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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중간평가' 6월 모의평가 4일 실시… 전북 응시 1만 7210명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모평)가 4일 전북을 포함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총 1만7210명이 응시하며 이 가운데 재학생은 1만5663명, 졸업생은 1547명이다. 이번 모평은 고3 재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등 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어 '수능 중간평가'로 불린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성됐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7월2일 발표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이 기재된다. 절대평가 방식의 영어영역과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등급만 기재된다. 한국사 영역 미 응시자에게는 성적 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같은 날 치러지는 6월 고 1·2 전국연합학력평가에는 도내 107개 고등학교 1학년 1만5287명과 2학년 1만4866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유효선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6월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첫 평가로 수험생의 학습 상황과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라며 "모의평가 결과는 수능 성적을 예상하고 수시 지원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수능처럼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6.03 17:33

"수소산업 미래는"⋯우석대 이홍기 부총장, IECEX 국제수소콘퍼런스 특강

이홍기 우석대 산학협력부총장이 최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IECEX 국제수소 콘퍼런스에 참석해 세계적 명성을 얻는 수소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 ‘국내 수소산업의 대부’로 평가받는 이홍기 부총장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의 연료전지위원회(TC 105) 의장 자격으로 콘퍼런스를 찾았다. 그는 이번 특강에서 ‘연료전지 국제표준 동향과 산업현황’을 주제로 차세대 연료전지 표준화에 대한 담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UN 등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국제기구가 함께 모여 개최한 이번 콘퍼런스는 수소산업 제품 및 설비에 관련된 시험은 물론 부품들의 설치 방법까지 국제규격을 제정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수소산업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세계적인 행사로 알려져 있다. 특히 수소테크를 특성화 분야로 추진 중인 우석대 글로컬30추진본부가 국제적인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소중심대학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한발 앞선 교육프로그램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이번 콘퍼런스에는 한국에서 우석대가 유일하게 참석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홍기 부총장은 “글로벌 경쟁체제가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수소산업의 국제적인 규제 방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한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한국 수소산업의 새로운 변곡점이 마련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홍기 부총장은 또한 “우석대학교는 수소중심대학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설정된 새로운 방향성을 우석대학교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대학
  • 육경근
  • 2024.06.03 10:11

