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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방의회 원 구성 손떼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도내 14개 시·군의회가 하반기 2년을 이끌어갈 원 구성을 앞두고 있는데 우려했던대로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국회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깊숙히 개입해서 감놔라, 대추놔라 하면서 자신의 입맛대로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도의회나 시군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거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는게 좋다. 시장, 군수의 경우 자신과 정치적 노선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미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누가 하는게 좋겠다며 개입하는 것은 옹졸한 처사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신과 친한 지방의원들에게 하반기 원 구성 문제와 관련,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심한 경우 거의 내락 수준의 개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시군간 또는 지역구별 경쟁 양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위 소속 지방의원에 대한 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일부 용인될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깊이 개입해서 자기사람 심기를 한다거나 세부적인 부분까지 관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본래 취지와 역행하는 처사다. 의장,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하려면 자신의 역량과 노력으로 쟁취해야지,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외부의 힘에 편승하는 것은 지방의원 스스로 자존심을 내팽개치는 행위다. 만일 이런 사고를 가진 지방의원이 있다면 의장단은 커녕, 지방의원을 할 자격도 없다. 각 지방의회는 늦어도 6월 말또는 7월 초에 신임 의장단으로 새출발한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 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원이 깊이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 일부 지방의회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깊숙히 개입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죽이되든 밥이되든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게 원칙 아닌가. 지방의회 의장단과 원 구성을 놓고 특정인을 지목해 의원들에게 종용하는 것은 결국 지방의회나 지방의원을 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처사다. 원구성 때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하거나 논공행상으로 전락하는 구태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벗어나 지방자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잣대의 당내 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 지방의원 모두 힘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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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5.28 12:26

기후플레이션, 기후 변화가 식탁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유통되는 통화량에 영향을 미칠까? 최근 새로운 연구에서 기후 변화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화폐 공급이 인플레이션의 지배적인 요인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생산성이 가격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현상, 폭염 등으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감소하는 생산성 충격이 발생한다. 최근 유럽 중앙은행에 의한 새로운 연구에서 기후 변화와 함께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식량가격과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996년 이래 121개국의 식량 및 기타 상품의 월별 가격표, 기온 및 기타 기후 요인을 조사한 결과 10년 이내에 식품 비용이 매년 1.5%에서 1.8% 상승할 것이며 중동과 같은 이미 더운 곳에서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2년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식량 공급이 중단돼 식량 가격이 3분의 2 상승하고 전체 인플레이션이 약 3분의 1 상승한바 있다. 식품과 같은 필수품의 가격 변동은 소비자에게 매우 고통스럽다. 가뭄, 홍수, 폭설 등으로 인한 기후 변화가 농작물 수확에 영향을 미쳐 물가가 오르는 기후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통계청에 따르면 날씨 탓에 작황이 부진한 농산물이 20.5% 올라 전월 20.9%에 이어 두달 연속 20%대를 기록하고 특히 사과가 88.2%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 폭이다. 배, 귤 등 최근 과일값과 채소류 값이 치솟는 이유는 지난해 이상기후에다 탄저병 등이 겹쳐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각국의 전문가 1,490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글로벌 리스크, 즉 글로벌 총생산과 인구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건으로 34개 중 심각한 요인을 복수로 선택하게 한 결과 66%가 기후 변화를 꼽았다. 이런 기후 변화와 소비자 물가의 관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기후 변화는 기상 이변, 자연 재해, 글로벌 공급망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기후 변화는 다양한 산업의 생산 및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는 농업 생산량에 영향을 미쳐 식량 가격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같은 환경 문제로 인한 소비자 행동 변화도 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생산 및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 물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연재해 등 기후 변화 관련 사건은 경제 및 금융 부문에 금융 안정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보험 비용 증가, 금융 기관의 자본 손실 및 경제 활동 중단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 중앙은행과 통화 당국은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고 이를 정책 프레임워크에 통합하여 경제에 대한 잠재적인 불안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기후 변화가 다양한 경제적, 재정적 측면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중앙은행과 금융 당국은 관련 문제와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후 관련 고려 사항을 정책 프레임워크에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인식해야한다.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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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7 15:22

신록의 시간을 넘기며

국어사전을 펼치고 화(和)자 들어가는 낱말들을 찾아보면 참 많기도 하다. 대충만 열거하면, 화담(和談) 화해(和解) 화답(和答) 화음(和音) 화순(和順) 화열(和悅) 화의(和議) 화친(和親) 화충(和衷) 화화(和會) 등이다. 이 어휘들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사회는 건강하고 화동이 충만할 터이다. 화친하고, 화합하고, 함께하고, 함께 어울린다는 뜻이니 이는 따라서 협동, 협치와 공동선을 창출하는 사회일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동반하므로 반목이나 갈등의 부정적 사고는 분쇄되고 추방되는 전제가 먼저 이뤄질 것이다. 어느 최근 일간지에 관심 끄는 통계가 수록되었는데, 지지하는 정당이 각각 다른 사람끼리 한 자리에 동석하는 것을 싫어하는 심리 상태가 90% 넘는다 하였으며, 보수와 진보, 전라도인과 경상도인, 일간지 구독 성향이 다른 상호, 종교가 다른 상호, 가난한 자와 부자, 사용자와 노동자, 학식이 높은 자와 낮은 자, 노인들과 젊은이들 등등도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난다고 했다. 분별하여 나눌 수 있는 한 모든 계층별 그룹간 대립과 대척 관계는 심리적 반목 상태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불행한 현상이다. 정치적 극한 대립이 다른 영역까지를 영향끼쳤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민족성의 먼 시원에서 더듬어보면 단합과 협동, 단결과 협치, 화합과 화융의 구현이 분명했던 역사적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수많은 국난을 극복하고 무수한 환란을 이겨낸 어귀찬 민족이었는데, 요새 몇 년 평화의 시기라 해서 복이 넘쳐 다량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이 같은 부끄러운 상황을 퇴치하고 대아적, 대승적 상태로 반전시켜야 할 것이다. 5월을 일컬어 계절의 여왕이라 했던 시인이 있었다. 5월은 꽃이 지고 나서 신록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서두르는 시절이다. 꽃의 영락과 화려함의 쇠락 뒤에 따라 오는, 봄의 대척점에 초여름이 오는 게 아니라 꽃을 품어 열매 맺음으로 순행하는 선순환의 자연 섭리에 귀착하는 것이다. 5월은 진정으로 자연의 섭리가 가장 왕성하게 작동하는 맨 처음의 단계인 셈이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습하거나 건조하지도 않으며, 그저 알맞게 화풍난양(和風暖陽)의 계절이다. 산에 들에 많은 수목들이 꽃의 시절을 넘어 열매를 마련하기로 서로 경쟁하는게 아니라 함께 울력하고 공공선에 나아가는 것이다. ‘화’자로만 충만하고 ‘화’자의 의지로만 융성하는 계절, 신록의 신선한 너울거림으로 마냥 부푸는 인심, 인정이 무한한 환희로 전환, 충일하지 않는가? 조국 강토는 신록의 계절인데 왜 우리 사회는 각기 다른 색깔인가? 숲을 이룩하는 신록의 정신으로 5천만이 함께 공공선에 나아간다면 못 이룰 것이 없을 것이다. 신록을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낙목한천(落木寒天) 쓸쓸한 때의 수묵화를 그리는 바야흐로 우리들 실수가 참절할 뿐이다. 우리의,우리 민족의 영특하고 영명한 슬기를 한 데 모으자. 대륙과 대양을 꿰뚫고 관통하며 시대를 넘어 미래로 가는 터널을 뚫자. 지금 멈추면 안 된다. 지금 퇴보하는 상황으로 읽히는 모든 분야, 모든 막힘을 뚫고 나아가자. 백두에서 한라까지, 태백의 준령을 굽이치게 하는 신록의 정신으로 온 겨레가 한 노래를 부르자. 푸르름의 상생 정신으로 ‘화’자 돌림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 /소재호(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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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7 15:22

