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공익가치, 집단 이기주의에 발목 잡혀서야

무주군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그나마 굵직굵직한 중요 현안사업들이 일부 지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에 발목잡혀 진퇴양난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무주군은 지역내 신발전투자촉진지구 지정을 비롯 풍력발전, 무주구천동 일원의 국립공원 해제 후 군의 지역·지구 지정 및 리모델링 개발사업, 레포츠단지 개발 등 각종 주요 현안사업들이 잠재적 성장개발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게다가 무주군은 중앙부처 공모 및 지원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조직내 씽크탱크 인재 풀을 최대한 가동하며 발전적 성장동력 모델과 비전 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하지만 지역내 일부 소수계층들의'우리 뒷마당에는 절대 안돼!'라는 님비현상과 정반대로'우리 앞마당에 들어와도 좋다!'는 핌피현상의 사회적 현상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개인이기주의적 발상의 한 사례로 과연 '나 자신의 100만원은 대단히 소중하나, 100억원의 부가가치를 갖는 사회공익은 버려야하는지'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일부 권익층들은 사익추구에 혈안이 돼, 공익적 가치를 물타기하며 오직 발목잡기와 딴지걸이 하면서 일부 검증되지 않는 개똥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속내는 집단이기적 발상과 사익추구이며, 마치 본말을 전도하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어 대다수 군민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있다.당장 눈앞의 작은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발목잡혀 무주군내 현안사업이 줄줄이 개발 도입부터 암초에 부딪혀 좌초위기로 치닫고 있어 지역적 공익가치에 대한 깊은 재고와 성찰이 절실히 필요하다.최근 중앙부처 중 노동부조차 '사회적 기업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며 구석구석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무주군 역시 엉거주춤한 미온적 태도를 과감히 탈피해 결정적 시기에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읍참마속의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순간방심으로 이현령 비현령의 방관적 자세로 일관한다면 자칫 부도사태에도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보다 당당하고 정의롭게 희망적 미래발전을 담보하기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군민들 역시 일신우일신하는 큰 마음으로 지역발전에 총체적으로 핵심역량을 결집하는 성숙한 의식을 발휘할 때라고 본다.

사회일반
고달영
2010.09.28 23:02

[딱따구리] 성숙해진 순창경찰을 기대한다

최근 순창경찰이 각종 사건 발생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지난 달 13일 새벽 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 순찰차를 탈취 당하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이로 인해 순창경찰은 일부 주민들로부터 '정신 나간 경찰, 한심한 경찰'이라는 심한 질타마저 받아야만 했다.이후 순창경찰은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을 펼쳐 상응하는 문책과 함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 수칙 등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고 평정을 되찾는 모습이 엿보였다.하지만 이것도 잠시 지난 6일과 8일 또 다른 폭행사건과 관련 참고인인 Y양의 의붓아버지인 K씨가 자신의 딸이 경찰로부터 강압수사를 받고 있다며 순창서와 전북경찰청 정문 앞 등에서 일인시위를 펼쳤다.또한 지난 7일 저녁에는 Y양의 친모인 M씨가 같은 이유로 생후 5개월 정도 된 갓난아이를 안은 채 비를 맞고 일인시위에 나서기도 했다.시위과정에서 순창경찰은 수사과정에서의 일부 잘못을 시인하고 Y양의 친모인 M씨에게 사과의 뜻을 내비치고 했다.여기서 우리는 이 두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동기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가지의 공통점이 느껴진다.다름 아닌 순찰차 탈취도 그렇고 폭행사건수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찰이 사건을 접근하면서 다소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순찰차에서 차량 열쇠만 빼고 내렸더라면 또 수사과정에서 말 한마디만 조심했더라면 일부 주민들에 의한 질타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골머리를 앓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다.앞으로도 순창경찰은 일상에서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과 접하게 될 것이다.이럴 때마다 이번 사건들을 거울 삼아 반드시 모든 부분을 신중하게 처리함으로서 한층 더 성숙된 순창경찰이 되길 기대한다.