[창간 74주년 특집] 장애인들 환히 웃는 학교…전북 특수교육 더 빛난다

4538명. 올해 전북도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숫자이다. 최근 5년간 832명이 늘어난 것으로 전년보다 0.2%p 상승했다.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앞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여전한 편견과 차별 속에 힘겹게 학교를 다니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일반학교에서 또래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뛰놀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특수학교 수가 태부족이라 몇 시간씩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장애 학생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해 올해 10대 핵심과제로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을 선정하고 교육수요자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수교육기관 확충, 교육 선택권 확대 특수학교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동부권(무주, 진안, 장수), 군산, 전주에 특수학교 설립을 확정했으며, 서부권(김제, 부안)에도 특수학교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부권 특수학교는 중·고·전공과 10학급 규모로 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통학 거리 단축을 위해 그간 꾸준히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6년 3월 1일 문을 연다. 군산은 유·초·중·고·전공과 21학급 규모다. 문화·예술·체육 중점 특수학교다. 대학의 교육자원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지난해 1월 호원대와 MOU를 체결했다. 2027년 3월 1일 개교를 앞두고 있다. 전주에 설립중인 특수학교는 외식 서비스, 농·생명 산업, 휴먼서비스 등 3개 ‘학과 중심’으로 중등 직업 중점형 학교로 진행 중이다. 특히 옛 자림원 부지를 활용해 전북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전주시 장애인일자리종합타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이 함께 자리해 교육-복지-고용의 일원화가 가능한 전국 최초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부권 특수학교는 김제, 부안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근거리 통학을 지원하고 학교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을 계획했다. 현재 교육청-학교-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TF팀을 구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한 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만 있어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학급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유·초·중·고에 61개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했다. 이를 통해 학교급에 따른 교육 수요를 고려한 특수교육 기반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북특수교육원 설립도 준비중이다. 현재 정책 연구 진행 중이며, 연말께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전북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약 74%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협력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정다운 학교 10개교, 통합교육 연구학교 2개교를 운영한다. 정다운학교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 적응력과 교육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통합교육 협력 모델학교다.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4개 지역교육청에 통합교육지원단을 구성해 멘토와 멘티를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다. 또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대상 통합학급 프로그램 운영비를 142학급(유 19, 초 107, 중 10, 고 6)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를 실시한다. 올해에는 장애공감교육을 학교 현장뿐 아니라 도민을 대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던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전 도민의 일상적인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미술작품 전시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중이다. 또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도내 15개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 전문가 위원 183명이 월 1회 이상 학교를 찾아 인권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장애특성에 맞는 생활지도를 위해 행동중재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학생 중심 교육지원으로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14개 시∙군 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에 89명의 특수교사가 배치됐다. 이들은 진단평가, 순회교육, 교사연수, 관련서비스 지원 및 학부모교육을 하고 있다. 전주, 군산, 익산은 문화예술교육, 진안에서는 체육활동 중점 사업을 하고 있다. 센터 내 직업교육실을 갖춰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모든 센터 내에 미래교육실 구축과 관련 교구를 마련해 장애학생에게도 에듀테크 교육을 하고 있다. 또 시각, 청각, 지체장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거점지원센터는 교사연수, 학부모교육 및 관련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 2월 청각장애 거점 지원센터(전주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일대일 맞춤형 초등학교 입학적응 컨설팅과 담당교원 역량강화 연수 등을 실시했고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청각장애학생의 교육력 향상 지원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2차 장애를 예방하고 사회 적응력 신장을 위해 모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물리치료 외 6개 영역의 전문 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부터 월 17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전국 최고 지원금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 해외문화체험학습을 연 2회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색다른 문화를 접하며 삶의 영역을 진취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자기주도적 배움과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지원한다. 올해 42여 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특수학급의 노후화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맞춤형 교실환경 만들기 사업으로 올해 85개교 87학급에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더 특별한 특수교육 수업을 위한 시설 및 기구 확충으로 수업의 질을 향상시켰다.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장애 학생 사회참여 기회 보장 전북은 특수학교 전공과 2학년 졸업생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취업률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40.7%(83명 중 33명 취업), 2023년 44.6%(92명 중 41명 취업)을 기록했다. 올해는 2월 현재 55%(91명 중 50명 취업)를 보여 전년보다 10.4p% 상승했다. 취업률이 상승한 이유는 특수교육 진로직업 특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직업교육 중점학교, 중증장애학생 직업교육, 학교기업-선화체험관), 학교내 일자리사업(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직업 체험) 운영 지원 등 학교, 교육청,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직업실기 역량강화 사업 지원 결과, 바리스타, 스킨케어 강사, 정리수납, 제과, 드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9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처럼 모든 장애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은 올해에도 개인별 진로설계,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현장중심 진로직업 특화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으로 취업 기회 촉진을 목표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분야별 진로직업교육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단 한 명의 장애 학생도 놓치지 않고 전북교육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면서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대전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6.02 17:49

전북교육청 "미래모빌리티 체험하세요"

미래의 이동수단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이 미래모빌리티(이동수단)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를 연다. 2024년 특별기획전 ‘미래모빌리티’ 개막식이 지난달 31일 서거석 교육감, 정헌율 익산시장, 김정수·김슬지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2월 6일까지 진행된다. 기획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도심항공교통 등 융합적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동수단을 살피고 가상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바퀴의 등장에서부터 하이퍼루프 탑승까지 모빌리티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모빌리티의 역사’,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서울역에서 익산역까지 ‘하이퍼루트 탑승’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모빌리티시티’에서는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기술로 연결된 미래도시의 모습을 전시한다. 디오라마 방식으로 제작된 미래도시 환경에서 교통수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내가 상상하는 미래 모빌리티’에서는 미래모빌리티 그림을 팝업으로 제작·전시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도 VR자율주행차 체험, 드론 조종, 4종 보행 로봇체험도 가능하다. 조현정 과학교육원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도내 학생들이 미래모빌리티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미래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많은 분들이 직접 전시장을 찾아 미래모빌리티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사회를 변화시킬지 상상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체험의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6.02 16:09

