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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유성엽 예비후보, 죽기살기 네거티브 멈춰야

제22대 총선 정읍·고창선거구 민주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치열하다. 4년 만의 리턴매치에는 초선 윤준병 현 국회의원과 3선 유성엽 전 국회의원이 맞대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경선을 본선거로 인식하는 지역 정서는 전주고 동기동창 두 후보가 사활을 걸게 만들었다. 당선되면 앞으로 지역 정치권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겠지만 낙선은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나는 선거이다. 선거전이 본격화 되면서 지역사회가 반으로 나누어진 것 같다. 두 후보 지지자들의 여론전이 후보자들을 넘어서 네거티브가 도를 넘었다는 탄식이 나온다. 상대 진영에 대한 고소·고발은 선거 이후를 대비하여 혹시라도 족쇄를 걸어두겠다는 심보로만 보인다. 한마디로 "동네가 시끄럽다"며 이번 선거로 지역정치권이 차분해지고 조용해지길 바라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윤준병 예비후보는 4년간 법안발의건수, 시민사회단체 우수의원선정, 당대표 표창 등 의정활동을 내세우며 '미래로 진보'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역정치권의 리더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는 평가는 약점이다. '역시, 다시'를 외치는 유성엽 예비후보는 민선3기 정읍시장 이후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동안 중앙 정치권의 비주류로 머물면서 지역발전 역할이 큰 인물로 성장하기 위한 자신의 입지를 다지지 못했다는 평가는 되돌아봐야 한다. 두 후보는 4일 열린 전북일보·CBS 토론회에서 정책 제시보다 상대방의 약점 부각이 많았다. 며칠 남지 않은 경선기간 두번의 방송토론회도 있다. 발전적인 정책을 내세우며 죽기살기 선거경쟁이 아닌 멋진 선거경연으로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임장훈
  • 2024.03.04 18:18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새만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있다.”라고 했으며, 지난해 8월 2일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에도 참석하여 “새만금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하게 되어 가슴이 뛴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새만금과 30여 년 오랜 인연을 함께해 온 필자로서는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에 대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을 통해 친(親)기업 환경이 조성됐고, 이를 알아본 기업들의 투자가 물밀듯이 쏟아져 지난해 10조 원 투자유치라는 전례 없는 성과를 이뤘다. 올해 윤석열 정부는 현장 중심 행보를 통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살아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역시 ‘확실한 기업지원으로 도약하는 새만금’을 목표로 유리한 입지 조건, 원스톱 행정지원, 차별화된 투자 혜택 등의 새만금의 강점을 살려 기업의 투자가 실질적인 기업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대 전략 6대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이 요청한 사업은 즉시 추진하고 대규모 전력 수요에 맞춘 전기공급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등 맞춤형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급증하는 기업의 산업용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매립 중인 산단 3, 7, 8공구는 매립 기간 단축과 함께 용지를 올해 조기 분양하고 신규 산업단지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차전지 용·폐수 공동관로 건설, 산단 통근버스 지원 등 기업지원을 위한 3건의 신규사업은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제안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도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여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기업 중심의 기본계획 초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자문단을 운영하였으며, 올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새만금 전 분야를 새롭게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식품허브와 관광 마이스(MICE) 허브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를 활성화해 새만금의 본격적인 내부 개발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사업모델 등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새만금의 특색을 살린 축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다. 더불어, 새만금 산업단지 종사자의 생활거점인 스마트 수변도시가 활성화 되도록 통합 개발계획을 변경해 정주여건과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80만평 규모인 1공구 인프라 시설도 조성해 연내 토지 공급도 시행한다. 올해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이 필요하면 다 갖추겠다.’는 의지로 정책을 추진하고, 새만금의 미래먹거리인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 허브, 글로벌 식품허브, 관광 마이스(MICE) 허브]를 구축 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밑거름으로 새만금이 발전하고 그 성과가 주변도시에 확산되어 함께 성장한다면, 대통령의 전북 1호 공약인 메가시티의 실현에도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해가 거듭 할수록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는 새만금에 전북특별자치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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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4.03.04 15:33

