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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한지마을 전주한지 세계화 메카로 키워라

한지 세계화의 구심점이 될 K-한지마을 조성이 첫발을 떼면서 향후 전주가 명실공히 한지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올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의 대변혁을 이끌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한지 세계화의 구심점이 될 K-한지마을 조성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전주시가 한지의 세계화를 위한 구심점이 될 'K-한지마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차츰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K-한지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으며 현재 기본 구상을 토대로 용역을 추진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총사업비는 국비 65억 원, 지방비 75억 원, 민자를 포함해 190억 원 규모다. K-한지마을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은 닥나무경관림, 한지문화예술촌, 숙박·연수원, 한지역사기록관 조성 등이다. 지역주민과 한지 작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전통문화 예술촌이 조성되면 전주한지의 고유한 문화자산을 보전하는 기록 공간과 일자리 창출 효가가 있을 전망이다. 전주시와 호흡을 맞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인데 확실한 결실을 거두기를 강력 촉구한다. 기본구상안에는 K-한지마을 조성에 적합한 입지로 서서학동 일원 흑석골이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로 꼽힌다. 기존에 한지 제조시설을 보유한 한지복합문화공간으로 전주천년한지관이 조성돼 있어 한지문화 홍보와 체험 등이 쉽다는 거다. 한지문화의 전통성과 산업화는 서로 지향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는 없다. 전주한지의 역사를 전시하고 문화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해 전주한지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단순히 전통적 가치뿐 아니라 대중성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주한지가 세계 문화재 복원시장에서 일본의 화지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전주한지는 이미 루브르박물관 '바이에른 막시앙 2세 책상' 복원, '고종황제와 바티칸 교황간 친서' 복본 등에 사용되면서 문화재 복원용지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길 길이 멀다. 지금보다 더 대중적인 인기를 끌어야 하고 또한 산업화의 가능성도 더 키워야만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전주의 전통문화 육성에도 일조하게 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5.09 14:29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돌파구 급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 추진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숱한 논란 속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28㎢에 2025년까지 2.1GW급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됐다. 1단계 1.2GW 중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500MW,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400MW, 한국수력원자력이 300MW를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송·변전설비 사업자 선정과 사업 주체간 계통연계(전기수송 설비) 비용분담금 문제 등에 막혀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업과 관련해 특혜,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수상태양광 사업이 좌초되면 새만금 개발 사업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 우선 새만금에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SK E&S의 사업 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20년 수상태양광 200MW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SK E&S를 선정했다. SK E&S는 새만금에 약 2조 원을 투자해 창업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수상태양광 사업권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연이어 차질을 빚으면서 기업에 투자 철회 빌미를 주고 있다. 새만금지역에 계획된 지역주도형과 투자유치형 태양광사업이 함께 추진되지 못하면 계통연계가 불가능해 SK E&S의 수상태양광 사업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SK E&S측에서 투자 철회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에서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을 게 분명하다. 일각에서는 육상태양광 1·3공구 사업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을 보여준 새만금개발공사를 통해 좌초 위기에 놓인 수상태양광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에서도 새만금개발청에 사업 참여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에도 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한 사업주체들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가 급하다. 사업주체 변경도 필요성이 인정됐다면 서둘러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5.09 13:19

가정의 달이 더 서러운 독거노인

가정의 달인 5월은 가족과 관련된 행사가 빼곡하다.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부부의날 등이 그렇다. 그러나 싱그러운 5월처럼 즐거워야 할 가정의 달이 더 서럽고 소외된 계층도 있다. 독거노인이 대표적이다. 가족없이 홀로 살아가는 독거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 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외롭고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이들이 서럽지 않도록 자치단체 등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독거노인은 199만3344명으로 전체 노인 가운데 21.1%를 차지했다. 지역적으로는 전남 26.3%, 경북 24.6%, 경남 24.3%, 전북24.2% 순으로 독거노인 비율이 높았다. 전북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42만3128명 중 10만2400여 명이 독거노인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1년 23.2%, 2022년 24.0%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독거노인을 포함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점이다. OECD가 지난 1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가처분소득이 전체인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 14.2%의 3배에 육박했다. 또 10만명 당 자살율은 70세 이상 37.8명, 80세 이상 60.6명에 이르러 역시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또 돌봄 없이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무연고사)의 경우 2010년 680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빈곤과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고령노인 중 상당수가 독거노인이다. 이제 우리는 독거노인 200만명 시대에 진입했다. 이들은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고 평소에 균형잡힌 식사도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들이 빈곤과 외로움으로 인해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는 2012년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맞춤형 지원은 미흡하다. 최근에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나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확대 등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돌봄의 사각지대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서럽지 않은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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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5.08 15:59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와 사회적 결속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라는 오명을 썼다. 이는 전북 도내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타개하는 방안 중 하나인 지역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의 활성화와 사회적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 필자는 주장하는 바이다. 특히, 이를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필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화·예술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다. 즉, 지역 특색의 발굴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전북특자도 내 14개 시·군 지역은 각각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다. 이들 지역이 가진 독특한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개별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지역의 독창성을 강조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군산의 근대문화 유산을 활용한 역사 여행 프로그램, 완주의 전통 공예품을 전시하는 아트마켓 등은 이 지역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가치가 높은 지역인 남원과 임실 등의 전통 문화·예술 프로젝트도 이러한 접근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둘째, 창작의 장려와 문화 다양성의 확장을 위하여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역 예술가들과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이들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그 결과물이 지역사회 내외로 퍼지게 된다. 예술가들에게 창작 공간, 자금 지원, 전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전북도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공동체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실시해 지역 내 사회적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은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주민들에게 지역 소속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벽화 프로젝트, 지역 축제, 문화 워크숍 등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 넷째,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전북특자도는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정기적인 평가와 함께 지역사회의 변화에 맞춰 계획을 수정, 개선해야 함을 의미한다.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위원회 같은 전문 기구의 설립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성공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전북도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신속하게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외의 사례를 꼼꼼히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북만의 독창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전북특자도가 이러한 전략을 통해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와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고,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특성을 잘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이정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남원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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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8 15:46

'춘향제' 놀러가세!!

