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10 20:52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극한호우로 인한 산사태, 사방댐이 답이다

올해 장마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끓는 지구 시대'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극한호우'라 할 수 있겠다. 극한호우라는 말은 2023년 6월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누적 강수량이 1시간에 50mm 이상, 3시간에 90mm 이상이 동시에 관측되거나 1시간에 72mm를 넘을 때는 극한호우로 판단한다.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군산, 익산, 완주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군산 342.7mm, 익산 238.7mm, 완주 147.4mm를 기록했다. 특히 7월 10일 새벽 1시 42분부터 1시간 동안 군산지역에는 131.7mm의 비가 내렸다. 군산지역 연평균 강수량 1,246mm의 10%가 넘는 비가 1시간 만에 쏟아져 내린 기록적인 폭우였다. 군산, 익산, 완주지역에서는 주택과 농작물 침수, 가축 폐사, 도로와 하천제방 유실, 산사태 등이 발생하여 주민 656명이 대피하였고, 재산 피해 규모는 무려 583억 원에 달했다. 특히, 산사태는 군산 14곳, 익산 9곳, 완주 6곳, 무주 1곳 등 모두 30곳에서 발생했다. 이번 폭우로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함라산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곳에 건설된 사방댐이 25톤 덤프트럭 53대 분량인 900㎥에 이르는 토사를 막아내 산 아랫마을의 농경지와 주택을 보호할 수 있었다. 사방댐이 산사태 피해 방지 역할을 제대로 해 낸 것이다. 반면에 산지 소유자의 부동의로 사방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군산시 성산면에서는 산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산 아래 아파트 주민들은 쓸려 내려오는 토사를 피하기 위해 새벽 2시에 긴급 대피하고 농작물 피해도 발생했다. 사방댐을 설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결과였다. 사방댐은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설치해 상류 산지 비탈면과 계류의 황폐화를 막아준다. 또한 사방댐이 불안정한 비탈면을 고정하여 토사와 자갈의 생산과 이동을 억제해 산사태 등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산사태 취약지역은 2,411개소에 달한다. 현재까지 1,156개소에 사방댐이 설치되었으나, 1,255개소에는 사방댐이 설치되지 않아 산사태 등 산지 재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20년간의 장기적인 사방댐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60여 개의 사방댐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방댐 설치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반대나 외지 산지 소유주들의 비협조로 인해 사방댐이 적기에 건설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가 갈수록 여름철 극한호우가 일상화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지역주민들과 산지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더 많은 사방댐이 적기 건설되어 산지 재해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해 도민의 삶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11 18:20

시험대에 선 김지사 국가예산 확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간에 피튀기는 싸움으로 민생이 엉망진창이다. 내년도 국가예산 10조원을 목표로 내건 전북도도 빨간불이 켜졌다. 재정자립도가 27.3%인 전북은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전적으로 의존한다. 정부는 올 국가예산을 전년보다 2.8%가 늘어난 656조3000억으로 편성했다. 전북은 광역단체중 유일하게 전년보다 1.56%가 적은 9조163억으로 편성했다. 전북은 낙후도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증액시켜야 마땅하지만 정치력 부재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문제를 되짚어 보는 것은 9월부터 본격 국가예산철로 접어들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전북은 보수쪽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 국가예산 편성권은 정부 여당이 갖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로 넘기면 예결위를 통해 심의하지만 절대적 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다. 내년도도 정부의 긴축재정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고물가 등 대내외적 환경이 나빠져 국가예산 확보가 산너머 산이다. 전북은 올보다 1조 많은 10조원 확보가 목표다. 김관영지사도 절박함을 갖고 꼭 해야겠다는 자세로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가면서 정부 여당과 소통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대통령의 전북에 대한 인식이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정읍에서 27번째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적나라하게 모든 게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대광법 개정과 남원공공의대 설립 등 숙원사업에 대한 김관영 지사의 건의를 받고도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선 때 새만금에 기업유치가 잘되어 바글거리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공염불 된 것처럼 전북에 대한 애정이 없어 보였다. 그도그럴것이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익산수해지구를 시찰할 예정이었는데 느닷없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같은 시간에 방문한다고해서 취소했던 것. 이 전대표가 굳이 이날 익산수해현장을 방문해야 했던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수해현장을 방문했으면 상당한 지원이 이뤄졌을 터인데 이걸 놓치고 말았다. 그날 김관영 지사만 이 전대표 영접하랴 오후엔 윤 대통령 모실라 속이 타들어 갔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전북방문 스케줄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 왜 하필 이날 이 전대표가 방문해야 했는지 야속하게 비춰졌다. 아무튼 잼버리 1년이 지난 지금 전북이 전방위로 많은 노력을 해서 중앙정부와 관계개선을 했지만 국가예산 확보를 앞두고 걱정스럽다. 지난 총선 때 국힘이 10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냈지만 전주을에 출마한 정운천 후보만 20%를 득표했을 뿐 나머지는 한자리수에 그쳤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보니까 정부 여당이 전북 한테 국가예산을 더 줄려고 하겠는가. 지역구 의원이 없는 국힘 한동훈 대표가 또다시 서진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자칫 보여주기식 말장난으로 그칠 공산이 짙다. 그래서 도민들은 진정성을 느끼도록 국힘이 먼저 국가예산확보에 함께 신경 써주길 바라고 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4.08.11 18:19

사기에 대한 정의롭고 바람직한 결론, ‘몸으로 때워라!’