베이컨의 4대 우상과 우리네 현실 사이

우리는 우리 사회생활 중에 허다히 많은 선입견으로 생기는 편견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고 협치가 결렬되며, 증오가 유발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하다못해 세상 돌아가는 시국을 화제로 올렸을 때에도 상대편이 무슨 종류의 신문을 보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대화를 풀어가야 하는 웃지 못할 경우에 직면한다. 왜냐하면 ‘ㅈ’신문을 구독하는 사람과 ‘ㅎ’신문을 구독하는 사람 사이는 극보수와 극진보 견해의 시국관으로 각각 상대를 용납 못 할 정도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오랜 우정도 이런 견해 차이로 결별을 맞는 경우도 필자는 가끔 보았던 것이다. 그 서로 다른 견해 차이의 서로 다른 정보만 받아들여서 상호의 경계를 도저히 허물 상태가 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정치 붕당을 서로 다르게 지지하며 지역 감정으로까지 발전하는 우리네 현실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영원한 보수 진영 논리와 영원한 진보 진영 논리는 중도의 회색 지대를 용납하지 않고 오로지 흑백 논리로만 일관한다. 역사적 과거 사실에까지 더듬어 역류하여 자기 편협의 논리 프레임에 오류의 역사관을 가둔다. 종교 문제도 그렇다. 서로 다른 프레임에 갇혀서 다른 종교는 철저히 봉쇄한다. 종교 문제를 담론으로 삼는 좌담회는 절대로 상존할 수 없는 어리석음의 극치인 것이다. 이미 한국 사람들은 종교 문제로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슬기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민족들 종교 전쟁을 우리는 비웃듯이 말이다. 이처럼 선입견에 의한 편견의 오류를 규명하고 경계하며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4대 우상이란 명제로 우상의 갈래를 화두로 띄웠다. 첫째로, 집단의 공통된 성질에서 생기는 문제의 우상을 종족 우상이라 하였고, 둘째로, 환경, 습관, 교육, 취미 등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의 우상을 동굴 우상이라 하였으며, 셋째로, 사람들의 교제나 특히 언어가 사고를 제한하는 것에서 생기는 문제의 우상을 시장 우상이라 하였으며, 넷째로, 역사, 종교, 전통, 전설 등의 신봉에서 생기는 문제의 우상을 극장 우상이라고 정리했다. 그런데 우리네 현실 속에서는 다른 많은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맨 먼저 학벌에 대한 편견의 우상이다. ‘S’대를 나온 사람과 삼류 대학을 나온 사람 사이는 편견이 바다처럼 깊고 넓다. 그 “S’대 법대 출신들 검사들은 우상의 꼭지점에 놓여 있디. 인격 인품의 변별성은 학벌로 좌우된다. 동창의 인연 끄나풀은 우리나라 사회의 병폐 중의 병폐이다. 명문고 동창의 연대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지연에 따른 우상이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어휘는 내내 우리들 인식 속에 지연의 고리 병폐로 굳어진 상징어가 되어 버렸다. 다음으로는 씨족 관념의 우상이 대두된다. 일가친척 간의 연대 맺음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부부 자녀 간의 편견은 정의와 보편적 상식으로는 제어될 수가 없다. 이 외에도 우상으로 자리매김된 분야가 허다하다. 직업 우상, 직위 우상, 예술 우상, 양반 우상, 사법 기관 및 검찰 경찰 우상, 대학교수 우상, 재벌 우상, 건달 우상, 연예인 우상, 체육 선수 우상, 자동차 우상, 주택 우상 등등 모두 나열할 수가 없다. 작가 제인 오스틴의 작품으로 <오만과 편견>이란 명저가 있다. 내가 오만하면 남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편견에 사로잡히면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명언이다. /소재호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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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4.03.04 15:33

새로운 K-컬쳐, ‘왕의 술’을 꿈꾸며

“고려에서는 찹쌀이 없어서 멥쌀에 누룩을 섞어서 술을 만드는데, 빛깔이 짙고 맛이 진해 쉽게 취하고 빨리 깬다. 왕이 마시는 것을 양온이라고 하는데 좌고에 보관하는 맑은 법주이다.” <선화봉사고려도경>은 송나라 사신이 바라본 고려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도 흥미롭지만 고려시대 '왕의 술'의 단면을 엿볼 수 있어서 더욱더 흥미롭다. 이 기록을 통해서 고려시대에 왕이 마시는 술을 빚던 곳은 ‘양온서’였고 왕이 마시던 술은 ‘맑은 법주’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왕의 술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향온, 홍소주, 홍로주’이다. “향온주는 바로 내간에서 약으로 복용하는 것이므로 예전부터 아무리 흉년을 만나더라도 감히 정파하지 못했습니다.(<승정원일기>, 인조 7년 7월 11일).“ 인조 7년 기록은 ‘향온주’가 왜 대왕대비에게 정기적으로 올려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높은 곳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영조에게 성덕윤은 ”소주를 조금 드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권한다. 2개의 사료는 마치 예전에 대학교 선배님들이 감기가 걸려 술을 못 마신다고 하는 후배에게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마시면 싹다 낫는다.’라며 짖궂게 건넨 농담 섞인 진담과 맥락을 같이한다. 알코올의 약성을 활용해 조선의 왕은 아픈 신하에게 소주를 하사하기도 했다. 술이 약과 같이 쓰였던 조선시대 ‘왕의 술’의 일면이다. 금주령에 진심이었던 영조가 조선팔도에 금주령을 내려놓고 막상 본인은 술 마시기를 좋아한다는 소문에 본인은 평상시에 물을 마시는 일이 없고 생맥산을 복용하는데 오미자 때문에 색이 붉게 보여 소주를 마셨다고 오해하는 거라는 에피소드 속 ‘홍소주’는 영조의 궁색한 변명 속에 등장하는 왕의 술이다. 영조 31년 9월 8일 제사와 연례에 예주를 쓰게 하고, 엄격히 금한 술 ‘홍로(紅露)·백로(白露)’도 왕의 술이다. 2000년대 후반 막걸리 붐이 일으킨 나비효과는 실로 놀랍다. 술을 빚되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었던 가양주의 산업화가 가능해지고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꿈을 꾸고 있다. 훌륭한 프리미엄 가양주들이 정기구독서비스나 전통주 보틀샵 등을 통해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스토리텔링일 것이다. 일제강점기에서 가양주산업화까지 걸린 시간이 약 100여 년이었으니 그 시간 속에서 사라진 이야기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명주로 자리매김하고 각국으로 뻗어나간 술들은 각각 오랜 역사와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그래서 그 술들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문화’이다. 지난해 전주시는 향후 10년간 전주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 관광 기반을 마련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바로 후백제의 왕도이자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전주시가 마련한 ‘왕의 궁원프로젝트’이다. 전주전통술박물관은 그간의 인문학 연구를 집성해 하반기에 ‘왕의 술과 술잔 복원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한잔에 담긴 문화’로써의 가치! 그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왕의 술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문화의 힘이란 얼마나 대단한가! 부디 조선왕조의 발상지 전주시에서 현대에 되살아난 왕의 술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 새로운 K-컬쳐로 자리잡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 /박소영 전주전통술박물관 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3.04 15:32

