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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 제외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1차 추경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했다. 일단 제외해놓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여겨지나,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이 같은 내용은 28일 복수의 도교육청 관계자들을 통해 알려졌다.당초 편성이 유력해보였던 목적예비비 증가분 60억여원 역시 이번 예산안에서 빠졌다. 정부의 목적예비비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여서 해당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이 도교육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추경예산안에는 이외에 유해물질 검출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비용,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9~30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앞두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제외된 추경예산안을 내놓은 데에는 시간을 좀 더 벌어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도교육감협 총회에는 긴급안건으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조정 방안에 관한 논의가 올라가 있다. 정부의 방안에 누리과정비 의무지출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이 논의되면서 자연스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또 내달 9일 개회하는 도의회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도의회-전북도 간의 협의가 자연스레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양용모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출구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상 가능했던 결과다.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수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시간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원아 1인당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29만원 중 보육료 22만원은 지급보증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현재 두 달째 밀려 있는 보육교사 인건비 7만원을 놓고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상황이 바뀌면, 혹은 협의 내용에 따라 수정예산안 제출도 가능하다는 태도다.한편 이날 오전 11시에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는 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라고 주장했다.반면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도 도교육청 앞에 상여를 갖다놓은 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29 23:02

"일·학습 병행제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전북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따른 취업과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우석대 다문화센터(센터장 이승미)가 28일 세계이민의 날을 기념한 이민정책포럼에서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을 현재처럼 대학 재정을 보완해 주는 자원이 아니라, 잠재적 전문 외국인력으로 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설 교수는 또한국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교육정책으로서 뿐 아니라 우수 외국인력 유치 지원과 유학생들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이라는 숙련 노동력 유치 정책과 이민자 통합 정책과 관련지어 그 위상을 설정해 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박경순 우석대 교수는 일과 학습 병행제를 외국인 유학생에게 확대 적용해 학위과정 중 취업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노동시장 조기적응 및 숙련화를 유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박교수는 EU 회원국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교육입지로서의 경쟁력 강화와 고숙련 전문 인력으로 자국의 노동시장에 통합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우석대 문화관 아트홀에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설동훈 전북대 교수가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비교를, 민귀식 한양대 교수가 유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유학정책을 이민정책으로를, 박경순 우석대 교수가 전북지역의 유학생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과제와 제언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했다.홍성하 우석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라운드테이블에는 장구여(중국)와 기소르(네팔) 유학생, 박봉서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사무관, 장희정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 천성화 전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장, 박순영 전북대 강사, 한건수 강원대 교수, 임광희 우석대 교수가 각각 참여했다.이날 포럼은 법무부의 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주관기관 공모에 우석대 다문화센터가 선정돼 개최됐다.

  • 대학
  • 김원용
  • 2015.05.29 23:02

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노조의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교육계에 큰 풍파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및 전교조 측이 낸 헌법소원 병합 사건에 대해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합헌 결정을,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각하를 선고했다.이날 헌재가 판단한 두 가지 법령 조항은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없을 경우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교원노조법 제2조는 초중등교육법상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교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기간제 교원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헌재는 이에 대해 8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의견을 제출한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인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했다.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이처럼 신고 반려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외노조로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교조 측은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해왔다.헌재는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각하했다.헌재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법외노조화 법정 공방은 전교조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게 됐다.그러나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대해 헌재가 각하를 선고하고 재판부에게 공을 넘긴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법정 공방이 원점으로 돌아온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헌재 판결을 근거로 만약 서울고법에서 전교조 패소가 확정되면 노조 전임자 복귀명령과 더불어 각종 교육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어 전교조의 활동에 타격이 예상된다.전교조는 헌재 결정이 내려진 직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김재균 전북지부 대변인은 예상을 못한 바는 아니다면서 결정에 대해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결국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교조 지키기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입장을 정리해 29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며, 전교조는 내달 1일에 전국 차원의 입장 및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헌재 결정이 내려진 28일은 전교조의 창립 기념일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29 23:02

"지방교육재정 조정안 철회 촉구" 전북교총,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속보=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조정 방안에 대해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가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27일자 1면 보도)전북교총은 28일 “개혁과 재정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지는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들은 “현행 교육청 예산 교부금 지원의 기준을 기존의 학교 수 중심에서 학생 수 중심으로 바꾸면 전북의 경우 최대 1~3%의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경직성 비율이 85% 내외임을 고려할 때 최악의 경우 실 가용예산의 10~30%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편성이 이루어지면 지방교육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자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2015년도 교원 정원 가배정 내용을 놓고 “초등교원은 2014년 5737명에서 2015년 5575명으로 162명, 중등교원은 2014년 4775명에서 2015년 4623명으로 152명이 줄어든다”면서 “소규모 학교들은 통폐합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정원 감축의 여파는 내년 신규채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전북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는 내달 10일 ‘위기의 지방교육재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29 23:02

