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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사 출마 안호영 의원 “도민성장 펀드 조성할 것”

내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26일 이른바 ‘도민성장펀드’ 조성 공약을 내놨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이 가진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도민 공동자산으로 당당히 되찾아오고 그 성장의 결실을 도민 기본소득으로 되돌려드리겠다”며 “향후 도민성장펀드를 조성해 기본사회형 자산형성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도민성장펀드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연 8%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연간 약 80만 원, 매달 6만 6000원의 안정적인 ‘용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공단 설립과 AI 자산운용 데이터센터 유치, 전북 유니콘 육성 등도 약속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1100조 원에 이어 퇴직연금공단을 설립·유치해 총 1500조 원의 거대 자산이 전주에서 움직이게 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주를 서울, 부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 세계적인 자산운용 연금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자산운용 데이터 센터를 통한 IT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글로벌 금융사를 유치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고부가가치 금융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정읍의 바이오, 익산의 푸드테크 산업을 도민 크라우드펀딩과 연계해 ‘전북형 유니콘’으로 키워내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안 의원은 “제가 꿈꾸는 금융은 도민이 직접 투자하고 주인이 되어 성장의 열매를 나누는 도민 주권의 기본사회 경제모델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풍요로운 기본사회 전북, 평생 용돈으로 웃음꽃 피는 도민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12.26 16:57

'서해피격 은폐' 文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위법 증거 부족"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1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 ▲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한 지시가 있었거나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 내용적 측면에서 개별 공소사실별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실종보고,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에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거나 회의 결과, 판단 과정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모두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수첩보 관련 내용의 삭제, 회수를 지시해 실제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격·소각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정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조치들은 모두 지휘계통, 업무절차를 따라 진행됐고 문서로 남아있다"며 "검사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지시를 어겼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려 한 혐의 역시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단 시기에 있어 섣부르거나 내용에 있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국의 월북 판단은 군 첩보와 해경의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당시의 제한된 정보로 나름의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판단 및 발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가치평가 내지 의견표명에 불과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말했다. 허위임이 입증되려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는 적어도 '피고인들은 망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사실이나 정황 등에 의하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평균인의 판단이라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어떠어떠한 근거를 갖고 해당 판단에 이르게 됐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렇지 않으면 당국, 특히 책임자들은 판단의 적정성 못지않게 적시성, 신속성이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때 사후의 책임을 피하고자 주저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에 더 큰 무형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잘못된 검찰 기소가 바로 잡혀 다행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3년간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모든 삶이 망가진 채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여야 했지만 이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평생을 국가안보에 바쳐온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이라면서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취재진에 "저를 제거하려고 정치 공작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돼 감옥 갔고 저는 무죄가 됐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국정원이 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 "판결에 대해 의문점도 들고, 좀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할지 변호사, 여러 전문가와 종합적으로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12.26 16:56

완주군, 봉동·용진 시내버스 지간선제 3단계 시행

완주군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완주–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3단계(봉동·용진방면)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 간 이동 효율을 높이고 간선·지선 노선 체계를 재정비해 대중교통 운행의 효율성과 이용 편의를 위해 2021년부터 지간선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3단계 개편은 완주와 전주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노선의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지역 생활권을 연결하는 지선노선의 환승 편의를 강화해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완성하는 단계다. 노선 개편으로 전주에서 봉동·용진 방면 각 마을로 운행되던 전주시내버스 21개 노선은 6개 노선으로 통합돼 봉동교 차고지·둔산코아루아파트·고산터미널까지 규칙적인 배차간격으로 운행된다. 각 마을과 봉동·용진 주요 생활권을 연결하는 구간은 완주 마을버스가 담당해 접근성을 높인다. 군은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많은 운곡지구와 삼봉지구에는 균일한 배차 간격으로 버스를 운행하고, 신규 산업단지인 테크노밸리 2단지에는 순환 마을버스 노선과 읍·면 간 연결노선을 신설·운영해 교통 편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 시내버스 500번과 501번 노선을 신설해 이번 개편으로 폐지되는 용진 방면 54번~58번 노선을 대체한다. 해당 노선은 봉동회차지에서 평화동종점까지 운행되며, 각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는 마을버스 56번과 58번이 운행된다. 기존 시내버스 △508번 △536번 △542번 △545번 △546번 노선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550번 노선이 신설돼 둔산코아루아파트에서 평화동종점까지 균일한 배차 간격으로 운행된다. 각 마을 구간은 마을버스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이 연계 운행된다. 완주군은 노선개편으로 인한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마을버스 노선 안내책자, 버스정류장 노선안내도, 버스정보도착안내단말기(BIT), 마을방송, 현수막 게첨 등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읍·면 소재지까지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1,700원이던 요금이 마을버스 이용 시 500원으로 낮아져 최대 1,200원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전주로 이동하기 위해 시내버스로 환승할 경우에는 1,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완주=김원용 기자

