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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제대로 알기

남녘은 봄꽃 축제가 한창이다. 유채꽃부터 매화, 산수유까지. 이젠 벚꽃 차례다. 그런데 이맘때만 되면 긴장하는 이들이 있다. 산불담당 공무원들 얘기다. 올해도 예외없이 날씨가 풀리면서 농촌에서는 여기저기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떻게든지 불을 놓으려는 이들과 이를 말리려는 공무원들과의 실랑이가 치열하다. 지난해 4월 11일 강릉 시가지를 초토화시켰던 산불은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었다. 오전 8시 30분경 순간풍속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이 나무줄기를 통째로 부러뜨렸고 나무가 전선을 끊으면서 난 산불은 순식간에 주택과 문화재 등을 태워 버렸다. 불과 한나절 만에 한 명이 숨지고 건물 240여 채가 불탔으며, 300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산불이 잦아지고 피해가 커지는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구가 더워져 대기는 건조해지고 메마른 산야는 그만큼 산불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1990년대 연평균 104일이던 연간 산불발생일수는 최근 5년(2017~2021년) 평균 170일까지 늘었고, 급기야 2022년 200일을 기록해 1년의 절반 이상을 산불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또 산에는 탈 것이 너무 많다. 2000년 1㏊당 63㎥에 불과하던 산의 나무양이 20여 년이 지난 2022년 기준 172㎥로 2.7배나 늘었다. 여기에 시시각각으로 불어대는 바람까지 합세해 이제 산불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문제는 산불이 숲만 태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과 인접한 시설물을 태우고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다. 국토가 좁다 보니 땅값이 덜한 곳까지 시설물이 들어서고 전원을 즐기려는 이들이 산림과 가까운 곳에 집을 짓다 보니 때때로 안타까운 산불 피해를 목격하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산림당국도 산불 예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2년 전부터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과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불 놓기가 허용됐으나 이것이 농촌에서의 관행적 불 놓기를 용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이마저도 금지시켰다. 또 봄철 산불 원인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 소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협조해 올해부터 고춧대, 잔가지 등을 수거하거나 파쇄해 주기로 했다.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는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불피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올해는 봄철에 비가 간간이 내려 타들어 가는 산림공무원들의 마음을 가끔씩 적셔주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봄볕에 그을면 보던 임도 몰라본다’는 속담도 있듯이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 대기가 건조해져 봄비 효과는 길어야 사흘이라고 한다. 더구나 봄철에 국지적으로 부는 돌풍까지 가세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재난 수준의 산불을 맞닥뜨리게 될지 모른다. 산불이 점차 일상, 대형화되고 있다. 이에 맞서 산불감시장비도 첨단화되고 산불을 끄는 차량과 헬기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 산불 끄는 인력도 이제는 체력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을 채용한다. 하지만 산불을 잘 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산불을 내지 않는 일이다. 안일하게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불놓기와 부주의한 불씨 취급에 대한 산림당국의 처벌 의지는 단호하다. 서부지방산림청 출입구에 걸린 현수막 문구가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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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4 18:44

소비자의 경계에서 바라보는 ‘장애’

지난 3월 25일 해시담에서는 ‘전주시 무장애관광환경 활성화’사업으로 전주시 한옥마을, 객리단길, 웨리단길에 있는 10개의 상점에 ‘입간판형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였다. 이는 고정식 경사로가 불법점유물 문제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대안점으로, 경사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접어서 입간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이동식 경사로이다. 단순히 경사로가 필요한 대상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경사로를 이용 및 활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상점주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능을 기존의 상품과 달리 해시담만의 방법으로 새롭게 구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앞으로 남은 사업의 과제는 장애인 및 이동약자의 접근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10개 상점에 대한 홍보 활성화 단계가 남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장 주된 나의 과업이 있다면, 그것은 상점주에게 장애인이 ‘소비자’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교육이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소비자로써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지난해 인권친화프로젝트(인친프로젝트) 사업에서 처음 발견하였다. (인권친화프로젝트는 이동약자의 접근권 문제개선 방법으로 고정식 경사로 설치와 주변 상점 및 편의시설 네트워크(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상점을 주요 방문하는 고객이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굳이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일부의 반응이었다. 이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비소비자로 낙인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사회환경의 한계(요인)와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교육을 10개 상점주 대상 필수 이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사실 나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왜소증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높은 곳에 위치한 물체의 접근이 아닌, 보행에 측면에서는 크게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다. 하지만 처음으로 사회적 이동권과 접근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함께하는 공동체 친구이자 동료가 ‘휠체어 이용자’라는 점이었다. 다양한 장애유형의 청년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카페를 가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늘 이동과 접근의 문제에서 선택이 아닌 가능성의 기로에 마음을 조려야 했다. 또한 출입문은 충분한 유효폭인지, 장애인전용(휠체어 이용자 전용) 화장실은 있는지, 내부가 입식 테이블인지, 내부에서 이동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유효거리가 있는지, 등 매번 사전에 이용하고 싶은 공간에 대한 조사를 해두어야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비록 원하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유레카를 외치며 함께 행복하게 웃었던 해픈기억이 있다. ‘장애인을 사회에서 잘 만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이 장애가 있으니까 사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주 단호하게 ‘그것은 편견입니다.’라고 말하겠다. 장애인도 유형과 심각도에 따라 사회참여의 의지와 역량이 다양하다. ‘장애인’이라는 통합적인 표현으로 많은 이들의 가능성을 우리는 쉽게 속단해서는 안된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달 동안 매일 외출’을 하는 사람의 평균은 45.4%이며, 특히 외출 시 불편한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이 40.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개인이 가진 장애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항력이지만, 환경만큼은 사회적 장애를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을 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윤해아 (사)사회적 협동조합 해시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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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4 16:49

