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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고 위험한 '통학로 전봇대' 뽑는다

지난 14일 본보가 찾은 전주 금암초등학교 앞.도로 맞은편에 성인 한 사람의 어깨 폭 정도 되는 좁은 길이 이어져 있었다. 아무리 몸이 작은 초등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라고 해도, 두 사람이 교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보이지 않았다.이 길의 통행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중간중간 솟아나와 있는 전봇대들. 폐기물 수거함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물들 또한 만날 수 있었다. 만일 휠체어를 타야 하는 경우라면 꼼짝 없이 차도로 나와야 할 판이었다.차도를 건너 학교 담장을 바로 끼는 길로 간다고 해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비교적 널찍한 길이 일부 이어지지만, 이 구간을 제외하면 역시 좁고 장애물이 많다.전북도교육청이 이처럼 위험 요소가 있는 통학로를 50곳(초등학교 20곳, 중학교 19곳, 고등학교 10곳, 특수학교 1곳) 선정해 실사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시군별로 나눠 실사 점검에 나설 계획으로, 전주 지역 11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실사를 마쳤다.지난 12일 실사에서는 금암초와 같이 통학로가 좁거나 장애물이 많아 위험한 경우를 비롯해 과속방지턱이나 신호등이 없는 4차선 도로가 교문 앞을 질러가는 경우(우림중), 과속방지턱이 교문 앞 횡단보도와 멀어 차량이 재가속할 여지가 있는 경우(우전초) 등 다양한 사례들이 확인됐다.앞으로 도교육청은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표시 및 과속방지 시설 여부 △CCTV 및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의 설치 현황 △불법 주정차 현황 △차도와 인도의 구분 △통학로 적치물 방치 현황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또 도교육청은 이 같은 실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전주시 등 지자체나 한전 등과 협의해 통학로 여건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낸 내용을 바탕으로 실사 점검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지자체 등과 협력이 필요하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8.17 23:02

특수학교 성폭력 은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속보=지난 2013년 발생한 도내 한 특수학교의 성폭력 사건을 이 학교 교사들이 축소은폐한 것과 관련, 축소은폐 관련자 6명의 징계 수위가 정직 1명감봉 3명불문경고 2명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31일자 4면 보도)지난 13일 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징계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장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내린 적절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당초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4명경징계 2명으로 의결을 요구했다. 중징계는 정직부터이므로, 중징계 의결 요구 4명 중 실제 중징계를 받은 것은 1명에 불과한 셈이다.도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성폭력 등 사안에 대해서는 감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감경된 것은 아니고, 참작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나와서 참작이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러나 최근 학교 내 성폭력 사건에 관한 처벌 강화 방안이 나오고 있고, 특히 지난 7일 열린 4대악 근절 대책회의에서 성폭력 사건 축소은폐 교원에게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징계양정규칙 개정 방안이 나온 상황에서 이 같은 처분이 나온 것에 대해 적정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013년 7월 도내 한 특수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교 교장을 포함한 8명이 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를 시도했다.한 교사는 가해 여학생이 가정에서 성폭력을 당한 별도의 사건을 인지하고 해당 사건만 보고했으며,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은 묻혔다.이 과정에서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음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조치를 강구한 교사는 따돌림을 당했고, 특히 도교육청 1차 감사 결과 오히려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지난해 8월 1차 감사 결과가 나오자 시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했고, 이에 재감사가 이뤄져 현직에 있는 6명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 요구가 이뤄졌으며, 이 6명과 함께 이미 퇴직한 교장과 타 시도교육청으로 전출한 교사 등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한편 도교육청의 이번 감사 결과 및 징계 의결 상황에 대해서,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가 도교육청 실무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7일 열기로 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8.17 23:02

