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칼럼] 시인과 정치

나는 텔레비전 프로 중에서 뉴스 시간을 제일 좋아한다. 집에 있으면 나는 그 어떤 프로보다도 뉴스 시간을 기다린다. 5시 뉴스시간이면 KBS 5시 뉴스를 보고 MBC 6시30분 뉴스를 보고, KBS 7시 뉴스를 본다. 그리고 8시 SBS 뉴스를 보고, 9시 뉴스를 본다. 그러다 보면 5시부터 9시까지 쭉 뉴스만 보게되는 셈이다.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이 뉴스를 찾아보는 나와 아이들과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어쩔 때는 집 식구들과 나와 3대 1의 격렬한 다툼으로 이어질 때도 있다. 뉴스를 보아도 나는 정치적인 뉴스만 보면 끝이다. 특별한 새소식이 없는 한 나는 정치적인 뉴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뉴스에 나는 관심이 없다. 신문을 보아도 나는 정치면을 맨 처음 꼼꼼하게 보고, 그 다음 사회면을 대충대충 보고, 그 다음 문화면을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경제면을 본다.문학과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만나 놀다보면 흔히 많이 듣는 말이 있다. 어, 시인이 정치 이야길 하네?어, 시인이 별 것에 관심을 다 가지고 있네?시인이 그런 것도 알아?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한다.나는 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쩌고 저쩌고 운운시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이런 모욕적(?)인 말들이 어떻게 해서 이 사회의 시와 시인에 대한 통념처럼 되어버렸는가는 여기서 누누이 이야기하진 않겠다. 시와 시인에 대한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이 누추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 해봤자 시만 초라하게 되니까.시와 시인이 정치와 사회로부터 아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홀로 존재 할 수 있다는, 정치사회와 역사로부터의 문학의 분리 작업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 음모가 끊이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치권력과 긴장을 잃어버린 시가 과연 시로써 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다시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시인은 누구인가.시인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곳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이 인류가 걸어온 과거와 현실과 미래에 대해 모든 관심을 갖는 사람이 시인이다. 정치는 물론이고, 모든 종교, 교육, 철학, 역사, 경제, 문화사, 미술사 하였튼 모든 우리 인류의 문화유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가 어느날 그림을 그리는 친구에게 전시에 대해 알리지 않았음을 서운해 했더니, 시인이 뭘 그림까지 알려고 합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었다. 시인이 미술을 모르고 어떻게 시를 쓴다는 말인가. 화가가 어떻게 시를 보지 않고도 그림을 그린다는 말인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시인은 세상에 대한 모든 관심을 갖는 것이다. 시인은 죽어 가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들, 하찮은 것들, 길가에 피어 있는 풀꽃 한 송이로 세상을 읽어내는 사람이다. 시인은 그래서 세상을 종합하는 사람인 것이다.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이 어떻게 인간을 지켜내는 시를 쓸 수 있다는 말인가. 시는 이 세상의 일이 아니란 말인가. 시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시인들을 우리 사는 세상 사람이 아닌 별난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든 장본인들은 바로 시인들이다. 시인과 시가 세상과 거리를 두라는 말은 시와 정치권력과의 추잡한 유착을 말리는 말이지, 시와 정치를 분리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시를 쓰는 사람과 시와 멀리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더 보충이 되어야 하겠지만, 시인이 정치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져 독야청청 하는 것이나, 나는 시를 잘 모른다는 사람들의 말이 아주 부끄럽고 창피한 말이지 결코 자랑스러운 말이 아니다. 시와 정치는 당대 사회현실의 가장 민감한 부분에 서로 긴장하고 맞선다. 왜냐하면 시는 죽어 가는 것들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사랑은 부활이니까. 사랑은 세상의 가장 아픈 곳에서 빛나는 법이니까./김용택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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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1 23:02

