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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보복과 정부의 대처

유성엽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평화당 일본의 무역보복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월 1일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로 시작된 일본의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를 안보적 우호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포괄허가 방식을 개별허가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1000개가 넘는 수출 품목을 일일이 검사하겠다고 나섰다. 국제사회에 안보 때문이라는 명분을 제시함과 동시에, 우리의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에 타격을 주겠다는 속셈이다. 실제 일본의 이러한 도발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이 무역보복을 공언하기 직전인 6월 28일부터, 지난 8월 5일까지 약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코스피는 2130 point에서 1947 point 까지 8.6%나 하락했다. 같은 날 코스닥은 12년만에 최고 낙폭을 기록하며, 장중 급락을 막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되었다. 환율 역시 일본의 무역보복 이후 같은 기간 동안 1155원에서 1218원까지 5.5%나 상승하였다.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는 말이 허튼 소리로 들리지 않는 이유이다. 이번 일본의 공격은 결코 일반적인 무역보복이 아니다. 보통의 경우 양국 간 무역의 비대칭성이 심해질 경우, 자신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품목에 관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하고자 한다.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도 서로간의 관세장벽을 세우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번 일본의 조치는 수출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 특히 상대국의 주요 산업의 소재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서 반도체나 자동차 등의 산업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상당히 위험한 목적을 띠고 있다. 이는 특히 경제 구조 자체가 일부 수출 품목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처에 나섰지만, 철저히 준비해 온 일본에 비해 미흡하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당장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실제로 어느 부분에 얼마나 피해를 줄지 정확히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방어책이라고는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뿐이다. 세계에서 가장 R&D 투자를 많이 해온 나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투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단의 대처도 없이 결국 또다시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 재정만능주의가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는 와중에 일본은 제2차 3차 보복을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고 천명하였지만, 막상 일본에 타격을 줄 만한 카드가 없어 이를 막기도 어렵다.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였다고는 하지만 일본이 받을 피해는 경미할 따름이다. 지소미아 파기도 과연 일본과의 협상에 우위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보다 효과 있는 크리티컬 카드를 찾아 일본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고 더 이상의 조치를 막아야 한다. 시비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무조건적으로 걸어오는 싸움을 언제까지 피하기만 할 수는 없다. 일본발 경제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모두가 하나 되어 대처해야 한다. 불매운동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놓고,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일본이 아플만한 요소를 찾아 이를 손에 쥐고 협상을 해나가는 효율적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유성엽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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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17:15

일본 경제 침략, 단호하게 대응해 극복해야

이춘석 국회의원(익산시갑더불어민주당) 경제를 무기로 한 일본의 침략이 도를 넘고 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경제생산 비중을 고려한 정밀 타격이었다면, 이제는 화이트리스트 삭제라는 더욱 큰 카드를 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던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는 것으로, 안보상 우리나라를 믿을 수 없는 국가로 규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정치적 선언과도 같다. 세계의 주요 언론들은 일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와 칼럼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는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의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라고 언급하며 일본의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했고, 중국의 <환구시보>도 무역 제재 놀이를 하고 있다며 일본의 어리석은 행동을 지적했다. 최근에는 일본 내부에서조차 국제적인 비판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행위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일본 언론들도 우려를 표명하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이미 고도로 세계화된 국제경제의 흐름을 거스른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 이면에는 과거사가 있다. 국제사회 및 일본내부의 규탄과 촉구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완고한 것도 목적이 따로 있음을 방증한다. 지금의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계기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의 주장이다. 하지만, 당시 협정체결자였던 시나 에쓰사부로 외상은 한일협정 직후 개인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당시 일본 정부가 제공한 5억 달러는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즉, 피해자 개인이 개별 기업에 배상을 받을 자유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뿐만 아니다. 국제법상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리가 이러한데도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정상 간 만남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한다. 스스로 과거에 매몰돼 고립을 자초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작금의 일본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에서 결연함이 느껴진다. 정부는 한일관계는 과거와 미래라는 투트랙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 아래,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일본에 수출규제에 대해 항의하고 관련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 국민들도 사뭇 견고하다. 일본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이른바 NO JAPAN운동의 확산세가 거침없다. 70%에 가까운 국민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의사를 밝혔고, 편의점택배 등 유통관계자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실천에 나섰다. 여기에 지자체도 일본 제품 구매발주 제지 등의 방식으로 동참 의사를 이어가고 있다. 평행선만 긋고 공회전만 일삼던 국회도 2019년 일본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민관정 협의회 출범과 함께 국회 결의안 채택도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첨예하게 대립해 왔지만, 엄중한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국력이 약해 굴복해야 했던 지난 날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타협을 넘어서야 한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 침략 행위에 대해 국민이 합심하여 지혜를 모으고 일치단결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때에만 극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본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써 부당하고 명분 없는 경제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 공존공영의 길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이춘석 국회의원익산시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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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19:03

전북의 경쟁력, ‘음수사원’하여 고민하자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 올해로 전주북중전주고가 개교 100주년을 맞았다. 31 운동과 같은 해에 설립되어, 역사의 격랑 속에서도 걸출한 인재들을 배출해낸 모교의 생일잔치였다. 행사 당일 학창시절을 노송대에서 함께 보냈던 친구들은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며이곳이 우리들 인생의 출발지였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내비쳤다. 그 시절, 이 땅에는 민주주의 장송곡이 울려 퍼졌다. 당시 열아홉 소년의 눈으로 봐도 유신헌법의 부당함에 개탄할 수밖에 없었기에, 우리는망국헌법 유신헌법 반대한다!를 힘 있게 외치며 행동하는 양심을 실현코자 했다. 그 후 우리에게 혹한의 시간이 무수히 스쳐 지나간다. 그 소년은 요즘민의(民意)를 세상에 실현하는 데 온 마음을 쏟고 있다. 경기 광주시(갑)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의 조직부총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최근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사회적 화두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40만 광주시민들과 대국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해결했다.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중에도 나고 자란 고향에 대한 마음은 떨칠 수 없었다. 2017년 예결위원 당시 전북 지도부들이 진땀을 흘리며 도정 현안사업들의 당위와 시급성을 토로했고,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밖에 없었기에 함께 활로 모색에 나섰다. 이후에도 전북도지사, 전주군산시장 등과 수시로 논의하며 정책위의장과 당 동료들을 꾸준히 설득한 결과,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장항선 복선전철화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국회 스카우트연맹의 회원들과 함께 10개국 이상을 순방하며 의원외교 활동을 한 일이다. 이동시간이 많아 고된 일정이었지만 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뒤 전북 출신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 살다 보면 받게 되는 의례적인 질문이 하나 있다. 고향이 어디냐는 물음이 그것인데, 완주라고 하거나 전주 혹은 군산이라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완주에서 나셨고 누나들은 전주에서 그리고 나와 동생들은 군산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한 곳만 말하라면 제 고향은 전북, 호남입니다.라고 대답하겠지만 이제는 또 하나의 고향이 된 너른고을 광주를 빼놓을 수 없다. 음수사원(飮水思原)을 기억하자. 물을 마실 때 샘의 근원을 생각한다.는 김구 선생의 좌우명으로도 알려진 말이다. 정치인생을 시작하며 온갖 고초를 겪어도 민의 실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이 이따금 머릿속을 맴돌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불균형에 대한 대응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균형발전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지금, 근시안적인 성과보다 천년전북을 향한 지속적인 발판을 다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지방이 도약해야 대한민국이 도약한다. 각지에서 제 몫을 다하는 향우들도 전북의 도약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리고 용담호의 맑은 식수로 목을 축이는 182만여 명의 전북도민들도 누구보다 그 마음이 절실하다. 이들의 폭넓은 고민과 행동, 발걸음이 한데 모여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다면 전북의 경쟁력은음수사원에서 시작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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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6:55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새만금이 최적지다

