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익산농협 조합원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도왔는데 조합장과의 문제로 화가 나서 예산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장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기에 (예산을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동료 선배 의원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익산의 농촌지역 시의원인 김태열 의원이 최근 익산농협 RPC현대화사업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부활한 배경을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이다.글을 요약해 보면 처음에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익산농협 RPC현대화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익산농협 조합장이 그런 진실을 모르고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더니 조합장이 재발방지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며 다시 예산을 부활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내용이다.농촌지역을 위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자칫 시의원과 조합장의 감정 다툼으로 삭감될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원칙과 기준, 대의가 빠진 비난을 자초한 꼴이 됐다. 특히 시의회가 김 의원의 개인감정에 따라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부활하는데 동조한 셈이 됐다.농촌과 익산농협 조합원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진실을 의심받아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그런 내용을 자신의 SNS에 자신 있게 올린 행동은 지역민을 얼마나 무시했기에 가능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보다 앞으로 나의 감정을 건드리면 예산이 언제든 삭감될 수 있다는 협박처럼도 들린다.시의원은 지역민을 대표해 익산시를 견제, 감시하고 지역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개인감정이 앞서는 의정활동은 지역민을 도탄을 빠뜨릴 수 있다. 선거철 지역민만 바라보겠다거나, 지역민을 위한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의원 스스로 되돌아 보길 바란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가면 몇 년은 걸릴 겁니다.”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공사 중단으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익산시의 향후 대책은 이렇게 시간끌기다.수십억원의 시민 혈세를 자칫 허공에 날릴수 있는 너무 우려스러운 상황인데도 익산시의 해법은 이처럼 느긋하다.이 대목에서 익산시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다. 시민의 혈세가 아니라 당신들 개인 주머닛 돈으로 손해배상에 나서야 한다면 지금처럼 느긋하고 안일한 대처에 나설수 있는지를 정말 따져 묻고 싶다.익산시는 지난해 8월 민원발생을 이유로 자신들이 직접 발주하고 착수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공사를 갑자기 중단시켰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급기야 시공사는 공사 중단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한창 진행중이다.일방적인 공사중단 책임 등으로 일각에선 익산시의 손해배상액이 자그마치 60억원을 넘을것으로 내다보면서 지역사회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가뜩이나 어려운 익산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같은 손해배상액은 정말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익산시는 재판 진행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아니, 이런 상황에 대한 언론 취재에 대해 오히려 불편한 속내만을 드러내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찬다.해당 공무원은 “앞으로 기자들 전화를 받지 않아야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비록 쉽지는 않지만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보겠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는 커녕 언론 피하기, 시간 끌기식 발뺌 대책만 내놓고 있으니 도대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할지 고개가 절로 갸우뚱거려진다. 나아가 담당 공무원은 내년 새로운 시장이 입성하면 그때가서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물어주든지, 아니면 공사 재개에 나서든지 등을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전형적인 무사안일의 몸보신 행정이고 직무유기다. 집단 민원이 걸린 민감한 현안사업인 만큼 어느정도 시간을 끌다가 새로운 시장이 입성하면 그에게 모든것을 떠넘기고 자신은 자리를 옮기면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 끝이라는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다.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가 지난 26일 새만금 1호 방조제(4.7㎞)는 부안으로, 2호 방조제(9.9㎞)는 김제시로 귀속 결정했다.홍정선 위원장은 “금번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행정 효율성, 주민편의, 역사성,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또한 “새만금 2호 방조제 전체 9.9㎞를 김제시로 귀속 결정한 이유는 가력도가 무인도이나 가력도와 신시도 배수갑문에 군산시 지번이(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495, 496)살아 있어 불가피한 결정이다”고 덧붙였다.