‘기업 중심 새만금’의 주축이 될 기본계획 재수립

“새만금을 기업이 북적거리는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은 현실이 됐다. 10.1조 원이라는 역대급 투자유치 성과는 곧 기업 활동으로 이어져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과 건설 중인 기업들로 새만금 산업단지는 연일 북새통이다. 허허벌판으로 불리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젠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이란 이름이 붙었다. 이는 새만금만의 획기적인 혜택과 더불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확실히 없애는 새로운 도전과 실천에 따른 것이다.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이차전지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도로를 관계기관 설득 끝에 폐쇄하고 용지를 병합하여 투자를 끌어냈다. 또한, 산업단지 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감축하는 등 기업의 미활용 부지 확보 부담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입주심사 구비서류를 대폭 축소해 기업 경영에 불편을 주는 행정절차도 과감히 철폐했다. 새만금에 부는 기업 투자 열풍에 걸맞게 인프라 지원 역시 착착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 동서·남북도로를 완전히 개통했고, 기업이 필요로하는 용수의 적기 공급을 위해 공동 용수·방류관로도 총 302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청이 직접 설치·지원한다. 최근에는 핵심 기반시설인 총사업비 1조 1,287억 원 규모의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시작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을 넘어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이끌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예산 총 30억 원을 반영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새만금 개발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써 광역 기반 시설계획, 용도별 개발 기본계획 등 하위 계획의 수립 방향과 기준을 큰 틀에서 제시하는 새만금 개발의 핵심 교과서와도 같다.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의 핵심과제이자 목표는 ‘기업 중심’으로 새만금 성공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필자가 새만금개발청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제시해 왔던 ‘첨단전략산업 허브, 글로벌 식품 허브, 관광·MICE 허브’의 3대 허브를 구체화하여 새만금이 산업·관광·물류가 결합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확실한 전략을 세울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토공간의 효율적·균형적 성장’ 기조에 맞춰 새만금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광역발전전략도 기본계획에 새롭게 담고자 한다. 성공적인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각계각층 약 100여 명의 전문가와 함께 고심하며 6대 실행 과제를 선정했다. 첫째, 9.9%에 불과한 산업 용지를 대폭 확대해 기업 중심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하고, 둘째는 조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매립해 개발을 가속화한다. 셋째,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새만금 권역 체계 변경과 함께 유연한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넷째 수요에 맞춰 단계별 개발 순서도 현실화한다. 다섯째, CF100 실현을 위해 에너지 생산·공급계획도 재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새만금 전 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새만금 계획·총괄 기능을 효율화할 것이다. 이러한 6대 과제를 빠르게 구체화하기 위해 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 학술·기술 부문의 연구진과 함께 전북특자도 등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올 연말까지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기업 중심 새만금’의 주축이 될 기본계획 재수립은 35년 새만금 역사 속에서 새로이 긋는 신의 한 수가 되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기본계획에 잘 담겨 실현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치에도 힘쓸 것이다. 새만금 빅픽처가 잘 그려지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늘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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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7 15:22

누가 돈을 빌린 것인가요?

의뢰인은 친구의 6개월만 쓰고 주겠다는 말을 믿고 5000만원을 빌려주었다. 친구는 주식회사 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 목적으로 빌려주었는데, 돈은 친구의 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의뢰인은 1년이 지난 현재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의뢰인은 친구, 처, 주식회사 중 누구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왔다. 위 경우 회사의 사업 목적으로 회사의 대표자에게 빌려준 것이니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한다. 아니면 친구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니 친구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 또 친구 부인 명의 통장에 돈을 입금했으니 친구 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 일치하지 않는다면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정답은 없지만, 보통 계좌명의자와 얘길 나누지 않았다면, 단순히 통장 명의만 빌려주어 사용한 것으로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그리고 친구가 회사의 대표로서 회사 사업 목적임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차용했다면 회사가, 용도가 불분명한 채 개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친구가 당사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누가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자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사적인 관계로 먼저 금전 대여를 요구한 친구를 당사자로 해야 하지만 돈을 못 갚는 친구 사정이야 뻔하기에 법인에 자력이 있는지, 법인도 자력이 없다면 친구의 처에게 자력이 있는지 검토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당연히 통장만 빌려준 친구의 처가 당사자가 되긴 쉽지 않다. 이 경우 친구의 처를 알거나, 돈을 빌려줄 당시 같이 봤거나, 친구의 처가 직접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했다는 등의 사실관계와 주장이 추가되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차용증도 없고, 당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누구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된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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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7 15:22

