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성수기 요금 인상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1. 주제 다가서기 현재 열리고 있는 2024 파리올림픽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일부에서는 올림픽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보이콧’까지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물가 인상’ 때문이다. 올림픽 기간을 맞아 항공 및 숙박료가 평상시보다 큰 폭으로 올랐음은 물론이고, 파리시는 올림픽 기간 중 이용객 급증을 이유로 지하철 이용 요금을 2배 인상하였다. 올림픽이라는 성수기를 맞아 국가기관 민간 사업장 너나 할 것 없이 요금을 올려 특수를 노린 것이다. 이는 파리 올림픽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여행지도 바가지요금 문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 국내 한 기업에서 벌인 설문 조사에서 성인남녀 6311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국내 여행이 꺼려지는 이유’를 묻는 설문 조사에서 무려 72%가 ‘갑자기 올리는 바가지 숙박요금’, 17%가 ‘성수기 유독 비싸지는 음식값’을 이유로 뽑았다는 결과에서 이러한 문제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돌아가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데에 비해 공급이 일정하다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요금 인상을 통해 얻은 이익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투자된다면 결국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의견도 틀린 말이 아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될 수도 있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사업주와 소비자가 상생할 방안에 대해 신문기사를 활용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 대형 음악축제 앞두고 바가지 숙박업소 논란 ‣ 매일경제 – “네? 얼마라고요?”…전국민 등골 브레이커된 전국구 바가지 요금 ‣ 한국경제 – 양심불량 상인이 문제?…바가지요금의 진짜 이유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 1> 오는 8월 9~11일 뮤직 페스티벌 앞두고 전주종합경기장 인근 숙박업소 예약 취소 및 가격 인상 내부 공사 등 이유로 밝혀, 예약 취소자 및 축제 참가자 반발 극심 전주에서 열리는 대형 뮤직 페스티벌을 앞두고 지역 숙박업소들이 가격 인상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기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공정상거래 논란 및 지역 이미지 저하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8월 9~11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음악축제를 앞두고 A씨 등 다수의 관광객들이 인근 숙박업소에 미리 예약했던 숙박 예약을 취소했다. 숙박업소 측으로 부터 예약취소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해당 숙박업소들은 가격을 두 배가량 인상해 놓은 상태인데, 이 업소들은 기존 하루 4만 5000원이었던 숙박 요금을 현재는 8만 5000원 수준으로 올려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약 취소자들은 대부분 ‘내부 공사 기간’이라는 이유와 함께 ‘가격 오책정’ 이유로 예약취소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전주종합경기장에서 더 이상 음악축제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지막 축제를 앞두고 숙박업소들이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격을 담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예약 취소자 B씨는 “축제 3개월 전 미리 예약을 했는데 지난달 말에 갑자기 가격 오책정의 이유로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최근에 해당 숙박업소 검색을 해보니 가격이 두 배가량 올라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 업소는 축제 장소인 전주종합경기장과 인접한 숙박업소로, 예약취소에 대한 전북일보의 질문에 "축제 기간에 공사가 잡혀있다"라거나 "이유는 잘 모른다" 등의 답변을 내놨다. 앞서 지난해 익산에서 ‘싸이 흠뻑쇼’를 앞두고 지역 숙박업소들이 가격을 일제히 인상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평일 2인실 기준 3~8만원이었던 숙박요금이 축제 당일 12~18만원 가량으로 치솟았다. 지방에서 열리는 문화축제 등을 앞두고 숙박업소들의 가격담합 의심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상 가격담합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법적 제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숙박업소의 예약취소 통보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접수돼 시 차원에서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며 “요금인상 자제 및 친절교육 등 축제가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일보/김경수 기자/2024.07.21.] <읽기자료2> “네? 얼마라고요?”…전국민 등골 브레이커된 전국구 바가지 요금 성수기 숙박료, 평소 4배까지 외국인 상대 바가지도 성행 법적 처분 근거없어 피해 양산 “3~4배는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됐죠.” 국내 휴양지로 주목받는 한 지역에서 수년째 작은 호텔을 운영 중인 A씨(60대)는 성수기 숙박 요금이 평소보다 얼마나 비싼지를 묻는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도 요금을 청구하는 게 당연시 됐다는 것이다. A씨는 “처음에 호텔을 시작하면서도 그랬고, 지금도 성수기 요금을 얼마나 매겨야 할지가 가장 고민이다. 