이는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에 있어 해상경계선은 더 이상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매립지 사안별로 합리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이제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관할 결정이 나온 만큼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어야 한다. 3개 시·군(김제,군산,부안)이 상생하여 새만금이 전북도의 희망이자 그 열매를 전 국민이 따먹을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새만금 방조제 문제를 놓고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인다면 새만금의 발전은 더더욱 요원해질 것이고, 자칫 국민들로 부터 땅따먹기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새만금은 장래는 무궁무진하다. 3개 시·군이 상생의 자세로 접근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값진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추후 3개 시·군을 묶어 광역의 새만금을 탄생시킬 수 있다.3개 시·군이 상생한다면 분명 새만금은 희망의 땅이 될 것이나 계속해서 분쟁에 휘말린다면 그만큼 새만금의 열매는 썩어갈 것이다.새만금의 발전을 위해 제안해 본다. 즉시 3개 시·군 최고 책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만금의 발전을 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중앙에서 바라보는 새만금이 달라지지 않을까?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사퇴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최 이사장은 27일 오전 보건복지부에 사의를 표명했고, 오후 3시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 계획 등으로 자진 사퇴 압박을 가했던 복지부는 이날 최 이사장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했다.전례를 찾기 어려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비공개 퇴임식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최 이사장 본인이 비공개하길 원했고, 하고 싶은 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갈음했다고 밝혔다.최 이사장은 권력의 힘 앞에 굴복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지켰다. 자신의 사퇴를 촉발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불가 결정에 대해 그는 국민연금 기금이사에 대한 비연임 결정 행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홍 본부장의 비연임을 결정하고) 새로운 기금이사를 선임하려고 했던 중요한 사유는 생명과도 같은 국민의 미래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공사화에 찬성했던 홍 본부장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국민의 미래 자산을 맡기기 어려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최 이사장은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임기 7개월을 남겨 놓고 무대 뒤편으로 퇴장하게 됐다. 그러나 최 이사장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끝까지 고심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기금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이나 바람은 배제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춰 서둘러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관점에서 열린 자세로 기금운용본부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의해야 한다.
태영건설과 포스코 건설, GS건설이 전주시 송천동 옛 35사단 부지에 조성되는 에코시티 내 4개 단지, 총 2746가구의 아파트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6일 전주시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이들 업체들이 제시한 분양가 심사를 진행한다.가장 큰 관심사는 합리적인 선에서 분양가격이 결정되느냐, 아니면 만성지구 골드클래스처럼 고분양가 행진이 이어지느냐다.최근 만성지구 골드클래스 분양가격이 3.3㎡당 810만원으로 결정되면서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격이 사상 처음 3,3㎡당 800만원을 넘어서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2020년까지 아파트 총 1만3161가구가 순차적으로 들어서는 에코시티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아파트라는 점에서 이번 분양가 심사 결과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건설업계에 떠도는 풍문을 들어보면 이번 분양과 관련된 업체들이 3.3㎡당 8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한다.소문인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풍문이 떠도는 것은 항공대대 이전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1000억원 가량의 금융이자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높이는 방법이 가장 손쉽다. 이 때문에 분양가 심사과정에서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 있는 결정이 나와야 할 것이다.그동안 전주시분양가심사위원회는 나름 전주시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공공주택 부지가 최고가 경쟁입찰로 매각되면서 덩달아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치솟는 가운데서도 분양업체의 과대한 이득을 제어하고 실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법과 전주시 조례에 의해 구성된 독립된 기구이며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인사 10명으로 구성됐다.외부 영향 등으로 소신을 잃지 말고 실수요자들을 최우선시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양가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16일 오후 2시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익산시의 하반기 시정설명회를 듣기 위해 29개 읍면동의 통리장과 유관단체, 공무원 등 시민 1200여명이 모여들었다.광역상수도 전환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급조된 자리다.먼저 시장 비서실장이 마이크를 잡았다.