전주 한옥마을 전동카트, 안전사각지대

전주 한옥마을이 급격한 상업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관광용 전동카트 사고까지 일어나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옥마을은 패스트푸드점과 중국 대만 일본 등에서 팔리는 탕후루, 타코야끼 등 길거리 음식점, 조잡한 외국산 기념품점 등이 난립해 한옥 고유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크게 해치고 있다. 여기에 전동카트가 길거리 곳곳을 누비고 다녀 사고 위험까지 상존한다. 행정 규제를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했으면 한다. 전북특자도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10시 40분께 전주시 교동 한옥마을 남천교 인근 도로에서 20대 여성이 몰던 4인승 전동카트가 주행 중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전동카트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4명이 정강이와 엉덩이 등에 찰과상과 열상 부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사고는 전동카트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커브를 돌다 인도경계석을 들이받으면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카트는 골프장이나 프레시 매니저(Fresh Manager, 일명 야쿠르트 아줌마), 또는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전동차로, 저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커브길이나 내리막길, 골목길, 야간에는 위험 천만이다. 전주 한옥마을 내에는 30곳에 달하는 전동카트 대여점이 영업중인데 일부는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도로 시야확보가 힘든 심야시간대 영업을 하는가 하면 이용객 상당수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부 업소에서는 대여시 운전면허증 확인만 할뿐 실제 운행할 때 운전자 확인이 안되는 등 무분별한 영업으로 인해 안전사각지대가 되어 버렸다. 실제로 지난 2015년 40대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숨진 사건에 이어 2017년에는 전동카트가 행인 2명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또 지난해 6월에는 한옥마을 상가로 전동카트가 돌진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전주 한옥마을은 올해 관광객수가 15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뿐 아니라 이미지도 먹칠할 수 있다. 전주시는 대여점주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일정한 기준을 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각별하게 신경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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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5.27 14:32

천연기념물의 역습, 수달 딜레마

귀한 몸이다.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천연기념물(제330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건강한 물환경의 지표종’으로 꼽히는 ‘수달’이다. 29일은 ‘세계 수달의 날(World Otter Day)’이다. 밀렵과 서식지 파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수달생존기금이 제안해서 만들어진 기념일로 매년 ‘5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정해졌다. 국내에서도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렇게 희귀종으로 대접받던 수달이 어느 때부터인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심지어 도심하천에서도 속속 목격됐다. 전주천과 삼천에도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전주시가 ‘전주천에 천연기념물 수달이 산다’고 발표했고, 곧이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돌아온 수달은 쉬리와 함께 도심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전주천·삼천의 상징이 돼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곧바로 논란의 중심에 서야 했다. 삼천의 언더패스에서 로드킬 당한 수달의 사체가 연이어 발견되면서 환경단체가 언더패스 설치를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전주시가 병목현상으로 극심한 교통난을 겪는 서곡교 일대의 교통체증 해소 방안으로 언더패스 설치를 검토했지만 결국 무산되면서 애먼 수달에게 화살이 향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에는 익산 왕궁축산단지 내 저수지(주교제)에서도 수달이 포착됐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축산분뇨와 악취가 넘쳐나던 곳이다. 익산시에서는 생태복원사업의 성과라며, 이를 홍보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전주천 때와는 확연하게 달랐다. ‘포식자 수달의 개체수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난 것 아니냐’는 냉담한 반응도 나왔다. 확실히 이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넓어졌다. 개체수도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하천 생태계에서는 천적이 없는 이 포식자가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와 신출귀몰하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연못이나 양식장에서 닥치는 대로 물고기를 물어가고, 횟집 수조를 털어가는 일도 빈번했다. 그래도 법으로 보호받는 천연기념물이라 어쩔 수 없다. 딜레마다. 그러면서 천연기념물 지정을 해제하고 개체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도심 하천의 진객(珍客)에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게 생겼다. 환경부에서는 오는 2027년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회의에서 수달의 멸종위기종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생태계에서 한번 자취를 감춘 생물은 복원이 어렵다. 반달가슴곰과 산양·황새·여우 등 몇몇 생물을 대상으로 복원 프로그램이 진행됐거나 진행되고 있지만 그 성과를 장담할 수 없다. 주변에서 빈번하게 출몰하는 수달을 보면 멸종위기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당장 개체수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성급한 판단은 위험하다. 서식환경이 안정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보호하면서 인간과의 공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4.05.27 13:01

자립도 낮은 전북, 마른 수건도 다시 짜라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인구감소와 기업경기 위축,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갈수록 낮아지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한복판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이 자리잡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뚜렷한 해법은 없다. 일부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하나 또 한편으론 마른 수건도 다시 한번 더 짜는 내핍 밖에는 없다. 현실을 보자.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해가 갈수록 악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북자치도 전체(본청+시·군) 재정자립도는 23.51%로 지난해(23.81%)보다 0.3%p 떨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다. 과거엔 전남이 전북 아래에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전북자치도가 재정자립도 꼴찌를 기록중이다. 전북자치도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더욱 심각하다. 전주시가 21.73%로 유일하게 20%를 유지했을뿐 나머지 시·군은 20% 미만이다. 완주군 17.67%, 군산시 16.11%, 익산시 14.73%, 김제시 10.02% 등이다. 전북 14개 시·군 중 무려 9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한자릿수다. 정읍시 9.69%, 고창군 9.39%, 남원시 8.68%, 부안군 8.23%, 무주군·순창군 8.14%, 임실군 8.07%, 장수군 7.97%, 진안군 6.69% 등이다. 어려울 것으로 짐작했겠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 깜짝 놀랄 것이다. 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전북자치도 본청 기준 38.11%로 지난해(41.97%)보다 3.86%p 하락했다. 결국 전북특별자치도로 큰 꿈을 안고 출범했으나 현실은 엄청나게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다. '재정 분권 없는 특별자치도'의 앞길이 어떨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단기적으로는 19.24%인 현행 교부세율을 높여야 하고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칫 지역간 빈익빈부익부를 가져올 수 있기에 관련 법 개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 개선과는 별개로 자치단체의 역량은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에 모아야 하고 특히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줄여야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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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5.27 12:50

