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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지금까지 시민 자존심에 상처를 주거나 기대감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코레일 한광덕 전북본부장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을 빗대 에둘러 밝힌 해명이다.지난 6월말 취임해 처음으로 출입기자들과 대면을 가진 한 본부장은 익산역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다만 전국 철도역 광장에 설치된 사례가 없고, 올해에도 천안아산역에서 불허한 상황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다.정치권의 압박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코레일 본사가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관리권한을 가진 전북본부가 결정을 해서 본사의 승인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국 최초로 역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승인한 점은 박수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그러나 이런 발언이 모두 궁색한 변명에 그쳤다는 게 금세 탄로 났다.전북본부는 수차례에 걸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와의 간담회에서 불허 입장을 거듭 밝혀왔고, 익산시에 보낸 단 두 줄짜리 공문에도 곤란하다고 써 보냈다. 논의중에 발생한 오해라는 해명은 성의없이 보낸 이 공문을 통해 거짓말로 확인됐다.특히 시민들이 익산역 광장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며 서명운동을 벌였던 닷새간도 코레일은 묵묵부답이었다. 새 정부 들어 분위기가 바뀌고 여당 사무총장에 야당 4선 국회의원의 코레일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도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는 발언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북본부가 승인하기 이전에 코레일 본사에서 정치권에 긍정적인 약속을 한 것이 이미 언론을 통해 공표되었기 때문이다.결국 혼자서만 완강하게 버티던 전북본부가 본사의 승인을 따르게 됐다는 비난을 받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본부장은 이제라도 궁색한 변명을 멈추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발언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래야 뒤늦게라도 박수 받을 자격이 생긴다.
냉정과 열정 사이지난 2003년 개봉했던 영화의 제목이다. 대중에겐 더할 나위 없이 익숙한 어휘다. 하지만 냉정과 열정 사이의 간극은 참으로 크다. 냉정함에는 차분함이, 열정에는 열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 때문에 둘 사이의 조화를 이루기는 힘들다. 때로는 사안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공(功)의 이면에 큰 문제가 내재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열정보다 냉정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 성과의 빛이 바랠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도가 지난 24일 보인 행보가 그랬다. 도는 이날 2017년 전국자치단체 일자리 정책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며 홍보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공보과에서는 출입기자들에게 일일이 보도자료를 돌리며 도지사님이 각별히 신경쓰고 계신다며 잘 보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에는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사회적 기업 통합브랜드 출시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적혀 있었다.하지만 이날 도가 상찬했던 일자리 정책 중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의 30% 이상이 수년 간 자치단체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반면, 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층의 30~50%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가 반복돼서다. 자치단체들의 관리부실로 인해 일부 특정 기업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았다.이런 점에서 도가 홍보에 매진하는 모습은 좋게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도에서는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이 가진 맹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보도자료에 기술했고, 전국에서 1위를 했다는 건 좋은 일 아니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과오에 대한 반성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물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과를 홍보하는 것은 좋다. 전북도가 실시하는 일자리 정책이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과오나 실책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돌아보는 모습을 보였다면 성과가 더욱 빛나지 않았을까?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국가는 국민의 편익증진 등 공공성을 위해 국가사업을 시행한다. 하지만 최근 군산에서는 국가사업을 내세운 공기업의 횡포에 어린이들의 안전과 농촌 마을 노인들의 생활권 등 주민들의 기본권마저 무참히 짓밟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100년 된 지역 향토문화유산마저 처참하게 훼손되고 있지만, 이를 막아야 할 지자체와 지역정치인들은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군장국가산단인입 철도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해석을 내세우며 지역민들의 피해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철도공사 반대가 아니라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문제와 완화와 어린이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지켜달라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기왓장이 부서지는 등 훼손돼가는 지역의 향토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부여잡고 제발 먼지 없는 곳에서 조용히 살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해 달라고 사정하고 있다.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는 136명의 어린이는 마음껏 뛰어놀고 안전한 교육을 받게 해 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정부가 수립한 국가사업은 더욱 철저한 사전조사와 설계 등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공단측이 준수하고 있다는 안전시설물은 그물망과 언제 파손될지도 모르는 조립식 휀스가 전부다. 또 공사비 체불에 따른 업체 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지만, 공단 측은 시공사 책임이라며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대로 안전 및 법적 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일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하도급 관련법과 발주자의 관리감독 책무 등은 지켜지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국가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해석만을 내세워 이윤만 추구하기보다는 국민의 생활권과 건강권을 우선시하는 공기업의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더 이상 뒤에 숨어 시공사에 책임을 떠넘기지만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주민들 앞에 나와 성난 민심을 달래주길 바란다.