이례적으로 대중들 앞에 선 그는 광역상수도 전환을 반대하는 시의원과 찬성하는 시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4차례나 관련 예산을 부결한 시의회 비판으로 목에 핏대를 세웠다.이어 박경철 시장이 연단에 올랐다.박 시장은 상수도과장이 시장과 부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금강 물 일부를 섞어 시민에게 공급했다. 경위야 어떻든 시민들께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하지만 박 시장의 이날 대시민 사과가 진심어린 사과였는지는 많은 의구심을 갖게했다.짧은 사과 뒤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이다.이날 전북일보가 단독보도에서 시장도 사전에 금강 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서에 친필 서명했다는 내부 서류를 폭로했으나 전혀 인정할수 없다는 사실상의 속내를 드러낸 박시장도 광역상수도 전환의 필요성에 열변을 토했다.그는 영등동 임모 의원이 반대해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한 광역상수도 전환이 뒤집혀서 이모양 이꼴이 됐다며 임 의원을 더욱 거세게 몰아 세웠다.광역상수도 전환 예산을 시의회에서 부결시키지 않았다면 식수로 부적합한 금강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가뭄으로 지금처럼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시의회에 떠넘긴 그는 중간에 뜬금없이 상수도과장과 상하수도단장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다.(식수로 부적합한 금강 물을 공급해) 시의회와 도의원들이 비난하고 있다. 시장이 광역상수도로 바꾸지 못해 저대신 욕을 먹고 있다며 박수까지 유도했다.부적합한 식수 공급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비난이 갈수록 고조되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지역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 때에 그 중심에 선 이들이 박수 받을 일을 했고, 박수 받을 때인지 고개가 절로 갸우뚱거려졌다.도대체 시민의 의식수준을 어떻게 보고 있기에 이런 코미디 같은 행동을 계속하는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급한 마음에 금강 물을 혼합해 수돗물을 생산공급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최양옥 단장이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4급수의 금강 물을 깨끗한 물과 혼합해 시민들에게 공급한 것은 박경철 시장과 관련이 없고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해당 부서장과 직원들이 논의해 진행된 이번 사안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익산시 상수행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비록 부서장인 자신도 몰랐지만 부하 직원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상급자의 자세를 보였다.앞서 지난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밝힌 박 시장과 사뭇 다른 리더십이다. 하지만 최 단장이 이날의 기자회견에서 부하 직원의 잘못을 모두 떠안겠다며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 지역사회 반응은 냉랭하다.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고사하고 오로지 시장을 구하기 위해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은 탓이다.일각에선 총대를 메고 혹을 떼려 나섰다가 오히려 혹을 붙이는 꼴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 단장은 이번에 금강 물을 공급하면서 실시했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했기 때문에 향후 금강 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시민들의 동의를 얻겠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이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2001년 할로초산이 검출된 금강물은 결코 시민들의 생활용수로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힌것과는 아주 상반된 얘기로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들었다.최 단장은 계속 어긋났다.신흥정수장 1km반경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이 10여개 있다면서 뜬금없이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의 텐진사고까지 예로 들며 강조한 광역상수도 도입 필요성은 진정한 대시민 사과보다 박 시장을 위한 변명이 우선인것 처럼 비쳤다.아직까지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파악조차 못하는 익산시의 상수행정 단면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기자회견이 안타깝기만 하다.
박경철 익산시장이 발동한 이름도 생소한 선결처분권이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선결처분권은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장이 예산을 사용할수 있도록 법률에서 보장된 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의 이번 권리 행사에 대해 시의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강력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시의회는 우선 이번 선결처분권은 발동을 위한 사전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시장이 선결처분권을 발동하려면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 군사안보상의 지원, 급성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그 밖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 법률적으로 한정해 놓고 있으나 박 시장이 이번에 발동한 선결처분권 발동 이유는 광역상수도 도입을 위한 용역비와 시청사 보수보강 안전진단비 등이 주 내용이기 때문이다.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해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긴급 예산도 아니고, 이미 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진단결과 C등급을 받은 시청사를 위해 선결처분권을 발동해 위법적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시의회는 시민들이 비용부담을 추가하면서 사용해야 할 광역상수도 도입은 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거듭 촉구했지만, 시는 공감대형성은 뒷전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련 예산을 시의회에 요구한데 이어 급기야 선결처분권까지 발동하자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다는 분위기다.