광복절과 감추어진 영웅들

■ 주제 다가서기올해는 815 해방으로 맞은 광복 70주년인 해입니다. 광복절은 5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하나로,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돼 우리나라가 36년 동안의 일본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데 이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공포한 날입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행사계획과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고 기억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친일문제가 청산되었는지와 진정한 광복과 해방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왜 역사 학습이 필요하고, 역사의 심판이 필요한지 학생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하며, 우리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인물뿐만 아니라 친일파 인물을 왜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때 국민의 존경을 받았던 지식인이 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지 학생들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제 관련 교과 단원△고등학교 한국사 Ⅴ. 일제의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중학교 역사(하) Ⅲ. 민족운동의 전개.■ 신문 읽기〈읽기자료 1〉- 광복 70년, 숫자놀이보다 더 중요한 것어떤 인연인지 독일에 와 뉘른베르크의 전범재판소를 찾았다. 법학을 업으로 삼은 처지라 안 가볼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그리 내키지 않았던 그곳. 한국인인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사 청산 작업의 원형이 실물로 목도되는 곳이기에 후진국민의 자의식이 사진 몇 장만 담은 채 서둘러 이 방문을 끝내게 만들었다.뉘른베르크는 나치당이 횡행했던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나치 전범들을 처단하는 국제군사재판이 열린 것은 그 점보다는 이 재판소 건물에 사무실과 법정이 많이 있다는 정말 하찮은 이유 때문이었다. 어쨌거나 이 재판소의 600호 법정은 1945년 11월부터 약 11개월간 괴링과 헤스, 리벤트로프 등 19명의 전범자들을 교수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 600호 법정은 그 재판의 공간을 모든 세상으로 확장하였다. 곧이어 177명의 전범들이 법정에서 처단되었고, 프랑크푸르트 아우슈비츠 재판과 뒤셀도르프 마이다네크 재판 또한 그 뒤를 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전범에 대한 추적은 진행 중이다.이 재판의 의미는 심대하다. 전쟁이든 학살이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린하는 행위는 비록 국가의 이름을 빌리고 합법을 가장하였다 하더라도 인류는 그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회가 확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600호 법정은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것이 되어 있다. 우리에게 과거사란 청산되기는커녕 여전히 살아남아 지금의 우리를 괴롭히는 현재사이기 때문이다. 〈중략〉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 같은 대국민담화는 그래서 유감스럽다. 오로지 경제만 무한반복될 뿐 일본 정부를 향한 어떠한 일침도, 주의성 메시지도 담아내지 않았다. 물론 광복절 성명이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일제 과거사 청산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합의에 터 잡은 강력한 요구가 되어야 한다. 사전에 정부가 국민적 의사결집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지 못한 채 정부 단독으로 내놓는 광복절 성명은, 어쩌면 아베 정부의 종전 70주년 메시지와 이에 대한 중국의 태도 여하의 길항관계 속에서 또 한 번의 무의미한 의례사로 끝날지도 모를 판이다.여기에 한일협정 50주년이라는 숫자에 함몰된 박근혜 정부가 너무도 졸속이었던 한일협정의 과오를 반복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겹친다. 여권 일각에서 과거사의 청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실정은 이를 더욱 가중시킨다.침략전쟁이나 전쟁범죄, 인도(人道)에 대한 죄 등과 같은 국제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한 모든 사람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또한 처벌된다라는 것이 뉘른베르크 원칙 제1조이다. 이 원칙은 분명 일제가 식민지배 과정에서 저지른 잔혹행위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기에 현 정부는 현재의 일본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하게 추궁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 구제조치의 확약을 받아내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광복 70주년은 동북아의 평화뿐 아니라 우리의 과거사 청산에도 가장 뚜렷한 지침이 되어 살아 있을 것이다. 〈출처 : 2015.8.10/경향신문 27면/오피니언/한상희〉〈읽기 자료2〉- 광복 70년, 일제 청산 현주소, 기억하라! 치욕의 유산광복 50주년이던 1995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앞 세종로광장. 일제 강점기 한반도 수탈의 본거지인 옛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가 이뤄졌다. 당시까지 중앙청으로 불리던 경복궁 앞 건물 꼭대기에서 무게 10.5t짜리 첨탑 상부가 크레인에 의해 땅으로 끌려내려왔다. 70년 동안 서울 한복판을 억누르던 식민정책의 상징물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지금도 옛 조선총독부 건물이 남아 있다면 서울을 찾은 일본인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지 모른다.