민주당 경선, 공정·투명하게 치러져야

4·10 총선을 3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북지역 경선이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전북은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나 다름 없어 경선이 본선 못지않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경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후유증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경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깜깜이와 비공개로 진행돼 의혹을 샀던 4년 전 경선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구 획정문제가 10석 유지로 매듭지어지자 단수공천 및 경선지역을 발표했다. 단수공천 지역은 전주갑 김윤덕, 익산을 한병도,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후보로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다. 이들 지역은 민주당 당헌당규상 2위와의 지지율 격차가 20%p 이상 벌어진 곳이다. 그리고 경선지역은 이미 경선을 끝내 이춘석 후보가 승리한 익산갑을 제외한 6곳이다. 이번 단수공천과 경선지역의 특징은 현역의원들이 한 명도 배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민주당의 선출직 평가 하위 10∼20%에 전북지역 현역 의원도 포함돼 향후 진행될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선지역 중에서 주목할 곳이 적지 않다. 이례적으로 고종윤·양경숙·이덕춘·이성윤·최형재 등 5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는 전주을은 반(反)윤석열 대통령의 선봉에 선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승리여부가 관심사다. 신인 가산점 20%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후보들은 이를 10%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주병은 김성주 의원과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세 번째 맞대결로 전국적인 관심 지역 중 하나다. 이와 함께 군산·김제·부안갑의 김의겸 비례대표와 신영대 의원, 정읍·고창의 유성엽 전 의원과 윤준병 의원 간의 리턴매치도 눈길을 끈다. 인구정족수 미달로 선거구가 소폭 변경된 남원·임실·순창·장수의 박희승·성준후·이환주 후보, 장수가 빠진 완주·무주·진안 선거구의 안호영·김정호 후보의 대결도 흥미롭다. 문제는 이번 경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여부다. 권리당원과 일반국민, 안심번호로 추출한 선거인단 ARS 투표 결과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해야 가능하다. 이를 통해 승리하지 못한 후보들도 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으로 경선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후보를 뽑는 과정이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3.04 14:54

일자리 만들어야 전북 청년 유출 막는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3만명선이 무너졌고, 올해 출산율은 0.6명대에 머물것이 확실시된다. 1960년 한국의 출산율은 지금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6명이었다. 광복 직후 인구 수는 1600만 명이었는데 해마다 4%씩 인구가 늘어났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다. 마침내 인구소멸의 한복판에 전북이 있다. 그런데 단순한 인구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2030 젊은이들이 전북을 등지고 있다는 거다. 전북을 떠나는 청년이 매년 8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부랴부랴 지역 청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전북형 청년 정책에 적극 나섰다. 그런데 전북만의 특화된 정책이 아니고서는 효과는 별무신통일 수 밖에 없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전북지역에서 총 3만 3319명의 청년 인구(20~39세)가 다른 시도로 떠났다. 연평균 8330명이 유출된 셈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5개 사업에 대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올해의 경우 총사업비 2740억 원이 투입된다. 진로 탐색부터 자산 형성까지 유기적인 고용안정 사다리 구축과 청년 창업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청년정책에 쓰인 예산은 25조원이 넘는다. 전북의 청년 관련 예산은 전국규모를 감안하면 새발의 피다. 중앙부처에서 낸 청년정책 개수는 75개 가량되는데 이는 노인정책 9개, 청소년정책 22개와 비교해 많은 편이다. 전북의 활로는 일자리에 모아진다. 언발에 오눔누기식으로 찔끔찔끔 지원해봐야 2030들은 각자 활로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탄탄한 일자리와 교육이나 주거를 비롯한 양질의 정주여건이 없는 한 청년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이제 단순한 행정인구가 아닌 거주와 체류를 합친 ‘생활인구’ 개념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만 한편으론 청년을 잡아두기 위한 전북만의 특화된 정책이 강력하게 병행돼야 한다. 분명한 것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없는 한 전북을 외면하는 청년들을 붙잡을 수 없다. 청년정책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일자리임을 거듭 강조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3.04 14:54

떠나는 청년들, 그리고 선거구

전북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0석의 선거구를 간신히 지켜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내놓은 선거구 획정안에 전북의 의석수가 9석으로 줄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었다.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지방 죽이기’ 조정안이라는 반발이 이어졌다. 결국 진통 끝에 여야가 비례대표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전북은 대혼란의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났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전북 10석 유지에 자신의 노력이 있었다’고 알리는 낯 뜨거운 ‘생색내기’가 이어지고 있다. 어쨌든 10석은 지켜냈다. 하지만 4년 뒤인 23대 총선에서도 현행 10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이 든다.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문제 때문이다. 현행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 구조에서 전북지역 선거구는 언제든 줄어들 수 있다. 선거구 획정 때 지역소멸,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고려해 ‘인구 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설득력이 있다.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 날, 전북특별자치도는 통계청의 ‘국내 인구이동 통계’ 자료를 인용해 전북지역에서 해마다 8000여명의 청년(20~39세)이 전북을 떠난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이 같은 청년층 이탈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지역소멸 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대책을 내놓았다. ‘도전과 기회의 전북, 함께 성장하는 전북 청년’ 을 비전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관리 등 5대 분야에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거둬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가 다시 축소 조정 논란에 휩싸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지만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실 행정안전부가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지원책을 내놓기 전부터 전북지역 각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는 ‘인구 늘리기’였다. 청년 지원 정책을 포함해 온갖 묘안을 다 짜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도,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 시책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수도권의 강력한 자기장에 그대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지방은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힘을 잃은 지 오래다. 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수도권 중심의 국가운영 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없다면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지금의 인구위기,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기회의 땅 전북’을 외치며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모습에 마음이 착잡하다.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4.03.04 13:41