사회일반
임남근
2010.09.14 23:02

[딱따구리] 깃발 12만장 지금 어디에 있나

새만금방조제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깃발 12만 장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현재 전주시 중앙동 구 전북도청사 1층 (사)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사무실에 이 중 깃발 100장이 보관돼 있다. 나머지 깃발들은 깃발축제가 끝난 뒤 대부분 폐기되거나, 깃발을 만든 작가들이 도로 가져 간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에 따르면, '생명의 서(序)'라는 주제로 국내·외 200여 명의 작가 등이 만든 깃발은 모두 12만여 장. 전시는 2010년을 상징하는 깃대 2010개와 10만여 명의 희망 메시지가 담긴 6만여 장의 깃발로 만들어진 '희망나무'를 비롯해 '소통의 광장', '바람의 언덕', '대지의 문', '물의 정원' 등의 테마로 꾸며졌다.깃발축제를 주관한 (주)제일기획은 총 대행 사업비 약 14억5000만 원 중 깃발 전시에 5억4000만 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정작 축제가 끝나자 깃발 대부분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것.당시 '세계 최초, 세계 최대의 깃발 전시'라고 선전했던 전북도가 스스로 예술성과 상징성, 역사성 등이 담겼다고 평가한 깃발들을 사후 활용 방안이나 보관 대상·방법·장소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 없이 자의적으로 극소수 작품만 남긴 것은 '자기모순'이다.지난달 30일과 31일 (사)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형진 사무처장은 "새만금축제기획단이 해체되면서 관련 서류를 (새범위) 사무실로 모두 넘겼다. 여기가 무슨 창고도 아니고…. 서류 일체를 봉해 한쪽에 그대로 두었다"고 말했다. 깃발 100개는 이 서류 더미 속에 있다.전북도는 지난 4월 27일부터 열흘간 새만금방조제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방조제 신시도 광장을 중심으로 '2010 새만금 깃발축제'를 열었다.

사회일반
김준희
2010.09.07 23:02

[딱따구리] 순찰차 탈취 당한 황당한 경찰 - 임남근

폭행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순창경찰이 오히려 순찰차를 탈취 당한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순창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지켜야하는 근무 수칙 중에서 순찰차를 이탈 할 경우 반드시 차량의 키를 뽑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지침마저 지키지 않았고 결국 순찰차를 탈취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유발시켰다.또한 순창경찰은 순찰차를 탈취당하고도 본보에서 취재가 시작되기 전인 한참이 지난 상태에서도 전북지방청 등 상급부서에는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순찰차 탈취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 한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게했다.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에서는 탈취당한 순찰차를 얼마 지나지 않아 되찾았다는 것만으로 '천만 다행이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지도 모른다.하지만 주민들은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은'넋 빠진 경찰. 한심한 경찰.'그 이상의 표현도 가능 할 정도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크게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실제로 한 주민은 "경찰이 순찰차량을 탈취 당한 것은 경찰로서 엄청난 수치다"며 "이 처럼 한심한 경찰을 어떻게 믿고 의지 할 수 있겠냐"고 맹비난을 쏟아냈다.게다가 만일 이번 경찰의 잘 못으로 탈취당했던 순찰차가 교통사고 등 추가 범죄를 야기 시키는 도구로 이용됐었다면 그야말로 경찰은 주민들에게 도저히 용서 받지 못하는 중죄를 범하고 말았을 것이다.앞으로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놓고 감찰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진상조사를 펼쳐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이어질 것이다.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히 책임자 문책으로 상황을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한 경찰의 사소한 실수 하나가 엄청난 상황으로 돌변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슴깊이 새기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임남근(순창 주재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08.17 23:02

[딱따구리] 자치단체장과 동창회장 사이 - 최대우

이건식 김제시장이 최근 익산 남성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와 관련, 김승환 교육감을 맹비난 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 시장은 이번 남성고 사태와 관련, 김제시장 자격이 아니라 남성고 동창회장 자격으로 4만7000여 동창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자치단체장과 동창회장을 동시에 맡고 있어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동창회장으로서 모교의 어려움을 모르쇠로 일관할 수도 없을 것이다.따라서, 이건식 김제시장은 금번 남성고 사태와 관련,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남성고 문제인 만큼 철저히 남성고 동창회장 자격으로 이번 사태에 임해야 한다. 김제시장 직책은 이번 사태와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김제시민들께 주지시켜야 한다.다행히도 이 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제시장으로서의 각오도 빼놓지 않고 피력했다. 김제발전을 위해 자신의 신명을 다 바칠 것이며,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지성감민의 열린 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하지만,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이 시장의 태도를 미심쩍어 하고 있다. 남성고 동창회장으로서 이번 사태를 수습해야지 조금이라도 김제시장으로서 대처하면 안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남성고 문제는 토론이든 기자회견이든 김제시청이 아닌 도교육청이나 기타 교육 관련 기관에서 해야 마땅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자칫 남성고 문제를 김제시청으로까지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맞는 지적이다.물론 이날 기자회견은 이 시장이 김제시정의 빡빡한 일정으로 전주까지 나갈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임시방편으로 김제시청 브리핌룸에서 마련했다는 해명이나 설득력이 부족하다.이 시장이 자치단체장과 동창회장을 분명히 구분해서 처신하길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최대우(김제주재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0.08.12 23:02