김관영 국회의원 (군산시바른미래당) 바야흐로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5G시대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 시대를 선도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 속에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하이퍼스케일(초대형) 데이터센터가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다. 막대한 정보량을 보유해야 하는 이들 산업의 특성상 초대형 데이터센터는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네이버 역시 이런 시대적 흐름에 쫓아가기 위해 노력중이며, 최근 춘천에 이어 두 번째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다. 네이버가 두 번째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한 유치경쟁이 뜨겁다. 당초 예정지는 용인이었지만, 네이버가 철회 선언을 했고 이후 십수개의 지자체가 유치에 나선 상태다. 우리 전북은 새만금개발청을 주도로 새만금 산업단지를 예정지로 유치 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네이버가 추진 중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새만금은 여러모로 최적지다.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양의 전력과 물을 필요로 한다. 전력과 관련해서는 새만금은 이미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중심지로서 4GW 규모의 발전설비가 건설 될 예정이다. 화석연료나 원자력이 아닌 친환경 에너지를 토대로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바다와 강을 끼고 있는 새만금에 용수 걱정은 할 필요도 없다. 부지 및 건설 일정과 관련해서도 새만금은 매우 유리하다. 이미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20만평이 마련돼 있고, 이외에도 새만금에는 네이버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부지는 곳곳에 있다. 당장 활용 가능한 용지가 있으니, 건설 일정 역시 바로 시작 가능하다. 나아가 향후 데이터 센터 산업 집적이 필요한 경우 확장 잠재력 역시 새만금은 타 지역에 비할 바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새만금은 지역의 수용성과 관련해서는 최적지다. 당초 네이버가 이번 데이터센터를 용인에 짓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그 이유가 바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반면 새만금은 산업단지 타 지역에 비해서 주민 수용성과 관련한 논란이 생길 여지가 매우 낮다. 접근성 측면에서도 새만금은 상황이 확연히 개선되고 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오는 2023년에 완공된다. 새만금 신공항 역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새만금은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이다.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네이버가 5,400억 규모의 투자를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전북도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고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새만금은 이미 세계적인 데이터센터 집적지로서 준비를 시작했다. 지난 4월에는 KT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새만금 아시아 데이터센터 허브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새만금을 아시아 최대의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로 조성해 글로벌 ICT 비즈니스 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새만금의 추진 방향 역시 네이버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네이버는 오는 23일까지 유치의향서를 접수받는다. 새만금청과 전북도, 군산시, 전북 정치권까지 가용한 자원을 다 활용해 네이버에 새만금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네이버의 데이터센터를 새만금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나 된 전북도민의 의지를 보여주길 간절히 희망한다. /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시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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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택수
2019.07.17 17:25

‘가난한 전북’ 벗어나기 위해 ‘4無’ 새만금을 제안한다

유성엽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평화당 나라 경제가 심상치 않다. 정부는 얼마 전 올해 성장률 전망을 2.4%에서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그들의 안일한 사고방식을 확인 했을 뿐이다. 국내 민간 연구기관을 비롯해 세계 유명 투자기관들은 2%대 초반을 보고 있으며, 심하게는 1% 후반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와 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사상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을 모양새다. 경기가 하락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경제 기반이 약한 취약계층이다. 월급을 깎여도 그들이 가장 먼저 깎이고, 직장을 잃어도 항상 제일 어려운 계층이 1순위로 해고된다. 이 점은 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가 재채기를 하면, 경제 사정이 가장 어려운 지역은 몸살로 앓아눕기 마련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전북이다. 전북 지역경제의 심각함은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수년간 전북의 지역 총생산과 성장률은 전국 최하위 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14년 44조였던 전북의 지역총생산은 17년 48조원으로 4년 동안 겨우 4조원 가량 증가하였다. 비슷한 경제 규모였던 충북이 같은 기간 49조에서 61조로 12조원 증가한 것에 비하면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곧 성장률로도 나타나는데, 14년부터 17년까지 전북의 성장률은 1.47%에 불과하였다. 같은 기간 충북의 4.77%는 물론이고, 전국 평균 3.0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적이다. 지역 경제 자체가 어렵다보니, 우리 전북은 열심히 일해도 그만큼 벌지 못하고 있다. 전북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178 시간, 평균 월급은 319만 5,000원 이다. 근로시간당 임금으로 따지면 18,000원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울산이 시간당 24,300원 임에 비하면 노동력의 가치를 너무나 적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열심히 일해도 계속해서 가난한, 부지런한 가난뱅이가 될 뿐이다. 결국 전북의 모든 문제는 경제인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새만금이 자리 잡고 있다. 세계 최대의 간척 사업,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 이라며 화려하게 삽을 떴던 새만금은 오랜 시간 개발 계획이 미뤄지면서 이제는 계륵(鷄肋)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 정부가 대규모 SOC 사업 등 국가적 지원 사업을 할 때마다, 늘 전북이 소외되었던 이유가 바로 새만금이었다. 하지만 정작 30년을 기다린 새만금에 현 정부는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다. 수십년 간 환경파괴라는 비난까지 받아가며 바다를 메워 만들어 가고 있는 땅이다. 그런데 이제와 고작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니, 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소리인가. 매립이 그 만큼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새만금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트리는 일이다. 새만금을 이렇게 끌고 가면, 전북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태양광 설치는 답이 아니다. 새만금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금과 규제, 땅값과 노동분쟁이 없는4無의 새만금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기업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구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국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외국 기업들이 줄서서 투자하고자 할 것이다. 새만금을 살리는 것이야 말로 가난한 전북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하고 확실한 대안임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란다. /유성엽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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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16:55

