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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학교 상담건수 천차만별…전국 평균실적보다 크게 낮아

도내 초중고 학교의 상담 실적이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실적 건수도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았다.최근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올 3월 기준 상담 실적 건수 자료를 보면 도내 초등학교는 평균 39건, 중학교는 평균 158.9건, 고등학교는 평균 134.1건의 상담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인 초등학교 102.7건중학교 348.5건고등학교 287건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이런 가운데 학교별 실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등학교에서 군산고는 516건, 전주생명과학고는 511건이나 되는 상담 실적을 보였지만 반대로 상담 실적이 0건으로 기록된 곳도 36곳이었다.이는 중학교나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전주 덕일중은 625건, 전주 송원초는 531건을 기록했으나 한 자릿수 실적을 기록한 학교도 적지 않았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아예 실적이 0건인 곳도 무려 193곳이나 됐다.이처럼 학교 별로 상담 실적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로는 일단 학교의 규모 차이를 들 수 있다.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와 도심의 대규모 학교를 1대 1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하지만 규모가 엇비슷한 전주 시내 고등학교끼리도 상담 실적 차이가 커, 학교 규모만으로 이를 설명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전문상담 인력 부족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3년 말 당시 비정규직이었던 전문상담사에 대한 대규모 해고가 이뤄진 뒤, 전문상담교사나 무기계약직 상담사 충원이 부족해 이것이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실제로 전문상담사 대량 해고 이전인 2012년과 2013년의 자료와 올 3월 기준 자료를 비교해볼 때, 전국 수준에 비해 유독 도내 지역의 실적 감소폭이 두드러졌다.특히 도교육청이 집계한 도내 학교 성폭력 발생 건수가 2012년 44건에서 2013년 54건, 지난해 59건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전문 상담 인력을 적극적으로 충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전문상담사 사업 종료 이후 상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시군교육지원청에 있는 wee센터마다 타 시도보다 많은 인력을 배치해 순회상담 등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으며, 이 실적은 학교 실적이 아닌 센터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더 적어보이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상담교사 정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상담 자격을 갖춘 교사를 활용하거나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전체 학교 내 폭력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등 지표는 긍정적인 편이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7.20 23:02

'교육 교부금 배분 때 학생 수 비중확대' 입법 예고…지방교육 재정난 불보듯

속보=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배분 방식을 학생 수 비중을 크게 높이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농어촌 학교가 많은 시도 교육청들이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옥죌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 대로 시행할 때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한 해 세입이 단순 계산으로 38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5월 27일자 1면 보도)교육부가 16일 입법 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기관 운영비 산출 기준에서 학생 수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농산학교의 통폐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구체적으로 기존 기관 운영비 산정 기준 상 단위비용이 학교당 1658만6000원, 학생당 3만3000원, 교원당 67만2000원, 직원당 119만2000원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학생 기준 단위비용이 크게 인상된 6만3000원, 학교당 단위비용은 크게 줄어든 973만8000원이었다. 또한 교원직원 기준이 통합돼 55만2000원으로 하향 조정된다.또 교과교실 운영비 항목도 측정 단위가 학교 수에서 학급 수로 바뀌었다. 학교의 학급 수에 따라 단위비용이 차등 적용돼, 결과적으로 대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이 예산 배정에 유리하게 된 셈이다.이와 함께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통폐합 학교 기숙사 운영비 항목이 학교 수 기준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바뀌는 등 전반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이 수정됐다.이러한 기준 변화로 인해 학교학급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는 항목 중 학생 수의 비중이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학교 수가 55.5%, 학급 수가 13.8%, 학생 수가 30.7%를 차지했다. 이렇게 되면 학교 수 대비 학생 수가 적은 전북 지역 등 지방 도 단위 교육청은 교부금 액수가 줄어든다.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이전에 공개된 방안을 토대로 계산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으로 380억원 가량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액수는 내년도 예정교부액 통지가 이뤄지는 10월께가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단 전북 몫이 줄어드는 것 자체는 확실하다. 특히 올해 정부보증지방채 459억원어치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만큼이 교부금에서 빠질 것을 고려하면, 내년도 도교육청 살림은 한층 더 빠듯해질 전망이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지난 15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산정방식 변경을 놓고 공개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특히 학생 수 비율이 높아지면 유리한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도 전체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여야지, 시도끼리 빼앗는 식의 구도가 되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 같은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17 23:02

내 인생의 길라잡이는 누구?

