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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3금융중심지로 도약하자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전주시 갑)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흔들기 중단하라! 본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정감사장 정면에 올려놓은 피켓의 문구이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논두렁 본부, 전주리스크, 국민연금 패싱, 위기의 기금운용본부 등 자극적 단어를 동원해 각종 금융 인프라와 접근성이 수월한 서울에 기금운용본부가 남아있어야 한다는 논조로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정착단계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은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기금운용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는 현행 국민연금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에 본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과 관련 팩트 체크도 없이 의도된 낮은 수준의 모욕적인 언사를 총동원한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는 점을 강력규탄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은 불가역(不可逆) 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번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흔들기 종지부를 선언하고 국민연금공단 전주시대를 천명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016년 1분기 기준 국내외 위탁운용사 343개, 거래증권사 146개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밖에도 기금운용본부는 삼성전자 주식의 9.14%, 현대자동차 주식의 7.54%를 소유하는 등 주요 대기업의 대주주로 있어 활용 방향에 따라 지역은 물론 국가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더 이상 실현가능성 없는 기금운용본부 회귀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643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전북경제의 체질을 개선시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계기로 전북금융타운을 조성하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3의 금융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전주에 정착한지 3년 남짓 지났지만 현실은 열악하다.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한 자산운용사를 살펴보면 약 340여개로 골드만삭스, 맥쿼리, 제이피모건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증권사들이 즐비하지만 도내에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전북은행의 JB 자산운용 본점이 전북에 있긴 하나 규모면에서 아직 상당 부분 열세인 상황이다. 전북에는 특수은행 중에 농협 지점이 가장 많고 실질적인 국책은행 지점개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기금운용본부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 가운데 최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을 통해 전북 금융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전북지역으로 본사지점을 이전하거나 직원을 추가 파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금융기관이 30곳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한 금융기관의 동반 이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 전북언론 등이 더 이상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방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전북혁신도시에 추가로 이전이 요구되는 투자금융과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격적인 활동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할 때다. 현재 전북은 전국대비 제조업 비중이 2~3%인 반면 예대율 등 각종 금융지표는 20년 이상 1%대에 머물고 있는 등 금융 인프라가 취약하다. 이에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성공적인 정착을 계기로 전북이 제3의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울 여의도부산 문현지구에 이어 전북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함으로써 국비지원, 세제혜택을 통해 전북지역에 금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종지부를 찍고, 전북 발전을 위해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날갯짓을 힘차게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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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19:46

‘바미’한 정치 덕분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된 2018 국정감사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시바른미래당) 2018년도 국정감사는 매번 봐왔던 모습 하나와 20대 국회에서 새로이 볼 수 있는 모습 하나가 있다. 전자의 모습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의 정치공방으로 대부분 상임위의 국감이 파행을 번복하고 있는 것이다. 후자는 바른미래당이 양당이 촉발한 국감 파행에 의연하게 대처하며 국감의 정상적인 운영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 정무위, 교육위, 복지위, 법사위, 기재위 등 대부분 상임위가 양당의 정치공방 때문에 파행사태를 겪었다. 특히 법사위는 각기 다른 이유로 3일 연속 파행이 있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는 바른미래당이 있었다. 파행 후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렸던 과거와 달리, 각 상임위마다 의연하게 자리를 지키며 정상적인 진행을 촉구하고 정책질의를 지속한 바른미래당 의원들 덕분에, 파행상태가 오래가지 않으며 국감의 정상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국민들은 양당이 이전까지 보여준 파행사태가 보기 싫어서, 20대 총선을 통해 다당제를 만들어주었고, 바른미래당은 그러한 국민의 뜻에 맞게 파행을 막아냈다. 바른미래당이 대화와 합의에 의한 정치를 선도하고 있기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 지난 16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도 마찬가지이다. 양당의 끝없는 정치공방과 입장차이로 지루한 논의만 지속됐다. 그러는 동안 헌법재판소 공백사태가 계속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운영에 책임을 함께하는 여당이다. 그런 만큼 원활한 협의가 되도록 주도해야 하지만 제1야당보다 더한 요구만 하고 있었고, 한국당도 자신들의 주장만 반복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로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바른미래당이 양당을 설득하여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다. 최근 바미하다라는 표현으로 논란이 있었다. 논쟁과 토론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찬성과 반대에서 절충안을 내는 행위를 일컬어 표현한 것이다. 양극단에 치우친 시각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O나 X가 아닌 절충안을 혹은 선악구분과 흑백논리가 아닌 대화를 통한 합의안을 내놓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정치권은 물론 일부 여론과 언론까지 아직도 과거 양당제 구습에 길들여져 있고, 그런 식의 정치적 결단만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극단의 이념과 정치적 결단만을 주장하고 그렇게 귀결됐던 과거 우리 정치의 악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양극단의 싸움을 중재하고 파행을 막음으로써 일하는 국회, 그리고 경제와 민생을 해결해내는 정치를 보여주었다. 결국 바미하다는 것은 이념논리로 여론을 선동하는 기득권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 시대에서 민생 정치를 실현하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다. 국회가 일을 하도록 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국민이 수혜를 누리는 정치가 바로, 바미한 정치이고 다당제이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이 직접 만들어준 다당제에 의한 효과이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의사에 충실히 임하면서 다당제를 주도하고 있다. 만약, 국민들이 다당제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다당제를 주도하는 바른미래당이 없었다면 이번 국감은 어찌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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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19:37

유치원 비리, 반드시 끝을 보겠습니다!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더불어민주당)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첫 학교이자, 처음 만나는 사회다.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를 결심했을 때 했던 생각이다. 솔직히 많이 두려웠고, 고민도 깊었다. 내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이 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매일 아침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때 어떤 마음인지 잘 안다.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또 얼마 전 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 300여명의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몰려와, 끝내 무산시키는 것을 보며 더더욱 명단을 공개해야겠다는 확신이 섰다. 그리고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비리유치원 명단을 모두 공개했다. 이들 유치원은 정부가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준 지원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자신들의 명품가방을 사고, 성인용품을 구매하는 데 썼다. 국민 분노는 엄청났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비리 유치원을 강력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청원 200여 개가 등록됐다고 한다. 내게는 지지와 응원이 밀려들고 있다. 국감아이돌, 비리저격수라는 칭찬을 받았다. 핸드폰으로는 힘내라는, 잘했다는 응원메시지도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다. 아직은 얼떨떨하기만 하다. 그리고 어깨도 무겁다. 여전히 아이들을 비리 유치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마음과 또 일부 비리유치원 때문에 마음 고생할 훌륭한 사립유치원과 선생님 때문이다. 기쁨은 잠시, 또 다시 고민이 깊어졌다. 그 와중에 잠잠하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부모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반성하는 한유총을 보며 이제는 달라지겠구나, 드디어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헛된 기대였다.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한유총은 알고 보니 뒤로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힘을 보태기는커녕, 대형 로펌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는 한유총의 비겁한 태도에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故 노회찬 의원이 떡값 검사 실명을 폭로했을 당시에도 온 국민이 노회찬 의원을 지지했다. 하지만 결과는 유죄, 의원직 상실로 이어졌다. 그가 힘들어하던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슴 아팠는데, 지금은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조금은 서글퍼졌다. 하지만 이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고, 세금 쓰이는 곳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상식이다.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이다. 문제 제기로 끝내지 않고 유치원 비리 근절 3대 법안을 발의를 통해 끝까지 가볼 계획이다. 그동안 유치원 비리 문제는 대해 많은 이들이 덤볐다가 물러섰다. 유치원 원장들의 파워와 세력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지금은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다. 그럼 또 다시 세상은 유치원의 파워와 세력에 좌지우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해두고 싶다. 이번에 상대를 잘못 골랐다. 솔직히 두렵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두려움에 눈 감지 않겠다. 문제제기는 정확하게, 대안은 명확하게 제시하겠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의 박용진을 떠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또 부모로서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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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20:45