홀로그램,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춘석 국회의원(익산시갑더불어민주당) 내 고향 전북과 익산은 왜 잘 살지 못할까.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관통하는 마음을 늘 무겁게 했던 질문이다. 수년에 걸친 고민 끝에 내린 해답은 익산만이 할 수 있는 일, 전북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만들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홀로그램은 문화, 관광, 엔터테인먼트, 광고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다채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 따르면 홀로그램은 연평균 14%씩 고속성장하고 있고 2025년 국내에서만 3조 2천억원 규모의 가치가 파생될 전망이라고 한다. 필자는 전북도와 관련 연구기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긴밀하게 협조해가며 홀로그램 사업을 추진했다. 홀로그램 사업의 초기 검증 단계부터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며 의견을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공무원을 직접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그리고 최근 그 노력은 하나둘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먼저 지난해 전북 익산으로 유치한 총 사업비 300억 규모의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가 올해 안에 문을 열어 홀로그램 사업의 허브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또한 홀로그램 체험 플랫폼 구축사업도 과기부로부터 가져와서 시민 여러분께선 곧 익산역에서 홀로그램 가요제를 통해 홀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짝 맛보실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 그리고 지난 28일에는 마침내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기술개발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도전한 15개 사업 중 단 5건 만이 통과했다는 점에서 지난 6개월 간 함께 애를 써 준 관계자 분들이 밤낮으로 흘린 땀방울이 이뤄 낸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그 만큼 힘들었던 이번 사업은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 1,505억과 사업 실증화 312억 등 총 1,817억 8,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본격적으로 홀로그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세부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예산이 전북과 익산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예타 통과로 우리는 이제 5부 능선을 넘었을 뿐이다. 더욱 치열한 본선이 지금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향후 전북과 익산이 명실상부한 홀로그램의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으려면 지자체 차원에서 더욱 과감한 투자로 우수한 연구 인력과 기업 발굴에 앞장서야 한다. 최근 많은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지금보다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얼마 전 SK하이닉스 클러스터가 용인으로 이전한 사례가 보여주듯이 앞으로는 제조업조차도 제조공장이 아니라 기술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이 살 수 있는 길은 전문인력의 확보에 달렸다는 얘기다. 수도권에 비해 지역내 총생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모든 지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전북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려면 우리 안에 모든 역량과 지혜를 동원해야 한다. 홀로그램 사업과 같은 첨단산업들을 성장동력으로 하여 지역경제의 체질과 수준을 바꿔놓을 수 있는 획기적인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고향을 등지지 않고 태어난 곳에서 가슴 펴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우리 정치권에 있다. 전북의 미래를 위해 전북의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춘석 국회의원(익산시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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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18:45

부끄럽다, 전라북도 교육독재공화국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을바른미래당) 79.61. 단 0.39점 차이로 전북의 소중한 자산인 상산고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김승환 교육감이 유일무이한 반칙과 편법을 통해 전라북도 교육독재공화국을 만들려고 한다. 선출직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정치권은 개입하지 말라는 둥 교육부가 부동의하면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둥 자제력마저 잃고 있다. 화가 나는 것은 둘째 치고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 전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를 없애기 위해 재지정 점수를 과도하게 높였다. 다른 시도의 기준점수가 종전보다 10점 오른 70점인 것에 비추어 보면 전북의 80점은 애초부터 통과가 불가능한 점수다. 79점은 전북이 아닌 다른 시도였으면 낙제가 아니라 우등을 했을 점수인 것이다. 게다가 점수가 가장 많이 깎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표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5조에 선발의 자율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서 총정원의 10%를 선발해야만 만점을 받는 지표를 만들었다. 울산, 경북, 전남 등 다른 교육청은 학교측의 문제제기에 공감해 해당 지표를 정성평가로 바꿨는데 유독 전북만 무리한 정량평가 지표를 만든 것이다. 상산고는 이 지표에서 4점만점에 1.6점을 받아 취소되는데 결정적 원인이 되고 말았다. 결국 자사고 폐지라는 짜여 진 각본대로 움직인 부당한 결과이다. 자사고는 17년 전 김대중 정부때 평준화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확대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진보교육감들은 충성경쟁이라도 하듯 무리수를 두고 있다. 교육 불평등이라는 형식논리에 치우쳐 우리 교육을 하향평준화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필자는 여야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전북교육청의 독불장군식 자사고 평가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김교육감에게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 시간까지도 불통, 먹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에게 묻는다. 밀리언셀러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 이사장이 사재 462억원을 쏟아부어 후학양성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동안 김교육감은 전북교육을 위해 뭘 했는가? 상산고는 이번 평가에서 학생과 학부모 및 교원만족도가 모두 만점을 받았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이 만족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교육감이 해야 할 역할이다.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 상산고는 지난 20년 동안 가장 모범적인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었고, 전주를 교육의 도시로 견인해 왔다. 전국의 우수인재와 가족들이 전주로 이주해오는 유인책이 되었고, 전북의 존재감 확대와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자사고 재지정 문제는 교육부가 최종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아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하도록 유은혜 부총리와 담판을 지을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자사고 지정 취소의 동의권을 준 것은 교육감의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자사고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과정의 공정을 지키고, 전북교육청의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결여된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를 부디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교육제도 변경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 이념 실현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 김승환 교육감이 자신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을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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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16:41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이 필요하다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더불어민주당) 최근 발표된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보수야당 심판론이 정부여당 심판론보다 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주목을 끄는 것은 보수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 보수야당을 심판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중복응답)로, 응답자의 54.6%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서 대안 없는 비판에 몰두하는 점을 꼽았다. 필자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다. 전북에서도 야당의 맹목적인 반대가 횡행하고 있어서다.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란 미덕은 뒷전이다. 더욱이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지역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하나씩 살펴보자.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야당은 딴지를 걸었다. 새만금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새만금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며 얼토당토 하지 않는 주장을 펼쳤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10월 30일)과 새만금 개발을 공공주도로 추진할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식이 있던 날에 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새만금 기본계획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면적은 전체 새만금 용지의 10%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새만금 재생에너지는 관련 기업 유치와 함께, 수익금 내부개발 재투자 등을 통해 새만금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이같은 일은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서 재발됐다. 정부(금융위원회)는 전북 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인프라 구축 후, 재논의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야당은 천막 회의 퍼포먼스를 벌이며 전북도민에게 무산됐다고 여론을 선동했다. 그날 전북에서는 향후 기금 1000조 시대를 이끌고 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제2사옥이 첫 삽을 떴다. 야당의 발목잡기는 침소봉대로 진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비공개 대책회의를 갖고 내년 총선에서 부산경남 승리를 위해 공공기관을 부산경남으로만 이전하기 위해 논의했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팩트도 확인하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경우, 현재 국가균형발전위가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본격화했을 때, 전북도와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더욱이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다. 청와대와 관련 정부부처, 정치권, 해당 지자체와 함께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를 대책위에서 논의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야당의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은 여당을 늘 긴장시키고 분발하게 만든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은 발본색원해야 할 정치 적폐나 다름없다. 지금 전북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아닐까. 영남 정치권의 전북 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의 분교 움직임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스갯소리지만, 뼈있는 유머로 글을 마무리짓고자 한다. 어떤 직업이 역사가 가장 긴가를 놓고 의사, 건설업자, 정치인 등 세 사람이 논쟁을 벌였다. 의사가 말했다. 성경에 이브는 아담의 늑골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의사가 제일 오래된 직업입니다. 이에 건설업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성경에 혼란 상태의 천지를 엿새 만에 바로잡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건설업자들이 한 일이지요. 정치인이 나섰다. 맞아요. 하지만 그 혼란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안호영 국회의원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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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17:15

