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교육감실’과 ‘막말 대변인’

“이런 것 물어보려고 은밀한 곳으로 끌고 왔어?”김지성 대변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상현 (도의회 교육)위원장하고, 하성해 (전북교육사랑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멘트 따다 붙이는 건 어디서 배웠어?”라고도 했다. 18일 오전 11시께 전북도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도교육청 업무추진비 공개가 형식적이라는 기사를 쓴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 이유를 듣기 위해 기자실에 있던 김 대변인에게 맞은편 대강당으로 가자고 했다가 이 같은 ‘사달’이 난 것이다. 한 달 전 그는 기사에서 ‘모범 사례’로 든 광주시교육청 조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은밀한 곳’에 끌려(?) 오기 전까지 해당 조례를 찾아 보지도 않았다. 담당 부서와 협의도 없었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그는 외려 기자를 몰아붙였다. “그것이 잘못된 거여, 아니면 광주 거랑 똑같은데 (업무추진비 공개를) 광주처럼 하라고 한 게 잘못된 거여?”‘한 달 동안 왜 확인 안 했느냐’는 물음에 그는 “확인 안 했지. 당연히 믿었지. 기라고 생각했지. 내가 기자가 하는 얘기를 거짓말인가 보다 하고 확인하냐고?”라고 언성을 높였다.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까지 제정한 광주시교육청과 수년째 전임자가 했던 양식 그대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전북도교육청이 똑같다면, ‘똥파리도 새’일 터. 김 대변인이 앞서 이상현 위원장과 하성해 위원장을 들먹인 것은 ‘열린 교육감실’을 표방하며 그가 추진한 교육감실 및 비서실 환경 개선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는 기자의 다른 기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가 시종 반말로 대변한 것은 ‘도교육청’이었을까, ‘개인 김지성’이었을까.

오피니언
기타
2011.11.21 23:02

묻기는 하되 따지지는 않는 행정사무감사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라는 요즘 유행하는 광고 문구가 있다. 하지만 무주군 의회는 묻기는 많이 묻는데 따지는 건 별로 따지지 않는다. 2011년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도대체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서 마련한 내용인지 흔히 말하는 ‘술자리 안줏거리’에 불과한 내용들로 즐비하다. 9개 실·과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현재까지 각 의원들의 평균질의수는 20∼30개로 전체 질의는 130여건이나 된다. 그러나 이 중 관심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질의내용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다. 질 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보겠단 말인가? 쓴 웃음이 절로 나온다.물론 모든 내용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 시원하게 와닿는 알찬 내용들도 있다.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얕은 지식으로 불과 몇 시간 준비해서 나온 표시가 역력하다.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고, 아직 질의에 대한 답변중인데도 곧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버린다. 대체 무엇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질의의원 자신의 생각만을 밝히고 답변은 무시한채 넘어가는 때엔 보는 이들이 민망 할 정도다. 보다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지적과 함께 명쾌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제는 필요하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좁은 지역사회에서는 의회의 감사가 공무원의 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공무원의 ‘걱정되는 자리’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의 스치고 지나가는 형식적인 감사내용을 군민들은 바랄까? 아닐 것이다. 발전된 의회는 의원들이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부터라도 정확한 조사와 분석으로 질의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준다면 앞으로 남은 감사기간 동안 군민들은 보다 많은 관심과 기대로써 의회를 바라볼 것이다.

오피니언
김효종
2011.11.21 23:02

익산 시민감사관제 시민 위한 것인가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제안한 시민감사관제가 전격 도입될 모양이다.익산시가 직원들의 잇단 비리로 인해 청렴도를 높이자는 시민협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할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되면서 시민협은 이참에 자신들의 주장을 기필코 관철시키려는듯 거세게 밀어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시민감사관제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충분히 도입해볼만 한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시민감사관제가 얼마나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시민감사관제가 막상 도입되더라도 그 역할이 민원처리나 입찰 투명성 확보 등 업무를 일정 부문으로 한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조사 권한조차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던지는 지적이다.특히 이번에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강력 주장하는 시민협은 자신들에게 후보 추천권까지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그 진정성과 순수성에 있어서도 많은 의구심을 들게한다.도입 취지가 어색하고, 도입 요구에 흠집이 생겼는데도 이를 요구한 시민협은 그렇지 않다고만 항변한다.시민협 소속 한 간부마저도 이런저런 지적에 대해 수긍하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마당에 이를 주도적으로 몰아붙이는 다른 단체 소속 간부는 일정자격을 갖춘 시민단체라면 모두 추천권을 가지게 된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빠졌다며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 그저 불편한 심기만 드러내고 있다. 어색한 흠집을 해결하라는 목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반론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 사실 진정 이 제도가 익산에 필요하다면 시민협은 그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선에서 멈춰야 한다고 본다. 시민협이 직접 추천한 인사가 6급 상당의 시민감사관으로 임용된 후 또다시 개인 비리가 터지면 그땐 어쩌려는가.그들이 진심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런 제안에 나서게 됐는지 그저 의심스럽기만 하다. 아울러 300개가 넘는 익산시민사회단체들 중 불과 10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협이 마치 지역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지양해야 하지 않나 싶다.