행복한 ‘인생 2라운드’를 위한 준비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시대라 불릴 만큼 우리 사회는 100세까지 사는 것이 당연시 되었고 의학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는 ‘알파에이지’시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기대수명은 140세까지 바라보게 되었다. 실리콘밸리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생명연장을 위한 연구가 붐을 이루고 구글 공동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은 노화연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60세 무렵 정년퇴직을 하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문제는 비단 나와 내 주변의 고민만은 아닐 것이다. 인생 2라운드를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막연한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떠오른다. 슈바이처 박사는 30세에 이미 유럽 지역에서 존경받는 신학과 교수였으며 어려서부터 오르간(organ) 연주자로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확고한 인생 계획 즉, ‘30세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학문과 음악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자.’ 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30세라는 늦은 나이에 의학공부를 시작하고 8년 후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장래가 보장되는 프랑스가 아닌 의료기술이 취약한 당시 프랑스령이었던 아프리카의 랑바레네(Lambarene)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성공과 명성을 뒤로한 채 52년이라는 긴 시간을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이타적인 삶’이라는 철학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던 슈바이처가 한 중요한 말이 있다. ‘내 안에 빛(꿈, 가치관)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빛나는 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내부에서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남들이 정해 놓은 가치, 나만 돋보이고 싶은 가치는 내 안의 빛이 아니다. 안으로부터 저절로 빛나는 나만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조용히 내면을 성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직업에서의 성공, 교수에서 의사로의 변신 등 슈바이처 박사의 특별함은 평범한 우리와는 다른 삶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슈바이처 박사의 특별함은 물리적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알아보고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었던 용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슈바이처 박사는 인생을 멀리 내다볼 줄 아는 눈이 있었고 명확한 비전이 있었으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젊은 시절에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가장 필요한 분야가 의술인 것을 알고 의학 공부를 한 것이다. 우리도 성취와 물질만을 위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여정을 잠시 멈추고 더 높은 차원에서 인생과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 자리이타(自利利他), 나에게도 남에게도 좋은 무엇인가는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나만을 위해서 혹은 타인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아닌 제3의 길이 분명 보일 것이리라 믿는다. 또, 슈바이처 박사는 인생 2막을 열어줄 공부를 시작했다. 8년간의 의학공부와 의사로서의 준비과정이 있었다. 밑그림을 채색하기 위해 물감과 붓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인생 2라운드를 잘 살기 위해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가 통합되어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며 절망대신 희망이 우울대신 환희가 내면을 채우며 성취감과 행복감이 찾아올 것이다. ‘성공은 행복의 열쇠가 아니다, 행복이 성공의 열쇠이다.’ 라는 슈바이처 박사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어려서부터 꿈꿔왔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하다보면 내가 행복해지고 자연스럽게 내면의 빛이 더 환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력 있게 긴 노후를 맞는 것이 화두가 된 시대이다. 오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의료기술이지만 활력이 있는 ‘행복한 인생 2라운드’의 열쇠는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명은 재천이지만 삶을 어떤 가치로 꾸려갈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자. /오덕성 우송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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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4 16:48

질병으로 인해 예비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해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신체검사를 통해 예비군 복무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 – 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 재신체검사)신청. 병역판정검사 기간에는 당일 신체검사가 가능하나, 병역판정검사 종료 후에는 별도로 신체검사 일자가 지정됩니다. 또한,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수술기록지 사본이나 MRI 또는 CT 영상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결정된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유관기관에 관련 서류 확인 및 조회하여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장애등록자 및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라도 필요시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동원/예비군 – 예비군편성 – 장애인 및 국가유공 등록자 병역처분변경신청. 또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는 질병 중 거동이 어려운 예비군은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중증질환자 등록 기록, 진료 및 치료 기록 등을 조회한 후 관련 서류를 병역판정검사장에게 송부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예비군 편성 – 질병, 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병역처분 결과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민방위대로 편성되고, 병역면제가 된 사람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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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4 16:48

민주당, 전북발전 공약 제대로 실행하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닷새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전북의 경우 10개 선거구 가운데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 한 곳도 없어 긴장감이 떨어진다. 지역에서 민주당 독주 체제가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착된 선거구도는 지역 발전에 보탬이 안 된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전국을 돌며 총력 유세전을 펼쳤지만 전북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파행과 그에 따른 국가예산 삭감으로 전북은 또다시 소외와 낙후의 그림자를 실감해야만 했다. 수십년 동안 전북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온 민주당이 앞장서 전북을 적극 챙겨야 했지만 형식에 그쳤다. ‘잡아놓은 물고기’일 테니 중앙당 지도부에서 특별히 신경을 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다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내놓은 ‘22대 총선 9대 정책공약’도 도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의 활로를 찾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시한 9대 정책공약은 △미래융복합 신산업과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조성 △2045 탄소제로 그린성장의 중심지 조성 △첨단농업과학기술로 농생명산업 강화 △글로벌 K-컬쳐 △청년투자 확대,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전북 △새만금 주요 사업 2030년까지 완공 △주요 SOC 조기 구축 △입법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등이다. 전북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 대형 프로젝트를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재탕 삼탕이다. 구체적인 지역발전 방법론이 없고, 실행방안이 빠진 선언적 의미의 공약도 상당수다. 게다가 지역의 오랜 현안인 새만금 공약은 지난 선거 때와 비교해 오히려 퇴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전북 공약을 구체화해 실행력을 담보해야 한다. 선거후 중앙무대에 나설 지역 정치인들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숙제다. 지금의 ‘전북 낙후와 홀대’에는 지역에서 제1당으로 군림해온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발전 방안을 찾아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우선 중앙당 차원에서 전북 공약을 구체화하고, 관련 입법활동 등을 통해 이를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04 15:48