임실 한국치즈과학고,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속도낸다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된 한국치즈과학고가 치즈·바이오 교육과정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과 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이나 지역 기반 산업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기업, 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학교를 말한다. 임실에 소재한 한국치즈과학고는 최근 주식회사 나래식품과 업무협약을 맺고 나래식품과 함께 해썹(HACCP) 및 품질리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플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나래식품은 임실군에 위치한 30년 전통의 식품제조 업체다. 국내기관인증, 세계 공인기관 인증(ISO) 등 전문적 위생관리시스템, 자동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향후 학생들의 품질관리 및 식품기업 취업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하 교장은 “이번 협약이 치즈 분야와 미생물·바이오 분야 교육과정 개정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의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치즈과학고는 △치즈개발·제조 캡스톤 디자인 △마을과 함께하는 리빙랩모델 △교육-취업-후학습-정주를 위한 산학공동교육 △학교+기업 유제품 공동개발 프로젝트 등을 내세워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 공모에 도전했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6.01 09:38

“정보보안 강화”⋯전북교육청,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를 전면 시행한다. 망 분리란 외부 인터넷망을 통한 랜섬웨어 등 각종 사이버 위협과 내부 중요 업무자료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정보보안 조치다. 앞서 도교육청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망 분리 인프라 구축에 나서왔다. 망 분리가 시행되면 업무용 PC에서는 업무시스템 접속 및 문서 작성만 가능하다. 검색사이트 및 메일 접속 등의 경우 인터넷 가상 PC에서만 가능지는 만큼, 업무망 보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청사 외부에서도 안전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한 원격근무시스템도 함께 구축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보의 보안 유지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내신등급이 노출돼 파문이 일었었다. 학교 홈페이지에 3학년 반 배정 안내 파일이 올라왔는데 해당 파일에는 학생들의 성적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학교는 이 파일을 홈페이지 게재 19분 만에 삭제했지만 이와 연동된 학교 알림 애플리케이션 ‘아이엠스쿨’에 같은 자료가 며칠째 계속 게재됐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가 파일을 내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교육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사업 연수 과정에서 교사 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교육부가 일부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 공문에서 연수 참여 교사 1만 1000명의 이름과 소속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유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교육부는 사과 이메일을 보냈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보보안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모든 직원이 망 분리 업무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보보안 지침을 준수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6.01 09:07

전북대, 일본 도호쿠대학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력'

전북대가 일본 도호쿠대학교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과 이동헌 교무처장, 조화림 국제처장 등 방문단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도호쿠대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도호쿠대학은 일본 3대 국립대 중 하나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환경을 갖춘 대학 육성을 위해 일본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국제탁월연구대학’ 후보로 선정된 유일한 대학이다. 먼저 방문단은 도호쿠대학 토미나가 총장과 우에키 대외협력부총장 등을 만나 대학 혁신 정책 등을 공유하고 국제화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야마구치 도호쿠대학 국제처장은 향후 공동연구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상호 교환하기로 약속했다. 또 전북대 필링코리아 프로그램에도 도호쿠대학 학생들을 파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방문단은 재해과학국제연구소(IRIDeS)도 찾아 연구 시스템을 둘러보고, 공동연구 방안 등을 모색하기도 했다. 또 도호쿠대학 산하 유체과학연구소(IFS) 마루타 연구소장을 만나 유체과학 연구소와의 점진적인 관계 증진 및 향후 MOU 체결을 통한 공동연구 방안을 논의했다. 양오봉 총장은 “일본 최고의 대학이자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인 도호쿠대학교와 전북대는 양국의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도호쿠대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의 내실을 더욱 다지고, 국제교류나 국제 공동연구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학
  • 육경근
  • 2024.05.30 16:39

내년 전북지역 의대 328명 뽑는다… 지역인재전형 213명 '전국 평균 상회'