[딱따구리] "지사님이 주재하니 꼭 나오시오" - 김준희

'사자님 주재 간담회 개최함. 꼭 참석바랍니다.'동물들은 술렁였다. 휴대폰 문자엔 장소(전북체육회관)와 시간(8월 17일 오후 3시)만 나왔다.'동물의 왕이 웬일로….' 영문은 몰랐지만, 빠질 수도 없었다.자칫 '사자님' 눈 밖에 났다간 굶어 죽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사자님'은 모든 동물의 '곳간 열쇠'를 쥐고 있었다.이번 간담회는 '사자님' 수하의 '여우'가 기획했다.올해 전국체전을 50일 앞두고 대회에 참가하는 동물들을 격려하고, 애로 사항을 듣기 위해서다.'여우'는 자기 부하인 '토끼'에게 이 계획을 알렸다. '토끼'는 지난 6일 우수 지도자와 실업팀 감독, 선수 등 250명에게 일제히 휴대폰 문자를 발송했다.'사자님'을 김완주 지사로, '여우'를 전북도로, '토끼'를 도체육회로 바꾸면, 이 우울한 우화(寓話)는 도내 체육계의 현실이 된다.'지사님이 주재하니, 꼭 나오시오'라는 메시지-지시-를 받은 250명 중 1명은 "수백 명이 모여 무슨 얘기를 얼마나 하겠냐? 불만을 말하면 도체육회가 다칠 수 있고, 선수라면 감독이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 앞에서 편히 속내를 털어놓을 사람은 없다"며, 이번 간담회를 '도지사 낯내기용'이라고 깎아 내렸다.다른 지도자는 "(개최) 이유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사님 주관이니까 꼭 참석해야죠"라고 말했다.도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김 지사와 도내 체육인 간의 '소통의 장'이라고 표현했다.민선 5기 들어 전북도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란 의미의 소통(疏通)과 '정답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란 뜻의 간담회(懇談會)를 이따금 오용(誤用)하는 듯하다./김준희(자치행정팀)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08.11 23:02

[딱따구리] 성과주의와 전북경찰 - 신동석

전주 덕진경찰서가'상반기 치안종합성과지표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다는 기사가 9일자 신문에 실렸다. 그리고 이날'상반기 경찰서 치안성과평가' 도내 1위를 차지했다는 전주 완산경찰서의 자료를 접했다.최고를 상징하는 '1위'라는 자리는 공동 1위가 아닌 이상 한 사람 또는 한 단체만 가능하지만 도내 1급서인 덕진경찰서와 완산경찰서에서 똑같은 자료를 낸 것에 대해 의구심이 생겼다.사실은 이랬다. 완산경찰서는 종합 1위를 차지했고, 덕진경찰서는 치안성과평가 항목 중 '성과지표' 부문 1위를 차지한 것이다.양쪽 경찰서가 1위를 차지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자는 정도를 넘어선 '성과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경찰의 성과주의를 비판하며 '항명 파동'을 일으킨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이 22일 파면됐다. 이를 계기로 경찰은 성과주의의 폐해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경찰조직에서 성과주의는 여전히 팽배해 있다.'1위'라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또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찰의 노력은 마땅히 칭찬 받아야 하고 박수 받아야 한다.최근 전주 완산경찰서는 전국 1급지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2010년 상반기 우수 경찰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그렇지 못한 전주 덕진경찰서와 비교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서로 경쟁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 솥밥을 먹는 경찰끼리 굳이 똑같은 자료를 내야 했을까?오는 11월 경찰청이 주관하는 치안성과 평가에서 1등과 꼴등의 성과금은 극과극이라는 말을 접한 뒤 모 개그맨이 들먹였던 유행어가 생각난다.'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신동석(민생사회팀)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08.10 23:02