■ 얼굴펴기 - 나의 멘토전푸른: 엄마, 나를 위험상황에서 보호해주시고, 아팠을때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주시는 등 항상 돌봐 주시기 때문.유홍기: 간디, 열악하고 힘든상황에서도 평화적으로 그리고 희생정신으로 일관했기 때문. 유재석, 방송으로만 착한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박정수: 박명수, 방송이미지와는 달리 실생활에서 착하고 좋은일 많이 하며 사람들에게 잘대해주니까.송은성: 김준호(개그맨), 회사공동대표가 도망갔어도 소속 연예인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습했기때문.김미리: 멘토가 있을 필요가 없다. 존경하는 인물도 없다. 그날그날 내가 하는 일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며 산다.이윤호: 임우석(정신과의사), 열등감에 대해 쓴 책을 읽고 존경하게 됨.정희준: 담임쌤, 나의기록을 억지로 쓰게 하는것이 귀찮지만 상식 등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김학우: 거짓말하지 않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모범이되는사람.김현진: 윤리쌤, 시사용어사회상황등을자세히알려줌.■ 상식넓히기 영화 속편 용어풀이△ 리부트(reboot)=컴퓨터를 껐다 켜는리부트처럼 영화에서 리부트는 등장인물과 세계관 등 기존 영화의 골격만 남기고 나머지를 완전히 새로 설정해 사실상 새 시리즈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다.△ 시퀄(sequel)=흔히 알고 있는, 이전 영화의 다음 이야기를 다루는 속편이다.△ 프리퀄(prequel)=시리즈 첫 편보다 앞선 과거를 다룬다. 줄거리와 주인공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줘 시리즈의 설득력과 당위성을 높인다.△ 스핀오프(spin-off)=파생을 뜻하는 단어로 기존 영화 속 조연이나 소재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야기를전개한다. <2015-07-09 동아일보 A24>■ 고사성어1) 2015-07-13 전북일보 15면 변화의 한걸음이라는 칼럼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① 이 칼럼 필자의 의도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세요.② ①에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 필자의 의도에 들어맞는 고사성어를 찾고 그 의미를 쓰세요.예) 두려워 말고 첫발을 내딛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무너뜨리자. 시어규보: 멀리 가려거든 한 걸음부터 걸어라.2) 오늘자 신문에서 다음 고사성어에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하는 기사의 제목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粉骨碎身(분골쇄신): 粉가루분, 骨뼈골, 碎부술쇄, 身몸 신-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진다는 뜻으로, 있는 힘을 다해 노력(努力)함, 또는 남을 위(爲)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음.■ 시사톺아보기세번째 헌재로 간 양심적 병역 거부유럽인권재판소는 2011년 이후 7번이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감옥에 있다. 국제적 표준을 매우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청구인대리인오두진변호사)국제규약은 양심의 자유만 명문으로 규정할 뿐이다. 다만 해석상으로 양심의 자유엔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석은 명문과 다르다.(정부대리인서규영변호사)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서는 대체복무 허용 찬성론과 반대론이 격돌했다. 20042011년 두차례 이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헌재는 4년 만에 세번째 판단을 앞두고있다.청구인 쪽은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인한 국방력 손실 우려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박주민 변호사는(현역 대상자) 6000여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되는데, 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략 600명이다. 입영 대기자가 넘치는 사정만 봐도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극심한 손실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변호사도대체복무를 허용한 대만도 연간 500~1000명으로 제한을 뒀는데 시행 결과병역회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하지만 서규영 변호사는지금은 현역 입영자가 수요보다 많지만, 앞으로 10년 이내 병역자원 수급 전망을 보면 인구감소 등으로 수요공급이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상황만 보고 판단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2015-07-10 한겨레 2>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안주연: 양심에 반하여 군에 입대하면 군에 적합하지 않은 자신 뿐 아니라 전우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영화 연평해전에서 조타장의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아 적과의 대면에서 실수를 하는 장면을 보고 생각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단 양심적 병역거부가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철저하게 운영해야 합니다.전종민: 우리나라는 분단상태이고 휴전국가이다. 즉상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늘어나면 전력에 차질을 빚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남성들은 군대는 필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직은 병역 미필자가 지탄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따라서 현재의 병역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병역거부와 병역기피가 다르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병역거부는 곧 병역기피다.■ 이 한 마디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 <카드회사 티브이 광고 속 유해진의 대사>이 말에 대한 나의 생각이다영: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유홍기: 현대사회가 얼마나 복잡하면 이런 카피가 나올까.전푸름: 방학을 보내고 있는 내모습- 분명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나의모습.■ 만평 읽기1) 이 시사만화의 의미를 설명하세요.2) 이 만평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세요.유홍기: 유승민 원내대표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자존심을 세웠다.김미리: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조차 등을 돌리고 있다면 잘못한 것들이 틀림없이 많았다.■ 사진 보기1)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전푸름: MT가는 학생들, 무엇을 챙겨갈지 몰라 건조대까지 들고 가고 있다.2) 이 사진의 제목을 달고 그렇게 붙인 이유를 설명하세요.이다영: 즐거운MT- 비가 오는데도 학생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서도 즐거워하기 때문에3) 전북일보 홈페이지 포토뉴스에서 이 사진의 설명문을 찾은 후 1), 2)의 자신이 쓴 글과 비교해 보세요.