내일 5월 10일은 제94회 남원 춘향제의 전통축제가 열리는 날이다. 이 행사는 오는 16일까지 1주일 동안, 그 옛날에 이팔청춘 춘향이가 향단이와 함께 그네 타는 놀이를 하는 중에 이몽룡 님을 만나서 백년해로의 가약을 맺게 되었다는 전설의 누각 광한루원(廣寒樓苑 보물 제281호)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화려하고 흥겹게 펼쳐진다. 올해로 94년 회차라니 가히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만하다. 1931년 일제 강점기에 남원권번(券番)의 기생들 몇몇이 뜻을 모아서, 만고열녀 춘향의 굳은 정절과 아름다운 사랑을 기리고자 제향을 모신 것이 그 출발점이고 효시였단다. 잘은 몰라도 경남 진주(晉州)의 개천축제와 더불어서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민속행사가 아닌가 싶다. 지난 4월에는 남원 고향 땅에 내려갈 일이 있었다. 그것은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양주분이 계시는 노암동의 산소(山所)에 성묘(省墓)하고, 10여 명 남짓 살아있는 다정한 옛친구들 죽마고우(竹馬故友)를 만나서, 서로들 얼굴을 보고 술도 한잔씩 돌리고 웃음꽃을 피며 담소도 나누고 회포를 풀고자함이었다. 그런데 승용차의 귀향길이 낯설기만 하다. 전에는 전주에서 임실 오수를 거쳐서 남원 교룡산성의 동쪽 향교동 도로였는데, 현재는 남원시 사매면의 터널 세 개를 더 지나서야 교룡산성의 서쪽 동네 만복사지(萬福寺址)가 있는 왕정동(북남원)으로 해서 시가지에 도착하게 된다. 상전벽해(桑田碧海)라더니, 시내 지도는 더욱 어리어리하다. 옛적에 시내의 중심지가 되는 「제일은행 사거리」는 모두 새 건물로 둔갑해 있다. 제일은행 자리는 ‘MG새마을금고’, 그 옆의 유명한 남원극장 터는 ‘SK증권과 김진영치과’ 등등. 나에게 있어 춘향제는, 1950년대 초 중고교의 10대 소년시절을 추억하기로 한다. 그때는 6.25 한국전쟁의 참혹한 뒤끝이라 궁핍과 간난시련 속에서 참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었다. 그래도 해마다 음력 ‘4월 초파일’ 춘향제 날이 돌아오면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남원 사람들은 신나게 기분 좋고 저마다 달뜨기 마련이다. 광한루에서부터 남원극장이 있는 제일은행 사거리의 동서남북 큰길가 푸른 가로수 끝에는 청사초롱이 봄바람에 나부끼고, 풍물 걸궁패들은 귀창이 떨어지게 날나리 소리를 앞세우고 북과 꽹과리 징 장구를 울리면서 길거리가 미어터지게 흘러간다. 덩실덩실 춤추며 뒤따르는 것은 술주정꾼과 건달뿐만 아니라 코흘리개 애송이들도 줄레둘레 한 몫을 놀고 ---- 그뿐인가. 활쏘기 궁도대회, 장사씨름대회, 곡마단의 써커스, 신파악극단의 <비 내리는 고모령>, 용성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밤마다 틀어부는 ‘리버티 뉴스’(대한뉴스)와 활동사진 등등. 그러나 역시 하일하이트는 남원극장에서 펼쳐지는 우리나라 명창들의 판소리 발표회. “그런께로 명창 임방울 선생이 내레오고, 남원 출신 박초월이도 오고, 또 김소희도 서울서 왔다는구만. 워매, 신나고 좋은 거!” 그날 밤 남원극장은 입추의 여지없이 초만원을 이룬다. 임방울 선생의 <쑥대머리>에 객석에서는 추임새와 함께 한숨과 눈물이 절로 나오고, 김소희의 <춘향가> 한 대목은 찬탄과 오금을 저리게 하는구나. “때 좋다, 벗님네야. 남원 춘향제 귀경 가시제라우, 잉! ~~“ /노경식 (극작가, 대학로연극인광장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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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8 15:45