정치인의 말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시임실군순창군, 무소속) 선을 넘지 말 것.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메시지다.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정치도 그렇다. 지켜야 할 언어의 품격, 행동의 품격이 있다. 정치인은 말로 먹고 사는 만큼 아 다르고 어 다른 것도 섬세하게 구분해야 한다. 정치인의 어떤 말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누군가에게 비수로 날아든다면, 선을 넘은 것이다. 사실 신중하게 고르고 가다듬은 말보다 극단적이고 원색적인 말을 내뱉는 게 훨씬 쉽고 파급력도 크다. 그러나 선을 넘는 순간 파국이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치인의 막말도 본인과 소속 정당, 나아가 정치권 전체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지금 우리 정치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혐오와 막말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자극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언론의 조명을 받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게 되며, 핵심 지지층은 결집한다. 물론 부작용도 따르지만, 정치인이 신문에 실리기 싫어하는 일은 본인의 부고밖에 없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거친 표현은 더욱 거친 표현을 낳기 마련이고, 이제 도둑놈들, 빨갱이라는 말 정도야 그리 놀랍지도 않을 지경이 됐다. 이 저급한 릴레이에 국민들은 그야말로 지긋지긋하다. 국회의원 임기 동안 과도한 비판을 하고나서 후회한 적이 없진 않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원내대변인을 지내면서 당의 입장을 대표해 다른 당이나 정부의 잘못을 비판해야 할 때가 많았다. 조급할수록 공격하고 싶은 심리가 고개를 쳐든다. 그러나 원색적으로 남을 공격하는 것은 곧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정치인의 말에는 여유와 유머, 해학을 담아내야 한다. 촌철살인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역사에 남는 뛰어난 지도자들은 분노와 혐오가 담긴 말로 적을 모욕하지 않고도 위기를 반전시켰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영화배우 출신이었던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암살 시도로 총상을 입은 뒤 아내에게 총알 피하는 걸 깜빡했어. 아직 영화배우였다면 가뿐했을 텐데.라고 말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당신이 미국의 마지막 흑인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조롱에 자신의 정책 홍보로 받아쳤다. 그래서 의료보험(오바마케어)을 확실히 만들어 두려고요. 에이브러햄 링컨이 변호사 시절, 그를 노골적으로 모욕하던 유명 변호사가 있었다. 에드윈 스탠턴이다.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그는 증오와 경멸을 끊임없이 쏟아냈다. 그럼에도 링컨은 스탠턴의 능력을 인정해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참모들이 반대하자 링컨은 이 같이 말했다.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떤가, 그는 적임자다. 원수를 없애라는 것은 친구로 만들라는 뜻이다. 스탠턴은 링컨을 도와 남북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시간이 흘러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그는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오열했고,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링컨의 곁을 지켰다. 지금 우리에게도 혐오의 고리를 끊어낼 포용력과 용기가 절실하다. 날 선 언어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관용과 여유, 때로는 유머가 담긴 말로 서로를 보듬고 함께 하는 덧셈의 정치가 필요하다. 처칠이 한 대학에서 고작 never, never, never give up!(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라!)이라는 짧은 연설을 했지만, 그 울림은 컸다. 희망을 잃은 영국 젊은이, 상처 입은 이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었다. 정치인의 말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막말이 아니라,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한국정치가 되도록 나부터 노력하려고 한다.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시임실군순창군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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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16:57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전주 이전’ 환영!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민주평화당) 지난달 28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제5차 이사회에서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의 전북 혁신도시 이전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장애심사센터(현 정원 168명)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상위기관으로 장애심사실을 전주에 신설하도록 하는 등의 확대 개편이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전북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촉구한 사항이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 깊고,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이사회의 결정을 계기로 국제협력센터와 장애심사실 등 집적화된 국민연금공단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으로 전북 혁신도시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로 인한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전북 혁신도시에 2015년 6월 둥지를 틀었고, 기금운용본부 역시 2017년 2월에 전북 혁신도시 이전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4조 2항에서는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하부조직인 국제협력센터와 장애심사센터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이전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명확한 이전 계획 없는 안일한 대처 속에 현재까지 서울에 잔류하고 있었다. 같은 기관의 일부 부서는 서울에 남아 있고, 다른 부서는 이전하는 것은 조직 내 위화감 조성과 이전공공기관 사이의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헌법과 특별법에 명시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반면에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11월 완공될 제2청사에 현재까지 서울사무소를 비롯해 잔류하고 있던 심사평가원 산하조직 및 직원들을 완전히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국민연금공단과 극명한 대비를 보여 왔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국제협력센터, 장애심사센터 문제에 대해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연금의 성공적인 지방 이전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촉구하였고, 마침내 전주 확대개편이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의 발전은 효율성이라는 명분아래 오랜 기간 수도권 중심, 수도권 우선 논리가 작동되어 왔다. 수도권의 인프라와 인구 집중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의 인구는 날이 갈수록 급감해 당장 지방소멸부터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거시적 정책이 필요한데 그동안 미시적 접근만 이뤄져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되어 온 것이다. 이대로 지속 된다면 대도시를 제외한 대다수 지방의 경우 그 존립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 자명하다. 황폐화되어 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선 혁신도시 시즌2를 비롯해 보다 적극적인 지방분권 정책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계속해서 전북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인프라 확충 등에 힘써 시대적 소명인 지역균형발전과 전북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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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16:39

