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만 준 검찰 여행사 비리 수사

검찰은 19일 여행사 정관계 로비사건 연루자 12명 중 단 2명만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이날 검찰이 기소처분의 기준으로 500만원을 제시했지만 이같은 검찰의 태도를 납득하는 도민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실제 금품 545만원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기소가 결정됐지만 500만원에서 8만원이 적은 전직 도의회의장과 10만원이 적은 도청 고위공무원을 기소유예하는 등 형평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검찰이 10만원 정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기소를 유예했다면 500만원 보다 겨우 45만원이 많았던 공무원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어야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런 면에서 검찰의 이번 처분은 한 사회단체의 논평대로 비리 공직자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더구나 사건에 연루된 여행사 대표가 수년간 공직자와 정치인을 '관리'하는 금품 로비를 펼치며 수익을 올린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명절을 앞두고 금품을 받은 것이라며 9명을 기소유에 한 검찰의 처분은 어이가 없을 정도다.이번 여행사 로비는 사회통념상 가족과 지인끼리 명절 전에 5만원 안팎의 선물을 주고 받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검찰이 고급양주에 상품권, 현금을 그저 명절 인사치레로 여겼다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검찰 스스로 명절에 그 정도의 선물은 아무런 죄의식없이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더구나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이 수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고가의 선물을 받아왔는데도 총액 500만원을 가까스로 넘긴 공직자 한 사람만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도청 안팎에서 '전형적인 희생양 삼기'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사실을 검찰이 아는지 모르겠다.게다가 경찰 수사를 직접 진두지휘했던 검찰의 사건 처리 기준과 경찰의 사건 처리 기준이 180도 다른 점도 문제다. 검찰은 당시 경찰에게 기소 기준을 100만원으로 정해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휘해놓고 정작 자신들의 수사에서는 기준 금액을 50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검찰 수사결과는 비리공직자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며 재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논평이 공허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이강모
2012.04.20 23:02

선거철에만 나타나는 꼴불견 인사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9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후보들과 선거종사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전국최다 복합선거구의 형태를 띠게 된 무진장임실 지역은 4선을 지낸 정세균 의원의 수도권 정계진출로 생긴 공백에 당 경선과정에서부터 7~8명의 후보가 민주통합당의 공천을 받기위해 혈투를 벌였다. 후보를 내놓지 못한 무주지역은 말 그대로 무주공산! 지역정가의 정치인이나 사업가들이 본인들의 조직력을 앞세워 후보와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는 지역 내에 무성하게 돌고 있다. 여기에 선거철이나 이권이 있는 때에만 얼굴을 내미는 뻔뻔한 지역인사들의 눈꼴사나운 표 동냥은 지역정서까지 땅바닥에 추락시키고 있다. 평소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던 철새 같은 기회주의적인 인사들의 등장은 지역 유권자들을 심히 불쾌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 주소지가 대체 어디요?"라고.지역민들은 봉이 아니다. 그들의 출세와 사욕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고, 웃고 지내던 이웃들끼리도 등 돌리게 하는 그런 세상은 이미 끝났다.지역을 이끄는 인사는 정치경력이나 경제력, 소위 말하는 입심을 가진 이들이 아니고 경륜과 인품, 덕망을 갖춘 인사들이 되어야 한다. 용(勇)지(智)덕(德)을 갖춘 지역인사들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맡아 지역민심을 이끌어줘야 한다. 하루 앞으로 다가 온 선거에서 힘(?)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기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들의 망상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선거에 모두 동참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그들에게 추상같은 심판을 내려 그들이 그동안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했었다는 것을 뉘우치게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김효종
2012.04.10 23:02