미중 싸움에 등 터지는 새만금 이차전지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계속되면서 새만금 이차전지 사업에 불똥이 튀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투자하려던 한중(韓中)합작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각종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차전지 사업으로 호기를 맞은 새만금산단이 또 다시 곹두박질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북특자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예의 주시하면서 정부와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새만금 국가산단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7월에 울산, 오창, 포항 등과 함께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차전지는 '제2의 반도체' ‘향후 50년 먹거리’ 등으로 불리는 미래 핵심기술 중 하나다. 이곳에는 지난 1년 7개월 동안 42개 기업에서 10조1000억원의 투자가 몰려 들었다. 이 중 LG화학, SK온, 룽바이, 미래나노텍 등 21개 업체가 국내외 이차전지 회사다. 뿐만 아니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분야 기업까지 고루 포진하며 ‘밸류체인’을 이뤘다. 그런데 이들 이차전지 기업 중 상당수가 한중 합작이다. LG화학은 지난해 중국 화유코발트와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SK온·에코프로도 지난해 중국 GEM과 1조21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5만톤 규모의 전구체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이었다. 이들은 한미(韓美)간에 체결된 FTA를 활용해 생산품을 미국에 수출하려고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만금개발청도 이러한 장점을 강조하면서 기업을 끌어 모았다. 하지만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중국 자본 비율이 25% 이상인 기업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기업들이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LG화학과 SK온은 새만금개발청에 이달 말까지 통보하기로 한 투자 계획을 미뤘다. 내년 초에 예정된 협약 시기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한중 합작을 계속할지, 투자를 취소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지분율을 25%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한다. 또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사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전북특자도 등은 정부와 소통하며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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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5.26 18:04

교사 행정업무 경감, 공교육 강화로 이어지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23일 ‘교사 행정업무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거석 교육감이 ‘수업중심의 학교를 만들겠다’며 직접 발표한 이번 대책은 △정보업무 지원 △전북에듀페이 업무 경감 △학교업무지원센터 확대 개편 △교무업무 지원 △공문서 총량제 시행 등이 골자다. 사실 교사 행정업무 경감은 오래전부터 각 교원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으로, 그동안에도 교육부와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책연구를 통해 행정업무 경감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 전산실무사,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방과후 실무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이 속속 배치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이번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스마트 기기 및 스마트칠판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디지털 튜터를 학교마다 1명씩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와 전국 각 시·도교육청의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욕적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에 대해 교원단체에서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교사들은 수업과 관련 없는 다양한 행정업무를 싸잡아 ‘잡무’로 칭했다. 늘어나는 잡무를 없애야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수업의 질을 높여 공교육의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늘봄학교와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마침 교육부에서도 23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 행정업무 경감 대책의 취지와 목적은 현장의 교사들이 수업과 상담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학부모와 도민들은 이같은 정책을 통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번에 발표한 교사 행정업무 경감 대책을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를 보완·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사들도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해 수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 어쨌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내놓은 이번 대책이 ‘공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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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6 18:04

15살 된 농어업경영체법, 더욱 성장하는 역할을 기대해본다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뿐 아니라 영농을 계획하고 있다면 한번쯤 ‘농업경영체등록’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농업경영체등록제도는 농업인의 인적정보와 농지 농작물 생산 등 경영체단위의 농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전북지역에 168천 경영체가 등록되어 농업·농촌 정책 수립 기초 및 집행자료로 활용·제공된다. 2009년 농가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농업정책 효과를 높이고 재정집행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을 근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경영체등록제도’를 관리한 지 15년이 됐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면 공익직불금 뿐만 아니라 농업용 면세유,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협 조합원 자격 유지 등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계된 농림사업은 94개, 지자체 사업은 974건에 달한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비농업인의 부정등록 시도가 증가하여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거짓으로 등록하는 사례로 인해 과태료 12건이 부과됐다. 이러한 농업경영체 부정 등록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농업경영정보 등록 관리를 위해 2023년 8월 16일 농어업경영체법이 대폭 개정됐고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경영체 실태조사 근거 마련, 증빙자료 요구, 거짓 부정등록자 처벌 강화 등 농업경영정보 등록관리를 위한 중요 사항이 포함됐다. 2024년 2월 17일 시행된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농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위해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은 농지·축사·임야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 또는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 둘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비농업인의 등록을 막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등록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농업활동이 의심되는 경영체에게 영농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나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경영체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정보가 정정되거나 말소될 수 있다. 또한 농업경영체의 영농 등 사실 여부를 확인 또는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이통장 등은 사실대로 확인 또는 증명하도록 규정하였고, 만약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인 또는 증명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한 자에게는 기존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영정보를 말소처리 하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되고, 말소된 날로부터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어 농지의 임대차, 매도·매입 등 변경이 있을 수 있다. 농업인은 경영정보를 잘못 등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할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과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국가 정책사업과 보조금 지원이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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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5.26 18:02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대세? 장수군은 ‘웰컴키즈존(Welcome Kids Zone)!’