시의회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박 시장의 아집과 독선으로 규정짓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어 이번 추경심의에서도 관련 예산의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시의회는 한발 더 나가 박 시장의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내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선결처분권을 발동했다가 얻은것 없이 대법원 판결 촉구안까지 떠안은 된 박 시장은 더 이상 지역사회에 분란과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이제라도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 대화에 나선 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안을 풀어내는 지혜로운 행보를 보여주길 기대한다.안되면 될때까지 무작정 밀어붙이기 보다는 숨을 잠시 고른후 옆 길의 대안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 보면 어떨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늘어나며 전북에도 여러 이웃이 생겼다.전북혁신도시로 이사 와서 여러모로 낯설어할 이른바 서울 촌놈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 앞으로 우리 옆에서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지, 참 많은 것이 궁금해 이전해 온 공공기관을 만나려 했다. 이들과 전북도민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고 싶은 심정도 있었다. 전화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될 이웃의 얼굴 정도는 익혀두고 싶었던 까닭도 있다.우선 전화로 인사드립니다. 직접 찾아가서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 언제쯤이 좋을까요.혁신도시를 출입처로 둔 기자는 각 기관 홍보담당자에게 반가운 이웃의 입장으로 연락했다.그러나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의 문을 두드린 기자에게 돌아온 목소리는 의아함이 묻어 있었다. 전북에 있는 지역본부나 지사를 찾아가는 게 어떠냐는 답변이었다. 그리고 왜 이전 공공기관의 본사를 방문하려는지 알 수 없다는 투로 꼭 한 마디씩 덧붙이는 말들이 있었다.중앙지 기자와 지역지 기자.자신들은 중앙지 기자를 상대할 테니 지역지 기자는 각 지역에 있는 지부를 찾아가라는 말이었다.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전국 곳곳으로 이전을 마친 공공기관들은 으레 지역사회와의 공생, 지역발전에 보탬, 도민과의 소통 등을 읊어왔다. 하지만 집만 지방으로 옮겼을 뿐, 진정성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는 의문이다. 새로 이사 온 집의 가주(家主)와 인사라도 나누고 싶은 이웃에게 당신이 올 곳은 여기가 아니다는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도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인 지역언론을 에둘러 돌려보낼 정도라면 자치단체나 또 민원인들이 내놓는 목소리는 얼마나 귀담아 들을지 사뭇 안타깝다.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농촌진흥청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예처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전북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준비하는 기관들도 있다.전북에 새 둥지를 튼 공공기관들이 도민에게 가까이 가려는 노력은 하지 않더라도, 다가오는 사람까지 꺼리지는 않기를 바랄 뿐이다.
서남권 추모공원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남권 추모공원) 참여를 희망했던 김제시 처지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게 생겨 김제시민들이 분개하고 있다.특히 서남권 추모공원 옆에 거주 하고 있는 금산봉남면 일부 주민들은 김제시 참여가 불발로 끝날 경우 피해에 걸맞은 보상을 못받게 될 처지에 놓여 집단행동도 불사할 태세여서 행정당국이 골치를 앓게 됐다.물론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서남권 추모공원 완공(10월 15일 예정)이 얼마 남지 않아 김제시 참여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사실상 물 건너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김제시의 경우 사망자 중 약 76% 이상이 화장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화장장이 없어 유가족들은 인근 타 지역을 전전하며 돈을 더 주고도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굴욕(?)을 당하고 있다.김제시는 그동안 서남권 추모공원 참여를 위해 전북도 갈등조정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이고, 전북도에 관련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또한 이건식 시장 및 정성주 김제시의회 의장 등이 정읍시를 방문, 공식사과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예를 갖춰 정읍시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그러나 김제시 참여문제와 관련, 아직도 정읍시 등의 반응은 냉담하다. 참으로 어이없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만약 서남권 추모공원이 완공 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을 때 김제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사뭇 걱정이다.김제시민들은 당분간 사후(死後)에도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할 운명에 놓여 안타깝기 짝이 없다. 희망이 실망으로 옮아갈 순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이 순간 김제 송장(죽은 사람의 몸)들이 벌떡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보며 송장 처리 문제는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임을 알았으면 한다.