전북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총선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전북 총선을 되돌아본다.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몰표와 싹쓸이였다. 전북 정치의 ‘독점적 구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 선거의 결과들이 진정으로 전북을 위해 작동해왔는지,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인지, 이대로 괜찮은지, 많은 의문이 생긴다. 정치는 표심을 향해 작동한다. 표심을 움직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움직이지 않는 표심은 정치권의 시선을 끌지 못한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어 충청표심을 얻는 데 성공했다. 노 대통령도 “재미 좀 봤지”라며 행정수도이전 공약이 충청표심을 움직였음을 시인했다. 덕분에 충청은 세종을 얻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가덕도신공항을 선물했다. 보궐선거 귀책사유 시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규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후보를 낸 탓에 결과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공항 선물이 표심이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은 분명하다. 어떤 경우에도 표심이 움직이지 않는 전북은 정치권 투자리스트의 맨 하단에 있다. 37년 전 노태우 후보가 립서비스로 던진 새만금이 생생한 사례다. 공사는 매우 느리게 아직도 진행 중이고, 공항은 아직도 그림만 그리고 있을 뿐이다. 전북은 한쪽에게는 항상 잡힌 물고기이다. 잡힌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 항상 배고프다. 한쪽은 무슨 미운 짓을 해도 표를 받는다는 것이 정해져 있으니 신경 쓰지 않는다. 다른 한쪽은 무슨 예쁜 짓을 해도 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으니 신경 쓰지 않는다. 결국 어느 쪽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전북은 방치된다. 전북의 선거는 투표 전에 결과가 먼저 정해진다. 때문에 당선이 예정된 당의 권력자는 전북을 고려하지 않고 충성심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정한다. 후보나 의원들은 권력자에 대한 충성 경쟁에 몰두할 뿐, 일을 잘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결국 당도 의원도 전북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전북은 또 방치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독점의 폐해는 심각하다. 독점 구조에서 공급자는 갑이고 소비자는 봉이다. 전북 정치도 독점의 폐해가 심각하다. 소비자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을 아는 정치 공급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서비스나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북의 정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변방으로 밀려난 전북 정치는 중앙은 고사하고 전북조차 챙기기 버겁다. 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경제를 추동하지 못한다. 정치와 경제가 함께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전북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독점적 정치 구조를 깨트려야 한다. 몰표와 싹쓸이는 정신승리는 될지언정 삶을 개선하는 진짜 승리는 아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 진짜 승리다. 경쟁구도를 만들어 구애경쟁을 시켜야 한다. 경쟁을 시키면 정치는 수시로 선물을 들고 찾아와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전북이 잘 살기 위해서는 전북 정치가 살아나야 한다. 전북의 정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복원되고 경쟁구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전북 정치의 다양성과 경쟁구도는 전북이 잘 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전북이 잘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조배숙(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국민의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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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8 15:45

전주-완주 통합의 키맨

키맨(Keyman)이란 어떤 조직에서 문제 해결이나 의사 결정을 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한동안 잠잠했던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요즘 화두로 등장하면서 일부 단체들이 찬반 의사를 심심치 않게 피력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몇몇 키맨의 손에 이 문제는 달려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그리고 완주를 지역구로 둔 안호영 의원이 이 문제에 관한 한 키맨이다. 그중에서도 결정적인 키맨은 바로 안호영 의원과 유희태 완주군수다. 전주권은 항상 통합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우범기 전주시장이나 전주 출신 김윤덕, 이성윤, 정동영 의원 등은 상대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사실 전주완주 통합 문제는 전적으로 완주군민과 전주시민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다. 지난 1997년, 2009년, 2013년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통합을 추진했으나 결론은 완주군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다. 통합이 될 경우 과연 득인가, 아니면 실인가 그 부분을 보는 시각부터 찬반양론이 엇갈린다. 찬성측은 역사와 생활권이 같고 광역행정의 잇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측은 결국 완주군민들만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면 결정적인 기회였던 2013년 6월로 돌아가보자.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과 임정엽 완주군수는 통합에 대해 의견을 함께하고 김완주 당시 지사도 처음엔 이들과 뜻이 같았다. 일부 여론조사 결과 당시 완주군에서의 통합 찬성 비율이, 통합 반대 비율보다 10% 정도 높았기에 주민투표에서 통과가 예상됐으나 결론은 반대가 11%나 많아 부결됐다. 완주를 지역구로 둔 당시 최규성 국회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완주지역 지방의원 등이 대부분 반대에 나섰다. 김완주 지사도 나중에 방향을 틀면서 결국 통합이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돌았다. 그러면 만 11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 냉정하게 보면 겉공기는 좋아 보여도 통합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당시엔 송하진 전주시장과 임정엽 완주군수의 통합 의지가 강력했으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우범기 전주시장의 통합의지가 단호해 보이지는 않고, 유희태 완주군수는 말을 아끼고 있으나 결코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규성 당시 의원에 비해 안호영 현 의원이 덜 격렬하게 반대하기에 가능성은 좀 열려있는 편이다. 안 의원은 “완주군민들의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다” 면서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더 잘될 수 있도록 동부권 등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원론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내후년 완주군수를 염두에 둔 후보군이나 전현직 완주군의원들은 대체로 찬성보다는 반대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직 완주지역 키맨들이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완주군민의 마음을 얻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변수가 된 전주완주 통합 문제에 대해 키맨인 안호영 의원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최대 관심사다. 주민투표가 올해 안에 치러질 공산이 커지면서 키맨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4.05.08 14:52