202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특히 수도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5명을 기록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 청년 부부 3쌍 중 1쌍이 딩크(맞벌이 무자녀 부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니 문제는 더욱 심각해 보인다. 그런데 나라의 존망이 저출산 해결에 달렸다는 작금에도 여러 이유로 도심 속 노키즈존(No Kids Zone)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평온한 어른들만의 휴식 공간은 아이들 눈앞에서 조용히 빗장이 걸린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키즈존이 차별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부모는 노키즈존을 피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찾아 나선다. 결국 어린이 전용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어른과 분리되고 있는 게 아닐까? 어른들이 편해지는 만큼, 아이들이 살아가기엔 조금 불편한 세상에서 출산율 반등은 어려울지 모른다. 장수군은 아이들의 천국, 웰컴키즈존(Welcome Kids Zone)’이 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군이 100만 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있는 92,169㎡ 규모의 ‘장수누리파크’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 모형의 야외놀이터는 물론이고 숲놀이터와 키즈카페인 ‘장수어린이생활문화센터’, ‘상상나래 누리쉼터’, ‘동물 카라반’ 등이 다채롭게 마련돼 가족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다. 또 아이들과 함께 찾는 부모도 일상에서 벗어나 충분히 힐링할 수 있도록 계절별 야생화를 보며 걷기 좋은 유럽 정원 등 휴식 공간 확보에도 세심하게 신경 썼다. 이러한 아동 친화적인 시설 덕분인지 작년 누리파크 관광객 수는 전년도 대비 170% 이상 증가했고, 최근 군 공식 인스타그램의 ‘장수누리파크’ 영상이 각 24만뷰와 11만뷰를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해 장수군의 잠정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크게 웃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곳을 목표로 체계적인 연령별 지원정책을 마련한 결과다. 우리 군에서는 임신부터 대학 교육까지 1자녀일 경우 8천 3백여만 원, 2자녀일 경우 1억 5천여만 원, 3자녀일 경우 2억 3천여만 원, 4자녀인 경우 3억 1천여만 원을 여러 분야에서 꼼꼼히 지원한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0~2세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월 3만원씩 지원할 뿐 아니라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부모가 온전히 양육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우리 군과 이웃이 든든히 짐을 나눠 짊어지고자 한다. 한편 청년 세대들은 오히려 이타적인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원치 않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금의 불행을 후대에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의지다. 도시로 몰려 바쁘게 물질적 풍요를 좇는 만큼 정신적 풍요와 균형점을 찾기 어렵고 행복지수는 점차 떨어진다. 장수군이 청년 세대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도시 생활에 지친 청년 세대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는 조금 부족하지만, 정신적 풍요가 넘치는 고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해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청년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아이들의 천국을 꿈꾸는 ‘웰컴키즈존’ 장수군은 아이들이 자연에서 마음껏 소리치며 뛰어놀고, 맑은 햇살 아래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열렬히 환영해 반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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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6 17:52

권토중래 한 정동영

정동영만큼 냉온탕을 오가며 부침을 거듭한 정치인도 없다. 22대 총선 경선에서 김성주와 리턴매치를 치르면서 5선이란 자리에 올랐지만 지금 전북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산적해 이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걱정스럽다. 정 당선자가 지난 4년간 낙선한 후 와신상담해서 권토중래한 케이스라서 더 중압감을 느끼게 한다. 그는 이번 민주당 경선 때 운발이 빳빳하고 좋았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실패 후 도민들 사이에 21대 국회의원들 갖고는 전북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다는 여론이 파다하면서 올드보이였던 정동영을 다시 정치판으로 소환한 것. 그 전만 해도 출마 명분이 약해 고향 순창에서 집 지으면서 지인들과 그 문제를 놓고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 위기 상황이 그한테는 기회로 작용했던 것. 특히 김성주 의원이 송하진 전 지사를 컷오프 시키는데 직접 간여해서 낙마시켜 송 전 지사 캠프 사람들이 보복심리로 경선 때 자진해서 정 캠프 쪽을 열심히 도왔다. 여기에 김 의원 지역구 일부 시의원들이 국주영은 도의장의 전주시장 출마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우범기 전주시장을 시정질의를 통해 난타질한 것도 정 의원 쪽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 현역인 김 의원이 도시의원 등 지방의원을 끝까지 한명의 이탈자 없이 장악, 유리한 국면을 만들었지만 민심이 돌아서버려 경선에서 패배했다. 너무 김 의원이 자만했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탓이 결정적 패인이었다. 이재명 당대표가 정동영 당선인한테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우여곡절 끝에 경선판을 만들어준 것도 큰 행운이었다. 정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표가 선거캠프 부대변인으로 참가, 선거운동을 해준 덕에 정 당선인이 이 대표 성남시장 출마를 적극 도와준 인연이 이번 선거판에 보은으로 작용했다. 인간지사 새옹지마 란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정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지금은 윤석열 정권과 싸울 때 라고 지적하면서 전북을 살려내기 위해 본인이 팀장을 맡아 전북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그 결과 지난 2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북 재도약을 위한 100인 원탁회의를 실질적으로 주도, 전주완주 통합 문제와 새만금특별시 문제를 화두로 끌어냈다. 정 당선인이 다시 등판하는 동안 중앙정치 무대에서 여야 간에 인적 변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예전 같은 정치력을 빨리 복원하는 게 관건이다. 다음으로 당 지도부한테 건의해서 10명의 전북 의원들을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배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본인부터가건교위를 희망하지만 4선 이춘석 당선인이 희망해 제일 나중에 전북 몫 찾기를 위해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 당선인이 전북 의원을 원팀으로 만들어서 그간 실추된 존재감을 찾겠다고 의욕을 과시하지만 당내 역학구조상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정립을 통해 본인 위상을 찾아야 가능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박찬대 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5선인 정 당선인의 무게감을 제대로 인정해주느냐 여부다. 이 모든 게 정 당선인이 풀고 나가야 할 숙제라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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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4.05.26 17:51