학교폭력 공연 급조, 전북경찰 '과잉 충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조현오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청을 격려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의 과잉(?) 충성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경찰이 학교폭력과 관련 조 청장의 관심을 끌기 위해 '깜짝 공연'을 선보여 실질적 대책보다는 형식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조 청장은 지난 1월부터 각 지방청을 방문해 학교폭력 현장 주민 토론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지난 13일 인천지방경찰청 방문 때까지만 해도 토론회와 간담회가 열렸지만 지난 15일 광주지방경찰청 방문 때부터는 행사 내용이 달라졌다. 토론회와 간담회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에 대한 공연도 펼쳐진 것. 광주청 소속 의경들이 학교폭력을 주제로, TV 개그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공연을 선보였고 반응 또한 좋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21일 조 청장의 방문이 예정돼 있던 전북지방경찰청도 광주청의 색다른 간담회에 상당한 신경이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결국 전북경찰도 '깜짝 공연'을 준비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기간. 전북경찰의 공연 준비 기간은 단 4일에 불과했다. 의경들과 내실있는 공연을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광주청 수준은 해내야겠다는 전북경찰의 과잉(?) 충성은 대학 연극영화과 학생 섭외라는 '악수'로 이어졌다. 이들은 공연이 끝난 뒤 "얼마나 준비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3일 동안 준비했다"며 너무나도 순진하게 '자신들이 급조됐다는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다. 광주청의 공연단은 의경들로 구성돼 경찰관이 일선 학교에서 특강을 할 때마다 공연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평소 공연단이 없는 전북청은 대학생을 섭외해 조 청장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연을 한 셈이 된 것이다.물론 TV 개그프로그램을 패러디한 전북경찰청의 공연에 대한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짧은 기간에 공연을 선보인 전북경찰에게 박수는 보내지만 학교폭력에 올인 하고 있는 경찰이 급기야 급조된 공연까지 하는 모습은 왠지 어색하고 불편하다.전북경찰이 실질적인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대책에 몰두하기 보다 보여주기식 행사에 공력을 들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오피니언
강정원
2012.03.22 23:02

사실 확인 없는 국악원 노조성명 누가 책임지나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의 신춘 음악회'화란춘성'이 지난 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열렸다. 외부 공연단체와 협연으로 '봄'의 아름다움을 무난히 표현해낸 무대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립국악원 공연기획실장 내정설 의혹을 받는 류장영 단장은 심기가 불편하다. 앞서 신춘 음악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준비했다고 했다. 지난해 제안 받았으나 고사했다던 공연기획실장을 올해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부적절한 발언은 여기서 나왔다. 단초는 지난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북도립국악원지부가 발표한 성명서 때문이다. 노조는 도립국악원 내 일부 예술단장이 장기간 재직하면서 단원들이 단장에게 예속화되는 등 갈등과 불신이 조장되고, 예술이 획일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단장의 임기제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그 근거로 '국공립예술단체인 국립극장의 경우 단장임기 3년, 서울시립예술단 3년, 경기도립예술단 2년 등 임기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류 단장은 "조사해본 결과 전국 국공립단체 32곳 중 지휘자 임기제를 시행하는 곳은 경북도립국악단(비상임·2년 중임)·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2년씩 세 번 재임 가능) 등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은 단장과 단원간 갈등이 표출됐다면 관현악단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노조가 국악원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일부 이야기만을 전부의 목소리인 것처럼 표출하는 건,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반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노조가 이러저러한 사안으로 대립각을 세운 일부 예술단장들의 '좋다 싫다'는 선호도를 '잘 한다 못 한다'로 연결지어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오피니언
이화정
2012.03.13 23:02

민주통합당 불법 선거인단 모집 감시해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이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실시되면서 불법·탈법적인 선거인단 모집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호남지역은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을 정도로 민주통합당 강세지역으로, 민주통합당 공천증이 곧 국회의원 당선증으로 인식되고 있는 분위기다.이러다보니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들은 공천경쟁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고, 타 후보보다 선거인단을 한명이라도 더 확보하려 안간힘을 쓸게 뻔하다.벌써부터 예비후보들은 SNS를 이용한 선거인단 모집 등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불법·탈법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경기도 안산에서는 특정 후보 캠프에서 후보를 돕던 사람이 참으로 믿기 어려운 양심선언을 했다. 이 참모의 양심선언을 두고 말들이 많다. 용기있는 행동이다, 아니다 배신자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온 국민이 노력 하고 있는 이때 박수를 보내고 싶다. 김제지역의 경우도 선거인단 모집을 놓고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모 후보 사무실에 조석으로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봉고차를 이용하여 드나들고 있는데 단속의 손길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정말로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드나들고 있다면 무엇때문인지 선관위 등은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 한다.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때 국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나라가 올바로 선다. 나라가 올바로 서면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면 결국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복지국가가 실현된다.민주통합당 예비후보들에게 권한다. 불법·탈법 선거인단 모집을 절대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 당당한 공천자가 되길 말이다.