[전북칼럼] 지식의 거품과 생산적 복지

작년 8.15 경축사에 즈음하여 생산적 복지에 대한 기본구상이 발표되었고, 김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소득불평등 해소문제가 주요정책과제로 언급되었다. 이렇게 생산적 복지문제가 중요한 사회경제문제로 부상되는 이면에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빈곤계층의 확대라는 사회적 문제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구해온 신 자유주의 경제정책간의 갈등심화가 저변에 깔려있다. 이 시점에서 생산적 복지 그 자체를 비난하기보다는 소득불평등 심화빈곤계층의 확대의 근본원인을 직시하고, 정책초기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후속정책이 실현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빈부격차 심화의 근본원인은 지식격차(Knowlege-Gap)의 확대이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즉 정보화네트워크화 되어가고 있는 경제구조하에서는 지식의 거품이 필연적으로 야기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땅투기, 아파트 투기, 자본투기 등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겪어왔지만, 향후에는 지식수준 격차에 의한 소득 격차는 점점 확대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그렇다면 생산적 복지 기본방향은 자명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의 내용을 보면 겉치레에 현혹되기 쉬운, 즉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싶다.첫째, 기초적 복지가 미비한 상황하에서 생산성을 강조하는 생산적 복지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OECD국가에서 최하위이고,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복지가 시행된다고 해도 아직은 복지혜택을 못받는 계층이 많다. 즉 한정된 재원으로 생산성과 복지의 양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둘째, 생산적 복지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실천력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점이다. 생산적 복지는 앤서니 기든스가 제3의 길에서 주장하고 있는 적극적 복지와 유사하다. 제 3의 길은 사회복지국가모형(제1의길)과 신 자유주의국가모형(제2의길)의 장점만을 취하여 선택한 모형이며, 이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권의 기본정책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영국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은 못 들어봤고, 역사적으로 세계 어느 국가도 성공했다는 기록은 없다.셋째, 재원확보 대책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생산적 복지를 위한 예산만도 올해에 10조 내외가 필요하다. 또한 소득분배개선을 위해 근로소득세 경감, 금융소득 종합과세(2001년 시행), 상속증여세 강화 등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며 중산층근로자 부담이 증가되리라는 점은 자명할 것이다. 대안으로 한계에 도달한 재정적자를 또다시 확대시킨다면 우리경제는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넷째, 모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게 직업교육 확대를 통해 고용가능성을 증대시키는데 현행 직업교육시스템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직업교육 대상자들과 교과과정들이 학습능력이 있는 학력수준저년령 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40대 후반 및 저학력이 대부분인 장기 실업자저소득계층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결론적으로국민생활기초보장, 노동고용정책분야, 환경정책분야 및 복지재정조세정의 분야로 구분되는 생산적 복지는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정책의 우선 순위는 무엇보다도 복지정책의 근본에 충실해야 하고 다음으로 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 저소득층, 노인계층, 장애인, 아동보육모부에 대해서 내실 있는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자 전체로 교육기회를 확산시키기보다는 저소득층중에서 학습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기회의 균등을 도모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고용할당제를 실시하여, 빈곤에서 탈피하는 유일한 수단인 고용을 보장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에게 자녀의 성공은 그들에게 실현 가능한 꿈이고 빈곤이 대물림 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시행의 전달체계가 투명해야되며, 실업정책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자체 하부 단계별 구조도 통일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성제환 원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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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0.01.14 23:02

[전북칼럼] 한민족이여! 21세기에는

지금으로부터 꼭 1백년전인 1900년의 한반도를 생각해 보자. 영미 등 서구제국, 부동항(不凍港)을 찾아 남하하던 러시아, 일찍이 산업혁명을 받아 들여 선진화의 물꼬를 튼 일본, 그리고 오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영향력을 유지코자 노심초사하던 청나라 등, 뭇 열강들이 한반도를 집어삼키고자 눈을 번득이던 시절, 조선의 정객(政客)들은 자고 나면 정쟁만 벌일 뿐 세계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애당초 관심이 없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따로 설명이 필요 있을까? 36년간의 일제하의 긴 질곡 그리고 815해방과 625동족상잔의비극, 419와 516의 격동을 거쳐 비록 2년간의 IMF 위기는 있었지만 다행히 이만큼의 발전과 희망을 갖게 되는 21세기를 우리는 맞고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주변은 새로운 세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오늘을 사는 정치인들은 1백년 전 정객들과 달리 당리당략보다는 민족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는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은 천박한 천민자본주의의 병폐를 버리고 주위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은 일본과 중국과 유럽의 젊은이들과 충분히 겨룰 수 있는 실력을 열심히 연마하고 있는가?21세기는 지금까지는 지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급격히 겪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 앞에 성큼 다가 온 정보화의 물결속에 인터넷을 통한 정보와 자원의 이동이 대세가 되고, 세계 경제의 중심축은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위치하고 있는 극동으로 조만간 옮겨지며, 한반도에도 머잖아 우리가 그토록 기원하던 남북통일의 기운이 싹트게 되는 등,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러한 변화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세계는 이미 뛰고 있다. 일본이 미야자와 구상등을 통해 구미(歐美)추월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중국은 20세기의 팍스아메리카나에 대응하는 팍스시니카(Pax Cinica)의 도래를 내다보며 정치지도자들이 선두에 서서 열심히 뛰고 있다. 심지어 똑같이 외환위기를 겪었으면서도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우리가 청문회에서 과거의 잘잘못에 구애받고 있을 때 이미 Vision 2020구상을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20년 뒤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한민족만이 뒤 처지면 안된다. 이미 1백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범했던 잘못을 또 저질러 우리의 후손들에게 고통을 물려줘서는 안된다. 이제는 지역주의, 집단주의, 정파주의 따위는 버려야 한다. 소(小)를 버리고 대(大)를 취하며,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갈등은 과감히 던져 버리자.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천한 상업주의도, 남이야 어떻든 나만 좋으면 된다는 염치없는 이기주의도 20세기에 다 버리고 가자. 그래서 21세기에는 항상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사회, 물질문명보다는 정신문명의 가치를 더 존중하는 사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잘 어울려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생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민족의 웅비가 활짝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 모두 만들어 나가자. 저 먼 중앙아시아의 한민족에서부터 만주의 1백만 조선족, 한반도의 7천만과 일본열도의 60만, 그리고 태평앙 건너 아메리카대륙에 굳건히 터전을 마련한 1백40만동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지구화 시대 21세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뚝 솟아나기를 기원해 본다. 한민족이여! 21세기에는/이성열(전북도 행정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