다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갑더불어민주당) 유래 없는 폭염을 겪어서인지 조석으로 부는 시원한 바람이 유난히 반가운 가을입니다. 가을을 맞아 국회 국방위원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화두로 던져진 가운데,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모공을 스치는 서늘한 바람에 계절의 변화를 겨우 깨닫는 시간입니다. 쏟아지는 일정을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우리 안보와 국민의 삶에 기여하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독자 제현(諸賢)께서는 이 가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서두에 언급하였다시피,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의 현안 가운데 하나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역시 이 합의가 주요 이슈였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합참의장 후보자는 우리 국방에는 빈틈이 없다는 점과 정부의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국방위원장으로서 이번 합의가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합의가 발표된 이후 국방부나 합참 관계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았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점들에 대한 현황이나 대책도 점검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인하였기에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군사적 신뢰조치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국방위원장 성명도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기실 남북 사이의 합의는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었고, 2000년, 2007년에는 각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 국민이 받아야 했던 상처는 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 지역의 막대한 자원이나 통일의 경제적 효과 등의 물질적 효과뿐 아니라, 남북은 이 땅에서 5천년을 함께 살아온 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70여 년 전 냉혹한 정치논리가 그은 선이 제약한 우리 민족의 가능성을 열어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前) 정부에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기치 아래 남북 사이의 신뢰 회복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 대결주의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상호간 불신을 키우기만 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이념과 정치적 욕망을 뛰어넘는 인내심과 의지를 가지고 상대가 마음을 열 때까지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는 누구의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전쟁의 참혹함이나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를 굴복시킬 것이 아니라면 각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철학을 가지고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신뢰의 시작은 상대방에 대한 헐뜯기나 책망이 아니라 자기 성찰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남북 간의 깊은 불신입니다. 서로에 대한 악마의 불신을 없애고, 진정성과 사고의 유연성을 품으면 충분히 신뢰 프로세스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신뢰의 회복을 추동할 군사분야 합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합의의 이행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긴 호흡으로 인내를 가지고 민족사의 대업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마음의 길은 지극한 정성에서 오듯이, 평화의 길은 고도의 전략전술이 아닌 우리의 간절한 마음속에서부터 옵니다. 이번만큼은 유불리를 넘어 여야가 한 마음으로, 그리고 남북이 함께 신뢰를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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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19:49

민주당 대미특사단의 성과와 의미

이수혁 의원(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선언, 10월 폼페이오의 방북,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공식화 등 북미 간 대화 국면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9월 방미로 인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나 결단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함으로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공식화 해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세부적으로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비핵화 로드맵의 1차 목표지점을 국제무대에서 공론화하였으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남북,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트럼프 미 대통령의 2차 북미정상회담 결정은 미국 내 정치권과 여론 전환의 변곡점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이었던 미 보수층 또는 전문가들이 호의적이거나 또는 이해하는 입장으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미 정치권은 선거라는 정치적 환경 탓에 여전히 북핵 문제 해결에 의구심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이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낙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독재자와의 사랑에 빠졌다는 발언에 대해 북한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잔인한 발언이라고 맹공했다.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성과에 대한 발언은 농담(he was joking)이었을 것이라고 말한 정치인도 있었다. 지난 9월 20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직접 다루는 소관위원회인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의 위원장인 테드 요호(Ted Yoho) 및 그 일행단이 국회를 방문하였다. 그는 한국정부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비전, 진정성,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선순환, 한미 의회간 교류의 중요성 등을 언론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이해해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번 국회 방문과 외교안보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미국의 외교안보 문제에서 미 의회가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미 의회의 이러한 분위기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우리 국내에서도 올 한 해 급변했던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을 분석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오죽할까? 민주당은 평양정상회담 및 한미정상회담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과 방향,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미 조야 인사들과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절감해 대미특사단 구성을 결정하였다. 대미특사단은 10월 1일 워싱턴 전문가 및 정부 정책입안자들을 만나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 과정에서 일어난 현안들에 대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공통의 이해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이에 대한 각 그룹들의 견해를 청취하였고, 이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10월 2일에는 캐슬린 스티븐슨 KEI 회장(전 주한 미국대사)를 면담하고 헤리티지 재단을 방문하여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의회를 방문하여 잭 리드 상원의원과 댄 설리번 상원의원 등 의회에서 한반도 및 군사, 외교 현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상원의원들을 만나 상호간의 인식과 이해를 공유했다. 이들 상원의원들과는 만남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와 향후 북미정상회담 및 비핵화 방안에 관련된 것이었다. 대미특사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핵문제에 대한 미국 조야의 전반적인 이해와 의견 교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발전과의 선순환의 중요성, 종전선언에 대한 워싱턴의 부정적인 시각 설득과 이해, 한미동맹 강화 등에 대해서 미 조야의 주요 인사들과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회담 접근 및 대응과 관련해 미 의회의원들, 정책입안자, 실무자들과 깊이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진 것은 큰 성과이다. 이번 특사단 의회방문을 계기로 한미 의사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한미 양국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 의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야한다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정부의 희망과 바람을 감안해 미국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전 세계를 향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고, 한미는 북한 지도자의 진정성에 대해 신뢰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분명 북핵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이제는 국회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책무를 다할 때이다. 전택수기자 dalsu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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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3 22:00

