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지역 농협 폐쇄 운영 '빈축'

진안지역 상당수 농협들이 군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결산보고 속기록 등 회의록을 내부적인'대외비'라며 공개치 않아 적잖은 말이 나오고 있다.특히 적자 운영 속에 성과급을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는 부귀농협의 경우 최근 열린 결산보고 당시 녹취됐던 기록이 아직 정리되지 않음을 들어 회의록 공개를 미뤄 빈축을 사고 있다.농협중앙회에 소속된 지역 농협들은 정기적인 이사회나 결산보고때 조합원들에게 추진경과 등을 보고하고, 그 진행과정이나 내용 및 결과 등을 회의록에 남기도록 돼 있다.이에 해당 조합원들은 그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문제는 이에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는 군민들은 열람은 커녕,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점이다.해당 지역 농협들이 회의 과정에서 나온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것을 우려, (내부)비밀에 부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기자는 이달 3일 열린 부귀농협 결산보고와 관련해'적자운영으로 내부 불만이 많다'는 일부 조합원의 말에 따라 확인차 7일 부귀농협을 방문해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그러나 취재에 응한 한 임원은"결산보고 당일 나온 얘기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보여 줄 수 없다"고 회의록 공개를 사실상 꺼렸다. 이에 이틀뒤 메모를 남겼으나, 9일 오후까지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들을 수 없었다. 모 인사가 던진 "회의록 공개 불가는 모든 농협의 보편적인 입장"이란 말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일부 농협의 폐쇄적 운영 방침 때문에 자칫 발생할 수도 있는 잘못된 관행을 감시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고 있다.이에 지역에서는 상황에 따라 군민들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공개에 지역 농협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협 내부규정이 사회법에 우선할 수 없고, 떳떳하다면 굳이 감출 이유가 없는 이유에서다./ 이재문(제2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3.10 23:02

[딱따구리] 버스파업 '말리는 시누이' 가 더 밉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90일을 넘긴 전주 시내버스 파업을 바라보는 한 시민이 무심코 던진 말이다. 이는 버스 파업과 관련해 시민의 대변자로 나선 전주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버스특위만 만들어 놓고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던 전주시의회는 지난 7일 시의회 이름으로 결의문을 발표했다.결의문에는 공권력 투입은 어떤 경우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사회적 기반을 허물어 파업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그러자 경찰과 버스회사, 한노총이 곧바로 '불법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경찰력 행사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면, 시민 불편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버스 테러 사건 등에 대해 정당한 법집행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이들의 다툼을 지켜본 한 시민은 이렇게 빗대서 얘기했다. "내가 경찰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회 앞에 불법 노점상이 들어섰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철거하려 할 때 노점상이 심하게 몸싸움을 걸며, 철거를 거부한다면 시의회는 경찰을 부를것인지 말것인지 궁금하다."8일 현재 버스 파업은 91일째를 맞고 있다. 파업 초기에는 상당수 시민들은 사측으로부터 핍박 받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근심어린 시각으로 바라봤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민노총이 주장했던 버스기사들의 임금 실태가 허구로 드러나고 일부 노조원들의 버스테러와 운행 방해, 그리고 출근길 가두 행진 등이 연달아 이어지자 노조측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거세졌다.이후 노사간 협상이 시작됐고 타결될 듯 하면서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시민들의 비난은 급기야 전주시와 전북도, 국회의원들을 향하기도 했다.그러던 중 전주시의회가 돌연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일부 시민단체가 이에 동조하는 논평을 내자 시민들의 입에서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평소 법치를 주장하는 전주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시민들을 위해 뭘 해야 할 것인지, 시민의 생각은 과연 어디에 있는 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이강모(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3.09 23:02