  • 교육
  • 기고
  • 2015.07.17 23:02

학생수 많은 교육청이 교육교부금 더 받는다

앞으로 학생이 많은 서울, 경기도 등의 교육청이 살림살이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또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의 통폐합은 가속화할 전망이다.교육부는 16일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준에서 학교 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개정안을 시행하면 학생수 비중은 현행 31%에서 50%로 커지고 학교 수 비중은 50%에서 30%로 축소된다.이 같은 조치는 교부금 지원의 현실화효율화를 위한 것이다.또한, 학생수가 줄어 유지가 어려운 작은 학교들의 통폐합을 촉진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구체적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비에서 교과교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의 측정 단위가 학교 수에서 학급 수로 바뀐다.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통폐합 학교 기숙사의 측정 단위는 학교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된다.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 운영비에 대한 항목이 신설된다.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교육행정비에서 학교당 단위비용이 현행 1천658만6천원에서 973만8천원으로 줄고 학생당 단위비용은 3만3천원에서 6만3천원으로 많아 진다.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때 주는 인센티브도 크게 확대된다.분교 통폐합의 경우 보조금이 현행 1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많아지고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간다.본교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학교를 대체 이전할 때 주는 보조금도 초등학교가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중고등학교가 50억원에서 '80억원 이하'로 각각 많아 진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 방안으로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 개선,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유도 등을 제시한 바 있다.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교육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여수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열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도(道) 지역 교육청들은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면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농산어촌 학교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행정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역간 균형교육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7.16 23:02

"이젠 마을에서 방과후학교 해요"

장수군으로 귀촌한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이 가장 큰 문제였다. 도시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이들 학부모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자녀들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기존 농촌 주민들도 의기투합해 교육 관련 사업으로 연결시켰다. 10여명을 조합원으로 한 초록누리협동조합을 결성한 것이다.이들 조합원들은 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 1일 교사로 참여하기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강의에도 나섰다. 이 조합은 교육청의 방과후 마을학교에 선정돼 지난 6월부터 장계군립도서관에서 본격적으로 아이들 지도에 나섰다. 장계초와 계남초에 다니는 2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마을학교에서는 다도요리환경바느질 수업이 진행된다. 매주 수요일 2시간씩, 방학 때는 4시간씩 수업이 이뤄진다.고창군 공음면 어머니들은 몇 년 전부터 마을에 작은 공부방을 마련하고 아이들의 방과후활동을 돌보는 품앗이 학습을 해왔다. 올해 초 공음슬로협동조합을 결성한 뒤 교육청의 방과후 마을학교 사업자 공개모집에 선정, 400만원을 지원받아 독서지도와 제과제빵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공음초와 공음중, 상하초교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수준별 독서 모둠을 꾸려 독서수업과 팥빙수와 컵케익 등 다양한 먹거리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순창군 쌍치면의 꿈땅작은도서관은 농사일 등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농촌지역에서 아이들의 안식처 같은 곳이다. 목사 부부가 학교 수업이 끝난 쌍치초시산초 어린이들을 직접 차로 데려와 저녁 식사까지 해결해준다. 각각 음악과 미술을 전공한 목사 부부는 20명에 이르는 학생들에게 음악과 미술을 지도하고, 숙제도 봐주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이렇게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과후 마을학교가 지역사회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별로 사업자를 공개모집해 추진한 이 사업은 올해 전주를 비롯한 13개 시군에서 33개의 교육협동조합과 사회복지관, 민간단체가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올해 말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기관별로 300만원~900만원씩 총1억5000만원을 지원받는다.시군별로는 전주가 9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군산정읍진안 3곳, 익산김제무주고창 2곳, 남원장수부안 1곳이다.지역별로 뮤지컬, 독서, 축구, 마술, 바이올린, 도자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전주의 경우 (사)공연문화발전소 명태는 연극과 뮤지컬을 체험케 하고 동화나래는 책을 활용한 꿈과 창의 프로젝트를, (주)애니설리반학교는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군산은 협동조합 스포츠제이가 축구교실과 스포츠 기자단을 운영하고, 네추얼에코협동조합은 천연염색과 가죽공예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익산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은 역사 노작활동과 과학창의실험을, 창의융합교육연구회의 창의프로그래밍도 있다. 무주 청소년수련관과 안성청소년 문화의 집에선 탁구와 댄스, 영어동화프로그램이 운영된다.도교육청 박수빈 담당 장학사는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것은 지역사회 자원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교원의 업무 경감 등 1석3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원용
  • 2015.07.16 23:02