사기범을 변호하다 보면 “그래도 징역만 살고 나오면 연봉이 수억 원이라 괜찮아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곤 한다. 사기범 입장에서는 사기를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징역형’이라는 다소 불편한 재판결과에 대해 의뢰인이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를 포함해 누구라도 모방범죄나 재범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기범의 무책임한 말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끝을 알 수 없는 사기범죄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 그 종류도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피해자가 아니어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누가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리는 ‘차용금 사기’, 갭 투자를 빙자한 ‘깡통 전세 사기’,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사기’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범죄가 활개치고 있다. 심지어 범죄수법이 알려지면 새로운 수법으로 진화해 또 누군가는 계속 속이고 누군가는 속아 넘어가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불안의 연속이다. 국가통계포털의 2024년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더라도, 전국의 사기범죄율은 1분기 약 28.3%(총 범죄 37만8908건 중 사기 10만7222건), 2분기 약 32.3%(총 범죄 40만4072 중 사기 13만651건), 전북자치도의 사기범죄율은 1분기 약 30.1%(총 범죄 1만2004건 중 사기 3618건), 2분기 약 28.6%(총 범죄 1만2873건 중 사기 3687건)로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OECD 사기범죄율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에서는 95명의 사회초년생에게 약 37억 원의 피해를 입힌 익산 원룸 보증금 사기 사건을 비롯해 60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완주 아파트 전세사기, 전주 전통시장발 수백억 원대 대부업 사기 등 누구라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초대형 사기 범죄가 다수 발생하여 많은 전북자치도민을 큰 슬픔에 빠지게 했었는데, 특히 ‘전주 전통시장발 대부업 사기’로 약 20억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모악산 정상에 올라 발끝 절벽만 바라보고 있다’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른다. 이렇듯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은, 피해자가 사기범과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아 증거를 남기지 않고, 고소를 미루다 보니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밝히기 어렵고, 기소가 되더라도 선고형이 낮아서 편취한 재산을 차명으로 빼돌려 두고 소위 ‘몸으로 때우면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 사기를 대비하고,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여 기소하고, 법원은 피해자나 일반인이 수긍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에 대한 결심을 주저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의롭고 바람직한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것 말고 더 통쾌한 방법은 없을까?! 사기를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사기범에게 선고하는 형과 별도로 피해 변제의 완납을 조건으로 한 노역장유치를 명하고, 일을 시켜 그 일당을 국가가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여 피해를 변제함으로써 사기범에게는 사기가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특별예방을, 피해자에게는 인과응보의 치유를, 일반인에게는 형벌의 무서움을 알리는 일반예방을 해주면 어떨까 상상해 본다. 도시일용노임(보통 인부 기준 16만5545원)을 일당으로 하면 1억 변제에 약 3년이 걸리고, 빼돌린 재산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 노역장 유치 대신 빼돌린 재산으로 피해를 변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기대해 본다. /박형윤 법률사무소 한아름 대표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11 17:19

자생2

사람은 사는 모양새가 다 다르니 내가 사는 방향과 속도는 알아서 나아가야 한다 생각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딱히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걸 깨닫는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20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나는 독립을 했다. 아버지의 술주정이 심해 이사를 자주 했던 난 마지막 초등학교로 전학갔을 때 만난 괜찮은 친구들을 어머니가 보신 후 더 이상 전학을 가면 안된다고 생각하신 거 같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지역으로 어머니와 이사를 갔고 난 살던 동네에 남아 다니던 학원에 보조강사로 취업해 독립했다. 아버지 술주정 때문에 어머니가 걱정되긴 했지만,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해방감에 뭔가 좋기도 했다. 그곳에서 벗어났으니 하루빨리 내 스스로 성공해서 어머니를 모셔야겠다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주정을 안보면서 생긴 안도감일까, 안쓰러운 어머니를 자주 못보면서 무뎌진 독함이었을까. 방울만 달리고 독은 다 잃어버린 방울뱀처럼 성공을 위한 이야기만 뱉어낼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나태하기 짝이 없는 나였었다. 그렇게 군대를 가게 됐다. 전역할때쯤에는 이미 친구들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위한 준비에 바빴었고 휴가때마다 뵙는 어머니는 갈수록 늙어가는게 눈에 보였었다. 많은 복기를 한 뒤에 전역할때는 다시 난 독기를 품을 수 있었다. 26살에 대학교를 신입생으로 다시 들어갔다. 내가 좋아하는 그림으로 꿈에 다가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에 수업이든 학과생활이든 후회없게 열심히 학교를 다녔다. 그러던 중에..일이 터졌다. 1학년 방학 전 쯤에 아버지 전화로 전화가 왔었다. 음주로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에 어머니도 동승을 하셨고 큰 사고가 나서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다는 전화였다. 하던 기말고사 과제는 내팽겨치고 택시를 타고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갔었다. 도착한 병원 응급실에서 어머니는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조금 떨어진 병원침대에서 아직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수술에 들어간 어머니는 결국 다리를 하나 잃으셔야 했다. 이 후에는 모든게 다 무너졌다. 그냥 난 나를 지웠다. 그냥 돈이나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해봤던 일이 학원강사일이니 일했던 미술학원 강사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곳에 먼저 있던 만화반 동료강사인 형이 있었다. 그 형은 나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다. 네가 아깝다. 네 작품을 시작도 안해보고 꿈을 놓기에는 너무 아깝다. 라고. 처음에는 그냥 위로를 받는다 생각하고 넘겼다. 그렇게 한해,두해가 지나도 형은 사석에서 만화이야기를 나눌때면 그 얘기를 꼭 나에게 말해줬다. 그리고는 웹툰제작을 위한 디지털 작업방법도 많이 알려줬다. 그러면서 용기를 얻었던거 같다. 죽어가던 나에게 만화가가 되고 싶단 불씨에 바람을 불어줬다. 그렇게 형과 함께 공모전을 준비하고 대상을 탄 뒤 웹툰작가가 될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꿈으로 가는길엔 형의 도움이 젤 컸지만 사는데 여러번의 좌절에서 친구들에게도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자생1에서 나를 인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무기가 될만한 숙련도가 필요한 이야기였다면 이글에선 나의 모자른걸 가르쳐주고 채워주는 인생의 동료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살만한 인생이지 않을까란 이야기다. /홍인근 웹툰작가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08 18:38