최근 종합대상을 받았던 저희 부문은 다른 분야를 위해 상을 받지 않겠습니다.지난 20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에서 제49회 전라북도미술대전 심사가 진행됐다. 공모전은 10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 대상을 1점씩 뽑고, 그 중에서 종합대상을 선정한다.종합대상(문화체육부 장관상400만원)은 부문별 대상(전북도지사상 등300만원)보다 상금과 상격이 높다. 10개 분야 대표작 중에서 다시 한 점을 가린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도 크다. 그런데 종합대상을 선정하는 최종 심사 현장에서 수채화문인화한국화 등 3개 부문이 작품에 대한 설명도 없이 잇따라 수상을 포기했다. 해당 분야는 최근 3년간 상을 받았고, 분야별로 고르게 종합대상을 받아야 활성화된다는 이유다. 미술대전 관계자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관행이라고 했다.그러나 미술 공모전의 기본 원칙은 작품성에 따른 경쟁이다. 참가작 어느 것도 좋은 성과를 양보하기 위해 나온 것이 없고, 심사 받을 권리가 있다. 장르를 대표해 나온 각 분야의 심사위원장은 후보로 나온 작품에 대한 선정 이유 등을 설명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는 것이다. 심사위원이 임의로 후보에 오른 작품의 심사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은 월권이자 공모전의 본질 훼손이다.또 장르별 고른 발전을 위한 관행이라면 더욱이 종합대상을 두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작품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분야별 대상 위에 돌아가며 받는 종합대상이라니. 돌아가면서라도 받아야 할 가치 있는 상이라면 선정 과정이 공정투명해야 할 것이고, 분야별 안배가 문제될 것이 없다면 그 가치는 미미한 셈이다.안 받은 분야에서 종합대상을 받아야지. 최근에 받은 데서 또 받으면 불공평해.심사를 앞두고 한 심사 관계자가 현장에서 한 말이다. 과연 무엇이 진짜 불공평한 것일까.
A군의원 : 과장님, () 이 안건을 보류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B 과장: 나중에 말씀하시는 걸로 하시죠진안군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촌극이 빚어졌다. 지난 14일 제238차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끝난 직후 열린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에서 위원장 자격으로 사회를 진행하던 김남기 의원.그는 한 조례안의 미료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B과장에게 실제 이렇게 물었다. 허락을 구한 후 의안을 처리한 셈이다.김남기 의원의 이상한 회의 진행 때문에 진안군의원들에 대한 자질론 시비가 일고 있다. 군의원들의 직급이 계장급으로 추락했다는 것이 논란의 골자다. 군의원들이 군수를 야무지게 다뤄도 시원찮을 판에 이래서야 쓰겠느냐는 비판도 뒤따른다.그동안 군의원들에게는 군수 꼬붕이라거나 선출직 군청 과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여져 있었던 게 사실이다. 군민들 사이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의안일지라도 결국 군수의 입맛대로 통과시키고 마는 것을 두고, 이를 아는 군민들이 우스갯소리로 만들어 낸 별명이었다. 이번 일로 군의원들에겐 군청 계장이라는 별명 하나가 더 추가됐다.진안읍 C씨는 이젠 (진안군)의원들이 군청 과장(님) 눈치나 살피는 충성스런 계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때는 잘하겠다. 뽑아 달라 하더니만 군민이 안 보는 곳에서 이렇게 비굴해도 되는 거냐. 적어도 의원이라면 과장급 정도는 쩔쩔매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이없다고 혀를 찼다. 계속해서 진안군의회에도 (타 시군처럼) 회의장소에 인터넷 실시간 방송 시스템이 설치돼야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집에서) 생방송으로 회의를 지켜볼 수 있으니 저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김남기 의원은 자신의 이런 행동이 동료 의원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군의회 전체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것은 물론 소신 있게 의정 활동을 펼치는 일부 동료 의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아닌지, 동료 의원들의 평점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덤으로 깎여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군산시가 고군산군도 환경미화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지난 24일 고군산군도 쓰레기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북도청 기자단의 방문을 앞두고, 2223일 군산시가 대대적인 특별 청소를 실시한 것.실제 이틀간 군산시청 공무원 등 300명이 신시도와 무녀도, 선유도 등 고군산군도 일대에서만 쓰레기 80톤(5톤 차량 16대)을 수거했다. 덕분에 깨끗한 고군산군도를 본 기자단 내에서는 이게 기사감이다라는 말이 오갔다.기자단 방문을 의식한 조치라고 해석하는 건 단순한 오비이락(烏飛梨落)일까. 군산시는 평소대로 청소했을지도 모를 일이다.그럼에도 기자단 내에서 이게 기사감이라는 말이 오간 이유는 기자단 방문이 고군산군도 쓰레기에 대한 전북도의 자체적인 문제 제기로 시작됐기 때문이다.실제 전북도 최재용 환경녹지국장은 세 차례에 걸쳐(132123일) 고군산군도 일대에서 목격한 쓰레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몽돌 해수욕장의 해안 쓰레기, 신시도무녀도 마을과 도로 주변의 혼합 쓰레기 등 다량의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었기 때문이다.지난해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을 계기로 명품 관광 환경을 조성한다고 공언한, 전북도군산시의 말은 허언일까.실제 한 해 고군산군도에서 수거하는 쓰레기는 1000톤이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등 서해안에서 수거한 쓰레기가 2000톤이므로 그 절반에 육박한다. 이런 기자단의 전후 사정이 알려졌기 때문일까.군산시는 뒤늦게 기자단을 찾아 평상시에도 고군산군도 쓰레기를 청소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평소에도 환경미화 활동을 해왔다면 기자단이 쓰레기 방치 문제로 고군산군도를 방문할 일까지는 없었을 것이다.군산시의 설명을 진심이라고 믿고 싶다. 언제 가도 깨끗한 고군산군도 보여주실 거죠?