'방학 때 일직' 교원단체 마찰

방학 중 일직성 근무를 놓고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조전북지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방학 중 일직성 근무를 폐지키로 지난 연말 정책협의안을 체결, 실질적으로 올 여름방학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되면서다.전북교총도 기본적으로 일직성 근무 폐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나 일직성 근무에 대한 정의와 개념, 범위 등을 놓고 전교조와 시각 차이를 보이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전북교총(회장 온영두)은 1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3일자로 방학 중 근무와 재량휴업일 등의 일직성 근무 폐지에 따른 안내 공문을 발송하면서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전북교총은 일부 전교조 시군지부에서 방학 중 방과후학교 운영 등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와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사의 출근까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과도 정면 배치되는 비교육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교총은 또 전교조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 법외노조며, 교육부에서도 이미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의 단체교섭단체협약 및 이행 점검 등을 유보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단체협약 이행 점검과 관련, 단체협약을 체결한 교육감의 행정행위에 따라 학교장이 행할 문제이지 전교조 시군지부가 일방적으로 행할 사항도 아니라고 보았다.전북교총 관계자는 방학 전 계획서와 학무회의를 통해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무를 자율적으로 결정한 학교에 대해서도 전교조 시군 집행부에서 순번을 정한 일직성 근무로 규정하고 단체협약 미이행에 따른 벌금 1000만원을 들먹이며 학교장을 협박하는 반교육적 행태가 이뤄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대형 초등학교의 경우 방학 중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각종 행사들로 하루 수백 명의 학생이 학교를 오가는 상황에서 강사들에게만 맡기고 교사들이 일직성 근무 폐지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안전을 누가 책임질 수 있냐고 덧붙였다.전북교총은 이 같은 학교에서의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도교육청이 방학 중 근무 지침을 정비, 일직성 근무를 명확히 하고 학생들의 방학 중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 학교에 다시 안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윤성호)는 전북교총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사의 출근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일부 학교장에 의해 교사를 강제로 출근하게 하는 것이 문제다며, 교사의 자율성에 기인한 학생활동, 학교활동을 적극 권장한다고 반박했다.전북지부는 또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소송은 현재 2심에 계류 중으로 아직 법외노조가 아니며, 단체협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약의 이행점검 또한 전북교총에서 주장하는 학교장이 아닌, 단협 체결권자인 교육감과 전교조 전북지부장에 있다고 보았다.

  • 초중등
  • 김원용
  • 2015.07.15 23:02

'학생회장 온라인으로 뽑는다'…전주예고 전북 첫 온라인 선거

학교 강당에 모여 반별로 줄을 서서 투표하던 학생회장 선거 모습이 이제는 추억의 앨범 속에서나 볼 날이 머지않았다.스마트폰 보급과 온라인 환경이 발전하면서 선거 풍속도도 점차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14일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5일 도내 최초로 전주예술고등학교 학생회장선거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유권자인 전주예고 학생 786명은 선관위와 통신사에서 만든 선거프로그램에 접속해 각자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선거 결과는 온라인 투표답게 긴 개표검표 시간이 생략되고, 투표 마감 10분 만에 선거 시스템을 통해 도출될 예정이다.온라인투표 시스템은 '선거개설선거정보 및 후보자정보 등록선거인명부 작성수수료 납부선거정보 안내(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발송)투표개시개표 및개표결과 안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비용 역시 2천명 이하일 경우 개인당 700원, 2천명 이상일 경우 2천명 단위로 100원씩 줄어 투표용지를 이용한 기존 선거보다 절약된다.또 투표와 개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투표를 할 수 있고, 간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투표율을 높이는 데도 장점이 있다.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성은 선거인 명부 확정과 본인 인증 절차, 보안프로 그램 등을 통해 초기보다 많이 향상됐다.실제로 온라인 투표는 개인택시 노동조합장 선거, 학교선거, 아파트 주민선거 등 생활선거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이번 선거를 담당하는 박찬국 전주예고 교사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문화에 친숙하고, 장소나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아도 돼 온라인으로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고 말했다.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경제성과 간편성 등 장점으로 온라인 선거가 점차 보편화하고 있다"며 "보안성 부분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앞으로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등 공직선거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7.14 23:02

군산기계공고 교장 공모 백지화

속보= 공정성 시비로 논란이 됐던 군산기계공고 교장 공모가 전면 백지화 됐다. 특히 1차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응모자와 정보를 주고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장 공모제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전북도교육청은 군산기계공고의 공모 교장 선정을 위한 2차 심사를 하루 앞두고 1차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는 의혹이 발견돼 공모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측이 진행한 1차 심사에서 심사에 참여한 한 심사위원과 응모자간 전화가 오간 정황이 포착됐다. 공정을 기해야 할 심사위원이 특정 인사 편에 서서 응모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성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도교육청은 판단했다.1차 심사에서는 또 심사위원들이 학교 자체 내부 심사규정을 잘 모른 채 진행하면서 점수를 재조정한 것도 논란이 됐다. 3배수 추천 후보가 되려면 85점 이상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그 기준에 못미쳐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재조정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도교육청은 교육청 인사규정상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응모자격을 문제삼을 수는 없지만,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해 공모 절차를 철회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군산기계공고의 2학기 신규 교장 임용도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방형 공모 교장 대상 학교에 대해 임명제 교장을 임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교육부에 질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도교육청은 이번 공모 철회와 관련, 심사과정을 외부에 알린 심사위원과 응모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심사위원에 대해 형사고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공모 시작 때부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던 전교조군산중등지회 등 19개 단체로 이루어진 군산교육단체는 늦었지만 공모제 절차 중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사태에 교육감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군산기공 학교 구성원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마이스터고인 군산기계공고의 개방형 교장 공모에는 7명이 응모했으며, 지난 6일 12명이 참여한 1차 심사에서 3명의 후보가 추천됐다.

