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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연말연시 나눔의 온기

연말연시를 맞아 장수군 지역 곳곳에서 성금을 기탁하며 공동체의 온기를 전하고 있다. 장수농공단지에 위치한 (유)번암조경(대표 김지영)은 지난 27일 군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향토 기업인 번암조경은 평소에도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성금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김은익 이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힘든 시기를 버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사)한국새농민회 장수군지회(회장 한동근)도 성금 200만 원을 기탁하며 나눔 릴레이에 동참했다. 한국새농민회는 농협중앙회가 농업 발전과 과학영농 실천에 기여한 농업인 부부에게 수여하는 ‘새농민상’ 수상자 단체로 선진 영농기술 보급과 귀농·귀촌 영농지도, 청년농업인 육성 등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장계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태진)도 장계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제12기 주민자치위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것으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가구 지원을 위해 힘을 보탰다. 이태진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온정이 살아 있는 장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기업과 단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눔 릴레이가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기탁된 성금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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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7 13:54

군산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 강화해야”

군산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인사청문 제도가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만큼 사실상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설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후보자의 도덕성·전문성·적격성을 사전에 검증해 책임 있는 인사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위법 차원의 명확한 권한 부여가 없이 개별 조례와 관행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인사청문 실시 여부 자체가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이로 인해 지자체별로 인사청문 실시 여부가 달라지거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청문 절차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 의원은 “인사청문 절차와 방식,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의 강제력, 청문 결과 반영 여부 등이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면서 인사 검증의 형평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사 청문 결과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또는 참고 의견에 머물러 지자체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만으로는 결코 보완할 수 없는 상위법상의 구조적 한계로, 반드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입법 공백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건의문을 채택한 시의회는 국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 공직 임명 시 인사청문 요청을 임의 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고, 일정 직위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국회와 정부는)인사청문 절차와 자료 제출·출석 요구, 청문 결과 반영 등 기본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지방의회 인사청문이 실질적인 검증과 책임성 확보의 제도로 기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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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7 13:53

李대통령 “일부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상생과 균형발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방향으로 ‘모두의 성장’을 제시하며 대·중소기업 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또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기업이나 특정 지역, 특정 부문이 아닌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모두의 성장’으로 향하는 길이 넓고 단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 머물지 않고 국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핵심 경제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 벤처창업 활성화, 재도전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도 지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지수의 상승 흐름에 대해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이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이 저평가되었던 점을 들며 “미래 혁신산업 성장과 건전한 국민자산 증식의 토대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여러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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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6.01.27 13:53

靑 “관세합의 이행 의지 미국 전달…차분히 대응할 계획”

청와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 정부가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열린 대미 통상현안 회의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만으로 즉각 관세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 만큼 미국 측의 발언 배경과 진의를 면밀히 파악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진행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는 한미 당국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고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미국으로 급파하기로 했다. 현재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일정을 마치는 대로 방미하여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정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에 동참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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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7 13:52

완주군, 협업 행정으로 ‘관광’이 ‘복지’가 됐다

완주군이 부서 간 경계를 허무는 협업 행정으로 ‘관광’과 ‘복지’를 함께 끌어올리며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권역별 관광자원을 활용한 ‘무장애 관광상품 시범운영’과 관광축제과·경로장애인과가 공동 추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관광복지 팸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 협업 체계가 성과로 이어졌다. 관광축제과는 휠체어 이동 동선 등을 사전 점검하며 접근성이 높은 코스를 설계했고, 경로장애인과는 평소 외출·여행 기회가 적은 홀몸 어르신 등 관광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지원하며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성과를 높였다. 특히, 이 팸투어는 완주군장애인복지관, 국제재활원, 완주군장애인복지센터를 비롯해 관내 노인복지센터(용진·구이·예은)와 지역자활센터 등 복지 유관기관과 연계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총 16회, 311명(어르신·장애인)에게 관내 주요 관광지 팸투어 기회를 제공했다.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신체·정서적 특성을 고려해 이동 부담을 낮춘 맞춤형 일정으로 운영됐다. 휠체어 전용 리프트 차량을 투입해 이동 편의를 높였고, 동절기 운영 여건을 반영해 전북도립미술관,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안덕건강힐링체험마을, 창포마을 등 실내 관람과 체험을 결합한 참여형 코스로 구성됐다. 실제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4.7점을 기록하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참여자들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 지역을 깊이 알게 되었고, 전문 동행가들의 안내 덕분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완주군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한 관광복지 프로그램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령층 참여에 적합한 소규모·저강도 체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김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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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7 11:20

