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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전북 산업 패러다임 대전환 기회 삼아야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코로나19 경제충격을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이 2021년 21조 원의 예산 확보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라북도는 전북형 뉴딜선도사업을 기치로 138건의 사업에 5,447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특히, 융복합 미래 신산업 R&D분야는 전년 대비 25.1%의 예산 증가로 미래 먹거리 사업 기반 확보를 목표로 한국판 뉴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북의 경제를 지탱하던 조선, 자동차 등 대기업 중심의 전통적 제조업이 무너진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은 미래형 산업으로의 경제 체제 대전환을 위한 기회이다.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호남권에 그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 중립선언과 함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가 호남권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서남권의 2.5GW 규모의 해상풍력과 새만금 2.8GW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이다. 아울러 전주시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 성공과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군산시는 주력 산업이었던 조선업의 경우 군산조선소 활용방안과 별도로 조선기자재기업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업종전환을 지원한다. 또,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중심의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함께 미래형 전기차 생산을 골자로 하는 군산형 일자리 지정으로 미래 친환경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분주하다. 수소버스, 수소트럭 생산공장인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 발전용 연료전지 부문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익산의 두산퓨어셀 등은 미래 상용차, 탄소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물론 불안요소도 존재한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 부문의 경우 새만금 태양광 구조물에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의 사용을 두고 지역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체와 해양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고, 재활용이 어려워 추후 폐기 과정에서 다량의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생산된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 그린산단 구축에 대한 논의도 비교적 더딘 편이다. 해상풍력, 태양광을 통해 생성된 전력의 계통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지 못하긴 매한가지다. 정부가 지난 3일 제주도에서 발표한 생산자소비자간 직접 거래 등 전력거래 특례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분산에너지 특구의 전국적 확대 추진도 필요하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2040 분산에너지 30% 등의 목표 달성만을 위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만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외에도 한국판 뉴딜의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 자명하다. 문제점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지자체, 관련 기업과 도민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한국판 뉴딜이 전통적 제조업의 몰락과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동시에 받고 있는 전라북도 경제의 재도약을 향한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이 전북 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로, 전북의 미래를 향한 대도약의 출발점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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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17:43

인구감소지역 지정 위한 지표 기준, 세심하게 정해야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바야흐로 인구감소 시대이다. 작년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아 3만 3000명 자연 감소했다. 재작년 말에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4만 9861명 중에 서울, 경기, 인천 세 광역 단체에 사는 국민이 2592만 5799명으로 전체 인구의 50.002%를 차지했다. 수도권, 비수도권의 인구가 역전과 함께 전라북도의 인구도 감소 추세에 있다. 2021년 2월 현재 전라북도 인구는 180만 1,319명으로 빠르면 올해 180만 인구선이 붕괴될 수도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전라북도 장래인구추계에서 2035년 이후에나 180만 인구선이 깨질 것이라 예측한 것에 비해 약 15년이나 빠른 것이다. 인구 격차가 확대된다면, 결국 교육과 의료 등 지역의 기본적인 정주여건과 지역 경제의 악화로 이어져 비수도권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국가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감소 지역도 늘어남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관련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가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해 동 지역의 발전에 필수적인 지역 인적자원 양성과 관련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산업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에 ①출생률, ②65세 이상 고령인구, ③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수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단순 열거된 세 가지의 지표만 놓고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다면, 일자리 감소나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유출로 인구가 단기간에 감소한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익산시의 경우, 2017년말 인구 30만 200여명에서 2020년말 28만 2300여명으로 3년 동안 약 2만 명의 급격한 인구 감소가 있었다. 익산시청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의 ①인구감소율은 최근 3년 동안 5.9%로 전국 204개(특별시 제외) 기초 단체 중 34위에 해당한다. 다시 이를 비수도권으로 한정해 군(郡)을 제외한 시구만 놓고 보면 인구유출률이 15위에 해당한다. ②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우, 2017년 16.8%에서 2019년 18.6%로 증가했다. 2017~19년 3년 평균 수치로 보면 전국에서 116위에 해당한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군 단위를 제외해야 전국 40위로 올라간다. ③익산시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수는 2017년 70.4%에서 2019년 69.6%로 줄었다. 3년 평균으로는 전국에서 119위에 해당하지만 비수도권으로 한정해 군단위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40위로 올라간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도권과 군 단위 제외 여부, 통계를 내는 기간에 따라 순위에 큰 차이가 난다. 기준이 정밀하지 않으면, 최근 인구 유출이 심각하게 일어난 지역이 아닌, 고령화로 인해 인구 소멸을 앞둔 지역 위주로 인구감소 지역이 지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구감소 위기지역 선정을 위한 지표의 기준을 정할 때 단순히 자연 감소나 고령화가 아닌 사회적 이동으로 인한 인구 유출도 반영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세심하게 그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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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18:14