오피니언
김진만
2011.11.07 23:02

[딱따구리] 이전 원인 제공자는 '페이퍼코리아'

지난 8월 공장 부지를 담보로 한 부채 1700억원을 이전 소요경비에 포함시켜 논란을 빚었던 페이퍼 코리아.당시 페이퍼코리아는 "아무 문제없이 영업해 왔는데 이전으로 노른자위 땅을 상실하면서 이전 비용에 부채를 포함했다"고 밝혔다.아무 문제없이 영업해 왔다는 주장에서 지난 수십년간 악취민원을 발생시키며 급기야 군산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할 만큼 자신들이 논란의 제공자임을 잊고 있는 듯 했다.이같은 주장은 지난 26일 열린 제2차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추진위원회에서 회의와 회의록 비공개 요구로까지 발전했다.한발 더 나아가 위원회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행동과 기밀을 누설한 위원은 제명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담은 서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다.특히 페이퍼코리아는 논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결과만 발표하자고 해 놓고도 이날 회의 후 전달된 자료에는 핵심인 토지이용계획안과 건물계획안 부분이 찢겨져 누락돼 있었다.공장 이전으로 현재 준공업지역인 공장부지가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바뀔 경우 개발이익 예상으로 특혜논란이 불거지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전이 추진되도록 돕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까지 곤혹스럽게 만든 것이다.비공개 요구로 이미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공장 이전 논의가 투명성을 상실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자율성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위원들조차 '위원회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수십년간 악취민원의 주범이었던 페이퍼코리아가 자신들이 이전해야 하는 이유를 바로 안다면 비공개 같은 밀실논의보다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자세로 돌아서야 할 것이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10.31 23:02

[딱따구리] 갈등 키우는 혼탁·과열 선거 안된다

순창군수 선거일까지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그야말로 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현재 순창군수 선거에는 당초 예상대로 민주당 황숙주 후보와 무소속 이홍기 후보 등 2명의 후보가 맞붙었다.이들 두 후보는 일찍부터 출마를 선언하고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자신의 정책과 군수 후보로 나선 배경 등을 홍보해 왔다.후보들은 하나같이'이번 선거는 주민들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말을 강조했다. 또 이번 선거를 통해 반드시 주민들의 화합과 통합을 이루겠다고 입버릇처럼 외쳤다.그러나 최근 순창 군수 선거전 분위기를 보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선거전이 과열된 듯한 분위기가 엿보이기 때문이다.얼마 전 선관위의 특정 후보에 대한 고발과 관련, 각종 루머 등이 지역에서 큰 이슈로 회자되고 있는 것 등이 이에 대한 반증이다.선거에 나선 후보와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승리에 대한 염원과 선거를 앞둔 초조함 등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어느정도 심증이 간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 것으로 다 이해되고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특히 순창주민들 대다수는 과열된 선거전을 통해 지역의 민심이 갈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등 지역의 전체 분위기가 갈등과 대립으로 흘러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후보들을 비롯한 모든 선거 관계자들은 과열된 감정 표현 등은 최대한 자제하고, 오직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약과 정책 등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공정하게 평가받는 깨끗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만일 이런 주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선거전을 혼탁한 분위기로 몰고 가는 이가 있다면 반드시 주민들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치일반
임남근
2011.10.13 23:02