비핵화도 사법농단도...‘현재’부터 해결하라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시바른미래당) 얼마 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물론이고 전 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법원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에도 오랜기간 별다른 반응이 없던 김 대법원장이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은 법원행정처를 폐지였다. 지난 9월 19일 역사적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919 선언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진전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남북간의 합의가 담겼다. 그리고 핵심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비핵화가 언급됐고, 북한 최대의 핵시설인 영변 지역의 사찰에 대해서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까지 합의됐다. 아울러, 미국의 핵심 관심사인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지에 대한 검증 역시 수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최근 발생한 이 두 가지 사건은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다지 공통점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이 사건들에는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바로 현재의 공백이다. 부언하자면, 정작 국민적 관심사인 지금 당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 농단은 사실 그 끝이 어딘지 궁금할 정도다. 그러나 더욱 문제는 법원의 태도다. 제 식구 감싸기가 정도를 넘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검찰 수사에 대한 방해 수위가 심각하다.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할 것 없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모조리 기각이다. 법조계에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가 붙었다는 평가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특별 재판부 카드를 만지작 거린다. 현재 법원의 태도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현재로선 제대로 된 재판이 어려울 것인데, 수사마저 미진한 상태로 기소 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사법부를 만드는 것은 국가내 정의를 세우고 유지하는 근간이다. 그리고 그 사법부와 국민간에 가장 기본이 신뢰다. 그래도 법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할 것이다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부로는 안되며, 이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답해야 한다. 한편, 지난주 평양에서의 카퍼레이드,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의 연설, 백두산 등반까지 영화속에서나 볼 법한 일들에 국민들은 감동했다. 올해만 벌써 3번째 정상회담이다. 남북간에 급진전 되는 상황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 평양 선언에도 빠진 것이 있다. 바로 현재의 북핵이다. 그간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는 대부분 북핵미사일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었다. 풍계리와 동창리 등의 폐쇄는 미래에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핵심 시설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영변 핵시설의 폐쇄 역시 더 이상 핵무기 관련 물질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말이다. 이런 남북미간의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그러나 정작, 이미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도 언급도 없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가 더 중요한 과제이다. 한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북핵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집중하길 요청한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두 수장에게 간곡하게 청한다. 냉정하게 현재의 가장 핵심 문제를 직시하시라. 현재의 문제를 회피하면 시간이 지나 이들이 적폐가 되고, 난제가 된다.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보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낼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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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6 18:30

국회의원의 밥값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더불어민주당 나는 지난해 국감에서 이건희 삼성회장의 4조5000억 차명계좌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무엇보다도 그가 이 검은돈들에 대해 금융실명법 제 5조가 정한 비실명자산에 대한 과징금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국세청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핑계로 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비실명자산에 차명계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길동, 장길산 등 허무명으로 계좌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의 실제 명의인의 계좌였다면 그 돈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금융위원회가 내렸기 때문이다. 기가 막혔다. 금융실명법이란 자기 돈은 자기 이름으로 관리하고,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국민들의 상식을 조롱하는 해석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은행가서 계좌 하나 개설하는데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온갖 서류에 도장 찍어야만 하는데, 대한민국의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세금 납부를 피해 재산 관리하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봐주고 있었단 말인가? 금융투명성을 위해 일해야 하는 금융위가 이 모양이니 대한민국의 금융정의가 제대로 설 리가 없었다. 국감 기간 내내 이 문제로 금융위와 싸웠다. 삼성 관련 추문은 보도하지 않으려는 언론들의 침묵과도 싸워야 했다. 그런 전방위 압력을 전개한 끝에 금융위원회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다. 차명계좌도 비실명자산으로 보고 과징금과 과세를 하는 것으로 금융실명법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이다. 몰상식을 상식이 이긴 것이고, 재벌과 권력의 카르텔을 국민이 깨뜨린 것이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힘 센 사람들에게만 1093억 원의 세금을 더 걷었다. 앞으로 더 걷어 들인다고 한다. 흔히들 국회의원들이 놀고먹는다, 밥값하지 못한다고 꾸짖는 국민들이 많다. 하지만 한방에 국회 1년 예산인 10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으니 이만하면 제 밥값은 했다고 자랑스레 보고를 드려도 될까? 국회의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7억 원 정도라며 비판적인 주장을 하는 보도가 있었다.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거나 활동의 편의를 봐주는 것에도 국민들은 비판적이다. 물론 국회의원이 밥값은 비싼 편이다. 놀고먹는 국회의원에게는 더 아깝고 비싸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 밥값을 제대로 하면 국민들에게 훨씬 많은 이익을 돌려 드릴 수 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한 명이 제대로 된 예산낭비를 바로 잡으면 적어도 한 방에 많은 예산을 아낀다. 예를 들어 군의 납품비리, 교육부나 행정안전부의 과다지출 문제 하나만 지적해도 수 백 억 원의 예산을 절약한다. 똘똘한 국회의원 한명,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 한명이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일 잘하는 의원에게 국민들이 응원해주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회는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2018년 정기국회 100일 중 가장 핫한 기간이다. 국회의 역할이 국민의 피 같은 재산을 지키고 법의 통치를 위해 권력을 감시하는 일인데 정기국회 기간과 국정감사 기간이 바로 행정부가 허투루 쓴 돈을 찾아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과 제도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시 한 번 밥값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다짐해본다. 끝으로 지면으로나마 고향인 전북도민들에게 이번 추석 연휴 행복하시길 인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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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19:23