한자 병기 놓고 찬반 양론 팽팽

2014년 9월 교육부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사항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2015년 9월 교육과정 고시를 앞두고 초등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려는교육부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격렬하다.교육부는 한자 교육 강화를 명분으로 초중고교별 적정 한자 수를 정해 교과서에 병기하겠다는 태도다. 한글교육단체 등은 어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과 내용 이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이번에는 초등교과서 한자병기를 중심으로 한자병용과 한글전용에서 타협점은 무엇이고 교육과정은 어떻게 편성하고 적용해야할 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생각 열기1. 표의문자(表意文字)와 표음문자(表音文字)의 의미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1) 표의문자(表意文字):2) 표음문자(表音文字):2. 한자를 만든 여섯 가지 원칙 육서(六書)에 대해서 의미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1) 상형문자(象形文字)2) 지사문자(指事文字)3) 회의문자(會意文字)4) 형성문자(形聲文字)5) 전주문자(轉注文字)6) 가차문자(假借文字)3. 다음은 한글의 제자 원리 일부를 소개하였다. 소개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찾아서 정리해보자.1) 자음의 제자원리자음의 대표음은 ㄱ,ㄴ,ㅁ,ㅅ,ㅇ이다. 처음 자음을 만들 때 이 다섯 가지 자음을 기본 자음으로 만든 것이다.① ㄱ(아음, 어금니 소리) :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② ㄴ(설음) :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③ ㅁ(순음) : 입, 입술의 모양④ ㅅ(치음) : 이의 모양⑤ ㅇ(후음) : 목구멍의 모양2) 모음의 제자원리자음의 제자원리가 과학적, 실체적인 방법이었다면 모음의 제자원리는 철학적인 방법이다.동양에선 천(天), 지(支), 인(人)을 삼재(三才)라고 하는 철학이 있다. 이 철학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 모음이다. 다음과 같이 모음은 기본이 3자이고, 이 3자를 합용 해서 모음을 만들어 낸 것이다.① 天 : ② 地 : ㅡ ③ 人 : ㅣ■ 주제 관련 신문 읽기〈읽기자료 1〉초등 한자 병기, 아이에게 득될까 해될까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려는 교육부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격렬하다. 교육부는 한자교육 강화를 명분으로 초중고교별로 적정 한자 수를 정해 교과서에 병기하겠다는 태도다. 한글교육단체 등은 어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과 내용 이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한다.교육부는 한자교육 강화 여론을 앞세운다. 한자교육을 초등학교부터 하는게 바람직하고(68.5%),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이 필요하며(학부모 89%, 교사 77%),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에 긍정적(교사 77.5%, 학부모 83%)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나열한다.하지만 한글문화연대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은 교육부가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를 부풀리거나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컨대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설문조사에서 찬반이 불분명한 답변을 빼면 찬성은 교사 47%, 학부모 48.5%로 줄어든다는 것이다.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반대쪽은 무엇보다 초등학생의 학습에 악영향을 줄 거라고 우려한다. 교과서의 한자는 암기 자료라서 학습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고 사교육을 유발하며, 주의력을 분산시켜 교과 내용의 이해를 되레 저해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독립 교과가 있는 중고교에서 배워도 늦지 않다고 주장한다.교육부 쪽은 적정 한자 수규정이 없다보니 어려운 한자 학습을 초래하는 부작용 등을 거론한다. 학교 시험에 한자를 출제하지 않도록 하면 사교육 유발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주장한다.한글교육단체들은 중고교 한문 교육과정 개정 토론회가 열린 1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한자 병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의견을 수렴해 한자교육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겨레 2015년 05월 02일 토요일 008면 종합〉〈읽기자료 2〉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가독성 해쳐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는 네가지 상식을 거스르는 나쁜 정책이다. 첫째, 교과서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와 지혜를 읽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한자를 병기하면 교과서는 한자 학습로서의 기능이 높아져 독서 매체로서의 본래 기능을 잃게 된다.둘째, 낱말의 의미는 문맥이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쓰이고 이해하는 것이 상식이다. 한자를 병기하면 읽기 흐름을 특정 한자의 뜻으로 몰아가 적절한 독해를 방해하게 된다. 지금 거의 모든 대중 출판물은 한글 전용으로 나오고 있다.셋째, 한자어도 우리말이라는 상식에 위배된다. 한자병기론자들은 한자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한자 병기는 오히려 한자어를 배타적으로 배척하는 행위다. 우리말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한자어라면 우리말글 공동체에서 한글 단일 표기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학습이라는 한자어와 배우다라는 순우리말 모두 소중한 우리말이다. 왜 학습을 굳이 학습 (學習) 이라고 표기해 이질화된 낱말로 홀대하려는 것인가.초등 교과서의 학습 주체는 어린이들이다. 이들이 좀 더 많은 책을 읽고 즐기게 하는 것이 우리 교과서의 가장 상식적인 존재 이유다. 교과서 한자 병기는 이러한 네 번째 상식을 부정하는 것으로 교과서 주체인 어린이들의 읽을 권리를 짓밟는 어른들의 지독한 편견이다. 김슬옹 전국독서새물결모임 독서교육연구소장국어교육학 박사 〈서울신문 15년 05월 09일 토요일 022면 사설/오피니언〉■ 생각 키우기1. 다음은 한자교육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다음 표를 보고 앞으로 한자교육의 정책을 어떻게 전개해야할지 알아보자.-1970 : 한글전용화 정책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가 빠짐-1982 : 중고교 한문 과목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뀜-1993 : 한문 제2 외국어와 함께 2001학년도 수능 선택과목이 됨-2008 : 역대 국무총리 20명이 서명한 초등학교 한자 교육 촉구 건의서가 청와대에 제출됨-2009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범(汎) 교과 학습 주제에 한자를 넣은 학교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한자를 가르칠 수 있게 됨-2014. 9 : 교육부, 2018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교과서에 한자 병기(倂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2.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를 통하여 한자와 한문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의 근거를 정리하였다. 그 밖에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생각하고 토론해 보자.찬성의견1) 정확한 국어(國語)의 언어생활에 도움을 준다.2)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킨다.3) 국제화 시대에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언어소통과 문화 교류 등에 필요하다.4) 한자가 단어의 뜻을 쉽게 밝히는 열쇠가 된다.5) 인문 소양이 풍부해지고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반대의견1) 학습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고 사교육을 유발한다.2)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길든 일본식 말글살이다.3) 한자 중시하면 국어 정체성이 약해진다.4) 문자를 둘러싼 차별로 국민통합을 저해한다.5) 한자 몇 자를 배운다고 인성과 인문 소양이 좋아진다고 할 수 없다.