오피니언
최대우
2012.02.21 23:02

'청정고창' 지킬 행정장치 서둘러라

고창군은 고창갯벌(연안습지)과 운곡습지(내륙습지) 등 2곳의 람사르습지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해안사구, 인천강, 갈곡천, 선운산도립공원, 고인돌유적지 등 태고의 환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고장이다.군은 자연유산에 대한 효율적 보전과 세계적 생태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9월 보전지역 등록이 실현된다면 농수특산물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관광객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계적인 생태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생물권보전지역 등록을 통해 세계적인 생태관광도시를 꿈꾸는 고창군이 환경오염의 주범인 동·식물 관련 시설의 난립과 인·허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한해 고창군의 동·식물 관련 시설 허가·신고 사항은 총134건(허가 82건, 신고 52건), 96만여㎡에 이르며, 대부분 환경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돈사, 양계사, 오리사 등이다. 현재 군에 기업형 대형 축사신축 민원이 여러 건 계류중에 있어, 이들 기업형 축사가 들어서게 되면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지난 1월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를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것만으로는 많이 미흡하다.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환경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생물권보전지역 등록이 환경오염 시설들의 난립으로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군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대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자체의 노력이 힘에 부친다면 환경단체, 중앙부처 등의 도움을 얻어 환경그린벨트라도 설치하여, 기필코 청정지역 고창을 사수해야 할 것이다.인간이 이익을 위해 변화시킨 환경은 부메랑 되어 인간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오피니언
김성규
2012.02.10 23:02

금권·조직동원 타락선거 경계

19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막대기만 꽃아도 당선된다는 호남에서의 민주통합당 공천 룰(국민경선 시행세칙)이 확정되자 당장 금권선거(동원선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안그래도 김제지역의 경우 일부 후보자가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인단 참여가 누구나 가능하게 돼 자칫 동원선거로 전락될 우려를 낳고 있다.일테면 조직이나 돈을 동원, 선거인단 모집에 응하게 하여 특정후보를 지지하도록 하는 꼼수가 얼마든지 가능하게 됐다.하지만 이미 공천 룰이 정해진 만큼 금권 또는 관권선거, 불법 타락선거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는 유권자의 눈과 귀, 그리고 사법당국, 선관위 뿐이다.그중 제일 정확하고 무서운게 유권자의 눈과 귀로, 금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눈과 귀가 얼마나 무서운 지를 보여줘야 한다.과거에는 소위 '주면 먹고 선택만 올바로 하자'는 우스갯 소리가 있었지만 이젠 '주면 곧바로 신고하자'로 바뀌어야 한다.총선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행위가 바로 돈 살포 또는 향응제공 등으로, 돈 몇푼에 유권자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린다.이제 민주통합당 후보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이 곧 시작된다. 돈 몇푼 또는 밥 한그릇 얻어먹고 자격미달 후보를 선택한다면 지역 발전은 요원할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후회해야 한다.민주통합당 후보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철저하게 감시하여 돈 선거를 퇴출시켜야 한다. 돈 몇푼에 양심을 팔고 밥 한그릇에 자존심을 내팽게친다면 참으로 개탄할 일로, 훗날 부메랑이 돼 그 여파가 나에게로 돌아온다.지금까지의 소문이 진짜 소문에 그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향후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과정을 지켜보겠다.

오피니언
최대우
2012.02.10 23:02

KTX 정읍역사, 市-의회 소통 중요

새해 벽두부터 정읍시에 큰 난제가 닥쳤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KTX 정읍역사및 지하차도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읍시는 사태파악을 위해 19일 김영길부시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했고 설 연휴전날인 20일 오전11시 김생기 시장의 기자회견을 마련,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자리에는 정읍지역 195개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해 백지화 검토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성토했다.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실무진을 면담했던 김영길부시장이 참석치 않아 아쉬움을 주었다. 현재 공단측의 분위기가 정읍시에 급박한 상황으로 인식하여 긴급 기자회견까지 마련했는데 왜 참석치 않았을까, 기자들도 당연히 부시장에게 공단측의 상황을 질문하고 참여했던 시민들에게 급박한 상황을 설명할수 있는 기회를 놓친것이다.부시장이 참석치 않은 이유는(본인은 못했다고 표현) 회견장에 들어선 직후 시의회 부의장이 이야기좀 하자해서 부시장실에 함께 내려와 설전을 벌였다는 것이다. 설전의 주내용은 정읍지역 19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지 않은점,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백지화 검토계획의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치 못한 상황에서 정읍시가 너무 앞서 가는것 아니냐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정읍시의회는 25일 긴급 의원 간담회를 열고 부시장을 출석시켜 이문제에 대해 강하게 성토하고 백지화 검토 반대 결의서나 성명서를 작성, 조만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키로 했다.정읍시의회가 집행부의 빠른 기자회견등에 문제를 제기한것은 지난4대 의회때 정읍역사 유치과정에서 시의원들이 발품을 팔아가며 공단을 항의 방문하는등 주된 역할을 수행했었다는 자부심도 깔려있는듯 하다.그러나 이번 사안의 전개과정을 보면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정치적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보다 정읍시 발전에 중대 사안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지 못해 아쉽다. 정읍시와 시의회의 소통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임장훈
2012.01.27 23:02