전북도 내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21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전북대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비율은 64.9%(171명중 111명), 원광대 의대는 65.0% (157명 중 102명·정원외 포함)로 전국 평균 59.7%보다 높다. 정부가 비수도권대학을 중심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지역인재전형 선발비중도 높히면서 '지방 유학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지 주목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내년 대학 입학전형에서 전국 의과대학들이 전년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이 전년 대비 888명 증가한 191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대 모집인원 4610명 중 41.5%에 해당되는 규모다. 지난해 32.9%에서 8.6%포인트나 높아졌다.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는 대학들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평균 59.7%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위주로 증원하면서 지역인재를 6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의대의 경우 강원·제주권은 지역인재를 최소 20%, 나머지 비수도권 권역은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내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전형 선발비중은 다른 비수도권 대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가 지역인재 모집 비율이 78.8%(130명)로 가장 높고 원광대가 65.0%(102명)로 전국에서 7번째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북대는 64.9%(111명)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북대는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전국에서 두번째 많은 74명을 뽑는다. 전남대(106명)가 가장 많은 신입생을 선발하며 조선대(72명), 건양대(68명), 을지대(65명)가 뒤를 이었다. 원광대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54명을 선발한다. 순천향대(60명), 경북대(58명)에 이어 가장 많다. 지역 입시학원 관계자는 "반수나 재수를 통해 의대 진학을 꿈꾸는 수험생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지역인재 전형 비중이 높아지면서 의대 진학을 염두에 두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 가는 '지방유학 시대'가 본격 시작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 같은 경우는 의대 진학에 유리한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가 있어 이사와 관련해 문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학
  • 육경근
  • 2024.05.30 16:16

"국민을 위한 희생 잊지 않을 것"…서거석 교육감, 보훈단체와 간담회

서거석 교육감이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보훈회관에서 9개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광복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특수임무 전북지부회,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등 9개 보훈단체가 참석했다. 전북 보훈단체협의회 이성만 회장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나라사랑 정신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교육청과 보훈단체가 협력해 학생들의 보훈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애쓰셨던 국가유공자분들과 그 유가족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슴 아픈 역사의 숭고한 의미를 상기시키고, 투철한 국가관과 올바른 안보의식 교육으로 보훈의 가치와 중요성을 계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보훈단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보훈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5.30 16:03

전북대 이동환 교수 개발 '전자동 혈액점도검사장비' 미국 FDA 등록

이동환 전북대 교수가 개발한 의료기기 ‘전자동 혈액점도검사장비’가 미국 FDA에 등록허가를 받았다. 29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교수(기계설비공학부)는 주식회사 바이오리올로직스를 창업한 뒤 지난 2010년, 혈액점도 측정을 위한 의료기기를 개발했다. 해당 기기는 그 동안 심혈관과 뇌혈관 및 말초혈관 질환의 진단과 치료의 마커로 활용돼 왔다. 이후 혈액점도 검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간편하고 검사량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검사장비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이 교수는 연구 끝에 전자동 혈액점도검사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해당 기기는 한국식품의약안전처(KFDA)의 허가 후 한국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됐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FDA에 등록 허가를 받아 글로벌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이어 미국 시장까지 진출하게 됨에 따라 K-의료기기 수출길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환 교수는 “이번 미국 시장 진출로 순환기계인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으로 고통 받는 전 세계 환자들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마커로 활용할 수 있음에 보람을 느낀다”며 “미국 FDA에 등록 허가로 수출에 따른 매출도 기대되기 때문에 향후 기업공개로 이어지는 모델을 만들어 유니콘 기업의 신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대학
  • 육경근
  • 2024.05.29 17:37

전북교육청, 전북특성 반영한 ‘교육 특례’ 발굴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특례 발굴을 위해 '우리가 그리는 미래교육, 전북특별법 교육특례 제안' 공모전을 연다. 전북특별법은 전북지역에 특화된 정책 실현을 위해 제정됐다.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자치제도 마련을 위해선 교육특례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공모전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7월 26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교직원은 전북특별법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해 도교육청 누리집, 전북특별법제도개선안 제안 게시판에 올리면 된다. 다만 △교육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이미 시행중인 사항 또는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등은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제안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계속성, 적용 범위 등을 심사해 최종 10건을 우수안건으로 채택·시상할 예정이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교육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교직원들의 의견을 교육특례 발굴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이라며 "전북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교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5.29 17:30

'설립자 비리' 게임과학고 '정상화' 추진…다른 임시이사 학교는?