후반기 앞둔 지방의회, 감투싸움 추태는 그만

제12대 지방의회가 오는 7월 출범하게 될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후반기 의회는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지방선거와 직결되는 만큼 차기 자치단체장을 염두에 둔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의 감투를 놓고 일찌감치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아무래도 단체장 선거에 나가려면 유권자들에게 얼굴과 이름을 알릴 기회가 많은 감투를 차지하고 싶을테니 전반기보다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벌써부터 8명의 의원들이 차기 시장·군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후반기 의장 및 상임위원장 입지자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각 시·군의회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집행부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지역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다시 진흙탕 감투싸움과 나눠먹기 관행을 떨쳐내지 못해 파행을 자초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를 대표하면서 의회를 이끌어 가야 할 의장은 매우 중요하고 책임이 큰 자리다. 당연히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력과 경륜, 인품, 그리고 추진력을 두루 갖춘 인물을 뽑아야 한다.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인물이 없다면 차선책으로 가장 근접한 인물을 찾아야 한다. 개개인의 친분이나 밀실담합, 외부 압력에 의해 의장을 선출해서는 안 된다. 지역 주민들은 중앙정치권과 닮은 모습의 지방의회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동안 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의 감투를 개인의 명예나 영달을 위한 기회로 여기는 의원들이 많았다.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출마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감투에 욕심을 내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런 사람이 의장이 된다면 본연의 역할은 소홀히 하면서 엉뚱한 곳만 기웃거릴 게 뻔하다. 결국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위상은 실추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들이 의장직을 놓고 패거리를 지어 불협화음을 내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된다.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하는 시점이다. 지방의회의 역할도 막중하다. 후반기를 다시 진흙탕 감투싸움으로 시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5.08 12:35

태권도를 유네스코에 등재시켜야 한다

탁구가 죽의 장막에 갇혀 있던 중국을 바깥세상으로 이끌어내면서 미국과 수교를 앞당겼다. 스포츠가 냉전체제의 만리장성의 두터운 벽을 허물었다. 올림픽을 4년마다 동∙하계로 나눠 개최하는 것은 인류애를 바탕삼아 전 세계인의 우의 도모를 통해 평화를 가져오자는데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동족간의 전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우리도 이 때문에 더 국제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참가를 확대하고 있다. 국기인 태권도 만큼 전 세계인에 한국을 전방위로 알려온 스포츠도 없다. 전세계 213개국에서 2억여명이 태권도를 배우고 읽혀 오면서 한국을 태권도 종주국으로 각인시켰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컬쳐도 태권도가 일찍부터 전 세계로 보급되면서 밑바탕을 깔아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예가 아니라 한국인의 혼과 정신이 깃든 스포츠다. 그래서 태권도를 UNESCO에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게 급선무다. 씨름이 남북한 합의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그간 태권도도 남북한 양측이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어 등재 가능성이 높아졌다. 태권도의 본향인 전북은 지난 2016년 10월14일자로 태권도를 전북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다른 시∙도가 문화재 지정을 안 받아 전북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태권도를 국가유산으로 등재시키는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2014년 4월 개장한 무주태권도원이 있기에 태권도를 우선 국가유산으로 등재시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지역도 국제태권도 대회를 유치해서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태권도를 통한 지역관광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 전북도도 국가유산 등재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왜 태권도를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려고 노력하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남북한이 합의해서 태권도를 유네스코에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시키면 태권도가 더 발전하면서 세계인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등재 과정에서 반드시 남북한 합의하에 추진해야 하므로 그간 강대강으로 치닫았던 남북한의 대결국면도 사그라지면서 평화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운용 총재가 이끌었던 남한의 세계태권도연맹(WT)과 북한의 국제태권도연맹(ITF)의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파리에서 대표들간에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등재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남측은 익산시 금마 출신인 최재춘 김운용스포츠위원회 위원장이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추진단장을 맡아 지난 4월2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국내 태권도인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네스코 등재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최근 전북도의회가 태권도를 유네스코에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도 전북이 태권도 유네스코 고장으로 발돋움 할 모멘텀이 되었다. 태권도가 유네스코에 등재 되면 그간 활성화 되지 않았던 무주 태권도원도 새롭게 도약, 명실상부한 태권도 성지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 이유는 전 세계 태권도인이 성지인 무주 태권도원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찾기가 불편했던 무주 태권도원의 교통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 국민을 상대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붐조성이 필요한데 그 일환으로 무주 태권도원에서 WT와 ITF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태권도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 국회의원 10명 전원과 전북도,도의회와 유치추진단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켜왔던 서울의 국기원 이전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춘천으로 유치한 WT 본부도 무주 태권도원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다져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튼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태권도원이 있는 전북은 무예를 연마하는 태권도성지를 뛰어 넘어 평화를 이끌어 내는 스포츠 성지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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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4.05.07 18:20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1932년생, 잔나비띠다. 어머니의 세대에서 아들이란 존재는 삶의 기둥이라, 어머니 또한 아들이 세상의 전부셨다. 그 귀한 아들을 좋은 공부 시키고자 어릴 적 대도시로 보냈으나, 오빠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만 어머니 곁을 떠나고 말았다. 그 슬픔을 누군들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세월이 흘러 5년 전 노인성 치매 판정을 받은 어머니는 5분 전의 일은 기억하지 못해도 아들에 대한 기억과 사랑만은 생생하다. "엄마, 천국에 가면 누굴 가장 보고싶어?"라는 질문에 어머니는 항상 "내 아들 00이지"라고 답을 한다. 두 아이를 키워온 나 또한 그 사랑의 깊이를 이제는 짐작하는지라 조금도 서운치 않고 오히려 이해가 된다. 부모님은 딸들에게도 부족하지 않은 사랑을 주셨다. 내가 육아문제로 직장을 그만두려 했을 때, 두 분이 육아를 책임져주셨다.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직장을 다니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에게 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에 직장에서도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야 했다. 아버지는 아이들 유치원 등·하교는 물론 자전거도 가르쳐주시고 공놀이도 하고, 아이들의 태권도 상대역, 공기놀이, 목마 태워주기 등 아이들의 아빠 역할을 모두 해주셨다. 또한 어머니는 아이들의 식사와 집안일 등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도맡아 주셨다. 특히 한글을 가르치지 않고 학교에 보냈던 나의 교육관으로 아이들이 받아쓰기에 어려움을 겪자, 아이들 교육에 매진하셔서 처음에 20점 받아오던 아이들이 멋지게 100점을 맞아오던 것을 잊을 수 없다. 두 분 모두 평생 사셨던 곳을 떠나, 낯선 곳에서 아이들을 돌봐주시느라 삶의 패턴을 바꾸고 모든 것을 희생해주셨는데, 그때는 너무 당연하게 받았던 게 아닐까 지금 생각하면 더 죄송하고 감사할 뿐이다. 아버지는 20년 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던 어머니는 2년 전 고관절 수술로 인해 거동이 힘들고 치매가 심해지셔서 두 달 전에 요양원으로 옮기셨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찾아온 우울감이 참으로 나를 힘들게 했다. 이런 나의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은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다.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숙소와 차를 예약하고, 여행에서 필수인 휠체어도 예약했다. 4박 5일의 일정은 월령 선인장 군락지, 사려니숲길, 서귀포 치유의숲, 절물자연휴양림 같은 휠체어 길이 잘 되어 있는 곳들과 맛집 투어였다. 어머니는 시공간의 혼재 속에 있기에 제주도라는 것을 곧잘 잊어버리셨고, 성인 기저귀를 하셔야 하는 불편 속에서 급하게 화장실을 찾거나 가까운 호텔을 찾아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등 어려움은 종종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웃으며 감당할 수 있어 감사했고, 그런 중에도 서로가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 여행을 다녀와서, 어머니께 여행 사진을 보여드리고 추억을 되짚어드리며, 우리는 웃을 일이 한 가지 더 늘었다. 부모님의 사랑은 당연히 생각하고 늘 내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나 나 자신을 새삼 돌아보며, 더 늦기 전에 어머니와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어 다행스럽고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야 철이 드는 딸을 기다리며 묵묵히 어버이의 사랑을 보여주신 어머니께, 오늘도 다시 한번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드린다. /이상숙 전주시 국제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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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7 18:13