우리는 2배 정도 받는다”라며 “3배부터는 양심에 찔려 못 받겠던데 우리만 저렴했을 때는 오히려 손님들이 문제가 있는 호텔이냐고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여름 휴가철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국내 곳곳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호텔 등 숙박시설과 지역 축제의 먹거리 가격은 물론, 외국인을 상대로 한 길거리 음식 가격마저 터무니없이 비싼 수준에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매경닷컴이 네이버 여행정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가수 싸이가 ‘흠뻑쇼’ 공연을 개최하는 오는 15일 여수 지역의 일부 호텔이 평소보다 과도한 요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평소 가격의 4배에 이르는 곳도 확인됐다. A호텔의 경우 평일 요금(성인 2명, 1박 기준)이 4만9000원~5만3000원이었지만, 오는 15일에 투숙하려면 최소 15만8000원을 결제해야 한다. 이 호텔의 통상적인 성수기 주말 가격은 8만원 초반~9만원 중반이다. A호텔과 평일 숙박 가격이 유사한 B호텔은 그보다 비싼 요금을 받는다. 평일에는 5만3000원~5만9000원인데 오는 15일에 투숙하려면 26만원을 내야 한다. 또 국민 휴가철인 7월 말~8월 초에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최소 24만원, 최고 29만3000원을 내야 투숙할 수 있다. 콘도 역시 마찬가지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콘도 이용료는 전년 동기보다 13.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영장과 휴양시설 이용료도 전년 동기보다 각각 3.9% 상승했다. 바가지 요금이 시설 이용료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서울 중구는 최근 불거진 명동 일대 노점상 가격 논란과 관련해 가격표시제를 추진한다고 전날 밝혔다. 구와 명동특구협의회, 명동상인회 등이 함께 대책반을 꾸려 가격표시제를 추진,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이 지역은 노점상들이 판매하는 만두와 붕어빵, 탕후루 등 길거리 음식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논란이 됐다. 지적이 나온 건 돼지고기 꼬치 8000원, 생과일 주스 7000원, 탕후루 7000원 등이었다. 상인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내 물가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 소비자를 겨냥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일부 상점은 지난 7일부터 가격을 1000~2000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단속반 등을 꾸려 현장 계도에 나서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바가지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전국 각지 지역 축제에서도 먹거리 바가지 요금 사례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여행·레저업계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현행법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법적 처분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주 등이 인상된 요금을 제대로 게시만 한다면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인 요금의 몇 퍼센트 인상분까지를 정상적인 가격 인상이라 보고, 몇 퍼센트 이상을 ‘바가지’라 볼 것인지 기준이 부재하다”며 “지자체에서 현장 계도에 나서도 개선명령이나 권고, 영업정지 정도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격 인상 폭을 몇 퍼센트까지 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사실상 소비자가 모든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매일경제/이상현 기자/2023.07.10.] <읽기자료3> 휴가지 숙소·음식값 치솟는 건 공급 일정한데 수요가 몰린 탓, 폭리 노린 상인 때문만은 아냐 가격은 시간·장소따라 변화, 인위적인 규제로 억누른다면 수요와 공급에 혼선만 초래 여름 휴가철이다. 즐거워야 할 여름휴가는 종종 바가지요금 때문에 언짢은 기억으로 남는다. 해수욕장에서 평상 하나를 빌리는 값이 5만~6만원이고, 동해안 등 인기 관광지의 숙박 요금은 평소의 배로 뛴다. 바가지요금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누가 가격을 올린 걸까 매년 이맘때면 언론에는 피서지의 ‘악덕 상혼’을 질타하는 기사가 나오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바가지요금 단속반을 가동한다. 바가지요금의 원인을 상인들의 ‘양심 불량’에서 찾는 것이다. 하지만 바가지요금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 여름 휴가철 동해안 해수욕장엔 수백만 명의 피서객이 몰려든다. 단기간에 수요가 폭발한다. 그에 비해 공급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여름 휴가철이라고 해서 동해안이 길어지거나 넓어지지도 않고, 바닷가에 호텔과 식당이 더 생기지도 않는다. 공급은 고정된 상태에서 수요가 급증하니 가격이 당연히 크게 오른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채소값이 급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풍수해 이후 채소값 상승은 공급 충격으로 인한 것이고, 피서지 바가지요금은 수요 급증에 따른 것이라는 점뿐이다. 피서지 상인들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대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상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또한 수요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얘기다. 