100년을 숨겨온 기록, 세계의 기억이 되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지 1년이 되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사업(Memory of the World: MOD)은 1992년 세계의 중요 기록유산이 인류 모두의 중요 자산이라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시작되었다. 전쟁이나 사회적 변동 등으로 소멸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인류 기록유산의 항구적인 보존과 함께 세계 각국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2023년 현재 세계기록유산 등재 건수는 총 494건이며 이 가운데 한국의 등재 건수는 18건으로 세계적으로 다섯 번째,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이 등재된 국가가 되었다.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기준은 세계사적 중요성을 담고 있는 당시의 기록이어야 한다. 단순히 오래된 기록이라고 등재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발전이나 인간과 공동체의 전환을 견인한 전환점이 된 사건이나 문화·예술을 보여주는 기록이어야 한다. 아울러 유네스코 헌장에 위배되는 기록이나 정치지도자와 정당의 기록이나 국가의 헌법 등은 등재 대상이 아니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대표적인 기록은 중국의 갑골문, 아이작 뉴턴의 과학 및 수학 기록물, 슈베트트 컬렉션, 쉐익스피어 문서들, 체게바라 기록물, 난징학살 기록물 등이 있다.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물은 훈민정음 해례본, 조선왕조실록, 고려대장경판과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등이며 2023년 5월에 4.19혁명 기록물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등재되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총 185건 1만 3000여 쪽에 이른다. 그러나 이를 생산자별로 구분하면 당시 농민군 기록은 30건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정부 기록(122건)과 진압군 기록(16건)이다. 그 외 지방 유생들의 견문록들(17건)이 있다. 농민군 기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30건 가운데 임명장류가 18건이며 사발통문과 포고문 등이 4건, 편지글 2건, 각 군현이나 마을 단위의 동학 인명록 3건, 기타 3건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가운데 농민군의 기록이 희소한 이유는 1894년 이후 이 사건 자체가 조선왕조에 대한 반란으로 규정되었고 농민군 참여자는 역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혁명이 좌절된 이후 참여자들은 피신과 도피의 과정을 겪었고 설령 고향으로 돌아갔더라도 가족을 데리고 피신해야 했다. 심지어는 성과 이름을 바꾸고 살았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죽음에 이르러서도 자신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라는 사실을 후손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을 보관하는 것은 큰 화를 불러올 것이기에 모두 불태워 없앨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동학농민 기록물은 지난 100년 이상 방안의 천장이나 책의 표지 속에 숨겨 두었던 기록물들이다. 그나마 30여 건 남아있어서 당시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대부분 한문 기록이지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지난 10여 년에 걸쳐 한글 번역을 완료하였다. 지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사료아카이브’에서 원문 이미지와 탈초본, 번역본을 동시 열람이 가능하다. 지난 100여 년을 꽁꽁 숨겨왔던 반란과 반역의 기록이 세계의 기억으로 거듭난 일은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복권이다. 아울러, 비록 일시적인 후퇴와 반동의 시기는 있을지라도 역사는 자유와 공정과 정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일이다.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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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6 16:35

소신 투표와 당심 투표

국회의장 선출을 둘러싼 민주당의 대이변 속에 다음 달로 예정된 도의장 선거에도 이 같은 변화를 기대했으나 실망 그 자체다. 친명 지원사격에 힘입어 사실상 ‘추미애 의장’ 통과의례로 여겨졌던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당선되는 반전이 일어났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친명 개딸들은 극도의 분노를 표출, 당 안팎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의 태풍 영향권에서 비껴갈 수 없는 도의회이기에 혹시라도 선거전의 기류 변화를 주목했는데 일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이중성만 확인하는 꼴이 됐다. 그들은 자신의 대외적 위상을 감안해 국회의장 선거는 소신 투표를 한 반면 도의장 선거는 지역위원장으로서 기득권에 급급한 나머지 당심 투표를 강요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였다. 도의장 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 움직임은 정중동(靜中動) 양상이다. 7월 1일 출범하는 후반기 일정에 맞춰 집행부 선출을 겨냥해 3∼4명의 입지자 경쟁이 물밑에서 치열하다. 벌써 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회의원 당선자, 이른바 지역위원장들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그들은 친위그룹 확대를 포석으로 특정 후보 밀어주기를 노골화 하고 있다. 이것은 계파색을 뛰어넘어 오로지 국회 위상을 고려해 당심을 거부한 국회의장 경선 때와는 딴판이다. 자칫 당내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득권 강화의 집착은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입지자 입장에서도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지역위원장 만한 우군도 없다. 문제는 자기 지역구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위원장과의 전략적 '딜' 을 통해 자충수를 두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2명의 도의원이 몰려 있는 전주는 사전 교감을 통해 지역구끼리 교통정리로 충돌을 피하기도 한다. 실제 예약을 통해 자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원만한 관계는 물론 권력 카르텔을 계속 유지한다. 그들 스스로 선거 취지를 무색케 해 위상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아무래도 후보자 자질 보다는 이해관계로 엮여진 정치적 목적에 좌우되는 모양새댜. 전체 의원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전주 지역의 표심은 집행부 선출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 국회의장 경선의 대이변은 정치권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다. 친명 색채가 더욱 강해진 민주당에서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모처럼 만에 자신들의 위상을 높였기 때문이다. ‘아바타 이재명 당’ 이란 오명을 스스로 부정한 결과이기도 하다. 따지고 보면 4월 총선 민심에도 그와 같은 기류가 반영돼 있다.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킨 배경에는 민주당에 대한 강한 불만과 경고가 담겨 있다. 특히 호남에서 비례대표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대표적 예다. 집행부 선출을 계기로 도의회가 자존감을 곧추세우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이유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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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4.05.23 18:31