군산시의회가 조경수 의원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논란의 본질에 대한 진실규명은 뒤로한 채 동료 의원 감싸기로 일관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특히 의회 스스로 자정노력 없이 감사 권한을 실시해야 할 집행부에 대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진상조사 실시 등의 엄포는 사실상 치졸한 협박으로 인식되고 있다.조 의원이 수집하고자 했던 글로벌아카데미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시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가지고 절차에 맞게 자료를 요청해 해당 사업을 시정시키면 된다.하지만 의회가 집단으로 나서 특위 구성 운운하며, 조 의원의 고성 및 폭언, 개인정보 무단수집 의혹에 대해서는 지나치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차라리 사건 발생 초기 조 의원 스스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다시 절차를 밟아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더라면 이 같은 논란이 없었겠지만, 의회가 조 의원 감싸기로 나서면서 오히려 조 의원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은 모양새다.더욱이 군산시내 한 교육사회단체는 이 같은 시기에 선의의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입장은 외면한 채 지난해 12월 실시했던 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가지고 군산시 교육사업을 복마전으로 치부하는 등 마치 의회의 거수기 역할로 비춰질 오해를 사고 있다. 이처럼 사건의 본질은 사라지고 사안의 물 타기 식으로 상황이 전개되자 이를 보다 못한 학부모 연합과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나서 의회의 공식사과 요청 및 선의의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상황이 이럼에도 군산시의회 정원 24명의 의원 가운데 10명은 해외로 외유성 견학을 나가 있으며, 시의장을 비롯해 나머지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지금이라도 의회와 해당 의원은 시민과 학생, 그리고 피해 공무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는 한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글로벌아카데미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정식절차를 밟아 이를 바로잡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요즘 김제시민들의 최대 화두는 송장(죽은 사람의 몸) 걱정이다. 통계를 볼 때 김제시민들이 사망했을 경우 화장률이 76%에 달한다.아이러니하게 화장률이 높으면서도 김제에는 화장장이 없다. 그러다 보니 송장을 처리할 때 타 지역을 전전하며 돈은 더 지불하면서 눈치를 보고 순번을 기다리는 굴욕(?)을 당하고 있다.다행히도 3개 시군(정읍부안고창)에서 김제시 금산면 인근인 정읍시 감곡면 일원에 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광역 화장장)을 건립 중이어서 대다수 김제시민은 앞으로 송장 처리문제로 서러움을 덜 겪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 하고 있는 서남권 추모공원에 김제시도 참여한다는 전제하다. 그러나 요즘 기류가 이상하다.최근 이건식 김제시장 및 김제시의회 의장단이 정읍시와 정읍시의회 의장단을 찾아가 과거 김제시 일부 주민들이 추모공원 반대운동을 펼친점에 대해 정황을 설명한 후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 김생기 정읍시장 및 정읍시의회 의장단도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한 후 김제시의 뜻을 수용했다.이 같은 내용은 도내 일간지 등 언론을 통해 정읍시에서 밝혔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정읍시 화장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김제시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의결됐다는 후문이다.정읍시 화장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일일이 적시하기는 그렇지만 의결 내용이 김제시 참여 반대를 위한 내용이 아닌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물론 김제시와 김제시의회의 행동도 볼기짝 맞을 일이다. 좀 더 일찍 참여 의사를 밝혔어야 맞다. 모르긴 해도 여러 가지 말 못할 내용이 있다. 김제시 행정당국이 더 잘 알 것이다.김제시 등이 잘못이 있다면 정읍시 등에 사과해야 맞다.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볼 때 감정이 우선인 것 같아 지적한다.정읍시 등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 큰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김제에서 지금까지 몇 차례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는가? 어느 쪽이든 송장처리 문제로 장난치면 죄받는다.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에 들어설 예정인 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광역 화장장)과 관련, 참여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읍시와 김제시가 양 의회 의장단의 화해 분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고 있다.정성주 김제시의회 의장 및 김복남 부의장 등 4명은 지난달 29일 정읍시의회를 방문, 우천규 정읍시의회 의장 및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 등 4명의 의원을 만나 정읍시민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이에 대해 우천규 정읍시의회 의장은 전북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김제시에서 지원 역할을 하고, 결자해지(結 者解之) 차원에서 이건식 김제시장이 직접 정읍시를 방문, 감곡면 주민들의 성난 마음을 풀어줘야 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단 갈등의 원인과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이번 김제시의회 의장단의 정읍시의회 방문을 허락한 정읍시의회의 통 큰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서남권 추모공원 사태는 주체인 정읍시 및 부안고창군의 입장과 김제시 일부 주민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달라 벌어진 일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양측 입장이 이해가 간다.