[딱따구리] 민선 군수의 숙명

순창군청에 꽃샘추위가 아닌 한파가 몰아쳤다.이달 4일 강인형 군수가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인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1심에서 80만원을 선고 받았던 점에서 이번 2심에서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다수의 군민은 물론 공무원들도 군수직 상실은 거의 예상치 않았기 때문에 충격의 강도가 더 세게 느껴지는 것으로 엿보인다.이로 인해 강 군수가 추진하는 대형 시책 등을 비롯한 현안문제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 높다.특히 2월 28일자로 사직한 장류식품사업소장과 공석중이었던 의료지원과장 인사도 이번 주에 단행 할 계획이었으나, 이 또한 주춤거릴 수가 있다.판결이후에 시행하는 인사가 자칫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군수가 꺼려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그러나 이에 대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인사를 단행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군정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반응이다.장류식품사업소장의 경우 메주공장 준공 이후 운영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200억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책임자가 공석인 상태에서 한시라도 인사를 늦춰서는 안 될 절박한 상황이다.이번 판결로 인해 강 군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재판결과가 가혹해 크게 위축돼 모든 업무에 있어 의욕마저 상실할 수도 있다.여기서 분명한 것은 군수는 사인이 아니고 순창군을 대표하는 공인이라는 점이다.강 군수가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형사업의 마무리가 눈 앞에 산적해 있다.건강장수연구소의 서울대 위탁, 600억원이 투자되는 강천산 주변 관광휴양단지조성, 온천음용수 개발 등 어느 사업하나 쉬운 게 없다.이번 2심 판결 이후 대부분의 군민과 특히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강 군수를 반대했던 일부 사람들도 군수의 낙마를 우려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아무리 강 군수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원칙과 소신에 의해 군정을 수행해서 군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여론은 봄날 아지랑이 같은 것이고, 원칙은 바위처럼 단단하기 때문이다./ 임남근(제 2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3.08 23:02

[딱따구리] 문예진흥기금 심사 문화권력 논란

올해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이하 문진금) 심사 공정성 논란에 대해 독자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특히 한 일간지의 보도는 흥미로웠다. 기사에 따르면 어느 문화예술인이 "(중략) 이번 심사과정도 대체로 공정했다고 본다. 그런데 이와 무관한 사람들이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사소한 일로 흠집을 내서 마치 우리가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처럼 비쳐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전했다.뼈가 있는 듯한 말이다. 그런데 여기엔 오해가 있다. 기자는 문진금을 취재하던 중 전북도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일부 지원단체가 이번 기금 지원에서 제외 돼 기사를 쓰게 됐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기자는 "전북도의 전화로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후 한 일간지에 문진금 선정 결과를 놓고 특정 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악용, 문화예술계의 순수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매년 문진금 심사 결과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사실 문진금은 명확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심사위원 부족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에 대한 한계가 있다. '소액다건'의 지원이 문화예술계의 창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지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전북도도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심사비 부담을 이유로 다른 지역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기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심사기피제'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혹은 '문화재단이 출범해야만 가능하다'는 전북도의 답변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심사위원 구성이라면 '소액다건'의 지원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특정 문화단체가 기금을 독식해 다른 신생단체가 지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화권력의 폐단이기 때문이다.전북도나 한 일간지가 추측하는 것처럼 문진금 심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부 단체를 위한 '보복성 보도'는 없었다. 이 같은 음모론적 시각은 독자에게 '좋은' 기사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뛰는 기자들을 힘 빠지게 만든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편한 식으로만 해석하는 시선이 안타깝다.

문화일반
전북일보
2011.03.07 23:02

[딱따구리] 대법원 판결 신속한 결정 내려야

선거법 위반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윤승호 남원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지역사회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미 재선거를 겨냥해 7∼8명의 입지자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선거 바람이 거세지고 있고, 남원시정도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당초 윤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달 24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만큼 이달 안으로 윤 시장에 대한 최종심 판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상고심의 경우 통상적으로 선고 공판기일을 2주일 전에 지정되는 게 관례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윤 시장에 대한 판결은 다음달로 순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파기 환송해 재판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추측마저 나돌고 있다.문제는 판결이 늦어질 경우 지역사회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이미 남원시는 윤 시장이 취임 직후 소송에 휘말리면서 민선 5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시정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윤 시장이 낙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실제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서 주요 현안사업이 하나같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정치적 명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형 사업이 멈칫거리는 것은 당연하다.여기에 재보선을 향해 뛰는 입지자들이 난립하면서 지역민의 분열양상도 심화되고 있다. 시장의 차기 선거에 예민할 수 밖에 없는 공무원의 줄대기와 복지부동도 우려되고 있다.대법원이 어떤 이유에서 공판기일을 늦추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지역사회를 생각한다면 무한정 늦춰서는 안된다. 서둘러 판결을 내려 지역사회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지역민의 목소리다./ 신기철(제2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2.22 23:02