[딱따구리] 김제지평선축제, 대한민국 대표축제 선정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5일간 김제 벽골제 등지에서 개최된 제13회 김제지평선축제가 관광객 170여만명(주최측 추산)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되면서'역시 김제지평선축제'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지평선축제는 7년연속 대한민국 최우수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면서 그동안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의 비상을 꿈꾸며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사실, 지평선축제는 7년연속 최우수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대표축제 선정이 기정 사실화됐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대표축제에서 계속 밀렸다.이런 가운데 김제시가 이달 3일 세계축제협회(IFEA)가 선정하는'2011 세계축제도시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그러면서 올해 대한민국 대표축제 선정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세계가 인정하는 지평선축제가 국내에서는 2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 한 일로, 국내 평가가 세계축제협회 평가보다 더 엄격하다는 결론이 아니고선 납득하기 어렵다.지평선축제가 열린 벽골제 등에는 5일동안 국내·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안전사고 한건 발생하지 않은 모범적인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이제 지평선축제는 국내 축제를 뛰어넘어 글로벌 축제로의 비상을 위해 힘찬 날개짓을 하고 있다. 세계축제협회도 인정한 축제이니 만큼 올해는 꼭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돼야 한다.물론 지평선축제도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올려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565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 체감경기는 차이가 있다.지평선축제는 이제 김제만의 축제가 아닌 대한민국, 글로벌 축제로 성장했다. 남은 것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의 선정이다. 그래야만 세계 어느곳에 내놓아도 당당한 글로벌 축제가 될 것이다.

사회일반
최대우
2011.10.06 23:02

[딱따구리] 갈림길에 선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지난 7월 익산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도의원을 집어던진 민주당 소속 김모 전 도의원의 잘못된 행보를 꼬집기 위해 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전격 구성됐던 시민협의 그간 활동 진정성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시민협은 선거기간 내내 직접 목에 대형 피켓을 메고 아침·저녁으로 대로변에서 낙선운동을 펼쳐 조합장 당선에 유력했던 김씨의 패배를 사실상 최전방에서 이끌었다.그들은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결국 김 씨의 조합장 입성을 좌절시키는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이다.한 정치인의 무책임한 정치 행태를 규탄하는 시민협의 진정성과 순수성에 많은 시민들이 성원과 응원으로 보답한 덕분인데 이에 자신감을 갖게된 시민협은 행동 반경을 더욱 넓혀갔다.공당인 민주당에게 후보공천 포기를 요구하는 정치적 심판까지 주장하고 나섰다.만일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후보 단일화를 통한 시민후보를 내세워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으름장도 마다하지 않았다.급기야 그들은 지금까지 거론되던 후보들을 모아 후보단일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거침없는 시민협의 행보는 민주당도 긴장할 정도로 시민들의 동요를 이끌기 충분했다.하지만 시민협 소속 시민단체 간부가 직접 도의원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후보 단일화는 졸지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지금껏 힘들게 쌓아온 시민협의 진정성과 순수성이 한순간에 의심받는 딱한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시민협의 신선한 활동이 오랜 기간 지속되길 바라던 시민들과 이번 후보단일화에 참여할 뜻을 가진 예비후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아무쪼록 시민협이 앞으로 어떤 후속 행보로 실추된 명예회복에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명분 잃은 소속 간부의 직접적인 후보 출마 선언은 결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 아니다./ 김진만(제2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9.26 23:02

[딱따구리] 애절한 시민들의 아우성

"김제시는 시민들의 애절한 민원이 제기됨에도 끄떡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제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까? 우리 죽산면 48개 자연마을 주민들이 돈사신축을 반대하고 있으면 그게 민의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떼 쓰는게 절대 아닙니다. 누구든 죽산면 신흥리 돈사신축 현장을 한번 보면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아니, 김제시에서 운영할때 환자수나 직원수가 더 많았는데도 적자가 아니었는데, 직원수도 줄고 임금도 삭감된 현재 상태가 적자라니 의아할 따름입니다. 김제시에서 일단 진상조사를 해 달라는게 우리의 주장입니다"5일 김제시에서는 2건의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다.시청 입구에서는 돈사신축을 반대하는 죽산면 주민들이 머리에 띠를 두른 채 돈사신축 반대를 외쳤고, 바로 옆 쌈지공원에서는 노인전문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생존권 사수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죽산면 주민들의 돈사신축 반대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됐고, 많은 주민들이 반대투쟁에 동참하고 있다.노인전문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은 자칫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직접 길거리로 뛰쳐 나온 것으로, 모두가 여성들이었다. 이들이 시위하는 모습은 낯설고 조직화돼 보이지 않지만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절규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목소리보다 당당하고도 절절했다.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거리로 나선 것.이제 시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시의 주인은 곧 시민이기 때문이다.죽산면주민과 요양보호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시위 기간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전·후다. 애절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안들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대우(제2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9.07 23:02