전북 국세납부액 전국비 1% 시사점 뭔가

법인세는 국세중 대표적인 것인데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주식회사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법인세 납부실적 하나만 봐도 그 지역의 경제력을 한눈에 알 수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법인세 납부 금액은 80조 4195억 1500만 원에 달했다. 이중 전북 법인세 납부 금액은 6184억 2000만 원으로 전국 대비 0.76%에 불과했다. 전북의 경제력이 취약한 것을 모르는 이가 없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 하고 깜짝 놀랄것이다. 하지만 냉엄한 현실이다. 특히 2022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전북 기업 2만 9707곳 가운데 80% 에 달하는 2만 3872곳은 연간 소득 금액 규모가 1억 원 이하였다. 법인의 소득금액이 좀 괜찮다 싶은 급여생활자 한사람만도 못하다는 얘기다. 연간 소득을 창출하지 못해 손실(=마이너스 소득)을 낸 기업도 1만 866곳이나 됐다. 그러면 전북지역 국세납부 실적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전북지역 국세 납부 실적은 전국비 1%에 그쳤다. 한마디로 전북경제는 전국비 '1%'라는 의미다. 호남권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도 25%에 불과했다.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 충북보다 국세 납부 실적이 1조 원 이상 뒤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전북 국세 납부 금액은 3조 5808억 1700만 원으로 전국(335조 6723억 4800만 원) 대비 1.06%를 차지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2조 5516억 7700만 원) 다음으로 비중이 적었다. 전북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징수한 호남권 국세 금액 13조 8059억 4900만 원 중에서도 비중이 25.9%에 그쳤다. 이는 전북 경제가 호남권역에서도 1/4 수준에 그친다는 의미다. 더욱이 전북은 인구 수가 적은 강원, 충북보다도 국세 납부 실적이 저조했다. 지난해 기준 강원과 충북의 국세 납부 금액은 각각 5조 882억 8600만 원, 4조 4765억 9900만 원으로 전북보다 1∼2조 이상 많았다. 전북경제는 이제 강원, 충북보다도 한참 밀리고 있다는 얘기다. 지역에 우량기업이 적고, 결과적으로 도민 소득이 적은게 국세납부 실적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전북의 모든 정책이 경제살리기에 집중돼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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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4.04 11:36

권리당원제 폐지해야...민의 반영안돼

더불어민주당의 현행 국회의원 후보 공천방식은 민의를 저버린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결국 “주민 갈라치기 현상으로 빚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며 '권리당원투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4월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정에서 특별당규 공천방식으로 권리당원 50%, 지역주민 50%를 적용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비 후보들의 공천 대결에서 지역구 주민여론에서는 이겼으나 권리당원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선거에 후보를 선출하는데 순수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됨에 따라 이는 단호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다. 이러한 실례로 군산시, 김제군, 부안군 갑구선거구에서 예비 후보 신영대 현 국회의원과 김의겸 의원 (비례)이 맞대결을 벌였다. 김의겸 후보는 주민여론에서는 51%대 48%로 승리를 했으나 반대로 권리당원투표에서는 51%대 48%로 패배를 당했다. 알려진 바로는 김의겸 후보가 권리당원투표에서 70표가 모자라 (결국 35표 부족) 패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사실상 "권리당원은 현역의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 아니냐"며 "도전자는 권리당원 확보에 역부족한데서 오는 현상으로 권리당원투표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특정 지어지지 않은 지역 내 평당원 전체투표나 아니면 제한된 주민의 여론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주민들은 현행대로라면 공천과정에서 빚어진 모든 경쟁심은 누가 공천을 받든 최종 공천이 확정된 후보에게 화합과 단결을 통해 본선거에서 승리하는 선거를 치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면 결국 주민의 갈라치기 선거가 되거나 아니면 타당 후보에게 패배를 당하는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개선은 절대적이라는 주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1명의 인구수를 13만 5000명으로 한 선거구를 규정하고 있어 김제시, 부안군의 경우 인구수가 모자라 선거구 획정에서 김제시와 부안군으로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을 빌려주면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갑 선거구가 되었다. 그런데 군산 국회의원 경선에서는 대야면과 회현면 권리당원에게 투표를 하도록 했으며 주민여론조사도 이에 포함 시켰다. 후보 예비경선에서는 투표와 여론의 대상 지역으로 하고 본 선거에서는 대야면과 회현면 주민은 갑 선거구인 김제시에서 투표하게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 군산시 선거는 대야면과 회현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시민들만 군산시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된다. 전북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셈법으로 통하는 지역인데 군산도 예외는 아니다. 그만큼 중요한데도 대야면과 회현면의 권리당원투표, 여론조사 대상으로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쉽지 않다는 여론이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는 신진 정치도전자나 연고가 여의치 않은 정치지망생들은 권리당원 확보라는 장벽을 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지적들이다. 특히 지역 인지도가 부족한 인물은 제아무리 명성을 갖고 전국적인 인물이라 해도 권리당원 확보는 경선 준비에 역부족일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다. 민주당의 당규에 의한 국민경선방식은 좋으나 5:5의 비율로 권리당원만의 투표방식은 일반 당원에게는 경선에 참여의 기회마저 없다는 여론도 대단하다. 여기에 지역주민 의사마저 무시됨으로 인해 공정성 담보가 안되고 있어 이의 개선책으로 지역 전 당원과 지역주민여론을 5:5 비율로 개선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특정 지어지는 권리당원보다는 평당원인 모두의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함은 4.10 총선의 문제점에 대해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당원은 당의 주인이고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다. /김철규 시인∙전 전북도 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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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3 16:17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 푸드테크산업 선도 첫걸음