경찰, 수사권 조정 큰소리 칠 땐 언제고

음해 문자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해당 용의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감함을 보였던 경찰이 의외의 큰 수확물을 얻고 개선장군처럼 복귀했다.경찰이 가져온 수확물에는 세계화원관광이 주기적으로 관리해오며 금품을 전달한 전현직 국회의원부터 지방의원, 공직자 등 300여명의 명단이 있었다.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증거물을 찾으러간 경찰이 대형 사건을 물었지만 오히려 수사에 부담감을 느껴 마치 안절부절하는 모습이다.자신들이 사건을 맡기에는 사건의 덩치가 간단치 않은 모양새다. 더욱이 의외의 수확물에는 일부 경찰 명단도 들어 있는 것으로 관측되면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를 반증하듯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입단속'과 함께 출입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함구령을 발동한 상태다.물론 향후 원활한 수사와 증거인멸 등의 우려를 이유로 보안을 유지하며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경우는 꼭 그렇게만 보이지 않는다.주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해온 세계화원관광 대표의 직업이 잦은 해외 출국을 해야 하는 업종임을 감안할 때 해외도피를 막기 위한 재빠른 출국금지조치가 이뤄져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유씨는 현재 사무실에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등 정확한 소재 파악이 안되고 있으며 휴대전화로만 연락이 되고 있는 상태다. 자칫 여행사 대표가 도피라도 한다면 이 모든 책임은 경찰에게 돌아가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렇게 된다면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며 저항하던 경찰로서는 치욕스런 상황을 맞게되고 수뇌부의 문책도 불가피할 것이다.경찰은 '여행사 게이트' 사건을 아예 검찰에 넘기던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사해 모든 의혹을 밝힐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모습이다.

오피니언
강정원
2012.01.20 23:02

전북도립문학관 관장의 '완장'

지난 13일에 열린 제29대 전북문인협회(이하 전북문협) 회장 선거. 열기가 뜨거웠던 이날 선거에서 김형중 후보(기호 1번)는 "전북문협 사무실을 전북도립문학관으로 옮겨 문인들의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임시 의장인 이동희 전 전북문인협회 회장이 단상 위로 올라가 언성을 높였다. 그가 정군수 후보(기호 2번·회장 당선)를 직·간접적으로 밀고 있다는 의혹을 받은 터였다. "전북도립문학관은 내가 제안해 만든 것이다. 그 역할과 기능을 누가 아나. 관장인 나 외에는 도지사도 모른다. 그런데 그 공약은 틀렸다."내 귀를 의심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건 "도립문학관이 내가 제안해 만들었고, 나만 안다"는 거였다. 그때부터 그에게 '완장'이란 이미지가 아른거렸다. 심지어 전북도가 전북문협과는 별개로 도립문학관을 운영해달라는 단서까지 달았다고 했다. 전북도에 확인한 결과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도립문학관을 전북문협과 별개로 운영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 다만 전북문협 사무실까지 옮겨가며 도립문학관이 전북 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물론 그가 지난 3년 동안 해놓은 일도 많다. 도립문학관 개관을 추진하는 것도, 전북문협이 한국문인협회로부터 최우수지회로 선정받은 것도, 문인대동제를 개최하는 것도 그의 업적이다. "어떤 문인협회 회장보다 열심히 일했다."는 게 문인들의 한결같은 평가다. 하지만 아무리 그가 도립문학관 건립에 쌓은 공로가 있다고 해도, 관장으로서 도립문학관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해도, "모든 건 내가 한 일"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이를 위해 힘을 보탠 또다른 문인들을 욕보이는 것이다. 그가 회장으로서 이토록 부단히 뛰어다녔는 데도, 부정적 이미지를 떨쳐낼 수 없었던 건 '완장' 이미지 때문 아닐까.