[딱따구리] 경기전 유료화 이상한 수순

전주 경기전의 유료화 방침을 놓고 학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뭔가 앞뒤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든다.사적지인 경기전의 유료화 방침 자체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 전주시의 유료화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전주시는 최근 태조 어진 박물관이 있는 경기전 관람료를 받는 문제를 놓고 학계와 시민단체, 문화 전문가 등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다.하지만 전주시는 토론회에 앞서 이미 경기전을 유료화 할 것을 골자로 하는 예산과 사업 방침, 그리고 경기전 운영 조례 개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었다.경기전 유료화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유료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토론회를 여는 수순을 밟은 것.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전주시가 뒤늦게 명분 만들기용 토론회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시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무조건적으로 유료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됐다.이처럼 전후 관계가 바뀐 시책 추진으로 경기전 유료화의 명분과 실리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전에 엉뚱한 방향으로 파문이 확산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경기전은 조선시대 유일한 태조 어진과 사당이 갖춰진 사적지라는 점에서 역사적 보전과 함께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어 보인다.또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대부분의 사적지에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고 경기전의 유지, 보수 비용도 매년 5억여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볼 때 유료화 추진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단순히 돈을 걷자는 취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따라서 문제는 전주시가 16년동안의 무료관람에서 갑자기 유료관람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분은 물론 근거 자료 제시 등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 있다.전주시는 지금이라도 시민과 학계, 문화계 인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경기전 관람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리를 철저하게 준비한 뒤 각계의 의견을 듣는 게 시책 추진의 올바른 순서라는 생각이다./ 이강모(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8.31 23:02

[딱따구리] 김제시 비서실장 인사 배경 밝혀야

김제시가 지난달 28일 인사를 단행하면서 비서실장에 도내 모일간지 김제 주재기자를 전격 임용하자'뜻밖의 인사'라며 많은 시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대다수 공무원들도 의외라는 반응으로, '인사권자인 시장의 의중을 전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요직인 비서실장 자리에 그동안 이건식 시장과 별 인연이 없던 인사가 임용된데서 비롯된 상황이다.지역에서는 비서실장 임용과 관련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심지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이로인해'이건식 시장이 내년 총선에 왜 이건식 시장이? 새로 임용된 비서실장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건 당연할 일.시장과 친한 모인사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으로의 출마를 위해 준비중이며, 그 인사가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이 시장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김제시장 후보 0순위가 되고, 이를 위해 판을 짜는 과정에서 모인사가 자신과 친한 비서실장을 추천했다는 설이다.또 이번 인사는 공무원들의 경쟁 관계에서 나온 헤게모니 다툼으로,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동료를 밀어내기 위한 고도의 술수라는 소문이다.소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확산되고, 시민들의 궁금증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이 시장이 직접 많은 시민과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줘야 하는 이유다.시민들은'수십년 동안 자신과 뜻을 같이해 온 측근 중에서 비서실장으로 임용될 인물은 없었는가'하는 부분과 내년 총선과 관련해'이 시장의 측근들이 내년 총선을 위해 뛰고 있는 인사의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소문의 실체를 속시원히 밝혀주길 바라고 있다.'능력과 인덕을 겸비, 비서실장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판단해 임용했다'는 상투적인 답변만으로는 다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대우 (제2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8.04 23:02