하지만 이제는 원인을 따지기 전에 서남권 추모공원 준공일(10월 15일 예정) 및 가동일(11월 예정)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준공을 기원해야 한다.정읍과 김제는 예로부터 친근한 이웃사촌으로, 타 지자체 보다 친근감과 유대감이 높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 지자체 또는 주민 간 갈등은 더더욱 안타깝기 그지 없다.서남권 추모공원은 앞으로 성공적으로 운영 되어야 하고, 대다수 김제시민들도 애당초 김제시의 서남권 추모공원 참여를 희망했었다.이건식 김제시장도 조만간 정읍시를 방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져 이웃사촌 간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리라 예상된다.다시 한번 정읍시의회의 통 큰 결단에 김제시민들은 박수를 보내며, 내장산 및 금산사(모악산)의 정기가 합해져 큰 뜻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누구한명 죽어야 관심을 가져주려나 도대체 중앙부처는 어떠한 곳에 국민 세금을 쓰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이렇게 심각한 곳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어느곳에 예산을 지원한단 말입니까?지난 1985년 철도청이 가설, 현재까지 사용 되고 있는 김제육교가 안전진단 결과 안정성 E등급으로 판명 돼 재가설이 시급하나 엄청난 소요예산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어 대형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김제시민 A씨는 분통을 터트리며 이 같이 말했다.실제로 김제육교는 안전성 E등급 판명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일부 차량통행을 제한 하고 있다. 김제육교는 호남선 철도가 통과하는 과선교로 교량 노후화로 인해 붕괴가 우려 되고 있다.만에하나 열차가 지나갈 때 교량이 붕괴될 경우 생각만해도 끔찍한 대형사고가 불보듯 뻔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돈줄을 쥐고 있는 중앙부처는 요지부동이다.과거 성수대교 붕괴 및 세월호 참사 등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국가적 대형사고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미리 대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人災)였지 않는가?오죽하면 교량이 무너져 인명사고가 발생해야 (교량이) 재가설 될 모양이다는 비아냥 거리는 여론이 지역을 들끓게 하고 있겠는가...해당 자치단체인 김제시는 그동안 김제육교의 심각성을 중앙부처에 수 없이 알리고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중앙부처는 김제육교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루빨리 예산지원을 통해 김제육교의 재가설을 서둘러야 한다. 제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 잃을것이 뻔하니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그동안 우리는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치며 많은 것을 잃은 학습효과를 했지 않은가?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김제육교 재가설 문제는 시간이 급한 사안으로, 추후 김제육교로 인한 끔찍한 언론보도는 제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익산시 공무원노조가 최근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박경철 시장에게 가장 필요한 건 소통을 통한 시정안정이라고 답했다.이어 익산시의회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이 시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박경철 시장의 최우선 과제는 소통을 통한 안정이라고 응답했다. 다시 말해, 공무원과 시의원들은 박 시장을 향해 소통을 통한 시정안정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는 얘기다.사실 익산시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그간 1인 시위를 하고, 휘발유 통을 옆에 끼고 박 시장에게 소통을 요구했다.하지만 박 시장은 일체의 대화에 나서지 안 했고 오히려 명예훼손 등 형사 고발로 맞섰다.시의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의장과의 개인적 문제를 빌미로 시의회 본회의에 불참했고, 이후 관계 회복 속에 진행된 한 시의원과의 시정질문에서는 고성이 오가더니 시정질문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박 시장이 시정을 이끈지 어느덧 1년이 되었지만 대화와 타협이 없는 평행선만 이어졌던 것이다.이런 모습이 어쩌면 그를 불통의 아이콘으로 각인되게 만든 건지도 모른다.그러나 원래 박 시장이 이렇게 소통이 부족했던 사람은 아니었다.불의를 넘기지 못했고, 할 말은 하는 그런 시민운동을 하며, 무엇보다 정치인들의 잘못은 절대 묵과하지 않던 그였다. 시민운동을 해오며 12전 13기의 성공신화를 이룬 정치인 박 시장은 누구보다 소통을 잘해왔던 인물이었다는 얘기다.그런 그가 어쩌다 이렇게 불통의 아이콘이 됐을까. 할 말은 해오던 그에게 할 말을 하지 않는 참모들이 그를 불통의 늪으로 빠져들게 했다는게 주변의 평가다.이번 본예산에서 부결된 예산을 시의회나 시민설득 없이 이번에 또다시 추경에 편성했다가 갈등만 유발한 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간부 공무원들의 몫이다.수십 년 공무원 생활을 해온 간부들은 이런 결과를 분명 예측했을 것이다.고개만 끄덕이는 간부들과 참모들 속에 박 시장에게 불통이라는 오명만 더욱 덧씌워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불통의 오명을 벗기 위해선 이제라도 박 시장이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결정과 관련, 지난 22일 정부 서울청사 CS룸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개 시·군(김제, 군산, 부안)의 의견진술이 있었다.이날 이건식 김제시장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필사즉생의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김제 시민들은 37㎞의 해안선과 어민 1500세대·3329명의 생명줄인 천혜의 갯벌도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며 적극 협조했다”고 말했다.