10석 선거구 다행, 이제 공정한 경선 치러야

전북 선거구 10석이 유지됐다. 천만 다행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북지역 경선 대진표가 확정됐다. 이미 단수공천됐거나 경선 승자가 확정된 익산갑 등 4곳을 제외하고 6개 선거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제 후보들은 공정한 경선을 통해 본선에 진출할 인물을 선출했으면 한다. 우선 선거구 10석 사수는 전북 정치권에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10석은 인구가 줄고 경제력이 밑바닥인 전북으로서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전북 의원들에게 있어, 만약 10석이 붕괴되면 현역 모두 사퇴해야 할만큼 중대사안이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윤석열 정부로부터 뺨을 얻어 맞고 예산을 삭감 당한 뒤끝이라 더욱 절박했다. 다행히 의원들이 배수진을 치고 고군분투한 덕분에 중앙선관위 획정안인 9석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번에 수고한 의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문제는 4년 후다. 이대로 가다간 다시 9석으로 주저앉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판협상에서 비례대표를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이고 지역구를 253석에서 254석으로 1석 늘리기로 합의하는 바람에 전북 1석이 살아났다. 그러나 다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벌써부터 선거구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전북의 경우 인구가 175만 명에 10석이지만 충북은 159만명, 강원은 152만명에 각각 8석에 그치고 있다. 현행대로 인구기준이면 형평선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직선거법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농산어촌에 대한 지역 대표성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 인구 기준으로만 하면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한다.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는 열리자 마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이를 강제규정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선거는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들어섰다. 이미 전주 갑 김윤덕,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익산을 한병도 등 3곳은 단수공천이고 익산갑 이춘석은 경선을 끝냈다. 6개 지역에 대한 경선이 치러지고 있거나 치를 예정이다. 전주을, 전주병, 군산·김제·부안갑, 완주·진안·무주, 남원·순창·임실·장수, 정읍·고창 등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경선을 공명정대하게 치렀으면 한다. 전북은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3.03 17:34

글로컬대학 전북대, 내부 역량강화부터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플래그십 대학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변화와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이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지역 상생발전을 이끄는 플래스십 대학의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거점대학, 플래그십 대학인 전북대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 경쟁력 강화 정책인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선정돼 대학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속에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책무도 주어졌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전북대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플래그십 대학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 역량부터 키워야 한다. 무엇보다 조직의 청렴도 향상이 시급한 과제다. 전북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공립대학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최하위권인 4등급을 받았다. 2019년 이후 5년 연속 최하위권 평가를 받아 거점 국립대학의 위상에 스스로 먹칠을 했다. 교수들의 연구비 부정 및 논문표절 의혹과 교수 채용 논란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거듭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2년에는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교수의 비리의혹과 대학측의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 위에 올라 톡톡히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부정부패로 얼룩져 청렴도가 최하위권에 있는 조직을 신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역 거점대학인 전북대가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플래그십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로부터의 탄탄한 신뢰가 밑바탕에 있어야 한다. 신뢰를 잃은 조직에게 지역의 미래를 맡겨야만 한다면 이는 지역사회의 비극이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전북대가 지역발전을 이끌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의 청렴도부터 높여야 한다. 양오봉 총장은 청렴도 논란과 관련해 ‘상시감사와 특정감사를 확대하고 연구윤리실을 강화해 조직의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조직 내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비리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 이를 토대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세스를 확립해 연구비 비리 등 각종 비위를 원천 차단하고, 비위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해 구성원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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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3.03 17:34