오피니언
이화정
2012.01.17 23:02

경기전이 조선왕조 李氏 개인 사당인가

"무식이 왕이라고… 이는 너무 무지하고 경박스러운 소행으로 망발의 극치 아닐까요?"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국가지정 보물인 태조 어진의 모사본이 복원돼 있는 경기전을 일개 조선왕조와 이씨왕조의 사당으로 폄하한 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전주이씨 종친회의 일갈이다.한마디로 역사를 알지도 이해도 못하면서 경기전 유료화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자리에서 조상들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한 데 대한 반성과 사과를 받아 내겠다는 것.지난 12월28일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은 '경기전의 가치와 유료화에 대한 주민토론회'에 패널로 나와 경기전 유료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당시 이 국장은 유료화 반대를 주장하면서 "봉건주의 시대 조선왕정과 이씨왕정은 민주주의 시대에 극복해야 할 대상이며 경기전은 조선왕조 이씨 개인사당"이라고 발언했다.이 국장의 말 대로면 태조어진의 영정이 모셔진 전주 경기전과 조선왕조의 역사는 청산해야 할 과거 잔재로 역사적 의미가 덜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그러나 태조 어진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로 전주 경기전에 있는 태조 초상화 1점만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다.이를 대변하듯 국가는 태조 어진을 1987년 보물 제 931호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경기전은 시도유형문화재 2호로 등록돼 있다.이 같은 국제 유산이 있는 도시 전주에 거주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시민단체 대표가 전주의 역사와 보물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요구된다는 게 전주이씨 종친과 시민들의 지적이다.이 국장은 지금이라도 시민과 전주이씨 종친 앞에 사죄하고 조선왕조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의의를 되새겨 보기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이강모
2012.01.10 23:02

김제 공직자, 올 총선·대선 엄정중립 천명

이건식 김제시장이 올해 실시되는 총선 및 대선에 김제시 공직자들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엄정중립을 견지할 것이다고 천명했다.이 시장은 지난 3일 김제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본지 기자의 올해 실시되는 총선·대선에서 공직자들의 엄정중립을 묻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김제시 공직자들은 결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지원은 결코 없을 것이다"고 천명했다.본지 기자의 이날 질문은 항간에 떠도는 이건식 시장의 특정 후보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혹여 벌어질 지 모를 공직자들의 특정 후보 줄서기 및 지지 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참석한 언론인들은 눈치챘을 것으로 사료된다.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작금의 김제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시 이건식 시장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했던 소위 이 시장 참모들이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특정 후보 캠프에 대거 합류하여 특정 후보를 돕고 있다.이러다보니 이 시장이 특정 후보를 지원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소문은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이 시장의 3일 기자회견 시 발언은 시사하는바가 크다할 수 있다. 자신을 포함 전 공직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엄정중립 할 것임을 천명했기 때문이다.소문에 이 시장이 지원 하고 있다는 총선 예비후보 A씨도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 시 "이 시장과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하게 지내고 있으나 선거 지원설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며 일축한바 있다.참으로 다행스런 이야기로, 김제시청 1000여명의 공직자들은 어찌보면 김제지역 오피니언리더(opinion leader)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 시장이 엄정중립을 천명한 만큼 이번 총선·대선에서 김제는 정말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며,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지역이 될 것 같다.