농식품산업에 최첨단기술이 접목된 푸드테크 산업이 식품업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식품소비 유형이 환경과 건강을 중시하고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변화하면서 푸드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부터 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 4차산업 기술이 결합된 미래 신산업이다.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농산물, 무인 키오스크를 이용한 주문과 결재, 식품을 제조·서빙하는 로봇, 3D 프린터로 제작한 식품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이 모든 분야가 푸드테크 영역에 포함된다.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2020년 약 5,542억 달러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8%씩 성장해 왔다. 우리나라는 식품제조업과 간편식, 기능성식품 등의 시장규모를 합쳐 61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성장률로 보면 연평균 31.4%씩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푸드테크 산업 성장률은 식품산업 전체 성장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푸드테크가 식품산업의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푸드테크 산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2년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는 푸드테크 관련 예산을 작년보다 11% 증액한 639억 원으로 확대·편성하였다. 특히 정부가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 등 3개 분야에 총사업비 315억 원을 투자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신규 조성하기로 하면서 푸드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푸드테크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강점을 내세우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연구부지에 식물성 대체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해 기초연구-실용화-실증-산업화에 이르는 연계 체계를 갖춤으로써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 기술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미 농생명 혁신기관과 대학이 집적화되어 푸드테크 전문 인력과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에는 전국 4개교 중 2개교(전북대, 전주대)가 푸드테크 계약학과에 선정되어 석사급 인력을 배출하는 등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식물성 대체식품의 핵심 원재료인 콩의 전국 최대 주산지로, 안정적인 곡물 공급이 가능해 대체 단백 소재에 적합한 콩 종자 개발이나 실증 등의 후방산업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었다. 또한 지난 3월 필자 발의로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도내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전국 최고 수준의 푸드테크 인프라 보유, 대체식품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 푸드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전북자치도는 푸드테크 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갖춰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푸드테크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최적지임에 틀림없다. 이제 전북자치도는 농식품산업 혁신인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첫걸음을 과감히 내디뎌야 한다. 푸드테크 산업을 어떻게 선도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농업의 외연 확장과 지속가능성 확보, 농식품산업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를 통해 그 첫걸음이 가벼워지길 바란다. /김대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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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3 16:17

논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충절정신을 이어 나가자

의암 주논개 열사의 충절정신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 장수군과 진주시에서는 매년 논개제전 행사를 하고 있다. 논개의 생애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고증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수군과 진주시간에는 약간의 다툼과 주장은 다르지만 애국선열에 대한 흠모와 존경심은 같다고 본다. 불행하게도 일제 강점기까지 거치면서 논개에 대한 기록들은 더 왜곡되고 많은자료가 훼손되었음은 분명하다. 다행히도 지금 남아있는 정약용의 <여유당전서>와 성해응의 <연경재전집>, 이규태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사설>, 김별아의 소설 <논개>, 논개역사문화관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논개는 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에서 몰락하는 신안 주씨 양반집의 규수로 태어났다. 일찍 부친을 여의고 숙부에 의해서 팔려 나갈 뻔했으나 당시 장수현감 최경회가 막아 주었고, 갈 곳 없는 논개를 집으로 거두어 주었다. 성품이 착하고 바른 논개를 지켜보던 최경회 부인의 유언에 따라 재혼하였고, 임진왜란으로 진주성이 함락되고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되면서 경상우수사와 의병으로 활동하던 최경회마저 진주남강에 투신하자, 울분을 참지 못한 논개는 스스로 기적(妓籍)에 올린 다음 19세의 나이에 진주 남강 의암에서 왜장을 끌어안고 산화하였다. 당시 왜적에 항거하며 싸우다 지친 의병들과 실의에 빠진 양민들에게 논개의 애국충절은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 푯대가 되었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순국선열의 생애와 충절정신에 대한 재검증과 심의를 통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이어 나가야만 한다. ’의암 주논개 열사‘로 바로 잡아야 하고, 의기(義妓)라는 기록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논개제전 행사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사학자와 언론은 물론이고 문화예술인의 힘이 매우 크다고 본다. 일찍이 수주 변영로의 ‘나라에 대한 논개의 사랑과 절개’를 읊은 시 <논개>를 다시 새겨본다. ‘거룩한 분노는/종교보다도 깊고/불붙는 정렬은/사랑보다도 강하다/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위에/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그 마음 흘러라.’ 또 작사가 이건우, 작곡가겸 가수 이동기는 애틋하게 <논개>를 노래하였다. ‘꽃입술 입에 물고 바람으로 달려가/작은손 고이 접어 기도하며 울었네/샛별처럼 반짝이던 아름다운 눈동자/눈에 선한 아름다움 잊을 수가 없어라/몸 바쳐서 몸 바쳐서 빌었던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 야구장에서도 우리 젊은 피들의 함성과 응원가로 높게 울려 퍼지고 전국민의 큰 사랑을 받고있는 가요다. 이 만큼 문화예술의 힘은 크다. 내 고향 장수군에 ‘논개고향사랑재단 설립과 논개문학상 제정‘을 제안한다. 출향인들의 고향사랑 실천과 기부창구로서 기능도 하고, 문학상을 통하여 논개의 충절을 승화시켜 나가면서 ’논개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이규태, 변영로 선생들과 수상자들을 차레로 헌정해 주고, 112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장수초교 기수별 동창회를 매년 유치해서 자긍심과 애향심도 불러 일으키고 고향 발전에 잘 대응해 나가길 간절하게 소망해 본다. 논개사당에 올라 영정에 절부터 하고 놀았던 우리들부터 고향사랑을 실천하자.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관심은 애향심이 되고 곧 애국심으로 이어진다. /류영하 시인∙전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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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3 16:17

