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의 남원일반산단 탈출구 찾아야] (상) 1000억 들인 산업단지, ‘애물단지’ 전락 위기

남원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사매면에 조성한 일반산업단지가 당초 기대와는 다른 성적표를 받고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용 창출과 경제 파급 효과는 미미하고, 낮은 분양률은 산단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사장된 것은 아니다. 최근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각종 지원책은 도약의 실마리로 꼽힌다. 이에 전북일보는 남원일반산업단지의 현주소와 대안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남원시 사매면에 조성된 ‘남원일반산업단지’가 준공 6년 차에도 활기를 찾지 못한 채 침체에 빠져 있다. 당초 남원시는 연간 1조 원의 매출과 3500명의 고용 창출을 내걸었지만, 현재 공장이 가동 중인 곳은 5곳에 불과하다. 17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총 103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20년 사매면 월평리에 총 77만 8919㎡ 규모로 산단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 산업시설용지는 58만 8819㎡로, 식음료·금속·전자·전기·자동차부품 등 제조업과 물류 시설을 유치 업종으로 정했다. 그러나 준공 6년 차, 기업이 입주해 가동 중인 곳은 현재 5곳뿐이다. 산단에는 47필지가 산업시설용지로 조성돼 있다. 최근 산단에 투자 의향을 밝힌 기업 6곳이 전부 입주한다고 가정해도 분양 실적은 절반을 넘기지 못한다. 이들 기업을 포함해 필지 기준 분양 실적은 42.5%(47필지 중 20필지) 수준이다. 문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 탓이 아니다. 남원은 주요 경제권역에서 다소 소외된 지리적 여건으로 물류비 부담이 크다. 교통 접근성 역시 인근 도시와 비교해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고, 적은 인구와 낙후된 정주 여건으로 인한 인력 확보의 불확실함도 기업 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남원이 고향인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지금 조건으로는 기업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 손 놓고 있다가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입주 수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시가 처한 현실은 산단 활성화 지연을 넘어 구조적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지역 내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할 산업단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결국 지역 경제 침체와 인구 불균형 문제는 더 심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수동적인 분양 방식이 아니다. 기업을 당장 끌어들일 수 있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응책이 절실하다.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산업단지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남원
최동재
2025.09.17 16:49

‘2025 전주국가유산야행’ 26~27일 한옥마을 등 전주 일원서 개최

가을밤의 정취로 가득 찬 전주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주국가유산야행이 펼쳐진다. 전주시와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문화예술공작소가 주관하는 ‘2025 전주국가유산야행’이 오는 26일과 27일 전주한옥마을과 경기전, 향교, 풍남문, 전라감영 등 전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가을 야행에서는 △야경(야간경관) △야로(테마 공간) △야사(스토리텔링) △야화(미술·체험) △야설(공연) △야숙(여행·숙박) △야식(음식) △야시(플리마켓) 총 8개 분야 23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야행의 주무대인 경기전 광장에서는 전주 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전주국가유산야행의 마스코트인 태조할아버지와 야행이를 성화봉송 주자로 내세우며 펼쳐내는 지역 예술인 퍼레이드 ‘국가유산 천년의 행진’이 축제의 개막을 알리고, 올림픽 유치 염원을 담아낸 ‘국가유산 풍류 한마당’ 공연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게 된다. 전라감영에서는 인류 문화유산과 올림픽 종목을 재치 있게 접목한 미니 게임과 조선 캐릭터들의 역사 스토리텔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전라관찰사의 탄생’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향교의 유생이 되어 훈장님과 펼치는 숨 막히는 숨바꼭질 대결 ‘향교 괴담’(전주 향교) △풍남문을 무대로 펼치는 특별한 국악 콘서트 ‘뜻밖의 국악’(풍남문) 등 각 공간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야행의 세부 프로그램과 사전 예약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국가유산야행 누리집(www.jeonjunight.com) 또는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주
강정원
2025.09.17 16:48