올림픽에 가려진 전북 체육

역대급 열대야와 파리올림픽 중계로 밤잠을 설치는 요즘이다. 그나마 연일 금메달 소식을 전하는 한국 선수단의 놀라운 활약상에 통쾌함을 만끽하며 더위를 이겨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북 출신 사격의 양지인, 김예지 선수가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면서 도민들에게 묵직한 감동을 선사했다. 김예지는 일약 SNS 스타로 등극, 전 세계 팬들을 열광케 하며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영화속 주인공 같은 저격수의 이미지로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정강선 선수단장도 금메달 목표치의 2배가 넘는 12개의 돌풍을 일으키자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전북체육회장을 겸하고 있는 그는 평소 딱딱한 이미지와 달리 연일 환한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세느강 개막식 때도 손을 번쩍 들고 함박웃음을 짓는 등 여느 때와 다른 모습을 선보였다. 이번 한국 선수단의 올림픽 출발은 상당히 불안해 보였다. 48년 만에 역대 최소 규모로 꾸려진 데다 구기 단체 종목은 여자 핸드볼이 고작이었다. 인기 프로 종목은 세계 벽을 넘지 못해 금메달 5개, 종합 15위를 목표로 잡았다. 그런데 초반부터 사격과 펜싱에서 반전 드라마를 통해 금메달 5개를 수확하자 선수단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자신감을 되찾은 상승세는 양궁 여자 단체전의 10연패를 포함해 전 종목 5개 석권이라는 금자탑으로 절정을 이뤘다. 이 같이 한 여름밤 파리에서 금메달 행진이 계속되자 선수단 총괄 책임의 정강선 단장에 대한 언론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 현장 응원 모습과 그의 동정이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지기도 했다. 파리올림픽에서 전북 출신의 존재감은 가뭄의 단비처럼 한 줄기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열악한 지역 현실의 벽을 뚫고 세계 무대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전북 체육에 던져 준 메시지는 분명했다.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위권을 맴도는 전국체전 성적표가 대표적이다. 그런 점에서 전북 체육의 수장 정강선 단장은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지구촌 최고 선수들이 펼치는 올림픽의 뜨거운 함성 뒤에 숨겨진 고민이다. 직접 체험한 글로벌 스포츠의 흐름을 어떻게 전북 체육에 접목시키느냐가 관건이다. 도내 체육인의 숙원 '전북 체육역사기념관' 건립이 추진되면서 스포츠 스타의 유품 기증이 잇따르고 있다. 정강선호를 함께 이끌었던 유인탁(레슬링) 신준섭(복싱) 사무처장은 물론 박성현(양궁) 김동문(배드민턴) 전병관(역도) 임미경(핸드볼) 등이 그들이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수많은 금메달 리스트가 배출돼 이곳에 그들 유품이 더 많이 전시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통' 이미지의 정 회장이 유관 기관과의 연대, 협치 노력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의 패기와 젊은 리더십이 올림픽 경험을 통해 한층 성숙되길 기대해 본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4.08.08 18:38

인간은 음악과 함께 성장한다

생각해보면, 나란 사람은 음악과 함께 성장했다. 음악을 벗 삼은 덕분에 모난 인격도 조금은 둥글어 졌을 테다. 내 젊은 시절, 서울엔 ‘르네쌍스’, ‘필하모니’, ‘크로이체’ 같은 음악감상실이 버티고 있었다. 나는 자주 그 음악강상실을 찾아가 고전음악을 들었다. 다들 팝이나 포크송, 혹은 유행가에 휩쓸릴 때 꼿꼿이 고전음악에 심취했다. 처음엔 쥬페의 ‘경기병 서곡’이나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같은 표제 음악을 듣다가 바흐나 파가니니 등의 기악곡에 빠졌다. 그러다가 베토벤, 차이코프스키, 말러 등이 창조한 교향곡의 세계에 입성하면서 음악이 무지를 깨부수는 절대의 미와 순수한 기쁨, 숭고함을 품었다는 걸 확신했다. 며칠 전 한 라디오 방송에 초대 손님으로 나갔다. 구성작가와 통화를 하던 중 방송 중 듣고 싶은 세 곡을 추천해달라고 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사라 본(Sarah Vaughan)의 ‘썸머타임’, 리 오스카(Lee Oskar)의 ‘샌프란시스코 베이(San Francisco Bay)’,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를 여름에 들으면 좋은 곡으로 골랐다. 세 곡 다 내가 아끼고 즐겨 들으며 남에게도 추천하는 곡이다. ‘썸머타임’은 누구나 다 알만큼 유명한 재즈 보컬 명곡이다. 본디 미국의 작곡가 조지 거쉰의 가극 ‘포기와 베스(Porgy ane Bess)’ 중 1막에서 자장가로 소개되었다. ‘썸머타임’을 들을 때 나는 행복한 슬픔을 맛본다. 여름밤에 보채는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는 혼자 흥얼거린다. 강에서는 물고기가 뛰고 목화는 잘 자랐단다. 네 아빠는 부자이고, 네 엄마는 멋지지. 우리가 너를 지켜줄 테니, 아가야 울지 말거라. 시골 외할머니에게 맡겨진 탓에 엄마의 감미로운 자장가를 듣지 못한 채 자란 나는 이 곡을 들으면 숨이 막히도록 슬퍼진다. 이 결핍은 채워지지 않은 채 나란 존재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있다. 30대의 어느 날, 한 카페에서 리 오스카의 연주곡을 들었다. 뱃고동 소리, 갈매기의 끼룩거림, 자동차의 경적이 어우러진 화사한 여름 항구 풍경이 떠오르는 전주만 듣고 단박에 반했다. 음반 매장에서 CD인지 음반인지를 구해서 헤아릴 수도 없이 들었다. 여름 저녁 햇볕 냄새가 밴 면 셔츠를 입고 여름의 정취가 물씬 나는 이 곡을 들으며 나는 덧없는 행복에 빠진다. 나중에 이 연주곡이 한 광고의 배경 음악으로 이 곡이 쓰이면서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음악이 주는 기쁨은 무엇인가? 몇 달 전 내가 겪은 일이다. 2022년 6월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열린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 ‘크레센도’를 극장에서 관람했다. 18세 청년 임윤찬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했는데, 그걸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연주는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것이었는데, 기절할 만큼 아름다워 놀랐던 것이다. 그는 피아노 건반을 누른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눌러 깊은 무의식이 솟아오르게 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나는 주책없이 펑펑 눈물을 쏟았다. 그건 벅찬 환희와 함께 나란 존재가 순정해지는 드문 경험 탓이다. 내 음악 취향이 넓어진 건 30대를 지나서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같이 고전음악만을 고수하던 나는 재즈나 비틀즈, 스모키, 딥퍼플, 사이먼 앤 가펑클, 빌리 조엘 같은 이들의 노래에도 마음의 문을 열었다. 조용필이나 최백호, 배호 같은 이들이 부른 가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게 되었는데, 이런 취향의 변화는 세상을 알 만큼 나이를 먹으면서 얻은 범속한 트임 결과일 테다. 늦게나마 다른 장르의 음악에도 또 다른 기쁨과 아름다움이 오롯했다는 걸 깨치고, 취향의 협량함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퍽 다행이다. 음악은 무릎이 꺾인 나를 일으켜 세운 참다운 벗이다. 음악의 위로가 없었다면 인생은 얼마나 쓸쓸했을까? 그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재앙이다. 음악은 내 평생 감미로운 피난처였으니 세상이 어둡고 삭막할지라도 나는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었을 테다. /장석주 시인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08 18:38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상급자로부터 폭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보충역 대체복무 제도입니다. 병무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 부당노동 강요, 임금체불, 폭언, 폭행 등 문제 발생 시 고충처리 전담을 위해 권익보호상담관을 지정‧운영하여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권익 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병역지정업체 관할 지방병무청 권익보호상담관에게 연락하여 권익 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익보호상담관은 권익 침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사실을 수집하고 신고자 면담, 주변인 서면서 작성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시에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유지되며, 접수부터 처리까지 추적 관리하고, 위반행위 확인 업체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병역지정업체는 배정제한(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이상 확정 시 : 선정취소) 처분을 하고, 산업기능요원은 전직 희망 시 전직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협조하여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동 실태조사 결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시정지시, 개선지도, 즉시시정 조치를 받은 병역지정업체가 기간 내 시정완료 시에는 처분 비대상입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이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피해를 본 경우나 의무자 등 신고에 따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확인되어 시정지시, 개선지도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는 2년간 인원배정이 제한됩니다. 지방청별 권익보호상담관 연락처 및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08 18:38