울지마 톤즈, 울지마 푸바오

족적(足跡)은 말 그대로 발이 걸어온 자취를 의미하는데 짧은 삶에 그친 사람도 뚜렷한 자취를 남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천수를 누리고도 훗날 아무런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다. 지위나 재산 여부를 떠나 그 사람에겐 따뜻한 삶의 향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흔히 에비타 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마리아 에바 두아르테 데 페론(1919∼1952). 그는 아르헨티나 페론의 두 번째 부인인데 1952년 33살때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영부인을 지냈다. 그의 이야기는 마돈나 주연의 영화에 등장한 노래 'Don't cry for me Argentina’로도 우리에게 익숙하다. 그에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리는데 영부인이 돼서도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잊지않고 늘 어려운 이들의 벗이 된 까닭에 별세한지 반세기가 지났으나 지금도 그에대한 추모열기는 뜨겁다. 의료대란으로 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엄청 커졌다. 이때 떠오르는 영화 하나가 있으니 바로 ‘울지마 톤즈’(Don't cry for me Sudan)다. 이태석 신부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2010년 9월 9일에 개봉했다. 불과 48세의 나이로 영면한 그는 가히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할만했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의사가 돼 잘먹고 잘살수 있었으나 그는 아프리카에 뛰어들어 불꽃처럼 살다갔다. 세상과 하직한지 14년이 지났으나 이태석 신부가 남긴 메시지는 지금도 세상을 진동시킨다. 요즘 대한민국과 중국 최대의 화두는 바로 판다 푸바오. 강철원, 송영관 사육사가 푸바오를 애지중지 돌봐온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푸바오의 인기는 중국에서도 폭발 직전이다. 작년 여름 푸바오가 중국 현지 판다들을 제치고 인기 판다 순위 1위에 올랐다.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사이에서 자연번식으로 2020년 7월 20일 태어났다. 국내에서 태어난 첫 자이언트 판다인 푸바오는 그간 에버랜드에서 생활하면서 '용인 푸씨'나 '푸뚠뚠' 등 애칭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협정에 따라 푸바오는 3일 수많은 팬들의 배웅을 받으며 전세기를 타고 중국 쓰촨성 자이언트판다 보전연구센터 워룽선수핑 기지로 갔다. 푸바오큰할부지 강철원 사육사와 작은할부지 송영관 사육사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장면은 감동 그 자체였다. 동물에게도 성심을 다해 보살피는 이들 사육사들의 사랑과 열정이 울림을 준다. 갈등(葛藤)의 원래 의미는 칡과 등나무를 말한다. 칡은 왼쪽으로,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는 성질이 있기에 복잡하게 얽히는데,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이해관계 등이 맞물리면서 적대시하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비유한다. 제22대 총선은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극단에 이른 갈등이 과연 어떤 식으로 봉합될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극단의 갈등 상황에 이른 요즘 톤즈와 푸바오처럼 시민들에게 가슴뭉클한 사연을 전해줄 이는 과연 없는 것인가.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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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4.04.03 15:20

1인 2주소제 시범사업, 검토할 만하다

전북연구원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1인 2주소제’ 도입을 제안했다. 인구소멸 지역이자 특별자치도인 전북에서 시범사업을 적용해 보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 전국으로 확산시키자는 게 골자다. 인구가 급감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전북으로서는 검토해볼 만하다. 이 사업은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 국민의 정치·행정적 권리와 세금이나 분담금 등 의무가 달라지므로 정부부처와 협의단계를 거쳤으면 한다. 1인 2주소제는 말 그대로 국민 1명이 여러 주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질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유사한 제도로 가(假)주소제, 제2 주소제, 복수주소제 등이 있다. 이 제도를 제안하는 이유는 극단적인 지방소멸과 함께 5일은 농촌에서 지내고 2일은 도시에서 지내는 5촌2도나 4촌3도 등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때문이다. 또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된다. 현행법은 민법 제18조에 ‘주소를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고 한 반면 주민등록법 제10조에서 ‘주소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법규 사이에서 전북자치도는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1인 2주소제를 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주민등록상 주소 이외에 부주소를 활용하면 비수도권 지역으로 생활인구가 유입되고 세금 분할 납부로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으며, 행정수요도 적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전북형 1인 2주소제는 생활·체류인구를 포함한 혁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 대학 입학 외지인, 장기체류 기업인 등 전북 이주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부도 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새로운 인구 개념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는 전북 고창군, 강원 철원군 등 전국 7곳을 생활인구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 나온 개념으로 통근이나 통학, 관광 등으로 일정 시간 머무르는 이들까지 인구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체류시간 기준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이다. 하지만 1인 2주소제는 위장전입, 행정낭비, 선거대표성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을 위해 전북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산여부를 결정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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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4.03 14:21

국민의힘 전북 총선공약, 공수표 아니길

제22대 총선을 눈앞에 두고 국민의힘이 새만금 SOC 조기 추진 등 전북 발전 공약을 내놓아 관심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들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전북 현안 해결을 강조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및 신항만 조속 추진을 비롯해 전북복합쇼핑몰 유치, 전북혁신도시 KTX 정차역 신설 등이 눈길을 끈다. 또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을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건립과 새만금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검증시설 조성, 한국투자공사(KIC) 및 국내 7대 공제회 전북 이전도 약속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22년 대선 공약을 우여곡절 끝에 다시 꺼내든 것이어서 향후 정부의 행보에 촉각이 쏠리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오히려 여당의 집중포화를 맞아야 했다. 당초 올해 착공 예정이었지만 예산 삭감과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방침으로 발목이 잡혔고, 이어 감사원 감사까지 예고되면서 사업 백지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다시 방향을 바꿔 국제공항·신항만 등 새만금 SOC 구축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여당 측 핵심 인사가 새만금 SOC 조기 개발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갑작스럽게 태세를 전환했던 여당의 모습을 충격 속에 지켜본 도민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나온 이 같은 공약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를 불과 며칠 남겨놓지 않은 다급한 상황에서 ‘일단 표를 얻고 보자’는 식의 공수표가 아니길 바란다. 여당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대선 공약과 총선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한동훈 위원장은 한국지방신문협회 인터뷰에서 ’지역격차 해소가 지역소멸을 막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내놓은 전북 공약도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 즉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시된 지역발전 청사진으로 풀이된다. 이번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적극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선거용 공수표로 끝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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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4.03 14:16