설립자 비리로 물의를 빚었던 학교법인 성순학원(한국게임과학고)의 정상화 추진이 확정된 가운데 관선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던 학교법인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전북도 내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은 성순학원을 비롯해 황등기독학원(황등중·성일고), 전주 완산학원(완산중·완산여고) 등 3곳이다. 관선이사가 파견된 지 8년 만에 성순학원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되면서 이들 두 학교의 향후 절차도 주목된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제217차 회의를 열어 '학교법인 성순학원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된 지 8년 만에 학교법인 운영이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정이사 선정 작업 등 성순학원에 대한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이사 체제 전환은 이르면 8월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6월 성순학원 이사 7명의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해 9월, 임시이사를 파견한 바 있다. 파견 이유는 설립자와 학교장 횡령(4억원), 파면 요구에 불응, 무자격자 교장 직무대리 임명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예산 및 결산 미심의 등이다. 도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성순학원이 도내에선 처음으로 정상화 추진에 들어가면서 각종 논란으로 인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던 학교법인 역시 관심을 받고 있다. 황등기독학원과 완산학원은 각각 법인과 설립자 갈등, 설립자 횡령 등의 논란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상황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완산학원은 지난 2019년 7월 이사회 운영 부적정 등으로 임원 승인이 취소되어 9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12억 8000만원 상당의 횡령 금액에 대한 변상이 완료되지 않아 사분위의 '정상화 안건'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황등기독학원도 지속적인 갈등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지 못하고 있다. 법인과 설립자(황등교회) 간의 갈등 탓에 임원선임이 지연되면서 지난 2021년 11월부터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지난해 12월 사분위가 정상화 심의를 진행했지만 정상화 추진 불가 결정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은 매년 의무적으로 정상화 추진 심의를 받는다. 사분위가 임시이사를 선임한 사유가 해소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정상화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완산학원 같은 경우는 횡령 금액을 변제하지 못해 매년 정상화 불가 결정을 받았다. 당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황등기독학원은 교장·교감 임명에 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을때 이러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사분위가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다고 해서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구축한 이후에 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사분위는 그러한 것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5.29 16:25

원광대, 자격·시험 통한 '프리-메드스쿨' 추진…의대 반발

익산의 원광대학교가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위해 자율선택형 학사운영제도인 '프리-메드스쿨' 도입을 추진하자 의과대가 반발하고 있다. 학교 측은 '우수 인재의 진로 선택권 강화'를 내세웠지만, 의대는 '입학생을 늘리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28일 원광대에 따르면 대학은 지난 3월 교육부에 제출한 글로컬대학30 혁신기획서에 생명산업 우수 인재의 진로 선택권 강화를 위한 프리-메드스쿨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프리-메드스쿨은 대학 입학생 중 일정한 자격과 시험을 거쳐 의생명융합대학(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과)으로 소속을 옮길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대학은 기존 소속 전공의 학점과 영어 능력 등을 평가해 프리-메드스쿨 전공설계자를 선발하고, 이들이 프리-메드스쿨 전공을 마친 뒤 의과대 2학년에 전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의 교육 구조 속에서는 의학 연구를 수행하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명공학·바이오 등의 융복합 교육을 통해 의학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게 대학의 목표다. 대학은 '글로벌생명산업거점대학'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만큼 프리-메드스쿨 전공자가 MIT나 하버드 등 유명 의과대학에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과정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되면 교육부와 협의해 세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학교 측은 덧붙였다. 원광대 관계자는 "프리-메드스쿨은 생물 등을 전공한 학생에게도 의료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의학 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다양한 교육과정과 기회를 제공하면 학생들도 의료시스템과 관련해 다양한 전공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프리-메드스쿨은) 양질의 교육을 위함이 아니라 (더 많은) 신입생 모집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다양한 학문 배경을 가진 의사를 양성하고 의사과학자를 키우겠다며 도입한 전문대학원제도가 실패한 것처럼 프리-메드스쿨 전공 역시 의대진학에 실패한 학생들이 몰려 의대진학만을 목표로 할 것으로 우려한다. 원광대 의과대의 한 교수는 "자연과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오면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가 높아 더 많은 학생이 기초의학자로 남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늦은 나이에 입학한 만큼 많은 학생이 개원의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선 의대생들의 실험실 활동을 지원하고 기초의학자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대우를 해 주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리-메드스쿨은 대학이 많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전문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의·치·한·약을 활용하려는 꼼수로 보인다"며 "만일 프리-메드스쿨을 고려하고 입학했으나 자격이 미달해 전공을 설계하지 못한 학생은 기존 소속 학부에서 제대로 소속감을 갖고 학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원광대가 2018년께 의대 전과 제도를 운용하다가, 전과생 상당수가 교직원 자녀로 밝혀져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프리-메드스쿨 선발 과정 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원광대 관계자는 "단 하나의 전공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전공 2∼3개를 융합해서 전공하는 방향으로 대학 교육이 변화하고 있는데, 프리-메드스쿨은 이러한 형태 중 하나"라며 "과거 의대 전과 제도와는 전혀 다르고, 또 과거 불거진 공정성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과대는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 규정에 따라 커리큘럼을 구성해야 하므로 현재 의대를 개편하기는 어려워 글로벌의학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전공을 설계한 것"이라며 "융합 교육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이며, 아직 프리-메드스쿨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 대학
  • 연합
  • 2024.05.28 18:00