■ 관련용어한문교육(漢文敎育)중국의 고유 문자인 한자(漢字)로 씌어진 문장을 자료로 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한문 교육은 815광복 이후 1971학년도까지 국어과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1972년 2월 28일 개정된 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한문과(漢文科)가 독립 교과(敎科)로 신설되었고, 고교에서 본격적으로 한자나 한자어 교육이 아닌 한문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두산백과]국어기본법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인 사고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제1장 총칙,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장 국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 제5장 보칙 등 전문 2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8호로 제정된 이후 2011년 4월 14일 법률 제10584호까지 총 4차에 걸쳐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 [다음백과]■ 관련도서〈한자의 탄생 - 사라진 암호에서 21세기의 도형문 까지 처음 만나는 문자 이야기〉 탕누어 (지은이) | 김태성 (옮긴이) | 김영사대만 최고의 문화비평가이자 전방위 학자이며 작가인 탕누어가 한자의 태동과 역사에 대한 치밀한 추적으로 인류 문화의 DNA를 밝힌 책이다. 신령과 인간이 뒤섞여 살던 시대에 최초의 한자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문학, 역사, 고고학, 사회학 등을 통한 포스트모던한 사유와 상상력, 아름답고 기이한 갑골문 도상과 유머러스하면서도 유려한 문체로 한자에 담긴 보석 같은 인문학적 진실과 중국 문화의 정수를 독보적으로 해석한다.〈한글 - 세종이 발명한 최고의 알파벳〉 김영욱 (지은이) | 루덴스 |한글이 우수한 까닭과 한글의 유전자적 특질들, 그리고 세종이 한글을 만들게 된 까닭과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종의 인간적 면모 등등 한글에 관계된 이야기를 담은 책. 한글에 둘러싼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차곡차곡 풀어나가고 있다.■ 학생글- 한자와 한자어 학습은 반드시 필요지난 해 9월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사항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교과서에 한자(漢字)병기(竝記/倂記) 방침을 발표하였다. 최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한자병기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상황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먼저 내 생각부터 말한다면, 교육부의 한자병기 입장에 찬성한다.현재 우리말 가운데 한자어의 비중은 약 70%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용어들이 한자어이다. 국어 이외에도 사회는 물론 수학이나 과학까지도 핵심 용어들은 한자로 표기가 가능한 한자어이다.나아가 학교생활에서의 각종 회의나 토론, 질의응답 등에서도 한자병기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면 의사전달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논술교육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데, 논술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술할 수 있는 다양한 용어들을 얼마나 풍부하게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한자병기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업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고 불필요한 과잉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한자 학습은 한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이해하고 쓰면서 소리 내어 읽으면 기억이 잘 된다. 특히 동사나 형용사는 어휘의 기본형을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정서법(正書法)을 정확히 익힐 수 있다.마지막으로 반대의견 측에서 교육부가 한자병기에 따른 근거로 제시한 초등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검정기준 중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교육 목적시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병기할 수 있다.는 항목이 국어교육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나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국어기본법의 모태인 한글전용법은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단, 얼마동안 필요할 때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는 단 한 줄일 뿐 필수적인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벌칙 등은 규정하지 않아 학자들은 이 법의 성격을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였다.학교에서 영어공부를 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당연시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온 우리 국어의 근본 어휘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교육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반대한다. 자신의 성과 이름부터가 한자로 되어있는데 한자병기를 반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그들의 뿌리와 이 나라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부끄러운 국민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 양정완(동암고 3학년)-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불필요한 이유최근 교육부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교과서에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자를 함께 병기하는 의도는 단어에 대한 이해에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부의 한자병기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먼저, 한자 병기 조치의 가장 큰 의도는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학생들의 단어 이해에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전자사전이나 인터넷의 사전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 모르는 단어는 검색 한 번으로 그 뜻을 알아 낼 수 있다. 단어의 의미를 모를 때, 한글 옆에 적힌 한자를 찾아보는 것이 빠른가 아니면 한글의 단어를 찾아보는 것이 빠른가를 생각해보자.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한자보다는 자신이 알고, 읽을 수 있는 한글을 중심으로 검색을 하게 된다. 교과서에 병기되는 모든 한자들의 뜻을 따로 적어주지 못한다면(만약 적는다면 그것은 한문 교과서가 될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한자 병기 방안은 그것이 실행된 가장 원초적인 목표를 잃게 된다.또한, 한자 병기는 사교육을 유발한다. 한글과 한자 모두가 이용되는 수업에서는 한자를 아는 아이와 모르는 아이와의 반응은 현저한 차이가 생긴다. 한자를 모르면 학업에 지장을 줄 것이라 예상하는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게 되고, 이는 교육부가 그토록 지양했던 사교육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한자가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교육부의 생각은 대한민국 학부모의 교육열을 간과한 순진한 발상이다.초등학교 교과서가 한글 전용이 된지 어언 45년이다. 또한, 2000년 이래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한자 병기는 찾아 볼 수 없다. 가능하면 한자 사용을 줄이고, 한글을 통해 의사소통하려는 시대에 교과서에 다시 한자를 부활시키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한자에서 한글로의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고 한자 병기 추진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정은택(동암고 3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5.05.29 23:02