[딱따구리]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 윤나네

전주 완산경찰서 내부에서 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놓고 갖가지 억측이 이는 등 조직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인사(人事)란 조직원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조직 한편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따를 수 밖에 없지만 감정이 섞인 인사는 자칫 조직 내부의 분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최근 완산경찰서 내부에서 특정인에 대한 감정에서 기인됐다는 인사설이 불거져 나오고 있고 이는 일부 조직원 스스로 들에게 의혹 아닌 의혹으로 여겨지고 있다.특히 서장과의 전화 취재 직후 특정 경찰 간부들로부터'우리 서장이 그럴리가 없다.', '기사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등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조직내 간부와 일선 직원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그간 기사에 거론되지 않고서라도 인사 의혹이 있었던 당사자들이 혹여'제보했냐, 취재에 응했냐'는 식의 제3의 피해가 두려워 조용히 떠나려는 심정이야 말하지 않아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안다.조직의 인사관리 능력은 조직의 능동적 구성요소인 인적 자원으로서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조직원 스스로가 최대한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구성원의 자발적 협력체제를 이끌어내는 리더쉽(ledership)이 아닌 권력의 조직화된 체제만을 요구하는 헤드쉽(headship)의 지도자와 집단 구성원과의 사이에 공통의 감정이 생기기 어렵다고 한다. 지도자의 개인적 이해(利害)에 바탕을 두면, 지배(支配)의 개념에 가까워져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전주 완산경찰서는 올해 상반기 치안성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 국내에서 최고의 경찰서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그만큼 그 대표자의 행보에도 수 많은 이목이 쏠려 있려 있다는 애기다. 조직 내부에서 술렁이는 사안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일이다.살다보면'옛 어른들 말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온 몸으로 느낄 때가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윤나네(민생사회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08.04 23:02

[딱따구리] 전주지검, 검찰의 기피 근무지? - 임상훈

법무부 하반기 인사가 단행된 지 하루만에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에 발령된 신동현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일신상의 이유라는 게 표면적 이유인데, 검찰 내부에서는 군산지청을 비롯해 전주지검이 기피 지역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주지검으로 발령을 받는 것은 인사에서 물을 먹는 것이고, 향후 승진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얘기다.도내 출신 인재들의 승진이 요원한 가운데 도내에서 근무한 인재들의 승진마저 어려워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같은 우려가 근거없는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군산지청의 경우 현 이의경 지청장이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되는 등 최근 5년간 지청장이 승진 또는 요직으로 발령된 적이 없다. 전주지검의 최근 인사 역시 같은 맥락이다.2008년 전주지검 김동만 차장검사가 서울 고검 검사로 발령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전주지검 형사 1부 최성칠 부장검사 역시 부산 고검 검사로 임명된 뒤 얼마 안 가 사표를 냈다.이듬 해 이건리 차장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바로 다음해 정윤기 차장검사와 정인균 1부장 검사는 각각 서울과 부산 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정 차장검사는 인사 뒤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정 부장검사 역시 이번 인사에서 사직서를 냈다.전주지검의 차장검사나 지청장이 이듬해 고검의 검사로 발령되는 것이 정례화되고 이에 대한 불만 또는 변호사 개업 등 현실적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되풀이 되는 현실이다.전주지검 직원들 사이에서 '전주지검 발령은 향후 좌천인사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임상훈(민생사회팀 기자)

법원·검찰
전북일보
2010.07.29 23:02

[딱따구리] 인사(人事)는 만사(萬事) - 최대우

김제시가 지난 23일자로 사무관을 포함 178명의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김제시는 이에 앞서 공석인 서기관(국장)2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는데 세간에서 예상했던대로 적중했다.이번 인사를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며 설왕설래하고 있다. 심지어 고질적이고 구태한 금품수수설까지 나돌고 있다. 말그대로 카더라(...했다더라)수준이다. 아니면 말고지 뭐... 라는 식으로 생사람을 잡는 아주 비열한 행동이다.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문제제기하는게 옳은 행동이요 양심이다.인사는 만사라는 얘기가 있다. 또한 인사는 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이다. 이를 뒤흔들려는 세력이나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안된다.이건식 시장이 이번 인사를 끝내고 휴가에 들어갔다. 공인으로서 모처럼 자기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 시장의 충분한 휴식은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요, 이는 곧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지치고 지친 심신을 이번 휴가를 통해 다 떨쳐버리고 시정에 복귀하길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호사가들은 이 시장이 인사를 끝내고 휴가에 들어가자 인사 후 뒷이야기가 귀찮으니까 휴가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예쁜사람 떡 하나 더 줄 수도 있다. 누군들 이 명제 앞에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다만, 인사는 조직원 대다수가 인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뤄질 때 인정받고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다.이번 김제시 인사는 일부 아쉬운 점도 있지만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의 금번 휴가가 큰 에너지 재충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최대우(김제 주재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0.07.27 23:02

