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5극 3특' 전략과 완(完)·전(全) 통합...조봉업 지방시대위원회 기획단장
지난 8월 13일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23개 국정과제 중 지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2대 중점과제 가운데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이다. ‘5극 3특’은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용어가 되었고, 협력이나 통합을 추진하던 지역은 더 속도를 높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이에 맞춰 발빠르게 협의체 구성 등 대응 전략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정책은 '5극 3특'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기존의 정책이 행정구역별 특화산업 발전과 분절적 투자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앞으로의 균형성장정책은 '5극 3특별 경제권·생활권' 기반 광역 혁신거점 조성, 글로벌 성장엔진 선정 및 집중 지원, 권역내 네트워크형 교통망 구축 등이 추진된다. 재정분권,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자치분권 과제도 '5극 3특' 전략 안에서 추진될 것이다. 그동안 전북은 국가정책 안에서 독자적인 권역이거나 호남권 또는 서남권으로의 편입이 반복되어 왔다. 권역의 구심점이 되어줄 대도시가 없기 때문에 국가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가운데 도내 지역의 70% 이상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북, 전남뿐이다. 전북도는 2024년 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였지만, 당시 제정된 특별법은 전북의 특별한 지위과 권한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말 그대로 설치법에 지나지 않았다. 그 이후 지난해 12월 27일에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계획수립권과 지구지정 권한을 갖게 됐고, 각종 특례와 지원이 보장되면서 비로소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거듭났다. '5극 3특'이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는 요즘, 이렇게 반문해본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지 못했다면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 깊게 고민하지 않아도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 그려진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새롭게 거듭날 기회를 만들고, 실현시키는 것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새정부 출범 후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공간적으로는 전주권과 새만금 권역을 중심으로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여 전북의 성장엔진이 힘차게 작동될 것으로 본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가지원, AI 연계 융복합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 사통팔달 교통·물류광역 인프라 구축 등이 지역공약으로 검토되어 착실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전북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이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본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권역에서 강력한 구심점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지방시대위원회는 완주군민에 의한 완주·전주 통합건의에 대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제시된 역사·문화적 동질성, 인구·지리적 여건, 경제·생활권, 발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통합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통합을 통해 인구 75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형성하게 되면 거점도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2024년 12월)을 발표하면서 시군구 통합의 거점도시 유형 예시로 완주·전주 지역을 제시한 바 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지역주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한 자치단체 통합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만큼 완주·전주가 열린마음으로 통합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치분권 기반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전북도가 선도해 나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