[금요수필] 분꽃

저녁나절 살랑대는 바람에 마음 자락이 헛헛하다. 어려서부터 이 맘 때 쯤이면 가끔 콧물을 훌쩍이곤 했다. 특별히 뭔가가 서러워서도 아니고 억울해서도 아니다.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막연히 허전하곤 했다. 그럴 때 위안을 받은 것이 있다. 화단에 핀 분꽃이었다. 온종일 입 다물다 저녁나절이면 봉긋 피어나던 분꽃은 꼭 나를 향해 웃어주는 것 같았다. 나는 큰 딸이면서도 어머니와 그렇게 살가운 정을 나누지 못했다. 어머니로서는 맨날 병치레만 하는 딸이 그리 미덥지 않으셨는지 마음이 들지 않아 하셨다. 나 또한 그런 어머니에게 곰살맞게 굴지 못했다. 가까이 다가설라치면 자꾸 더 야단을 맞고 그것이 억울해서 눈물을 훔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분꽃은 큰 위안이 되어 주었다. 까만 씨 속에 하얀 분이 쌀가루처럼 포근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아 엄마 노릇도 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나에게 '너 같은 딸년 낳아서 키워보면 내 심정 알 것이다.'라고 말씀 하셨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는 딸이 없어서 그때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그때, 나는 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리 서러움을 느끼곤 했을까? 어쩌면 내가 그렇듯 병치레로 마음고생할 것을 미리 암시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리되리라는 암시였을까? 솔직히 지금도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는 날은 왜 그리 눈물이 났었는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어머니와 나는 어떤 인연이기에 이리 묘한 감정만 돌고 있는 것일까?. 어머니와 나는 꼭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꼭꼭 숨어있는 마음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사이. 이제 그만 이런 술래잡기를 끝내고 싶은데 아직도 아닌 것 같다.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린 것은 이 때문인 듯하다. 아직도 나는 술래라는 것…. 요양원을 지척에 두고도 자주 가지지 않는다. 어느 땐 요양원 근처까지 갔다가 건물만 바라보다 오기도 한다. 주변만 빙빙 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온해진다. 어린 시절 저녁나절을 생각하게 되고 그때의 감성이 되살아난다. 마치 어머니의 냄새 같기도 하고, 내 눈물의 흔적 같기도 하다. 어머니의 꾸중이 마냥 서럽기만 했던, 그 헛헛했던 날들의 기억이 왜 이런 감정으로 되살아날까? 참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감정이 그리 싫지 않는 것은 또 무슨 조화일까? 자꾸 삭막해져가는 마음 구석에 오롯이 남아 촉촉함을 유지해 주고 있다. 사람의 감정이란 꼭 좋은 것만을 생각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보다. 마음 아픈 상처도 나름대로 기억하고 싶은 일일 것이다. 아픔이 있었기에 다른 일들이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 살아갈 활력이 돋기도 하는 것 같다. 내가 베란다에 '분꽃'을 심은 것도 그 감정을 더욱 깊이 느끼고 싶은 것 아닐까? 어쩌면 이제 요양원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는 심정인지 모르겠다. 요즘, 저녁녘이면 베란다에서는 어머니의 젖내가 물씬 풍긴다. 향기로운 젖 냄새에 기분이 좋아지면 뇌에서 건강한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다. 엄마의 젖 냄새와 함께 엄마 품의 편안함과 익숙함을 평생 기억하고 싶다. △김재희 수필가는 전북일보 신춘문예 수필부문에 당선됐다. 수필과비평을 통해 등단했으며 전북문인협회, 행촌수필문학회, 전북수필문학회, 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그 장승이 갖고 싶다>, <꽃가지를 아우르며>, <하늘밥), <쉬어가는 물레방아> 등이 있다. 행촌수필문학상, 수필과비평문학상, 전북수필문학상, 전북문학 상수상을 수상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08 18:37