이건식 김제시장이 지난 9일 보석으로 영어(囹圄)의 몸에서 풀려나 시정 업무에 복귀했다.지난해 12월 8일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법정구속된 지 딱 3개월 만으로, 그토록 고대했던 시민들 품속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시장은 현재 항소심에 회부 돼 있어 일단 자유의 몸으로 향후 항소심을 대비할 수 있게 됐다.이 시장이 법정 구속되자 김제시정은 이승복 부시장이 김제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3개월을 이끌어 왔다. 이 부시장은 다행히도 대과 없이 권한대행 임무를 잘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건식 시장은 지난 9일 보석으로 풀려나자 다음날 곧바로 김제시청에 출근, 김제시의회 및 노조, 각 사회단체 등을 차례로 방문, 그동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후 나머지 시간을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이제 자신의 자잘못은 법정에서 가리면 된다. 문제는 그동안 상처 받은 시민들의 마음과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이다.아직도 항간에는 수 많은 억측이 난무 하고 있다. 그러한 억측들을 일축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시간을 오로지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보내야 한다.시민들도 이 시장이 더욱 더 시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과거보다 더 성원하고 격려해야 한다.이제 3선 시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처음 시장에 당선됐을 때 각오와 다짐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시민들에게 빚진 마음을 곱절로 갚아주길 바란다.김제시민들은 이 시장이 AI예방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가축면역증강제를 사용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서 좋은 소식을 시민들께 전해주고 남은 임기동안 떳떳하게 시정에 임했음 하는 바람이다.
전북도 보건당국이 집단 암 발병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익산 장점마을에 대한 역학조사를 거부했다. 익산시가 역학조사를 요청한 다음날 내놓은 빠른 회신이다. 전북도가 익산시에 거부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보건당국이 아닌 환경당국에 요청하라는 것으로 압축된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두 번 상처를 받게 됐다. 우선 익산시의 역학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한껏 고무됐지만 기대는 며칠 만에 무너졌다. 특히 암의 발병 원인을 찾을 전문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아닌 환경부에나 가보라는 전북도의 답변은 너무 무책임하다. 이미 남원의 내기마을은 인근 아스콘 공장이 위치해 있는데도 집단 암 발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했던 전북도 보건당국의 이중적 잣대는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남원 내기마을에선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동안 17명의 암환자가 발생, 현재 14명이 사망해 충격을 던져줬지만 익산 장점마을에선 5년 사이 15명에서 암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해 남원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심각성을 외면한 전북도의 답변은 더욱 황당하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역학조사가 불가능하다던 도 관계자는 남원 내기마을의 역학조사에 대해선 당시는 남원의 강동원 국회의원이 환경부에서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했다. 익산 장점마을에는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남원 내기마을에선 원칙과 기준보다 정치적인 판단에 따랐다는 답변이다. 얼마나 무책임하고 공정하지 못한 답변인가. 익산시의 역학조사 요구에 이튿날 조사 불가 통보를 보낸 전북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마친 남원도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답변은 최소한의 고민도 하지 않고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란 핀잔을 듣기에 충분하다. 하루하루 암 공포에 떨며 고통 받고 있는 주민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발 빠르게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내 가족, 내 주변의 일이었더라도 이렇게 답변했을지 궁금하다.