전북에도 쌍발통 정치시대가 온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필자는 농식품부 장관을 그만두고 12년 전 보수불모지라 불리던 전라북도 전주로 내려와 지금까지 국민통합과 쌍발통을 외쳐왔다. 지난달 24일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전북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큰 발판이 마련되었다. 취약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우선추천제도가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차기 국회부터는 국민의힘에서 호남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5명 가량 선출되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쌍발통 정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필자는 지난 10여년간 전북 발전과 민생 정치를 가로막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석패율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지만 애석하게도 지난해 민주당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되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개정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권 20위 이내에 25%를 호남지역 인사로 추천하는 것이었다. 21대 총선에서 보수당은 호남에서 국회의원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고, 민주당도 대구경북지역에서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지 못했다. 지역장벽이 어느때보다 높게 드리워졌다. 민주당 일당 독주로 인해 전북 정치는 경쟁도, 책임도, 야당도 없는 3무 정치가 되어 버리고 말았으며, 전북발전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포기하지 않고 당헌당규를 개정하여 비례대표 당선권 후보의 25%를 호남지역 인사로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한 끝에 85명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지난해 8월 20일 필자는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이라는 중책에 임명되었다. 그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전북을 향한 진심 어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필자가 국민통합위원장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50명의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을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호남동행 국회의원은 전북 예산 8조 2,675억을 통과시키는 데 큰 위력을 발휘했다. 호남동행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국민의힘에서 호남 예산에 반감이 큰 의원들을 설득해 새만금 예산을 지켜냈으며,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탄소산업진흥원 등 굵직한 사업들의 예산을 확보해 전북 예산 8조원 시대를 활짝 열 수 있었다. 설 전후로는 17명 전북 동행의원들의 자발적인 동행지역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14개 전북 시군들은 전북 동행의원을 제 2의 지역구 의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북 동행의원들은 동행지역에 내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도민들을 만나 전북이 처한 어려움을 직접 보고 들으며, 법안과 현안 사업 및 2022년 예산 협의, 영호남 연계사업 추진 등 전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성일종 순창군 동행의원은 전북의 발전을 위해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산지관리법 대표 발의했고, 송언석 전주시 동행의원은 전주시에 복지사업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정성을 다하고 있다. 이제 2024년, 22대 국회부터는 국민의힘 5명의 호남 현역의원이 탄생해 쌍발통 정치의 청사진이 펼쳐질 것이다. 그동안 말뿐이었던 국민의힘은 취약지역 비례대표 우선추천제, 동행 국회의원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전북도민들에게 다가가 쌍발통 정치시대를 열어나가겠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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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18:13

제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피해 농가에도 지원해야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가 전년 동기대비 35만명 감소했다고 한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역대 최대규모인 24만명이나 급감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가뜩이나 힘든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 특수고용직, 법인택시기사, 노점상 같은 근로취약계층 등에 19.5조원 규모의 제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보수 야당은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 반발하고 있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감안하면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너무도 당연한 국가의 책무다.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의 원칙은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더 많은 국민들에게 더 빨리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그결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200만명이 새롭게 추가되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었다. 아쉬운점은 정부가 마련한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농어민들이 또다시 제외됐다는 점이다. 실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외식민박업체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다양한 품목과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음식점 등 외식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면서 이들 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해왔던 농가는 농산물 소비처와 판로를 잃어버렸다. 1만6000여 학교급식 계약농가는 온라인 원격수업 등으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빚으며 계약재배 친환경농산물의 상당량을 폐기 처분 하는 등 약 552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화훼농가도 결혼식과 입학졸업식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이 금지되며 소비 감소와 거래량 하락으로 작년에만 약 283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촌민박 역시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 대비 5800억원 줄어들었고, 농촌체험휴양마을도 방문객이 감소해 약 31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코로나 19로 인한 농어업농어촌의 피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기후위기에 따른 각종 재해까지 크게 증가하며 농어업농어촌은 그 어느때보다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처럼 코로나 19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농업농촌에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농업농촌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기금 변경과 3차 추경 등을 통해 화훼, 친환경농산물, 일반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농산물외식관광 할인쿠폰, 농신보 출연, 재해 대책비 등 간접적 지원은 있었지만, 피해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추진되지 않았다. 코로나 19와 기후위기 속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농촌에 희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말한바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는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하기만 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농업농촌의 피해에 대해서도 눈을 돌리고 있다.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르면 3월 중순이면 국회 심의를 마무리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농어민들의 호소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코로나 19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달린 농업농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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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7:38