[딱따구리] 시험대에 오른 도립국악원 인사

전북도립국악원이 창극단 단장, 공연기획실장 채용 문제로 시끄럽다. 4년 간 공석이었던 공연기획실장과 최근 자리가 빈 창극단 단장에 누가 임명될지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창극단 단장은 이번부터 중임이 가능한 임기제(2년)로 바뀐데다, 공연기획력과 각 단(창극단·관현악단·무용단)을 조율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악계 안팎에서 인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창극단 단장에는 '전국구 스타'와 창극단 수석단원 등이 거론되고 있고, 공연기획실장에는 오랜 경륜의 연극인 연출자와 전직 국악단 연출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창극단 단장과 공연기획실장의 공통된 자격요건은 대중성과 예술성의 접점을 찾는 공연기획력이다. 여기에 창극단 단장은 각 단과 협업하면서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안고 있다. 공연기획실장은 도립국악원의 대내·외적 위상 강화, 지역의 문화 비전 제시 등에 관한 책임이 요구된다. 하지만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이 "누가 이들을 진두지휘할 것인가"에 모아진다. 두 자리의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도립국악원 원장이다. 현재 국악원장은 전문 국악인도, 문화예술행정 전문가도 아니다. 전직 창극단 단장도 이점을 우려해 "전북도가 많은 돈을 투자해 국악을 살리고 보급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도 결국 국악을 잘 아는 실기인 출신 원장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도립국악원의 고질병인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전북을 대표할 만한 공연을 내놓기 위해 각 단별로 당근과 채찍을 주는 것은 결국 원장의 책임이다. 원장이 전문성을 갖춰야만 단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지금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차기 창극단 단장, 공연기획실장을 꿈꾸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다. 도립국악원 원장도 어떤 사람을 창극단 단장이나 공연기획실장으로 앉히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화정(문화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7.13 23:02

[딱따구리] 김호수 부안군수의 근황은

김호수 부안군수는 최근들어 부쩍 '군수직이 공직의 마지막'이라는 언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실제로 김 군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부안군수도 벅차다. 군수외에는 다른 욕심이 없으며, 부안군수가 공직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남은 여생을 부안군 발전을 위한 밀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들려주고 있다.얼핏 들으면 '일기일회(一期一會)의 심정으로 부안군정에 전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진다.하지만 내년 제19대 총선과 부안군의 정치지형을 고려한다면 단순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사(修辭)로는 읽혀지지 않는다.내년 총선에서 부안·고창지역구가 격전지로 돌변할 가능성은 낮지 않다. 지역 정치권 인사라면 현 김춘진 국회의원에 맞서 후발주자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관측은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다.여기에 부안군의 경우 방폐장사태에서 비롯된 찬·반논쟁과 이에 따른 앙금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다, 전직 부안군수의 권토중래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똬리를 틀고 있다. 향후 부안군의 지역정치구도가 어떻게 틀어질지, 아직은 오리무중인 셈이다.결국 김 군수의 '군수직이 마지막'이라는 언급은 단기적으로는 '내년의 총선에는 관심없다'는 의지를, 넓게는 '부안군의 통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쓸데없는 일엔 한발 물러서 있겠다'는 의지를 앞세우고 있는 셈이다.제19대 총선을 앞둔 지형변화에 헛된 힘을 쓰기 보다는 지역발전에 진력하겠다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래 저래 김호수 군수의 정치력과 처신이 노련해 보인다./ 정진우(제2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6.22 23:02

[딱따구리] 법정 증인 추궁하는 '호통 검사'

'검사 무서워서 어디 법정 증인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임상규(62) 순천대 총장(전 농림부 장관)의 자살 소식과 함께 검찰의 강압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검찰이 법정에 나온 증인을 강압적으로 추궁하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지난 3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김제 스파힐스골프장 비리 사건에 연루된 9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인 곽인희 전 김제시장이 증인으로 나왔고, 곽씨는 검찰에서 3차례에 걸쳐 받았던 조서 가운데 두 번째 조서를 증거물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두 번째 조서는 받은 일도 없는데 해당 수사 검사가 임의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의 조서를 작성했다는 것.이와 관련 공판 검사는 1시간 30여분에 걸친 곽씨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시종일관 "그렇게 내 말을 못 알아 들어요. 했어 안했어. 단답형으로만 얘기해요. 피고는 조서를 직접 수정도 했던데 우리말로 소설을 써 놨어요"라며 곽씨를 추궁했다. 법정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곽씨는 "검사님 내 말 좀 자르지 말고 제발 좀 들어 보라"고 통사정을 했다.이를 보다못한 재판장도 공판 검사에게 "검사님 이 자리는 추궁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야 어찌 증인이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 쉬었다가 하실까요?"라며 자제를 요청했다.이날 공판 검사는 또 다른 증인에 대해서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 모 증인의 신문이 끝난 뒤에도 "왜 웃어요. 신문 끝났는데. 어이없어(증인 진술) 웃는 건가요? 아니면 오버액션 인가요?"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최씨 변호인은 "검사님 규정대로 하세요. 혼자 소리 없이 웃음 짓는 것도 잘못인가요"라고 맞섰기도 해 재판장이 이를 저지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법정을 검사실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고 한 판사는 "재판의 주체는 판사임에도 안하무인으로 증인 등을 윽박지르는 것은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법정 안팎에서는 논리와 증거로 공소를 유지해야 할 검사가 자제심을 잃고 '호통검사'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1.06.15 23:02