요즘 대선정국을 중심으로 ‘전북 몫’찾기가 화두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전북은 정치권을 비롯해 공직자들까지 찾아온 몫을 다시 빼앗아 가려는 행태에는 침묵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뒤집기 위한 움직임이 중앙언론과 여의도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무관심과 침묵은 현재의 상태를 방조하겠다는 의사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시대를 ‘논두렁 본부’로 표현하고, 더 앞서 전북의 중심도시 전주를 ‘시골촌구석’으로 폄훼한다는 소식을 기사화한 후에도 전북 국회의원들은 물론 지자체의 반응은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여기에는 ‘이미 이전한 건데 다시 빼앗을 수 있겠어’라는 무사안일한 심리와 중앙언론의 공격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듯 보인다. 프랑스의 사회운동가 스테판 에셀은 자신의 저서 ‘분노하라’에서 독자들에게 정당한 분노와 함께 비폭력운동을 호소했다. 그는 ‘무관심’이 최악의 태도라 지적했다. 지금 우리 전북의 현실이 이러하다. 전북은 매년 예산심사와 사업선정에서 많은 기회를 부당하게 강탈당해 왔다. 군산조선조와 새만금 문제에 이어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또한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전북은 매번 당하고서도 분노를 강하게 표출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간 수많은 ‘권리’를 빼앗겼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으로 인해 차별받는 국민이 없도록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가지며,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흔들기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전북 몫’을 수호하는 것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의 시민들은 광화문에 나가 어떤 무력행위도 없이 항의시위를 한다. 분노는 주권 찾기의 첫 걸음이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시대에 대한 딴죽걸기는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니며, 이전이 완료된 후에도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제안한다. 혁신도시 계획에 깔린 지역균형발전의 대명제를 무시하고 서울 집중화가 옳다고 떠들어대는 일부 언론매체와 집단을 감시하고 과감하게 비판하자. 정당한 ‘분노’와 ‘평화적 봉기’, 이는 곧 전북 몫 찾기의 시작이다.
지난 10일 전주시의회 5층 본회의장. 이날은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와 일주일 동안 의회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안건들을 최종 처리하는 날이었다. 본회의 개회보다 폐회가 전주시의 각종 정책을 공식화하는 중요한 의회 절차다. 심지어 이날은 전주시의회의 2017년 첫 공식 본회의를 마무리하는 날이었다.오전 10시 본회의 시작 전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들과 사업소 간부들이 미리 자리에 앉았지만 의원석은 텅텅 비어있었고, 34명의 의원 중 과반수를 간신히 넘긴 18명의 의원이 참석해 본회의가 시작됐다.그러나 채 10분도 안 돼 일부 의원들이 빠져나가면서 15명으로 줄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17명)에 미달됐고, 이 때문에 본회의가 2차례나 정회됐다.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황망한 얼굴로 자리를 비운 의원들에게 휴대전화로 개별연락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일부 직원들은 자리를 지키지 않은 의원들을 찾아가 착석을 종용하는가 하면 자리를 비우지 못하게 본회의장 문 앞을 지키고 서 있기도 했다.이날 의원들은 각급 학교 졸업시즌을 맞아 지역구 졸업식장을 찾거나 대선과 관련한 정치활동, 내년 선거를 앞둔 표밭 다지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샀다.일주일 전 전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한복 차림으로 등원, 본회의 개회를 하고 기념촬영까지 했다.지난해 1월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한 취지에 맞춰 의회가 한복 생활화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폐회일인 이날은 한복을 입은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새해들어 단 한 번 한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는 것은 어느 지역 의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관련 조례까지 제정한 전주시의회의 단 한 번 한복 착용은 아쉬움이 깊게 남는다.적어도 본회의가 열리는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만큼은 곱고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시의원들로 빈자리 없이 가득찬 회의장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검찰과 법원에서 정의의 여신 디케(Dike)를 표현하는 방식은 약간 다르다.검찰은 이 여신에게 눈을 가린 띠와 한 손엔 공평함의 저울, 다른 손엔 칼을 들게 한 모습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로비에 동상을 세워 놨다.반면 법원의 디케는 눈을 뜨고 한 손엔 저울, 다른 쪽엔 법전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바로 옆 대법원 청사에 있다.검찰의 디케는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 재력 등을 보지 않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하는 여신을 묘사한 것이라는 게 검찰 내부의 이야기다.반면, 법원의 디케는 자세히 살펴보고 실체적 진실만을 밝히겠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그런데 최근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에 대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판결과 불과 3년 전의 3000원 버스 기사에 대한 정반대의 판결,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제3자 뇌물공여, 횡령 혐의) 기각 현실을 놓고 우리나라 법원의 디케 표현에 대해 생각해보면 과연 그 표현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된 것일까 하는 회의감이 든다.