전교조, 28일 '운명의 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8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27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자 조합원 인정은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였다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결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26일에는 전교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관심사인 이번 판결이 정작 당사자인 전교조도 모르는 사이에 비공개,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공개변론 요구 수용 및 국제 기준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판결을 요구했다.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해직자기간제 교원 등 교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이가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는 등의 설립신고 반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교조는 이 두 가지 법령 조항을 위헌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해 왔다.다만 이번 헌재 결정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실제 법적 지위 문제는 헌재 결정 이후에 진행될 법원 판결에 달려 있다.현재 전교조 전북지역 조합원은 3800여명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28 23:02

이 학교는 '빽빽' 저 학교는 '텅텅'

전주 시내 일부 과밀 중학교는 만성적인 공간시설 부족에 시달리는 반면, 일부 학교는 매우 좋은 시설을 갖췄음에도 학생 선호도가 낮아 활용하지 못하면서 학교 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전주 도심 지역 과밀학교인 A중학교는 화장실이 부족하다. 심지어 3학년 교실들이 위치한 4층은 층 전체를 통틀어 화장실이 없다.교실이 부족해 교사(校舍) 한 쪽에 별관을 지어 이어 붙인 구조인데, 별관 쪽 교실과 복도 벽에는 낙서가 가득하다. 학생 밀도가 지나치게 높다 보니 생긴 현상이다. 여름 방학을 이용해 교실 밑바닥 공사, 교사(校舍) 도장 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 정도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이 학교 교장은 도서실과학실 등의 자리도 없이 전부 교실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본격적으로 하려면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수준이지만 공간이 없다이라고 말했다.B중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여학생을 위한 탈의실은 가까스로 갖췄지만, 이 학교 학생에 따르면 비좁고 지저분한 데다 복도에서 마음만 먹으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 실제 이용률은 높지 않다.이 학교 교감은 절대적인 공간 확보가 안 되고 있어서 휴게실탈의실 등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반면 C중학교는 좋은 시설을 갖춰놓았는데 학생이 오지 않고 있다면서 좋은 시설이 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주변에 임대아파트가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 학교로의 배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같은 양극화는 학생 배정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17일 전주시민회가 전북도교육청에게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주 시내 38개 중학교의 학급 당 학생 수가 32.74명인 데 반해 5개 학급 미만 중학교의 학급 당 학생 수는 29.3명에 불과했다.특히 두 곳이 서로 인접해 있음에도 학부모 선호도 차이가 크게 벌어져 한 곳은 과대학교, 한 곳은 신입생이 적어 고민인 학교로 나뉘는 경우도 존재했다.이 같은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4년 전 개정된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식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그러나 학부모 선호도의 문제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교육지원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 제도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결코 낮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시설이 열악한 과밀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오히려 높은 상황이라 섣불리 배정 방식을 건드리기가 쉽지 않다.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몇 년 전 강제배정 방식을 취했다가 등교거부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다면서 원도심 지역 등 일부 학교들이 죽어가는 등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C중학교 교무부장은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섞이고 어울리면 학력 신장에도 유리한 면이 있고, 서로 각자의 재능을 나누며 상생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근본적으로는 배정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5.28 23:02