전북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기대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을 위해 지난 9일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일자리의 상생 요소, 지속가능성,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가 최종 지정되면 2019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던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의 쾌거이자, 지난해 지정된 광주와 경남 밀양, 강원 횡성에 이어 네 번째 상생형 일자리가 된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 부지에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코스텍 등 5개 기업과 부품업체들이 협력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는 모델이다. 참여기업들은 지난 2019년 10월 상생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상생협의회를 갖고 밸류체인 연계협약 체결, 협약 이행방안 마련 등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왔다. 이에 군산형 일자리는 2024년까지 총 5171억원을 투자해 전기SUV, 전기트럭, 전기버스 등 전기차 24만대를 생산하고 1700여명의 고용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 11조 4671억원, 부가가치 2조 8149억원, 취업유발 3만6899명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전망된다. 군산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로 지역 공동교섭,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수평적 계열화, 원하청의 상생도 추진한다. 군산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의 협력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출범 전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임금협력형, 즉 반값 임금을 명분으로 현대자동차가 투자한 광주형 일자리와 달리 투자 기업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도와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투자촉진형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아울러 군산형 일자리는 대기업 없이 전기차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수평적으로 상생협력하는 최초 모델로서 특정 대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전북의 산업구조 개편에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등 대기업 철수에 따른 주력산업 몰락과 지역경제 붕괴를 경험한 군산과 전북은 기존 대기업 의존 산업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강했다. 따라서 그린뉴딜의 핵심분야로 친환경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중심으로 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은 매우 중요하다.군산형 일자리가 전북의 산업 체질 개선과 새로운 미래 산업생태계 구축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도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군산형 일자리와 관련한 지적을 이어가는 한편,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지난해 선정된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특화 군산 강소특구 역시 그 일환이다. 군산시도 생산과 고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부터 참여기업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과 더불어 밸류체인 연계사업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운영하기 위한 상생협의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전북의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은 향후 전북 경제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께 군산형 일자리 선정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으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잃어버린 지역의 일자리를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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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17:29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논의 서둘러야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지난 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8일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는 재정 감당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해 당정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공식화됐다. 재난지원금은 작년 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논의가 시작됐으며, 작년 5월 14조 3천억원 규모의 1차 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 이후 2차 지원금이 9월 7조 8천억원 규모로 선별 지급됐고, 9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지원금도 선별 지급으로 올 1월 시작해 설 전에 89% 지급을 완료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면서 기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다. 작년 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코로나로 위축된 가계소비가 1차 지원금 지급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지원금 사용가능업종에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달 초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2020년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논문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2020년 통합 2~3분기의 경우 0.654~0.782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1차 재난지원금 14.2조원 중 9.3~11.1조원 정도가 소비지출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면서 여러 방역조치들이 2020년 2분기와 3분기 소비활동을 제한했던 점을 생각할 때,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효과가 그리 낮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에서도 2020년 상반기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을 높이는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당연하다. 전체적으로 소비촉진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지급규모가 크고 지원금의 저축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효과를 분석했다. 이렇게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한 분석이 다양하지만, 요약하자면 효과의 크기에 차이가 있을 뿐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적어도 30%, 많게는 70% 이상의 효과가 있었으며 어려운 살림 유지에도 지원금이 쓰인 만큼 앞으로는 직접적인 소득 보전도 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으로 하되 넓고 두텁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설날을 전후해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밝혔고, 정부의 4차 지원금은 늦어도 3월 말 지급을 목표로 하는 만큼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구체적인 추경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곧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고, 얼마 전에는 첫 국산 치료제도 탄생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와의 전쟁에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필자는 신축년 목표를 국민 일상의 빠른 회복으로 정했다. 코로나로 발생한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고 국민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과 같이 꼭 필요한 정책을 찾아 입안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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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6:45

입춘(立春),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꽃을 기다리며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2021년 신축년(辛丑年)의 입춘(立春)을 맞이했다. 입춘은 24절기의 첫 번째로 봄의 시작이다. 아직 추운 겨울이지만 햇빛이 강해지고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만물이 생동하고 땅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와 생명을 살리고 싹을 틔우는 절기다. 우리가 그동안 뿌린 탄소산업의 씨앗도 입춘을 맞이해 비로소 꽃을 피우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탄소산업의 꽃,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2월 말 출범을 앞두고 숨 가쁘게 준비 중이다. 필자는 2017년 전북이 탄소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일환으로 정책예산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긴 기다림 끝에 동 법안은 작년 4월 30일 극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전주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되며 꽃을 피우기 위한 양질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다. 씨앗을 뿌리고 봄을 기다리며 꽃을 피우기까지 상당한 노력과 애정이 필요하다. 필자는 탄소산업이 앞으로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녹록지 않은 여정이었다. 탄소산업이 국가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고, 많은 동료 국회의원들이 특정 지역 사업으로만 판단하면서 필자가 발의한 법안이 몇 년 동안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채 난항을 거듭해왔다. 2019년 11월 당시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면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 여당의 예기치 못한 반대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다. 전북도와 기재부가 합의한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법사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20대 국회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법안은 자동폐기 되어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몇 년이 걸릴지 기약할 수도 없다. 21대 총선 이후 마지막 본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 최선을 다했다. 부산에 있는 김도읍 법안2소위 위원장의 선거캠프까지 찾아가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절실하게 설득했다. 마침내 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됐으며, 마지막 관문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을 두고 경북과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해 11월 전북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와 여야 모두를 설득해 이룬 성과로 감개무량했다. 20대 국회 등원 전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만들었고, 20대 국회 등원 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라는 씨앗을 뿌렸다. 이제 중요한 것은 탄소산업의 꽃이 만개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이라는 자양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 21대 국회에 들어와 5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선임되며 310억 원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국가예산 확보에 힘을 보탰다. 진흥원을 중심으로 탄소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애타게 기다려온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미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建陽多慶).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함께 봄이 시작되고, 우리 전북에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더 많이 생기기를 기원해본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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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17:01

코로나 손실 보상, 국가의 존재 이유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코로나 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현재 4조1천억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올 1월부터 지원되고 있지만 대면서비스를 주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특성상 이들의 피해는 코로나 3차 확산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2020년 매출 감소 비율은 전년대비 평균 37.4%에 이르고, 3개업체중 1개업체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거나 폐업 예정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와 일정 수준의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제23조 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공적인 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이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국가 채무 증가에 따른 국가 신용도 하락 등으로 손실보상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물론, 국가 채무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과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 합계)는 810.7조원으로 GDP대비 42.2%다. OECD 국가 33개국중 6위이며, 독일 68.1%, 미국 108.4%, 무려 225.3%에 달하는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대단히 양호한 수준이다. OECD도 우리나라를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위기 대응에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있고, 신용평가사인 Fitch도 양호한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성, 재정여력 등을 반영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하고 있다. 안정적인 국가채무에 비해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20년 9월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682.1조원이다. 국제금융협회(IP)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2분기 기준 GDP 대비 100.6%로 사상 처음으로 GDP를 초과했고, 레바논 116.4%에 이어 세계2위다. 반면 미국은 81.2%, 일본은 세계평균치인 65.3%에 불과하다. 가계부채는 사실상 세계1위인데, 국가부채는 OECD 33개 국가중 여섯 번째로 안정적인 나라.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결국, 국가가 떠안아야 할 위기를 가계에 전가시킨 것은 아닐까. 한국은행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의 업황 부진과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도 아니고, 몇몇 정치인의 나라도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나라다. 최근 모 대기업 쇼핑몰에 입주한 상인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자 쇼핑몰은 입주 상인의 집을 가압류까지 했다고 한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 손놓고 있을 것인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며 코로나 블루 현상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아닐까.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를 지시했고, 당정도 손실보상제를 법제화 하기로 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고 집행에 나서야 할 때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제21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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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16:38