법원은 최근 일련의 논란에 대해 재판이나 영장심사에서 재판장과 배석판사, 담당 판사들이 각기 다르고 판사들은 하나의 독립된 법관으로 다른 판결이나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해명할 수 있겠다.서울중앙지법처럼 논란이 계속되자 재판 독립 훼손 우려를 말할 수도 있다.그러나 국민은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단순 똑같은 사안인데 왜 다르냐며 재판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 2400원 버스 기사는 해고가 정당하다면서 거대 재벌은 왜 풀어주느냐고 분노할 수 있다. 모두 보편적인 상식에서 비롯된 것들이다.법원이 수시로 외치는 재판부, 사법부의 독립은 대다수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독선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도내 최대 산란계 밀집지역인 김제 용지지역이 방역당국의 확산방지를 위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너지고 말아 방역당국 및 축산농가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김제시 용지면의 경우 지난 20일, 22일 AI가 발생, 산란계 163만마리가 대량 살처분 될 예정으로, 용지면 관내 전체 산란계 196만3700마리 중 80% 이상이 전멸 위기에 처했다.김제 용지면은 지난 2008년을 비롯 20142015년에도 AI가 발생, 닭과 오리가 대량으로 살처분 된바 있어 타 지역에 비해 AI로 인한 농가들의 트라우마가 심한 편이다. 특히 평소 자식같이 애지중지 키우던 닭과 오리를 자기손으로 죽여야 하는 농가들의 심정은 피가 거꾸로 치솟는 심정으로, 거기에다 살처분 된 닭과 오리의 매몰 후 발생 되는 악취와 상하수도 문제로 이중고를 겪으며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그럼 AI는 정말 근본적으로 예방 할 수 없는 불치병일까. 축산농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좀 더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을 촉구한다. 기자는 그동안 몇 차례 AI가 발생한 후 취재 과정에서 느낀바가 있다. 공무원들의 피나는 예방활동 노력에도 불구 하고 AI는 예방활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확산에 확산을 거듭했다.현재 인위적으로 펼치고 있는 예방활동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예방활동에 앞서 축계사의 시설 현대화를 이뤄야 한다. AI나 구제역 등 축산과 관련된 질병들이 발생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열악한 시설이 도마위에 오른다. 정부가 AI를 국가비상사태 즉, 전쟁에 버금가는 사태로 인식하고 좀 더 철저한 준비와 예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매년 반복 되는 사태임에도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돈타령이다. 물론 시설 현대화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추진해 나간다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번 살처분에 들어가는 돈이 수 백억원에 달한다. 그돈이면 시설 현대화 추진 할 수 있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들이 밤마다 닭과 오리 형상때문에 잠을 설치며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정부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점을 헤아려 보는 혜안을 가져주길 촉구한다.
익산시의회가 상식 이하의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폭언과 욕설은 기본이고 의견차이가 난다며 밥상을 뒤엎고 음주, 횡령에 주먹다짐도 서슴지 않는다. 의장단 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휴대폰으로 찍었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의원들은 아무리 물의를 일으켜도 단 한 차례도 윤리위에 회부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다. 그런데 한 초선의원이 재량사업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자 윤리위에 회부하자며 떼로 달려들고 있고, 결국 의원 총회까지 열어 담판을 짓기로 했다.익산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첫 의원 총회가 재량사업비를 공개한 의원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데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특히 자신들이 편성한 재량사업비는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않도록 수정예산에 끼워 넣은 것을 볼 때 시의회의 행태는 가히 상식을 초월한다.시민단체에서는 재량사업비가 대표적인 혈세낭비라고 해마다 지적한다. 일부 도의원들이 검찰 수사까지 받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지방의회의 비리가 드러난 것임을 고려하면 이번 기회에 재량사업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꽤 일리있어 보인다.단체장은 이런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예산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량사업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불의와 타협하는 비겁함이 아닐 수 없다.올해는 1억5000만원씩 25명의 의원이 재량사업비로 37억5000만원을 썼고 내년에는 1억원씩 25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공개한 것은 당연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이러함에도 익산시의원들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감시하고 견제한다고 하면서 막상 자신들의 재량사업비 내역은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공개한 의원에게 집단 돌팔매질을 하는 형국이다.오는 21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와 앞으로 열릴 윤리위는 재량사업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의원이 대상이어야 한다. 내년도 재량사업비 포기도 선언해야 한다.