  • 교육일반
  • 김원용
  • 2015.07.14 23:02

"전북교육청 복지부동·업무 떠넘기기 심각"

새내기 장학사가 전북도교육청의 민낯을 보여줬다. 교육청 내부의 복지부동 문제에서부터 업무의 핑퐁과 떠넘기기, 현장보다 모니터에 붙들려야 하는 현실이 새내기 장학사의 고백(?)으로 생생하게 드러났다.그것도 내부고발 형태가 아닌, 전북도교육청이 13일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장학사(교육연구사)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전문직 포럼의 공식적인 자리에서다.이날 포럼의 토론자로 참여한 최규설 장학사는 도교육청 생존기를 통해 불과 6개월 남짓 근무한 장학사가 그토록 비판하고, 혁신을 요구했던 조직의 소통부재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자기고백을 시작으로 조직과 장학사가 안고 있는 고민들을 풀어냈다.그는 도교육청의 복지부동의 구조를 먼저 꺼냈다. 자신의 업무가 언론 및 의원들의 눈에 띄거나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꺼려한다. 가진 예산을 학년 초에 내려 보내고, 중간 중간 컨설팅을 통해 실적을 쌓아놓고, 간혹 교육부 등의 요구자료 요청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보낸다. 취합된 자료를 교육부 등에 제공하고 그 때 확보된 자료는 향후 일괄된 통계자료로 확보하면 끝이다.그는 학교는 다양한 변화를 위해 기댈 언덕이 필요하고 손 벌릴 지원군이 필요한데, 정작 학교에서 손을 내밀 때 장학사는 얼마나 학교를 이해하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는지반문했다. 어렵게 내민 손에 학교재량이라는 허울 좋은 만능 키를 쥐어줄 뿐이란다.그는 또 업무를 놓고 핑퐁과 떠넘기기의 심각성을 또각 또각의 구두 굽소리로 인한 전쟁의 시작으로 표현했다. 과서무의 구두 굽소리에 따라 업무가 배당되는 것을 두고서다. 과서무가 내민 공문이나 자료를 받겠다고 수용하면 업무가 바뀌거나 자리를 이동하기 전까지는 접수한 장학사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강경하게 거부의사를 밝힌다는 것이다. 이런 전쟁들이 교육청 안에 불필요한 칸막이만 겹겹이 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았다. 도교육청에서 현재 존재하는 칸막이는 소통의 통로를 제한하고 과별 조직의 견고한 성을 구축하여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반나절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컴퓨터 모니터에 수많은 쪽지가 도착해 있고, 메일을 열어보면 온갖 협조와 요구 자료가 수북이 쌓인다고 장학사의 애로를 털어놓았다. 그 수많은 공지, 지침, 전달사항이 장학사를 옭아매고, 꼼짝 못하는 장학사는 다시 학교를 제압하는 악순환 구조라는 설명이다.그는 또 장학사에게 예산회계까지 요구해 학교를 지원해야 할 전문직으로서 역할을 발휘할 여력이 생기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최 장학사는 학교는 교육청을 신뢰하고, 학부모는 학교를 신뢰할 수 있는 문화를 위해서는 장학사, 주무관 한명 한명의 소중한 변화로부터 시작된다고 매듭지었다.

  • 교육일반
  • 김원용
  • 2015.07.14 23:02

군산기계공고 교장 공모 강행

속보=군산기계공고 교장 공모 1차 심사 결과에 대해 제기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교육청이 이번 공모 절차 진행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후유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산교육단체는 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3일자 1면7일자 2면9일자 1면 보도)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9일 1차 심사 과정을 공개로 진행하고 전부 녹취까지 했다. 절차 상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오는 14일로 예정된 2차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원래 마이스터고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미래인재과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하던 것을 없애고 도교육청 본청 직원은 심사 과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또 출제위원 3명과 심사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 2차 심사 위원단 구성을 외부 위촉 인사 절반과 타 시도 인사 절반으로 구성하고, 1차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공개 상호토론 절차를 넣기로 했다.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이어 타 시도 어느 곳을 찾아봐도 본청 장학사의 지원을 막는 곳은 없다면서 1차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들은 자질과 역량이 충분한 후보들이며, 2차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이번 공모 절차에서 제기된 공정성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특히 1순위로 1차 심사를 통과한 미래인재과 장학사가 1차 심사 결과 그대로 1순위를 굳혀 교장으로 뽑힐 경우, 자칫 지난 2012년에 제기된 논란과 묶여, 심사 과정에서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지와 관계없이 낙하산이라는 낙인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홍지영 전교조 군산중등지회장은 그 정도 조치로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애초부터 불공정한 룰이었다고 주장했다. 홍 지회장은 문제의 12순위 지원자가 사퇴를 하든, 아니면 도교육청이 재공모를 하든 해야 할 것이라면서 1차 심사 과정 전체를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결국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사실과 해당 인물이 군산기계공고 교장에 적합한 역량을 가졌다는 사실을 일반이 납득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증명하고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10 23:02