전북 메가시티와 전북권 광역철도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다극적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서 각 권역을 묶는 메가시티 육성 논의가 뜨겁다.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이 자생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내부 연계를 통한 이른바 메가시티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메가시티의 전제조건은 단연 광역교통망이다. 연계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서울-인천-수원 등을 연결하는 수도권 전철망과 같이 권역 내 경제공동체를 잇는 교통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 발전전략으로서 동남권 메가시티는 그 교통기반으로 부산-울산-마산을 잇는 전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남 창원시 마산역-부산시 부전역-울산시 태화강역으로 이어지는 경전선과 동해남부선 복선 구간에 운행 간격 20분 단위의 전동열차를 운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단 동남권뿐만 아니라 각 권역에서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메가시티 육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2,591만명으로 전체 인구 5,182만명의 50%를 넘어섰다. 안타깝게도 이에 따른 수도권 과밀화는 부동산, 교육, 인구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낳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험지수는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의 46%가 소멸위험에 놓여있으며, 이 가운데 92%가 비수도권 지역이다. 전북도 2019년 시도별 합계출산율에서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하면 최저를 기록하며 전주시 주변과 군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지역이 모두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전북 메가시티 육성 등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절실한 까닭이다.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정치행정에 특화된 전주, 역사문화에 특화된 익산, 산업물류에 특화된 군산 등 각 거점도시의 연계를 통한 독자적인 강소 메가시티 구축을 검토해볼 수 있다. 여기에 필자는 전북 메가시티의 전제이자 선행조건으로서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전주-익산-군산 등을 잇는 전북권 광역철도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이제는 다시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때다. 특히 지난해 익산-대야 복선전철과 군장산단 인입철도가 개통하면서 우리나라 내륙에서 군산항에 이르는 철길이 모두 이어진 상황이어서 전북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다. 2024년 신창에서 대야까지 이어지는 장항선 복선 전체 구간이 개통되면 경부선-장항선-전라선을 잇는 서해안 축 주요간선 철도망도 완성된다. 또한 장항선과 2021년 개통 예정인 경의선 소사-대곡 구간, 2022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원시-소사 구간까지 연결되면 서해안 축을 통한 수도권 접근성도 크게 높아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 내 거점도시들을 서로 잇는 광역철도망이 구축되면 이들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삼을 수 있다. 전북의 미래를 위해 광역철도망 구축이 절실한 이유이다. 최근 도내에서는 전주-완주, 새만금에 인접한 군산-김제-부안 등의 행정통합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무조건적인 통합이 정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전북의 도약과 국가균형발전 및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새만금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혜안을 찾는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1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 되는 전라북도를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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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16:51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아동학대의 비극이 또다시 반복됐다. 이번에는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지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정인이의 죽음을 막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다. 정인이 사건은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해야 할 법적ㆍ제도적 시스템 부실과 함께 현장 대응 역량 부족의 총체적 결과이다.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정부 대책이 발표됐지만 반복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현재 아동 보호와 학대 예방 관련 법률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각각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로 인해 사건 인지, 수사, 사후 관리 등 업무가 각 부처별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는 현장 혼선으로 이어진다. 정인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세 번의 신고가 있었다. 1.2차 신고는 아동보호전담기관을 통해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신속하게 경찰과 공유되지 않았다. 만약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업시스템이 있었다면, 참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편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부족과 역량 부족도 아쉽다. 경찰은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학대예방경찰관 직을 신설했지만, 짧은 근속 기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동보호전담공무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작년 10월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설되었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 충원율은 61.4%에 불과했다. 비단 정인이 사건 단 한 건의 문제가 아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2019년 3만45건으로 급증했다. 재학대도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3431건으로 늘었다. 사망 사고 또한 2015년 16건에서 2019년 42건으로 증가했다. 아동이 학대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지난 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저는 경찰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과 인식의 전환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학대 의심 신고시 즉시 수사 착수를 의무화했고, 수사기관과 지자체 간 조사 결과를 상호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권한을 강화했으며, 이들의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부과하는 벌금과 과태료도 상향 조정했다. 정부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과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전담할 학대정책계를 신설하고, 학대예방경찰관 전문성 제고에 나섰다. 또 보건복지부와 경찰의 협업시스템을 만들어 부처 간 비효율성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애통해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정책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조속히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모든 국민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한병도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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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16:47