  • 완주
  • 김원용
  • 2025.12.26 16:49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 전북 최우수축제 선정

완주군 대표축제인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가 ‘전북특별자치도 대표축제 평가’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다. 완주군은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가 전북특별자치도 최우수 축제 선정과 함께 도비 7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시군 대표축제 선정평가는 전문가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된 제13회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는 ‘완주에서 본능을 깨워라! 와일드한 액션, 거침없는 미식여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축제 주제에 충실한 콘텐츠들과 관광객 편의 및 안전시설을 보강해 재미와 맛의 매력을 더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완주군 특산품과 축제 캐릭터인 ‘펄떡이’를 활용한 운영이 돋보였다. 지역주민들은 공연·체험·먹거리 부스 운영부터 축제장 시설조성·안전 분야까지 축제 전반에 참여했으며, 전문가 컨설팅 등으로 축제의 질을 높였다. 기존 리틀와푸족, 트리익스트림 등 와일드체험과 13개 읍면 로컬밥상 등 지역먹거리의 탄탄한 운영과 더불어 완주 9품, ‘펄떡이’를 활용한 상품개발 및 경관조성은 축제 브랜드화에 한몫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완주군은 2026년 축제에서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축제장 경관 보완, 친환경축제 확대 운영 등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축제를 준비할 계획이다. 완주=김원용 기자

  • 완주
  • 김원용
  • 2025.12.26 16:48

익산패션단지 주얼리 임대공장 4동 입주 확정

익산시가 조성한 주얼리 임대공장에 유력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지역 주얼리 산업 제2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제3일반산업단지 내 익산패션단지에 마련한 주얼리 임대공장 4개 동 입주기업이 모두 확정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설비 부담을 줄이고 산업 집적도를 높이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얼리 임대공장은 낭산면 구평리 일원에 4개 동으로 지어졌으며, 각 동은 연면적 999~1196㎡ 규모다. 단지 내에 생산·연구개발·폐수처리 시설을 일괄 배치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얼리 제조에 최적화된 운영 환경을 갖췄다. 임대공장 1·2호에는 귀금속 제조·유통 전문기업 ㈜스태리그룹이 입주했다. 스태리그룹은 국내 코스트코 20개 지점과 캐나다 코스트코 등에 입점한 바 있으며, 2022 소비자가 선택한 브랜드어워드 순금주얼리 부문 1위, 2023 국민선호브랜드대상 순금주얼리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익산 생산거점 구축을 통해 고용 확대 등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 3호에는 올해 3월 설립된 익산귀금속제조업협동조합이 입주했다. 공동생산, 원자재 공동구매,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통해 조합 소속 기업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4호에는 수출 중심의 패션주얼리 전문기업 한신주얼리가 들어선다. 1997년 중국 청도에서 설립된 이 기업은 현재 운영 중인 성남 공장을 익산으로 이전해 국내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수출과 내수를 병행하는 구조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주얼리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다. 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집적산업센터, 도금동, 폐수처리시설 등 핵심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기업들이 고가 장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 왔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판로를 확보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익산에 입주하게 된 것은 지역 주얼리 산업 육성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고부가가치 주얼리 산업을지역 성장 동력으로 삼고, 고용 확대와 생산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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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승욱
  • 2025.12.26 15:29