교부금 학생수 비중 확대…전북교육청 타격 클 듯

속보=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이 전북도교육청의 재정난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14일자 2면 보도)교육부는 지난 20일 지난 20일 각 시도교육청 예산학생수용 과장들을 불러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 업무협의회를 열어 세부 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10대 분야 재정계획의 후속 조치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재원 의무지출경비 지정, 의무지출경비 편성 내역 공개와 함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재정 인센티브 강화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또 교육재정 계획 수립시 시도와 협의를 거치게 한다는 부분이나 교사 정원을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으로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특히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에서 학생 수의 비중을 높인다는 부분이 큰 반발을 사고 있다.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중 학교학급학생 수 기준 수요액은 총 9조7083억원이다.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금액이 55.5%, 학급 수가 13.8%, 학생 수가 30.7%를 차지한다. 여기서 학생 수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267곳)전남(273곳)경북(306곳) 등은 학교 수학급 수에 비해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교육재정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세세한 내용을 계산할 수 없고 교육부가 비중을 얼마나 둘 지도 알 수 없다면서도 학생 수 비중이 높아지면 확실히 지금보다는 불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액 산정에서도 학생 수 비중을 높인 흔적이 나타난다.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공식의 적용률이 지난 2011년도부터 학교학급학생 수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됐는데, 2015년도 교부액 산정에서는 학교학급 수 적용률이 76%, 학생 수 적용률이 80%로 학생 수 비중이 약간 높게 잡혔다.교육부 관계자는 교부금 배분과 관련해 현재 정책 연구가 진행 중이며, 8월 말께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면서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의 여건만을 생각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도교육청은 반발하고 있다.정옥희 대변인은 교육 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모든 여건혜택이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 있는데, 지방의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각 시도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교육부의 해당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오는 29~30일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27 23:02

누리과정 인건비 두 달째 밀려 해법 관심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예산을 부담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보육교사 인건비가 두 달째 지급되지 않고 있다. 예산 문제 해법을 놓고 장고 중인 전북도교육청이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25일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2일자가 지급 기한인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급되지 못했다.원아 1인당 29만원으로 구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중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보육료 22만원은 여전히 정상 지원되고 있으나, 나머지 7만원으로 구성되는 인건비 지원이 두 달째 밀리고 있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 보육료 22만원과는 달리, 인건비 7만원은 각 자치단체에서 직접 입금하는 구조로 돼 있다.3월분까지만 편성돼 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부 소진된 4월부터는 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다.이 인건비는 누리과정 보조교사에게 지급되는 70만원과 정담임들에게 지급되는 직책부담비 30만원을 포함한다. 교사들로서는 사실상 임금의 일부가 두 달째 체불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광주서울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소진된 일부 타 시도는 자치단체가 누리과정비를 선지급하고 차후에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는 방식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도내에서는 아직 이 같은 긴급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5일 빠른 시일 내에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도교육청이 이번 주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달 1일 도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는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한편 강원도교육청이 지난 6일 먼저 지방채 발행을 선언했고 이어 인천충북전남도교육청 등도 추경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항목을 포함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26 23:02