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 확정…AI 지원·학력신장 등 전북 기조와 유사

이재명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가 확정됐다. 교육부 주관 국정과제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국가균형성장과 국민 모두가 AI(인공지능)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틀로하는 국정목표 아래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을 발표했다. 이곳에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AI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학부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일괄 지원해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국가중심대, 사립대 등 지역대학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R&D)에 특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북의 경우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전북대학교가 해당된다. 특히 5극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및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로 전환하는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 등에 발맞춰 전략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민 누구나 AI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격차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해 아이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확충한다. 전북교육청이 그간 강조해온 기초학력 신장 및 AI·에듀테크 활용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의 사업이 이번 정부 정책기조와 일맥 상통한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17 16:48

[전주시의회 5분 발언]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적극 지원을”

전주시의회는 17일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천서영(비례대표) 의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이들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여전하다. 전주시는 정기적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온혜정(우아1·2, 호성동) 의원= 외벽 붕괴와 철근 노출 등으로 주민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려운 소규모·취약계층 거주 단지는 위험 속에 방치되고 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선전(진북,인후1·2,금암동) 의원=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전주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의 절반 이상이 지하에 있어 화재 시 대피와 진압이 어렵다.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및 전북도와 협의를 통한 자부담률 완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동헌(삼천1·2·3,효자1동) 의원= 전주는 한옥마을과 전통시장, 예술공간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체험형 콘텐츠 확장을 통한 관광 설계가 부족하다. 생활권·교통권에 맞는 순환형 관광 루트를 설계하고, 전통시장을 체험형 거점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양영환(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의원= 전주-순창을 잇는 모악로는 평소에도 혼잡한데, 전주-새만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량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회도로 신설 및 확장, 남전주IC 연계 도로망 정비 등 모악로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치·의회
강정원
2025.09.17 16:43

시골학교 전북유니텍고 ‘사고쳤다’…3학년 전원 산업기사 획득

장수군에 소재한 작은학교인 전북유니텍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사고를 쳤다. 전북유니텍고등학교(교장 박종채) 3학년 학생 전원이 자동차정비산업기사와 제과산업기사에 합격하는 쾌거를 거뒀다. 17일 전북유니텍고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정기 3회 외부평가 결과 EV기계과 3학년 4명이 자동차정비산업기사에 합격했다. 앞서 지난 6월 25~26일 진행된 정기 2회 외부평가에서 EV기계과 3학년 16명 중 12명이 자동차정비산업기사에 합격했고, 나머지 4명의 학생도 학교의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 속에 재도전해 3회 외부평가에서 합격을 거둔 것이다. 조리테크과 3학년 학생 14명도 지난 정기 2회 외부평가에서 제과산업기사에 합격했다. 이로써 전북유니텍고등학교 3학년 전원이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는 결실을 맺었다. 과정평가형 산업기사 과정은 600시간 이상의 NCS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일반적으로 전문대학 2학년 때 취득 가능한 자격이다. 전북유니텍고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산업기사를 취득해 2년의 시간을 앞당기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가운데 과정평가형 자동차정비산업기사와 제과산업기사 과정을 운영해 전원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전북유니텍고가 최초다. 박종채 교장은 “EV기계과와 조리테크과 선생님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자,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교육적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17 16:42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권 의혹제기 오후 6시 직접 입장 밝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장이 오후 6시 퇴청 시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을 갖고 사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취재진 앞에서 간단히 회동설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해당 발언 관련 기사 링크를 게재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을 중심으로 의혹이 확산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중앙지법 내란 재판 지연을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전·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25.09.17 16:12

11월 발표 앞두고…남원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전략 집중 점검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오는 19일 오헤브데이 호텔 라벤더홀에서 '제2회 남원발전포럼'을 열고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전략을 집중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포럼은 1부 협약식과 2부 정책세미나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남원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 제2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련원 등 관련 기관 유치와 경찰공무원 복지 향상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부 정책세미나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한국경찰학회, 남원발전연구소 관계자가 참여해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경제성, 경찰특화도시 조성 필요성,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경찰청은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오는 11월 중순 경 발표 예정이다. 남원시는 운봉 부지를 후보지로 제시했다. 166만㎡ 규모의 국유지로,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별도의 행위 제한이 없고 5~10도의 완만한 경사도로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다. 단계적 교육시설 확장과 복합 개발에도 유리하며, 국유지 활용으로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최경식 시장은 “이번 포럼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경찰특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찰공무원 교육 안정과 복지 향상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역 강점과 준비 상황을 전국에 알리며, 최종 유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남원
신기철
2025.09.17 16:09