기회의 땅, 대한방직 부지

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 지난 3년 동안 전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여야가 공존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협치 한 결과 사상 최고의 전북 예산을 확보 할 수 있었고, 국가사업에 대한 전북의 차별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었다. 중앙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뛰고 또 뛰며 이루어낸 결과들이다. 하지만 촌각을 다투며 전북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앙과 달리, 지역에서의 시계는 멈춰 있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대한방직 부지를 보고 있으면 그런 마음을 더 크게 느낀다. 지난 2001년 전북도청 건립 착공식이 있은 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바로 옆 대한방직 부지는 아직도 석면가루가 날리고, 도심 속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 긴 시간이지만 아직도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전주시의 개발계획은 깜깜 무소식이다. 중앙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반면, 전주의 시계는 고장 난 시계마냥 멈춰 있는 것 같다. 물들어 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처럼 중앙에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한 이 시점, 지역에서도 속도감 있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래야만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낄만한 지역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전주타워 복합개발 정책제안서가 처음으로 제출 되었고 전주시가 한 차례 불수용 결정을 내린 이래 재차 제안되었지만, 전주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누군가 어떤 기업이 전주를 위해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 역시 기업유치 전략 및 인구유입 정책들을 수립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얼마 전 송철호 울산시장은 건설사 260곳에 편지를 보내 지역근로자 고용 및 지역기업 참여를 읍소 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업체 계약시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렇듯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단체장들이 백방으로 나서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도 이대로 있을 순 없다. 우리도 실질적인 성과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속도감 있게 행정을 가동해야 한다. 전주시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공론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하세월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 하루빨리 공론회위원회를 열어 전주의 도시개발 방향 및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는지, 개발이익은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신속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전주시는 특례시 및 관광국제거점도시 지정을 위해 민관 모든 구성원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도청소재지, 한국적 전통문화유산 보유, 이러한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주의 미래와 비전을 보여줄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 한옥마을과 연계한 지역 내 관광거점을 만들어야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전북 발전에 희망이 될 수 있다. 대한방직 부지는 전주에 마지막으로 남은 큰 땅이며, 도청 바로 옆에 위치한 최고 요충지이다. 이 땅을 이용해 전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지역발전의 골든타임을 더 이상 늦춰서는 희망이 없다. 중앙의 시계와 전주의 시계, 이제 똑같이 맞춰야 할 타이밍이다. /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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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16:56

문재인 정부 2년과 전북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민주당) 2년 전 대선 당시, 전북은 문 대통령에게 64.84%라는 전국 최고 득표율을 선물했다. 이처럼 전북도민이 문 대통령에게 전폭적 지지를 보낸 것은 지역발전이라는 기대가 품어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 또한,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공언했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등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대선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취임 후에는 새만금 사업을 비롯해 전북공약(10대 과제)과 주요 현안 등을 국정과제에 다수 포함(16개 사업)시킴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화답했다. 이달 10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 2년을 기해 전북에서는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그간의 공과와 향후 과제를 진단하고 있다. 필자는 비록 일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북이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차근차근 살펴보자. 현 정부 이전까지 새만금 사업은 희망고문이었다. 지난 1991년 방조제 공사 시작 후, 30년이 가깝도록 내부매립은 1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역대 정권은 새만금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할 뿐, 사업추진에는 거의 손을 놓다시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다.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 올해 새만금사업 예산은 1조1,186억원이 확보됐다. 내부개발을 가속화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및 새만금개발청의 군산 이전이 완료됐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8천억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타 면제가 이뤄졌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향후 전북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거듭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8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또한 국제공항과 함께 예타면제된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은 GM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산업을 부활시키고, 전북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 지원에 힘입어 유치한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는 지난해 12월 특별법 제정으로 성공적 개최의 발판을 마련했다. 전 정부의 말바꾸기로 어려움을 겪던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은 현 정부 들어 다시 국가사업으로 전환돼 2023년 개원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스마트 팜 혁신밸리 등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구축의 본격 추진,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설립 확정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얻은 전북의 큰 성과다. 이밖에도 장관급 6명 등 전북 출신에 대한 균형적인 인사 정책은 그동안 홀대와 서러움에 쌓였던 전북도민에 위안이 됐다. 물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등 일부분에서는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임기는 아직 3년이나 남았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 공약사업의 이행과 다양한 국책 사업의 발굴을 통해 전북경제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필자는 집권여당 의원이자 전북도당 위원장으로서, 중앙당과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전북현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안호영 국회의원(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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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17:23

전북 국회의원 수, 줄이면 안 된다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시임실군순창군 무소속) 때로는 욕을 먹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지금이 그때인 것 같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패스트 트랙은 나쁜 패스트 트랙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하려면 지역구를 줄이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옳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농어촌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지역 대표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은 인구가 급감해 피폐화되고 있는데, 지역 경체 침체를 부채질하는 격이다.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는 총면적이 서울의 4.6배에 달하고, 남원임실순창도 서울보다 3배 이상 넓다. 의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면적이 매우 넓어 국회의원과 주민이 서로 얼굴 한 번 마주치기가 힘든데, 더 힘들어질 판이다. 주민을 대변할 통로는 줄고, 민생은 더 소외될 수밖에 없다.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인 패스트 트랙 안대로라면, 인구수가 부족해 조정을 해야 하는 지역구가 총 26곳이다. 그 대상이 수도권은 적고 호남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 쏠려 있다. 서울은 49석 중 2석(4%), 경기는 60석 중 6석(10%)만 조정하면 되는 반면,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조정해야 한다. 광주 8석 중 2석(25%), 전남 10석 중 2석(20%), 전북 10석 중 3석(30%)이다. 전북에서는 익산,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지역구가 조정 대상인데, 한 곳을 건드리면 사실상 전북 지역구 전체를 조정해야 해서 전북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5개 이상의 지자체가 지역구 하나로 묶일 수도 있어 구동 단위로 지역을 촘촘하게 챙기는 수도권 의원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수는 곧 지역의 힘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된 마당에 정치까지 수도권에 몰리게 되면 지방경제는 퇴보하고, 지방분권은 요원해질 것이다. 농어촌 지역구를 줄이게 되는 패스트 트랙안을 근본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정쟁만 일삼는 국회, 의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정치권이 반성해야 할 대목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의원수를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의석수를 늘리되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도덕적 하자가 있는 의원을 국민의 힘으로 퇴출하는 제도도 함께 논의해 볼 만하다. 사실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여론이 좋지 않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원 수는 OECD 34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이다. OECD 34개국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 평균이 10만 명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7만 명에 육박한다. 지난 1월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회도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늘리자고 권고한 바 있다. 현재 패스트 트랙 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찬성할 의원이 어디 있겠는가? 패스트 트랙이 지정되자마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면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국회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정당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다시 선거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전북 국회의원 수를 줄여 전북의 발전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시임실군순창군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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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20:14