[딱따구리] 실망스런 의회 심의기능 - 김준호

"변죽만 울린 용두사미식 심의였다."이달 23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전북도 조직개편안을 심의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에 대한 평가다.회의 초반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수정안을 제출하라'며 잔뜩 날을 세워 변죽을 울렸지만, 최종 결과물은 기대치를 크게 밑돌아 실망스럽다는 것이다.당초 행자위는 이달 16일 첫 번째 조직개편안 심의에서 "형식적이다. 명칭만 일자리로 변경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며 기세를 올렸다. 내심 수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도의 반응은 의외였다.'일자리와 민생, 새만금사업 등 주요 시책의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원안통과가 필요하다'며 원안을 고수했다.자칫 도의회와 집행부간의 정면충돌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그러나 결과는 싱거웠다. 도의 의지대로 원안 통과됐다. 일부 항목이 수정됐지만,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핵심인 일자리에 대한 손질은 거의 없었다.사실 이번 조직개편안 심의의 핵심은 일자리 중심의 실·국·본부 재편의 효율성 및 타당성 문제였다.일자리 본부를 만들고, 환경과 녹색·문화일자리 등 10개 일자리 담당 등을 신설하는 게 '정책개발과 시·군간 업무 조정'등이 본연의 기능인 전북도에는 맞지 않았다. 오히려 명칭변경에 따른 혼동과 도의 역량분산 등이 우려돼 보다 철저하고 면밀한 조직개편안 심의가 요구됐었다.그러나 2차례의 심의에서는 이같은 문제 제기는 없었다. 날카로움은 고사하고, 핵심 사안 조차 제대로 집지 못했다는 지적이다.특히나 핵심과는 거리가 먼 '통신·전산직 정원' 질의 등은 회의를 지켜본 이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도청 공무원들조차 이같은 질문에'황당하고 당혹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였다./김준호(자치행정팀장)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0.07.27 23:02

[딱따구리] '주크박스' 간담회와 공익광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토론은 지루했다. 공방(攻防)은 없었다.1시간 40분 동안 '민생 분야 전문가' 9명은 주크박스(jukebox) 같았다. 동전을 넣고 곡을 지정하면 저절로 음악이 나오는….14일 오전 10시 20분 도지사 집무실.민선 5기를 맞아 전북도가 마련한 '민생 분야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저마다 맡은 주제에 대해서만 '독백'(獨白)했다.전통시장 상품권 이용을 확대해야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며, 주거 분야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하고, 점수 위주 교육에서 학생 기본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고 또….구구절절 옳았다. 문득 매일 라디오에서 듣던 공익광고가 떠올랐다.(해설) 대한민국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은?(부부)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학생들!(남자1) 결식 아동?(여자1)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들!(여자2) 생계가 어려운 우리 이웃이요.(해설) 해결 방법은?(남자1) 관심?(커플) 일자리 나누기!(남자2) 봉사활동 참 좋지, 그게.(여자3) 함께하는 마음이요.(해설) 지금 당신은?(여자4) 아….(부부) 그게….(학생들) 할 수 있는 게….(남자3) 이제 해야죠.(해설)　생각은 그만,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그동안 방법을 몰라서 민생이 어려웠던가. 이만하면 방법은 차고 넘친다. 지금은 전문가들의 '좋은 말씀'에 감사하기보다 서민들의 '쓴 소리'에 귀 기울일 때다. 최선을 추구하기보단 최악을 제거하는 게 먼저다.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0.07.15 23:02

[딱따구리] 도내 생산 쌀막걸리도 원산지 확인을 - 이세명

최근 술 약속을 잡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막걸리 한 잔 해요"다. 막걸리 시장의 급성장으로 이제는 막걸리도 당당히 주류(酒類) 시장에서 '화려한 부활'을 했다.지난달 말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5% 대를 유지하던 막걸리가 지난해 주류시장 점유율 7.8%(소주 27.9%, 맥주 60.1%)에서 지난 1/4분기에는 9만㎘로 전년 동기 4만4000㎘ 대비 약 2배가 증가하면서 약 12%(소주 30.5%, 맥주 52.9%)로 신장했다.막걸리붐에 따라 도내 업체도 성장했다. 도내 대표적인 막걸리 업체 2곳의 제품이 지난달 농림수산식품부가 꼽은 막걸리 16강에 들었다. 수출도 이뤄지고 수도권 시장도 공략하고 있다.하지만 정작 도민은 국내산 쌀로 만든 도내 막걸리를 맛볼 기회가 적다. 도내 상당수 막걸리 업체가 '도내 내수용'은 여전히 수입산 밀로 만들기 때문이다. 국내산 쌀로 만든 업체는 외지 공급량 때문에 시내 주점에는 '물량이 딸려 못 준다'며 배짱을 부린다는 후문도 들린다.전주시내 막걸리 주점은 대부분 주전자에 막걸리를 담아 내놓는 만큼 지난 1일부터 주세법 개정으로 막걸리 원산지 표시제에 따른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기도 번거롭다. 또한 대부분 소비자는 수입밀 또는 수입쌀이 아닌 국내산 쌀로 막걸리를 제조한다고 막연히 믿고 있어 막걸리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지도도 낮다.이런 상황에서 도내 일부 공식행사에서 밀로 만든 막걸리를 사용, 웃음거리가 됐다. 지난 9일 전주대에서 열린 '2010 재외동포 차세대무역스쿨'의 도지사 주최 만찬에는 원산지 표시도 없이 '원재료 소맥분 100%'라고 표기된 막걸리가 만찬주로 사용된 것.기자가 막걸리의 원재료를 확인하고 행사 관계자에게 지적하자 "도내 업체가 만든 막걸리여서 당연히 국산쌀로 만든 막걸리인 줄 알았다. 전주시내 S음식점이 음식과 술을 공급해 우리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S음식점은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유명 음식점이어서 더욱 실망스러웠다./이세명(경제생활팀 기자)