그로부터 20년이 흐른 2015년 8월 민주화의 도시 광주 사직동의 광주공원. 시민들의 쉼터인 이 공원 모퉁이에는 친일 인사들의 선정비(善政碑) 5개가 1593년 임진왜란 당시 행주대첩에서 왜군을 격퇴한 권율(15371599) 장군의 공적비를 포위하듯 에워싸고 있다. 의향 호남의 맥이 집결하는 장소에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이자 일제 귀족 작위를 받은 이근호(18611823) 등의 선정비가 굳건히 서 있는 것이다. 광주공원 친일 인사 선정비는 100년 가까이 흐른 뒤에야 최근 한 대학교수가 우연히 탁본을 뜨다 존재를 확인했다.굴욕적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조약을 맺은 지 110년, 광복 70주년이 되는 올해 친일 청산 작업은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20년 전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와 2009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자 704명 명단을 담은 친일인명사전 발간 등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친일인명사전은 2012년 8월 젊은이들을 위한 모바일 앱(스마트 친일인명사전)으로 시판되기도 했다. 2003년 말 국회에서 친일인명사전 편찬 예산이 삭감되자 이듬해 모금운동을 통해 11일 만에 3만여명이 5억원을 삽시간에 모아준 국민적 열망이 담겨 있다.전국의 지자체들은 매년 31절과 815광복절 전후로 친일 흔적 지우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각종 공공기관에 남아 있는 일본향나무(가이즈카) 교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충북 청주 향교에서는 일제 강점기 친일파 김동훈과 이해용을 찬양하는 존성비가 발견돼 철거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강원도에선 친일파인 이범익 전 강원도지사의 악행을 알리는 단죄문이 설치됐다.그럼에도 한반도 곳곳에 일제 잔재가 버젓이 남아 있다.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혐의자만 무려 80명이 넘는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중략〉〈출처 : 2015.8.1/국민일보 1면/종합/광주=장선욱〉〈읽기자료3〉- 조국은 大韓國人을 잊지 않았습니다가슴이 덜렁한다. 이등을 총살한 이는 안응칠 씨(안중근의 어릴 적 이름)라 한다. 아! 위대하다. 우리에게도 사람이 있구나!독립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1920년대 초 시베리아 설원에서 백마를 타고 독립군 부대를 지휘한 김경천 장군은 1909년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 유학하던 중 안중근 의사의 의거 소식을 듣고 일기에 그 감격을 이렇게 적었다. 10년 뒤 장군은 도쿄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을 보고 잠시 귀국했다 곧장 독립군 양성을 위해 만주로 망명해 다시 조국 땅을 밟지 못했다. 그는 1923년 7월 29일자 동아일보에 독립군 가담 계기와 일본군 섬멸 과정 등 생생한 경험담을 기고했다.제70주년 광복절을 열흘 앞둔 5일 김경천 장군의 후손 7명 등 특별귀화 대상자로 선정된 외국 국적의 독립유공자 후손 11명이 서울 중구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찾았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독립유공자의 후손 932명에게 선조들의 국적을 선물했다. 이번에 입국한 11명의 후손은 12일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다.김경천 장군의 손녀 옐레나(54)갈리나 씨(52) 자매는 자녀들과 함께 한국을 찾았다. 의사였던 아버지 김기범 씨(85)를 따라 자매도 모스크바에서 의사가 됐다.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할머니가 들려준 카자흐스탄 집단농장에서의 시련과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잊을 수 없었다. 〈중략〉순국선열들의 희생을 잊어가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김경천 장군의 손녀가 단재 신채호 선생이 했던 말로 짧게 답했다.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출처 : 2015.8.6/동아일보A5면/종합/신동진, 김재명〉■ 생각 열기△〈읽기자료 1〉을 통해 광복절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봅시다.△〈읽기자료 2〉와 〈읽기자료 3〉을 읽어보고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인물들과 친일파 인물들의 행동을 비교하여 각각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봅시다.△일제강점기동안 우리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어떠한 상처들이 남아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생각 키우기△활동1 : 모둠별 리서치(1)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감추어진 영웅들은 누가 있을까? 모둠별로 감추어진 영웅들을 찾아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보세요.② 교과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찾아봐도 좋습니다.△활동2 : 모둠별 리서치 (2)① 일제강점기동안 나라를 지키기 위한 감추어진 영웅들도 있었지만 협박과 회유에 굴복해 일제의 앞잡이인 친일파로 변절해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를 일삼았던 주요 인물에 대해 알아보세요.② 교과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찾아봐도 좋습니다.△활동3 : 모둠별 빙고게임하기2번의 빙고게임을 하는데 한번은 감추어진 영웅들로 게임을 진행해보고, 또 한번은 친일파 사람들로 게임을 진행해봅니다.△활동 4 : 발표 및 소감나누기① 감추어진 영웅들과 친일파 사람들에 대해 각 모둠별로 소개하고 토론해보세요.② 생각 키우기 활동 전과 활동 후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고 간단하게 느낀점을 이야기해주세요.