정치의 품격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갑더불어민주당 오늘은 정치의 품격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나라에는 국격(國格)이 있고, 사람에게는 품격(品格)이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한국 정치의 품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모든 나라는 그 나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진다.고 했고 프랑스의 사상가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유래 없는 규모의 평화적인 시민운동이었던 촛불혁명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국민의 수준을 의심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치를 향유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셨을 것입니다. 300명의 의원 모두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지역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당 정부부처와 함께 더 나은 대안을 찾아 머리를 싸맵니다. 국회의원의 직무영역은 정답이 없는 것이어서, 더 나은 방안을 얻기 위해 한계까지 스스로를 채근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은 정치에서 등을 돌리고, 무관심은 정치 수준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원인은 우리 정치의 품격에 있습니다. 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통과로 국제 망신의 대명사와 같았던 국회 내 폭력사태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우리 국회의 수준이 우리 국민에게 걸맞은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개가 그처럼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꼬리만 흔들지 혀를 굴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영국 속담이 시사하는 바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모든 화근은 혀끝에 있다.는 말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정치인에게 있어서 금과옥조와 같은 문구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인의 말은 정치인 개인의 성패를 떠나 정치 자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혐오를 가르는 수단이 됩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말을 가볍게 다루는 동료의원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명성과 자극성만을 좇아 말을 함부로 하다가 설화(舌禍)에 휩싸인 사람은 정치혐오를 야기함으로써 우리 정치 문화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근자에도 일부 정치인이 온라인 혹은 단상에서 막말을 일삼으며 국민적 반감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반면 품격 있는 말은 정치의 수준을 높입니다. 말 잘하는 정치인의 표본과도 같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전 국민에게 전파했고, 독재에 맞서 우리 사회를 일깨웠습니다. 어느 쪽이 우리 정치의 품격에 도움이 되는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에 부합하는 정치의 품격은 먼저 수준 높은 말을 통해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이 적어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 운세가 오다가도 나가는 법입니다. 둘째는 결론부터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이 수식 없이 담백해야 합니다. 수식어가 많으면 말이 길어지고 실수를 연발하게 됩니다. 셋째는 말에 겸손과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건전한 말의 자신감이야말로 성공의 원천이 됩니다. 말을 할 때마다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삼가곤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정치의 품격을 높이는데 일조하기를 바라며, 모든 정치인에게 문화로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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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19:26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에 대한 단상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 우리는 유별나게 더웠던 여름을 보내며, 때 아닌 석탄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문제의 발단은 이러하다. 우리 정부는 2017년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제3국을 경유해 우리나라로 입항했다는 정보를 미국 측으로부터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524 조치 이후, 우리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북한산 물품에 대해서 국내 입항을 금지시켜왔으며, 적발 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리해 왔다. 이러한 절차가 문제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뒤늦게 올해 7월 일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해당 석탄이 북한산인지 아닌지가 판명되기 전부터 우리 정부의 책임 및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시비가 불거졌다. 이번 석탄 문제는 어떻게 다른가? 우선 국제법적 환경에 변화가 있었다. 작년 8월에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 2371호가 채택이 되었고, 동년 10월에 이에 위배된다는 합리적 근거가 마련되면 해당 선박이 자국 입항 시 억류할 권리를 제공하는 결의 2397호가 채택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위 결의 조치에 의거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상기 대북제재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시작됐다. 8월 10일 관세청이 수입된 석탄이 실제로 북한산이었다는 게 판명됐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가 의심 선박들을 억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하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팽배했다. 하지만, 결의 2397호에 명기된 합리적 근거가 있을 시 억류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의혹의 존재만으로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선박 억류는 굉장히 강력한 행정조치이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억류 조치는 국제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당 결의에 의거해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고, 수사결과가 나오자 즉시 석탄 논란 선박들에 대해 입항금지라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당 논란은 수그러들었다. 문제는 결의 2371호이다.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것만으로 제재 위반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본 결의 8항에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으로부터의 물질(석탄 포함)들을 조달(procurement)하는 것을 금지(prohibit)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번 경우, 우리 정부가 해당 석탄을 구매한 것이 아니고, 일부 개인 및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위법적인 수단을 통해 반입한 것이다. 결의 2371호에 따르면, 일부 개인 및 법인이 북한산 석탄 반입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다 하여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오히려 의심 선박을 철저히 수사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당 개인 및 기업을 처벌한 우리나라는 국가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환적지로 판명되거나 동 선박들이 경유했던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지 않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관세청은 8월부터 홈페이지에 팩트체크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을 정도이다. 지금은 북핵의 해결과 북한 안전보장의 선후 문제로 미국과 북한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및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취소 등으로 외교안보 현실이 엄중한 시점이다. 지독히도 무더웠던 더위도 한풀 꺾였다. 우리나라의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석탄 논란도 이제 마무리돼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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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19:42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드는 ‘제3당의 메기효과’

김관영 국회의원 노르웨이의 한 어부가 바다에서 잡은 정어리를 살아있는 채로 항구로 옮기기 위해서 수족관에 메기를 넣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메기효과.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돼야 비로소 활기 있게 정어리들이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메기효과는 고착화된 조직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사례로 종종 인용되는 이야기다. 그간 거대 양당만으로 운영돼 왔던 우리 국회는 4년에 한번씩 선거에서 선택받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생존을 위협하는 세력이 없었다. 양당은 권력을 앞두고 서로 경쟁했지만, 특권 앞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해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회 특수활동비였다. 사실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 국회는 특징상 교섭단체가 2개인지 3개인지에 따라 국회 운영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양당체제에서는 두 정당간 갈등이 생겨 국회 의사일정이 파행돼도, 이를 중재할 세력이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원내 지도부들간의 기싸움까지 얹어지면 협상 해법의 공식은 고차방정식으로 변하기 일쑤였다. 더욱 문제는 거대 양당 모두 이런 교착 상태가 지속 돼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차피 1대1의 싸움. 결국 둘의 합의만이 협상판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정치공세를 쏟아 부으며,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기다리다 지친 국회의장이 두 정당의 대표들을 불러 독려를 하지만, 실제 협상 진전에는 큰 도움이 되진 못했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되면서 거대양당을 견제할 메기가 등장했다. 제법 힘 있는 제3당이 나타난 것이다. 제3당의 메기효과가 20대 국회에서 여실히 드러난 사건은 20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다. 역대 최단기 원구성 협상을 이끌어 낸 것은 당시 제3당이었던 국민의당의 역할이 컸다. 양당이 침묵의 카르텔로 국민 요구와는 동 떨어진 국회 운영을 했던 좋은 시절의 종언을 고한 것이다. 제3당의 메기효과가 더욱 힘을 발휘한 사건이 바로 국회의 특권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활비 폐지였다. 오랜기간 시민단체들이 국회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국회는 행정재판을 마다않을 정도로 이를 밝히기 꺼려했다. 그러나 원내 제3당이자 국회의 메기인 바른미래당의 끈질긴 요구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게 됐다. 당초 거대양당은 특활비 폐지에 소극적이었다. 처음에는 특활비 양성화 카드를 꺼냈다. 바른미래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거대 양당은 여론의 공세에 밀리지 마지못해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원내교섭단체 몫으로 3분돼 있는 특활비 중 교섭단체 몫만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시한번 거대양당에 대해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결국 거대 양당이 두 손을 들었다. 국회의장단 몫 중 최소한만 남기고 국회 특활비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의 메기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회에 이어 정부 특활비의 대폭 삭감도 요구했다. 그 결과 법원행정처처럼 특활비 전면 폐지를 결정한 기관도 있고, 재정 당국 역시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폭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족관의 정어리가 끝까지 항구에 살아서 가기 위해서는 메기가 힘 있게 살아 움직여야 한다. 국회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회의 메기가 거대 양당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더 많은 관심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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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19:56