경제일반
전북일보
2010.07.13 23:02

[딱따구리] 시의회 의장단 구성 민주적 절차 실천 - 최대우

제6대 김제시의회 의장단 구성과 관련,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의장단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돼 새롭게 출범할 김제시의회 모습이 신선한 느낌을 준다.민주당 김제지역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지난 20일 도·시의원 당선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금번 제6대 김제시의회 의장단 구성과 관련, 상호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최규성 의원은 "자신은 금번 김제시의회 의장단 구성과 관련, 전혀 개입하지 않겠으니 민주당을 중심으로 의장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와 잘 상의하여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후문이다.김제시의회는 총 14명의 의원 중 민주당 소속이 11명이다. 마음먹기에 따라 김제시의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의석이다.일단, 의장단 구성과 관련하여 (최규성) 위원장이 자신의 입김을 배제한 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구성케 한 일은 박수 받을 만한 일이다.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위원장 입맛대로 의장단을 구성토록 압력을 행사한다면 의원들의 불만도 불만이지만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구태를 또다시 답습하는 모양새여서 그리 박수 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김제시의회 의원들 역시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능력 있는 의장을 선출, 집행부에 대해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여 김제시정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자신의 명예보다는 동료 의원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의장이 선출되어야 민주당을 지지해준 유권자에 대한 보답이요, 도리라고 생각한다.자신의 입맛대로 의장단을 구성하고픈 욕심이 있을텐데도 기꺼이 의원들에게 맡긴 최규성 의원에 대해 김제시민들이 오랫만에(?) 박수를 보낼 것으로 사료된다. /최대우(지방팀 기자·김제 주재)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0.06.22 23:02

[딱따구리] 최악도 차악도 아닌 희망 메시지 - 고달영

폭풍뒤 고요처럼 숨가쁘고 격렬했던 지방선거가 민심의 황금분할로 막을 내렸다.무주군의 이번 선거는 소극적 지지와 적극적 반대의 혼돈속에서 치러진 수준높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의 무대였다. 또 신세대 중심의 트위터, 블로그 선거가 본격화됐다.최선이 아닌 차선과, 최악이 아닌 차악의 기로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고민의 흔적이 민심에 스며들었다.승자의 관용과 포용, 패자의 또다른 도전과 용기가 필요한 때다.높고도 험한 진입장벽을 뚫고 입문한 정치선량들은 이번에 보여준 수준높은 주민들의 선진화된 정치역량을 반영해, 무언의 절규와 희망메세지에 대한 보다 냉철한 인식을 가져야 하는 변곡점을 맞았다.이제 게임은 끝났고 곧이어 남아공월드컵이 눈앞에 펼쳐진다.왜 정치는 인기리에 펼쳐지는 스포츠경기처럼 아름다운 질서와 엄격한 규칙을 통한 멋진 조화와 오래 기억될 수 있는 감동적인 연출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혹자들은 정치가 집단이기주의적 사이비들의 전유물인 동시에, 불법 여부와는 전혀 아랑곳없이 무질서를 당연시해서라도 오직 당선만이 권력의 혜택을 보장받고 있다고 비아냥 거린다.그러나 이제부턴 당선자 누구라도 본인만의 마음 속 구석한켠에 자리잡고있는 쓸데없는 오만과 독선의 깊은 늪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먼곳에 아련히 보이는, 떠오르는 장엄한 태양처럼 유익한 삶의 지혜로 수신제가(修身齊家)하고 치국(治國)을 꿈꾸어야 하며 부처님의 덕목중 자기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하심(下心)의 법어를 명심해야 한다.아니라고 조금이라도 부정한다면 그 보다 더 큰 시련과 고통을 주는 악령이 서슬퍼른 눈으로 꼬나보며 기다릴 것이다.뼈를 깎는 깊은 자아성찰과 촛불같은 타인을 위한 헌신적 사랑과 희생정신만이 지방권력의 선진화 및 지역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고달영(지방팀 기자·무주 주재)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0.06.09 23:02