폭리를 노리고 가격을 대폭 올렸는데, 피서객이 기대한 만큼 오지 않는다면 상인들은 미리 준비해 놓은 상품을 재고로 떠안아야 한다. 콩나물값, 두부값부터 주가, 금리, 임금, 집값까지 시장경제의 가격은 누군가의 의도만으로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다. 가격은 원래 그때그때 다르다 바가지요금을 비난하는 배경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적정 가격’이 존재한다는 오해가 깔려 있다. 생산 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더한 수준에서 판매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적정한 수준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합당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바가지요금이 적정 가격보다 비싸 부당한 것이라면, 원가 이하에 재고를 처분하는 것 또한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적정 가격을 굳이 정해야 한다면,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같은 물건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격이 얼마든지 달라진다. 내용물과 용량, 제조업체가 같은 음료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인터넷 가격이 제각각이다. 저녁 시간 백화점 식품관이나 대형마트에선 회, 초밥, 만두 등을 원래 가격보다 30% 이상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극장에는 조조할인이 있고, 호프집에는 해피 아워가 있다. 같은 상품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같은 상품이라고 할 수 없는 사례도 많다. 같은 바닷가, 같은 호텔의 같은 방도 여름 휴가철과 한겨울엔 상품으로서 가치가 다르다. 여름 휴가철 해변 호텔 방을 빌리면 수영도 하고, 일광욕도 즐기고, 서핑도 할 수 있다. 한겨울엔 바닷가 호텔 방을 빌려 봤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창문 너머로 쓸쓸한 겨울 바다를 바라보는 것뿐이다. 상품의 효용 가치가 다르니 가격도 다른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바가지요금의 순기능 아무리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막상 바가지요금을 경험했을 때 기분이 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대개 바가지요금은 수요·공급 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보다는 소비자의 선택 폭이 제한된 상황에서 시장을 독과점한 공급자가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격 규제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큰 폭으로 오른 가격은 시장에서 공급을 늘리라는 신호 역할을 한다. 만약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른다면 이 같은 가격의 신호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공급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름 휴가철은 1년에 고작 한 달을 넘지 않는다. 이 기간에 평소보다 비싼 가격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해변의 식당, 호텔 등 각종 편의시설 공급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바가지요금의 순기능도 있다.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다. 바가지요금이 싫어서 누군가는 성수기를 피해 한적한 시기에 휴가를 다녀오고, 다른 누군가는 굳이 유명 관광지를 찾아가지 않는다. 바가지요금이 없다면 여름 휴가철 동해안엔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 것이고, 그로 인해 바가지요금보다 더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유승호 기자/2024.7.29]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2>를 읽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바가지요금의 실태를 찾아 정리해보고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 정리해보자. -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 3>을 읽고 ‘바가지요금’에 대해 새롭게 갖게 된 생각을 정리해보자. - 4. 관련 자료 AI 검색 시스템 활용 ‘성수기 바가지 요금’찬반 의견 및 쟁점 - 찬성 1) 성수기에는 수요가 증가하여 공급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성수기 요금을 인상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성수기에는 시설 이용이나 서비스 제공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성수기 요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3) 성수기 요금 인상은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시기에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기업은 인력이나 시설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반대 1)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성수기 요금 인상이 소비자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5. 생각 정리하기 ◈ ‘성수기 요금인상’에 대한 긍정 및 부정 입장에 대해 정리해보고 사업주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글을 작성해보자. - /동암고 정인곤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