[NIE] 머그샷 공개, 사회적 안전망인가? 또 다른 인권침해인가?

1. 주제 다가서기 머그샷(mug shot)은 사람이 경찰에게 체포된 후 촬영한 어깨 위 사진을 의미하는 비공식 용어이다. 최근 머그샷이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고 2024년 1월 25일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중대범죄자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활용해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머그샷 공개가 가져올 다양한 이점이 있음은 분명하나 일각에서는 범죄자의 인권 침해와 낙인 효과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하기에 ‘머그샷’공개는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로 갈리고 있다. 먼저, 머그샷 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범죄 예방 효과와 범죄자 처벌 강화를 근거로 들고 있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고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상 정보 공개를 통해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범죄자 처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머그샷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과 범죄자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인해 범죄자의 사회적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이번 활동에서는 신문 기사를 통해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찾은 후, 장단점을 분석하고,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머그샷 공개가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벌에 대한 최선의 선택인지 논의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파이낸셜 뉴스 -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 흉악범 얼굴 '머그샷' 강제 공개 ‣ 뉴데일리 – 흉악범 머그샷 강제 공개… 시민들 “환영” vs 전문가들 “호기심만 자극” ‣ 전북일보 – 경력범죄 잇따른 전북...‘머그샷’공개될까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 1>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 흉악범 얼굴 '머그샷' 강제 공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피의자 동의없이 사진 촬영·공개 아동성범죄·마약 등 대상 확대 전문가 "취지 공감하나 신중해야" 앞으로 '신당역 스토킹 전주환'이나 '부산 돌려차기남(男)'같은 중범죄자는 수사기관이 그대로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25일부터 시행돼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살인범이나 성범죄자 뿐 아니라 조직범죄, 마약사범, 중상해 가해자도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 피의자 동의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공개 기준이 완화된 만큼 피의자 인권 논란도 일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사범도 생생한 '머그샷' 가능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신상공개 대상자가 정해지면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구체적 촬영방법도 명시됐다. 피의자의 얼굴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이 머그샷으로 담긴다. 앞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또래 살인 정유정'이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의 경우 피의자의 과거 사진만이 공개된 바 있다. 당사자가 동의 없이는 경찰이 머그샷을 찍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통한 주범 조주빈도 학생시절 교복사진이 공개되며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도 크게 늘어난다.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한정됐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성범죄, 조직·마약 등 피의자까지 확대했다. 형사 출신인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마약 피의자까지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되면 범죄 예방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청소년들이나 마약사범들의 경각심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중에도 신상공개,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제정안은 재판으로 넘어간 피고인의 신상정보도 공개할 가능성을 열어줬다. 재판중 신상공개 대상 범죄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을 경우 가능하다. 기존에는 하급심 법원이 신상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면 상급심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신상 공개가 불가능했다. 지난 2022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가해자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났다. 결국 2심은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가 불복하며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신상공개가 지연되면서,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제정안에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될 경우 검사가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사건과 별도의 재판부가 이를 결정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과 별개로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신상공개 획대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법무법인 한일의 전문영 변호사는 "신상공개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 절차와 요건을 따르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권리보호는 될 것"이라면서도 "신상공개가 유죄확정 전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제한적으로 신중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정원일 기자/2024.01.24.] <읽기자료2> 흉악범 머그샷 강제 공개… 시민들 “환영” vs 전문가들 “호기심만 자극” 25일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신상공개 대상 확대 긍정적 시민 반응 잇따라… "인권보단 알 권리가 더 중요해" 전문가들은 신중론… "무죄 추정 원칙과 충돌… 여론 영향 우려도" “굳이 흉악범의 인권을 왜 지켜주나요. 머그샷 공개에 무조건 찬성합니다. 과거 사진보다 현재 사진이 시민들 처지에서도 도움이 될 듯해요.” -신모(35·여) 씨 흉악범 머그샷 공개 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된 25일 서울 시내에서 만난 시민 대부분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이서현(28·여) 씨는 "요즘 뉴스에 성범죄가 많이 나오던데 잘된 일"이라며 "이제라도 얼굴을 제대로 공개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50대 여성 한영선 씨는 "범죄자들의 얼굴 공개는 당연하고, 지금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정확히 신상공개를 해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씨는 "본래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울 때 존중받는 것"이라며 "이미 범행을 저지를 때 이들은 인권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대상 범죄가 법으로 규정돼 있고, 이의신청이나 재항고가 가능하게 한 부분이 있어 기존 법보다 보완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김 연구원은 "여전히 무죄 추정의 원칙과 충돌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자칫 해당 법은 위헌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계했다. 