[딱따구리] 임실군민들이여!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 박정우

오늘은 유권자들이 지역의 참일꾼을 선택해야 할 6.2 지방선거의 날이다.이번 지방선거에서 임실군은 도내 최대 관심지역으로 분류된 가운데 도민은 물론 경향 각지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다.수년동안 주인없이 방치된 탓에 민심은 흉흉하고 이웃간의 정도 서서히 멀어지면서 지역발전은 퇴보에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그런 탓에 이번 선거에서 군수 후보는 도내 최다인 11명이 난립했고 최근에는 우여곡절 끝에 5명으로 승부를 가리게 됐다.후보들은 그동안 자신이 닦아온 경력과 역량, 선거활동을 토대로 얼마나 군민의 지지를 받느냐가 당락을 가늠하게 된다.반면 유권자들은 냉혹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유능한 후보를 선택, 부패공화국이라는 과거의 전철을 끊어야 하는 사명감이 주어졌다.물론 이번 선거에서 득표를 위한 후보들간의 중상모략과 악성루머는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를 정확히 판단하고 결정하는 몫은 유권자에 있다.후보들을 자세히 알고 있는 군민이기에 금품과 향응, 혈연과 지연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참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임실을 살리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더 더욱 가슴깊이 새겨야 할 점은 4번째 군수만큼은 사법기관의 제물로 희생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군민의 최대 의무이자 철칙이다.찍을만한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이왕에 선택될 사람이라면 철저한 관심과 행적을 바탕삼아 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임실을 지키는 방편이다.특히 오늘 투표만큼은 수동적 자세에서 능동적 자세로 전환하는 기지를 발휘, 임실의 역사를 새로이 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박정우(임실주재기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0.06.02 23:02

[딱따구리] 고위 공무원의 '철학'과 기자의 '상식' - 김준희

'왜 모였을까?'18일 오전 9시 20분 전북도청 희망일자리추진본부(재정조기집행실)에서 열린 전북도의 '일자리 창출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보고 든 의문이다. 회의는 20분도 안 돼 끝났다."저희 국은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 ○○○○명 가운데 현재…."도 실·국장들은 올해 목표한 일자리 개수와 현재 추진 상황만 짧게 '읊었다'. 회의는 이경옥 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이 주재했다. 토론은 없었다.50쪽이 넘는 회의 자료엔 국별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 △일자리 창출의 한계 등 문제점 △금후 추진 대책 △우수 사례 등이 담겨 있었지만, 그저 '참고용'이었다.일자리 창출을 '올해 정책 1순위'로 내건 전북도가 설마….전후 사정은 이렇다.이 도지사 권한대행과 실·국장들은 앞서 이날 오전 8시 20분에 행정부지사실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 추경예산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미 비슷한 주제를 다룬 것이다. 이 회의는 전북도의 주간 일정표에는 없던, 비공식적인 자리였다.'일자리 창출 추진 상황 점검 회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배경이다. 사실상 '공식적인 회의'는 무의미했던 셈이다.문득 떠오른 의문.애초 자료를 읽는 수준으로 마칠 회의였다면, '서면 회의'로 대체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았을까.'행정의 달인'의 생각은 달랐다.이 도지사 권한대행은 "일부러 회의를 취소하지 않았다"고 했다. "실·국장들은 늘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한 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아직 행정이 낯선 '풋내기 기자'에겐 너무도 철학(?)적인 말이었다.다만 '상식'은 논할 수 있을 듯하다. '낱낱이 검사한다'는 뜻의 점검(點檢) 회의는 결코 아니었다./김준희(자치행정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05.19 23:02