오피니언
최대우
2012.01.05 23:02

한은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 중단 유감

한국은행이 지역여론 등을 고려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전북 등 16개 지역본부의 화폐수급업무의 5개 광역본부로의 통폐합이 지난 2일 단행된 한은 조직개편에서 전격 공표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그동안 도내 시중은행들은 한은 전북본부에서 화폐를 수급 받아왔다.그 금액만 해도 평균 1조2000억원대에 달한다.그러나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가 빠르면 다음달부터 중단될 예정이어서 도내 은행들은 앞으로 대전과 광주·전남 광역본부에서 현금을 수송해와야 하기 때문에 비용 및 시간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또한 도내 은행들은 필요 이상의 현금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장거리 화폐수송에 다른 사고 리스크가 증대돼 지역 금융환경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이는 결국 도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을 초래해 제조업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특히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가 인근 광역본부로 통합되면 전북경제가 광역지역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전북경제는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특히 새만금 등 대형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화폐를 즉시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지역 통화량 감소와 자금 순환 부조화에 따른 경기 악화도 크게 우려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심리적 위축이다.그렇지 않아도 특별행정기관이나 기업의 호남본부 등이 대부분 광주에 있어 경제적, 행정적으로 광주에 예속되었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한은 전북본부의 주요 기능까지 광역본부로 넘어가면 도민들의 위축감은 더 심화될 것이다.시기상조라는 여론을 무시한 화폐수급업무 통폐합이 유감스러운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오피니언
강현규
2012.01.04 23:02

까마귀 노는 곳의 백로 신세된 임실 군정

비리 사건에 연루돼 민선 1기부터 4기까지 군수들이 모두 중도하차하는 오명을 쓴 임실군이 5기에 들어서도 각종 각서와 금품 파문에 휩싸이고 있다.상황이 이런데도 '비서실장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각서를 써준 강완묵 임실군수는 임실의 비리가 모두 오적(五賊)에서 비롯됐다며 이들의 색출을 선포한 반면 해당 업자는 군수의 '거짓 음모론'으로 맞서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임실 민선 단체장 전원이 사법처리 될 위기에 놓이면서 이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분노와 원성은 높아지고 있고 임실 군민과 정관가에서는 이 같은 사태의 원인으로 군수의 부도덕성을 지탄하는 한편 배후세력으로 오적을 꼽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불법 선거를 조장한 군수의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비난과 함께 불법을 빌미삼아 투서와 고발을 일삼아 '군수 당선은 곧 구속'이라는 여건을 조성해 임실의 명예를 곤두박질치게 한 배후 세력들을 발본색원 하자는 목소리가 높다.자고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는 속담이 있듯이 백로던 까마귀던 서로 어울리게 되면 모습이 서로 닮아 가니 미리 조심하라는 대목이다.이를 보여주듯 임실군의회와 농업인 단체 등 20여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1월 '임실군의 발전과 화합을 저해하는 음해세력 척결' 촉구에 이어 이날은'노예각서를 통해 비리세력과 결탁한 강 군수는 즉시 군수직을 사퇴하라'는 성명을 냈다.군민을 담보로 한 노예각서(비서실장 채용 및 40%의 인사권, 사업권 요구 각서)에 서명한 사실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군정을 농락했던 토착비리세력은 엄단돼야 한다는 군민들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이제라도 강 군수는 과거 '잘못 꿰어진 단추'를 바로 잡기 위한 철저한 반성과 군민들에 대한 사죄를 우선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는 '결자해지'의 뜻을 되새겨 보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이강모
2012.01.03 23:02

낯 부끄러운 여성친화도시 김제

김제시가 지난 5일 여성가족부로 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김제시내에는 이를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게첨돼 자랑스럽게 휘날리고 있다.이제 김제시는 내년부터 오는 2016년도까지 6개분야 38개 여성친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오는 2016년도에는 양성(兩性)이 평등한, 여성이 살 맛 나는 도시로 탈바꿈 된다.언뜻봐서는 그야말로 여성의 천국시대가 도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만큼 여성가족부로부터 관련된 예산 지원 등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여성친화도시를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할 김제시청의 경우 여성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지 않다는게 여성공무원들의 볼멘소리다.350여명의 여성공무원들이 근무 하고 있는 김제시청은 현재 여성들이 마땅히 쉴만한 휴게실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고, 화장실도 여성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는게 여성공무원들의 불만이다.특히 임신부 등은 생리적으로 졸릴때가 많으나 잠깐씩이라도 쉴만한 공간이 없어 심지어 화장실에서 잠깐씩 졸고 온다는게 여성공무원들의 전언이고 보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따라서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아니 여성친화도시가 아니고서라도 이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김제시는 즉시 여성공무원들의 휴게실을 마련하고 화장실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여성공무원 자신들이 여성으로서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때 여성에 맞는 대시민(여성) 정책이 수립되고 입안되지 않을까?등잔밑이 어둘 수는 있지만 빨리 밝아질 수 도 있는 법이다. 여성친화도시가 다른 지자체 여성공무원들 보다 근무여건이 더 열악하다면 김제시 여성공무원들의 자존심이 말이 아니다.

