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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지방세 감면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거 안정을 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인구 감소 및 미분양 문제 해소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를 지난달 25일 개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정책 기조 부합과 전북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세제 지원을 통해 주택 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려는 목적이 담겼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이 보유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도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각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전용 85㎡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기존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한다. 도는 이를 통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주택시장을 회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에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항목도 포함됐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도내 인구감소지역(10개 시군) 내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도민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침체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전북형 재정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중심, 현장 밀착형 조세정책을 통해 도민 삶의 질과 지역 활력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5.19 18:41

전북자치도, 전국 최초 특장차 전문단지 산업클러스터 완성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최초의 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하는 등 특장차 산업을 전북 미래차 산업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김제 백구면 일대에 20만 평 규모의 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1단계로 지난 2016년 제1특장차단지(306억 원, 10만 평)를 조성했고 2026년까지 제2특장차단지(687억 원, 10만 평)를 추가 확보해 총 60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집적단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도는 2027년까지 상생거점단지(249억 원)를 조성해 종사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 생활환경 공간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 특장차 산업의 전주기 지원을 위해 도는 특장차 자기인증센터(132억 원)를 2017년 완공한 데 이어 특장차 종합지원센터(84억 원) 및 검사지원센터(72억 원)를 내년까지 구축해 생산, 인증, 튜닝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기술개발과 인력양성도 함께 추진 중이다. 도는 시군구 연고 미래형 특장차산업 전환 지원사업(14억3000만 원)을 통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인력 거점 공간 조성(50억 원)과 연계해 핵심인재 양성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특장차 안전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220억 원)을 통해 5톤급 전기소방차의 안전제어기술 등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도내 특장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특장차 산업에 대한 대중 인식 개선과 기업 홍보를 위한 박람회도 해마다 추진된다. 지난 2023년 제1회 박람회를 시작으로 올해 9월 제3회 미래특장차 산업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고기능 특장차 실물 전시, 바이어 초청, 산업교류 프로그램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박람회가 산업계뿐 아니라 지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와 시승 행사,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지역 축제형 산업박람회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특장차산업은 전북이 미래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산업 중 하나”라며 “기반 인프라 구축부터 기술개발, 인력양성, 홍보까지 전방위 정책을 통해 특장차 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5.19 18:40

노홍석 전북자치도 신임 행정부지사 취임

노홍석 제45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19일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노 신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에게 부임 신고를 마친 뒤 간부회의에 참석해 주요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 별도의 취임식은 생략한 채 간부공무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본청 내 각 부서를 순회 방문하며 직원들을 만났다. 노 행정부지사는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대광법 개정,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며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정책 실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광역교통망 구축, 올림픽 유치, 국정과제 반영 등 주요 현안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의 미래를 위한 실행력 있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행정부지사는 “정책은 실천될 때 비로소 힘이 있기 때문에 소통과 공감, 협력을 통해 도민의 일상 속에서 숨 쉬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며 “직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행정부지사는 임실 출신으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균형발전지원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균형발전 및 자치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경험을 쌓았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5.19 18:40

전북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제21대 대선 투표시간 보장 당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5월 29일∼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선관위는 도내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고용주는 5월 27일부터 5월 31일(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또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5.19 18:39

"대광법 대도시권 포함 전주권, 국가교통조사 참여해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으로 대도시권에 포함된 전주권의 광역교통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주시정연구원은 19일 '대도시권 지정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전주권 구축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가교통조사는 국토교통부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법정 조사다. 각 지역의 통행 실태를 조사해 국가 교통정책, 투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연구원은 "올해 대광법 개정으로 전주권이 대도시권으로 새롭게 편입되면서 내년 수행 예정인 국가교통조사 참여가 가능해졌다"며 관련 대응을 강조했다. 또 연구원은 "공공 성격이 강한 교통정책 특성상 데이터 기반의 교통정책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며 "전주와 익산, 김제, 완주 등 전주권 전체의 통행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 실효성 높은 교통정책과 투자사업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국가교통조사는 일회성 조사가 아닌 중·장기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으로, 수요 예측과 편익 산정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핵심"이라며 "향후 관련 시군, 기관과 함께 국가교통조사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05.19 18:38