■ 생각 더하기△이번 8월 15일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독립군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암살〉이라는 영화입니다. 〈암살〉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당시 일제 강점기와 독립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에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던 일본군 위안부할머니들이 아직 생존해 계시고, 많은 피해자분들이 아직 제대로 된 보상과 사과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그 아픔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너무 쉽게 잊혀 진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반성해 봅시다.△〈암살〉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많은 분들의 노고를 우리 가슴속에 새겨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1000자 내외로 써보세요.■ 주제 관련 도서, 영화〈약산 김원봉〉김삼웅 지음, 시대의 창, (2008)약산 김원봉에 대한 평전. 격동의 시기에 태어나 조선의 독립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한 김원봉은 의열단을 창단하고 치열하게 항일운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다. 김구와 함께 만주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는 월북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정치적 모략 때문에 그동안 그를 언급하는 것은 금기시되어왔다. 이 책은 약산 김원봉을 심도 있게 다룬 평전다운 최초의 평전이다. 저자는 30여 년간 수집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의열단 창단의 의의, 단재 신채호의 의열단선언집필 배경, 조선의용대 창설과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된 실질적인 동기 등 역사적인 사실 이면에 숨어 있는 진실을 재조명하고자 했다. (출처:교보문고)〈암살〉(2015.7.22 개봉/최동훈 감독)1933년 조국이 사라진 시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 측에 노출되지 않은 세 명을 암살 작전에 지목한다. 한국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 신흥무관학교 출신 속사포, 폭탄 전문가 황덕삼! 김구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임시정부 경무국 대장 염석진은 이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 암살단의 타깃은 조선주둔군 사령관 카와구치 마모루와 친일파 강인국. 한편, 염석진에게 거액의 의뢰를 받은 청부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이 암살단의 뒤를 쫓지만 임무를 수행하던 중, 3명의 암살자가 친일파를 암살하려는 독립투사이고, 반대로 자신을 매수한 염석진이 일제의 간첩임을 알고는 , 오히려 3명의 암살 임무를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죽습니다. (출처 : http://movie.daum.net)■ 학생글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였다. 우리는 광복절을 위해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을 다하신 분들과 일본군 때문에 꽃다운 나이에 꿈과 희망을 뒤로 한 채 슬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억해본다.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살아가야겠다. 일본은 아직까지 큰 슬픔을 안고 살아야 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망언을 일삼고 있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분노가 올라온다. 반드시 그분들이 꿈과 소망을 무참히 깨뜨리고 짓밟은 일본인들에게 꼭 사과와 그에 걸 맞는 보상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마음들이 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길 바란다.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희생뿐만 아니라 일본에 맞서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거신 분들의 노력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선생님과 NIE시간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새기면서 독립투사들과 친일파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아직도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기도 하고 안타까웠다. 그래서 반드시 일제 강점기에 남아있는 잔재를 청산하는 길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알게 모르게 감추어진 영웅들의 노력과 희생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해 공부하며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그분들의 희생과 기대에 보답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분들이 어떤 고생들을 겪으셨으며 무엇을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지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조국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애국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암살의 영화 대사처럼, 지금도 일제청산을 위해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을 위해 인생의 전부를 바치신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김사은(토기장이학교 중 1)