표리부동한 의원들

도내 선거구가 극적으로 타결돼 현행대로 10석이 유지되었다. 그간 도민들은 전북정치권의 영향력 약화로 지난해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등 현안인 선거구 획정에 노심초사해왔다. 경남북의 인구 감소가 더 크고 전남도 비슷한 상황인데도 선관위에서 국회로 보낸 안에 전북에서 한석 줄인 것으로 돼 있었다. 총선 41일 앞두고 지각 처리된 국회표결 결과, 재석 259명 가운데 찬성은 190명 반대는 군산 신영대 의원 등 34명, 기권은 전주병 김성주 의원과 군산에서 경선 준비 중인 비례대표 김의겸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회의원은 개인의 정치철학과 선거구 통합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 자신의 소신을 밝힐 수가 있다. 그러나 도민들이 10석 유지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김성주 의원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반드시 10석을 사수하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원칙이고 민주당도 그걸 확고한 방침으로 갖고 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막상 본회의 투표장에서 기권표를 던져 표리부동한 의원이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입증시켰다. 전북 정치권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힘이 약해 전북 몫을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거듭되자 지난해부터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서 총궐기하다시피했지만 결국 선거구 획정과 관련, 김 의원이 기권한 것은 논리의 일관성도 없고 무책임한 것으로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게 했다. 특히 막판에 민주당 출신인 김관영 지사까지도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에 현행처럼 10석 유지를 강력히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것과는 달리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보여줬다. 법보장경에 나와 있듯이 사람이 유리하다고 교만하면 안되고 불리하다고 비굴해서는 안된다는 것. 선거구 획정 표결을 놓고 민주당 도내 5명 의원은 모두가 찬성표를 던지는 등 막판까지 10석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어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지금 시민들은 전주역사 증축공사가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반쪽짜리 공사로 그쳤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원래 정동영 전 의원이 700억 규모로 계획한 이 사업이 450억 원 밖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반쪽자리로 그쳤다면서 지역구 의원이었던 김성주 의원과 건설위에 속했던 전주갑 김윤덕 의원이 노력 않고 허송세월해 다른 지역 신설역사와 달리 초라한 전주역 증축으로 그치게 됐다고 비난했다. 전북에서 아무나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개인 역량에 따라 국가예산을 확보한 것은 천차만별이었다. 똑똑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 있었더라면 남원서남의대 폐교로 생긴 49명의 정원을 갖고 공공의대도 얼마든지 만들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질 못했다. 전북 현역의원들의 정치력이 보잘 것 없자 삭감한 국가예산을 부활시킬 때나 국회선거구 획정문제 등을 갖고 마구 흔들어 대면서 전북이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제는 정치가 얼마나 우리 실생활에서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 현역들이 의정활동을 잘못했으면 과감하게 갈아 치워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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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4.03.03 17:33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춘(立春), 우수(雨水)가 지나고 내일이면 경칩(驚蟄)이다. 아직 아침저녁으로는 찬 기운이 남아 있지만 창가에 드는 햇살에서 문득 불어오는 바람에서 움을 틔우려는 나뭇가지 끝에서도 봄이 느껴진다. 봄은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다. 학교들은 새 학년을 맞이하는 학생들로 설렘과 긴장감이 가득하고, 농부들은 한 해 농사를 시작하며 씨를 뿌리고 묘를 심으며 분주히 움직인다. 새 일터에서 일을 시작하는 이도 있고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이도 있으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다. 입학이나 취업, 결혼처럼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새봄을 맞아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시작하기도 하고 연초에 마음먹었지만 흐트러진 계획들을 다잡기도 할 것이다. 무엇이 됐든 시작은 설렘과 기대감을 주기도 하지만 또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게도 한다. 이처럼 새로운 환경, 새로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 마음에 새기면 좋을 ‘수처작주(隨處作主)’라는 한자성어를 여기 소개하고자 한다. ‘수처작주(隨處作主)’란 당나라의 고승 임제 선사가 남긴 임제록(臨濟綠)에 나오는 구절로,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는 뜻이다.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현재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매사에 임한다면 성취도를 높여 개인의 행복도 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속한 조직이나 단체라면 틀림없이 발전하리라 생각한다. 우리 익산시의회도 희망찬 봄을 맞아 전열을 가다듬고 시민들이 허락하신 자리의 참된 주인이 돼 올 한 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자 한다. 먼저 고금리·고물가의 불안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처한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소상공인과 현장 대화를 실시하고 불편을 주는 정책과 제도를 지속 발굴해 개선하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들이 계신 곳으로 의회가 먼저 달려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구하며, 특히 올해 개청하는 신청사를 시민들이 쉽게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등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익산이 미래 산업의 경쟁력과 성장 동력을 키워 빛나는 익산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인만큼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등 주요 현안 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익산시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행복 증진과 익산 발전이라는 주어진 책무와 소명을 다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들이 마련되고 대외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주어진 자리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열린 귀와 밝은 눈을 가지고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우리 익산 곳곳에서 움트는 희망의 새순들이 활짝 피어나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봄의 문턱에서 활기찬 봄의 기운을 받아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새로운 출발을 앞두거나 마음에 새 다짐을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응원한다.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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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3 16:09

전북 지역 대학교육혁신은 지역산업 부흥에 중요한 역할

지역의 소멸과 대학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2020년에 시작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은 현재 5년을 맞이하고 있다. RIS 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을 통해 지역의 상생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업을 필수로 하고 있다. 그간 공유대학 운영과 취업 사관학교로 다양한 성과가 있었으며, 2024년을 마지막으로 2025년 부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전환하며, 시즌 2를 맞이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RIS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023년에 신규 플랫폼에 선정되어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 등을 핵심 분야로 창의인재양성, 신산업육성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 자율과제는 대학이 없는 시‧군의 참여 부족과 포괄적 주제로 체감도가 낮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에는 주민 생활에 한층 더 밀접한 과제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다음과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고령층에 맞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다수 시‧군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기술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기술 등을 지역 사회에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지역 내 여성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며, 이는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문제를 반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이 안전한 생활터전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마을 단위로 ‘범죄예방환경디자인(CEPTED)’를 고려할 수도 있고, 생활형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공동체의 특산 물품 유통과 판매 지원 시스템 구축이나, 자율주행 유모차 개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지역은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안전한 생활터전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영세한 지역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내 수공업 형태로 생산판매되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들 대부분은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이 주도하여 해당 조합이나 지역기업과 협업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반드시 수요자 중심의 접근으로 진행되어야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24년 RIS사업의 지역혁신 자율과제 추진해야 한다. 생활형 스마트 기술의 확대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과 지역 발전에 도움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며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기술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번창할 수 있도록 대학을 비롯한 지역의 혁신기관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 /송치성 JB지산학협력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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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3 16:08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주민 유치전략 '외국인 고용·교육특구'