한동훈 대표, 동행의원 성과 보여줘라

호남권에 기반을 둔 민주당과 영남권에 토대를 둔 국민의힘은 외형상 전국정당이지만 그 속내를 보면 지역정당의 한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구태여 구체적인 수치나 실례를 들지 않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너무도 안타깝고 국가 백년대계의 대장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논쟁은 지루하기 그지없는 진부한 주제다. 이러한때 국정운영을 책임진 정부여당이 먼저 이슈를 던지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6일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등 당 중진들로부터 ‘호남 동행’ 재추진을 건의받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호남 동행은 ‘서진(西進) 정책’의 일환인데 현역 의원이 전북을 비롯한 호남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해당 지역 예산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 당시 정운천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8명은 호남 41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섰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해졌다. 핵심은 한동훈표 서진정책이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다.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동행의원을 하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만도 못하다. 새로 당권을 장악한 한동훈 대표가 뭔가 과거와는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진정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슨 일을 해도 표를 주지 않으니까 구태여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는 정파 논리에 불과하다. 적어도 국정운영을 책임진 집권여당의 대표라면 이같은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적 지지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은 영원히 번영해야 하고,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를위한 여러 정책은 어떤 정치적 해석이나 계파논리로 폄하돼서는 안된다. 지난달 23일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때 당대표 후보로 나선 5선의 윤상현 의원은 광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서진 정책을 언급하며 매주 월요일 호남 현장최고위원회의 개최 등을 공약했다. 비록 그가 당내 경선에서는 떨어졌으나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귀담아들을만한 내용이다. 호남에 대한 배신을 국민의힘은 그동안 마치 배려인 것처럼 거짓으로 색칠해왔던게 사실이다. 한동훈 대표가 확실하게 뭔가 보여주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8.08 15:15

폭염에 노출된 고령의 농업인, 사회적 관심을

장마가 지나기 무섭게 무려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무더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고령자와 임신부·만성질환자·빈곤층·장애인·야외노동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영농기, 논밭과 시설하우스에서 일해야 하는 고령의 농업인들이 걱정이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연평균 170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 중 16%가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했다. 온열질환은 인체가 뜨거운 열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열경련 등을 이르는 말이다. 어지러움, 현기증, 피로감, 의식저하,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다. 이처럼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인들이 스스로 단독 농작업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촘촘한 사회적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물론 지금도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업 관련 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농업인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교육 및 홍보, 농경지 순찰활동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농사에는 다 때가 있다’며 농작업을 중단하지 못하고 뙤약볕 내리쬐는 논밭에 나온 고령의 농업인들이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 촘촘한 대책과 더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드론을 활용한 논밭 작업현장 예찰활동과 담당 공무원의 마을단위 현장 방문, 무더위쉼터 확대 등 전방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또 이 같은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수시로 점검하면서 혹여 폭염 대응 사각지대는 없는지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산업과 수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세심한 안내와 지원도 요구된다. 인구 유출과 쌀값 폭락 등으로 인해 활력을 잃고 신음하는 우리 농촌에서 폭염으로 인한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쏟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8.08 13:57

극우의 징표

‘한 인격을 시험해 보려면 권력을 주어라’라는 말이 있다. ‘인격을 시험’ 하기에는, 방송통신정책을 담당하고 규제하는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너무나 크다.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너무나 위험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평소 자신의 SNS를 통해 5.18을 ‘폭도들의 선동’에 의해 일어난 사태라는 글에 공감을 표시했다.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좌파는 선전 선동에 강하다’는 제목의 긴 글을 적었다. 말미에 ‘MBC(공영방송)가 청년들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고 했다. 한국의 ‘극우의 징표’는 몇 가지 있다. 일례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가 일으킨 사태’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폄하하거나, 이태원 참사 기획설을 얘기하는 이들이 있다.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합리성이 부재하다. 인간애의 부재다. 이들은 그리고 ‘딱지붙이기’를 한다. ‘노영방송’이라고. 전부 이진숙 위원장과 흡사하다. 청문회하는 내내 궁금했다. 무엇이 ‘기자 이진숙’을 이토록 변하게 했을까. 그는 청문회 기간에도 며칠 내 자정이 넘도록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혐오, 노조에 대한 증오, 약자에 대한 조롱으로 일관했다. 5.18 당시에 광주MBC가 불탔다. <뉴스데스크>가 광주시민을 ‘폭도’라고 보도한 데 격분한 광주시민들이 광주MBC를 불태웠다. 역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신군부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규정하고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다. 나는 당시 광주에 내려가서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였다. 내가 보고 듣고 취재한, 방송한 내용은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MBC 보도국에서 아침 편집회의가 열렸다. 한 간부가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토론이 벌어졌다. 며칠 뒤 그 간부는 계엄사에 끌려갔다. 그리고 감옥에 보내졌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을 비판할 자유를 말한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은 힘없는 사람들의 사사로운 일상을 들추는 권리가 아니라, 힘있는 권력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권리다. 후보자 개인은 장관급 공직후보자로서 가치관·세계관·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 후보자의 생각과 가치관을 물었다.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광주시민 학살의 피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지 물었다. 후보자는 결국 ‘손가락 운동을 주의하겠다’고 대답했던 것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미국의 상원 인사청문회는 ‘만장일치제’다. 천여 명의 정부 요직인사를 상원이 인준한다. 청문회에서 단 한 사람의 의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임명이 보류된다. 입법권을 존중하는 장치이기도, 입법권의 고유 권능이기도 하다. 국민께 봉사하는 주요 직책을, 국민의 대표자 중에서도 상원이 인준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삼권분립이 가능하고 입법의 행정부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3분의 2에 달하는 위원들이 이진숙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하고 임명 당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합당한 후보자인지, 국민은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참모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있다. /정동영 국회의원(민주당·전주시병)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07 18:01