전주서 촬영한 드라마 ‘당신의 맛’ 인기

전주에서 촬영된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19일 전주시에 딸면 전체 분량의 80% 이상이 전주에서 촬영된 드라마 ‘당신의 맛’이 공개 사흘 만에 넷플릭스의 ‘오늘의 드라마 TPO10’ 시리즈 중 1위, 글로벌 2위를 차지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12일 ENA 채널에서 첫 방영한 ‘당신의 맛’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전주에서 62회차 촬영(80% 이상)을 진행했으며,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도시 이름에 ‘전주’라는 지역명을 사용했다. 특히 전주남부시장과 청연루, 노송광장, 전주 대표 가맥과 콩나물국밥 식당 등에서 촬영이 이뤄져 전주의 매력을 한껏 드러내고 있다. 주인공이 운영하는 식당의 외부는 전주한옥마을 내 상가건물에서, 내부 공간은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서 촬영됐다. 실제 전주는 전주한옥마을과 전동성당, 경기전 등 아름다운 전통 건축물과 경관을 배경으로 한 로케이션 촬영이 가능하며, 상림동에 위치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스튜디오 촬영을 한 곳에서 할 수 있어 해마다 100여 편의 작품이 전주와 전북에서 촬영되고 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시는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 수도, 전주’ 비전을 선포했으며, 그에 따라 로케이션 인센티브 확대와 추가 지원에 힘쓸 계획”이라며 “최근 공개된 ‘당신의 맛’ 드라마의 경우 전주가 배경이 된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전주
  • 강정원
  • 2025.05.19 18:37

[줌] 이한기 전북자치도재향군인회장 "향군 변화가 도민 생활 곳곳에 스며들도록 노력"

“청년들도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는 향군을 만들겠습니다.” 2년간의 대행 체제를 끝내고 제40대 전북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장으로 선출된 이한기(74) 회장은 향후 향군 운영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재향군인회는 현재 전국 기준으로 11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안보 단체다. 단체 회원 대다수가 제대군인으로, 안보 및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정치인으로 활동하던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제30대 진안군재향군인회장 역임을 시작으로 재향군인회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제31대 진안군재향군인회장으로 재임한 그는 제67차 정기 총회를 통해 지난달 8일 제40대 전북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장으로 취임했다. 전북재향군인회가 대행 체제로 운영된 지 약 2년 만에 취임한 정식 회장이었다. 이 회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향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졌는데, 이러한 이미지를 벗겨내야 하는 시기에 취임하게 돼 회장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향군의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신뢰와 존경을 받는 최고의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장인 나부터 솔선수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긴 직무 대행 기간 뒤 회장으로 취임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많이 끌어안게 되어 어려운 부분도 많았다”며 “어려운 상황에도 향군 구성원들이 맡은 업무를 잘 해주고 있어 다행이다”고 미소지었다. 그는 긴 대행 체제를 마친 전북 향군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 회장은 “수직적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수평적 소통이 가능한 조직으로 전환해 내부 결속과 화합을 다지겠다”며 “청년단과 여성회 조직 활성화를 통해 지역 외연 확장 및 향군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향군의 가장 큰 역할은 지역사회 공헌이다”며 “창립 이래 계속했던 안보체험활동과 추모행사, 군장병 위문, 현충시설 정화 등 활동도 꾸준하고 진솔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좋은 정책과 많은 예산도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면 용두사미로 끝나고 만다”며 “앞서 언급했던 향군의 변화가 조직과 전북 도민 생활 곳곳에 스며들도록 이끌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진안 출신인 이 회장은 진안초, 진안중, 전라고, 고려대 병설 의학기술 초급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5·6·7대 진안군의원과 제11대 전북도의원 등을 역임했다.

  • 사람들
  • 김문경
  • 2025.05.19 18:36

[주간증시전망] 관세 리스크 진정이후 주가 단기 상승 가능성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1.92% 상승한 2626.87포인트를 기록했고, 코스닥지수는 0.35% 내린 725.07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953억원과 3765억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1조6299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158억원과 972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1146억원 순매도했다. 미중간 상호관세 유예 합의 이후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순매수세가 유입되었고 반도체, 조선, 방산, 화장품 업종 순으로 순매수를 했다. 특징적으로 보면 반도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엔비디아의 AI 칩 구매에 따른 인프라확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는 13일 자사의 최신 AI칩 중 하나인 GB300 블랙웰칩을 사우디 현지 기업에 1만8000개 이상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메인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소유로, AI 모델개발 및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수십만 개의 엔비디아 GPU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주 주요 일정은 19일 중국의 소매판매, 산업생산 같은 실물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환경이 지속되면서 내수경기에 대한 시장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에 예상치(6.0%)를 상회한다면 중국 경기부양에 따른 회복기대가 유입될 수 있고, 하회한다면 경기부양 정책의 기대감이 한층 강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여기에 아시아 최대 IT전시회인 컴퓨텍스 2025가 19일부터 개최된다. 기술주에 대한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관세 리스크가 진정된 이후 주가가 단기에 상승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상승한 업종과 종목에 대한 매매보다는 차익실현의 기회로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5.19 18:36