[딱따구리] A동장만의 책임인가

지난 6일 저녁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물의를 일으킨 A동장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10일 군산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물론 A동장의 부적절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과연 이 문제가 사직서 제출로 이어져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시청 내부에서 조차 의견이 엇갈린다.이런 상황에서 A동장의 사직서 이면에 무책임한 군산시의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A동장만의 책임인가'를 묻고 싶어지는 이유다.A동장이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으로 전전긍긍할 때, 시는 A동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 도대체 뭘 했나. 개인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조직에 누를 끼쳤으니,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떠미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공직기강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등 군산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없었다. 지난 2009년 5월 시청 직원들이 상습도박사건에 무더기로 연루됐을 때도 문동신 시장은 해당 직원의 상급자(6명) 문책인사라는'초강수 카드'를 꺼내 파문의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이번 문제도 '뒷북 수습'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그렇다고'술에 취한 A동장의 과오를 용서해 준다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더욱 확립하겠다'고 시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는 시의 모습도 기대할 수 없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부 시의원은 뼈있는 몇 마디를 건넸다. "A동장의 사직서를 바라는 게 아니었다. 승진 및 전보 대상이 마땅한가 등 인사시스템을 점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했다. 군산시가 책임있는 자세로 이번 문제를 수습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나 미흡했다. 분명 A동장만의 책임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군산시는 명심해야 한다."/ 홍성오(제2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1.11 23:02

[딱따구리] 새만금방조제 기네스북 설명 '안습'

새만금방조제가 '세계 최장 방조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정부와 전북도, 사업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지난해 8월 성공한 기네스북 등재를 꼽는다. 정작 기네스북 누리집(http://www.guinnessworldrecords.com/Search/Details/Longest-dike/120155.htm)에 등록된 새만금방조제에 관한 설명은 겨우 다섯 줄로 예상 외로 단출하다.더 애석한 건 일부 설명은 아예 잘못됐다는 사실이다. 'it(the Saemangeum Seawall) links up the port of Gunsan city'(새만금방조제는 군산항을 연결한다)는 대목을 보면, 'link'가 '(무엇을) 연결하다'는 뜻의 타동사로 쓰일 때 뒤에 두 개 이상의 목적어가 와야 한다는 기초 영문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사실 관계부터 틀렸다. 이를 바로잡으면, 'it links (up) Gunsan and Buan (along the southwestern coast of North Jeolla Province)'(새만금방조제는 전라북도 남서해안을 따라 군산과 부안을 연결한다) 정도일 터. 사실 이 문장은 같은 해 8월 17일 기네스북이 자신의 누리집에 'The Longest Dike'(최장 방조제)라는 제목으로 올린 기사에는 바르게 나온다.지난 2009년 3월부터 국무총리실 안건으로 확정,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국가적 프로젝트'치고는 허술(허무)하기 짝이 없다. 애초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는 기네스북 도전을 최소한의 절차 확인 없이 (사)한국기록원에 업무를 통째로 맡긴 한국농어촌공사의 '원죄'다.공교롭게도 김제시와 부안군은 기네스북에서조차 새만금을 두고 '영역권 다툼'을 벌여야 할 판이다./ 김준희(편집부 기자)

사회일반
김준희
2011.01.06 23:02

[딱따구리] 11명밖에 언급하지 못한 이유

군산 금강중학교 3학년4반 임소영 학생이 세상을 떠난 날, 지역의 한 기업체 관계자가 수천만원의 성금을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왔다.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물밀듯 밀려왔다.그래서 소영이처럼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지역의 학생을 돕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건넸다. 하늘나라로 떠난 소영이의 바람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업체 관계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난치병 학생에 대한 취재가 시작됐다.지난 21일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군산시보건소에 난치병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명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답변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되기 때문에 명단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산교육청에 다시 문의했다. 기업체 후원을 위해 난치병 학생의 명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교육청 관계자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답답했다. 그래서 평소 난치병 학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각 학교 보건교사들에게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학생을 찾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보건교사들은 너무도 감사하다며 학교, 학생명, 질병명, 가정형편 등으로 내용을 분류해 11명의 명단을 보내왔다. 그리고 그 서류 맨 앞쪽에는 '이 아이들을 도와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개인정보에 문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세상이 밝아지는 가치있는 일이라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군산지역에는 총 55명의 난치병 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명 외에도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한숨을 짓는 가족이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에 의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내내 마음에 걸린다./ 홍성오(제2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12.23 23:02