전북 농업,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농도(農道) 전북의 근간인 농업농촌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전북은 삼락농정을 통해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19년 농가소득은 4121만원으로 전년 대비 388만원이 감소했다. 심지어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871농가에 불과해 전체 농가 대비 비율은 1%마저 붕괴된 0.9% 수준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와 냉해, 장마, 폭우 등 재난까지 겹치면서 어느 해보다도 농민들의 어려움이 큰 한 해였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학교급식, 농식품 가공, 농어촌 체험관광 등 전북 농업?농촌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제대로 대응한다면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전북 농업농촌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로 인해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871농가에 불과한 40세 미만 청년농가를 최소 1만 농가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 더불어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주거, 교육, 일자리, 친교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농어촌뉴타운을 조성하고, 농어촌뉴타운이 시군농업기술센터지역 농협 등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과 시스템 마련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필자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필자는 2018년부터 정부와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금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해 왔다. 하지만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총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은 1242억원에 그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말 은행연합회가 100억원을 출연했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의 출연을 계기로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이 기금에 출연을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북도의 전략적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소비행태가 변화하면서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전북의 대표 쇼핑몰인 거시기장터가 온라인 판매 플랫폼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면역력 향상을 돕는 건강기능성식품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북이 강점을 가지고 갖고 있는 김치, 장류 등 발효식품과 미생물산업 등 농생명 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전북 농촌은 늙어가고 있다. 전북도는 도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이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낸 전북 농민들에게 2021년은 희망이 넘치고 살 맛 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정운천 국회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으며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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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17:21

방역-치료-백신, 코로나 극복 3박자 갖춘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쉼 없이 달려온 2020년 경자년이 저물어 간다. 올해는 그야말로 코로나바이러스의 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는 평범했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위협과 공포는 세계 경제 침체를 불러왔고, 직장과 학교에서, 또 가족 간에도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거리 두기가 일상화된 올해 사회는 그야말로 멈춤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한 출판사는 올해의 결산 키워드로 PAUSE를 내세웠다. 잠시 멈춤이란 뜻을 가진 이 단어의 스펠링을 따 팬데믹(pandemic), 나홀로(alone), 비대면(untact), 주식(stock), 교육(education)을 올해의 독서 트렌드로 꼽은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사회상을 반영한다. 지금의 멈춤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함께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과 완벽하게 같진 못하더라도 함께하는 일상을 되찾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다. 다행히 끝이 보인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미국 제약사와 추가 백신 공급 및 공급 시기 단축에 합의하는 성과도 있었다. 그간 백신 확보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의 성과다. 이로써 전 세계적인 이정표가 된 K-방역은 치료와 백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코로나 백신 도입 및 개발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12월 말 현재,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한 5,600만명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고, 내년도 1분기부터는 우선순위 대상자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접종에 들어간다. 의료진, 고령자 등 1분기 200만명 이상 접종 후 2분기부터는 일반인 대상 접종도 시작될 예정이다. 미국, 유럽 등 상황이 급박한 국가들이 접종을 시작했으나, 우리나라는 부작용과 접종방식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접종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언론에서 먼저 접종을 시작한 외국과의 단순 비교를 통해 우리의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협상력을 저하시키고 막연한 불안감만 조성할 뿐이다. 백신 구매 협상은 국가와 제약사 간 비밀유지조항으로 인해 물량과 도입시기를 밝히기 어렵다. 언론에 보도되는 현황도 단순히 각국의 목표나 발표를 집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백신은 인구 60% 이상 접종을 마쳐야 집단면역이 형성된다. 하지만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내년도 3~4분기를 목표하고 있을 뿐 정확한 시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4분기 집단면역 형성에 필요한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 시기를 더욱 앞당기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해서 유행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는 여전히 최악의 유행 상황을 맞고 있으며, 집단면역을 형성할 때까지는 유행이 반복될 수 있어 코로나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과 코로나 사망자를 줄이는 치료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에서 세계 최고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1.46명으로 OECD 평균인 57.4명의 37분의 1 수준이며, 이는 OECD 37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은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유행 종료 이후에 대비한 국산 백신 개발이 2021년 하반기를 목표로 진행 중이고, 국내 개발 치료제 확보 역시 임박한 것으로 보여 집단면역 형성 성과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상 방역-치료-백신, 코로나 극복 3박자를 갖춘 유일한 국가인 것이다. 지금의 멈춤을 극복하고 다시 함께할 수 있는 일상이 머지않았다. 코로나 터널의 막바지, 우리 국민의 저력이 다시금 필요한 때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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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19:25

탄소중립시대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 지구촌 곳곳이 폭염, 가뭄, 허리케인 등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자연재해까지 가중되어 인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경제적 안정에 큰 위협을 받았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 2016년 영국의 기후변화 전문 언론 클라이밋홈은 환경 연구 단체 기후행동 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의 분석을 토대로 한국을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무책임한 나라로 꼽았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가 빠르고,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수출을 지원하는석탄 금융정책을 추진했으며, 2020년 탄소 감축 목표를 폐기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의 악당으로까지 지목되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개발도상국 시기에 빠른 산업화에 기술과 비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한 것이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으나 2010년 9.8% 늘어났다. 2015년 박근혜 정부도 2030년까지 37% 감축을 선언했지만 온실가스는 매년 증가해 2018년 7억 2760만ｔ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탈 탄소와 수소 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녹색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혁신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탄소중립이란 사회가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배출량만큼 숲 조성을 통한 산소 공급, 신재생에너지 확장, 탄소배출권 구매 등이 해당된다.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방법으로 우선 개인과 가정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캠페인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OECD 평균 대비 약 40%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60%가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환경에서 이산화탄소 발생 산업구조에서 신재생, 수소에너지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를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이나 인류의 미래를 위해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반드시 해야 할 숙제이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심지어 탄소 배출 제품에 탄소 국경세 같은 세금을 매겨 수출하기 힘든 구조를 만드는 중이다. 화석연료와 탄소 배출을 발판으로 고속 성장을 해왔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탄소 없는 경제 성장을 시작해야 할 때가 임박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국민에게 왜 탄소 중립이 필요한지 이해를 구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구조 재편과 이에 따른 일자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에너지 절감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등 개개인의 희생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다.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 우리사회 모두 다 함께 참여하여 지구환경과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후손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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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18:32