정당 민주주의는 살아있다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는 살아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민주주의는 살아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총이 열렸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개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의총의 화두는 단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였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여 사금고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1983년에 은행법에서 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은행주식을 4%까지 지분보유한도를 정했던 것을 2009년 이명박 정부시절에 9%로 확대했다가 2013년 우리 당이 주장해 다시 4%로 낮췄다. 우리나라는 이미 산업자본이 계열증권사를 통해 부실계열사CP나 회사채를 판매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폐해를 지난 동양 사태 때 경험했다. 그런 이유로 우리 당은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된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를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그랬던 당이 지금은 혁신성장을 위해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를 말한다. 대통령께서도 은산분리가 인터넷은행 활성화의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당한 국정운영 파트너다.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갖고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에 대한 우리 당의 의견을 모으려면 왜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가 혁신성장의 핵심 포인트인지, 왜 지금 당장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당론을 정해야 한다.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1만 40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조 3000억 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직접 고용은 불과 170명, 투자는 1조 2300억 원에 그쳤다.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인터넷은행 출범을 앞두고, 중금리 신용대출시장의 활성화, 핀테크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인터넷은행 출범 후 대부분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용등급 1~3등급의 고객에게 이뤄졌고, 일자리 창출도 케이뱅크 280여명, 카카오뱅크 500여명으로 미미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은행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과연 신용대출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드라마틱한 효과가 생길지 의문이다. 또 지금 우리 앞에는 은산분리 완화보다 더 시급한 규제혁신의 과제가 많다. 우버택시,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 등에 대한 우선 점검이 필요하다. 또 경제민주화 법안이 줄줄이 상임위에서 야당에 발목 잡힌 상황에서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를 성급히 추진해선 안 된다. 신중해야 한다. 이날 의총은 이학영, 박영선, 정재호, 김병욱 의원 등의 발언을 통해 이견을 충분히 듣고 의견 조정을 위해 노력하는 자리였다. 나 또한 조심스럽게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우려의 의견을 밝혔다. 결국 의총에서 일사천리로 은산분리 완화를 당론으로 확정지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당론은 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새삼 느낀 순간이었다. 박근혜정부 시절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꼼짝도 못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곤 했다. 때문에 국가가 무너졌고, 국민이 불행해졌다.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문재인정부가 탄생했다. 민주당은 당시 새누리당과는 다르다. 똑같은 불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당 내 이견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들어나갈 정당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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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21:10

우물을 파려면 10년을 파라

▲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갑민주당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 우물을 파려면 10년을 파라.고 합니다. 10년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른바 전문가가 되기 위한 매직넘버, 1만 시간을 획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10년이기 때문입니다. 40여년의 짧은 생애 전부를 나비에 바친 석주명 박사가 세계적 전문가로 명성을 널리 알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시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흥미가 유발되고, 흥미가 생기면 전문가가 됩니다. 더 나아가면 이 세상에 나와 무관한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이든 다른 분야와 연결되어 있기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다른 곳에도 통찰력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사회의 제 현상 역시 이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이러한 소신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바로 상임위원회에서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 전반을 살펴야 하지만, 한 명의 국회의원이 모든 분야에 정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은 상임위원회를 두고, 소관 업무를 배분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환경노동위원회 따위의 명칭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주로 활동한 상임위원회는 국방위원회였습니다. 국방위원의 임무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하고,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의 길을 걸으면서는 국방을 전공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쌓은 시간이 8년입니다. 2008년 첫 발을 내딛을 때부터 재선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저는 오로지 국방위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경한 용어를 공부하느라 밤을 낮 삼아야 했습니다. 육해공군 사이에도 서로 잘 모르는 점이 있는데, 민간인이 전문가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뚫듯이, 수년을 쌓은 노력은 저를 국방전문가로 만들었습니다. 2015년 지적한 KF-X 기술도입의 문제점은 전국을 들썩이게 했고,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기피 현황을 파헤치면서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군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자 군사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군인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제2연평해전 전사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두 법안은 각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뿌듯하고 보람찬 순간들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격려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때면, 밤을 새운 노고는 어느새 잊히고, 내일을 향한 활력이 샘솟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랜 시간 국방에만 매진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한 우물 10년의 유효성이 여실히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 7월에는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되어 10년의 마지막 2년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에는 국방개혁2.0을 비롯해 기무사령부 개혁,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 대체복무제 도입 등 중요한 현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수년간 쌓은 전문성은 이번 국방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는 든든한 국방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더 단단한 사회로 발전해나가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전북일보 독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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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5 20:02

혼이 담긴 외교를 고대하며

▲ 이수혁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작년 말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말폭탄으로 인해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전쟁 임박설이 한반도를 흔들었다. 당시 필자는 동북아는 전쟁이 일어날 구조가 아니며, 말폭탄은 협상으로 가는 막바지 과정임을 지적한 바 있다. 예상대로 올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 전쟁위기는 협상의 분위기로 대전환을 이루고, 이어 6월 12일 북미 간 최초의 정상회담은 25년도 더 지난 북핵문제를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렸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가 해소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것을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서만이 남북이 평화 속에서 공존하며 남북협력과 번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마침내 평화적인 통일이 달성되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적 선순환 고리의 첫 부분은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는 주저와 회의이다. 25년 넘게 핵프로그램 달성을 위해 국제적 규탄과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느냐는 주장이다. 더욱이 CVID에 포함된 검증가능한(verifiable)이 없는 비핵화는 결국 검증되지 않는 비핵화로 귀착될 것이라는 의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신뢰는 협상의 필수조건이다. 신뢰 형성 없이는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신뢰가 없으니 협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될 수 없겠다. 국제정치는 전쟁과 평화를 다룬다. 인류는 국가 간의 분쟁과 갈등을 무자비하고 처절한 인명살상과 문명파괴를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전쟁을 통해 해결해왔다. 그러나 동시대인들은 무력 대신 평화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늘 주장해왔다. 인류는 전쟁사보다 더 많은 평화적 해결의 역사적 기록을 쌓아왔다. 외교는 힘의 사용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정책이요, 노력이다. 국제정치는 무정부(anarchy)라고 한다. 정부에 해당되는 권위체가 부재한 국제정치에서는 늘 배반과 의심을 심리적 기재에 바탕을 둔 자국의 이익 추구가 국가들의 핵심적 정책이다. 국가의 최고 가치는 생존(survival)이라는 것이다. 국제관계는 서로의 국익이 상충되는 것이 예사이며, 외교가 실패할 경우 무력사용을 통해 그 이익을 배분할 따름인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소는 간절한 외침이었다. 1950년~1953년 한국전쟁은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체제와 질서를 파괴했고, 고양되어야 할 민족정신과 역사의 발전을 붕괴시켰다. 실로 못할 짓이었다. 평생을 외교관으로 살아오며 1992년 1차 북핵위기 때부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관여해온 필자는 전쟁과 평화에서 늘 평화를 주장해온 협상론자이다. 그렇지만 협상 과정에서는 협상 상대국이 늘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속일(cheating)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은 외교에서는 상례라고 믿어왔다. 이런 인식은 국제정치에서는 선악이나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국익(national interest)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언론에서는 북한이 아직도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미국 정부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중단하고 있지만 다른 핵활동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북한에 대한 신뢰는 신뢰 사례의 축적을 위한 시간의 경과에 달려있다. 시간이 신뢰를 녹슬지 않게 페달을 더 힘껏 밟아야 하겠다. 외교는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반전시키는 창조적 예술이다. 혼이 담긴 외교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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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8 19:34