  • 교육
  • 기고
  • 2015.08.14 23:02

전북교육청, 방학 중 일직성 근무 폐지 논란 관련 교육부 직무이행명령 수용

속보=일직성 근무 폐지에 관해 교육부가 내린 직무이행명령을 전북도교육청이 수용하기로 했다.(12일자 1면 보도)도교육청은 12일 일선 학교에 학생의 안전하고 충실한 교육활동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동안 학생의 안전은 물론, 충실한 교육활동을 위해 교원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그러면서 도교육청은 공문에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기간, 업무 수행에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재난재해 등이 우려되는 급박한 사정에 있지 않은 경우라면 교원의 연수기회 보장을 위해 일직 근무는 지양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했다.이는 일직성 근무라는 개념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즉 일직성 근무 폐지가 자칫 방학 중에는 교육활동이 있어도 교원이 출근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실리를 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교육부 관계자도 지난 11일 일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일직성 근무 폐지와 관련된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갈등은 이 정도 선에서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8.13 23:02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강행…정부, 누리예산 의무지출경비화

속보=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 및 정산 규정 추가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강행키로 했다. (11일자 2면 보도)이 같은 내용은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나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자유학기제공교육 정상화교육재정개혁일 학습 병행제선취업 추진학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등 6가지 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의 차원이다.문제가 된 것은 지방교육재정 개혁 부분이다. 교육부는 회의 자료를 통해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학생 수 교부 비중 강화 등 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이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고 교원 배치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언급했다.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달까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이는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밀어붙이는 것은 물론,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언급된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지정 부분도 강행하겠다는 것이어서,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특히 누리과정 의무지출 경비 지정 부분은 아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8.13 23:02

'성교육 표준안' 성차별 요소 논란속 집필 교수, 전북 교사대상 연수 진행

속보=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 (사)한국성폭력상담소와 (사)한국여성의전화가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의견서를 낸 가운데, 도내 학교 성교육 담당자에 대한 직무연수가 교육부의 안을 토대로 진행됐다.(3월 31일자 4면4월 2일자 2면 보도)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0일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의견서를 웹 사이트에 게재했다.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성평등 감수성을 길러줘야 할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성별 고정관념과 성 역할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초등 고학년 대상 표준안 8차시에 미혼 남녀의 배우자 선택 요건에서 여성은 외모를,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서술돼 있는 부분이나, 중고교생 대상 표준안에서 사실상 피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기초체온법, 월경주기법, 점액관찰법, 질외사정법을 피임법으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 등이 대표적이다.이들은 또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오히려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성폭력의 개념을 잘못 설명하고 있거나 거절을 성폭력 예방법으로 제시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와 타인을 존중할 수 있게 해야 할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성적 다양성과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지적돼 온 성소수자 배제 문제 등이 여전히 수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이와 관련, 12일부터 3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도내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는 교육부의 안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2일에는 성교육 표준안 제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규은 동서울대 교수가 강의에 나섰다.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성교육 담당자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12일 연수에서 이 교수는 표준안에 대한 지적들을 의식한 듯 이날 사회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만이라도 가르치자는 취지다면서 표준안은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하나의 안이지, 이대로만 가르쳐야 한다는 개념은 아니다고 발언했다.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교육부의 표준안을 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고칠 수는 없다면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 문의했을 때 (표준안에 대해)이해를 잘 못 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8.13 23:02

교육부, '일직성 근무 폐지 문제' 칼 뽑아

속보=방학 중 교원 일직성 근무 폐지 문제에 관해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이라는 칼을 뽑아들었다.(3일자 4면 보도)교육부가 지난 10일 전북도교육청에 일직성 근무 폐지는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일직성 근무 폐지는 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한 지시라면서 학교장의 교무통할권인사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충분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근거한 것으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향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행정명령이다. 지난 2011년 교원평가 문제 때나 지난 2012년 학생 간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논란, 지난해 전교조 전임자 복귀 문제 때 직무이행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도교육청은 법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이와 관련, 방학 중 일직성 근무 폐지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강원 등 타 시도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강삼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방학 중 일직성 근무는 벌써 2년 전에 단협을 통해서 폐지했고 이것이 정착된 상태라면서 단협 문제 이전에 일직성 근무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폐지한 것으로, 교육부로부터 별다른 이행명령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광주시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도 전교조와의 2012년 단체협약에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 모든 학교 모든 교사의 방학 중 근무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최근 교육부로부터의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강원도는 학교장의 일부 자율권을 인정한다는 답변을 보냈고, 광주는 전교조가 합법노조이던 2012년에 맺은 단협에 따른 것이므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이번 직무이행명령의 이행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로, 도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다시 한 번 양자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부 측은 기한 이후의 방법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8.12 23:02