군산시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29일부터 업무 개시

군산시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가 2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며 지역의 새로운 행정·복지 거점으로 자리잡는다. 신청사는 총사업비 91억7,500만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906.8㎡ 규모로 조성된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지난해 6월 착공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준공됐다. 새 청사는 디오션시티 개발과 대규모 아파트 조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실, 회의실, 수방자재창고 등 기능을 확충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됐다. 1층 민원실은 면적을 대폭 확대해 쾌적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2~4층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실 6개를 마련해 고질적인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했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청사 신축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만족도 높은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춘 효율적인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신풍동과 옥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신풍동은 현 청사 부지 일원에 신축될 예정으로 2026년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으며, 옥산면은 주민위원회가 선정한 부지에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 군산
  • 문정곤
  • 2025.12.26 14:47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착공

익산시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첫 삽을 떴다. 시는 24일 센터 건립 부지(월성동 324-1)에서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센터는 총사업비 135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587㎡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7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내부에는 교실과 특화사업장, 통합돌봄센터, 다목적실, 상담실, 심리안정실 등이 들어서 성인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육·돌봄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설계(Barrier-Free)가 적용된다. 센터가 완공되면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훈련과 사회적응 훈련, 직업능력개발 교육이 진행된다. 또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개별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돕는다. 이를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이 배움의 기회를 이어가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익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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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26 14:37

지인 속여 14억 편취한 60대 ‘징역 7년’

지인에게 14억 원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며 친분이 있던 B씨를 상대로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78회에 걸쳐 14억 2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딸의 원룸 보증금이나 증여받을 아파트를 처분하면 갚겠다”며 B씨에게 접근해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다. 이후 A씨는 피해금 일부라도 반환받으려는 피해자의 간절함을 이용, 마치 대출을 통해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해 계속해서 피해금을 교부받았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피해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을 제시하며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A씨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이렇게 편취한 금액 일부를 가족들에게 이체하고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했으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66회에 걸쳐 강원랜드 카지노에 방문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내내 불법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압박과 불법 추심 등에 시달려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피고인이 사과할 대상은 재판부가 아니라 피해자다”며 “피고인의 행태는 불법 사채 피해자의 행동으로 전혀 보이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과 대면하는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사기범들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26 14:28

경찰청, 총경 전보 인사 단행⋯전북경찰청 간부 20명 자리 이동

경찰청이 26일 단행한 2025년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에 따라 전북 지역에서는 일선 경찰서장 6명과 전북경찰청 과장급 보직 14명이 교체됐다. 서장 인사에서는 조영일 전북경찰청 교통과장이 전주덕진경찰서장에, 임정빈 세종경찰청 경무기획과장은 군산경찰서장에 각각 발령됐다. 정창훈 경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치안지도관은 익산경찰서장으로 보임됐다. 문영상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남원경찰서장을 맡았고, 태기준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 치안지도관은 고창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은희 대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은 무주경찰서장에 임명됐다. 전북경찰청 과장급 인사도 단행됐다. 이상훈 서울 101경비단 부단장은 전북청 홍보담당관에, 손광혁 전북경찰청 치안지도관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에 각각 보임됐다. 채정수 경찰인재원 운영지원과 치안지도관은 경비과장, 주현식 전남경찰청 수사과장은 치안정보과장으로 이동했다. 강경남 전북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치안지도관은 형사과장, 신동현 경기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 치안지도관은 사이버수사과장에 임명됐다. 또한 권현주 광주경찰청 홍보담당관은 형사기동대장, 이후신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안보수사과장으로 자리했다. 배상진 전남 장성경찰서장은 범죄예방대응과장, 권미자 전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여성청소년과장에 보임됐다. 이와 함께 양정환 전남 영암경찰서장은 교통과장을 맡게 됐으며, 최영신 경기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 치안지도관은 전북경찰청 범죄예방계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인철 제주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치안지도관과 주정재 광주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치안지도관은 전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됐다. 한편 김인병 전주덕진경찰서장은 경찰청 과학기술개발진흥과장으로, 정재봉 치안정보과장은 전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이동했다. 이석현 안보수사과장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로, 김종신 전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전남 영광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황동석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전남 진도경찰서장, 정덕교 형사기동대장은 전남 구례경찰서장에 각각 전보됐다. 김현익 군산경찰서장과 한도연 고창경찰서장은 대기에 들어간다. 김문경 기자