[딱따구리] 파렴치한 후보자는 절대 뽑지 말아야 - 최대우

오는 6.2 지방선거가 정확히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도내에서는 도지사 후보 5명을 포함 총 669명이 후보등록을 마치고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나선다.매번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은 길거리에서, 집 앞에서 후보자들로부터 인사를 받는 등 왕(?)대접을 받는다.그러나, 후보자들로부터 인사를 받을 때마다 씁쓸한 면이 없지 않다. "에그∼진즉부터 저렇게 인사를 잘 했더라면..."각설하고,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각종 선량들을 뽑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따라서 우리 유권자들이 간과해선 안될 부분이 바로 올바른 후보에게 투표하여 성숙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후보자 면면을 잘 따저본 뒤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최선이 아니라고 포기해선 절대로 안된다.우선 후보자들 중 선택해선 안될, 이를테면 자격미달인 후보들부터 걸러낸 후 압축해 나가 최종적으로 후보자를 선택하자.내가 낸 세금으로 지역살림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흠결이 있는 후보를 선출할 것인가? 정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제일 먼저 제외되어야 할 대상은 도덕적 결함이 있는 후보다. 특히, 파렴치범은 더욱 안된다. 경제범이나 사기, 기타 우리 사회에서 파렴치범으로 인식되는 범법자는 자격 미달이다. 파렴치범에게 내가 낸 세금을 맡길 수 있겠는가?고의든, 실수든 간에 파렴치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행위는 유권자를 무시해도 한참 무시하는 행위로, 유권자들이 철저하게 배척해야 한다.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파렴치범들에게 몰매는 못줄 망정 표는 주지말아야 된다. 유권자가 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 다시는 엉뚱한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철퇴를 내려야 한다./최대우(지방팀 기자·김제 주재)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0.05.19 23:02

[딱따구리] 소크라테스와 가처분 신청 - 임상훈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힌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집행 이틀 전, 친구이자 제자인 크리톤이 찾아왔다.크리톤은 소크라테스가 처한 억울한 상황을 설명하며 탈옥을 권한다. 탈옥해도 비웃을 사람은 없으며, 남은 이들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설득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자네가 권하는 것은 우리 법률과 나라 전체를 멋대로 파멸시키는 것이다. 일단 내려진 판결이 아무 효력도 거두지 못하고 한 개인의 임의대로 무효가 된다면 나라가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며 이를 뿌리친다. 플라톤이 쓴 '크리톤'에 나오는 장면으로, 여기서 그 유명한 '악법도 법이다'는 말이 나왔다.6·2지방선거를 앞두고 13일 후보자등록이 시작됐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철인데, 이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민주당 경선과 일부 낙선자들의 불복, 이어진 경선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다. 낙선자들 10여명이 법원에 경선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 중 극히 일부는 받아들여졌지만 나머지는 모두 증거불충분 등으로 기각됐다. 주목할 점은 초기에 가처분 신청을 한 2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지만 이후 제기된 10여건은 모두 기각됐다는 점이다. '혹시나, 안되면 말고'라는 심산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가처분 신청을 한 낙선자 개개인은 억울함이 크겠지만 이런 행태는 결국 정치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최근 강연에서 "정치인들 욕하지 말고 투표하자. 그리고나서 잘 못하면 그때 욕하자. 자기 살기도 바쁜 세상에 시민들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니냐"라고 말했다.하지만 시민들이 정치인을 믿고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시민들의 정치의식에 앞서 정치인들의 시민의식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닐까./임상훈(민생사회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05.14 23:02

[딱따구리] 구제역으로부터 김제 용지를 사수하자 - 최대우

지난달 9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재발생 된 이후 이틀만에 한우뿐만 아니라 돼지농장으로까지 구제역이 번지며 전국이 구제역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전국 지자체가 구제역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도내 최대 축산 밀집지역(김제 용지)을 보유하고 있는 김제시의 경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청정 김제'를 사수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 하고 있다.김제시의 경우 고속도로 나들목을 포함 총 7개 초소를 운영하며 구제역으로부터 김제를 사수하기 위해 관내 전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해 소독약품 및 생석회 등을 공급하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예찰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특히, 김제 용지의 경우 과거 AI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축산농가들이 체감하는 구제역은 타 지역보다 남다르다 할 수 있다.그래서 금번 구제역 파동을 바라보는 김제 용지 축산농가들의 마음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채 과거 AI의 악몽이 되살아 날 수 있다.과거 AI가 몰아닥칠 때 김제시는 나름대로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한 채 공무원 및 유관기관을 총동원, 방역활동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수 많은 닭과 오리 등이 살처분 된 채 매몰되고 이로 인한 악취, 상하수도 문제 등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며 주민들을 두 번 울렸었다.작금의 현실을 볼때, 구제역이 또 다시 김제지역을 강타한다면 축산농가는 물론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거리고, 청정 김제의 이미지는 완전히 실추된다.구제역에 대한 준비는 지나쳐도 괜찮다. 공무원들이 또다시 고생 하고 있다. 고생하는 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된다. 고생이 헛돼서는 절대 안된다. 구제역이 제발 비껴가면 좋겠다.

경제일반
전북일보
2010.05.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