낮음으로 머무는 공간에서

제가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 이후 현직에서 일한 때로부터 12년이 지나서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다니는 동안 실무 수습 과정 1년도 전주에서 지내기도 하였지만, 그 이후 12년 지난 즈음에 전주 덕진공원에 있는 법조삼성상이 있는 공간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북대학교 법과대학을 다닐 때 도서관에서 법률 서적을 보다가 지칠 때 였는지 아니면 법조인이 되기 위해 연수를 받던 시점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작고하신 사도 법관님에 대한 글을 접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몇 년 후 그분에 대한 평전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이따끔 발길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법조의 현직에 계실 때 직위를 개의치 않으시고 도시락을 직접 싸서 들고 다니시며 일하셨던 청빈한 법조인이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인 교도소를 찾아 그 분이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람을 면회하여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성자와 같으신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순전한 청년 시절 사도 법관님에 대한 글을 읽고 아주 깊은 감명을 받으며, 감동의 눈물까지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살아가신 인간으로서의 행로, 법조인으로 걸어가신 크고 깊은 걸음은 제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에 자리잡았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물이 밤낮으로 흘러 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은 채 사람이 거처하려 하지 않는 곳에 머무는 것처럼, 사도 법관님은 인간과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겸허함을 간직한 수도자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분에 대한 경외심을 늘 품고 낮은 곳을 찾아다니신 분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 가운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신을 잘 낮추었기 때문이라는 현자의 경구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진리의 말씀에 다다르게 됩니다. 조선시대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두 분께서 형이상학적인 진리의 본체에 관하여 긴 시간 동안 담론을 나누다가 헤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율곡 이이에게 퇴계 이황께서 고갯마루까지 걸어나와 배웅하며 작별 인사를 건네 드립니다. “거경궁리(居敬窮理)”, 마음을 전일하고 바르게 삼감으로 근본 이치를 깨달아 실천하라는 마음의 인사였습니다. 이러한 현자들과 성자 같으신 분의 낮음으로 가는 걸음걸이는 그 곳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진리의 빛과 영광의 길이 있다는 견성과 활연관통의 경지를 넘어선 참된 신앙의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유해 봅니다. 이러한 사유의 지향성은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을 향한 자유의지가 발현된 것이자 그분의 뜻에 따르려는 경외심에 기반을 두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법조인으로 사는 동안 이러한 현자들의 깨달은 경구를 이정표로 삼고, 제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가언명령이 아닌 정언명령을 꼭 붙잡고, 늘 마음과 영혼 안에 계시는 영원한 존재자에 대한 경외의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소망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리라 다짐하고 기도해 봅니다. 제가 가끔 전주에 다녀오는 길에는 덕진공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사도 법관님에 대한 흠모가 낮은 곳으로 내려온 물처럼 머물러 있고, 청년 시절의 열정과 의지가 호수에 피어 있는 꽃으로 남아 있으리라 생각되며, 믿음의 싹이 튼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김석우 LKB&PARTNERS 대표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07 18:01

미래 전북 100년을 대비하는 인재교육이 답이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중국 사상가 관중의 저서 '관자'의 ‘일년수곡 십년수목 백년수인'(일년 번영을 위해 곡식을 심고 십년 번영을 위해 나무를 심고 백년 번영을 위해 사람을 기른다)이라는 글귀에서 유래된 것으로 인재 양성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니만큼 백년 뒤를 내다보는 계획으로 인재를 키우라는 의미다. ’인재 양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기폭제로 정치·경제·사회·기술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이전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未曾有)의 놀라운 속도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경쟁 시대인 지금,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건 바로 ’인재‘, ’사람‘이다. 국가나 지방정부, 기업 모두 변화를 주도하고 발전시키는 힘은 바로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물적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가 이만큼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성과를 이룩한 것도 양질의 인적자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사람‘은 단순한 인력(Man Power)개념을 넘어 자산(Human Asset)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인적자원(Human Resource)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경쟁력의 원천인 시대다. 그러한 흐름에서 공무원 교육도 단순한 기술․지식 습득의 단편적․수동적인 ’교육훈련(Education&Training)‘에서 벗어나 통합적․창의적․능동적 ’인재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내․외적인 행정환경 또한, 인구감소, 기후변화, 디지털 혁신 등 다양한 정책 수용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역량을 요구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는 올바른 공직자상 정립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그동안의 일방적․수동적․하향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현장과 연계한 참여형 교육, 문제해결 토론형 교육 등 쌍방적․능동적․상향식 교육방식을 신규임용자과정, 직급별 리더십 역량 강화과정 등 다양한 교육 과정에 적용,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질은 강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 어쩌면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수 강사 관리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우수 강사진과 최신 트렌드 및 이슈 전문 강사진을 원내 프로그램에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최근 급발진 교통사고나 식중독 발생 등 안전사고 관련 원내 직원 및 교육생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 ’인재개발원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교육생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이자 민선 8기 3년 차에 들어서는 해이다. 모든 정책의 실현 주체가 공무원이니만큼 도내 공무원의 경쟁력이 전북의 미래 100년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의 경쟁력은 교육훈련의 수준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 교육훈련은 시대에 흐름에 맞게 적절히 변화해 왔지만,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엔 만만치 않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는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도 가르치는 건 그들의 내일을 빼앗는 것”이라며 교육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전북인재개발원에서는 도정 핵심 분야에 대한 경쟁우위를 선점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공무원 역량 향상이라는 중대한 미션을 차질 없이 해 나갈 것이다. /노형수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07 18:01

교육청, 진로진학 지원체계 재정비해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제 채 100일도 남지 않았다. 폭염 속에 입시전쟁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능과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어떤 전형으로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지원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입시 변수가 많아 부담이 클 것이다. 지방 의대 모집정원이 크게 늘고 각 대학의 무전공 선발비율도 대폭 확대돼 기존 입시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학부모단체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수준 낮은 진학지도로 인해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을 찾고 있다’며 체계적인 진로진학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단체는 교육청 대입지원단의 정보 부족과 전략 부재를 문제삼기도 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뻔한 입시정보로 상담을 해주고 있어 수험생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고교 수험생들을 위해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대입정보를 분석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상담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원단은 대입지도 경험이 풍부한 일선 학교 교사들로 구성되며, 인원은 지난해 108명에서 올해 133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정작 수요자들은 교육청의 진학 지원체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수험생들이 교육청이나 학교가 아닌 수도권의 입시 전문 컨설팅기관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지역의 공교육 기관에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입 상담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그렇다고 특정 학부모 단체의 요구대로 교육청에서 별도의 상설기구로 진로진학센터를 설립해 위탁 운영하는 방식은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초 ‘학생 유출 없는 전북교육의 기틀을 다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내놓은 10대 핵심 과제에 ‘진로·진학교육 활성화’가 포함돼 있다. 대입 진학정보 제공과 진학지도 역량 강화·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등 세부 추진계획도 제시했다. 그런데 정작 수험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헛일이다. 지금이라도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진로진학 지원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입지원단의 진학지도 역량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8.07 16:12