권력기관 개혁입법, 국민에 대한 책임이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등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입법을 마무리했다. 권력기관에 대한 제도적 개혁의 이정표를 세웠다.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할 길도 열렸다. 공수처 설치는 이미 오래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약속하셨고 지난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신 사항이다. 하지만, 검찰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공수처에 찬성하고도 결국 수구보수 기득권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발목잡기로 돌아선 보수 야당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다. 과거 검찰을 비롯한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집권 세력과 유착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국민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고문과 같은 인권유린에도 서슴없이 나섰다. 특히 검찰은 기소 독점권을 기반으로 자신들만의 공고한 권력의 성을 쌓아 왔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와 제식구 감싸기 등 수사와 기소의 불공정은 일상이었다. 별장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식 태도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 조차 없었다. 또한, 최근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 불기소 양주세트라고 비아냥을 받는 룸살롱 검사에 대한 면죄부는 검찰이 왜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기득권과 특권을 없애라는 것이 촛불혁명에 나선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이제 본격적인 공수처 설치와 출범을 통해 과거 집권세력과 결탁하며 특권으로 성벽을 쌓고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던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개혁의 기틀을 공공히 해 국민의 검찰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공수처의 출범이 검찰개혁의 보증수단이 될 것이다. 권력기관 개혁법안 중에 하나인 「경찰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법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의 일환이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국가수사본부 신설도 주요 골자다.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별 치안여건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치안 활동을 펼칠 것이며,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켜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원법」 또한 권력기관 개혁법안 중 하나이다. 과거 국정원은 정권의 안전과 유지에 더 치중해왔다. 민간인 사찰 등을 일삼으며 정권 보위 기관으로 전락했던 오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보부, 안기부 시절부터 뿌리깊게 이어져 온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 행위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오직 국익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정보원으로 탈바꿈될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일의 일부에 불과하다. 개혁입법, 이제 시작이다.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남은 개혁입법을 위해 더욱 신발끈을 조여야 할 때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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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17:49

전북의 기적을 만듭시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나에게 2020년은 어떤 해일까? 눈보라와 한파가 몰아치는 1월부터 21대 총선이 끝난 5월까지 나는 익산시 모현사거리에서 시민들께 넉 달 넘게 길거리 인사를 했다. 처음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두 달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인사를 하니 시민들의 시선이 점차 따뜻해졌다. 영하 15도 의 어느 추운 날, 시민 한 분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눈물겹도록 큰 위안이자 희망이었다. 경선일이 다가올수록 많은 시민이 김수흥을 외쳐주고, 응원의 경적을 울려주었다. 마침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선거 후 한 달 이상, 같은 장소에서 인사를 드리니 시민들이 다가와 최선을 다하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당신한테 배웠다고 말씀하셨다. 장점마을! 익산시민과 전북도민들만 관심을 가졌을 뿐, 정부도 수도권 사람들도 관심이 없었다. 오랫동안 장점마을은 피폐해져 가고, 주민들은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며 외쳤다. 나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장점마을로 달려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장점의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국회에는 장점마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고, 정세균 총리를 찾아 장점마을의 참사를 말씀드렸다.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책임과 대책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서서히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정세균 총리께서 장점마을을 방문, 주민들께 사과하고 국회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노력의 결과, 내년도 정부예산에 장점마을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이 또한 기적이다.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마침내 전북이 국가 예산 8조원 시대를 맞이했다. 익산시도 국비확보 8천억 시대를 열었다. 전라북도는 중진의원이 없어 국비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나는 TV 토론회에 나가 전북의원들이 전부 초선 또는 재선이지만 열 분의 의원들이 노력하면 8조원 국가예산 확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또한 작은 기적이다. 나는 전북의 미래를 위한 도내 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을 수차례 강조했다. 지금처럼 전주와 새만금 중심의 발전전략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난 30년간 이렇다 할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낙후지역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 결과 많은 젊은이들이 수도권이나 충청권으로 떠나고, 농촌뿐 아니라 중소도시조차 극심한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49년 대한민국 인구가 2,000만명이었는데, 그 당시 전북인구는 205만명이었다. 70년이 지난 현재 전북인구는 182만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인구가 줄었다. 다른 지역은 모두 인구가 증가했고, 특히 영남은 110%, 수도권은 520%, 충청권은 80%가량 증가했다. 이 또한 기적일까? 지금 전북이 직면한 최대 과제는 신산업유치와 상생발전이다. 전주와 새만금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전략적인 산업유치에 힘써야 하고, 익산, 김제, 정읍, 남원을 지방강소도시로 육성해야 한다. 일례로 상생발전 차원에서 익산에 전북도청 이전 혹은 전북 북부청사의 건립을 추진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지역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 축구를 잘하는 팀은 운동장을 넓게 사용한다. 신성장산업 유치와 상생발전을 통해 전북의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이 기적 또한 반드시 이룰 수 있다. 기적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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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17:43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