앞서 대법원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결정 기준으로 △효율적인 신규토지의 이용 가능성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 등의 고려 △행정 효율성 △매립지 거주 주민들의 편의 △매립으로 인해 인접 공유수면을 상실하게 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이익(해양접근성) 등을 제시했다.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 △주민편의 측면 △국토의 효율적 측면 △행정의 효율적 측면 △역사적 측면 △관계기관 의견 측면 등을 제시했다.이와같이 대법원 및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해준 관할결정 기준을 참고로 보면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을 주장 하는 김제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김제시의 주장을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순 없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2일 3개 시·군의 주장을 전부 경청한 만큼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통해 명확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만경강과 동진강에 의한 자연지형과 동서2축 간선도로, 두 하천 주변의 방수제 등 인공구조물들이 3개 시·군의 경계를 확실히 해주고 있다.부산신항만의 경우 해상경계선을 적용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불합리하여 부산시와 경남도가 합의하고 현실적으로 타당한 경계선을 결정한 사례가 있다.따라서 새만금사업의 열매는 3개 시·군 뿐만 아니라 전북도민과 온 국민에게 고루 나누어야 한다. 3개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쾌도난마(快刀亂麻)를 기대해본다.
민선6기가 출범한지 1년이 됐다. 비단 고창뿐만 아니라 대다수 지자체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때 자치단체장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학습마저 시도하지 않는다면 더욱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말것이다.그렇다면 이토록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온 힘을 다해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역동성을 되살리는 것, 바로 지역민을 움직이게 해 주는 것이 아닐까.역동성을 살리는 것, 그것은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것에서 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겠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 사업이다.고창군은 관광자원이 우월하고 특산물이 풍부하며, 교통 등 각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고창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유리한 여건이다.그런데도 농민은 농민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여기저기서 절망의 소리가 들린다. 고창산단 입주 예정 기업이 입주를 포기하고, 귀농인들이 생계를 이유로 역귀성을 고민하며, 먹고 살기 힘든 주민들 또한 이농을 꿈꾼다.시장논리가 지배하는 경쟁구도에서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우월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안일한 대응으로 뒤처지는 아픔을 맞는다면 지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군민들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불을 지필 아궁이 정도는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역동성이라는 마중물을 부어줘야 희망의 샘이 솟아나고 살맛나는 고창이 되며, 그 다음에 명품화라는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박우정 군수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군민들을 살맛나게 만들고, 군민화합과 더불어 의와 예의 전통을 잘 살려내서 그가 주창한 명품화를 꼭 실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순창군이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특히 한창 수확기를 맞고 있는 오디, 블루베리 등 농산물에 대한 구매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등 농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또 최근 강천산과 고추장 민속마을을 찾는 관광객 수도 지난해 보다 무려 90%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지난 주말 강천산을 찾은 관광객이 천 여 명에 그쳤고 고추장 민속마을에 위치한 농산물 직판장의 경우도 평소 하루 평균 100만 원 이상 올랐던 매출이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무려 90% 이상이 감소해 10만 원도 안될 정도로 크게 줄었다.심지어 한정식 등 음식점을 비롯한 지역의 상가들도 영업은 하고 있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는 등 순창지역 자체가 텅 비어 있는 듯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인해 마을 전체가 격리된 현장 등을 찾아 위로하고 순창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시식하며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여기에다 순창군도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판매 전략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구매 효과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중앙부처에서도 함께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먼저 중앙부처 직원들이 피해지역에 대한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순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다시 하면 확실히 강조시켜야 할 것이다.