[딱따구리] LH 무산 지역숙원 챙긴 최규성의원 심경은

국회 최규성(민주당, 김제·완주)의원이 요즘 LH본사 전북유치 실패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머리를 삭발한 채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국회 국토해양위 민주당 간사를 맡아 LH본사 전북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경남 진주로 결정되면서 허탈감에 빠졌을 법 했다. 그렇지만 그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최 의원은 LH본사 전북유치에 주력하는 와중에서도 지역구인 김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황산면 옛 공군5포대 인근 지역의 통제보호구역 부분 해제 약속을 국방부로부터 받아내는 정치력을 보여줬다.황산 옛 공군5포대 지역은 지난 1990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최 의원은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직접 면담하고 이 문제의 해법찾기를 시도했다.최 의원은 최근"김제시민들의 문화활동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황산 옛 공군5포대 통제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지난달 27일 국방부로 부터 김제시와 협의를 통해 등산로 개방 및 전망대 설치지역 등에 대한 부분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KTX 열차의 김제역 정차문제도 해결했다.　최 의원은 "허준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과 면담을 갖고, KTX 출·퇴근시간대 김제역 정차를 요구해 '오는 7월1일 부터 매일 오전 8시22분 경 김제역에서 상행선 제504 KTX 열차를 정차하기로 했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는 그동안 한국철도공사가'(김제역의 경우) 이용객수가 적어 정차가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최 의원의 강력한 요청이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LH본사 전북유치는 실패했지만 자신 지역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은 해결했다는 점에서 고통과 위안이 겹칠 정치인 최규성 의원의 마음은 어떨까?/ 최대우(제2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6.01 23:02

[딱따구리] 주민 비난속에서도 해외연수 떠난 군의원들

순창군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외연수를 떠났다.(본보 23일자 10면)그나마 의회에서는 이번 해외연수와 관련 주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본보를 비롯한 언론사에 보도되자 23일 여행사 관계자와 일정 조종을 논의했다. 그렇지만 일정연기와 취소가 불가피해 당초 계획대로 연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의회는 24일 전주에서 열린 LH관련 도민 보고대회에 참석한 뒤 해외로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순창군의회가 이번에 주민들의 비난 등을 뒤로 하고 해외로까지 연수를 떠난 이유는 선진국의 우수사례 등을 견학하고 체험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따른 역량 개발과 업무능력 향상이 주요 목적임에 틀림없을 것이다.그러나 군의회의 해외연수의 방문지 등을 보면 성격이 주요 목적과 다소 차이가 많은 느낌이 든다.특히 이번에 방문하는 인도는 IT산업은 선진국일지는 모르나, 현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과 관광분야에서는 오히려 우리 보다 뒤처져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후진국이다.게다가 연수일정을 보면 갠지스 강변 일출 감상과 아그라 성 견학, 타지마할 궁 견학, 인도 국립박물관 방문 등 일정의 대부분이 관광성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프로그램들로 짜여졌다는 점이다.이런 점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따가운 비판이 제기됐던 것으로 짐작된다.이런 점에서 앞으로 의회는 주민들의 거센 비난과 비판에 대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는 4박 6일의 연수기간에 의원 각자가 보고 느껴서 우리지역 현실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반드시 남겨야 할 것이다.흔히 여행사와 공무원들이 만들어 주는 형식적인 연수 보고서가 아닌 실제로 연수에 참여한 의원 개개인이 만든 진실한 보고서를./ 임남근(제2사회부 기자·순창)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5.25 23:02

[딱따구리] 아무리 좋은 강연도 '식후경'