'간판 비리' 고개 숙인 익산시 전 회계과장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시청 전 회계과장 A씨(57)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17일 오전 11시 30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302호 법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 심리로 이날 열린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연갈색 수의를 입고 나온 A씨는 인정신문에 담담히 응했다. 검찰은 먼저 “A씨가 지난 2020년 7월께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계약관리계장 및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의계약 수주 청탁과 함께 향응·골프접대를 받고 현금과 상품권을 수수했으며, 지난 7월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하직원을 시켜 시청 주차타워에 주차돼 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빼돌리려고 했다”며 1465만 원 상당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공소 사실을 밝혔다. 앞서 두 번의 압수수색 등 경찰 조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9000여 만 원이 발견됐지만, 실제 범죄 연관성이 인정된 금품수수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셈이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뇌물수수 혐의 중 66만 원 상당의 향응 및 99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인정했다. 이어 지난 7월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빼돌리려고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1300만 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기록 검토를 다하지 못해 차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가정 상황 등으로 인해 금융 거래를 온전히 하지 못해 그동안 개인적으로 돈을 차량에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
송승욱
2025.09.17 16:06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청년들] (상) "힘내라고요?"⋯전직 은둔 청년이 말하는 ‘고립’은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지도 벌써 3년째. 각종 수치나 통계가 '위험 수준'을 가리키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까지 생겨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본보가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실제 은둔 생활을 겪는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 현장과 문제점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스물넷, 한창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나이. 권명훈(가명·30) 씨는 작은 방 안에서 머물러야 했다. 수입이 끊겨 생계가 불안해진 아버지가 가족에게 화풀이하면서 권 씨의 불행이 시작됐다. 한창 집에서 취업을 준비하던 권 씨는 아버지의 화풀이 대상이었다. 방바닥에 작은 얼룩이라도 남으면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들었다. 아버지의 폭언은 권 씨를 한없이 작아지게 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라며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는 날이 많아졌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서 자기 자신을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찍었다. 그렇게 6년이 지났다. 집 안에서 보낸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렀다고 한다. 그사이 이미 시간은 훌쩍 지나갔고, 권 씨는 취업 준비생이 아닌 사회가 말하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가 돼 있었다. 권 씨는 당시 다른 말보다 "힘내"라는 말이 유독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힘내'라고 이야기했다. 흔한 위로라는 걸 알고 있지만, 낼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내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이런 나를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더 힘들었다"고 말했다. 권 씨를 밖으로 이끌어낸 것은 과거에 다녔던 학원 강사였다. 강사는 권 씨의 소식을 듣고 조심스레 관련 전문 기관을 소개해 줬다. 마침 세상에 나서고 싶었던 권 씨에게 이정표가 되는 말이었다. 그는 "그냥 소개받은 센터에 전화를 걸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전화한 덕분에 상황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할 수 있었다"며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권 씨처럼 방 안에 머무는 전북지역 고립 청년은 전북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1만 8200명이다. 고립 청년 5명 중 1명(20.6%)은 가족·친척과도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극단적 고립 상태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인 13.6%보다 높다. 고립을 시작하는 시기는 20∼24세(38.3%)가 가장 많고, 25∼29세(35.3%)가 그 뒤를 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찾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가 가장 위험하다는 의미다. 가장 큰 은둔 원인은 일자리였다. 직업 관련 어려움(25.7%), 대인관계 문제(20.3%), 따돌림·괴롭힘·폭력(14.6%)이 뒤를 이었다. 일자리 문제를 1순위로 꼽지 않은 연령대는 24세 이하뿐이었다. 문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도움을 전혀 요청한 적 없다는 응답이 절반(50.5%)을 넘겼다.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 의지한 경우는 33.9%, 관련 전문 기관을 찾은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도내 유일 고립 청년 지원 기관인 전북청년미래센터의 이희범 팀장은 “센터는 지난 1년간 대상자 563명을 발굴했다. 이중에서는 신청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도 많아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며 “아직 센터는 물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09.17 15:55