[딱따구리] 청렴도 전국 1위, 고창군의 저력!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목적으로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다. 청백리(淸白吏)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고 곧고 깨끗한 관리를 일컫는 말이다. 이 두 단어는 부패(腐敗), 탐관오리(貪官汚吏)에 반대되는 말이기도 하다.예로부터 청렴·청백리 정신은 선비사상과 함께 백의민족의 예의국가관에 의한 전통적 민족정신이며, 이상적인 관료상으로,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이다.고창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의 비리가 만연해 있는 이때, 고창군의 청렴도 전국 1위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이번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 지난 1년동안 업무별 부패 실태와 부패발생 요인 등에 대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고창군은 종합 청렴도 8.99로'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이 6년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 역사상 전무한 대기록이다.군의 이번 쾌거는 청렴도가 자치단체의 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서약·청렴교육, 인·허가 지도단속 등 부패Zero·Clean실현을 위한 청렴대책을 강력 추진한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이룬 결과로,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어느 시골마을 입구에 세워진 '범죄없는 마을' 표지판을 본 적이 있다. 초행임에도 그 마을이 정감있고 평화롭게 느껴지는 것은 그 표지판의 영향도 있으리라. 이에 군도 군청사 앞마당에 '청렴도 전국 1등군! 자랑스런 고창!.'이라는'청렴 기념비'를 세울 것을 제안해 본다.이 곳을 찾은 모든 이들에게 청렴 고창을 알리고,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회로 삼고, 자랑스런 유산을 비에 새겨 길이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 김성규(제2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12.15 23:02

[딱따구리] 도교육청 NIS사업자 선정 '의문 투성이'

지난 10일 밤 늦은 시간, 도교육청에 일군의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향후 3년간 도내 학교 등 교육기관의 인터넷망 서비스를 하는 2단계 NIS와 관련, 우선협상대상자인 KT와 2.3순위로 밀린 SKB와 LG U+, 경찰과 취재진 등 40여명이다.이날은 KT가 도교육청에 통합보안관리 시스템과 관련한 해당 업체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은 ESM 업체가 수도권에서 도교육청까지 내려온 점이다. 기술지원확약서만 제출하면 될 것을 굳이 먼 걸음을 한 이유에 대해 해당업체 부사장과 이사는 입을 다물었다. 또 도교육청이 이번 계약과 관련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나선 점, 업무마감시한인 오후 6시를 넘겨 밤 9시 40분에 서류를 접수받은 점, KT가 아닌 제조사인 ESM업체가 직접 도교육청에 서류를 접수한 점 등 의문점은 한둘이 아니다.하지만 이같은 질문에 대해 도교육청 담당 사무관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른다고 답변을 피했다. 기술적인 부분을 아는 도교육청 담당자는 오후 6시 이후 자취를 감췄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 또 다른 도교육청 직원은 담당자가 아니라 답을 할 수가 없다고만 했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받은 이후 담당 사무관은 숱한 의문점이 있음에도 자취를 감췄다. 도교육청 말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선정과 계약이 이뤄졌다면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의문점을 갖고 있는 기자들에게 한두마디라도 할 수 있을 법한데 말이다.도교육청 사무관이 사라진 뒤 나타난 KT 고위 관계자는 "일은 이제 다 끝났다. 소란스럽게 할 일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계약은 끝났어도, 계약과 관련한 의문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있다.2단계 NIS 향후 3년간 도내 교육기관에 인터넷망을 서비스해 사업비만 150억원에 달하는 거대 사업이다.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래 최대 규모 사업. 숱한 의문에 대해 도교육청이 떳떳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12.14 23:02

[딱따구리] 시민 이동권 무시한 버스파업

버스 파업과 관련,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다.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교통 약자인 노인과 학생, 근로자 등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이번 시내·시외버스 파업의 발단은 버스회사의 적자 경영과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단체교섭권의 불인정에서 비롯됐다.사측은 정부와 자치단체 보조금에 의존한 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는 자신들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회사가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처우를 해주는 데 반발,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그러나 노사 합의를 통한 노동자의 처우 개선도 중요한 문제지만 대중교통이라는 공익 기능을 앞세워 국고 보조를 받는 사업장과 노조가 시민의 발이 묶이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한 일은 입이 사든 노든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게 시중의 여론이다.특히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노조의 새벽 기습 파업에 대해 노조측의 사과와 관계없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또 사측 관계자는 "복수 노조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또 다른 버스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민노총 관계자를 만나봤지만 노동자를 위한 별다른 요구사항도 없이 노조 사무실 설치, 조합비 각출, 전임자 인정 등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반면 민노총 관계자는 "이미 법원에서 노조로서 교섭권을 인정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사측에선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며 "이미 계약된 어용 노조의 일부 간부들의 급여를 높이고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깎는 불법적인 행위를 벌이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 끝까지 파업을 진행" 한다고 말해 이번 파업이 쉽게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처럼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서민들은 발이 묶인 채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이제라도 노사 양측은 시민들의 이동권이 업주나 노조의 권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으로 상생의 노력을 재개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강모(사회부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12.10 23:02