작은 예술가들이 전하는 큰 울림⋯‘늘해랑’ 무대로 전하는 가족사랑

봄의 끝자락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예술단이 선사하는 따뜻한 무대가 관객들을 기다린다. 예술적 재능을 품은 도내 어린이들이 삶의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무대, ‘2025 가정의 달 기획공연 늘해랑’이 오는 24일 오후 4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개최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예술단은 2000년 창단 이래, 지역 예술 인재들을 조기 발굴하고 전문적으로 육성해온 전북의 대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김지환 지휘자의 어린이교향악단과 강한준 지휘자의 어린이국악관현악단, 각 파트별 전문 지도진의 체계적인 교육 아래 단원들은 매년 5회 이상의 정기 공연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950여 명 이상의 단원을 배출했으며, 공연활동과 캠프를 통해 공동체 경험을 쌓은 이들은 졸업 후 예술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활약하는 인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늘해랑’ 공연은 국악과 클래식, 그리고 시각적 연출까지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1부 무대는 어린이국악관현악단이 장식한다. 박범훈의 ‘축연무’로 막을 올리는 이 무대는 국악 특유의 장중하고도 흥겨운 분위기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이어 정동희의 ‘월광’은 달빛 아래 잔잔히 출렁이는 정서를 국악 선율로 표현하며, 마지막 곡 ‘축제’에서는 5월의 생기와 어린이 연주자들의 신명을 가득 담아낸다. 2부 무대는 어린이교향악단의 손에서 더욱 풍성해진다. 지역민에게 더 다양한 공연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전하기 위해 어린이 뮤지컬 단체 JMS와 함께 만든 무대는 그리그의 ‘산왕의 궁전에서’로 시작해,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에서는 모래아트 작가 강희영 대표의 퍼포먼스가 더해져 음악과 시각이 함께 어우러진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마지막 곡에는 스트라빈스키의 발레곡 불새 중 ‘피날레’로, 마법에서 풀려난 세계의 회복과 희망을 상징적으로 담아낸다. 이정석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예술단장은 “어린이들이 전하는 맑고 따뜻한 선율이 지친 도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은 도립국악원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하다. 남은 좌석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5.05.19 18:31

어린이들의 놀이 천국, 순창 발효테마파크‘인기몰이’

‘순창발효테마파크’가 가족 단위 관광객과 어린이들의 체험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순창발효테마파크’는 발효여행 순창을 주제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교육과 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약 44만 5천㎡의 넓은 대지에 조성된 국내 유일의 발효 종합 문화공간이다. 특히 발효테마파크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교육, 과학, 놀이가 융합된 융복합 체험 공간으로서 주말마다 광주와 수도권 등지에서 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 실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간과 함께, 발효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놀이 천국’으로 불릴 만큼 인기가 높다. 또 실내 스포츠 복합시설인‘콩이관’1층에서는 피트니스, 사이클 시뮬레이션, 암벽등반, 디디엠 등 4차 산업 기반의 체험형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의 흥미를 끌고 있다. 그 중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계된‘콩이관’장독대 형상의 놀이터와 발효의 3요소(바람·빛·물)를 활용한 과학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효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미생물의 세계 속 마술사가 되어 보며 미생물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놀이체험존‘팡이관’과 50여 종의 아열대 식물이 가득한‘다년생식물원’에서는 자연 속 휴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더욱 탄탄히 하고 있다. 특히 테마파크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숙박 및 여가시설도 함께 주목받고 있으며 오는 6월에는 어린이용 풀장과 워터슬라이드 등을 갖춘 대규모 물놀이 시설이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개장한‘썬웨이 글램핑장’은 주말마다 조기 예약 마감이 이어질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발효테마파크는 전통문화 체험과 첨단 놀이 콘텐츠가 조화를 이루는 전국 유일의 공간”이라며“앞으로도 계절별 프로그램과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순창
  • 임남근
  • 2025.05.19 18:30

SNS로 만나 음주운전 유도 고의사고⋯수천만 원 뜯어낸 일당 항소심도 ‘징역형’