신영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법정 시한을 넉 달 이상 넘기도록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부터는 1년이 다 되도록 출범의 전제인 공수처장 인선조차 끝내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는 비토권을 내세워 반대만 하더니, 이제는 트집 잡기에 몰두하고 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수처법 개정을 막겠다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의 말을 꼬투리 잡아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기에 법사위원장에 대한 징계안까지 제출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지연하고 방해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검찰 무력화, 검찰 망가뜨리기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더니, 검찰 권력을 비호하기 급급해 보인다. 처절해 보이기까지 하는 검찰 권력 지키기로 얻고자 하는 이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막기 위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공수처 출범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는 정치가 과연 누굴 위한 정치인지 의문이다.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분산견제하면서 검찰이 눈감아온 권력기관 내부 범죄도 엄정하게 단속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개혁의 보루인 것이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기회를 빼앗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조사한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개혁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로 부패를 방지해달라는 기대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수사를 통해 국정에 개입하고,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을 일삼은 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국민은 불법사찰 문건을 언론에 제공하여 유리한 기사를 유도하는 등 불법사찰의 위법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윤 총장의 검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실정이다.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적법한 지휘에 대해 거부의사를 보이는가 하면 급기야 징계 의결 후 대통령 재가에도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임면권자에 대한 항명이나 다름없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부 검사들마저도 윤 총장의 행위에 동조하며 단체 행동에 나서는 등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검찰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다. 오랜 기간 검찰은 국민과 정치권의 개혁 요구에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내세우며 다른 한편에서는 먼지털이 수사를 무기로 무소불위의 특권을 강화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사정권 시절의 검찰은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등 정보기관의 기소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했다. 민주화와 함께 국정원도,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통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에도 일부 검찰은 판사에 대한 사찰이 불법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위법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검찰을 앞세워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지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열망인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시작으로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검찰 시대의 막을 내리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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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17:40

바이든의 미국, 전북에 기회가 온다

김윤덕 국회의원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당선되었다. 바이든 시대 미국은 WTO 중심의 국제무역 질서가 강조되는다자주의 회복이 대외 정책 기조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의 공약 중 필자의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분야는 환경정책의 변화이다. 바이든은 후보 시절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파리기후협약 재가입과 탄소 배출 제거, 신재생에너지 확대, 무역협상 시 환경 관련 기준을 핵심적으로 포함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전북의 미래와 연관된 분야가 있다. 그 중 첫 번째가 전기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이다. 탄소 배출이 많은 내연기관을 쓰는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면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 전기자동차 산업 등 그린산업 전반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전북에는 GM이 떠난 군산공장을 중심으로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서둘러 왔다.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가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투자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국내외 관련 업체의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의 수소차 시대 선언에 발맞춰 현대자동차 완주 공장은 수소 전기 상용차 생산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중이다. 전북이 바이든의 공약에 맞는 미래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다. 전북은 2026년까지 새만금에 10조 5,670억 원을 들여 새만금 내측에 태양광 3GW 구축과 해상풍력 1GW 급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2017년부터 2040년까지의 발전설비 신규 투자의 72%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있다. 파리기후협약과 함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RE100 (Renewable Energy 100, 리뉴 에이블 에너지 100) 캠페인이다. 2014년에 시작한 이 캠페인은 기업이 일정한 목표연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이다. 최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LG화학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BMW와의 거래 무산된 사례가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애플과 재생에너지 100% 사용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바이든의 정책은 RE100 캠페인 확산을 크게 늘려 주요 기업들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된 곳에 공장을 짓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전북에 친환경 기업의 대규모 이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새 정부 환경정책 기조에 걸맞은 전기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동시에 포함된 것은 우리 전북에는 커다란 기회이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지금보다 가속력을 붙이고 빠르게 안정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의 체계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대중국 전진기지가 목표였던 새만금을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세계 속의 전북 새만금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정부는 물론 전북도와 정치권이 하나 되어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이다. /김윤덕(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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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17:43

전북 중흥의 기지개를 펴자

윤준병(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글귀는 전북을 비롯한 호남의 위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전북을 중심으로 한 호남은 농업이 중심이던 시절 한반도를 아우르는 곡창지대로 기능했다. 그러나, 전북은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에서 소외되면서 농업에서 제조업으로의 경제구조 개편에 실패했고, 이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와 급격한 인구 감소 등으로 전북의 위상은 크게 위축되었다. 실제, 1960년대 전북은 약 300만 명이 거주하는 풍요로운 고장이었으나, 현재의 전북 인구는 180만 명 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다. 또한, 전북 GRDP(지역 내 총생산)는 18년 기준 50조 5,950억원으로 우리나라 총 생산량의 2.7%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전북 인구 비율(3.5%)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불균형 발전 패러다임이 지속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전북의 옛 위상 회복과 경쟁력 강화는 기대와 달리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전북 발전의 중흥기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그 판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변화를 제대로 읽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변하고, 이제 경제의 중심축도 굴뚝산업에서 4차산업과 친환경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코로나19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생태계의 패러다임이 저탄소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시대적 흐름에 앞서기 위해서 탈탄소해상풍력수소태양광 등 그린뉴딜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실제로 고창과 부안은 2028년까지 2.4GW 규모의 해상풍력을 완공한다는 계획 하에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 정책 발표 후 첫 현장 행보로서 지난 7월 해상풍력단지를 찾은 바 있는 만큼 전북이 해양풍력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전북은 수소 분야와 태양광 분야의 기반도 착실하게 다져나가고 있다. 지난 2019년 전주완주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됐고, 수소차 생산 기업들과 R&D연구기관들도 집적화되어 있다. 이와 함께 군산과 새만금은 태양광산업의 중심지로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전북이 수소시대의 연료인 클린수소의 생산기지가 되어야 한다. 전북이 산업적환경적 전환기를 맞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선점에 나선다면, 전북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이끌 주춧돌을 놓을 수 있다. 그린뉴딜을 통한 새로운 대전환으로 전북의 밝은 미래를 만들고, 전국 각지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400만 전북인들의 우호적인 협조가 더해진다면, 우리 전북은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북 정치권과 지방정부, 도민이 힘을 모아 전북의 중흥기를 함께 만들어가자! /윤준병(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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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17:57