타향에서 보내는 편지 2-희망찬 전북의 미래 원동력

남원 출신 황희 정승은 조선초기에 한글창제, 과학기술진흥, 영토 확장 등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세종대왕시절에 영의정만 18년동안 재직하며 세종대왕의 대업을 뒷받침했다. 임진왜란 초기에 전국을 짓밟은 왜군을 격파한 웅치, 이치전투는 우리 전북인들이 전주성을 비롯한 호남지역을 적으로부터 방어한 위대한 승리이다. 이치전투의 선봉에서 적을 물리친 황진 장군은 그 다음해 임란 최대전투인 진주성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셨다. 남원분이고 황희정승의 5대손이시다. 임란 와중에 전국 4대 실록 중 불타지 않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경기전의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피신시켰다가 묘향산 등으로 7년간 지켜내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려내신 분이 정읍의 안의, 손홍록 두 선비 분이시다. 정읍출신 동래부사 송상현 선생은 임란 최초의 전투인 동래성 전투애서 피신하라는 주위의 권유를 뿌리치고 장렬하게 순절하셨는데 현재 부산에 송시열 광장과 동상이 건립돼 그분의 뜨거운 애국정신을 기리고 있다. 장수출신 주논개 의사는 위 진주전투에서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몸을 던졌으며, 남원의 심당길, 박평의는 정유재란때 일본 가고시마로 끌려가 일본 도자기 산업을 후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나아가 우리 전북은 시대에 앞서 미래를 열어가는 선구적 역할을 했다. 1600년대 중반 실학사상을 선도한 유형원의 <반계수록>의 탄생지가 부안이다. 1791년 천주교도인 윤지충 등이 전주의 풍남문밖 형장에서 최초로 순교했는데 후일 그자리에 전동성당이 세워졌다. 그 10년후 신유박해때에 순교한 유항검 등 수많은 순교자가 치명자산 기슭에 잠들어 있다. 1894년 수백년동안의 누적된 봉건사회의 모순을 타파하고 인내천과 평등사회를 지향하며 외세 배격의 깃발을 높이들었던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곳이 바로 우리고장 정읍, 고창, 전주, 남원 등 호남평야 일대이다. 전봉준 등 여러 지도자와 수많은 이름없는 농민들이 주역이었다. 이는 갑오경장 등 구한말 이래의 여러 개혁운동과 3.1운동 등 민족독립운동, 해방후의 민주화 운동에 결정적 영향을 끼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됐다. 그 동학혁명 4년후에 전국 지방에서는 최초로 예수병원의 전신인 병원이 1900년에는 명문사학인 신흥,기전학교가 각 설립되어 근대화에 앞장을 섰다. 해방후 소련 지원으로 세워진 북한의 공산정부와 달리 남한에서는 한민당이 이승만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민주정부를 출범시켰는데 전북 출신인 인촌 김성수, 백관수, 김병로, 나용균, 소선규 등이 한민당을 이끌었고, 특히 김병로 선생은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청렴, 강직으로 대법원의 지위를 확고하게 올려놓으셨다. 또한 인촌선생은 고려대와 동아일보를, 기전학교 출신인 임영신(금산)은 중앙대를, 백관수의 여식인 백경순은 남편과 같이 한양대를 설립했으며 그후에도 이길녀가 가천대학을 만드는 등 대한민국 대학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또한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된 자랑스러운 민족문화자산인 춘향전, 흥부전 등 판소리는 남원과 전주 등 우리 고장에서 탄생했고. 고창의 신재효선생이 이를 체계화해 영구적으로 전승케했으며 김소희, 안숙선 명창 등이 그맥을 이어왔다. 조선초기 가사문학의 최고봉인 상춘곡을 탄생시킨 정극인 선생(정읍), 조선 3대 여류시인 중 하나인 조선후기의 이매창(부안), 시단의 거목인 미당 서정주 시인(고창) 등이 민족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했으며, 최근 세계적 케이팝 BTS의 방시혁의 선대도 바로 남원이 뿌리다. 전주는 또한 조선후기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서적을 출판하는 등 출판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위와 같이 우리 전북인들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뛰어나게 우리 민족역사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했는데 이는 우리 전북만이 가질 수 있는 자존심과 긍지라 할 것이며 희망찬 미래를 건설함에 있어 큰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한다. /강대석 (변호사, 전 전주지검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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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2 17:32

우리 안에 있는 노인에 대한 혐오를 거둬야 한다.

노인 인구 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노인 인구 천만 명 시대에 우리는 노인과 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노인이 되는 것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이며, 잘 늙어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을까? 최근에 발생한 노인과 관련한 한 가지 사건과 두 가지 영화 속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노인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첫 번째 사건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이다. 그동안 노인에게 제공하던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자고 모 당의 대표가 제안했다. 노인이 지하철을 많이 타기 때문에 지하철이 장기 적자에 시달린다는 이유이다. 과연 그럴까? 평소 오랜 세월을 어르신들과 보내온 나로서는 어르신들에게 이동권의 문제는 그리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는 ‘플랜75’라는 일본 영화의 이야기다. 플랜75는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 된 가까운 일본의 미래를 담고 있다. 인구 절반이 노인인 일본에서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국민의 죽음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 ‘플랜75’를 발표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죽음을 권한다.’라는 영화적 상상력은 단순히 영화적 상상력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안으로 준비 없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본다. 세 번째는 황야라는 영화 이야기다. 지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죽고 죽어가는 정글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생존이 최고의 선이 돼버린 “파괴 된 사람 숲” 안에서 제일 먼저 제거 대상이 되는 사람은 병들고 쓸모없는 노인이다. 세 가지 상황 모두 노인은 낭비이고, 쓸모 없어져서 정부가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해 주면 되고, 적당한 시간이 되면 사라져야 할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심지어 플랜75라는 영화에서는 청년들의 삶을 방해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훼방꾼으로 묘사하고 있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우리 안에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확산하고 있다. 노실버존, 노인네, 틀딱충, 할매미, 연금충 등과 같은 노인에 대한 극단적인 단어들이 늘어가고 있다. 왜, 노인 혐오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을까?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 종합보고서는 경제적 부양 부담과 세대 간의 갈등을 노인혐오 촉발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노인인권종합보고서는 청장년층의 80% 이상이 노인과 청장년 간 대화가 통하지 않고, 노인과 청장년 간 갈등이 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결국, 노인에 대한 혐오을 부추기는 핵심적인 원인이 세대간의 갈등, 부양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결국, 노인 혐오는 우리가 살아온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 온 결과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혐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내에서의 성숙한 정책대안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 모두가 늙어가는 사회에서 노인이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한 사회를 이끌어온 선배 시민으로서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과 실천, 노인과 노화에 대한 이해 교육, 베이비부머 시대의 등장과 더불어 세대공감 형 노인문화 등의 확산이 노인 혐오를 줄이는 시작이 될 수 있다. 노인 혐오가 늘어가는 사회는 모두가 불행한 사회임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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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2 17:32