초청 강연을 위해 진안을 찾은 정운천 한식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점심시간대를 넘기는 열강을 펼쳐 촌로((村老)들의'배꼽시계'가 탈(?)이 난 일이 벌어졌다.최근 진안군 초청으로 군청 대강당에서'한식의 우수성과 세계화'란 주제로 강연을 펼친 정 이사장이 밥 때(정오)를 넘겨 강연을 끝낸 게 화근이 됐다.예정된 강연 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계획상으로는 늦어도 낮 12시에 끝나야 했다.그러나 정 이사장의 강연은 점심 때를 15분 가량 넘기면서까지 강연을 했다.강연을 듣다 못한 일부 참석자들은 도중에 배를 움켜쥐고 하나 둘씩 자리를 떳다. 체면상 자리를 뜨지 못한 이들은 점심 약속 때문에 속을 태워야 했다.부득이 한 약속에 핸드폰 문자로'조금만 기다려라'는 양해를 구하는 일까지 속출했고, 강연장 밖에서는"대체 강연은 언제 끝나냐. 강연장으로 자장면이라도 보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나이들면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밥 때 만큼은 놓치지 않는 촌로들의 정서를 감안하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촌로들이 '뿔'이 난 이유가 이해된다.결국 이 같은 시골 노인들의 정서를 읽지 못한 주최측에 원망의 화살이 돌아갔다.강연을 듣고 나온 한 촌로는"강연도 중요하지만 밥은 먹고 해야 하는 것 아녀. 그러다 배꼽시계 고장나면 어떡헌다냐"라며 주최측을 원망했다.이날 강연에는 농업인단체 대표, 품목단체 대표, 읍·면지역 대표, 요식업 대표, 농·축·산림·인삼농협 임직원, 행정, 농협 관계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이런 상황에서도 정 이사장은 국가농정방향, 농산물유통사례,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과 관련 우리 전통 음식의 역사, 한식의 우수성과 세계화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해 열띤 강연을 했다./ 이재문(제2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4.28 23:02

[딱따구리]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축산행정

익산시 축산행정이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최근 익산 함라면의 한 마을 인근 야산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죽은 소 4마리가 발견됐다. 쇠고기 이력제에 따라 소의 귀에 귀표가 부착돼 있어야 했지만 귀표는 강제로 떼어진 상태였다.특히 구제역과 브루셀라 파동으로 축산 당국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 소의 사체를 유기한 사실은 질병 감염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그러나 익산시는 사체가 1개월 이상 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외관상 질병의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역학조사 등의 조치없이 죽은 소를 폐기처분 했다.이 같은 익산시의 대응은 지난달 완주군에서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 47두가 살처분됐고, 최근 구제역 사태가 초동대처 미흡으로 전국에 확산된 사례를 보더라도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축산 행정'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쇠고기 이력제의 허점도 여실히 노출됐다. 이력제는 소의 출생부터 판매까지 위생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소의 귀에 귀표를 다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사체는 귀표에서 보듯이 누군가 귀표를 강제로 뜯거나 훼손하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여기에다 축산 농가에서도 소의 질병이 의심되면 검사를 받고 감염이 확인되면 매몰 등 자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부담으로 느껴 이력제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더구나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잘못 표기했을 경우 질병 감염 추적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고작 30만원의 과태료라는 사실도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케한다.쇠고기 이력제가 전격 시행된 지 2년이 가까이 됐고 유통 단계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이력제의 허점이 드러나는 현상을 축산당국이 대충 넘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강정원(사회부)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4.27 23:02

[딱따구리] 순창으로 입주하는 향토 기업에 애정을

지난해 풍산농공단지 입주를 약속했던 한국시멘트(주)가 최근 방적공장 신축을 위한 공사에 착수했다.한국시멘트(주)가 추진하는 이 방적공장은 총 사업비 436억원을 들여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장이 본격 가동될 경우 총 120 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한국시멘트(주)의 기업 입주는 자칫 미분양의 오점을 남길 뻔했던 풍산농공단지의 분양이 원활하게 마무리 됐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게다가 한국시멘트(주)의 방적공장이 들어서는 부지 3만 여 ㎡는 지난 2005년 사조산업이 고추장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매입을 계약했다가 5년 흐른 지난 2010년 여건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던 부지다.이후 사조산업은 또 다시 인계농공단지로 자리를 변경해 지난해 말 공장을 건립했고, 이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의 기업유치 경쟁에 따른 정책변화로 수 억 원의 보조금 차액을 더 챙겼다.이에 반해 한국시멘트(주)는 수십년 넘게 광주와 전남 등에서 둥지를 틀어온 명실공히 그 지역의 향토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도를 넘어 순창으로 공장을 입주하겠다는 결정을 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특히 한국시멘트(주)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강인형 순창군수와 기업 유치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회사를 찾아와 순창으로 공장을 입주해 줄 것을 강력히 권유하는 열정 등에 깊은 감동을 느껴 입주를 결정했다'고 말을 전하기도 했다.이렇듯 이번 한국시멘트(주)의 기업 입주는 조건없이 순수했다는 점에서 앞선 사조산업의 기업 입주와는 크게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다.한국시멘트(주)라는 기업을 사조산업과 단지 기업의 크기만을 놓고 비교하면 다소 작아 보일 수도 있다./ 임남근(제2사회부)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의 외형적인 크기만을 놓고 따질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순수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를 더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이런 측면에서 한국시멘트(주)의 방적공장 입주는 찬사를 받을 부분임이 분명하다.앞으로 과제는 한국시멘트(주)의 방적 공장이 이 지역에서도 향토 기업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은 물론 주민들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4.20 23:02