[딱따구리] 단체장의 책임감과 체력

이건식 김제시장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0년 세계농업박람회(IAFE)초청 워크숍 사례발표(지평선축제)차 출국했다가 5일 귀국한 후 곧바로 다음날 출근,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최근 발생한 구제역을 점검하는 등 강행군에 나서 단체장의 책임감이 지역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다.일반적으로 외국 출장, 그것도 멀고 먼 미국 출장길에 올라 1주일 정도 머물다 귀국하면 '시차(時差)' 때문에 적잖게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그러나 최근 이 시장의 행보를 보면 '시차' 문제는 '사치'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 국내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한 상황으로, 자칫하면 김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여독을 푼다'는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평소 이 시장의 활동력은 나이답지 않게 왕성하기로 유명하다. 일부는 군(軍) 출신(육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폄훼 하기도 한다.그렇지만 이 시장의 이번 행보는 단체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 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에 틀림없다.평소 그의'부지런함·바지런함'은 웬만한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일이다. 별로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다.그렇지만 미국 출장길에 올라 1주일 후에 귀국, 곧바로 다음날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시정을 챙긴 후 구제역 차단에 올인하는 모습은 지역 축산인은 물론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기에 충분하다.자치단체장의 '부지런함·바지런함'은 공직자들에게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믿음과 신뢰를 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이 시장은 이 보다 앞선 최근 병원 신세를 잠시 진 적이 있다. 그 때도 퇴원하자 마자 예산확보를 위해 상경길에 올랐었다.그런면에서 이 시장의 최근 행보는 단체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대우(제2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12.08 23:02

[딱따구리] SSM법 한계 뛰어넘는 조례 탄생하길

법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간 다툼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SSM 법안이 지난달 25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단락됐다. 수년간의 산고 끝에 탄생한 SSM법안은 지난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상생법의 쌍두마차로 표현된다. 이 두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SSM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고, 입점규제에 대한 해석 역시 확대될 여지를 만들었다. 또 SSM직영점 뿐 아니라 가맹점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돼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이 일부 제동을 받게 됐다.그러나 여기까지다.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는 SSM법 통과 이전부터 법의 한계에 대해 걱정했다. 유통법은 전통시장 인근 500m 내에 대해서만 SSM 등의 입점을 제한해 아파트, 신흥 주택가, 골목상권 등이 오히려 대형 유통업체의 공략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생법 역시 사업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어 효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수년간의 밀고 당기기를 통해 만신창이가 된 법안은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자치단체의 강력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소상인들의 아픔을 제대로 껴안지 못한 국회의 한계를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깨뜨리고 중소상인의 아픔을 달래고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다.순망치한이라고 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릴 수밖에 없듯 지역의 중소상인이 몰락하고, 지역의 경제가 무너지면 자치단체도, 지방의회도 힘을 받고 쓸 근거를 잃게 된다.최근 도내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꾸린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와 도의회가 SSM법안 통과에 따른 조례 제정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중소상인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조례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자본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와 편리함이라는 이득에 잠시 눈이 먼 소비자의 행태 속에 멍들은 중소상인과 지역경제가 올곧게 설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 본다.