[금요수필]아버지의 바다

싸~아 바람이 분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 망둥이가 빈 낚시를 물고 허공에서 펄떡거린다. 망태기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진다. 탈출 기회를 노리는지 묘한 움직임으로 서로를 경계한다. 진한 생명력으로 서로 살을 비비며 위로 솟는다. 공포스런 눈망울이 안쓰럽다. 몸부림치는 망둥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밀물은 몰려오고, 연신 낚싯줄을 놓는 아버지 손길은 더욱 바빠진다. 아버지가 바다낚시를 할 때면 개펄은 나의 놀이터다. 진흙 바닥에서 게를 잡으며 재미있었다. 뽀글뽀글 거품으로 밥을 짓는 달랑게, 위협적인 집게발로 으스대던 농게, 겁먹은 두 눈을 곧추세워 적을 살피던 칠게, 두 눈이 툭 불거진 짱뚱어랑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옆집으로 놀러 가는 게나 거품 밥 짓는 게를 쫓아가 잡으려다 놓치는 일은 다반사였다. 그래도 게 잡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게가 구멍 속으로 숨어버리면 그 구멍 속에 손을 쑥 집어넣고, 손가락 끝에 까칠한 감촉이 느껴질 때 게딱지를 잡아 꺼내는 요령도 터득했다. 게 잡는 재미에 푹 빠졌을 때쯤, 손가락을 꽉 물고 놓아주지 않는 놈을 만났다. 게를 떼어 내려고 허공에 뿌리치고, 게딱지를 잡아당겨도 보았지만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더욱 세게 조여 왔다. 살점이 떨어질 듯 아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겁에 질려 울고 있을 때 아버지는 “게를 허공에서 떼어 내려고 하면 게도 저 살려고 더 꼭 물고 늘어지지. 그럴 때는 게를 땅바닥에 놓아주어야 한단다. 그래야 게도 저 살려고 너를 놓고 도망가지.” 하신다. 딸에게는 관심도 없이 낚시만 즐기시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모양이다. 물린 손가락이 너무 아파 아버지 말씀대로 게를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때에야 게도 내 손가락을 풀어주고 도망쳤다. 손가락 살점에 구멍이 나고 피가 흘렀지만 살기 위해 도망가는 게를 잡지 않았다. 놀다 지치면 둑에 앉아 물길을 봤다. 갯골을 메우며 차오른 물이 순식간에 둔덕을 감추었다. 둔덕이 물에 잠기니 통통배가 뜨고 낚시꾼들은 바다에서 밀려났다. 아버지는 갓 잡은 망둥이를 초장에 찍어 입안에 가득 넣고 막걸리를 따른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 그걸 다 채우려 들면 낭패를 보는 법이여. 물이 들어오는데도 자꾸 고기가 문다고 낚시를 하고 있으면, 물은 항상 낮은 곳부터 차오르기 때문에 갯골에 물이 차서 건너오지 못하고, 그만 망둥이가 사람을 잡아가기도 허는 법이여.”하시며 긴 낚싯대와 망태기를 짊어지셨다. 아버지는 처자식을 건사하려고 희망의 땅을 찾아 초전리로 오셨다. 일본인들이 쌀을 착취해 가기 위해 개간한 땅, 짠물이 솟아 우물조차도 만들 수 없었던 땅, 밭농사를 짓지 못하고 벼 수확만으로 살아야 하는 마을이었다. 아버지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칠 남매를 기르셨다. 오빠들은 농사짓는 일꾼이 되었고, 일꾼이 많은 아버지는 농토를 늘려 부농이 되셨다. 아버지가 농사지은 쌀로 밥을 지으면 윤기가 자르르 흘렀다. 그런 쌀을 소달구지에 싣고 새챙이다리를 건너 솜리장으로, 만경을 거쳐 김제장으로 내셨다.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풍물을 가르치셨다. 각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한마을에 어우러져 살아야 했으니,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데는 풍물만 한 것이 또 있었을까. 정월에 지신밟기, 칠석에 기접놀이를 하고, 농사철에 물꼬 싸움으로 섭섭했던 마음들을 풀 수 있도록 했다. 아버지의 바다에서 파도가 춤을 추듯, 마을의 애경사가 풍물 가락에 파도쳤다. 설장고 가락을 바닷물에 풀어 터를 다지며 낯선 땅에 정을 붙이셨던 아버지. 아버지의 한숨을 받아내던 그 바다가 꿈을 일구는 새만금 옥토로 변해 간다. 수평선 너머로 맑은 햇빛이 일렁인다. △박귀덕 수필가는 <수필과비평>을 통해 등단했다. 전북문인협회 부회장, 전북여류문학회 회장, 전북수필문학회 회장, 행촌수필문학회장을 역임했다. 작촌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수필집 <사막으로 가는 배>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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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3 17:26

지역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

최근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콘텐츠 하나가 논란이 되었다. ‘메이드 인 경상도’라는 지역탐방 콘텐츠인데 그 지역 출신 유명인이 함께 나오기도 하고 직접 지역을 돌아다니며 웃음을 주는 개그 콘텐츠다. 나도 꽤 재미있게 즐겨보던 콘텐츠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북 영양군을 방문하여 찍은 편에서 지역을 개그의 요소로 사용하는데 선을 넘었고 지역 비하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채널 운영자는 논란이 불거진 뒤 경솔하고 무지했음을 반성하며 사과문을 올렸다. 지역이 콘텐츠가 되는 건 환영이지만 이런 일들이 영 달갑지 않다.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로컬콘텐츠라는 것들을 대부분 지역의 유명한 것들을 찾아보기좋고 이쁘게 만들어낸 것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없지는 않았다. 노잼의 도시 대전이라던가 마계인천 등 지역의 이미지와 연관 지어진 별명들이 밈처럼 개그콘텐츠화 되어 다양하게 소비되기도 했다. 이런 밈들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유쾌하게 콘텐츠가 되었지만 이번 피식대학의 영양군 콘텐츠는 그렇지 못했고 불쾌함만 남겼다. 나도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역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랍시고 콘텐츠들을 기획하는 나를 돌아보게 했다. 그동안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역을 소재로 콘텐츠들을 만들어왔나? 지역을 소재로 콘텐츠를 만들 때는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고민해야 하는가? 주의해야할 것은 무엇인가? 질문들이 머릿속에 쏟아졌다. 그동안 깊게 고민해 본 적 없는 것들이다. 지역에 살고 지역이 좋다고 말하면서 지역이 좋은 콘텐츠로 많은 이들에게 소비되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왜 그 기준에 대해선 고민한 적이 없었다. 로컬시장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지만 아직은 작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당장에 소비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팔리기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만 생각하다 보면 외부인이 아닌 지역에 사는 우리조차도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이라도 고민해 두어야 나도 나중에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피식대학 사건과 관련한 기사에 댓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다. ‘웃음을 만드는 것과, 웃음거리로 만드는 건 다르다.’ 무엇이 지역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는가. 결국은 태도와 공감이 결여된 콘텐츠가 차이를 만든 게 아닐까 싶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태도는 지역을 보이는 것만 보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깊이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다. 사람도 겉모습만 보고 다 알 수 없듯 지역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진짜 모습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다면 콘텐츠의 깊이도 부족하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콘텐츠를 만나는 이들에게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 대상이 되는 지역 주민들의 공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은 한 사람처럼 하나의 대상이 아니다. 그곳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콘텐츠가 누군가에겐 불편함과 상처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 지역 콘텐츠라고 해서 마냥 좋은 메시지만 전하자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선 앞서 말한 깊이가 정말 중요할 것이다. 지역소멸의 시대에 로컬콘텐츠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고 흔한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소비하다간 이번 피식대학 사건처럼 지역이 상처받는 일이 또 생기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지역을 지키며 잘 알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 이런 고민을 해두어야겠다. /류영관 둥근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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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3 15:00