김 연구원은 "국민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만 할 뿐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고 우려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머그샷 공개법을 통해 가장 최근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의 2차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며 "수배나 수사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의 긍정적 측면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 교수 역시 "해당 법이 실행된다고 해서 과연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며 "흉악범들의 범죄 억제 효과 역시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날부터 피의자 동의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의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으로 한정돼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서 특수상해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로까지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수사기관은 모자 또는 마스크 미착용 상태의 중대범죄자 얼굴사진을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얼굴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 사진이 머그샷으로 담긴다. [뉴데일리/진선우 기자/2024.01.25] <읽기자료3> 강력범죄 잇따른 전북...'머그샷' 공개 될까 최근 전북지역에서 강력사건 잇따라 발생 올해 1월 25일 시행된 머그샷 공개법에 따라 신상공개 필요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의견은 '반반' 전주지검 "머그샷 공개 부분도 검토 중" 최근 전북에서 잇따라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해당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올해 1월 25일부터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됐고, 타지역에서 국내 1호 대상자가 나왔는데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 경각심 부여를 위해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24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검은 머그샷 공개법에 따라 국내 1호 대상자를 26세 김레아로 정하고 신상을 공개했다. 그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였다. 심지어 그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식별을 위해 구금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의 은어인 '머그샷' 공개법은 특정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거쳐 피의자의 신상을 ‘머그샷‘으로 공개하도록 한 법률이다. 특정한 중대범죄로는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일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도 지난달 28일 전주시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임신 상태인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시작으로, 이번 달 10일 새벽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옷가지와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난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에 충격과 불안을 안기고 있다. 지역 내 민심은 해당 사건들로 흉흉해졌고 경찰은 야간 순찰을 강화했는데, 이들도 머그샷 공개 대상으로 정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신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법률이 통과됐다는 것은 필요성에 있어서 국회에서도 국민적인 여론과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머그샷 공개는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고, 많은 논의를 거쳐 신상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판단을 했기에 법안이 생겨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상 공개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성폭력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연동될 수 있고, 헌법에서는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상이 공개되면 피의자의 가족이나 배우자 등에게 영향이 갈 수 있다. 머그샷 공개는 가해자에게 망신을 주고 비난했다는 대중적인 불안감이나 분노감의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범죄예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는 좀 회의적"이라며 "머그샷 공개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머그샷 공개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일보/김경수 기자/2024.4.24]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를 읽고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보시오. -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 2, 3>을 읽고 ‘머그샷 공개’찬성 및 반대 입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 정리해보시오. - 기본 활동 3) ‘머그샷 공개’를 대신해 범죄 예방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찾아 정리해보시오. - 4. 관련 자료 AI 검색 시스템 활용 ‘머그샷 공개’찬반 의견 및 쟁점 1) 인권 침해 문제 찬성측 -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벌을 위해서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 반대측 -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2) 범죄 예방 효과 찬성측 -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측 -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없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더라도, 범죄자는 자신의 외모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3) 낙인 효과 찬성측 -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통해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반대측 - 범죄자에게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로 인해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비난과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 5. 생각 정리하기 ◈ ‘머그샷 공개’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정하고 주장과 근거를 담은 글을 작성해보시오. - /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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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