익산시, 일자리통합 플랫폼 이름 ‘시민 공모’

익산시가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간 ‘익산 일자리통합 플랫폼’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오는 10월 21일 문을 여는 익산 일자리통합 플랫폼은 공공·민간 일자리를 한곳에 모아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손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일자리 매칭 시스템이다. 시는 이를 통해 구직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개인의 특성과 단계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플랫폼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에게 친근하면서도 차별화된 브랜드를 정립하는 것이 목표다. 응모는 익산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내부 심사와 직원 선호도 조사를 거쳐 이달 말 최종 수상작이 발표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최우수상(30만 원)과 우수상(20만 원), 장려상(10만 원)을 각각 선정하게 된다. 응모자 중 무작위로 추첨된 40명에게는 참가상을 수여한다. 상금은 익산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되며, 적합한 응모작이 없을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응모는 전자우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응모 방법과 세부 내용은 시 및 익산청년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시 청년일자리과(063-859-7377)로 하면 된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공모는 시민이 직접 시 일자리정책의 얼굴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익산을 대표하는 이름이 탄생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
송승욱
2025.09.17 15:47

윤정훈 도의원 "보훈수당 지역따라 차등...전북이 바로 잡아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17일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같은 전북 땅에서 살아가는 국가유공자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다른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보훈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존중하는 사회적 보상”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지역별로 지원액과 대상 범위가 제각각 달라 국가적 책무와 형평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도내 기초지자체들은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월 8만 원부터 11만 원의 범위에서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시·군별 편차가 크다. 일부 지역은 매월 11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다른 곳은 8만~9만 원에 그치고 있으며, 지급 대상 역시 어떤 지역은 독립유공자 유족까지 포함하는 반면 일부 지자체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지원하는 등 차이가 크다. 윤 의원은 “보훈정책의 기본은 형평성과 공정성인데, 전북은 오히려 지역에 따라 국가유공자들의 예우가 달라지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대로 두면 국가와 도민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북 차원의 ‘보훈수당 최소 지급 기준’ 마련 △ 재정력이 취약한 군 단위 지자체를 위한 ‘도비 매칭 지원제’ 도입 △보훈대상자 범위와 지급 조건의 통일 △전국 평균 수준을 목표로 한 단계적 인상 로드맵 수립 △보훈가족의 의견이 반영되는 ‘전북 보훈정책 협의체’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보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며 “전북도가 먼저 앞장서서 보훈수당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제도화한다면, 우리 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9.17 15:46

"수도권 전력 쓰는데 지역이 왜 송전선로 피해 입어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과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은 지역에서 소비)'를 위해 대기업들의 새만금 투자를 촉구했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10여 명은 17일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과 SK 등 반도체 대기업들은 새만금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도의회 전체 의원 40명 명의의 성명을 통해 "새만금이 있는 전북은 이미 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 3GW, 해상풍력 4GW 등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도 갖춰 나가고 있다"며 "대기 중인 태양광 발전 규모도 5GW에 이르러 최소 17GW 규모의 재생 에너지원과 함께 향후 수소 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와의 결합을 통해 RE100 달성이 가능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은 더불어 광활한 부지와 확장성을 바탕으로 생산 시설과 연구개발, 교육, 주거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산업도시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 물류체계까지 갖추고 있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허브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거점으로 손색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구조적으로 글로벌 고객과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 약화와 국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의원들이 주장하는 용인 클러스터의 약점들은 △재생에너지 기반 물리적 한계 △전력망 안정성 위협 △용인으로의 초고압 송전선 건설로 사회 갈등 야기 △탄소중립목표와의 모순 등이다. 도의원들은 향후 삼성과 SK, 다른 반도체 기업에 성명서와 용인 클러스터의 약점 사항들을 전달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9.17 15:44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국정과제 확정…규제 없는 첨단 실증지대로 '날개'