노(老)-노(老)학대의 시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학대 예방은 대국민 인식개선에서 출발하여 가정 내 학대 예방과 시설 내 학대 예방을 의미하며, 이 정책은 노인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 앱과 신속 대응을 위한 신고 의무자 직군 확대 등 노인학대 발굴 체계를 다양화시켰다. 이와 동시에 AI 모니터링 기반 비대면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했으며 ICT 모니터링 기기를 활용하여 상시적인 안전 확보를 주도하였다.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학대 행위자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상담으로 재학대 비율이 전국적으로 7%가 감소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학대 신고는 5년간(2018~2022년) 매년 평균 8.14%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10.32%로 전국 평균에 비해 2.18%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 가정에서 발생한 학대 사례가 10년간 평균 87%에 이른다. 그동안 노인학대 예방 대책에 대하여 현장이나 학계에서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노인학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학대 행위자 또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이래 17년간 학대 행위자 1순위가 아들이었으나 2021년부터 아들에서 배우자로 전환되고 있다.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평수 수명의 증가로 인해 부양 의존도가 높은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자녀들의 부양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함께 노(老)부부만 살아가는 세월이 갈수록 길어진다는 것을 핵심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학대 행위자의 변화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가운데 배우자에 의한 학대 즉, 노(老)-노(老) 학대가 현실화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우리도(道) 또한 2022년부터 학대 행위자 1순위가 아들에서 배우자로 바뀌면서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상황을 전국 추세와 맞물려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노(老)-노(老) 학대를 노인만의 문제나 폭력의 범주 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적 고립과도 맞닿아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와 자원의 활용을 연계하는 것이 노인의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전·후기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돌봄 강화와 다기관 협력과 연대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노인을 보호한다.” 정도로는 노인학대와 노(老)-노(老)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노(老)-노(老) 학대에 있어서 행위자를 가해자라고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일 수 있는 노인을 생애적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모색되어야 한다. 더불어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우리 기성세대가 그분들의 학대 상황에 대한 “슬픔과 온전한 바라봄”이 있어야만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되지 않을까 고민해 본다. 의존적 인간에게 함께 돌봄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선택임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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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4.05.07 15:49

아동 성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재범 줄인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대표적인 범죄로 꼽힌다. 일반인들의 법 감정상으론 엄격하게 중벌로 다스려야 할 것 같아도 솜방방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결론은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뿐 아니라 선진국처럼 강력한 처벌을 병행해야 한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특히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왜곡된 성인식 교정에도 주안점을 둬야 하지만 죄에 걸맞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최종심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무려 60%나 된다. 집행유예(54.8%), 징역형(38.3%), 벌금형(6.3%) 순이었다. 과거보다는 엄격해졌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의 법 감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엄벌에 처하는 선진 외국처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미국은 12세 미만의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 3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있고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다스린다. 영국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를 경우 종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아동 대상 성범죄가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을만 하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아동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살로 전년(14.1살)보다 어려졌다. 전북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해 아동들의 숫자는 계속 줄고 있으나 아동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도내 아동(만 12세 미만) 대상 성범죄 건수는 총 259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21년 기준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처벌의 평균 형량은 60.8개월로, 지난 2020년 65.5개월 대비 4.7개월 가량 줄었으며, 유사 강간 또한 평균 55개월에서 52.8개월로 형량이 줄어들었다. 아동·청소년 성폭행의 경우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데, 평균 형량 60.8개월(약 5년)은 법원이 최소치만을 선고하는 관대하고 소극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거다. 더 이상 논란은 필요가 없다. 엄격한 처벌만이 아동 성범죄를 줄이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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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5.07 14:28