전북의 미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아침저녁으로 제법 쓸쓸한 늦가을이다. 내 고향 전북의 황금들녘은 어느덧 가을걷이가 끝났고 내장산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금강과 만경강의 갈대숲은 저녁노을과 함께 한없는 감탄을 자아낸다. 고향 시골집 감나무에는 빨간 홍시가 주렁주렁 걸려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가을이다. 이맘때면 돌아가신 어머님이 가장 그리워진다. 며칠 전 전주방송(JTV)이 주최하는 예산토론회에 참석했다.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를 두고 토론자들은전북의 국회의원들은 초,재선의원이 중심이고 다선 중진의원이 없어 내년도 전북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북 의원들간 원팀을 이룰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나는 전북이 낙후된 원인이 그동안 다선 중진의원이 없어서 그랬는지 반문했다. 정말 우리 스스로의 문제는 없었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올 9월 기준, 전북의 경제지표는 인구유입, 지역총생산(GRDP), 고용률, 소비와 민간투자 등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심지어 전북은 대규모 제조, 수출업의 비중이 낮아 코로나19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향후 전북의 현실은 더욱 녹록치 않다. 충청권에 세종시가 건설되며 전북과 같은 인근 낙후지역의 인구와 산업의 빨대효과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거기에 최근 대전에 혁신도시가 지정되었고 이후 굴지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대전은 200만 초광역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전북은 도약발전과 낙후정체의 갈림길에 서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전북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선 전북발전의 키는 정부가 쥐고 있다. 아무리 전북이 자체적으로 노력한다해도 부족한 역량과 산업, 생산기반의 취약점 때문에 자립에 한계가 크다. 심지어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와 함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대기업을 유치해 새만금의 기적을 이뤄내고 전북의 한국판뉴딜을 성공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간 분배에 초점을 맞췄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불균형, 낙후정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지표가 중심이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예산 확보의 양질을 따져봐야 한다. 전북도가 발표한 내년 국가예산 확보액은 7조 5422억 원이다. 새만금예산 1조 2000억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복지와 농업관련 예산이다. 일자리, 기업유치, 민간투자를 위한 예산은 다소 미흡하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를 중점에 두고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해야한다. 전북발전에 있어 앞으로 5년이 골든타임이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비롯해 한국판 뉴딜, 새만금 사업, 지역내 균형발전, 인구유출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 전북 정치권은 송하진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 오피니언 리더들이 머리를 맞대고 밤을 지새우며 전북의 미래를 고민하고 새로운 발전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당장의 문제에만 매여 미래를 위한 정책과 비전을 만들지 못하면 전북의 미래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정의로움와 균형발전을 담은 첫 번째 국정감사를 치러보니 전북의 미래를 위해 할 일이 너무나 많았다. 전북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간절함과 180만 전북도민을 가슴에 안고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미력하나마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오피니언
기고
2020.11.11 17:58

새만금 RE100 산단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새만금이 RE100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기업에 대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온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RE100 환경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일 SK그룹의 8개 관계사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RE100 가입을 선언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100%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족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자발적인 캠페인임에도 지난 2014년부터 본격화되어 현재는 구글과 애플, GM, BMW, 이케아 등 유명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전 세계 263개 기업이 동참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조와 맞물려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이나 기업 간 거래(B2B)가 주력인 업종에 대해 거래 공급업체들에 납품되는 제품 생산에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자발적 캠페인이지만 요청을 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RE100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처럼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대한 고객,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 이를 반영한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요구는 납품업체의 부담을 넘어 향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배터리 등 관련 분야의 우리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조달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수출 협상력이나 경쟁력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SK의 RE100 동참도 이러한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은 대선 국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배출 감축 공약이 대두 되었다. 당장 2035년까지 전력 분야 탄소 배출 제로, 2050년까지 100% 친환경 에너지 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관세부과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미국에 수출하는 많은 품목에 대한 RE100 충족이 통상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RE100과 관련한 준비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생산 부문에서 꼴찌 수준이다. 기업들이 RE100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원천이 없었다. 그래서 주목받는 곳이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전북 새만금 일대를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에 세워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발전 규모는 3GW에 달한다.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소규모 분산형 전원 형태를 띠었지만, 새만금의 경우 산업단지나 도시 단위 전력공급도 충분히 가능한 규모인 것이다.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주변 산단에 직접 공급하면 입주기업은 해당 산단에 입지하는 것만으로도 RE100 환경을 충족하게 된다. 바로 필자를 비롯한 정치권이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RE100 산단의 모습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 역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RE100 확산을 통한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RE100 동참을 위해 새만금으로 몰려드는 기업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새만금의 새로운 미래 비전이 될 것이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