전북특별자치도가 역점 추진한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정부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됐다. 이번 반영을 통해 새만금이 규제 없는 실증 무대이자 글로벌 첨단산업 테스트베드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 중 국토교통부·산업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과제에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설정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한계를 넘어 새만금 전역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실증을 결합한 혁신 전략이다. 기업별 특례 수준을 넘어서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핵심으로, SOC, 인재 양성, 세제, 전력요금, 연구개발(R&D) 등 전 분야에서 통합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새만금은 291㎢에 달하는 국내 최대 매립지로, 대규모 SOC 인프라와 RE100 기반의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을 확보해 이번 사업의 최적지로 평가된다. 앞서 도는 정부의 ABCDEF(AI·Bio·Culture·Defense·Energy·Factory) 전략에 G(Global Mega Sandbox)를 더한 ‘ABCDEF+G 새만금 비전’을 제시하며 △헴프(의료용 대마) 산업 클러스터 △첨단재생바이오 △K-푸드 수출허브 단지 등 차세대 산업 실증 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정과제 반영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전문가협의회 워킹그룹을 상시 운영하고 분과별 심층 논의를 추진한다. 9월과 11월 두 차례의 새만금정책포럼도 열어 국회, 중앙부처, 학계와 공동 논의를 이어가며 지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새만금개발청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투자 전략과 공간계획을 연계해 제도 시행 직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주요 과제는 공동 대응한다. 아울러 정부 국정관리시스템과 범부처 협의체에도 참여해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국정과제 확정은 새만금이 국가 혁신성장의 핵심 거점임을 다시 입증한 것”이라며 “규제 없는 실험 무대에서 국내외 기업 투자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만금을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9.17 15:14

장수군의회, 제378회 임시회 개회…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촉구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17일 제378회 임시회를 열고 지역의 교통망 확충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 각종 조례안 심사와 하반기 군정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회는 달빛내륙철도 장수읍 경유 및 전주–김천 영호남내륙철도 지선 신설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려면 국가철도망의 균형적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수읍 경유 노선 확정이 교통 접근성 개선은 물론, 산업 활성화와 인구 유출 대응이라는 사업 본래의 목적 달성에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선철도 신설 시 무주리조트·새만금권 연계, 영호남 내륙도시 간 접근성 강화 등 49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의회는 나아가 장수역이 “2036 전주 하계올림픽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국가 교통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 다른 핵심 현안으로 장수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선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지원을 넘어 생활 안정, 청년 정착, 지역경제 순환, 인구 유출 방지 등 다층적 효과를 갖춘 국가 전략정책임을 강조했다. 현재 장수군은 인구 감소·고령화·청년 인구 유출로 지역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는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군민 생존은 물론 대한민국 농어촌의 미래가 위협받는다”며 절박함을 드러냈다. 따라서 장수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귀농·귀촌 활성화, 지역경제 회복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국가 균형발전의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유경자 의원의 ‘폐의약품 안전수거 체계 구축’ 제안, 김남수 의원의 ‘생활인구를 통한 소멸위기 극복 방안’, 한국희 의원의 ‘양파재배 기계화 지원’, 이종섭 의원의 ‘중·장년층 지원 촉구’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이 5분 발언으로 제기됐다. 또한 조례·동의안 20건이 심의·의결됐고,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최한주 의장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지만, 군민과 의회, 행정이 지혜를 모은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장수
이재진
2025.09.17 15:13

‘청년·AI·전통산업’ 익산시, 미래 전략 추진 ‘시동’