슈퍼 돼지·GMO, 인간·생태계에 축복일까

■ 주제 다가서기1998년 영국의 푸스타이 박사는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실험을 하게 된다. 태어났을 때부터 110일간 쥐에게 유전자 변형 감자를 먹인 결과 쥐의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뇌와 주요 장기가 손상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험 설계가 부적절하고 실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30년간 근무해온 연구소에서 해고되었다. 이후 2006년, 13개국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모여 푸스타이 박사의 실험을 재연하여 실험 결과를 재입증하였다. 이 실험 이후에도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안전성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과학자와 전문가들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잘라놓아도 갈변이 되지 않는 사과, 유전자 변형 콩·옥수수, 비계는 적고 살코기는 많은 슈퍼 돼지 등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 변형 생산품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유전자 변형 기술에 대한 우려 또한 증폭되고 있다. 또한 의학계에서는 유전자를 변형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고 맞춤형 아기의 수정을 시도하는 등 관련 기술의 전성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생명체가 갖는 긍정적·부정적 측면과, 유전자 변형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때에 인류에게 요구되는 윤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생명에겐 ‘통제’보다 ‘관계’가 필요하다 (국민일보 2015-06-27)△식용 GMO 수입 세계 1위…GMO 표기 가공식품은 ‘O' (한겨레 2015-01-12) △고구마와 인간의 공통점 (경향신문 2015-06-01)△유전자변형생명체의 위험성 (경향신문 2015-02-09)△엄마 둘, 아빠 하나…“유전병 치료” vs “유전자 조작 빗장 풀려”(중앙일보 2015-02-10)■ 신문기사 읽기〈 읽기자료 1〉- 생명에겐 ‘통제’보다 ‘관계’가 필요하다스필버그 감독의 ‘쥬라기 공원’이 25년 만에 돌아왔다. 이번에는 덩치도 더 커졌고, 힘도 세고, 영리하고 재빠른 공룡들을 데리고 ‘쥬라기 월드’를 개장했다. (중략) 그는 돈에 눈이 먼 자본주의 사회의 타락한 인간들이 행하는 과학기술의 오용에 대한 심각성을 이번에도 적나라하게 가르치고 있다. 보다 큰 재미를 찾는 현대인들을 위해 쥬라기 월드의 연구진은 하이브리드 공룡 인도미누스 렉스를 만드는데 성공한다. 티라노사우루스를 비롯하여 랩터와 같은 무서운 공룡들의 유전자는 물론 개구리나 오징어의 유전자까지도 조합해 머리가 뛰어난 것은 물론 자기를 보호하고 남을 공격하는 능력이 탁월한 무적의 공룡을 탄생시킨다. 그러나 통제가 불가능해진 인도미누스 렉스는 자신을 창조한 인간들을 무참히 살육하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만다. (중략) ‘쥬라기 월드’는 ‘묵시록적 공포’를 일부 빌려다 쓴 영화다. 공포의 중심에는 인간이 창조주의 위치에서 과학기술을 통해 자연을 마음껏 통제하려는 헛된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 쥬라기 월드의 사육사 오웬은 잔혹하고 교활한 공룡 랩터를 길들여서 전쟁터에 투입하려는 군사경영 기획자 모턴의 야욕에 반색하며 이렇게 말한다. “살아있는 공룡은 생명체로서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상대입니다.”(이하생략)〈출처 : 국민일보 2015.6.27〉〈읽기자료 2〉- 식용 GMO 수입 세계 1위…GMO 표기 가공식품 ‘O’ 2014년 식용 유전자변형 생물체(GMO) 수입량이 처음으로 200만 톤을 넘어섰다. 동물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지엠오 수입량도 예년의 700만~800만 톤에서 약 1000만 톤까지 늘었다. (중략) 수입 지엠오의 대부분은 옥수수(100만 톤)와 콩(97만 톤) 등 농산물이다. 유전자변형 콩은 식용유(콩기름), 옥수수는 감미료의 일종인 전분당의 주된 원료다. 한국의 식용 지엠오 수입량이 어느덧 세계 1~2위를 다툴 정도로 많아진 배경엔 낮은 곡물 자급률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3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3.6%에 그친다. 4대 유전자 변형 작품에 속하는 대두(10.3%), 옥수수(0.9%)의 자급률은 더 떨어진다.유전자 조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미국산 콩과 브라질산 옥수수가 식용유로, 과자·빵으로 바뀌어 한국인의 밥상을 점령한 지 이미 오래다. 그런데도 대다수 소비자는 자신이 먹는 식용유나 빵·과자에 지엠오가 들어 있는지를 알 수 없다.(이하생략) 〈출처 : 한겨레 2015.1.12〉 〈읽기자료 3〉- 고구마와 인간의 공통점지금 미국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GMO)표시제 시행을 두고 활발한 논쟁이 벌이지고 있다. GMO개발 최강국인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표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다만 몇 년 전부터 주별로 GMO표시제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졌고,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버몬트 주에서 표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과학계의 전반적인 반응은 싸늘한 편이다.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됐는데 굳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표시제가 시행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외국 과학계에서 발표된 논문과 성명서에는 이런 불편한 심기가 확연히 드러나는 듯하다. 자신이 사 먹는 식품의 성분을 알고 싶다는 소비자의 요구가 과학적으로는 가치가 없어 보인다는 의미일까. (이하생략) 〈출처 : 경향신문 2015.6.1〉〈읽기자료 4〉- 유전자변형생명체의 위험성지금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지역에서는 유전자변형생명체(GMO)를 생태계에 방출하는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농작물 얘기가 아니다. 열대지역에서 뎅기열이나 치쿤구니아 열병을 일으키는 모기가 논란의 대상이다. 영국의 생명공학회사 옥시테크는 열병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했다. 암컷과 짝짓기를 했을 때 후손이 죽도록 수컷의 유전자를 변형한 것이다. (중략) 실제로 최근 학계에 보고된 연구 결과는 유전자변형 모기의 등장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지난해 5월 파나마에서 옥시테크가 개발한 유전자변형 이집트숲모기가 대량 방출됐다. 옥시테크는 실험이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자연산’ 이집트숲모기의 수가 대폭 줄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집트숲모기처럼 뎅기열이나 치쿤구니아 열병을 일으키는 아시아타이거모기의 존재였다. 파나마 연구진에 따르면, 이집트숲모기의 수가 줄어드는 그 공간에서 좀더 공격성이 강한 아시아타이거모기가 번성할 수 있다. 또한 유전자변형 이집트숲모기의 방출이 중단될 경우 ‘자연산’ 개체수가 다시 창궐할 가능성이 있다. 