김제시 ‘마을변호사 제도’ 큰 호응

김제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시는 매월 넷째주 월요일, 17개 읍·면·동(요촌동, 신풍동 제외)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법률 지식이 부족한지역 주민들이 마을변호사와 1:1로 무료법률 상담을 쉽고 간편하게 지원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마을변호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홍보물 비치, 시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시민 인지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6회를 운영하면서 누적 상담건수 1500건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생활 속 분쟁을 초기 단계에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행정·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제시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3년 마을변호사 운영 유공으로 법무부장관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작은 법률 고민이 큰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시민 누구나 법의 보호를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김제=강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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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7 11:09

따뜻한 봄날, 군산서 소중한 인연 만나볼까

군산시가 2월 4일까지 선남선녀의 두근두근 인연만들기 행사 ‘3월愛 크리스마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청춘남녀에게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만남과 소통의 장 제공 △연애·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결혼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시는 지역의 관광명소를 활용해 참가자들에게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청춘남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할 ‘3월愛 크리스마스’는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행사 장소는 월명동 일원으로,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1대1 스피드데이팅·팀 포토미션·연애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행사 마지막 날 마음에 드는 이성을 선택하는 ‘썸매칭’ 시간을 가지며, 최종 커플로 연결된 대상자는 추후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었거나 군산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27~39세(1987년~1999년생) 미혼남녀이다. 접수는 참가신청서와 재직증명서‧주민등록초본‧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이메일로 보내거나 군산시청 인구대응담당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한다. 이용진 군산시인구대응담당관은 “이번 행사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개선과 인식 제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인구대응담당관 키움으뜸계(063-454-2325)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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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7 10:53

고창군, 설 앞두고 고창사랑상품권 최대 20% 할인

고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2월 한 달간 고창사랑상품권 최대 20%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이번 할인은 상품권 구매 시 즉시 적용되는 선할인 10%에 더해, 고창사랑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를 후캐시백으로 추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군민들은 최대 20%의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월 구매 한도는 1인당 100만 원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장보기와 생활비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발행되는 고창사랑상품권은 총 150억 원 규모로,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고창군은 고창사랑상품권을 군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으로 보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상품권 할인 정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설 명절 특별 할인 판매 역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군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2월 한 달간 150억 원 규모의 고창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며 “많은 군민들께서 고창사랑상품권을 적극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박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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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7 10:53

김진명 전 도의원, 임실군수 출마 선언…1호 공약 ‘햇빛연금'

김진명 전 전북도의원이 임실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도의원은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출마 선언을 통해 “지금 지방도시는 고령화와 청년 유출, 생활 인프라 수요 증가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책을 알고 현장을 이해하는 경험 있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도의원 8년의 의정 경험과 민주당에서 20여 년간 활동한 경력, 5년간 농촌주민수당 운동을 함께해 온 점을 출마 배경으로 제시했다. 김 전 도의원은 이번 선거를 ‘미래 100년을 선택하는 선거’로 규정하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군수’를 슬로건으로 네 가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제1호 공약은 ‘햇빛연금’ 도입이다. 1마을 1햇빛발전소를 설치해 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배당하고, 군민 1인당 매월 100만원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피지컬 AI 기반 미래 산업 유치를 제시했다. 피지컬 AI 농업 실증단지 조성, 데이터센터와 연구소 설립,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임실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는 농촌주민수당의 지속 추진이다. 김 전 도의원은 “군수 취임 즉시 농촌주민수당 연 6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재원 구조와 지급 방식, 단계적 확대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마련해 기본소득 시범도시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 공약은 읍·면 균형발전 정책이다. 읍 지역 상권 활성화와 면 단위 농촌경제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고, 의료·돌봄·교통·교육 체계를 생활권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햇빛연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국 확산을 지시한 정책으로, 햇빛배당 전국네트워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햇빛배당 전국네트워크에는 최재관 상임대표를 비롯해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박주민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김 전 도의원은 햇빛배당네트워크 임실군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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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 2026.01.27 10:52