이건식 김제시장이 지난 8일 법정구속됨에 따라 앞으로 김제시정은 이승복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시정을 이끌어 가게 됐다.이승복 부시장은 이건식 김제시장과 약 1년 여를 같이 호흡하여 비교적 김제시정을 잘 파악 하고 있고 특유의 성실성으로 현장을 누비고 다녀 관내 주요 사업현장도 잘 인지 하고 있어 다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또한 1년여를 부시장으로 재직 하며 조직장악력도 뛰어나 이건식 시장 부재에 따른 공백을 잘 메꿀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이건식 시장의 법정구속을 보며 권한대행인 이승복 부시장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매우 착잡했을 것으로 생각된다.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승복 부시장은 이번 이건식 시장의 사태를 보면서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걸음 한걸음을 조심스럽고 투명 하게, 그러나 당당하고 자신있게 권한대행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앞으로 김제시정은 정말 촌각을 다툰다. 당장 내년에 종자박람회가 예정돼 있고 지평선산단 분양, 종자산업특구, 새만금사업, 김제육교(과선교) 재가설 사업,김제공항부지 관리전환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다.새만금의 중심도시 김제의 비상이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그 중요하고 소중한 역할이 고스란히 이승복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특히 김제시는 올 연말 국장 1명 및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이 공로연수 대상으로, 그에따른 연쇄 인사가 예정돼 있다.이승복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자신이 인사를 할 수 있을 경우 간부공무원들과 상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인사는 만사다. 권한대행이 어떻게어디까지 인사를 단행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지만 만약 인사를 할 수 있다면 정말 투명 하고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한다.매사가 인사로 인해 시끄럽고 사달(사고나 탈)이 발생한다. 이승복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이를 명심하길 충고한다.
노후화로 붕괴 위험성을 안고 있는 김제육교(과선교) 재가설을 위한 국비(7억원)가 드디어 지난 2일 확보됨으로써 재가설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하지만 김제육교(과선교) 재가설을 위해서는 약 240억원의 예산이 소요 되는 만큼 김제육교(과선교) 재가설은 아직 요원한 상태로, 김제시청 및 정치권의 분발이 촉구 되는 대목이다.김제육교(과선교)는 철도청이 1985년 가설, 김제시에 인계한 호남선 철도횡단 과선교로써 종단구배가 8%로 시설기준(5%) 미달이고, 2011년 정밀진단안전결과 안전성 E등급 재난위험시설로써 2014년 9월부터 차량통행을 제한 하고 있다.이 엄청난 사실이 있음에도 김제육교(과선교) 재가설 문제는 그동안 국비를 확보 하지 못해 위험스럽게 방치된 채 김제시민들 및 김제육교를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이 대형사고에 노출돼 있었다.김제시청은 그동안 김제육교(과선교) 재가설을 위해 지난 2010년 부터 중앙부처 및 정치권 등에게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해 왔지만 국비 지원 근거인 철도안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애를 태워 왔다.결국 김제시청 및 정치권의 지속적인 노력끝에 철도안전법이 개정 돼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번 국비 7억원을 확보 하는 성과를 거뒀다.그러나, 앞서 지적한대로 김제육교(과선교) 재가설을 위해서는 약 240억원의 예산이 소요 되는 만큼 7억원은 턱 없이 부족한 돈이다.앞으로 김제시 및 정치권 등의 발품이 정말 필요한 대목이다. 돈 규모를 떠나 김제육교(과선교) 재가설을 위한 국비(7억원)가 확보 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향후 계속해서 중앙부처를 노크 하여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이번 국비 확보는 김제시 담당부서(건설과)의 피땀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아직도 배가 고픈 만큼 국비 확보를 위해 더욱 분발을 촉구한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 인상,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입법 추진, 충격적 금연광고 집행 등이 확산되자, 젊은 층을 흡연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담배회사의 마케팅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편의점 담배광고는 계산대 바로 옆이나 또는 진열대 위에 눈에 띄게 설치함으로써 편의점 안팎에서 담배와 광고가 쉽게 노출되게 하고 있다.현행법상 외부에서 담배 및 담배광고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만 명시되어 있는 애매한 규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취재 결과 담배광고의 지나친 노출은 특히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기자가 만난 고교생은 풍미와 다양한 맛을 자랑하는 담배광고를 보면 한 번쯤은 피워보고 싶다고 말했다.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담배회사의 사회공헌으로 포장된 블랙CSR(위선적 사회공헌활동)이다.