특히 이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유발시켜 피해 지역의 농민들이 더 이상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메르스 발병 때문에 그동안 청정 지역으로 알려졌던 고장의 주민들이 2차, 3차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서 세밀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길 간절히 바란다.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에 건립하는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장’ 조성 사업이 오는 10월 완공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김제시의 참여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의 대표 사례로 인정을 받은 사업이 완공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인근 지자체 간 갈등 양상으로 비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이곳에 공설화장장 건립공사가 착공되기까지 정읍시는 지난 3년여간 안팎으로 고충을 겪었다. 일부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와 함께 제6대 정읍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이 부결되기도 했다. 단체장과 일부 시의원들의 정치적인 대립각 때문에 시급한 현안사업인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이 볼모로 잡혀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읍시의회에서 표결까지 이어진 진통끝에 가결되었고 감곡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까지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이후 김제시 A 시의원과 금산면 주민 350여명이 화장장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와 행정절차의 문제 등을 주장하며 정읍시청앞에서 시위를 펼쳤고 시장실과 의장실을 항의방문 했었다. 이들의 반대집회는 내부갈등과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모습으로 비치며 정읍시민들의 씁쓸함을 자아냈다.여기에 정읍시가 향후 김제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원만한 합의 도출을 통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뜻도 전해졌지만 답이 없었다는 후일담도 나온다. 당시 시위현장 등을 지켜본 정읍시민들은 최근 서남권 광역화장장 조성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정읍시에 통보한 김제시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당시 정읍지역에서 있었던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시각이 많다.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서 움직였던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아무 일 없었다는듯이 이제 와서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참여를 결정했으나 정읍시의 반대에 부딪혀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여론전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선출직으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것은 당연하지만 전체 지역민을 위한 명분있는 일에는 책임 있는 자세로 상대방의 성난 응어리를 풀어주며 화해의 중재자로 먼저 나서야 하지 않을까.
전주시 소재 군인아파트 이전이 임실읍내권이 아닌 35사단 영내로 확정된 것은 임실군의 무성의한 태도가 쐐기를 박았다.당초 전주시는 임실읍에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후보지 물색에 실패한 임실군에 책임이 전가됐기 때문이다. 35사단이 임실읍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한적하고 적막했던 이곳에는 다각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거리에는 젊은 층과 어린이로 생기가 돌고 주택신축이 붐을 이루며 각종 프랜차이점과 자영업 등도 속속 개업 중이다. 또 각종 행사장에는 군악대 연주가 끊이지 않고 읍·면 곳곳에는 주민을 위한 장병들의 자원봉사도 이어지고 있다. 훈련병의 입소식이 공설운동장에서 열리고 영내로 제한된 점심도 영외로 권장, 음식점들은 즐거운 비명이 한창이다.이같은 변화는 현 최창규 사단장이 부임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군부대의 역할론을 강력히 주문한 데서 비롯됐다.하지만 최근 전주시의 35사단 군인아파트가 임실읍내권이 아닌 영내로 신축된다는 소식에 군민의 불만이 확산되고있다.230세대의 군인아파트는 후보지에 따라 도시발전과 지역경제 등에 엄청난 격차가 있어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에서다.전주시에 있는 군인아파트는 애초 임실이전 계획이 없었으나 최사단장이 군인가족들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결정됐다.어렵게 성사됐지만 문제는 읍내권으로 신축할 경우 군부대 가족들의 여건에 맞춘 후보지의 물색 실패가 문제였다. 최 사단장은 읍내권에 아파트가 들어서야 도시발전 확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며 임실군에 후보지 협력을 요청했다.하지만 임실군은 후보지가 마땅치 않다며 차일피일 미룬 탓에 35사단은 결국 시간에 밀려 영내 신축으로 결정했다.소식을 접한 상업인과 사회단체들은“임실군이 좀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대응했어야 했다”며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설설 끓는 휴화산 ‘민주당 익산갑’
무주 항공우주 기지, 안착 위한 정교한 후속책을
교통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하는게 맞다
모래밭에서 꽃피운 도전, 새만금에서 다시 시작하다
전북의 마음을 듣고, 희망으로 답하다
산불 예방, “나하나 쯤”이 아닌 “나부터 먼저”
이동근: 아름다운 동행전
완주·전주 통합, 이대로 끝낼 일 아니다
완주-전주 통합 무산과 피지컬 ai의 실종,누가 책임질 것인가
창업중심사회의 전초기지 익산, k-푸드의 내일을 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