전북지역 고교 정원 미달 2017년 이후 심화 우려

전북지역 고교 입학생 수가 매년 크게 줄어 2017년 이후 고교 정원 미달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전북도교육청이 10일 발표한 도내 고교 입학자원 전망에 따르면 내년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이후로는 고교 입학생 수가 매년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교 입학생 수는 지난 2011년 2만5794명에서 2012년 2만5430명, 2013년 2만4952명, 지난해 2만4548명 등으로 매년 하향곡선을 그려왔으며, 올해는 도내 중학교에서 진학한 학생 기준 2만3016명이었다.그러던 것이 내년은 2만3343명으로 올해에 비해 327명 많다. 이들(현 중 3년)은 대부분 이른바 밀레니엄 베이비로, 합계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반등(1.47명)한 지난 2000년 생이다.그러나 반짝 반등 이후 2017학년도부터는 매년 고교 입학 대상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인 학생 수는 2만789명, 1학년인 학생 수는 1만8310명에 불과하다. 각각 직전 해 학생 수에 비해 2554명, 2479명씩 적다.이는 지난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0명으로 떨어지면서 한국이 초저출산국가에 진입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후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면서 2010년 취학(현 초62019년 고교 입학 대상) 학생 수는 1만7682명, 2011년 1만6883명, 2012년 1만5752명 등으로 취학 학생 수가 꾸준히 1000명 이상씩 줄어왔다. 초등학교 입학에서 고등학교 입학까지는 9년이라는 시차와 전국단위 모집 고교의 존재 등 변수가 있지만, 매년 입학생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벗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이 같은 추세는 이른바 황금돼지 해로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2007년생이 입학할 때가 돼야 비로소 꺾일 전망이다. 입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도내 고등학교 입학 정원도 대폭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미 내년도 정원이 385명 감축된 데다 대상 학생 수는 327명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입학 정원(2만4574명)이 대상 학생 수(2만3343명)을 1000명 이상 크게 상회한다. 학생 수가 연 2000명 이상씩 감소하는 2017년, 2018년에는 정원 미달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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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8.11 23:02

"교부금법 새 시행령, 교육감 권한 침해"

속보=교육부가 지난달 16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감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7월 21일자 2면)김 교육감은 10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교육부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산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는 총액예산주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또 시도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별표1에서 교직원 인건비(명예퇴직 수당)와 교육환경 개선비 항목에 정산 규정이 신설됐다.이는 해당 명목으로 교부되는 금액은 반드시 해당 명목으로만 집행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다.이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규정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는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는 교육감은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돼 있어 보통교부금에 정산 규정을 넣는 것은 이를 어기는 것이라는 설명이다.김 교육감은 문제가 있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도교육청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준비에 들어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8.11 23:02

전북 일부 고교, 아직도 학칙 공개 안 해

학교 규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토록 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내 일부 고등학교는 이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3년에 제정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 제19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본보가 최근 전주군산익산 지역 소재 고등학교 59곳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8곳이 학교 규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학교 규정을 공개하지 않는 학교들은 학교 알리미 서비스에도 학교 규정이 입력돼 있지 않았다.학교 규정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나머지 51곳 중에서도 검색 없이 홈페이지 메뉴를 통해 규정 페이지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 곳은 11곳에 불과했다.나머지 40곳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규정으로 검색해서 찾아보거나, 혹은 정보공개 항목에 들어가야 규정을 볼 수 있었다.규정이 파편화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익산 소재 A고교의 경우 성적 관리 규정이나 용의복장 규정은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었으나, 학교생활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또 교육포털 로그인을 거쳐야 해당 내용을 볼 수 있게 돼 있는 학교도 다수 눈에 띄었다.학교 규정을 공개하지 않았던 전주 소재 B고교 관계자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면서 실수 차원이었다. 바로 올려놓겠다고 말했다.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학칙 공개의 원칙에 대해 첫째는 학생이 규칙을 모르는 채로 교사가 자의적으로 처벌하는 걸 방지하는 법치주의적인 취지가 있고, 또 하나는 공공에 학교 규칙을 공개하게 해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조례의 취지는 접근하기 쉽게 공개하라는 것이 원칙인 만큼 그 취지를 잘 살리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기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은 조례 자체가 이를 처벌하거나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개 학교에서는 학칙 공개를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원 대상 연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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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8.10 23:02