  • 경찰
  • 김문경
  • 2025.12.26 14:14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12.26 11:39

전북,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다…무주 덕유산 -13.8도

전북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다. 26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무주 덕유산의 최저기온이 -13.8도를 기록했다. 또 진안 -11.6도, 장수 -10.8도, 익산 -9.5도, 김제 -8.8도, 전주 -8.6도, 정읍 -8.5도, 부안 -7.6도 등 전북 전역의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크게 떨어졌다. 다만, 오전 10시를 기해 전북 6개 지역(남원·순창·임실·진안·무주·장수)에 발효된 한파주의보는 해제됐다. 전날 오후 10시 30분 도내 4개 시·군(정읍, 순창, 고창, 부안)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대설 대비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밤사이 4개 시군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으나 오전 8시 기준 순창 복흥 8.9㎝, 정읍 내장산 3.5㎝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에도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이어졌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새벽부터 밤까지 강한 바람과 전북 서해안 중심 강설이 예상된다"며 "강풍에 의한 농작물, 시설물 피해 및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지 인턴기자

  • 날씨
  • 김현지
  • 2025.12.26 11:06

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전북지역 유권자들이 출마예정자들의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전북일보를 비롯해 JTV 전주방송, KBS 전주총국, 뉴시스·전북도민일보 등 3개 기관이 연말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각 선거구 출마예정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현역평가 여론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유권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26일 취재에 따르면 한 유권자는 전날 크리스마스 당일 하루에만 10명의 후보로부터 총 15통의 선거 관련 문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지사, 전북도교육감, 전주시장, 군산시장, 완주군수 등 주요 선거구 출마예정자들이 일제히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한 것이다. 전주시 송천3동에 거주하는 이 유권자는 “크리스마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선거 문자가 와서 성탄절 분위기가 완전히 깨졌다”며 “가족들과 식사하는 중에도 문자 알림이 계속 울려서 휴대폰을 꺼버렸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출마예정자들이 보낸 문자의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여론조사 일정을 안내하고, “02 또는 063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꼭 받아달라”며 구체적인 응답 방법까지 안내하는 식이다. 일부 후보는 “끝까지 응답해 달라”, “중간에 끊으면 무효처리 된다”며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알렸고, 자신의 정당과 이름을 선택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또 다른 후보는 크리스마스 인사와 함께 자신의 성과나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문자메시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출마예정자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한 단체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홍보물에는 “민주당 현역평가 여론조사” 안내와 함께 “02-6959-7310 전화는 꼭 받아주세요!”라는 문구가 큰 글씨로 적혀 있다. 또한 완주군수 출마예정자는 여론조사 일정과 함께 “①02 전화 꼭 받아주세요! ②△△△ 선택 ③끝까지 듣고 통화 종료!”라며 3단계 응답 방법을 안내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투샷 사진과 함께 3개 언론사의 여론조사 일정을 상세히 안내하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다. 완주군에 사는 박모(52)씨는 “문자는 물론이고 페이스북, 카카오톡까지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계속 온다”며 “어떻게 내 연락처와 SNS 계정을 알았는지도 모르겠고,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가 싶어 불쾌하다”고 말했다. 군산시의 한 직장인 이모(38)씨는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라는 문자, 응답 방법을 알려주는 문자, 재차 부탁하는 문자까지 한 후보가 여러 번 보내니 스팸 수준”이라며 “선거가 아직 5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시달려야 하나”라고 우려했다.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최모(61)씨는 “크리스마스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계속 문자가 와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휴일도 없이 문자를 보내는 건 유권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마예정자들이 이처럼 연말 여론조사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이번 조사가 선거 5개월 전 실시되는 여론조사로, 향후 선거전략 수립과 공천 심사, 당내 경선 준비의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결과는 출마 여부 결정, 언론 노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1위 후보’ 프레임을 선점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주요 언론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만큼 1월 1~2일 새해 첫 뉴스로 대대적으로 보도될 예정이어서 후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육경근 기자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5.12.26 10:53