최근 담배 대중광고와 판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KT&G 등 담배제조사는 문화활동, 흡연에티켓, 공모전, 장학사업, 복지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담배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이 담배회사의 이미지와 평판을 높여 간접적으로 판매를 늘리려는 일종의 유사 공익연계마케팅(Cause-related Marketing)이라고 지적한다. 담배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은 장기적인 판매촉진을 위해 공익을 덧씌운 블랙 CSR에 불과하다는 것.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KT&G 상상마당 등 담배회사의 CSR이 청소년이나 젊은 층을 잠재고객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흡연은 이제 개인적 문제가 아닌 지역국가적 문제로 확대됐다. 정부는 흡연율을 대폭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두 배 가까이 인상했지만, 정부와 담배회사의 곳간만 불린 꼴이 됐다.지금이라도 담배회사는 교묘한 마케팅활동을 지양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청소년과 청년층을 겨냥한 담배 판촉활동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正冠).오이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않으며, 오얏나무 아래서는 관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이다. 즉,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지난 15일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 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 등 트럼프 측 인사들과 만난 후 기자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안보 불안의 몸통이라며 박 대통령이 조속히 결단하는 것이 한반도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트럼프 인사들에게 박 대통령의 하야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문제는 여기서 비롯됐다. 한 신문은 이를 두고 대통령이 조속히 하야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미국이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해당 보도가 나가자 정 의원실은 기사에서 모호한 표현을 동원해 정 의원 발언을 왜곡했다며 코리 가드너 의원이 현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한 데 대해, 하야해야 한다는 본인의 생각을 밝혔을 뿐이다고 반박했다.정 의원실에서는 해당 언론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정 의원의 발언에 대한 기사의 진위 여부는 언론중재위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다.정 의원에게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정 의원이 밝혔듯이 방미 외교단은 북핵 문제와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입장 청취와 대안 모색이 중심이 된 자리다. 그럼에도 정 의원은 미국에서 박 대통령 하야 관련 발언에 무게를 실었고 트럼프 측 당선자에게 개인적인 속내를 드러냈다.결국 트럼프 측 관계자는 한국이 민감한 상황에 놓여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를 주시하고 있다며 해외에 나온 한국 정치인들이 언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의 근거도 여기서 나왔다.정치인의 언행은 신중해야 한다. 자신의 정치적 발언을 통해 대중에게 심판받기 때문이다.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환 추기경은 정치인의 말은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며 국격의 척도가 된다고 했다. 이 말을 정 의원에게 보낸다.
최근 제기 되고 있는 전주김제 통합론(본보 3일자 2면 보도)과 관련, 애초 통합론의 진원지인 김제지역 분위기는 아직 조용한 편이지만 일부 여론 주도층들의 입줄에 올라 서서히 확산 되고 있다.전주김제 통합론은 지난 8월 13일 이건식 김제시장이 지역 현안에 대해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정동영(전주 병) 국회의원을 초청한 자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대화를 나눈 것이 첫 계기가 됐으며 이후 10월 29일 이건식 김제시장 및 정동영김종회(김제부안) 국회의원 등 3명이 김제시내에서 비공식 만찬을 갖고 통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는 후문이다.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호사가들은 정동영 의원이 혹시 도백(道伯)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으나 정동영 국회의원은 도백(도지사)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이다.이번 전주김제 통합론과 관련, 김제시민들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지난 2012년 4월 새만금권(김제부안군산) 행정구역 통합이 군산시를 주축으로 거론됐으나 김제시민들의 반대입장으로 무산된 바 있다.하지만 전주김제 통합론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다. 전주김제 통합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김제시민들의 경우 농업도시에서 탈피할 수 있고 새만금신항 개발의 극대화 및 새만금국제공항 유치 유리, 김제지역 지가 상승, 전주김제 SOC 공동 활용, 상호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꼽으며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반면에 부정적인 시민들은 김제시의 정체성 상실 및 농업분야 및 각종 지역예산 축소, 도심공동화로 김제시내권 폐허 우려, 농어촌특별전형지역 해제로 대학진학 불리 등을 들어 반대 하는 분위기다.