유전자변형 모기의 가격을 알 수는 없지만, 질병을 없애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생태계의 악순환 속에서 대책 없이 늘어날 것이다. (중략) 한편에서는 GMO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가능성이 과장돼 소개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최근 유럽의 학술지에 보고된 논문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GMO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합의는 없다”라는 파격적인 제목으로 1월 24일자 ‘환경과학 유럽(ESE)’이라는 학술지에 게재된 리뷰논문이었다. (중략) 〈출처 : 경향신문 2015.2.9〉〈읽기자료 5〉- 엄마 둘, 아빠 하나…“유전병 치료” vs “유전자 조작 빗장 풀려”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이 여성 2명과 남성 1명의 DNA를 결합해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3부모 체외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말 ‘디자이너 베이비(맞춤 아기)’ ‘GM(유전자 변형) 베이비’시대가 열리는 걸까. 영국에서 통과된 법부터 알아보자. 디자이너 베이비 시술 대상은 일반인이 아니다. 미토콘드리아에 돌연변이를 가진 여성들로 한정된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체내 기관이 기능장애를 일으킨다.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뇌·근육 등이 고장나 뇌졸중·근병증 등에 걸리기 쉽다. 이런 미토콘드리아 돌연변이는 신생아 500명당 한 명 꼴로 발생하는데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미토콘드리아 DNA가 큰 영향을 미친다. 이 DNA는 남자의 정자에도 들어 있지만 이들은 수정 후 사라지기 때문에 돌연변이는 100% 난자를 통해 모계 유전된다. BBC에 따르면 샤론 베르나르디라는 여성은 이런 미토콘드리아 질환으로 7명의 아이를 잃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녀와 같은 여성의 난자(혹은 배아)에서 핵만 추출한 뒤, 핵을 제거한 다른 여성의 미토콘드리아와 결합해 체외수정하는 것을 허용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윤리적 논란은 하등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한다. 사람은 대략 2만~2만 5000개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세포 핵에 담겨 있다.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유전자(37개)는 전체의 0.1%밖에 안 된다. 과학적으로 보면 ‘3부모’가 아니라 ‘2.001부모’이며, 미토콘드리아 치환은 세포의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얘기다. 반면 반대파는 한 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는 ‘미끄러운 비탈길(slippery slope)’이론을 강조한다. 처음에는 희귀질병 치료를 위해 허용한다지만 한 번 ‘빗장’이 풀리면 곧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하생략)〈출처 : 중앙일보 2015.2.10〉■ 생각 열기1) 〈읽기자료 1 관련〉 △ 영화 ‘쥬라기 월드’에는 과학자들이 만든 가장 위험하고 크고 무시무시한 공룡인 ‘인도미누스 렉스’가 등장하여 스크린을 종횡무진한다. 이 공룡이 어떠한 기술로 탄생하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영화 ‘쥬라기 월드’를 보고 우리 주변에서 상업적 이익을 위해 과학기술을 빌려 발달시킨 것들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것이 인간과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친구들과 토론해보자. 가.나.2) 〈읽기자료 2 관련〉 △ 우리나라의 식용 GMO 수입량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인가?△우리가 먹는 식품 중 GMO에 해당하는 것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자. 3) 〈읽기자료 3 관련〉 △ 유전자 변형 식품에 GMO표시를 시행하는 것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소비자 요구의 정당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생각 넓히기△〈읽기자료 4〉를 읽고 유전자 변형 생명체를 생태계에 방출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유전자 변형 모기 사례를 통해 생각해보자.△GMO가 인간과 생태계에 안전하다는 의견과 GMO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합의는 없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렇듯 GMO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학계가 상이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과학자가 갖춰야할 연구 윤리에 대해서 토론해보자.가. 상이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나. 과학자에게 필요한 연구 윤리■ 생각 심화하기△〈읽기자료 5〉를 읽고 미토콘드리아 치환을 통해 체외수정을 하는 시술이 갖는 장점과 부작용에 대해 정리해보고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택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해보자. 가. 장점 :나. 부작용:■ 관련 용어△GMO란?Genetically Modified Organis의 약자로, 유전자조작생물체, 유전자재조합생물체 또는 LMO(living modified orhanism)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에 특정 유전자를 도입시킨 후 이를 가공하여 식품의 형태로 인간이 섭취하기 때문에 유전자조작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GMF)으로 통용된다. 유전자조작식품이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유전형질이 변형된 농·축·수산물 중 그 안전성이 확인되어 식품과 식품첨가물로 이용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출처 : 대전일보 2015.3.4〉■ 주제 관련 도서〈멋진 신세계〉올더스 헉슬리 저/문예출판사20세기 문명이 어디로 치닫고 있는가를 회화적으로 묘사하여 그것이 지닌 위험을 경고한 작품으로, 20세기에 쓰여진 미래소설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손꼽힌다. 기계 문명의 극한적인 발달과 인간 스스로가 발명한 과학의 성과 앞에 노예로 전락하여 마침내 모든 인간 가치와 존엄성을 상실하는 지경에 도달하는 비극을 묘사했다. (출처 : yes24)■ 주제 관련 영화〈가타카(Gattaca)〉1997년에 만들어진 SF 영화이다. 앤드루 니콜이 감독을 맡았으며, 이선 호크, 주드 로, 우마 서먼등이 출연했다.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사회 상층부를 이루는 반면, 전통적인 부부관계로 태어난 사람들은 열등한 것으로 취급받아 사회 하층부로 밀려나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영화 제목 ‘Gattaca’는 DNA를 구성하는 네 가지 뉴클레오티드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의 머리글자를 딴 A, G, C, T를 조합하여 만든 단어이다.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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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10 23:02