2022년 7월 대통령과 새로이 선출된 전국 17개 광역단체 단체장과의 첫 번째 만남이 있었다. 여기서 김관영 지사는 비자발급권의 10% 정도를 지방정부에 이양해 달라는 제안을 했다. 이 제안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상징적인 사건이다. 먼저 외교통상권에 대한 최초의 분권 요구였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에 대해 지역발전을 위한 자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전향적인 균형발전 요구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바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으로 김지사의 제안에 화답하였다. 이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가 절실한 인구소멸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비자발급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사업이다. 2023년 10월 노동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이민청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은, 완주군 삼례읍의 한 딸기농장을 방문하였다. 이유는 바로 그 농장이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는 가장 모범적인 외국인 일터였기 때문이었다. 이날 법무부와 자치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외국인 이민정책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 농어업을 비롯한 제조업,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산업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서는 외국인 노동인력이 필수적이다. 이들은 산업인력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의 중요한 입학자원이다. 서울의 일부 대학은 전체 신입생의 20%를 넘는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지역의 우석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중국과의 경제통상합작대학을 설립하는 등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유치하는 데 선두에 서 있다. 그렇기에 지역활성화를 위한 우리 자치도의 특별한 정책으로 '외국인 고용·교육특구'를 제안한다. 특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경험이 많은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가칭 <외국인 고용·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다음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의료, 기타 사회복지 등 그들의 전반적인 한국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외국인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지원에 대한 특례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그간 외국인 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특별자치도에는 다양한 특례가 있다는 점이 바로 특구 조성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치도는 중앙정부에 별도의 특례를 요구하기 전에, 전북 내에 특별지역을 선정하여 외국인의 고용과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만들거나 정비하여 어필하면 중앙정부로부터 특례를 받기가 쉬울 것이다. 이민제도는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의 이민제도는 걸음마 수준이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본격적인 이민제도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지역을 '외국인 고용·교육특구'로 선정하여 운영하면 많은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가장 편안한 노동환경을,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가장 적합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지역을 만드는 일은 인구소멸위기 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정책 중 하나이다. 그리고 가장 적지는 완주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황태규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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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3 16:08

전북 10석 붕괴되면 현역 모두 사퇴해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어수선하다.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도 여야간 협상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어서다. 그동안 전북은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를 두고 10석에서 9석, 다시 10석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 그때마다 도민들은 참담함과 견디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 인구수 감소와 정치력 약화를 실감했기 때문이다.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 5일, 중앙선관위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보내면서 비롯되었다. 이 획정안에는 전북과 서울을 1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를 1석씩 늘리는 게 핵심내용이었다. 그러나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안이 국회에 넘어오기까지 전북 1석이 줄어드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정보력 부재와 무능을 드러냈다. 획정위 안에 놀란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도부에 민주당 당론으로 10석 유지를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는듯 했다. 하지만 여야간 비례대표 협상과 위성정당 문제, 공천절차 등이 얽히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어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공수를 바꿔가며 핑퐁을 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지난해 8월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닮았다. 일이 터지고 난 뒤 뒷북을 치면서 농성을 하고 도민들에게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 놓는 식이다. 이번에 만일 10석이 붕괴되면 도내 민주당 현역의원들은 모두 사퇴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특히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및 중앙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익산 을)과 조직사무부총장이자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는 김윤덕 의원(전주 갑),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김제 부안) 등은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 이들은 정치력 뿐만 아니라 논리개발도 뒤떨어지고 있다. 인구수만 비교해도 전북보다 경북, 경남 등이 훨씬 많이 줄었고 전남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런데 전북만 의석수를 줄이겠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는가. 문제는 앞으로다. 한때 252만명이던 전북의 인구는 175만명으로 주저앉았다. 여기에 경제력마저 밑바닥인데다 뚝심과 지략을 갖춘 인물도 고갈되었다. 이번처럼 협상의 타깃이 되어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구를 늘리고 경제력과 정치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전북 정치권과 도민들은 이번 사태를, 스스로 돌아보는 각성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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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8 17:58

골프장 농약 사용량 허용 기준 마련해야

국내 골프장의 농약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골프장의 무분별한 농약 사용과 정부의 무능한 관리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조사 및 농약 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1년에 두 차례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과 잔류량 검사를 통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정부가 골프장의 농약 사용을 관리하는 모습이지만 그 속내는 다르다. 가장 큰 문제는 골프장 농약 검사의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재 골프장 농약 검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맹독성, 고독성, 잔디 사용금지 농약 사용만 금지하고 있으며, 농약 사용량에 관한 규제 조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을 명시한 '물환경보전법' 제61조에는 사용금지 농약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농약 사용량과 잔류농약에 대한 허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즉, 금지된 농약을 쓰지만 않으면 아무리 많은 농약을 써도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골프장의 잔류농약과 사용량 허용 기준이 없다는 것은 골프장의 농약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골프장 농약 검사는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눠 연 2회 시행되고 있다.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원 이하,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골프장에서 고독성, 잔디사용 금지 농약을 쓰다 적발된 사례는 거의 없다. 덕분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골프장 농약 검사 결과 ‘무사통과’가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국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이다. 국내 골프장의 농약 총사용량은 2018년 170.1톤 2019년에는 186.1톤, 2020년 202.1톤을 기록해 농약사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환경부는 전국의 골프장 545곳을 대상으로 2021년 농약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5%(11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에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골프장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전국 농약 저사용 골프장 47개 중 전북은 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골프장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잔류농약 등 환경 오염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사용은 이용객의 건강이나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 필드에서 매일 같이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에 환경부는 농약 감축 우수업체를 언론 등에 홍보해 골프장 자정을 유도하고 있지만 매년 골프장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정책 실효성이 있다고 보긴 힘든 상황이다. '물환경보전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도 물 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억제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동법 제61조는 골프장의 맹ㆍ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 확인을 환경부 장관의 권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조사와 잔류농약 검사에 상당한 인력을 투입하면서도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 저감을 위한 관리·감독의 권한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더 이상 농약 사용량과 잔류농약을 관찰하는 수준의 정책으로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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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8 17:25