국민이 바라는 사회, 무엇이 필요한가

■ 주제 다가서기우리나라 헌법 제3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요즘 무상급식,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연금개혁들이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이란 어떤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를 생각해 봅니다.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인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어 1999년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연금의 고갈과 국민연금을 낼 여유가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국민연금 납부금마저 부담이 되고, 국가가 획일적으로 연금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제도를 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권 안에서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으며 많은 발전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제도를 비롯한 각종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제 관련 교과 단원중3. 사회 Ⅲ-3. 시장경제의 발전과제■ 신문읽기[읽기자료 1] 세계 행복지수 1위 스위스, 불행지수 1위는 토고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조사됐다. 유엔이 158개 국을 대상으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2015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질병과 기아, 내전 등으로 고통 받는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는 국민 불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블룸버그통신은 사회 통합이 행복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고 전했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심각한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높은 신뢰가 행복도를 유지하는 힘으로 작용했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구성원간 신뢰가 부족해 재정 위기 상황에서 행복도 순위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15-04-24(한경닷컴)[읽기 자료2] 대한민국 미래상 물어보니국민 40% 복지국가 돼야국민 10명 중 4명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복지국가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경제대국을 꼽은 국민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60대 이상 고령층이 많았다.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민대통합위원회는 한국리서치를 통해 지난달 2223일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39.8%는 '2030년 후 희망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묻는 질문에 소득분배가 공평하고 빈부격차가 별로 없는 복지국가라고 답했다.2014-09-04 (서울=연합뉴스)[읽기 자료 3] 국민연금으로 불똥 튄 연금개혁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진통 끝에 합의를 이뤄냈지만, 환영보다는 미완의 개혁 등 찜찜해하는 목소리들이 앞선다.청와대와 정부는 개혁안에 공적연금 강화 내용이 포함된 데 정면 반발, 정부와 국회 간 충돌 조짐까지 보인다. 전문가들도 연금 재정위기를 온전히 해소할 구조개혁까지 이르지 못한 데는 아쉬움을 표시한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위해선 장시간의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미완에 그친 이번 개혁안은 정부가 조급한 개혁 성과 만들기에만 집착한 후과(後果)라는 지적이 나온다.이번 개혁안을 두고 생색내기용 미완의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구조개혁 대신 기여율지급률만 변경한 모수개혁에 그쳤고, 재정절감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이 같은 상황을 두고 성과내기에 급급한 정부의 몰아치기 탓에 애초부터 수치 조정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고려대 김태일 교수는 구조개혁은 몇 개월 새 뚝딱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긴 시간을 갖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지만, 주어진 시간 내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2015-05-03(경향신문)■ 생각열기- 〈읽기 자료1〉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특징과 삶의 질에 대한 생각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오는 까닭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읽기 자료2〉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의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위와 같은 바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토의해보세요.- 〈읽기 자료3〉을 읽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문제를 찾아 해결해봅시다.① (발문)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어떤 게 있나요? 어떻게라는 말을 사용해서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② (해결)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주장하고 싶은 것과 그 근거를 들어가며 모둠별로 자유롭게 토론해보며 정리합니다.③ (발표) 각 모둠별로 정리했던 의견들을 소개합니다. 소개를 듣고 간단한 교차질의를 합니다.■ 생각 더하기시장 경제는 경제의 근본 문제(무엇을 얼마나 생산, 어떻게 생산,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를 시장에서 해결하는 경제 체제이다. 예를 들어 기업은 시장에서 얼마나 팔리고 어느 정도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여 생산 여부를 결정한다.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경제의 근본 문제를 국가가 해결한다.)시장 경제는 가계?기업?정부라는 세 경제 주체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생산자인 기업과 소비자인 가계의 상호 활동이 기본 축이다. 가계는 기업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 기업은 가계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화폐를 지불받는다.그런데 기업 활동의 근본 목적은 이윤 추구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 생산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격을 최대한 낮추어 판매량을 늘리려고 한다. 이 때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흔한 방법이 바로 낮은 임금이다. 시장 경제에서는 노동력도 하나의 상품으로, 노동자가 기업에서 생산한 몫만큼 대가를 지불받기보다 시장에서 취업하려는 노동자들의 경쟁에 의해 임금이 결정된다. 때문에 노동자가 생산한 몫에 비해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다. 결국 낮은 임금으로 생산비를 낮추고 판매량을 늘려 얻은 이득은 기업주들에게 돌아간다. 시장 경제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구조적 원인이 여기에 있다.생산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낮은 임금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요즘은 생산 라인을 기계화시키거나 회사 업무에 컴퓨터를 도입하여 고용 인력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실업자의 증가라는 커다란 경제 문제를 낳고 있으며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그런데 기업의 노동자는 시장에서 곧 소비자이다. 노동자의 임금이 그가 생산한 몫보다 크게 낮아지면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즉, 노동자가 소비할 수 있는 경제 능력에 비해 더 많은 상품이 생산되어 시장에서 팔리지 않은 채 재고로 쌓이게 되는 것이다. 재고가 많아지면 기업의 수익이 줄고, 수익이 줄어든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하여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고 실업자는 더욱 증가한다.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나타나는 큰 위기는 공황이다. 생산량과 소비량의 불일치로 과잉 생산이 심화되면 기업 도산 실업자 증가 소비 감소의 현상이 악순환된다. 1929년 미국의 증권가인 월스트리트에서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작된 대공황은 그 여파가 제2차 세계 대전으로까지 이어질 정도였다.그러나 현재에는 큰 규모의 공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작은 규모의 공황이라 할 수 있는 불경기가 나타날 뿐이고, 시장 경제에서 호경기와 불경기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지금 공황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하여 과잉 생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실업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소득 분배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국가의 복지 정책(사회 보장 제도)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국가는 소득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세금을 걷고 이를 복지 제도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데, 이는 시장 경제의 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빈부격차가 줄어들어 가난한 사람이 줄면 줄수록 상품에 대한 구매 능력이 커지고 그에 따라 기업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며, 기업의 이윤이 늘어난 만큼 고용 능력이 커져 실업자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복지 정책은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출처 : 통나무교실 〉- 위의 글을 읽고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1000자 안팎으로 써보세요.■ 관련 영화△존큐(John Q, 2002/닉 카사베츠 감독/덴젤 워싱톤 출연)정부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영화. 단란한 가정의 자상한 아버지였던 존 큐.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야구 시합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 간다. 심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들은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데 막대한 수술 비용이 문제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아버지 존 큐'는 절망한 나머지 최후의 방법을 선택한다.■ 관련 도서△오연호 지음(2015),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오마이북덴마크는 훌륭한 복지제도가 있기 때문에 행복해졌을까? 복지는 곧 많은 세금을 동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행복사회로의 한 걸음을 주저하는 한국 사회. 하지만 행복사회의 비밀은 복지제도뿐만이 아니었다. 덴마크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남과 비교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으며 이웃끼리 연대하는 문화를 널리, 깊게 공유하고 있다.■ 학생 글- 행복한 사회를 기대하며원래 천국의 제도라고 불렸던 사회복지제도. 하지만 천국의 제도라고 하기 보다는 불안정한, 말만하는 문제투성이인 해결해야할 것이 많은 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인 듯하다. 정부에서는 도와준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불평하는 제도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세금은 많이 걷고 돌아오는 것은 적은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다른 나라에서는 정규직노동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누리며 인생을 인생답게 행복하게 살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나의 미래라면 정말 피하고 싶을 것 같다. 복지가 잘되는 유럽나라들이 부러울 뿐이다. 물론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같은 나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말이다.NIE시간에 선생님이 우리에게 물으셨다. 1분 안에 떠오르는 걱정거리가 있니? 나는 정말 많은 걱정거리들을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하지만 덴마크 같은 나라는 없다고 한다. 오히려 걱정거리를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대답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행복한 사회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한다.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고 서로가 좋은 관계를 맺는 사회라는 것이다. 정말 그런 사회가 부럽다. 게다가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낸다고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위해서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난리인데 말이다.그리고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가정과 기업과 정부가 경제주체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할 때 순환이 잘되면서 우리사회가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 가정은 기업에게 노동력을 주고 기업은 그 대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월급을 준다. 가정과 기업은 정부에게 세금을 내고 정부는 가정과 기업에게 공익에 따른 사업을 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안정된 사회를 보장해 주면서 경제가 선순환을 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보면 정부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가정은 돈을 아끼기 위해 소비를 줄이게 될 것이며, 기업은 그만큼 생산이 위축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비록 실업을 하게 되더라도 안정된 소득과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다. 유럽의 선진국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를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일정한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또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내가 만약 넘어지면 정부가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나 지위가 높은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선거 때에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 있다. 바로 우리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실망스럽다. 신문을 보니깐, 연금을 지금부터 0.5%씩 낮춰서 2028에는 40%가 되도록 한다고 한다. 나의 미래가 정말 걱정이 된다. 제대로 살 수 있을지 말이다. 정말 우리나라도 다른 유럽의 선진국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안정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비록 학생이지만 우리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 즉 나의 친구들이 나의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나라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토기장이학교 중1학년 최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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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2 23:02