혁신 성장 위한 규제 개혁 입법 서둘러야

▲ 김관영 국회의원군산바른미래당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화두를 꼽으라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정책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일 것이다. 위기의 경제상황을 놓고 소득주도 정책에 대해서는 그 효과에 대해 갑론을박이 많은 반면,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이견이 없다. 이는 그간 우리 경제가 그만큼 경직돼 있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혁신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기에 과거와는 다른 과학기술을 토대로 혁신 경쟁이 치열하다. 페이스북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과 다른 IT기업이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이들과 자웅을 겨룰만한 기업이 없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경제의 규제틀이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세간에서는 우리 기업의 혁신성을 가로막은 대표적인 곳으로 국회를 지적한다.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입법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우리 국회가 제 때 법안 처리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 개혁 입법이 발의돼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적용하는 특례법 등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규제 샌드박스 5법도 대표적인 규제 개혁 입법이다. 이들 규제개혁 입법을 관통하는 원칙은 우선허용, 사후규제다. 현행 우리 규제가 사전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새로운 기술 혁신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과감하게 벗어나 보자는 취지다. 먼저 사전규제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산업 중 규제와 관련해서 둘째라면 서러워 하는 곳이 금융분야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기 전에 금융당국에 사전 검토를 받는다. 이를 비조치 의견서 제도라고 하는데, 금융당국에 묻지도 않고 사업을 확장했다 나중에 제재를 받느니 신사업 진출 전 사실상 허가를 받는 것이다. 파일럿 사업 형태로라도 기업이 혁신 기술에 대한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데 스스로 규제틀에 갇혀 있고, 규제당국 역시 이를 당연하게 여기니 사실상 시도조차 안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혁신성을 뒷받침할 제도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 핀테크는 2, 3년전만해도 금융 산업의 핵심화두였다. 금융과 기술의 결합이라고 해서 핀테크로 썼는데, 새로운 형태의 자금결제 및 이체 기술이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를 적용한 자산투자기법 등 그 활용범위가 매우 방대했다. 그런데 우리 법령에 이들 핀테크 업종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관련 빅데이터 활용 등에 법률상 제한이 있다보니, 이들 기술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비단 금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 일반에 널리 퍼져 있다. 제도가 기술을 앞서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혁신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일단 해보는 최소한의 해방구가 필요하다. 지금의 규제개혁 입법은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는 OO이다라는 말에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타이밍일 것이다. 다행히 최근 여야간 이들 규제혁신법안에 대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데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 더 이상 국회가 혁신성장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8월 임시국회,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는 이들 규제혁신법안의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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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19:10

문 대통령, 다시 그 국밥집에 가시면 좋겠다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지난주에 전주에 다녀왔다. ㅇ 콩나물국밥집에 들렀다. 이전에도 몇 번 들렀던 집이다. 자리 잡고 숟가락을 고르는데 국밥집 사장님이 알아보고 반가워하신다. 일 잘하라며 노른자가 두 개 들어 있는 쌍란도 찾아 내어주시고, 갓김치와 묵은 김치 등 맛깔스런 반찬들도 더 주신다. 언제 한 번 의원님한테 내가 콩나물국밥 한 그릇 대접할까 했는데, 오늘이 왔네요. 국민들 위해 일 잘해달라는 사장님의 신신당부에 내가 용기백배, 사기충천의 시간을 가졌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나를 누군가 지켜보고 응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졌기 때문이다. 사장님은 꼭 보고 가야 한다며 탁자 몇 개가 놓인 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그곳에는 수행비서와 단둘이 국밥을 먹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2015년 1월, 문 대통령이 식당을 다녀간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당시 앉았던 의자에는 대통령 휘장이 정성스레 씌워져 있었다. 2015년 1월이면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에 나갔을 때다. 박지원 후보의 도전에 고전하고 있었고, 호남홀대론과 친노패권주의 논란에 상처 받았을 때다. 실제로 당시 호남에서 문 대통령은 푸대접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지금과는 격세지감이다. 그 때 사장님은 정치인에게 가장 엔도르핀이 돌만한 응원을 해주었다. 당 대표가 아니라 꼭 대통령이 되시라, 되시거든 꼭 한 번 더 들러 주시라, 언제든 응원하겠다고 말이다. 그리고 응원의 편지와 함께 그 날 첫 매상이었던 10만 5000원을 봉투에 담아 전했다. 장자가 이야기 한 최고의 정치, 배불러 배 두드리고 평안하게 살다보니 임금의 이름도 몰랐다는 함포고복(含哺鼓腹) 이야기도 담았다. 당 대표 선거의 온갖 구설에 시달리던 문 대통령이 전주 한복판에서 만난 전폭적인 응원이 얼마나 기운 나고 고마운 것이었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당시 문재인의 희망편지 열두 번째로 전주 국밥집의 고마운 응원이 소개되기도 했다. 다시, 전주로, 그 국밥집으로 가 보실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권해드린다. 거기엔 여전히 문 대통령을 응원하고 박수 보내는 사장님이 있고, 문 대통령이 따뜻함을 느낀 국밥 한 그릇에 기운을 얻어 하루를 버티는 국민이 있다. 그들 모두 문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 주변에는 대통령이 지치기만을 기다리는 이들도 있다. 바로 재벌과 관료들이다. 문재인의 세상,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 왔을 때 가장 긴장했을 그들은 국민들 염원을 실현하고자 앞장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규제와 특혜의 쌍권총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에 구멍을 낸 관료들이나 부당한 기업지배의 낡은 틀로 시장질서의 숨통을 조이는 재벌총수들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약속은 기득권이 무너지는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이다. 최저임금, 주52시간 논란이 뜨겁다.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경기침체는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경제무능 프레임으로 대통령을 흔드는 세력도 있다. 그러나 지치지 마시라. 사람이 먼저라는 외침에 호응한 국민들이 있고, 여전히 문재인의 국민이고자 하는 열렬한 국민들이 있다. 세상을 바꾸려면 기득권 가진 이들의 아우성에 흔들리지 않으셔야 한다. 전주 콩나물국밥집에 다시 가셔서 장자가 이야기 한 함포고복의 정치를 이루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다지고 오시면 좋겠다.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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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21:06