서비스·쇼핑
임상훈
2010.12.02 23:02

[딱따구리] 전주로 '원정 술길' 나선 주객들

진안지역 야간 상권이 몰락할 처지에 놓였다. 지역경제를 안배한 진안살기운동이 흐릿해지면서 너 나 할 것없이 전주로 '술길'을 옮기면서다.불야성을 이뤘던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일부 잘 나가는 업소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 애써 찾아 온 손님들을 돌려보낼 정도로 호황을 맞았었다.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실거주 직원에 한해 1점 범위 내에서 근평에 반영하는 실거주 정책이 '적절치 않다'는 전북도의 유권해석이 있던 지난해 5월부터였다.야간 업소의 최대 고객층인 공무원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하루에 공무원 한 팀도 받지 못하는 업소들이 생겨났고, 도미노 현상에 의해 일반 손님까지 전주로 '술길'을 돌린 상황.이 때문에 일명 '술꾼'들의 만남의 장소격인 진안읍 사거리 일대 호프집과 노래방, 음식점에는 하루 2~3팀도 받지 못하는 극빈 업소들이 생겨났고, 한 때 잘 나갔던 F-호프의 경우 손님이 줄자 아예 문을 닫았다.야심차게 출발한 진안살기운동이 일부 퇴색되면서 생긴 이같은 현상은 술 취한 공무원들의 행태를 마냥 못마땅해하는 일부 호사가들의 생각없는 '말 옮김'이 더욱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한 공무원은 "진안에서 술을 마시려해도 보는 눈이 많아 껄끄러운 게 사실"이라며 "술 먹고 거리에서 비틀거리기라도 하면 가차없이 이튿날 좋지 않은 얘기가 회자된다"는 말로, '이간질'에 이골이 났음을 시사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신을 투자한 결과물이 신통치 않았다는 얘기다. 비록 가면적이긴 하지만 말이다.승진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받고자 한 많은 공무원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뭣하러 진안에 주소를 옮기고 술이며 식사자리를 진안에서 해결하면서까지 미래를 안배(?)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어찌됐든 결과물은 '손해보는 장사'였다. 승진을 위해 물 불을 안가리는 현 공직행태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수혜의 중심에 선 군민들의 삐뚤어진 시각이 이같은 행태를 낳았다는 분석이 더 지배적이다./ 이재문기자 (제2사회부)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11.23 23:02

[딱따구리] 도민체전 성공 위한 고창 군민의 열정

제47회 전라북도민체전이 27일 그 막을 내렸다.'전국체전을 능가하는 대회 준비였다'는 찬사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성공적으로 치뤄진 대회라는데 이견이 없을 성 싶다. 이는 무려 8개월여의 준비끝에 맺은 결실로, 체전준비를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특히 이번 체전이 '성공적인 축제였다'는 찬사 뒤에는 고창군민의 대대적인 참여와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피땀어린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지난 7월 도민체전 준비위 발대식에서 보여준 군민들의 열광적인 성원을 시작으로, 개·폐회식에 참석한 1만여명의 함성과'고창의 빛 하나되는 전북'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식전 공연행사에서 자연소생의 소리를 담은 풍물패 연주, 고창군민의 꿈을 빛으로 상징하는 연등춤, 14개 시군의 상생을 기원하는 만장퍼포먼스,'풍요로운 녹색의 땅 고창, 세계로 비상하는 건강한 전북'을 표현한'고창소고춤체조'등을 선보여 대회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 880여명의 참여자들 역시 고창군민들이었다.성화봉송 주자들이 14개 읍면을 순회하는 동안 다양한 문화 행사를 곁들인 환영행사로 또다른 축제분위기를 연출한 것도 군민들이었다. 시·도 선수단과 자매결연을 맺어 환영·응원 등으로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역할도 군민들의 몫이었다.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체전기간 동안 경기장에서 구슬땀을 흘린 자원봉사자들도 군민이었고, 교통정리, 주차편의 제공, 안전요원, 종합안내소 운영 등도 군민들이 책임졌다.이번 축제가 모든 세대들이 하나로 어울어져 화합과 참여, 감동과 상생의 축제로 치러질 수 있도록 고창군민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구슬땀을 흘렸다.이번 체전에서 보여준 군민들의 열정과 사랑, 화합과 성숙된 의식 등이 바로 고창의 밝은 미래를 책임질 동력이라고 확신한다./ 김성규(제2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11.02 23:02