전북교육감, 누리예산 편성 여부 내주 결정할 듯

3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소진돼 파행을 겪는 전북도교육청의 추가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누리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최종 결심'을 하지 못한 채고심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21일 전북도교육청과 도내 교육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이번주에 편성 여부를 최종 결정해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회동한 후 그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었다.하지만 김 교육감은 아직 결심을 하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져 이번주 발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아마 금주에 국회의원들과의 회동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따라서 최종 입장 발표도 어려울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15일 전북 국회의원 10명과의 간담회에서 이번주에 다시만나기로 해 '누리예산 추가 편성 절대 불가'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기도 했다.그러나 김 교육감이 '장고'를 거듭하면서 다시 '비관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도내에서 '편성 불가'를 고집하는 김 교육감에 대한 성토와 반대 여론이 대세였지만, 간담회 이후 "예산 지원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는 안된다"는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회 등의 요구가 잇따르면서 김 교육감이 최종 결심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다.특히 국회의원들과 의견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김 교육감의 고민을 깊어지게 한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김 교육감이 누리예산 추가 편성을 발표하려면 줄곧 요구해온 '누리과정 관련법령의 개정'과 '국가예산 지원' 가운데 최소한 한가지는 충족돼야 하는데, 도교육청과 국회의원들 간의 물밑접촉에서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국회의원들과의 조율 결과를 지켜보며 '장고'를 한 후 도교육청 추경예산 제출일인 6월 1일 이전인 다음 주중에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점쳐진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5.21 23:02