민주당·혁신당 ‘합당 시계’ 돌자…전북 ‘공천 지분’ 뇌관 부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전북 정치권이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양당 지도부는 ‘통합’이라는 대의를 앞세우고 있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14개 시·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공천을 둘러싼 이른바 ‘지분 나누기’ 갈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제안한 합당 구상에 조국혁신당이 호응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그러나 전북에서는 이미 지방선거 출마 준비에 들어간 인사들이 적지 않아 합당이 현실화할 경우 공천 방식과 기준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랜 기간 민주당 중심으로 유지돼 온 지역 정치 구도와 신생 정당의 정치적 공간 확보 전략이 맞부딪히는 양상이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기초단체장 공천이다.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인사들 가운데는 지역 정치 경험이나 시민사회 활동 이력을 갖춘 중량급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합당이 성사될 경우 이들의 공천 참여 방식이 민주당 내부 경선 구조와 직접적으로 맞물리면서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합당 조건으로 특정 지역 단수 공천이나 경선 가산점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존 출마 준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합당이 되더라도 공천 원칙이 흔들린다면 내부 반발이 불가피하다”며 “전북에서는 기초단체장 공천이 통합 논의의 최대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합당 논의의 또 다른 변수로는 군산 재선거가 꼽힌다. 신영대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질 재선거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안으로 합당 이후 공천 시스템이 처음 적용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선거 역시 기존 공천 원칙과 책임 정치의 연장선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과거 경선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를 고리로 공천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공천’ 주장이나 공동 책임론 등이 협상 카드로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전북도당 안팎에서는 합당 논의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당 관계자들은 원칙 없는 통합이 자칫 공천 경쟁의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조국혁신당 출마 준비자들의 재합류 문제를 둘러싼 내부 혼선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기류로 해석된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합당 논의를 ‘정치 혁신’과 ‘선택의 폭 확대’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군산·김제·부안갑 재선거를 통합 논의의 주요 변수로 인식하며 합당 과정에서 책임 정치와 공정한 공천 원칙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는 정치 지형 재편과 야권 결집이라는 명분이 강조되고 있지만 전북 지역 유권자들의 시선은 비교적 냉담하다. 전주의 한 시민은 “정당 통합 자체보다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한지가 더 중요하다”며 “공천 문제로만 비칠 경우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갈등은 기초단체장과 재선거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도의원과 시·군의원 공천 역시 합당 과정에서 역할 조정과 안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북 전반에 출마 준비자들이 촘촘히 포진한 만큼 공천 논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합당은 중앙 정치 차원의 전략적 판단일 수 있지만 전북 지역에서는 출마 준비자 개개인의 정치적 진로와 직결된 문제”라며 “공천 원칙과 절차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통합 논의 자체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육경근 기자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6.01.27 08:08

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15→25% 인상…韓국회 합의이행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작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작년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작년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으며, 지난 23일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묻기도 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6.01.27 07:50

이해찬 전 총리 추모…전북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 출판기념회 잇따라 연기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 출마예정자들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에 애도를 표하며 예정된 출판기념회를 잇따라 연기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 측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해찬 전 총리님을 추모하는 뜻으로 당 공식 애도기간(~1월 31일)을 엄숙히 지내는 데 전념하고, 『김관영의 도전』 출판기념회를 2월 1일(일)로 부득이 연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1월 3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예정됐던 출판기념회는 2월 1일 같은 시간으로 변경됐다. 김 도지사 측은 “바쁜 일정을 조정하면서 참석을 준비하셨을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해량을 구한다”며 “고 이해찬 전 총리님은 민주화의 상징이자 현대사의 거목이시니 함께 뜻을 모아, 이해찬 전 총리님의 삶과 뜻을 기리고 명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라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재선 도전에 나서는 김관영 지사는 최근 『김관영의 도전』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그의 정치·행정 여정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성과 등이 담겨 있다. 조지훈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도 출판기념회 연기를 알렸다. 조 후보는 27일 “1월 31일 진행하기로 했던 출판기념회를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대한민국 역사 속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총리의 사회장이 27~31일 진행된다. 우리당의 일정을 준수하는 것이 당원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노무현, 고 김대중, 고 김근태 의장께서 돌아가셨을 때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장례식에 참여했던 것과 같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연기된 출판기념회는 오는 2월 8일 오후 2시 전주대 슈퍼스타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총리의 장례가 치러지는 기간 동안 필수 당무를 제외하고 애도에 집중하기로 했으며, 각 시도당에 빈소를 설치해 당원과 시민들의 조문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7일 낮 12시부터 31일 낮 12시까지 전북도당사에 빈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한편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2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태지역회의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육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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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경근
  • 2026.01.26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