오피니언
최대우
2011.12.08 23:02

‘열린 교육감실’과 ‘막말 대변인’

“이런 것 물어보려고 은밀한 곳으로 끌고 왔어?”김지성 대변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상현 (도의회 교육)위원장하고, 하성해 (전북교육사랑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멘트 따다 붙이는 건 어디서 배웠어?”라고도 했다. 18일 오전 11시께 전북도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도교육청 업무추진비 공개가 형식적이라는 기사를 쓴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 이유를 듣기 위해 기자실에 있던 김 대변인에게 맞은편 대강당으로 가자고 했다가 이 같은 ‘사달’이 난 것이다. 한 달 전 그는 기사에서 ‘모범 사례’로 든 광주시교육청 조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은밀한 곳’에 끌려(?) 오기 전까지 해당 조례를 찾아 보지도 않았다. 담당 부서와 협의도 없었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그는 외려 기자를 몰아붙였다. “그것이 잘못된 거여, 아니면 광주 거랑 똑같은데 (업무추진비 공개를) 광주처럼 하라고 한 게 잘못된 거여?”‘한 달 동안 왜 확인 안 했느냐’는 물음에 그는 “확인 안 했지. 당연히 믿었지. 기라고 생각했지. 내가 기자가 하는 얘기를 거짓말인가 보다 하고 확인하냐고?”라고 언성을 높였다.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까지 제정한 광주시교육청과 수년째 전임자가 했던 양식 그대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전북도교육청이 똑같다면, ‘똥파리도 새’일 터. 김 대변인이 앞서 이상현 위원장과 하성해 위원장을 들먹인 것은 ‘열린 교육감실’을 표방하며 그가 추진한 교육감실 및 비서실 환경 개선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는 기자의 다른 기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가 시종 반말로 대변한 것은 ‘도교육청’이었을까, ‘개인 김지성’이었을까.

오피니언
기타
2011.11.21 23:02

묻기는 하되 따지지는 않는 행정사무감사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라는 요즘 유행하는 광고 문구가 있다. 하지만 무주군 의회는 묻기는 많이 묻는데 따지는 건 별로 따지지 않는다. 2011년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도대체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서 마련한 내용인지 흔히 말하는 ‘술자리 안줏거리’에 불과한 내용들로 즐비하다. 9개 실·과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현재까지 각 의원들의 평균질의수는 20∼30개로 전체 질의는 130여건이나 된다. 그러나 이 중 관심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질의내용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다. 질 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보겠단 말인가? 쓴 웃음이 절로 나온다.물론 모든 내용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 시원하게 와닿는 알찬 내용들도 있다.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얕은 지식으로 불과 몇 시간 준비해서 나온 표시가 역력하다.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고, 아직 질의에 대한 답변중인데도 곧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버린다. 대체 무엇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질의의원 자신의 생각만을 밝히고 답변은 무시한채 넘어가는 때엔 보는 이들이 민망 할 정도다. 보다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지적과 함께 명쾌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제는 필요하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좁은 지역사회에서는 의회의 감사가 공무원의 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공무원의 ‘걱정되는 자리’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의 스치고 지나가는 형식적인 감사내용을 군민들은 바랄까? 아닐 것이다. 발전된 의회는 의원들이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부터라도 정확한 조사와 분석으로 질의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준다면 앞으로 남은 감사기간 동안 군민들은 보다 많은 관심과 기대로써 의회를 바라볼 것이다.