[딱따구리] 김제 첫 의사자, 고귀한 희생정신

지난해 8월9일 새벽 3시50분경 충남 서천읍 두왕리 사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56.6km 지점 1차로에서 사고난 차량 운전자를 도우며 수신호를 하다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진 김제출신 20대 여성 고(故) 황지영(당시 21)·금나래(당시 22)양이 이달 14일 보건복지부로 부터 의사자로 최종 인정됐다.(본보 26일자)정말 다행으로, 우리는 그 날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이들은 친구 5명과 함께 대천해수욕장에서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 사고를 목격하자 일행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을 돕다 사고를 당했다.당시 경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황씨와 금씨는 당시 자신들의 차량을 갓길에 세워놓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레간자 승용차 옆에 서서 뒤따라오는 차량에 휴대전화 불빛으로 우회신호를 보내다 참변을 당했다.황씨의 경우, 그해 5월부터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현장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활달한 성격에 항상 남을 도와주는 일에 앞장서 마을사람들과 직장 동료들로부터 귀여움을 독차지 했다.금씨는 그해 3월부터 김제시내 모 유치원 여교사로 근무했으며, 당차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남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는게 주변 사람들의 전언이다.꽃 보다 고운 마음씨, 꽃 다운 나이에 남을 도우려다 이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국가가 의사자로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10만 김제시민들도 당시 유가족들과 아픔을 같이 하며 그들의 명복을 빌었다. 친구들과 수다 떨며 놀고도 싶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고 싶었을텐데...이들은 김제시 최초 의사자로 시민들의 기억속에 남게 됐다. 김제시민들은 다시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최대우(김제 주제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10.27 23:02

[딱따구리] 시의회 A의원 돌충행동에 따가운 눈총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많은 시민들이 지겨보는 가운데 시장에게 거친 항의와 언성을 높혔던 익산시의회 A의원의 빗나간 돌출행동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A의원의 이같은 뜻밖의 언행은 당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지켜본 많은 지역예술인과 시민들로부터 마치 자신이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영웅심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쳐졌다는 평가와 함께 입소문을 타면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지적은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이달 9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한 제42회 익산예술제 개막식이 열렸다.그러나 이날 A의원은 시장 축사 내용에 대해 내심 불만을 품고 항의할 마음을 작정한 듯 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행사장을 빠져나갔다.행사장 밖에서 시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린 듯한 A의원은 마침 행사장을 빠져나와 만찬장으로 향하던 시장을 목격하자 다가가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 소개를 소홀히한 채 상대측 국회의원을 치켜세우는 것은 너무 정치적이지 않느냐'며 거칠게 항의하는 소동을 빚었다.'시장의 축사 내용이 행사의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 발언으로 비춰져 시민의 대표로서 항의에 나섰다'는 A의원의 해명을 내심 이해해보려 했지만, 공인으로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낸 언행에 있어서 만큼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깎아내렸다는 비난과 더불어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지적이다.화가 나면 사람들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미 공인이기에 공인으로서 지켜야할 도리가 있다.아무쪼록 익산시의회 모든 의원들은 이번 소동을 본보기 삼아 우리 사회에 엄격한 규율이 있음을 명심하여 공인다운 언행에 보다 신경 써주길 기대해 본다. / 장세용(제2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10.19 23:02

[딱따구리] 현숙 효열비에 쏠린 관심과 성원

김제출신 효녀가수 현숙 효열비가 1년여의 준비끝에 지난 6일 벽골제 옆 아리랑문학관 내에 세워졌다.민간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현숙 효열비 추진위원회는 올 초 효열비를 세우기로 의견을 모은 뒤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펼쳐 1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답지했다.10만원 부터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후원한 사람들의 관심과 성원이 효열비를 탄생시킨 것으로, 지난 6일 열린 효열비 제막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비롯 정선태 법제처장, 최규성·이춘석 국회의원 등 중앙 인사, 김남곤 전북일보 사장 및 곽윤전 KBS 전주방송총국장 등 언론인, 방송인 송해·김혜영을 비롯 가수 설운도·남궁옥분·강진·김용임·박상철·김성환, 시민 등 3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막식 현장을 찾아 효열비 제막을 축하했다.지금도 현숙 효열비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리랑문학관을 찾아 효열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현숙 씨는 "자식된 도리를 다했을 뿐인데 효열비를 세워주니 몸둘바를 모르겠다"면서 "효열비 건립을 계기로 다시한번 진정한 효(孝)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며, 고향사람 및 효열비 건립에 관심을 가져준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이웃과 함께 하는 현숙이 되겠다"고 다짐했다.이날 현숙 씨는 효열비 기금 중 1000만원을 아껴 장학금으로 김제시에 기탁했다.당초 효열비 건립에 부정적 시각도 일부 있었으나, 이날 제막식에 쏟아진 각계의 관심과 성원, 사랑으로 부정적 시각이 말끔히 해소됐다.김제시민들도 현숙 효열비를 김제의 랜드마크로 활용, 마켓팅화 하여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효(孝) 고장 답게 내부모, 이웃에 대한 효(孝)를 실천하는 성숙된 시민상을 보여주자고 제안한다.혹시 타지역에 사는 지인에게서 "어이! 자네...효녀가수 현숙이 동네 김제에 살지"라는 소리를 들었을때 기분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서...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10.13 23:02