전주시, 내년 전주사랑상품권 3000억 발행 확대

전주시가 내년부터 전주사랑상품권을 50% 증액‧발행한다. 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임숙시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장기화한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갑이 가벼워진 시민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 정책으로 전주사랑상품권의 내년도 발행 규모를 기존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특히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 구매 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린다. 한 달 최대 충전 금액이 50만 원인 상황을 고려, 최대 6개월간 지역화폐를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게 된다. 또한 전주시는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QR 결제 확대 등을 추진해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전주사랑상품권을 통해 편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상품권 앱 편의성도 개선해 노인 등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의 대출금을 기존 33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전주시와 은행권 등 금융기관이 협력해 공동 출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금융기관에서 경영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이차보전을 통해 낮은 금리로 경영 회복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힘쓸 계획이며,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주시는 전주형 공공배달앱인 ‘전주맛배달’의 기능 개선과 고도화를 통해 가맹점과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소담스퀘어 전주’를 통해 변화하는 온라인 중심 소비 행태 변화에 소상공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임 국장은 “2026년 새해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증액 및 특례 보증 대출금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확보해 상권의 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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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원
  • 2025.12.26 10:53

군산시, 지방물가안정관리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안정관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했다. 26일 군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방물가안정 노력 등 3개 분야를 종합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군산시는 특·광역시, 도, 자치구, 시·군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정량·정성 평가를 합산한 이번 평가에서 전국 상위 5%에 해당하는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특히 상·하수도 요금과 종량제봉투 가격 동결을 비롯해 물가안정 관련 민관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착한가격업소 20개소 신규 지정 및 홍보강화, 매월 물가현황 조사와 물가정보 공개 등 체계적인 물가안정 시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휴가철과 명절, 지역축제 기간에는 물가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기별 맞춤형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해 대응한 점도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가 이번 성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2026년에도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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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26 10:05

군산시 “군산조선소 지원 종료”···현대중공업 ‘자립전환’ 기대-우려 교차

군산시가 내년부터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한 물류비 등 재정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군산조선소가 지자체 지원 없이 자체 경쟁력만으로 생산과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이어져 온 ‘응급처방’ 성격의 지자체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향후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지난 2022년 2월 HD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실무이행협정’을 체결하고, 조선소 정상 가동을 전제로 물류비 지원을 비롯해 기능인력 양성, 협력업체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협정에 따라 지자체가 매년 투입한 재정은 물류비의 60%를 포함해 114억원 규모에 이른다. 지자체 지원을 바탕으로 군산조선소의 생산과 고용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여왔다. 2025년 10월 기준 약 8만톤 규모의 블록이 생산됐고, 올해 11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034명으로 재가동 초기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가동 중단 이후 침체에 빠졌던 지역 조선산업이 일정 부분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지원 종료 이후의 지속 가능성이다. ‘3년간 지원’ 협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간 약 106억원 규모의 물류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지원 종료 이후의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물류비는 군산조선소가 지리적 여건상 안고 있는 구조적 부담 요인으로, 지원이 끊길 경우 비용 상승 압박이 협력업체 단가 인하 요구나 고용 안정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군산조선소가 생산과 고용 회복이라는 1차 관문은 넘었지만, 완전 정상 가동 단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남은 과제”라며 “지자체 지원 없이도 자립 단계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을 ‘지원 중단’이 아닌 ‘역할 전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단순한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지자체 주도의 산업회복 정책이 어느 시점까지 개입해야 하는지를 판단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조선소 가동상황과 고용추이를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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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26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