세계기록유산 등재, 그 이후

전북일보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 취재를 시작한 것은 백 주년을 한해 앞둔 1993년이었다. 그 뒤 취재팀은 꼬박 2년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답사하며 후손들을 만났다. 전문가들과 함께한 취재였지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알아가는 과정은 결코 평탄치 않았다. 가장 큰 어려움은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역사가 기록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이미 대부분 기록이 묻힌 갑오년 역사는 온전한 실체를 얻기 힘든 대상이었다. 갑오년의 역사가 민란이 아닌 혁명으로 제 이름을 찾은 것도 1994년 백 주년을 맞은 즈음이었다. 이후에도 ‘갑오농민전쟁’과 ‘동학농민혁명’을 두고 학계의 명칭 논의가 뜨거웠지만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갑오년 역사는 비로소 ‘동학농민혁명’이란 이름을 얻게 됐다. 돌아보면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은 역사 찾기의 새로운 분수령이었다. 연구자들의 연구작업이 활발해진 것도 이즈음부터였는데 덕분에 숨겨졌거나 묻혀있던 갑오년 기록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동학농민군 임명장과 회고록, 동학농민군 진압에 가담한 관료와 진압군의 공문서, 조선 정부 기록, 민간인의 문집이나 일기, 동학농민혁명을 경험했거나 전해 들은 개인의 견문 기록 같은 자료들이었다. 1894년부터 그 이듬해까지 이어진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이 기록물들은 사료의 희귀성에서도 그렇지만 시간과 공간, 사건의 주체가 각각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기록한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5월, 유네스코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했다. 세계기록유산은 유네스코가 1992년부터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선정해온 문화유산이다. 지금까지 등재된 세계기록유산은 2023년 기준 193개국 1,092건. 독일이 67건으로 가장 많다. 우리나라는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 의궤,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 5·18 민주화운동기록물, 난중일기를 비롯해 가장 최근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까지 12건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세계기록유산이 되면 보존과 관리를 위해 유네스코로부터 재정과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니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도 보존의 길까지 열리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이들 기록물의 활용이다. 역사적 사료는 보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더 큰 가치를 얻게 된다. ‘조선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자유,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던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이 기록물의 다양한 활용법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4.05.07 13:49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은행 거래 높여라

지방 혁신도시로 옮겨 온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금융 면에서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110곳 중 지방은행을 1순위 거래은행으로 둔 곳은 4곳 뿐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전북의 경우 전북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하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의무채용처럼 지방은행 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국회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금융권 거래 현황'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공공기관 110곳 중 지방은행을 1순위 거래은행으로 이용한 곳은 4곳이다. 영화진흥위원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부산은행을,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대구은행을 이용했다. 나머지는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및 농협은행 등과 거래했다. 부산, 대구혁신도시는 1순위 거래은행 이외에도 2순위 거래은행으로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을 이용하며 자금을 예치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공공기관 12곳 가운데 전북은행은 주거래은행뿐만 아니라 2∼3위 순위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들은 본사가 지방에 있더라도 전국에 분포한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전국적으로 수요와 접근성이 높은 대형은행 비중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혁신도시법은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및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등 지역발전계획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해 이전한 만큼 본래 목적에 맞게 지방은행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맞다. 그러나 현실은 공공기관들이 수익성 위주의 경쟁입찰에 따라 시중은행과 거래를 지속하고 있어 지방은행이 끼어들 틈이 없는 상황이다. 지방은행은 지방내 재투자, 소상공인 지원, 지역환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거래은행 지정시 지방은행에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지방은행과의 거래실적 반영 등을 검토했으면 한다. 반면 지방은행도 우는 소리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지방소멸 위기 앞에 공공기관과 지방은행이 상생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5.07 12:58

전북에 피해장애아동쉼터 만들어라

장애아동은 아동과 장애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치료나 처방은 훨씬 전문적이면서도 집중적인 방식으로 진행돼야만 한다.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의 치료나 처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한 이유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이 있는 5월 가정의 달에 한번쯤 생각해 봐야할 문제다. 며칠전 울산 피해장애아동쉼터가 문을 열었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학대를 당한 만 18살 미만 장애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긴급 보호하는 비공개 시설이다. 화장실 하나만 봐도 지체 장애인을 위한 양변기 등받이와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다. 이번에 문을 연 울산시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지난 2021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마련됐다. 서울·경기·인천 등에 이어 6번째다. 쉼터에서는 24시간 내내 생활재활교사가 장애 아동을 보살피며 이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돕는다. 한 달에 두 차례 심리상담사가 방문해 심리 치료를 하기도 한다. 최대 1년 동안 지낼 수 있는데 입소한 아이가 이곳에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되찾는 곳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전북엔 이러한 시설이 없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18세 미만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수는 2020년 164명, 2021년 206명, 2022년 285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전북지역 장애아동은 학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가정과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구분없이 피해 아동들이 함께 거주하는 사설 피해아동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장애인, 비장애인 섞여있다보니 자칫 2차 피해 우려가 있다. 분리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쉼터가 없는 전북은 분리거주를 할 방도가 딱히 없다. 전북엔 피해장애인 쉼터가 1곳이 있으나 현재 5명 정원이 꽉 찬 상태다. 보다 특성화된 ‘피해장애아동쉼터’의 필요성이 더욱 큰 실정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그냥 실현되는게 아니다.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준비하고 갖춰야만 한다. 학대 피해를 본 장애아동들이 전문적인 쉼터에서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것은 사실 별거 아닌거 같아도 당사자들에겐 죽고살만큼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다. 이번 기회에 전북에 피해장애아동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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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6 16:49