'특정 학교 합격 홍보' 학원 현수막 못 건다

도내 학원의 운영 행태를 관리하는 학원자율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특정 학교의 합격을 홍보하는 학원의 현수막이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전북도교육청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개정안에 신설된 제10조는 학원자율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항에 따르면 △학원 등의 운영사항에 관한 지도자료조사 등 자율관리활동 △자율관리활동 중 알게 된 불법운영 학원 등에 대해 감독청에 지도감독 요청 △정책 홍보 등과 함께 수강 학생의 성명, 상급 학교 진학정보 등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게시배포해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를 자제하는 활동을 주요 활동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는 자율규제의 성격에 가깝지만, 제3항에 연간 활동계획 수립 시 감독청과 협의해야 하며 계획 및 활동 결과를 감독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어 교육청의 입장이 배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 내외 학생간 폭력에 대한 교육감학교장의 책무와 대책 등을 명시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협력 기금 조성 기한을 5년 연장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모두 4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이날 공포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8.10 23:02

내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지 확보 순조'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해 교육부가 시행 계획을 6일 확정해 발표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 학교별로 지정된 한 학기에 170시간 이상 편성되는 자유학기 활동을 통해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교육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 편성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학생 동아리를 전국적으로 2000개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운영키로 했다.특히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로 운영되는 학기에는 지필식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자기주도 학습, 협력학습을 촉진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자유학기제 성패의 관건으로까지 여겨진 체험처 확보는 순조로운 편이다.전북도교육청은 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36곳을 포함해 8월 현재까지 총 3272개의 체험처를 확보한 상태다. 3122개라는 목표 수치를 초과한 셈이다.전국적으로는 지난달 16일 기준 총 5만8882개의 체험처가 확보됐다. 이 역시 목표수치인 4만7300개를 초과한 것.교육부는 대학에 대해서는 자유학기제 지원 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시설 개방 및 산업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 지원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체험 프로그램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직업체험 우수기관 인증제를 실시하고, 체험기관용 진로체험 운영 및 꿈길 활용 매뉴얼을 개발해 이달 안으로 보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계자는 자유학기제의 본질은 밖으로 나가는 것 만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재구성에 있다. 체험활동은 그 중 일부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학교 밖에서만 한 학기를 지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전북형 자유학기제는 학교 교육과정을 내실화해 모든 교사가 해당 교과에 관한 진로 수업을 활동 중심으로 실시한다는 게 특징이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도내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학교는 연구학교 4곳을 포함해 총 77곳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8.07 23:02

전북 고교 신입생 또 줄어든다

전북도교육청이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 정원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정원보다 385명 줄어든 2만4574명, 학급 수로는 27학급이 줄어든 803학급이다.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입학 정원은 해마다 줄어, 지난 2011년에는 2만5927명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2만5000명 선이 무너진 2만4860명을 기록했다.올해 반짝 99명이 증가했지만, 도교육청의 이번 발표에 의해 한 해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이날 발표된 2016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정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정읍이다.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1978명, 지난해와 올해 입학 정원은 1911명이었으나, 내년도 입학 정원은 이보다 무려 346명(12학급)이나 줄어든 1565명이다.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신입생 수 미달 문제로 인한 것.지난해에도 복수의 정읍 지역 비평준화 후기고들이 존폐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학생 수 부족이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지역 입학생 부족 문제가 큰 지역 문제로 대두됐다.특히 정읍 지역은 중학생 졸업자 수가 연 1300~1400여명 선인데 비해 고등학교 정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학생배치 적정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정원 조정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정원이 늘어난 곳은 이른바 3시 지역인 전주군산익산 뿐이었다.전주는 262명이 늘어난 9439명으로, 2012학년도의 지원자 수 미달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익산은 54명이 늘어난 3117명, 군산은 60명이 늘어난 4115명이다.남원무주임실순창부안은 동결, 나머지 지역은 감소했다.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급 당 정원도 일부 조정했다.전주시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급 당 정원을 1명씩 늘렸다. 이에 따라 전주 시내 학교는 일반계고가 학급 당 35명, 특성화고가 학급 당 30명을 정원으로 잡게 됐다.군산익산시는 평준화 지역(동 단위 지역)에 한해 학급 당 정원을 1명씩 늘려, 이 지역의 일반계고는 학급 당 34명씩을 정원으로 잡게 됐다.정원에 큰 변동이 생긴 정읍은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남학생 학급(학급 당 31명)과 여학생 학급(학급 당 27명)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이는 정읍 지역의 중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학생들의 성비를 고려한 것으로, 고교 진학에서 남학생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8.0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