자연마을 사라지는 전북, 교육과 일자리가 해법!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민주평화당) 사상 유례없는 극저출산(ultra low fertility)이 우리 전북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4일, 전북연구원이 내놓은 전라북도 농촌 과소화 정책지도 제작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도내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6898곳의 자연마을 가운데 1161곳(16.8%)이 과소화 마을로 나타났다. 과소화 마을은 정주인구 20명 미만의 마을로 마을공동체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곳을 말한다. 더욱이 이들 마을 가운데 654곳(56%)는 최근 15년간 인구 감소율이 25%나 됐다. 인구 감소율이 50%를 넘긴 마을도 301곳(26%)에 달했다. 시군별로는 고창지역이 183곳으로 가장 심각했고 이어 김제 86곳, 정읍 56곳, 부안 52곳, 진안 47곳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마을가운데 유소년이 없는 마을이 25%, 가임여성이 없는 마을도 18%에 이르렀다. 향후 인구유입이 없다면 소멸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북지역 주민등록상 인구는 183만 6,832명으로 전년대비 1만 7,775명이 감소했다. 다른 시도로 빠져 나간 사람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전북지역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해 1만 3,773명이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순유출자 수는 2016년 4419명, 2017년 7206명 등으로 해마다 2배 남짓 급증하고 있다. 전북 인구의 심리적 최저선인 180만명이 붕괴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저출생과 지역인구 역외유출 등의 현상이 지방소멸의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점이다. 인구는 그 지역의 경쟁력이자 미래 발전과도 밀접히 연관된 만큼 당면한 저출생과 인구 유출 방지 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지역의 인구 유출은 크게 두 단계에서 이뤄진다. 성장하면서 교육문제로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며 지역을 떠나 도시지역으로 나가는 1단계 교육이탈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일자리가 없어 취업 유목민이 되어 다시 지역을 이탈하게 되는 2단계 취업이탈이 그것이다. 많은 연구와 대책들이 있지만 전북의 현상을 살펴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질 높은 교육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다음은 사회에 나왔을 때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전북도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있다면 굳이 고향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외에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을 확충해 정주만족도를 높인다면 탈지역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의원이교육이탈 문제와 취업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원 초부터 계획하고 의정활동 내내 강조해 왔던 전북지역 양질의 교육기관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 계획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인재의무채용법 통과, 전북대 약학대학 유치, 연기금전문인력양성법 통과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어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남아 있는 전북현안이 해결된다면 전북인구 유출이 감소하고 보다 나은 전북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계속해서 전북도민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북을 위해 매사진선(每事盡善)할 것을 약속드린다.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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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20:14

전주 특례시, 양날개로 날아야 한다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을바른미래당)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함께하는 시민이 약 53만 명을 넘어섰다. 어지간한 지방 도시의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의 시민들께서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전주시는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인구 상위 10위의 도시이다. 인구는 물론이거니와 행정구역의 면적, 공공기관의 수 등이 타 광역시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전주는 별다른 자격을 인정받지 못 했다. 광역단위의 국가 정책에서 제외되기도 했고, 지역의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도 부족했다. 이에, 지금 우리 지역의 공무원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전주 특례시 지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동 법률안 개정안은 5건 정도인데 법안마다 내용이 상이하다.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하되, 50만 명 이상의 도시이면서 도청 소재지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되어야만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데, 이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법안소위의 논의 결과에 달려있다. 즉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상당히 요구되는 사항인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 전북에만 유독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지자체장도, 지방의회의 의원도 자유한국당이 단 한명도 없다. 필자마저도 바른미래당에 속해 있어 여야 대립의 상황에서 조정자 역할은 가능하지만, 누구 하나 제1야당으로서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북 몫을 쟁취해낼 정치인이 부재한 것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네트워킹이 가능하기에 긴밀히 협조를 구했다. 4월 초에는 김승수 시장과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하며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뜻을 함께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필자의 의원실과 이채익 의원실 보좌직원들과도 소통창구를 열도록 했고, 행안위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내에서 우리와 비슷한 입장의 청주 정우택 의원실과도 전주시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전북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이 자유한국당의 100대 감액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다. 필자가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설득의 설득을 거듭한 끝에 방어할 수 있었으나, 자유한국당에 국회의원이든 지자체장이든 전북이 한 명만이라도 있었다면 감액 사업에 포함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새만금법?연기금법?탄소법 등 전북 주요현안들의 처리가 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소통과 협력 부족으로 호남권은 새만금법 하나만 가자는 결론이 나며 연기금법과 탄소법 처리가 미루어지기도 했다. 필자는 여기서 진보와 보수, 둘 중의 우열을 가리고자 함이 아니다. 어떠한 정당이든 지향점은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요, 그것을 향한 접근 방식은 다를 수 있다. 다만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야의 균형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그 중요성을 잘 알기에 하나의 발통이 아닌 쌍발통 의정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에 부족한 이 한 가지를 앞으로 어떻게 채우고 대체할지, 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전북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최근 3년 연속 예산확보에 탄력을 얻으며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동료 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전북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하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옛 말이 있다. 전라북도호가 앞으로 항해해 나갈 최적의 시기에 노의 균형은 가장 충실해야 할 기본일 것이다.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을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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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1 19:15