익산시가 대담한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산업·전통산업을 아우르는 성장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17일 시 청년경제국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7월 출범한 청년경제국은 전입-정착-성장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 체계로 청년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시는 그간 분산됐던 청년정책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청년경제국과 청년일자리과를 신설했다. 취·창업 지원부터 주거·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사회적경제 육성까지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원스톱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출범 이후 두 달 만에 청년경제국은 전입 청년 정착 지원 패키지를 비롯해 청년창업 지원 상담·컨설팅, 청년 문화·소통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달부터는 ‘다시, 익산’이라는 청년정책 브랜드를 정비해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이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 기회의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제8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하며 청년정책 선도 도시로서 위상을 안팎으로 입증했다. 청년경제국은 또 미래 신산업 분야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경제산업과에 미래산업AI계를 신설, 국가 전략과제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에 발맞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오는 10월 개소 예정인 익산 AI 디지털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AX) 전환, AI 기업 유치 및 육성, 원광대학교 연계 인재 양성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자동차 부품·농기계·농식품 등 지역 주력 산업에 AI 기술을 접목해 제조·푸드테크 분야 신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전북권 AI 산업 생태계 확산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전통산업과는 보석·석재·섬유 등 지역 연고 산업을 통합해 집중 육성한다. 시는 올해 익산귀금속제조업협동조합을 공식 출범한데 이어 공동브랜드 ‘애드베네(ADDBENE)’ 판로 확대,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선도형) 선정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세계 최대 큐빅 임가공 기지로 명성을 쌓아온 익산 주얼리 산업은 이번 협동조합 출범을 계기로 제조기업 집적화와 청년 후계자 양성을 통해 산업·문화·관광이 결합된 K-주얼리 중심도시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김문혁 국장은 “청년경제국은 청년·AI·전통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을 본격 실행하고 있다”며 “청년이 정착하고, 신산업이 성장하며, 전통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5.09.17 14:49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다…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18일 '팡파르'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는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의암공원과 누리파크 일원에서 개최된다. 장수 특산물인 한우와 사과를 비롯한 토마토, 오미자 등 지역 특산 ‘레드푸드’를 총망라해 먹거리와 체험, 공연을 아우르는 풍성한 축제로 꾸며진다. 특히 △대형텐트와 2,500석 규모 좌석을 갖춘 ‘한우마당’ △명품 장수사과를 집중 조명하는 ‘사과마당’ △다양한 레드푸드를 즐길 수 있는 ‘레드푸드존’이 마련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여기에 특별 콘텐츠로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전문 셰프가 참여하는 ‘레드푸드 요리 만들기’ △가족 단위로 즐기는 ‘아빠와 함께하는 토마토스파게티’ △정효스님이 진행하는 ‘사찰음식 만들기’ 등 특별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축제의 정체성을 더한다. 올해는 중앙무대 1,000석 규모 차양막, 실내체육관 무더위 쉼터, 포토존 확대, 야간 불꽃놀이 등 편의·볼거리 요소를 강화했다. 특히 축제장 전역을 1만 5,000본의 빨간 베고니아로 단장하고 의암호 주변을 조명으로 꾸며 낮과 밤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연출했다. 이번 축제는 공연·콘서트도 풍성하다. △개막 축하 콘서트를 비롯해 △7080 낭만콘서트 △레드콘서트 △폐막콘서트와 불꽃놀이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이 이어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또한 관람객 안전을 위해 위험 구간에 공무원·경찰·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김홍기 축제추진위원장은 “군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장수 대표 브랜드 축제로 자리 잡았다”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오셔서 장수만의 맛과 흥, 즐거움이 가득한 가을 축제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는 군민과 방문객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롭고 풍성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며 “결실의 계절인 가을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특별하고 행복한 추억 가득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오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수
이재진
2025.09.17 14:49

'960만 회원' 롯데카드 해킹 피해 눈덩이…곧 대국민 사과

회원 960만여명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규모가 수십만∼수백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17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와 금융당국은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및 피해자 규모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사는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이번 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와 피해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롯데카드가 금감원에 보고한 유출 데이터 규모는 1.7기가바이트(GB) 수준이었지만, 금융당국 현장 검사 등을 통해 파악된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확인 작업이 잘 끝나면 이번 주 안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도 "유출 규모가 파악했던 것보다 크다"며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되고 특정이 되는 대로 바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규모도 당초 예상처럼 수만명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정보의 경중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 피해자 규모가 백만명 단위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둬왔다. 지난달 14∼15일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이 이뤄져 내부 파일이 유출됐고, 카드 정보 등이 결제 요청 내역에 포함됐을 수 있다는 추정이었다 전날 조 대표는 해킹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이찬진 금감원장과 업계 상견례 성격의 간담회에도 불참 통보했다. 이 원장은 연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가운데 전날 간담회에서도 "최근 금융권 사이버 침해사고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롯데카드가 이번 결과 브리핑에 카드 교체 등 실질적인 조치 이외에 고객 보상 방안까지 담을지 주목된다. SK텔레콤은 이용자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한 달간 T멤버십 제휴사 할인 등 혜택을 제공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통신사,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신다"며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롯데카드의 최대주주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라는 점도 업계에서 주시하는 부분이다. 롯데카드를 인수한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면서 보안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롯데카드가 사용해온 결제관리 서버는 약 10년 전 취약점이 발견돼 대부분 금융사가 보안 패치를 설치한 것인데 롯데카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해킹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초 해킹 공격을 당한 뒤 17일이 지난 지난달 31일 정오께에서야 사태를 인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금융·증권
연합
2025.09.17 14:30