오피니언
김효종
2011.11.21 23:02

익산 시민감사관제 시민 위한 것인가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제안한 시민감사관제가 전격 도입될 모양이다.익산시가 직원들의 잇단 비리로 인해 청렴도를 높이자는 시민협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할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되면서 시민협은 이참에 자신들의 주장을 기필코 관철시키려는듯 거세게 밀어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시민감사관제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충분히 도입해볼만 한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시민감사관제가 얼마나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시민감사관제가 막상 도입되더라도 그 역할이 민원처리나 입찰 투명성 확보 등 업무를 일정 부문으로 한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조사 권한조차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던지는 지적이다.특히 이번에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강력 주장하는 시민협은 자신들에게 후보 추천권까지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그 진정성과 순수성에 있어서도 많은 의구심을 들게한다.도입 취지가 어색하고, 도입 요구에 흠집이 생겼는데도 이를 요구한 시민협은 그렇지 않다고만 항변한다.시민협 소속 한 간부마저도 이런저런 지적에 대해 수긍하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마당에 이를 주도적으로 몰아붙이는 다른 단체 소속 간부는 일정자격을 갖춘 시민단체라면 모두 추천권을 가지게 된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빠졌다며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 그저 불편한 심기만 드러내고 있다. 어색한 흠집을 해결하라는 목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반론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 사실 진정 이 제도가 익산에 필요하다면 시민협은 그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선에서 멈춰야 한다고 본다. 시민협이 직접 추천한 인사가 6급 상당의 시민감사관으로 임용된 후 또다시 개인 비리가 터지면 그땐 어쩌려는가.그들이 진심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런 제안에 나서게 됐는지 그저 의심스럽기만 하다. 아울러 300개가 넘는 익산시민사회단체들 중 불과 10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협이 마치 지역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지양해야 하지 않나 싶다.

오피니언
김진만
2011.11.07 23:02

[딱따구리] 이전 원인 제공자는 '페이퍼코리아'

지난 8월 공장 부지를 담보로 한 부채 1700억원을 이전 소요경비에 포함시켜 논란을 빚었던 페이퍼 코리아.당시 페이퍼코리아는 "아무 문제없이 영업해 왔는데 이전으로 노른자위 땅을 상실하면서 이전 비용에 부채를 포함했다"고 밝혔다.아무 문제없이 영업해 왔다는 주장에서 지난 수십년간 악취민원을 발생시키며 급기야 군산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할 만큼 자신들이 논란의 제공자임을 잊고 있는 듯 했다.이같은 주장은 지난 26일 열린 제2차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추진위원회에서 회의와 회의록 비공개 요구로까지 발전했다.한발 더 나아가 위원회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행동과 기밀을 누설한 위원은 제명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담은 서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다.특히 페이퍼코리아는 논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결과만 발표하자고 해 놓고도 이날 회의 후 전달된 자료에는 핵심인 토지이용계획안과 건물계획안 부분이 찢겨져 누락돼 있었다.공장 이전으로 현재 준공업지역인 공장부지가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바뀔 경우 개발이익 예상으로 특혜논란이 불거지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전이 추진되도록 돕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까지 곤혹스럽게 만든 것이다.비공개 요구로 이미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공장 이전 논의가 투명성을 상실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자율성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위원들조차 '위원회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수십년간 악취민원의 주범이었던 페이퍼코리아가 자신들이 이전해야 하는 이유를 바로 안다면 비공개 같은 밀실논의보다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자세로 돌아서야 할 것이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10.31 23:02

[딱따구리] 갈등 키우는 혼탁·과열 선거 안된다

순창군수 선거일까지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그야말로 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현재 순창군수 선거에는 당초 예상대로 민주당 황숙주 후보와 무소속 이홍기 후보 등 2명의 후보가 맞붙었다.이들 두 후보는 일찍부터 출마를 선언하고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자신의 정책과 군수 후보로 나선 배경 등을 홍보해 왔다.후보들은 하나같이'이번 선거는 주민들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말을 강조했다. 또 이번 선거를 통해 반드시 주민들의 화합과 통합을 이루겠다고 입버릇처럼 외쳤다.그러나 최근 순창 군수 선거전 분위기를 보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선거전이 과열된 듯한 분위기가 엿보이기 때문이다.얼마 전 선관위의 특정 후보에 대한 고발과 관련, 각종 루머 등이 지역에서 큰 이슈로 회자되고 있는 것 등이 이에 대한 반증이다.선거에 나선 후보와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승리에 대한 염원과 선거를 앞둔 초조함 등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어느정도 심증이 간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 것으로 다 이해되고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특히 순창주민들 대다수는 과열된 선거전을 통해 지역의 민심이 갈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등 지역의 전체 분위기가 갈등과 대립으로 흘러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후보들을 비롯한 모든 선거 관계자들은 과열된 감정 표현 등은 최대한 자제하고, 오직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약과 정책 등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공정하게 평가받는 깨끗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만일 이런 주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선거전을 혼탁한 분위기로 몰고 가는 이가 있다면 반드시 주민들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치일반
임남근
2011.10.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