전북특별자치도 자활장터를 통한 착한소비

‘장터’ 하면 화개장터가 떠오른다. 가수 조영남씨가 불러 더 유명해지기도 했다. 전라도 구례, 경남 등 내륙지방 사람들은 쌀 보리를 가져와 팔고 여수, 광양, 남해, 삼천포 등지의 사람들은 뱃길을 이용해 미역을 비롯한 각종 수산물을 잔뜩 싣고와 화개장터에서 팔았다고 한다. 특히 봄의 화개장터는 벚꽃길을 따라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쌍계사와 더불어 명소가 됐다. 장을 다 보고 집으로 가기 전 국밥에 막걸리 한잔 걸치던 풍경은 이제 보기 힘들다. 하지만 장터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장터국수, 장터국밥 등 식사종류가 고유명사가 될 정도로 장터는 우리와 함께했다. 튀밥 튀는 소리, 좌판 음식 냄새, 기름 짜는 냄새, 정겨운 흥정이 어울려 소란스러운 장터는 살아있는 풍경화다. 밭에서 갓 뜯어온 상추부터 곡식, 약초 등 없는 것 빼놓고 다 있는 곳이 바로 장터이다. 우리 주위에는 화개장터 같은 시골장터가 아직도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아직도 5일장이 열리며 옛 장터의 진풍경을 그려낸다. 장터에서 푸근함을 느끼고 지루하지 않은 것은 먹을거리 볼거리,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장터는 옛날부터 우리 삶이었다. 그런 만큼 장터의 영역과 기능은 다양하다. 선거 때 빼놓지 못하는 곳이 장터다. 서민생활의 단면에 자연스럽게 끼어들 수 있는 정치적 장소이기도 하다. 사고파는 시장의 경제적 기능은 본연의 역할로 두말할 것이 없다. 사회적 기능도 있다. 이웃 동네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넘친다. 시골 장터처럼 북적이고 크지는 않지만, 자활장터도 있다. 자활생산품을 한데 모아 장터를 여는 것이다. 특히 자활장터는 사회복지 기능의 장터랄 수 있다. 도내 지역자활센터에서 일을 통해 자립을 꿈꾸는 저소득 이웃들이 생산한 것으로 식품, 가공품, 공예품 등 다양한 물건들이 장터에 나온다. 도내 17개 지역자활센터는 한 달에 한 번씩 한곳에 모여 자활생산품 장을 펼친다. 장터는 시·군을 순회하는 시·군 순회 장터, 지역축제 등 사람이 몰리는 곳을 찾아다니는 이동장터, 명절을 겨냥한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하다.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자립의지를 높이고 자활생산품의 우수한 품질을 직접 알린다. 더불어 자활생산품의 시장경쟁력을 가늠하고 판매를 촉진해 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수익구조를 개선 하기 위한 것이다. 장터에는 친환경 쌈채, 구운생선, 두부제품, 베이커리, 수·공예품, 직접 볶은 커피 드립백 세트 등이 판매된다. 자활장터는 자활사업간의 시장 정보교환 등 소통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판로 확보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자활생산품의 직거래를 통해 도민에게 직접 연결해 현장에서 품질을 평가한 뒤 구입하는 등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자활장터는 영역도 넓혀가는 중이다. 장터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도내 혁신도시 공공기관, 시·군청과 연대해 장터를 열어 자활생산품 판매를 촉진 중이다. 또한 5월에는 독립기념관 앞에서 전국 자활생산품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터도 열린다.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주춤했던 자활장터들이 하나씩 부활하고 있다. 이러한 자활장터는 장터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광역자활센터 주력사업과 연계돼 있다.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한 자활상품 디자인지원사업과 생산품 품질향상 지원사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상품에 대한 믿음, 품질을 개선하는 이 사업을 통해 매출 증대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중이다. 자활장터는 단순히 물건만 사고파는 공간이 아니라, 정직한 상품을 인정받고 제대로 된 품질을 평가받고 수익구조를 올려주면서 자립의 꿈을 키워주는 곳이다. 자활 속 작은 공동체이다. 착한 소비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이 한 발짝 더 다가갔으면 한다.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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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8 17:25