SNS를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을 갈취한 일당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법원은 함께 항소한 B씨(25)와 C씨(31)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각각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 어린 청년으로 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 모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피고인 B씨와 C씨는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 등으로 만난 남성들을 A씨의 부인 D씨(21·여)와 술을 마시게 한 뒤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D씨는 "집에 같이 가자"며 남성들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했고 나머지 일당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차량에서 남성들을 감금 및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B씨와 C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D씨 등 나머지 일당 3명은 항소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의 범행을 해 돈을 갈취해 범행의 계획과정,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5.19 18:00

김관영 지사, 국가예산 총력전…“지금이 국비 확보 골든타임”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19일 전북자치도는 김 지사가 지난 15일에 이어 19일에도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를 잇달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기 직전 시점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도의 핵심 전략사업들이 부처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전략적 대응의 일환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이날 총 19개 전략사업을 들고 각 부처를 직접 찾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며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중기부와의 면담에서는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5억 원)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2억 원) △해외 스타트업 유치(10억 원) 등 창업 인프라 강화사업을 설명했다. 과기부 방문에서는 △형상정밀모니터링 바이오프린팅 기술개발(30억 원) △RI-ADME 구축활용 지원사업(30억 원) 등 첨단 R&D 사업을 소개했다. 아울러 예산 편성의 최종 관문인 기획재정부에는 △새만금 내부개발(1800억 원) △김제 용지 정착농원 축사매입(85억 원)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5억 원) 등 12개 주요 사업을 직접 알렸다. 특히 새만금, 농촌 재생, 문화 인프라 등 지역균형발전 핵심 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효과성을 강조하며 설득에 공을 들였다. 김 지사는 “지금이 바로 내년도 국비확보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 부처 예산안 마감까지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전략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5.19 17:56

대선 끝나면 또 쌓이는데…선거철 골칫거리 폐현수막 대책 필요

대선이 다가오며 선거 현수막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현수막 처리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19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교차로에는 대선 관련 현수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후보의 정책을 부각하는 구호들과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로 채워진 현수막들은 각자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덕진구의 한 도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많은 현수막이 시민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설치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높이가 낮아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선거 현수막들을 ‘공해’라고까지 표현하며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덕진구의 한 대로변에서 만난 장모(40대) 씨는 “시대가 바뀌고 통신매체도 발전했는데 아직도 현수막에 의지해 선거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이런 현수막 공해를 끝내고, 현수막을 적게 쓰는 선거를 고민해야 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최모(20대) 씨는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결국 선거 끝나면 다시는 못 쓰는 현수막들인데 너무 남용되는 것 같다”며 “폐기나 재활용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선거철마다 대량의 현수막이 사용 후 폐기되고 있으나 재활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대선 시기(1~4월) 전북에서는 43.9톤의 폐현수막이 발생했고, 그중 19톤만 재활용됐다. 심지어 2024년 총선 때는 45.6톤의 폐현수막 중 단 7.4톤만이 재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도내 선거 현수막 설치가 가능한 곳은 243곳으로 정당 별 총 486매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 현수막 관련 ‘공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시자인 정당이 현수막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원칙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현수막 사용을 아예 줄이는 것이지만, 이는 각 정당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며 “이것이 어렵다면 당사자인 정당이 썼던 모든 현수막을 제대로 수거해 처리하게 하고, 그 비용도 직접 처리하게 해 간접적으로라도 사용을 줄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공직선거법 76조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선전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초과한 일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자체가 현수막 처리를 할 수 있어, 관련 민원을 받은 지자체들이 현수막을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현행법상 지자체가 처리한 현수막 비용을 정당에 청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향후 이 부분은 관련 법이 개정돼야 논의가 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역시 정당 현수막 관련 법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선거 이후 수거되지 않은 정당 현수막 등을 지자체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 수거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현재 비용 청구와 관련된 명문 규정이 없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며 “관련해 법이 개정된다면 수거에 발생한 비용을 정당에 청구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
  • 김문경
  • 2025.05.19 17:55