K-water섬진강댐지사, 댐 준공 60주년 기념 주민동행 화합행사 개최

K-water 섬진강댐지사(지사장 채병수)는 섬진강댐 준공 60주년을 맞아 9월을 ‘기념의 달’로 설정, 1개월 동안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첫 행사로는 17일 정읍시 섬진강댐노인복지관에서 주민 동행•화합행사를 마련해 주민들과 함께 섬진강댐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겼다. 섬진강댐은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으로 1965년 준공 이후 홍수조절과 용수공급, 전력 생산을 통해 국가 발전과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0년의 발자취를 기리고 댐 건설 과정에서의 삶의 터전을 잃었던 수몰민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향후 주민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열어 가겠다는 다짐이다. 이날 행사는 섬진강의 역사를 담은 기념영상 상영과 정읍시장의 감사패 전달, 축하세레머니 및 축하공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 섬진강댐의 과거를 담은 사진전시와 먹거리 부스도 함께 운영되고 취약가구에 후원금(500만원)도 전달했다. 아울러 주민과의 나눔 실천을 통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귀반사와 원예치유 체험부스 등을 운영해 갈채를 받았다. 섬진강댐지사는 또 오는 24일에 임실군종합노인복지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행 및 화합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채병수 지사장은 “섬진강댐은 지난 60년간 국가와 지역 발전을 이끌어온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는 주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동반된 결과물이므로 주민과 함께 풍요로운 미래 100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섬진강댐 준공 60주년을 기념한 사진전은 9월 중 섬진강댐물문화관에서 열리고 있으며 과거 수몰민들의 모습과 준공 당시의 기록사진을 통해 세월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임실
박정우
2025.09.17 13:42

전주컨벤션센터 건립 '첫 삽'⋯2028년 완공 예정

전주시가 오는 24일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서 전주컨벤션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갖는다. 전주컨벤션센터는 2028년 말까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약 300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한다. 이곳에는 1만㎡ 규모의 전시장과 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22실 규모의 중소회의실 등을 갖춘다. 건물 외부에는 1만㎡ 규모의 다목적광장을 조성한다. 전주시는 전주컨벤션센터의 필수 지원시설인 호텔, 백화점도 컨벤션센터와 함께 준공되도록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과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호텔, 백화점의 경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임정빈 전주시 광역도시조성과장은 "전주컨벤션센터가 준공되면 다양한 마이스 행사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60여 년간 전주의 중심지였던 전주종합경기장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주
문민주
2025.09.17 13:41

부안군, 남북2축도로·만경6공구 관할권 결정 반발 대법원 소송

부안군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남북2축도로와 만경6공구 관할 지자체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대법원 소송에 나섰다. 군은 “이번 결정은 역사적·지리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주민 생활권과 행정서비스의 불편을 초래하고, 새만금 개발의 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하는 부당한 결과”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군은 중앙분쟁조정위 판단이 과거 새만금 기본계획을 근거로 한 잘못된 전제, 즉 만경강과 동진강 하천 종점 연장을 기초로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새만금 매립지의 실질적 생활권과 행정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부안군은 새만금 남북2축도로와 만경6공구 관할 문제는 단순히 토지 경계 문제가 아니라 △신규 토지 이용의 효율성 △매립지와 기존 지자체 간 연접성 △행정 효율성 △주거·생업의 편리성 △국토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결정은 군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새만금 개발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부안군은 군민의 생활권과 권익을 지키고, 새만금이 특정 지역 이익에 종속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
홍경선
2025.09.17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