완주·전주 통합, 통큰 양보로 성사시켜라

완주·전주 통합의 불이 당겨졌다. 민간단체가 나서 통합의 불씨를 살린데 이어 이제는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완주·전주 통합은 지역 소멸을 막고 전북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완주군과 전주시 주민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관계자들 또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차질없이 추진했으면 한다. 완주·전주 통합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역사와 생활권이 같고 소멸 위기에 처란 전북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해마다 1만 명 안팎의 청년들이 취업과 학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탈출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미래세대를 위해 완주와 전주가 통합함으로써 앵커도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년 전 재출범한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가 발 벗고 나서 주민투표 청구 서명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1월 10일부터 시작해 6월 8일까지 서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청구 서명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1만884명, 완주군은 1693명이면 가능하다. 현재 전주시 서명자는 요건을 훨씬 넘겨 서명이 종료됐다. 완주군은 지난주까지 1400명이 서명했고 5월말까지 3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 서명부는 6월 8일 전주시장과 완주군수에게 전달되고 주민투표는 빠르면 11월 중 실시될 전망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이나 정치권은 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찬성이든 반대든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완주·전주 통합은 1997년 이래 세 번 죄절되었다. 하지만 이제 여유가 없다. 더 머뭇거리다간 전북이라는 자치단체가 해체될 처지다. 문제는 통합이 완주군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하는 점이다. 이익이 되어야 완주군민이 마음을 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통합시청사 완주군 이전, 혐오시설 완주군 이전 금지, 완주군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재정특례에 따른 10년간 보통교부세 4936억원의 완주군 지원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나아가 초대 통합시장을 완주군 출신으로 보장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치권과 행정, 통합단체가 통 큰 양보로 전북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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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5.06 16:49

새만금과 문화예술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사람들은 압도적인 크기의 건축물이나 광활한 자연환경에 대하여 호기심을 느끼며, 이러한 흥미로운 명소를 직접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국가나 지자체는 이러한 지역에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 최근에는 기존의 명소에 기술과 혁신을 접목한 관광, 문화, 예술 분야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기록을 보유한 명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한 곳이 전북에 있다. 광활한 토지를 만들고 국토를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김제와 만경을 뜻하는 금만(金萬) 평야에서의 ‘금만’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로운 땅을 의미하는 ‘새’를 붙여 탄생한 ‘새만금’이다. 새만금은 서울 면적의 3분의 2 규모이며, 1991년 착공 이후 2010년 준공한 ‘새만금방조제’는 네덜란드 쥬다찌 방조제보다 1.4km 더 연장된 세계 최장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 새만금은 최근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국제공항과 신항만, 철도, 도로 등 하늘, 바다, 땅을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핵심지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새만금의 비전을 보고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인구, 건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변화하는 새만금이 미래 전북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 거듭나고, 향후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유치뿐 아니라 관광과 문화, 예술을 아우르는 개발이 필요하다. 관광, 문화, 예술기능을 가진 유형의 시설과 이를 활용한 무형의 자산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아이덴티티를 강화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새만금의 매력을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신기술을 접목한 신산업도시에서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감상하고,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까지 체험할 수 있는 곳은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가와의 공동작업, 체험활동 등 새로운 문화 경험 제공은 지역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국내외 예술가와 예술에 관심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활동함으로써 에너지가 넘치는 유니크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자체로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새만금을 주제로 한 작품과 공연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동시에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며, 이는 지역사회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국제영화제 개최는 문화예술 중심지로의 새만금과 전북의 매력을 알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영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다채로운 감정과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다양한 영화를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학, 음악, 미술 등 다방면의 예술가와 영화인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과 지역주민에 즐거움을 선사하는 국제영화제는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문화자원인 것이다. 새만금의 새로운 물결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물결을 세계인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서의 황금물결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새만금을 후대에 물려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유산으로 만드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이자 소명이다. /나경균(새만금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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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6 15:19