고향 그리고 시작

▲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갑민주당 황금빛 들녘과 반짝이는 하천, 그리고 풍요로운 서해까지. 눈을 감으면 아스라이 떠오르는 고향의 풍경은 그리움으로 가슴 속 깊이 각인된 어린 시절의 정경을 떠오르게 합니다. 한 없이 따스했던 어머니의 눈빛과 바다보다 넓었던 아버지의 등, 그리고 순수한 마음 하나로 함께했던 친구들의 소란스러움이 한데 모인 그 시절의 기억은 내일을 꿈꾸는 힘이 됩니다. 정겨운 사람과 아름다운 산천이 가득한 전북의 도민 여러분께,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제 고향 전북 고창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곳곳에 전후의 피폐함이 남아 있었지만 고향은 포근할 따름이었습니다. 모두가 빈한했던 그 시절, 고향은 어머니가 자식을 챙기듯 사람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윤기 가득한 쌀밥 뒤 남은 누룽지로 만들어낸 부드럽고 담백한 숭늉처럼, 고향은 뭍과 바다에서 사람의 삶을 책임지고도, 끝내 마음의 풍족함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의정활동에 지치면 이따금 고향으로 달려가 머리를 식히곤 합니다. 고향을 지키는 친구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흔적이 여전히 온 몸을 따듯하게 감싸주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를 위한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는 이유입니다. 정치인 안규백의 정체성을 형성한 공간 역시 고향이었습니다. 초대 전라북도 도의원을 지내신 아버지 아래에서 문지방을 무릎으로 넘을 때부터 정치를 배웠고, 사랑방에서 배운 친교활동이 학창시절과 사회생활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시며,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잃지 말고, 한국에서 정당정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중심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유년시절 쌀을 친구들에게 몰래 나누어주다 들킨 저를 인자하게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미소는 제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치가 삶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당연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립한 정치의 개념은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고향에서의 경험과 아버지의 가르침, 그리고 정당생활을 통해 정리한 정치철학은 이후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기피 현황을 파헤쳐 성역 없는 병역 문화를 선도하거나, 군사 옴부즈만 제도를 명시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을 제정하고, 국가를 지키다 산화한 제2연평해전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를 담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끝내 통과시킨 것 등은 모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 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제20대 국회 하반기 국방위원장으로서 새로운 걸음을 내딛습니다. 경험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고, 시야를 넓어지게 합니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정활동을 10년 동안 했지만, 상임위원장으로서 바라보는 정치는 또 전과 어떻게 다를지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특히 이번 칼럼 연재를 통해, 전북일보 독자 여러분과 함께 지난 10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경험을 기록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발견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잊히는 법이기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보면 지금의 기억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서 여의도의 막전막후를 생생히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지면에서 인사드릴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규백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등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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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21:20

비핵화 마라톤의 시작

▲ 이수혁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2018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후, 후속협상 차원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6~7일 북한을 방문했다. CVID에 대한 북한의 입장, 비핵화 타임라인 등에 대한 가시적인 합의사항 및 성과가 나오길 바랐지만 북한은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는 비판 성명을 냈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도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의 요구가 강도 같다면 전 세계가 강도다라며 반박했고 최근 사용하지 않았던 최대압박이라는 표현을 쓰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에, 많은 이들은 애초부터 한반도 비핵화는 미북의 동상이몽 아닌가하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신속한 비핵화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염원이고 실망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교한 디테일이 요구되는 핵협상의 특성상 큰 보폭으로 진행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필자는 4자회담(1997년)부터 초대수석대표를 역임했던 6자회담(2003-2005년)까지, 북핵 협상 과정을 일선에서 지켜봤다. 실무자들은 단어 하나에도 몇 시간씩 협상해야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작업은 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실무단계에서의 사전 협의 없이 정상 간 톱-다운형식으로 직접 담판을 지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북핵 외교 협상 방식과는 다르다. 일전의 북핵 협상과는 다르게 양 정상이 선제적으로 협상을 상정하고, 실무자들이 후속조치 차원에서 디테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중이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실무협상이 간소화된 것은 아니다. 물론 당사국 지도자들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실무 협상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고 자국의 국내정치적 어젠다를 달성하려는 지도자들에 의해 협상이 결렬되는 위험요소가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자각하고 인정했다시피 핵폐기는 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고, 극도의 정교함을 요구하는 비핵화 협상도 마찬가지다. 톱-다운형식은 큰 틀에서의 일괄타결과 방향성에 대한 대략적 합의는 이룰 수 있겠지만, 북핵의 폐기 대상 목록, 시나리오, 폐기 과정과 시기, 보상과 같은 디테일을 협의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 고도의 정치적 협상을 요구한다. 실무협의 진행과정에서 양자 간 이견과 입장차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의 실무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토대로 미국의 對北 퀴드 프로 쿠오(quid pro quo대가성 거래)에서 무엇을 주고 받느냐에 디테일을 입히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다. 비록 북한은 폼페이오의 이번 방북시 제시된 요구들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비판적 담화를 발표했고, 미국 측은 북한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지만, 비핵화 시간표가 언급이 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베트남 모델을 거론하며 북한에게 희망적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실질적인 비핵화 실무협상 마라톤의 총소리가 울린 것으로 보인다. 마라톤이 시작되자마자 결승선에 도달하길 바랄 수는 없다. △이수혁 의원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국정원 제1차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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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18:38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다시 국회가 앞장서자!

▲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시바른미래당 지방선거가 끝나고 사라진 줄 알았던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군불이 다시 국회에서 피어오르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먼저, 개헌 필요성을 꺼냈고 자유한국당이 비록 정략적이라는 논란은 있지만 이를 받았다. 여당은 이미 다 끝난 이야기를 왜 다시 꺼내는지 이게 기록적인 성과를 낸 지방선거 분위기를 총선까지 이어가자 하는 전략에 변수가 되는건 아닌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과연 지금 한국 사회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는 해묵은 이야기일까. 여당 일각의 주장처럼 이미 다 끝난 이야기일까. 지난해 우리 사회는 전대미문의 현직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다. 이를 만든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1400만 촛불 민심이었다. 우리 국민들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우리 정치와 행정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매우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야 알게 됐다. 그 결과로 국민들이 정치권에 내린 명령이 바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었다. 사실 많은 이들이 거대 양당의 속내가 다른데 개헌이 되겠냐고 했다. 여당과 제1야당이 바라보는 개헌은 개헌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드리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 유불리를 위한 셈법 속에 있으니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 결정판은 두 가지 장면이었다. 첫 장면은 자유한국당이었다. 지방선거에 불리함을 이유로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반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국회의 상황이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 3월에 개헌안을 국회에 던진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어느 정당도 국회 의석수에서 개헌선을 확보하고 있지 못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교섭단체간 합의가 원칙인 국회에서 어느 한 교섭단체가 반대하는 개헌은 성사되기 어려웠다. 이를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대 양당은 절충 가능한 해법이 분명 존재했고, 20대 국회 1년간의 치열한 논의 결과를 걷어차 버렸다. 거대 양당은 촛불 혁명의 지엄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을 이제와 후회할 필요는 없다. 비록 늦었지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가 사라진게 아니기에 다시 국회서 논의하면 된다. 개헌은 시대의 소명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과 함께 우리 정치가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개헌은 주권자의 명령이고, 선거제도 개혁은 주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게 요구한다. 스스로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정부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 거대한 민심의 요구를 제대로 받는 것이 바로 개헌에 나서는 것이다. 당장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 오히려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개헌,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유한국당에게도 요구한다. 이번 지방선거를 보지 않았는가 50%를 겨우 넘은 민주당이 지방의회의 90%를 차지했다. 유권자의 표심을 심대하게 왜곡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둘 것인가. 한 가지 지적하는데, 하물며 개헌을 정국 위기 돌파용으로 사용할 생각은 추호도 해선 안 될 것이다. 내후년이면 21대 총선이다. 올해 하반기가 가장 최적의 시간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전부터 여러 가지 개헌 시나리오를 정치권에 제시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함께 개헌합의안도 만들었다. 이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결단할 차례다. 정치권이 다 같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자. △김관영 의원은 국회 재선으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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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18:06