특별교부금으로 나아지는 완진무장의 교육환경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민주당) 한국고용정보원의 2018년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에 의하면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전북 10개 시군이 소멸위험으로 분석됐다. 소멸위험지수란 2039세 가임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나눈 지표를 말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위험이 높은 지자체로 분류된다. 이처럼 전북의 소멸지수가 높은 것은 최근 전북의 청년여성 인구 유출규모가 남성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정보원이 3월말 공개한 비수도권 청년인구의 유출과 수도권 집중:최근의 변화라는 지역 고용동향 브리핑 자료를 보더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규모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19841988년 출생자의 연령시점별 인구규모를 비교해본 결과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즉, 19841988년 출생자들이 59세였을 당시 성비를 100으로 가정하고, 이들이 2529세와 3034세가 됐을 때 성비를 비교해보니 각각 5.8%P, 1.1%P 줄어들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 지역의 정주 인프라 미흡을 여성 인구 유출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여성을 붙잡지 못하는 빈약한 정주 인프라의 대표적인 것이 교육이다.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이다. 그럼에도 대도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교육환경은 여성의 유출을 불러오고 있다. 실제로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의 젊은 여성들은 양질의 교육여건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 동안, 지역 내 37개 읍면에서 진행된 필자의 의정보고회에서도 인구 늘기기의 핵심은 젊은 어머니들이 마음놓고 얘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이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문제는 지역 차원에서 탄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로 인해 복지예산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 투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한 점에서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나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기에,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대표적이다. 특별교부금은 기존 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보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나,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그리고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학예체육 시설의 신축복구확장보수 등의 사유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 교부된다. 필자는 이 특별교부금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67억4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교부금은 완주교육지원청 이전 신축을 비롯해 특성화고교(국방부 지정 부사관학교)인 진안공고 기숙사 신축, 그리고 진안제일고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에 소중하게 쓰인다. 올해 들어서도 9억7600만원을 확보했다. 완주군 봉동유치원의 다목적교실 증축을 포함해 완주 고산초교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 완주 상관초교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 장수 산서초교 노후 냉난방시설 및 조명 개선 등이다. 아이들이 쾌적하고 불편없는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곧 학부모의 부담도 덜어줌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확보 등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한다. /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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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20:20

우리 정치와 멧돼지의 교훈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시임실군순창군 무소속)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벚꽃이 찬란하다. 윤중로에서 꽃비를 맞는 사람들의 옷차림과 발걸음이 가볍다. 국회 바깥은 축제 인파로 북적여도 국회의원들은 매년 4월 열리는 임시회로 정부 업무보고, 법안 심사에 바쁜 일정을 보내곤 한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여의도의 봄 풍경이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며 4월 임시회가 아예 열리지 않고 있다. 해야 할 일을 못하니 벚꽃 올려다보기가 부끄럽고,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이달 초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킨 게 무색해질 정도로 국회의 허송세월은 자꾸만 길어진다. 그러는 사이 막을 수 있었지만 제때 예방을 하지 못한 사고들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 이번 4월에만 두 건이다. 바로 강원도 대형 산불, 서울시 금천구 아이돌보미 영아학대 사건이다. 지난 4일 밤 발생해 여의도 면적 6배를 태운 강원도 산불은 사실 예측된 일이었다. 이미 며칠 전부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됐다. 4일 오전에는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졌으며, 태풍에 버금가는 강풍이 다음 날까지 예보돼 있었다. 특히 동해안은 2005년 낙산사를 순식간에 불태운 양간지풍이 불어 많은 전문가들이 이날 중 대형 산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산불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나는 4일 오전 논평을 내 정부 차원에서 준비상사태 수준의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미리 가동해 화재예방에 집중하고, 산불 발생 시 조기진화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중대본은 화재발생 이후인 5일 0시가 돼서야 가동됐다. 청와대는 대응이 잘 됐다고 자평하지만, 발생 이전에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면 그 화마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크다. 이 와중에 국회에선 여야가 국가안보실장의 운영위 이석 불허를 두고 정쟁이나 하고 있으니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과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 지난 2일 알려진 아이돌보미 영아학대 사건 역시 예견된 일이고, 막을 수 있는 문제였다. 제도 설계가 공급에 치우쳐 자질이 부족한 사람도 손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2016년 법 개정으로 자격요건이 강화됐으나, 아이돌보미는 그렇지 않았다. 면접 5분, 교육 90시간이면 가능했다. 나는 지난 해 10월 국감에서 서울시의 이 사업이 수요자 배려 없이 설계된 절름발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아이돌보미분들 덕분에 많은 가정이 큰 도움을 받고 있고, 대다수 분들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 부족과 제도 허점을 악용해 일부 돌보미들이 이용가정에 막무가내 식으로 금품이나 편법을 요구한 사례가 상당했고, 제재장치도 마땅치 않았다. 서울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해왔으나, 결국 사달이 났다. 더 일찍 막지 못한 게 한스럽다. 정치의 본질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솝우화 중 멧돼지와 여우 이야기가 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봄날 멧돼지가 기를 쓰며 어금니를 갈고 있었다. 여우가 이를 보고 당장 위험도 없는데 왜 봄을 즐기지 않느냐 물었다. 멧돼지의 대답은 위험이 닥쳤을 땐 이미 이빨을 갈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봄날, 우리 정치권이 되새겨봄직한 자세다. /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시임실군순창군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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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20:16