전북자치도, 장애인 인식 개선 적극 행정 ‘눈길’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 직원들이 수어(手語)를 배우며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장애인 비율은 전남(7.5%) 다음으로 전북(7.4%)이 두 번째로 높다. 중증 장애인 비율 역시 전남(2.71%) 다음으로 전북(2.68%)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 여건에 따라 도는 장애인 정책을 더 활성화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존중과 배려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실제 도 장애인복지정책과 직원들은 일과 후에 여가시간을 할애하며 수어 배우기에 한창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직원들은 본격적인 수어 배우기를 통해 일선 업무 현장에서 만나는 장애인과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직원들은 수어를 배우는데 만족하지 않고 직장선교회 월례예배 등 정기적인 모임에서 공연을 선보이고 있기도 하다. 특히 지난달 23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문화행사에서는 직원들이 수어공연을 하며, 그동안 갈고닦은 수어 실력을 발휘했다. 이들은 가수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란 노래를 수어로 표현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고봉정 도 장애인복지정책과 팀장은 “직원 모두가 수어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2개월이 넘게 퇴근 후 연습에 매진한 결과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어에 매료된 직원의 자녀도 무대에 올라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을 펼쳐 관람객들에게 여운을 남겼다. 공연에 참여한 장선경 도 장애인복지정책과 주무관은 “수어를 배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하는 폭이 넓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는 올해 장애인 복지 사업에 총 33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장애 유형별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일자리 소득 창출 등 114개 사업을 추진해 장애인 소득 보장과 자립 지원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복지부에서 실시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평가에서 도는 2.11%를 달성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성과는 도가 장애인 복지 사업에 적절한 재원과 적절한 소통을 통해 적재적소 시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는 청사 1층에 장애인 전용 상담실을 조성하며 장애인과의 민원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이곳에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전시와 함께 장애 미술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는 전북장애인미술협회 주관으로 장애 예술인들이 소외와 편견을 딛고 그린 형형색색의 회화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양수미 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도내 장애인들과의 소통 행정을 기반으로 장애 친화적인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지원 등에 더욱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5.19 17:49

문턱 낮춘 골목형 상점가⋯전주시 신청 급증

전주시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추자 관련 신청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조직이 결성된 경우 지정한다. 지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 등에 참여해 국·도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에 따라 전주시도 2022년 7월 골목형 상점가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전주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은 곳은 단 1곳도 없었다. 지정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전통시장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면적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수를 30개에서 15개 이상으로 낮춘 것이 골자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이후 전주시 골목형 상점가는 완산구 5곳, 덕진구 5곳 등 모두 10곳으로 확대됐다. 이들 10곳 이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신청한 상인조직만 현재 15곳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낮춘 뒤 관련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늘리는 추세인 만큼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골목형 상점가 관련 중기부 공모 동향 등도 파악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05.19 17:34

노쇼(No-Show) 이제 그만…전주시, 노쇼 예방 캠페인 추진

최근 유명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 피해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주시가 소상공인 등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음식점과 미용실, 병원 등 다양한 서비스 업종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노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쇼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전주도 비슷한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등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인 매출 손실과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건전한 예약문화 정착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캠페인은 당장 예약 접수 시 명확한 예약 및 취소 규정 안내와 예약 확인 및 알림 시스템 강화, 사업장 운영 상황을 고려해 예약 보증금 제도의 도입 등 노쇼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완산구·덕진구지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지부 등 유관단체들과 협조를 통해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큰 힘이 된다”며 “예약은 약속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성숙한 시민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 전주
  • 강정원
  • 2025.05.19 17:32