[딱따구리] '뻔뻔한' 이마트 '무능한' 전주시

이마트 전주점이 겉으로는 '도민 상생'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장삿 속'만 내세운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지역 산품 판매에 앞장서고 있다는 홍보 전략 이면에는 13년 동안 사유지를 내세우며 공공도로를 무단 점유해 물류 하역장으로 사용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해 온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더욱이 공공시설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는 '개설된 도로는 이마트 사유지로 단속 근거가 없다'며 본연의 업무를 등 뒤로하고 스스로 감독 권한을 포기해 왔다. 외부적으로는 대형마트 진입 규제를 외치면서 정작 이마트에게는 혜택을 준 셈이다.관련 공무원들의 태도도 가관이었다. '행정기관이 벼슬도 아니고 남의 땅에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하지만 이마트 뒤편 1개 차로는 이마트 전주점이 전북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조건에 따라 개설, 이마트측이 이 도로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공공도로로 사용하기로 하는 각서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행정도 이마트도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이마트 전주점은 '다시는 이마트 뒤편 도로를 물품 하역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사과했고 전주시도 '탄력적인 상시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을 바꿨다.지난 1998년 개점한 이마트 전주점에 대한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폐기된 상황으로 만약, 이마트가 개설한 도로의 사용 권한을 전주시에 넘기겠다는 각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계속해서 이마트의 물품 하역장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특히 법률상'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이같은 권리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최근에 전주에 입점한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는 이같은 법을 인정해 대부분 전주시에 도로 부지를 무상귀속시키고 있지만 이마트는 아직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이마트는 지금이라도 도민 상생을 위한 진정한 해법이 무엇인지 곱씹어봐야 할 때이며 전주시도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강모(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4.14 23:02

[딱따구리] 낯부끄러운 김제 애향운동본부

김제시 애향운동본부가 '한 지붕 두 가장' 사태를 맞으며 내홍을 겪고 있어 김제시민들로 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본보 29일자 7면)전북애향운동본부가 지난해 12월 최병희 전 도의원을 김제시 애향운동본부장으로 인준 승인했으나 기존 김제시 애향운동본부 회원들이 최 전 도의원을 본부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1월21일 정기총회를 열고 1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김제시 애향운동본부 활동을 해온 김학보씨(74)를 본부장으로 추대, 취임식까지 마침으로써 두 명의 본부장이 탄생하는 촌극이 연출됐다.전북애향운동본부측은 "정지상태로 있던 김제본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최 전 도의원을 당초 조직책으로 위촉했으며, 이후 무너진 조직을 새로 구성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기존 김제시 애향운동본부 회원들은 "최 전 도의원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애향운동본부 활동을 한 적이 없고, 회비도 단 한푼 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도본부가 최 전 도의원을 승인한 것은 김제애향운동본부에 몸담고 있는 회원들을 무시한 처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하고 있다.김제애향운동본부는 이익단체가 아닌 고향발전을 위해 순수한 시민들이 모인 단체로, 누구읠 잘·잘못을 떠나 낯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측이 감투 싸움이나 하고 있는 모양새로 비쳐지고 있으며, 매향(賣鄕)이 아닌 애향(愛鄕)운동본부이길 바라고 있다.뜻 있는 김제시민들은 양측이 서로 원만한 해결점을 찾길 희망 하고 있다. 더 이상 세간 사람들로 부터 우세를 떨지 말자는 얘기다.일부에서는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 될 것이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어 점입가경이다.시민들은 양측이 한 발 물러서 뒤돌아본 후 진정으로 애향운동본부를 위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찾길 바라며 지켜 보고 있다./ 최대우(제2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3.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