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남북관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요즈음 방송과 신문은 남북경제협력과 대북투자에 대한 시나리오보도를 위해 시간과 지면을 크게 할애하고 있다. 정부의 해당부처도 남북정상회담 준비로 분주하다. 김대통령 역시 전직 대통령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남북경협은 단기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되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한은 정치적 이유에서 남북경협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은 경제적 실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동서독 경협 역시 그랬다. 통독전 동독은 경제적 실리에 관심이 있었다. 서독의 경우 경제적 실리보다는 동서독 경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효과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서독은 동서독간 경협을 결속수단으로서 여겼다. 서독은 동서독간 거래를 국내거래로 간주해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비관세원칙, 부가가치세 경감이나 면제조치등을 취했고 동독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서독과 밀접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적으로 동서독간 교류협력을 추진한 것이다.

상호 신뢰가 구축되면서 점진적으로 상호 조약도 체결되었다. 특히 1970년대초 서독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정권하에서 동서독간 유대는 강화되었고 상호 협력을 위한 협정과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이것은 동서독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 1972년 5월 교통조약, 동년 12월 동서독 기본조약, 1974년 4월 보건협정, 1982년 11월 서독 함부르크와 서베를린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1986년 5월 문화협정, 그리고 이듬해인 1987년 12월 환경보호협정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요즈음 남북정삼회담에 대해 다양한 욕구들이 분출되고 있다. 특히 대북투자나 지원약속도 중요하지만 이중과세방지협정이나 투자보장협정등 투자여건 조성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교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 과욕은 금물이다. 남북정상 만남 자체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 상호 협력과제는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