[딱따구리] K과장에 약점 잡혔나 - 박정우

"선거에 뛰어든 공무원은 승진하고 군정에 충실한 공무원은 탈락하거나 좌천하는 관행이 대명천지 어디에 있습니까".6일 발표된 임실군 정기인사를 두고 공직계 안팎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다.7월에 단행해야 할 공무원 정기인사를 강완묵 임실군수는 취임 4개월째인 이날에야 베일을 벗겼다.오랜 시간 인사계 직원들마저 철저히 배제, 장고한 까닭에 공직계와 군민들은 첫 인사 결정에 모든 촉각을 쏟고 있었다.하지만 지난 4일로 예정된 발표가 5일로 연기됐고 그마저도 3시간의 장기회의를 거쳤으나 결과는 반쪽인사로 전락했다.또 10여명의 실·과장이 읍·면으로 전출될 계획이었으나 밤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3명에 그치는 해괴한 일도 벌어졌다.이 과정에는 노조의 측근 및 정실인사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함께'군수 출근저지'라는 으름짱이 약효로 작용됐다.문제는 소수직렬과 여성 우대를 약속한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지적직은 전군(全軍)의 간부화를 단행했고 여성공무원은 보류됐다는 의혹이다.반면 공무원으로서 선망의 대상인 기획감사실장은 선거 일등공신이라는 이유로 규정을 개정, K과장을 과감히 기용하는 카리스마를 발휘했다.공직계 안팎과 선거 관련 측근, 유명인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을 고집한 강 군수의 속내가 궁금한 대목이다.항간에는 선거과정을 통해 강 군수가 K과장에게 결정적인 약점을 잡혔다는 루머가 설득력을 얻는 가운데 의문은 꼬리를 물고 있다.여기에 6급 인사도 지원부서인 행정직은 단 1명도 내정치 않아 직렬간 공무원들의 내부 갈등도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소통과 화합을 주창한 강군수, 그의 첫 군정 실무가 삐걱거리면서 애꿎은 군민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이다./ 박정우(임실 주재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10.07 23:02

[딱따구리] 효녀가수 현숙과 효열비

김제출신 효녀가수 현숙 효열비가 김제 벽골제 옆 아리랑문학관 인근에 국내 연예인 제1호로 건립 돼 내달 6일 오후1시 현지에서 공개된다.이날은 제12회 지평선축제 개막식이 열리는 날(오후 3시)로, 각종 메스컴 및 많은 관광객들의 시선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숙 효열비는 효녀가수 현숙 씨의 효행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김제의 마케팅으로 삼자는 취지 아래 민간인이 중심이 된 효열비 추진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전국적인 모금운동 등 효열비 건립을 추진해 왔다. 지금도 후원금이 답지하고 있다고 추진위 관계자는 전했다.어찌보면 현숙 효열비는 본인의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김제의 자랑이자 부모를 둔 이 세상 모든 자식들의 본보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최근 현숙 효열비의 명칭을 두고 지역 일부 사람들이 못마땅해 하는 여론이 있으나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있다.효열(孝烈)의 사전적 의미는 효행(孝行)과 열행(烈行), 효자(孝子)와 열녀(烈女)라고 표기 돼 있다.국문학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게 국문학자의 조언이고 보면 효열비라는 명칭이 크게 잘못된게 없다는 얘기다.사실 현숙 씨 본인은 효열비를 세우는데 엄청난 부담을 느끼며 자식된 도리를 다했을 뿐이다고 되려 고향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전하고 있다.현숙 씨의 효행은 이미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로, 그동안 효(孝)와 관련된 각종 상(賞)을 수 없이 수상했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볼 때 자신의 부모 생각에 주저없이 그분들을 위한 행동을 실천했다.현숙 씨는 전국 어디를 가든 지평선의 고장 김제의 딸이라고 주저없이 밝힌다. 쉽지 않은 얘기다.(현숙 씨가) 고향에 우뚝 선 자신의 효열비를 볼 때 고향에 대한 애착이 어떻겠는가? 마음이 찡 하지 않을까?이제 김제시민들도 그녀의 효(孝), 기부천사 정신을 가감없이 이해해 주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 최대우(김제 주재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09.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