황의섭, 김장하, 이종욱, 그리고 의료파업

“나 없을 때나 간호원이 한 눈 파는 사이에 그냥 도망치세요.” 환자 중에 입원비가 없어 고민하는 눈치라도 보이면 슬며시 다가와 환자 귓전에 대고 한 말이다. 지금은 믿기 어려운 일화지만 사실이다. 주인공은 30여 년전까지 전주에서 의원을 운영했던 황의섭 원장. 황 원장은 일제 강점기인 1942년 전주시 다가동 계골목 입구에 회산(檜山)병원을 열고, 이곳에서 48년간 환자들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평안남도 광동군 출신인 황 원장은 1937년 경성의전(서울대 의대 전신)을 마치고 전라북도립 전주의원(전북대병원 전신) 외과과장으로 발령받아 전북과 인연을 맺었다. 이곳에서 5년간 청년의사로 봉직하다 개인병원을 차린 것이다. 당시 전주의 인구는 4만2530명이었고 5∼6개의 개업의가 있었다. 그의 호를 딴 회산병원은 1958년 전문의제도가 시행되면서 황외과로 바꿨다. 병원은 대지 180평에 25평 규모의 목조 단층건물로 온돌식 입원실 10여칸이 있었다. 마치 시골여관 같았다. 그가 1990년 폐업할 때까지 돌본 환자는 50만명에 이르며 약하고 어려운 환자들에 많은 애정을 쏟았다. 매일 진료가 끝나면 환자들 방에 직접 장작을 때고 식사도 꼼꼼히 챙겼다. 특히 외과 수술 후에는 개고기가 좋다며 병원 공터에서 심심치 않게 개고기를 삶아 환자들에게 먹였다. 배고프고 영양실조가 많던 시절 얘기다. 이와 비슷한 일화를 최근 넷플릭스를 보고 알았다. ‘어른 김장하’. MBC 경남이 제작한 이 영화는 진주에서 60년간 한약방을 운영했던 김장하 선생(80)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그렸다.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김주완 기자가 뒤를 좇아 취재하는데, 주인공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 주변 인물들을 취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선생은 20살에 한약방을 열어 1000명이 넘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사업을 펼쳤다. 40살에는 고등학교를 세워 학교를 반석 위에 올린 뒤 48살에 국가에 헌납했다. 또 지역언론이나 형평운동기념사업회 등 각종 단체에 아낌없이 후원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흔한 자동차도 없이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변변한 아파트도 갖지 않았다.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인 셈이다. 그가 기부한 돈이 줄잡아 200억원이 넘지만 기부보다 더 감동적인 건 그의 철학이다. 그는 “돈은 똥과 같아서 모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된다”거나 “(한약업을 하며) 세상의 병든 이들, 곧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서 거둔 이윤이기에 자신을 위해 쓰여서는 안되겠다.”고 말한다. 요즘 세상에 어떤 의료인이 아픈 사람을 상대로 돈을 벌었다고 그 돈을 사회에 돌려주는가. 이들 선한 의료인을 보면서 12년전 일이 떠올랐다. 2012년 1월 김제출신 서울대 임정기 연구부총장을 인터뷰할 때였다. 서울대 의대 학장을 두 번 역임한 그에게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들려줄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대뜸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얘기를 꺼냈다. 이 총장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을 맡아 세계 질병퇴치운동에 헌신하다 순직한 인물이다. 의과대학생을 위한 특강에 초청했는데 이런 말을 들려줬다는 것이다. “의사는 먹고 살만한 수입이 주어진다.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라.” 실제로 그 자리에 있던 의대생 중 여러 명이 국제보건 관련 기구로 진출했다. 요즘 의대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료파업으로 국민들은 불안하다. 증원을 군사작전하듯 밀어부치는 정부도 문제지만 직업적 특권을 지키려는 의사집단의 이기적 동기가 더 문제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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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4.02 15:38

대통령의 연설 혹은 담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연설비서관을 지냈던 강원국 씨는 청와대를 나온 뒤 ‘대통령의 글쓰기’를 책으로 펴냈다. 책 제목에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배우는 사람을 움직이는 글쓰기 비법’이란 부제를 달았는데, 그 이유를 “두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과 8년 동안의 배움에 대한 감사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연설비서관은 대단한 식견과 글솜씨 재주가 빼어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두 가지 능력을 다 갖춘 연설비서관은 오히려 좋은 연설문을 쓰지 못한단다. 대통령의 글이 아니라 자기 글을 쓰게 되기 때문이다. ‘좋은 리더를 만난 덕분에 두 대통령의 분명한 생각을 옮기기만 하면 되었다’는 그는 문체까지도 그러했으니 글솜씨도 필요 없고 성실하게 말귀만 알아들으면 되었다고 했다. 사실 좋은 연설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두 대통령은 글의 수준도 빼어났다. 그러나 스타일은 달랐다. 김 대통령은 연설문 원고를 일일이 수정하고 다듬고, 고쳐서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녹음해 돌려주었다. 노 대통령은 직접 글을 쓴 사람을 만나 지적하고 수정하며, 좋은 생각이 나면 연설 직전까지도 다시 더했다. 이런 두 대통령 덕분에 강 비서관은 좋은 글쓰기의 비법을 얻게 됐다. 곧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 비법’이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쉬운 말로, 가장 많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비법의 중심은 배려와 공감이었다. 돌아보면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1863년>, 존 F. 케네디의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1963년>, 넬슨 만델라의 <자유를 향한 여정-1994> 등 역사 속에서 기억되고 있는 대통령들의 명연설이 적지 않다. 대부분이 시대적 상황을 직시하며 자신들의 철학을 담아 소통하고 감동을 전한 연설이다. 2008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의 첫 연설도 섬세하고 명쾌한 문장에 열정과 감동을 담아 미국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 명연설로 평가받는다. 그 연설에 담겼던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는 이제 오바마의 상징이 되었다. 총선을 앞둔 지난 1일,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불러온 <의과대학 정원 정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가 있었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공감하게 하는 연설을 기대했던 때문일까. 그 내용을 두고 여당과 야당의 다양한 해석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리더십을 연구한 미국의 정치학자 게리 윌스는 “훌륭한 지도자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연설이 갖는 진정한 힘도 배려와 대화, 소통에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된다./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4.04.02 14:51