"학교자치조례 제정 유보하라"

전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북학교자치조례 제정에 대해 전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반대하고 나섰다.전북교총은 각급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토록 권장하는 것이 학교민주화와 자율성 보장 취지에 더 적합하다며 조례제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20일 촉구했다.학교자치조례 제정은 일선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김승환 도교육감이 올 연초 회견에서 가장 앞세울 정도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군산익산전주에서 3차례의 공청회를 가지며 의견수렴을 거쳤다. 공청회에서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자치의 필요성에 원론적으로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조례안에는 자치기구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무회의의 법적기구화와 학교 당사자들의 학교운영 참여 보장, 학교인사자문회의의 자치기구화 등을 담고 있다.그러나 전북교총은 조례안의 핵심인 학교 자치기구는 조례로 강제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이미 각급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입법화 취지가 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의 기구설치 등 학사운영의 영역마저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적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김원용
  • 2015.05.21 23:02

지방교육청 재정 감사 '누리과정 쟁점 예상'

감사원은 20일 지방교육청의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이날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감사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에 대한 예산이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 경상남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도 주요 이슈다.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는 외부 감사위원 13명을 포함해 사회복지감사국 직원 70여명이 투입된다.감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9개 교육청이며 나머지 8개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서면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이번 감사는 황찬현 감사원장이 연초에 중점 과제로 제시한 지방재정 건전화 감사의 일환이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지방교육 재정 운용 실태 감사에 대한 후속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당시에는 인건비나 시설 사업비, 학교운영 경비 등을 집중적으로 봤다면 이번에는 전체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감사원은 최근 교육복지 확대 등으로 교육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교육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가장 큰 관심은 누리과정 예산이다.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대해 누리과정을 타깃으로 한 감사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지방교육청 예산 집행 과정을 들여다보게 되면 실제로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일선 시도 교육감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보육 문제를 교육청에 떠넘기려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예산도 쟁점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643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도내 무상급식은 지난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이 됐다.특히 도 의회가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냈지만, 경남교육청이 이를 거부해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감사원은 이밖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시설 관리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한다. 뉴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5.21 23:02

"도심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가장 시급"

도시 지역 중학교 교사들은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소돼야 할 문제점으로 과밀학급거대학교 문제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부설 전북지역교육연구소가 전주익산지역 중학교 12곳 교사 287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해 19일 발표한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 응답자의 54.4%인 156명이 과밀학급거대학교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실제로 2015년 5월 현재 전주시내 중학교 38곳 중 31곳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이고, 학급당 35명 이상인 곳도 15곳에 달한다. 전체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곳은 7곳이다.이는 학교에는 만성적인 공간 부족 문제를, 교사에는 학생 지도 상의 어려움을 야기한다.또 같은 문항에서 공문과다가 시급하다는 응답이 25.4%(73명)로 뒤를 이어, 시설인프라와 행정 시스템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시설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시설을 묻는 복수응답 문항에서 탈의실(13.2%68명), 화장실(17.2%89명), 상담실(13.9%72명), 학생회의실휴게실(14.1%73명), 운동장체육시설(23.8%123명), 조경벤치(12.2%63명) 등 다양한 항목에 비교적 고른 응답이 분포했다.이러한 고른 응답은, 전체 응답 수를 고려하면 응답한 교사 1명 당 2가지 씩을 꼽은 셈이어서, 앞서 지적된 시설인프라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시급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학생생활 지도 상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32.8%(94명)가 학부모의 인식소통 부족을 꼽았다.담임교사의 상담시간 부족(24.7%71명),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 부족(20.2%58명), 학생 선도프로그램 및 상담실 부족 (15.0%43명)이 그 뒤를 이었다.이는 생활지도를 위해 교사학생학부모가 끊임없이 부딪혀야 하는 환경에서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일종의 완충지대가 부족하다는 인식인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은 현재 중학교 진로 교육과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가장 선행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8.4%139명)을, 가장 시급한 기초 학력 신장 방안으로는 독서체험 활동 강화(40.4%116명)를 1번으로 꼽았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5.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