어찌됐건 이제 전주김제 통합론이 수면 위로 부상한 만큼 전주김제시민들은 양 지역의 통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현재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북한은 핵으로 우리를 위협 하고 있고, 산업현장에서는 노사갈등으로, 농민들은 쌀값 문제 등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이 때, 우리 김제시 공직자들은 투철한 국가관과 봉사정신으로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건식 김제시장은 지난 13일 김제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17년 주요 업무보고회를 마치며 가진 총평을 통해 우회적으로 자신의 국가관을 내비쳤다.이 시장은 민선6기 후반기인 요즘 일부에서 레임덕 운운 하는데 김제시는 절대로 레임덕이 있을 수 없고, 적당히 눈치나 보며 업무에 임하는 공직자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요즘 국내상황을 언급하며 공직자들의 투철한 공직자관을 주문했다.북한은 핵으로 우리를 위협 하고, 주변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는 노사 갈등이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농민들은 풍년농사에도 불구하고 쌀값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등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 하고 있는 요즘 우리 공직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비(표지석) 문제는 이날 언급이 없었으나 이 시장의 이날 발언을 음미해 볼 때 (이 시장의) 국가관을 엿볼 수 있었다.이날 이 시장은 미국 및 중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요지는 결국 믿을 것은 우리 스스로 밖에 없다는 논조였다.최근 김제시는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비(표지석) 문제로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기념비 철거를 주장하며 기자회견 및 1인시위를 펼치고 있으나 김제시는 요지부동이다.이건식 시장은 육사 출신으로 평소 군인정신이 투철한 보수성향의 정치인이다. 이 시장의 국가관은 김제시민들이 잘 알고 있다.보수든 진보든 박 전 대통령 기념비 문제와 관련, 시민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야 한다.
지난 4일 열린 농해수위 농촌진흥청 국감에서 이양수 의원(새누리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이 폭로한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 간부의 강제하객동원 사례를 듣는 방청객들은 모두 열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우리사회 곳곳 부패하지 않은곳이 없기에 소위 김영란 법이 마련됐지만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법 시행전 그동안 어떤 의식과 관행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한 간부인 A씨는 지난해 봄 자신의 자녀 혼사가 제주도에서 예정되자 결혼식에 많은 직원의 참석을 독려하고 강요했다. 사돈댁에 밀려면 안된다는 심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과시 심리가 작용했음은 물론이다.그는 농진청 신기술홍보 설명회를 결혼식 전날 제주도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그런데 사업설명회 예정일이 제주도 관광 성수기와 겹쳐 항공권 대량구입이 어려워지자 A씨는 출장을 갈 필요가 없었던 소속부서 직원 8명을 제주도로 출장 보내는 기행을 보이기에 이른다. 강제로 하객에 동원된 직원 중에는 항공권을 못구해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기도 했다고 한다.결국 해당 간부는 농진청 내부감사에서 이 같은 사항이 적발돼 중징계(정직처분)를 받았다.직원들끼리 쉬쉬하던 일이 이번 국감에서 터져나와 널리 알려지면서 농진청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최근 부임한 정황근 청장도 밖에 얼굴을 못들고 다닐 지경이다.물론 1년도 훨씬 지난 일이긴 하지만, 평소 농진청 간부들의 의식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사회는 하객 수로 하급자의 충성도를 확인하는 기이한 경조사 문화가 뿌리깊다.얼굴을 보이는 것은 물론, 상급자에 대한 충성도는 축의금이나 부의금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결혼식 문화가 급속히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변치 않는 관심거리는 하객 수다. 오랜 시간동안 우리 사회에는 결혼식에 찾아오는 하객의 수가 혼주의 사회적 위상을 가늠하는 잣대로 인식돼왔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일도 이런 관행이 불거져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설설 끓는 휴화산 ‘민주당 익산갑’
무주 항공우주 기지, 안착 위한 정교한 후속책을
교통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하는게 맞다
모래밭에서 꽃피운 도전, 새만금에서 다시 시작하다
전북의 마음을 듣고, 희망으로 답하다
산불 예방, “나하나 쯤”이 아닌 “나부터 먼저”
이동근: 아름다운 동행전
완주·전주 통합, 이대로 끝낼 일 아니다
완주-전주 통합 무산과 피지컬 ai의 실종,누가 책임질 것인가
창업중심사회의 전초기지 익산, k-푸드의 내일을 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