전북대 약대 유치 성공, 전북발전의 서막!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민주평화당) 전북대학교가 약학대학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3년여간 전북대 약대 유치를 위해 주도적으로 일해 온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마음이다. 이어진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사업 전주시 선도사업 선정 소식까지 그동안 전북 유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북발전을 위해 묵묵히 달려온 것들이 하나둘씩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3월말 전북대학교는 약학대 신설대학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2020학년도 입시부터 약학대학입문 자격시험(PEET)을 통해 신입생 30명을 선발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약학대학 유치전은 대학은 물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8개 지역 12개 대학교가 신청, 무려 6: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각 대학과 지역의 자존심 대결 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의 능력 경쟁 대결도 함께 펼쳐지는 양상으로 전개되기까지 했다. 사실, 전북대 측은 지난 2009년부터 약대신설을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전북대학교의 경우 원광대와 우석대학이 이미 약대가 있었기 때문에 전북지역에 위치한 점이 약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의원은 2016년 10월 복지부 종합국정감사 질의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해 연구, 임상 분야에 종사하는 약사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연구 임상 분야 약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지난 17년 11월에는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신약개발 인재양성세미나를 개최, 전북권 전략산업인 농생명산업을 이끌어갈 연구약사, 임상약사를 강조하며 전북대 약대유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전략이 주요하게 맞아 들어가 교육부는 전북대, 제주대를 2020학년도 약학대학 신설 대학으로 최종 선정하여 발표했다. 최종평가 자료에서 교육부는 전북대학교가 제약산업과 임상약학 등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등 약학교육 및 임상연구 여건과역량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그 선정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선정으로 의대와 수의대, 대학병원과 신약개발연구소 등 연구개발과 임상실험까지 가능한 전북대가 전북의 스마트 농생명산업, 새만금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지 구축과 연계해 상승효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사실, 1960년대 전북은 240만 인구로 서울(244만)과 비슷했고 전국 인구의 10%가 거주하던 활력 넘치는 지역이었다. 특히, 20세 이하 인구 비율이 50%를 차지할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도시 경쟁력을 자랑해왔다. 그러나 과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서울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이 추진되면서 전북의 사업이 하나씩 소외 받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전북소외가 당연시 여기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작은 물길이 큰 파도를 일으킨다. 작은 것들이 하나 둘씩 모이면 결국에는 전북 발전이라는 큰 목표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전북대 약대 유치 성공이 전북발전의 서막이 되길 기원한다. 전북발전은 이제 시작이다. 전북소외를 극복하고 전북공항, 금융중심지, 전주특례시 등 전북 현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이뤄나간다면 전북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에 두고 전북 현안 해결에 앞장서 전북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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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19:59

항만과 크루즈는 새만금 성공의 전제조건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을바른미래당) 항만과 크루즈는 새만금 성공의 전제조건이다. 국제 관광 시장에서 크루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세계 물류의 대부분은 항만을 통해 이뤄진다. 낙후된 전북이 세계화 시대에 맞춰 진정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거듭나려면 항만 규모 확대와 대형 크루즈선 기항은 필수적인 것이다. 국내만 돌아봐도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항만이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항만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이뤄 항만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신항만이 적기에 개발되면 산업, 주거, 관광 등 항만을 중심으로 한 항만클러스터가 구축돼 항만 중심의 지역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잘 알려진 대로, 새만금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환황해권 중심에 입지하여 중국 등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풍부한 배후시장과 광역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새만금의 뛰어난 지정학적 위치와 우수한 자연경관 및 문화관광컨텐츠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새만금 신항에 대형크루즈 접안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의 계획으로는 2030년까지 8만 톤급의 크루즈 접안시설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 입항 크루즈의 40% 가량이 10만 톤급 이상임을 고려하면 시대에 동 떨어진 계획이 되어버린 것이다. 필자는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임된 이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선박대형화 추세와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상임위, 예결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새만금신항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항만시설 규모 확대와 함께 민간 자본으로 짓는 접안시설 및 부지조성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고 더불어 기본계획안에 초대형 크루즈선이 접안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행인 것은 최근 있었던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문성혁 후보자가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혔고, 실무선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보고서를 보내왔다. 당초 1단계에서는 기존수요에 의해 2~3만 톤급으로 계획되었으나 선박 대형화 수요에 따라 5만 톤급 선석규모를 조정하고, 새만금신항 조기 활성화를 위해 초기 2선석의 재정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새만금신항 기본계획안에 20만 톤급이 접안 가능한 크루즈 부두를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새만금 사업은 초기 단계 사업으로 당장의 크루즈 수요는 미미할 수 있으나, 새만금 배후도시 개발, 크루즈 부두 조기도입에 따라 수요 증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향후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올해 7월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고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청과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재정당국에 강력히 요청한다. 당장의 수요와 물동량만을 고래해 새만금신항의 그림을 작게 그리면 안 된다. 세계의 물류중심축이 미주와 유럽에서 동북아로 이동하고 있어, 동북아 거점 확보 차원에서 통 크게 접근해야 한다. 중국 관광객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새만금 신항의 미래 경쟁력을 고려한 신항 계획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새만금공항과 더불어 새만금항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와 적극적인 기업 유치가 가능하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교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필자가 강조해 온 것처럼 새만금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를 뛰어넘는 MICE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만금신항의 규모확대가 필수적이다. 전세계의 부호들이 초호화 크루즈선을 타고 와서 새만금 복합리조트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모습 상상만 해도 흐뭇하다. 곧 다가올 새만금의 미래다. /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을바른미래당)

오피니언
기고
2019.04.03 20:47

새만금 관심 높인 의정보고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더불어민주당) 지난 1월 16일부터 진행한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에서의 의정보고회가 3월 18일 완주군 이서면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필자의 의정보고회는 4개 지역, 총 37개 읍면별로 추진됐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의 넓이가 2,775.2㎢로, 전라북도의 1/3, 서울 면적(605.3㎢)의 4.5배나 되기 때문에, 읍면 단위로 보고회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 됐다. 필자는 의정보고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원내 활동과 상임위(국토교통위) 및 특위활동,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 그리고 지역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국가예산 확보 등 4개 분야로 나눠 자세하게 설명드렸다. 의정보고회는 지역주민의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개인적으로도 뿌듯하다고 느낀 것은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을 자세히 설명한 점이다.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동부산악권 주민의 이해 제고는 물론,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에도 기여해서다. 아시다시피, 새만금사업은 환황해권의 중심이자, 전북의 성장동력이 될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1991년 방조제 공사 시작 후, 30년이 가깝도록 내부매립이 12%에 불과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속도감있는 새만금 개발을 발표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 올해 새만금 국가예산이 1조1,186억원 확보됐다. 공공주도의 매립도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우선 필자가 대표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법률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통합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다. 여기에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으로 이전하고, 새만금 개발공사도 설립됐다. 이와 함께, 앞으로 10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 사업은 단순히 태양광 패널만 까는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업도 유치하고 일자리도 만들며, 사업 수익을 새만금 개발에 투자하는 등 많은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1월 29일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친환경미래형 상용차산업 생태계 구축사업(2천억원)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사업비가 8천억원이지만, 앞으로 새만금 개발에 가속화시키고, 환황해권의 중심 공항으로 발전할 것 등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8조원 이상이 될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비록 군산과 김제, 부안을 중심으로 추진되지만, 이곳이 환황해권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것을 고려할 때, 그 효과는 완주 등 4개 동부산악권 지역에도 고루 미친다. 지역주민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새만금사업의 중요성과 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음을 알게 됐다는 반응이었다. 새만금에 대한 전폭적인 도민의 관심과 참여는 성공적이고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의 원동력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을 통해 완주 등 동부산악권 주민들 또한, 새만금사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