군산기계공고 교장 공모 공정성 논란 확산

속보=마이스터고인 군산기계공고의 개방형 교장 공모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던 전북도교육청 장학사와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전 지역위원이 나란히 12위로 1차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군산 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3일자 1면7일자 2면 보도)도교육청 교원인사과는 지난 6일 이뤄진 군산기계공고 교장 공모 1차 심사 결과, 애초 지원자 7명 중 총 3명이 2차 심사 대상자로 올라갔다고 8일 밝혔다.학운위가 주관한 1차 심사 결과, 1위를 차지한 사람은 도교육청 미래인재과(마이스터고 담당 부서) A 장학사였고 2위는 학운위 전 지역위원 B씨였다. B씨는 공모 절차 직전에 운영위원 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군산기공 교장공모제 공정성을 촉구하는 군산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이하 군산교육단체)는 우려하고 예상했던 결과라고 평했다.군산교육단체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해관계인 배제 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2차 심사의 12위 추천 대상자가 맨 첫 번째로 지원 자격 배제 적용을 받았어야 했다면서 공모 절차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관리 감독 기관인 도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도교육청을 향해 공정성이 무너진 군산기공의 교장 공모 절차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다시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모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과정을 전부 공개했고, (그간 시행하지 않았던)상호토론을 실시하는 등 절차를 최대한 공정성 있게 진행했다고 말했다.한편 2차 심사는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09 23:02

메르스로 취소 수학여행, 위약금 청구 전북 5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인해 취소된 도내 학교들의 현장체험학습이 총 135건에 달한 가운데 일부는 위약금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교육청이 7일 밝힌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예정됐던 수학여행수련활동기타 체험학습 등 현장체험학습 중 135건이 취소됐고, 307건이 연기됐다.비교적 긴 거리를 움직여야 하는 수학여행은 취소 11건, 연기 53건이었다.취소한 경우 위약금이 청구된 것도 5건이다. 이 가운데 수학여행은 4건이었고 나머지 1건은 학교가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국제교류학습이었다.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수학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던 장수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계약 금액의 10%인 59만8030원의 위약금이 발생했다. 숙박식사통역 등 기타 금액에 대해서는 여행사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서울경기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계획했던 한 특수학교는 여행사 측에서 숙식비의 1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각 학교는 현재까지 발생한 위약금에 대해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는 상태다.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약관에 따라 취소가 불가피했던 상황이므로 여행사 측이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민원은 없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에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계획을 세웠지만 요청은 3건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전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했다면서 전년도에 준해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의 한 관계자는 최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소보다는 연기를 하도록 권고했고, 위약금이 발생하더라도 학생학부모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7.08 23:02

"온전한 노동기본권 되찾겠다" 전교조 전북지부 조합원 선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가 법외노조화 반대 및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외치며 조합원 선언에 나섰다.전교조가 7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 전교조 본부에서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교사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조합원 선언을 한 것과 관련 전북지부도 이날 조합원 2172명의 서명을 모았다고 밝혔다.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고용노동부, 교육부,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법원은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려는 정권에 부역하기 위해 민주사회의 상식을 스스럼없이 내던졌다면서 해고 조합원 때문에 자주성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전교조의 자주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개정 투쟁을 통해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되찾을 것이라면서 초심을 지켜 가르치며 투쟁하고, 투쟁하며 가르치겠다고 선언했다.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는 10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법외노조 저지-자사고 폐지 전북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100만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지난 2일 교육부가 부산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와의 단체 교섭협약을 유보하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해당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