세계한인대회 준비, 1년전 잼버리 기억하라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전북대 등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갖는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북이 국제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대회 관계자들은 1년전 이맘때 열렸던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도민들은 지난해 8월에 열렸던 새만금 잼버리의 악몽을 잊지 못하고 있다. 당시는 지금처럼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준비 부족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폭염대책은 물론 화장실·샤워실 등 위생 문제와 부실한 식사, 미흡한 의료시설 등 비난 받아 마땅한 수준이었다. 여기에 미숙한 진행, 다수의 컨트롤타워, 방만한 운영 등이 겹쳐 중도에 철수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졌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로 전북은 국제적 행사를 치를 능력이 없는 곳으로 낙인 찍혔다. 나아가 새만금 SOC사업 예산 삭감 등 각종 불이익을 받고 도민들도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10월 22일부터 3일간 전북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규모가 세계잼버리와 비교할 수 없지만 경제영토 확장과 ‘전북’이라는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황금같은 기회다. 그런만큼 철저한 준비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지난해 잼버리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도 그렇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대규모 행사를 치를 컨벤션시설이 없어 자칫 잼버리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초 이번 대회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치를 예정이었으나 장소가 협소해 전북대로 변경했다. 그러나 전북대도 국제대회를 치를만한 대규모 시설이 없어 대운동장에 8200㎡ 규모의 대형 돔을 임시로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 3000여명의 국내외 기업인과 대회 관계자, 관광객, 지역민 등 1만명 이상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과연 이를 감당해 낼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중 주차시설과 휴게시설 등이 제일 걱정이다. 잘못하면 주차대란을 불러와 행사의 내용과 관계없이 불편하고 질 낮은 행사라는 평을 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은 학기 중인데다 평일이라 전북대 재학생과 교직원 차량만으로도 교통 및 주차량이 만만치 않다. 또한 기업인과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할 공간도 크게 부족할 수 있다. 철저한 준비로 잼버리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았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8.07 15:31

세이의 법칙과 새만금공항

프랑스 출신 세이는 약 200년전 경제학개론을 썼는데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소위 세이의 법칙을 제시했다. 얼핏 생각하면 살 사람이 있으니까 물건을 만들었을것 같은데, 실은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날개돋친듯 팔리는게 현실이다. 스마트폰이 나오자 너나없이 이를 구입하고, AI 청소기가 출시되면 각 가정마다 이를 앞다퉈 사고있다. 그런 점에서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은 일정 부분 경제현상의 핵심을 잘 설명한다. 물론 이렇게되려면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해서 가격 신호를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깔려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세이의 법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관점을 제시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유효수요 이론으로 유명한 영국 출신 존 케인스다. 1930년대 경제대공황 때 정부가 직접 유효수요를 확 늘려서 난국을 타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과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가, 아니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가 하는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다. 얼마전 매우 대조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무안국제공항이 지난해 대비 상반기 이용객이 100% 넘게 늘어나면서 전국 국제공항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한다. 6월 말 기준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은 20만64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7631명에 비해 111.5% 증가했다. 이는 전국 8개 국제공항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인데, 국내 공항을 포함해서도 전국 15개 공항 중 군산공항 122.7%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청주공항은 더 가빠른 추세다.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도 13개 노선까지 늘린 청주공항의 경우, 올해 국제선 이용객 100만 명 달성이 확실시된다. 청주공항의 상반기 누적 이용객 수는 모두 231만 명인데 이중 71만 명이 국제선 승객이다. 올 연말까지 일본 삿포로와 인도네시아 발리, 중국 상하이, 홍콩 등 최대 10개국 25개 노선까지 늘어날 예정이기에 청주공항 이용객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러한 때, 군산공항 관련 뉴스 하나가 전해졌다. 군산에 본사를 둔 이스타항공이 군산~제주 노선 운항 중단을 검토 중이라는 거다. “군산공항 항공기 운항을 올해 동계 시즌(10월께)부터 중단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에 전달했는데 이달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청주공항이나 무안공항의 사례를 보면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 전북권 국제공항의 타당성 논란이 계속되는 수십년 동안 적어도 전북에서는 세이의 법칙도 케인즈 이론도 다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대광법이나 각종 SOC 등의 예타 문제가 화두로 등장한 요즘, 세이의 법칙은 낡고 폐기된 이론이 아닌 현장성 있는 살아있는 논거임을 확인하게 된다.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즉, 뭐든 만들어놓으면 수요자가 늘기 마련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4.08.07 14:41