학교폭력도 모자라 동영상까지 유포 엄단을

학교폭력은 절도나 도박 등 유사한 청소년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큰 고통을 주기에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집과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이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만일 학교폭력을 당하게 된다면 하루하루가 지옥일 수밖에 없다. 매일 8시간 이상 있어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면 피해자의 몸과 정신이 어떻겠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각한 경우엔 그 후유증이 어른이 되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지속돼 결국 증오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돼 확산되면서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 처벌해야 하고 SNS상 2차 가해가 없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달 30일 SNS상에 '전주는 진짜 까면 깔수록 이런 ○○들의 제보만 오네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동영상은 주차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여고생으로 보이는 2명이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면서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내용이었다. 다른 2명의 학생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피해학생은 체념한 듯 무표정한 모습으로 바닥에 앉은 채 널브러져 있었다. 55초 가량의 이 동영상은 조회수가 15만회를 넘어섰고 1만여 건 이상 공유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다. 불행중 다행인지는 몰라도 동영상이 올라온 지 얼마안돼 가해자의 SNS 계정에서 게시물은 삭제됐으나 이미 다른 계정으로 퍼져버린 영상은 모자이크도 없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학교폭력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다. 그런데 물리적 폭력을 넘어 이처럼 폭행 당하는 영상이 가해자 등의 SNS에 게시되면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한번 퍼지게 되면 당사자가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SNS상에서 영상이 독버섯처럼 확산되는 셈이다. 어쩌면 물리적인 1차 가해보다도 더 중대한 범죄가 바로 이러한 유형의 ‘2차 가해’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한다. 그게 바로 공정이고 정의다. 가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물론, 유포시키는 행위도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교육당국과 사법당국의 유기적인 대응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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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4.02 14:44

총선 D-7일, 유권자 손에 달렸다

4·10 총선이 7일 앞으로 다가왔다. 4∼5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선택의 시간이 코앞에 닥쳤다. 앞으로 일주일은 이번 총선에 나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당의 공약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할 유권자의 시간이다. 생활전선에서 모두가 바쁘겠지만 집에 배달된 후보들의 공보물과 길거리에 걸린 현수막 하나라도 눈여겨 보고 마음 속으로 판단의 기준을 세워야 할 시간인 것이다.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지역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 텃밭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끝나면서 파장 분위기다. ‘선거가 다 끝났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그러나 그럴수록 전북의 유권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리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이번 선거는 지역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임에도 중앙의 이슈에 매몰돼 버렸다. 여당은 거야 심판론을,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외친다. 그러다 보니 선거판이 진영논리에 빠져 내편 아니면 네편으로 갈린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이 한쪽에 올인하는 바람에 선거 열기도, 변변한 지역발전 공약도 비켜가 버렸다는 점이다. 지금 판세는 전국적으로 야당 우세다. 그런 가운데서도 수도권인 한강벨트와 영남권인 낙동강벨트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28석을 갖고 있는 충청권 역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을 잡기 위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곳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번의 민생토론 대부분을 이들 지역에서 열고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들 지역을 자주 찾아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호남, 특히 전북은 선거 기간인데도 적막강산이다. 민주당은 따 놓은 당상이라 관심이 없고 국민의힘은 해봤자 시간 낭비라 아예 관심을 접어버렸다. 결국 전북만 빈손인 셈이다. 전북은 지금 사면초가다. 인구는 급감하고 경제력도 전국에서 최하위다. 그런데 40년 가까이 일당 독주로 인해 실리도 얻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고립된 상태다. 그래서 유권자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당만 보고 투표할 게 아니라 지역발전을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 철 지난 낙후 타령이나 인물이 없다고 자조만 할 때가 아니다. 잎으로 남은 일주일간 유권자는 후보자들의 능력과 공약을 체크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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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4.02 12:36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

꽃샘추위가 오락가락하더니, 이제는 포근해진 날씨가 활력을 안겨주는 완연한 봄날이다.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거리는 시끌벅적하다. 그런데 어수선함은 동시에 거리에 이채로운 활력 또한 함께 주는 것 같다. 거리의 어수선함을 이야기하다 보니, 문득 어쩌면 민주주의 또한 단정하게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어수선함 속에서의 활력이 작동하는 제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민주주의의 연원인 demokratia는 인민이 직접 통치하는 체제인 직접민주주의를 의미했다. 이는 아테네 귀족정의 한 형식이었고, 당시 민주정은 외려 추첨형식이었다. 17세기 무렵까지 민주정은 무질서와 동의어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물론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19세기 보통선거의 확대와 함께 대의민주주의 형식으로 제도화됐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는 대체로 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는, 시민들에게 아쉬움을 안겨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여망과 불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요구가 제도권에 정당하게 수렴되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고, 때로는 선거가 시민의 대리인을 선출하는 기능보다는, 단순히 시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으로 폄하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서, 대의민주주의의 의미가 퇴색하기도 하였다. 우리의 정치사는,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자동으로 시민들의 주권을 보장하는 제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그래서 시민의 주권 참여는 중요하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이기도 하다. 선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비교적 손쉽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선거는 어려운 ‘선택’과 마주하게 한다. 출마한 여러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문제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의 역사가 서구와 달리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또 이합집산이 많은 우리 정치 현실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적절하게 ‘선택’하기가 쉬운 일만은 아닌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다양한 플랫폼과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르고 적절한 정보를 추려내는 일 또한 버거운 일이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선관위 주관 후보자토론회는 어떤 후보가 지역에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한 적절한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보 과잉의 시대에, 지난 세기와는 다른 맥락에서 후보자토론회는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주요 방송사를 통해서 중계되는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공약 등 정책뿐만 아니라, 이들의 역량과 자질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토론회가 갖는 몇몇 형식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주요 후보자가 출연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 및 능력을 가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후보자토론회는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토론의 장이라 할 것이다. 금주에는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후보자토론회가 열린다. (3월30일~4월4일, KBS,MBC,JTV 중계) 여러모로 다시 한 번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 또한 가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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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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