민주평화당의 존재 이유와 진로

▲ 정동영 국회의원민주평화당전주시병 613 지방선거가 끝났다. 사람들은 묻는다. 민주평화당에 희망이 있는가? 희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에둘러 말할 필요 없이 민주평화당은 지방선거에서 아프게 패배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만으로 민주평화당의 미래를 가늠하고 논하여서는 안 된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이번 선거는 평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고한 지지, 낡은 보수에 대한 절망감이 압도했다. 거대한 태풍이었고 야당은 쓰나미를 만났다. 거대한 태풍에 창당 4개월 밖에 안 된 신생정당은 역부족이었다. 민주평화당은 급류에 떠밀려가면서 안간힘으로 그루터기를 붙들고 소중한 성과를 만들기도 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 끝내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여린 나무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허허바다에 떠 있는 겨자씨에서 창대한 미래를 꿈꾸는 것이 정치다. 이번 선거로 우리 사회 개혁이 완수 된 것이 아니다. 개혁과제가 태산이다. 한반도 평화에 문재인 정부가 대전환을 만들고 있지만, 민생개혁의 대전환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마저 점점 더해지고 있다. 청년의 절망, 자영업자의 한숨, 지역평등의 한 맺힌 열망을 풀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여기에 개혁야당의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 희망의 근거는 민주평화당의 가치에 있다. 민주, 개혁, 민생, 평화, 평등의 우리당 5대 가치가 시대적 요구와 정확히 일치한다.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지만 우리당의 꿈은 서민과 노동자와 청년들의 간절한 꿈과 관통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정치적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당제 시스템에 기반한 합의제 민주주의로 대전환이라는 과제에 대응할 자격 있는 정치세력이 민주평화당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뿐이다. 민주당 혼자서는 안 된다. 경쟁해야 한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하듯, 개혁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된다. 호남에서 정치적 경쟁이 가져온 성과만 보아도 이는 이미 입증되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개혁경쟁은 이제부터 본격 시작이다. 첫째 민주평화당은 개혁노선으로 가야한다. 노선이 분명하고 신념이 투철한 정치집단이 이긴다. 시대를 읽지 못하면 노선이 틀리게 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소득과 자산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보수는 답이 아니다. 좌고우면의 허울에 갇힌 중도는 문제를 풀 수 없다. 개혁으로 민생 진일보를 이끄는 것이 우리의 길이다. 민주평화개혁민생평등을 얼마나 흔들림 없이 실천하느냐에 당의 미래가 달려 있다. 둘째, 현장정치에 답이 있다. 땀과 눈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한다. 라돈침대 사태 때 우체국이 나서서 빨리 수거해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국민적 분노를 잠재웠다. 민주평화당이 더 빨리 더 핵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해결 정당,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기동대가 되어야 민주평화당은 살아날 수 있다. 셋째, 문제는 리더십이다. 정치적 리더십은 야당에겐 생명줄이다. 야당이 가진 힘과 정치력의 90%는 리더십이 좌우한다. 신념과 경험과 콘텐츠가 있는 리더십이 민주평화당 생존에 관건이다. 더욱이 민주평화당은 이제 야전 텐트에서 벗어나 집을 지어야 하는 시점이다. 8월 5일에 치러질 민주평화당의 전당대회는 정치적 능력과 리더십의 결정판이 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칼럼
2018.06.27 18:44

6·13 지방선거의 뒤끝

▲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 이번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이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북한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에서 민주당의 첫 승리이다. 여전히 대구경북은 자유한국당의 승리로 끝났지만, 구미와 부울경에서의 민주당의 승리 또한 큰 의미가 있었다. 아쉬웠던 대목은 이길 수 있었던 제주에서의 실패와 이재명 당선인의 자격자질 논란이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김정은의 선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정도로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급진전이 큰 영향을 미쳤다. 6월 12일 트럼프와 김정은의 극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면 한반도에 상상하기 힘든 위기와 시련이 닥쳤을 수도 있다. 세기의 정상회담을 위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안전 운전을 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호감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는 고스란히 민주당에 투영되어 이른바 1번 효과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보수 세력의 자멸이다. 한국당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습니까였다. 한국당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평화 메시지를 제대로 판독해 내지 못하고 철지난 색깔론 공세로 일관했다. 지난 1년 동안 국회 보이콧 7차례, 특검 10차례, 국정조사 6차례 등을 통해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회를 무력화시켰다. 민생경제에 대한 대안도 없었고, 자기만의 외교안보 노선도 없었다. 문재인 바람, 민주당 바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수도권과 호남의 야당 혹은 무소속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들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패배의 원인이 인물 경쟁력이었건, 구도였건, 조직이었던 건 간에 민주당은 반드시 그 이유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 정국을 주도하고 지속적으로 성공하려면 이런 부분적 실패를 공천 프로세스 개선과 근본적인 정당 개혁의 길잡이로 삼아야한다.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평화로의 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이다.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11월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는 단시간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와 지뢰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평화의 길을 정교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기획해 두어야 한다. 둘째, 소득주도성장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배와 성장을 균형 있게 배려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흔들림 없이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성과를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 결과, 야당이 무의미한 지방의회가 다수 생겨났다. 견제와 감시가 소홀해진 곳에서 부패가 싹트는 법이다. 부정부패 유혹을 어떻게 떨쳐내고 근절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든든한 펜스를 쳐야 한다. 당분간 야당은 우왕좌왕 천지를 헤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이 될 것이다. 한 영웅 영화 대사 중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나온다. 성경 누가복음에서도 많이 받은 자에게는 그만큼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는 말이 나온다. 모두 공짜 권력은 없다는 말로 들린다. 어쩌면 국민은 민주당에게 큰 짐을 지우려고 힘을 몰아준 것인지도 모르겠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상황이 민주당이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국민은 엄청나게 몰아줬던 기대를 민주당이 충족시키지 못하면 언제라도 다시 거둬들일 준비가 되어있을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