오일장을 기록하자

오일장은 마음을 나누는 곳이다. 장날이면 일부러 사고팔 물건을 만들어 나오거나 하다못해 사돈의 팔촌이라도 만날 요량으로 시끌벅적한 장터에 나섰다. 뜨끈한 국밥을 나누며 안부를 물었고, 막걸리 한 사발에 묵은 감정을 털어 냈다. 형편에 따라 살림을 들이거나 내놓았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솜씨 삼아 엮어 낸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것들에는 만든 사람의 체온이 스며 있었다. 그 온기는 지치고 상한 마음을 다독이는 힘이 있었다. 20년 전만 해도 60여 곳에 이르던 전북의 오일장이 40여 곳으로 줄었다. 교통이 발달하고, 대형할인점이 들어서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장터 역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흥성하던 옛 풍경은 사라졌지만, ‘오일장’이라는 말은 여전히 우리를 설레게 한다. 오일장에는 그 지역의 특별한 먹을거리와 볼거리와 놀거리뿐 아니라, 스스럼없이 건네는 다정함이 흔전만전하기 때문이다. 수확의 기쁨과 수고로움에 대한 존중도 넘친다. 서툴거나 틀리게 적은 가격표시판마저 옅은 미소를 선사하고, 아무개 집과 상회라는 가게 이름들은 잠시 밀쳐두었던 아련한 추억을 되살린다. 그래서 장터는 먹먹한 그리움이기도 하다. 전북의 오일장들은 본래 명성이 자자했다. 200여 년의 전통을 가진 고창 해리장, “1910년경 임피군 남삼면에서 주민들이 물물교환을 위한 난장을 시초로 씨름·도박·농악이 횡행했다.”라는 기록이 남은 군산 대야장, 동학농민혁명 당시 호남의 동학 지도자들이 참가한 금구·원평 집회가 열린 김제 원평장, 전국 3대 장터 중 하나로 우시장이 유명했던 남원장, 전라도와 경상도 사투리가 한데 섞여서 들리는 남원 인월장, 전라·경상·충청의 문화가 만나던 무주 무풍장, 영화 <행복>(2007)에서 주인공들이 짜장면 데이트를 즐긴 장수 번암장, 대를 이은 상인이 많은 장수 장계장, ‘용머리장’이라고도 불리는 정읍 산외장 등이다. 생강의 봉동장, 인삼의 진안장, 고추의 임실장 등과 같이 특산물 하나만으로도 금세 떠오르는 장터도 여럿이다. 사라져가는 오일장의 가치를 찾아서 알리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땅이 내어준 것들을 성실히 일궈낸 사람들이 꾸려온 오일장의 역사와 풍경은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오일장에는 땀내 나는 삶이 있고, 고단한 일상을 꾸려가는 상인들의 한숨과 비탄도 녹아 있다. 장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잊히기 전에 세심하게 기록돼야 한다. 대학의 관련 학과와 지역의 청소년·부녀회원 등을 기록자로 활용하면 효과는 더 클 것이다. 어물전의 칼과 도마, 오래된 국밥집의 주걱과 국자 등 상인들이 쓰던 도구를 전시하는 <장터 도구 전시회>와 까맣고 투박한 손의 주름마다 새겨 있을 상인들 삶의 굴곡을 살피는 <장터 상인들의 손 사진 전시회>, 특산물을 활용한 <장터 음식 맛 겨루기>, <장터 특산품 뽐내기>, <단골손님 자랑하기> 등은 재미뿐 아니라, 색다른 역사를 새기는 시작이다. 초·중·고교의 체험학습에 오일장을 포함해 물건 구매를 비롯한 <노포 운영자와의 대화>, <우리 동네 특산물 찾기>, <어르신들과 이야기> 등의 시간을 갖는다면 지역을 이해하고, 다양한 삶의 지층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오일장에서는 그저 마음껏 해찰하며 기웃거리기만 해도 사람 사는 정과 때묻지 않은 풍경을 만나리라. 그 고장의 생생한 사투리를 듣는 호사는 덤이다. /최기우 (극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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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6 15:19

약무호남 시무국가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는 충무공 이순신의 편지에 쓰인 글로 학창 시절 임진왜란을 배울 때 수 없이 들었던 문장이다. 군 복무 시절 호남 출신을 깎아내리는 '따블백'이라는 멸칭과 달리 호남인으로서 위상과 자긍심을 심어주던 표현으로 생각건대 “호남은 국가의 보루이며 만약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란 큰 뜻이 담겨 있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방위산업을 특화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켰고“방위산업은 우리 도의 미래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전후방 산업과 연계 효과가 매우 크며, 여러 산업으로 확장이 가능한 첨단기술 혁신의 원천"이라고 김관영 도지사의 천명과 함께「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북형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도내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산업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했다. 방위산업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방위산업물자 등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과 관련된 산업’이라 명시되어 있다. 사업 대부분은 군사력 개선을 위한 신규 무기체계 구매, 개발, 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이다. 이 외 연구개발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방위력 개선사업과 무기체계 외의 장비, 부품, 시설, 그 밖의 물품 등 제반 요소를 다루는 전력지원체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6.25 전쟁 중 낙동강 전선 후방지원 기지로서의 부산, 창원, 경북 지역에 군수물자 지원의 지리적 이점을 살린 조병창 건립 등으로 시작되었다. 중화학 산업의 육성과 함께 구미, 여수, 언양 등 도시와 경북, 경남, 부산 등의 광역을 중심으로 총, 포, 탄약, 기동장비 등의 산업이, 항공분야는 사천, 해양분야는 울산·거제에 포진되어있다. 최근에는 첨단 K-방산의 핵심 연구개발기관인 국방과학연구원(ADD)이 위치한 대전이 방위산업 전진기지가 됐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방산 혁신클러스터’유치를 목표로 뛰고 있고 1차 창원(`20), 2차 대전(`22), 3차 구미(`24)까지 선정 완료됐다. 이렇다 할 대형 방산업체가 없는 전북으로서는 지역 내 방산기업 협의회를 조직하고 관련기업 유치를 위한 연구개발기관 본·분원 유치와 지역 내 상용차 및 특장차 생산라인과 부품생산 협력벤더를 활용하여 기아차의 군용차량 생산시설을 이전과 새만금 내 기동장비 주행테스트 필드구축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이 절실하다. 이와 더불어 인접한 대전 ADD와 협업 등 지역연계 네트워크는 물론 큰 틀에서 이차전지, 바이오 등과 함께 미래산업으로 리소스를 투여하여 국가사업연계 기반조성 및 연구개발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대학↔기관↔기업’간 이해관계가 선순환하는 전문인력양성, 산‧학‧연‧관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한 편, 산업 전후방을 연계하는 밸류체인 앵커링을 일임 할 수 있는 관련 대기업 투자유치에 활로와 전기(轉機)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평화산업이자 경제파급 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이라는 방점을 두고 산업 생태계 육성과 인프라 조성사업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약무호남 시무국가”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전북이 강력한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의 전략안보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해야 할 것이다. /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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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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