당심 vs. 민심

총선 후 양당 모두 양당 모두 리더십 교체가 논란의 대상이다.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황우여 비대위를 출범했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만 2년에 4번째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회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경쟁은 경쟁적으로 보인다.‘나경원 유승민 윤상현의 출마’를 예상하지만 한동훈의 거취가 결정적이다.스스로의 결정이든 끌려나오는 것이든 그의 당권도전은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다. 민주당 리더십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여부가 쟁점이다.이 대표가 재출마한다면 사실상 추대가 될 전망이 대부분이다. 양당 리더십 재편의 핵심 ‘한동훈의 출마와 이재명의 연임’에 대한 여론은 혼란스럽다.두 사람 모두 당원과 핵심 지지층의 높은 지지를 받지만 당 밖으로 나가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4월 하순 한 조사에 따르면 한동훈의 당권도전에 대해 유권자 10명 중 5명 이상(52%)는 반대한다.찬성은 43%.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보수층에서는 58%가 그의 출마에 찬성한다. 한동훈의 당권도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보수 유권자들의 생각이 엇갈리는 장면은 5월 초 조사에서도 확인된다.한동훈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전체 유권자의 52%는 반대하고 찬성은 35%다.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반대는 비슷하고 찬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반대의 의견분포를 보인다.그들 중 56%는 한동훈의 전당대회 출마를 지지한다.그의 당권도전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36%다.한달 전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지지층은 대체로 그의 전당대회 출마에 찬성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원 100% 경선으로 치러진다면 한동훈의 쉬운 승리가 점쳐지는 이유다.5월 조사에서 한동훈을 포함한 여러 출마 유력 후보들의 국민의힘 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도 앞선 여론동향과 유사하다. 국민의힘 대표로 한동훈을 적합하다고 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48%에 이른다.‘원희룡(13%) 나경원(12%) 유승민(9%)’을 압도한다.한동훈(26%)은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에서도 유승민(28%)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진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여부에 대한 여론도 한동훈 당권도전의 여론 흐름과 비슷하다.4월 초 조사들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은 이 대표의 연임에 대해 상대적으로 반대의견이 높다.‘찬성 46% vs. 반대 49%’ 또는 ‘찬성 43% vs. 반대 48%’다. 민주당 지지층 또는 진보적 유권자들의 생각은 정반대다.그들은 이 대표의 연임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찬성 61% vs. 반대 32%’ 또는 ‘찬성 68% vs. 반대 26%’다. 보수적 유권자들은 이재명 연임에 부정적이다.‘찬성 30% vs. 반대 68%’ 또는 ‘찬성 23% vs. 반대 74%’다.중도층은 일반 국민의 여론동향과 유사한데,‘찬성 40% vs 반대 45%’다. 5월 초 조사에서도 상황은 비슷한데 다른 게 있다면 일반 국민의 이 대표 연임에 대한 찬반의견이 접전양상으로 바뀐다.‘찬성 44% vs. 반대 45%.’한 달 전에는 오차범위 내외에서 반대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5월 초에는 찬반 비중이 붙었다. 민주당 지지자냐 아니냐의 간극은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더 벌어진다.민주당 지지층은 이 대표 연임에 대해 ‘찬성 83% 반대 12%,’무당층은 ‘찬성 25% 반대 47%’다. 국민의힘은 대표 선출절차를 논의해야 할 전당대회 준비위와 선관위를 꾸려야 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당원 아닌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어떻게 지도부 선출과정에 반영할지가 쟁점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원내대표 당 지도부 경선 때 권리당원 의견 10% 이상 반영을 원칙으로 하는 10% 룰”을 넘어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 뽑을 때도 국회의원 50%+당원 50%를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양당 모두에게 당원과 지지층은 중요하다.민주당은 “당원이 100만 명 넘고 당비가 연간 180억”이라고 한다.규모는 다르겠지만 국민의힘도 엇비슷할 것이다. 작년 우리나라 정당들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모두 475억.민주당에 223억 국민의힘에 202억으로 국민 세금이다.2022년 양대 선거나 올해 총선처럼 선거가 있을 때 국고보조금은 통상시의 두 배에 이른다. 양당의 리더십에서 민심과 당심은 어떻게 얼마나 반영되어야 할까? 양자가 충돌한다면 무엇이 우선이어야 할까? 그들은 선택하고 유권자는 평가한다. 선택의 시간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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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3 15:00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주택으로 볼수 있을까

최근에 양도세 관련하여 상담한 사례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는 경치 좋은 동해안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입하여 휴양용으로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려는데 동해안에 위치한 아파트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문의 하였습니다. 납세인은 동해안의 아파트를 상시 거주하는 용도가 아니라 휴양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별장으로 보아 주택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를 물어 보고 있지만 상시 주거용 건물을 주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주택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에 대해 비과세 판단시 상시 주거용이 아니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세심판원은 일반주택을 별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주택으로 보아야한다는 결정을 계속 내놓다가 지금은 종전의 비과세 관행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끔 휴양개념으로 사용하는 별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양도세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납세자가 종업원의 복지를 위하여 사무실 인근의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여 실질적인 기숙사로 사용하는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시킬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재무제표에 사업용 자산으로 기숙사를 기입해 놓았다면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였으나 2003년 이후 부터는 주택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의 기숙사가 아니라 일반 주택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택수에 대한 판단은 양도세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양도시 보유하고 있는 주택해당여부를 전문가와 꼭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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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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