늘봄학교에 바둑이 정착되었으면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 돌봄의 의미를 더한 늘봄학교 정책이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전국으로 전면 확대된다. 늘봄학교에서는 방과 후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장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만든 놀이와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늘봄센터,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서도 운영될 예정이다. 필자는 이 기회에 바둑 프로그램이 기초소양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으면 한다. 최근 바둑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외면받고 있고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로 치부되고 있는 마당에 왠 바둑 타령인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둑은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교육적 효과가 크고 게임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온라인 게임에 집착하는 어린 학생들을 위한 놀이프로그램으로 단연 최고라 할 수 있다. 아동심리전문가와 프로기사가 협력하여 바둑이야기와 프로그램을 만들고 바둑지도사 주도하에 수업을 진행하면, 우리 아이들은 바둑의 개념과 원리는 물론 바둑을 대하는 마음가짐까지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무릇 학문의 본질은 원리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 대해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에 있다. 바둑을 배우는 과정도 이와 유사하다. 창의적인 사고력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바둑만큼 좋은 것이 없다.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바둑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가 있다. 도쿄대학은 2005년 일본기원의 이사장이었던 가토 마사오의 제안을 받아들여 바둑을 정규 교양과목으로 채택했다. 이 과목은 물리학, 뇌과학, 심리학 교수들이 협력하여 ‘바둑으로 키우는 사고력 세미나’를 교양강좌로 개설하였으며, 교수와 프로기사가 참여하는 체험형 세미나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그후 바둑 강좌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매 학기 개설되고 있으며, 도쿄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이 되었다. 도쿄대는 왜 바둑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했을까? 바둑을 통해 학생들의 능력을 계발하고 교양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전통 놀이문화인 바둑을 보급하기 위해서였다. 이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도쿄대 효도 도시오 교수는 바둑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추상적인 최고의 지적 게임으로 규정한다. 바둑은 깊이 생각하면서 두는 게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뇌가 단련된다. 이러한 이유로 바둑은 예로부터 두뇌 훈련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대표적인 두뇌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다. 학생들은 바둑을 두는 과정을 통해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연마하면서 독창적으로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운다. 이것은 학문을 할 때도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다. 도쿄대는 바둑이야말로 학업과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통찰력과 분석력을 길러주는 최적의 학습법이라는 데 주목했고, 실제로 바둑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물리학 등 기초학문 분야의 사고능력을 측정한 결과 현저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디 그뿐인가? 인생은 바둑과 같다는 말처럼, 바둑은 경쟁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네 인생 전반의 이야기로 확장된다. 바둑의 룰은 간단하지만, 실제 게임에서는 경우의 수가 많아 전략전술과 수단이 자유롭고 선택지가 많다. 고도의 인내력과 집중력이 게임의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전체 판세를 보아가면서 넒은 시야로 공격과 수비를 결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눈 앞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바둑이 끝난 후 두 대국자가 복기를 통해 성패의 원인을 찾고 자신의 판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재검토한다. 바둑을 통해 축적되는 성찰적 경험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많은 우리 아이들이 늘봄교실의 현장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바둑 두는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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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8 17:25

단체장과 의원의 목소리

미국의 주(state, 州)는 모두 50개이다.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가입한 1959년 이래 지금까지 이 숫자는 변동이 없다. 주 정부는 연방정부에 대해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갖지만 면적과 인구수는 천차만별이다. 인구수를 보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무려 3900만명이 넘고 텍사스는 2700만명을 넘어선다. 반면, 와이오밍주는 58만명, 알래스카는 73만명, 하와이는 140만여명에 불과하다. 미국 역시 인구수가 많은 주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중남부에 있는 아칸소주의 경우 인구수가 290만 여명이다. 그런데 1992년 제42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등장하면서 아칸소는 매우 유명해졌다. 중앙정계에 서 주목받지 못했던 작은 지역의 주지사가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그에 앞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의 명장이자 인천상륙작전를 감행했던 맥아더가 바로 이곳 출신이기에 한국인들에겐 아칸소에 대한 정서가 남다르다. 요즘 국내 정치권이 총선 이슈로 인해 시끌벅적하다. 공천경쟁이 불을 뿜고 있고, 한편에선 선거구획정 문제로 막판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그런데 전북은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선거구 감소 위기에 직면했다. 결론은 향후 전북은 평범해선 안된다는 거다. 지역을 대표해 여의도에 진출할 사람 중 적어도 몇명은 전국적인 영향력과 지명도가 있어야 한다. 지역에서 오래 부대끼면서 애환을 잘 아는 사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소총수가 아닌 대포를 쏘아댈 수 있는 명장도 필요하다.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김동연 경기지사,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국적으로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자주, 그리고 크게 목소리를 내고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보다도 더 주목받는 경우가 많다. 지지율이나 향후 행보와 관계없이 대권반열에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선거구획정 문제에 침묵하던 김관영 전북지사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의석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에 도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여야의 결단을 촉구,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는 최근 인구수를 비교할 때 전북보다 경북·경남이 훨씬 많이 줄었고 전남은 유사한 수준임에도 전북만 의석수를 줄이겠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묻고 나섰다. “전북 의석수를 지키는 것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고, 전북만의 문제도 아니며 누구든 국가 균형발전의 꿈을 추구한다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의석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총선에서 서울의 8배나 되는 공룡 선거구가 강원에 생기는 것은 "강원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한발 더 나가서 "비례대표 1석을 줄여, 강원에 1석을 늘리는 것도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광역단체장이 중앙정부나 여야 특정 정파와 각을 세우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는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할 말은 과감히 해야한다. 인구가 적은 아칸소에서 여러차례 주지사를 지냈던 클린턴이 연방정부 대통령이 된 것은 그냥 우연히 된게 아니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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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4.02.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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