그해 여름 삼계탕은 서늘했네

이른 폭염부터 물폭탄 장마까지 유난히 거칠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 작열하는 태양 같은 고추가 주렁주렁 익어가고 하얀 벼꽃이 촘촘하게 올라오는 농촌의 8월은 평화로운 겉보기와 달리 마음이 한없이 분주한 계절이다. 풀 관리, 물 관리, 병해충 관리까지 공을 들이는 만큼 가을 수확이 달라지기에 꼭두새벽 논밭을 누비는 남편은 비 맞은 것처럼 온몸에 땀을 적셔야 하루의 과업이 끝나곤 한다. 예로부터 복날은 이 고단한 계절에 쉼표 같은 역할이었을 것이다. 시부모님과 함께 농촌에 살다 보니, 절기를 잊고 사는 도시 생활과 달리 정월대보름과 복날, 동지에는 되도록 가족과 함께 절기음식을 챙겨 먹으려 노력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는 이른 더위에 질려버려서 처음으로 레토르트 삼계탕에 눈길이 갔다. 마침 건강한 간편식품 잘 만들기로 소문난 남원 사회적기업에서 들깨 삼계탕을 출시했기에 핑계 삼아 압력솥 꺼내지 않고 복날을 넘겼다. 한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동네에 있는 지렁이 비료 공장에서 이맘때면 토종닭에 전복 한두 개 넣어 집집마다 돌리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봉지 삼계탕을 보내온 것. 매년 초복 잔치를 하는 성당에서도 주일 아침에 음식 냄새가 나지 않아 의아했는데, 비밀은 유명 식품기업 봉지 삼계탕이었다. 어쩌다가 봉지 삼계탕을 두루 섭렵한 복날을 보내고 나니, 절기가 무색할 정도로 노쇠한 농촌 현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 동네 단위로 모여서 챙기던 대보름도 복날도 이제는 면 단위 중심지에서 큰 행사처럼 치를 뿐, 가가호호 흩어져 사는 어르신들은 무얼 같이 먹자고 도모하기에 이제는 동력이 없다. 이러한 농촌 현실을 공동체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노(老)-노(老) 케어를 준비해 온 마을이 있다. 남원 솔바람영농조합은 덕과면 신양리 비촌·양선·작소마을과 만도리의 도촌·만동까지 5개의 작은 마을이 모인 권역 공동체이자 예비 마을기업이다. 농촌 어르신들이 생애 후반부를 도시 아파트에서 생활의 주도권 없이 지내다가 결국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문제에 주목하여 2014년부터 주거·복지형 마을만들기를 추진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 창조적 마을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18년 독거노인 공동 주거 공간인 노노 돌봄센터를 건립하였다. 평생 살아온 터전에서 눈 감는 노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4년여 동안 주민들이 스스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마을 환경을 정비하며 준비해왔지만, 공동체 안에서 돌봄의 자급자족은 녹록지 않은 일이다. 현재 솔바람영농조합은 노인들이 참여하기 좋고 도시민에게는 치유 경험을 선사하는 꽃 관련 체험 사업으로 새로운 마을 활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솔바람센터는 남원시 북부권의 경증 치매환자 거점 쉼터로 활용되어 도심권 치매안심센터 내에서만 운영해 왔던 쉼터 사업을 전북 최초로 읍·면 지역에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된다. 일자리와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환경, 취약계층 돌봄 등 지역 서비스를 주민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 핵심은 연결이다. 이미 공백이 커진 지역 인프라 속에서 생애주기에 대응할 서비스를 촘촘히 엮어나가려면 지역 안에서 그리고 지역 바깥과의 면밀하고 창의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마중물은 온전히 사람에게 달려있다. 행정은 현장을 중심에 둔 실질적이고 유연한 거버넌스 구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규혜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06 17:18

김관영 도지사! 역사적인 ‘별의 순간’을 다시 한번 재현해야!

전북발전의 역사적인 ‘별의 순간’ 세 장면을 꼽아보면! 첫째, 한국소리문화전당은 건립초기였던 2001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공연장이 과연 지방도시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현재는 전북의 대표적인 공연장으로 지역행사뿐만 아니라, 굵직한 국제행사까지 가능한 공연장으로 도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둘째, 2002월드컵 경기장으로 선정된 전주월드컵 경기장건립은 전주같은 지방도시에서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 경기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라는 시선이 많았다. 하지만 전주 월드컵 경기장 건립과 월드컵 개최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월드컵으로 평가를 받으며 이는 전북현대 축구단 운영으로 이어져 도민들에게 스포츠 관람 문화 형성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셋째, 전라감영 자리에 위치했던 전북도청은 신시가지로 개발되기전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효자동 3가에 2005년에 이전하였다. 당시 도심 중심이 아닌 변두리로의 이전은 구도심의 공동화현상 및 행정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여론이 많았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도청주변은 행정, 경제 중심지로써 탄생하여 도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곳이 되었다. 위와 같이 역사적인 ‘별의 순간’에는 한때 도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했으며, IMF때 김대중 전대통령의 경제스승이었던 유종근지사가 있었다. 유종근지사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으로 전북 발전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유종근지사 이후 20여년동안 3명의 지사가 재임하는동안 전북의 ‘별의순간’은 커녕, 인구는 급감, 경제 순위 전국 최하위, 지역소멸예상 전국1위, 타시도로의 인구 유출 1위 등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우리는 전북의 현실을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전북이 타시도에 비해 내세울 수 있는 비교우위가 과연 있을까! 그나마 우리에게 유일하게 비벼볼 수 있는게 새만금이 있지만 그 또한 녹록지 않으며 지난 30여년동안 지지부진한 과정을 지켜보았다. 전북소멸의 시간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전북은 하나의 전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각자의 목소리와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길거리 곳곳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완주전주 통합 결사반대-완주군의회 일동’ 라는 문구가 자주 보인다. 무엇을 위한 반대인가! 정녕 완주 발전을 위한 반대인가! 아님 본인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반대인가! 고민해 볼 문제이다. 몇일전 김관영지사는 언론을 통해 완주 전주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관영지사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관영지사가 재임 2년동안 대기업유치와 전북발전을 위해 발로 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한점을 우리 도민들은 지켜보았다. 그래서 더더욱 도민들은 김관영지사에게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제 전북발전의 복잡한 퍼즐을 맞추기 위한 완주전주 통합을 꼭 마무리 해주길 바란다. 앞으로 전북 소멸을 막기 위해 헤쳐나가야할 일이 산적해 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전주완주 통합을 완성하여 전북 발전의 큰 축을 담당하게끔 해야 한다. 과거 유종근지사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별의 순간’을 만든것처럼 김관영 지사도 전북역사에 남을 수 있는 ‘별의 순간’을 우리 도민들은 꼭 보고 싶으며 우리 도민들의 강력한 열망을 반드시 이뤄주길 바란다. /이상덕 전북교육장학재단 이사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06 17:18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