경찰학교·마사회 유치 공약 중복논란…지역 간 경쟁 치열해지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북 공약 일부가 타 지역과 겹치며 '중복 공약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각 자치단체의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는 상향식 공약 설계를 택했지만, 이를 선별하고 조율할 중앙당 차원의 시간적 여유와 조정 명분이 부족했던 현실이 겹치면서 유사 공약이 복수 지역에 포함되는 상황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19일 민주당이 각 기초자치단체에 제시한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전북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 모두의 공약에 포함됐다.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를 염두에 둔 ‘말산업 인프라 및 수행기관 유치’ 공약도 남원과 순창에 이어 전남 담양군까지 비슷한 형태로 반영됐다. 이 같은 공약 중복은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채택한 ‘상향식 공약 구조’의 특성과 선거 일정의 촉박함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 단위에서 제안된 맞춤형 과제를 폭넓게 수용하는 상향식 설계는 지역 요구를 촘촘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약 전체를 전략적으로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조율할 시간과 정치적 명분이 부족할 경우 ‘백화점식 나열’로 흐를 수 있다는 한계도 드러난다. 한 기관을 복수 지역에 동시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나오는 상황이 공약의 집중력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키울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이러한 중복 논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남원과 충남 아산은 모두 지난해 경찰청 공모사업을 통해 후보지로 선정된 전례가 있으며, 이번 민주당 공약에도 나란히 포함됐다. 같은 기관을 두 지역에 동시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일각에서는 '선거용 양다리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말산업 인프라 확충 공약 역시 표면적으로는 지역 농축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기반 확충 사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사회 본사 유치를 위한 ‘경마장 설립’이라는 필수 조건을 갖추려는 포석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마사회 본사는 경마장을 보유한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제한이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중 하나로 거론되는 마사회 본사 유치를 두고는 이미 제주도와 경북 영천시도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제주도는 경마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경북 영천은 내년 경마장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과 제주, 경북 간에는 대선 이후 치열한 유치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전북 정치권은 이 같은 공약 중복 논란에 대해 향후 정권 창출 이후 실현을 위한 당내 건강한 경쟁이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 기간이 너무 짧은 데다 200여 개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올라온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상향식 공약 구조이기 때문에 중복은 불가피했다”며 “중앙경찰학교의 경우 공모에 선정된 아산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복수 지역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권을 창출한 이후에는 당내 건강한 경쟁을 통해 전북이 실질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순창 지역구인 박희승 국회의원 측도 “남원은 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관련해 이미 경제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인 만큼 당에서도 적극 지원을 약속한 상황”이라며 “마사회 유치 역시 말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의 강점을 부각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5.19 17:28

서해를 가로지르는 10분의 기적, ‘노을대교’ 2030년 개통 청신호

고창군과 지역 정치권의 꾸준한 노력으로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노을대교 건설 총사업비를 기존보다 400억 원 늘린 4217억 원으로 최종 확정하면서 2030년 개통 목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 통과 당시 급상승한 건설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비가 축소되었고, 2022년 한 해에만 4차례의 유찰이라는 암초를 만나기도 했다. 그러나 고창군과 지역 정치권의 끈질긴 설득과 대응 끝에 정부가 총사업비 증액을 확정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특히 올해 안으로 해상교량 공법에 따른 세부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가 본격화되며, 내년 착공이 유력시되고 있다. 노을대교는 전북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를 잇는 총연장 8.86㎞ 규모의 해상교량이다. 완공 시 고창에서 부안까지 70㎞를 우회하던 길은 7.5㎞로 단축돼, 1시간 이상 소요되던 이동시간이 단 10분으로 줄어든다.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지역 관광·물류의 판도를 바꾸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번 총사업비 증액은 단순한 숫자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기획재정부의 사업비 확정 이전까지는 다리의 공법 결정이나 환경영향평가 착수 등이 지연되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설계가 가능해졌다. 이는 지역 정치권의 공동 대응과 설득 결과이기도 하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중심으로 윤준병 국회의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사업의 가시화를 이끌었다. 노을대교는 단순한 해상교량이 아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해안관광도로 KR777에 위치해 있으며, 고창을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노드로 부상시키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KR777은 경기에서 출발해 충남, 전북, 전남을 거쳐 동해안 7번 국도까지 연결하는 초대형 해양관광축이다. 여기에 고창의 고유한 자연자원과 어우러져, 관광형 명품 도로 조성의 중심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교 인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갯벌을 비롯해, 붉은 노을이 아름다운 대죽도 관광형 휴게소가 들어설 예정이며, 교량 자체도 디자인 명소로 개발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가치, 즉 관광과 체류, 상업활동을 유도하는 복합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예고한다. 노을대교의 개통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그치지 않는다. 고창은 충남 태안부터 전남 목포에 이르는 서해권 초광역 관광권역의 중심에 위치해, 해당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 핵심거점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고창은 전국 바지락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풍천장어 등 특산물의 브랜드화가 활발한 만큼, 노을대교는 특산품 유통과 소비를 가속화시키는 새로운 루트가 된다. 고창 해양관광의 대표 명소인 동호해수욕장과 구시포해수욕장은 물론, 인근 농촌체험마을 및 역사·문화 관광지와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체류형 관광산업의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대규모 SOC사업으로서 직접고용·간접고용이 창출돼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노을대교는 고창의 해양관광을 뛰어넘어 내륙 관광자원과의 연계,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핵심 프로젝트”라며 “2030년 개통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을대교는 이제 고창의 미래 비전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름이 됐다. 국도 위에 놓이는 다리지만, 그 위로는 서해안 관광의 미래와 지역 발전의 희망이 함께 흐르고 있다.

  • 고창
  • 박현표
  • 2025.05.19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