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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과 고향 붕괴를 보며

지방 붕괴니 지역 소멸이니 하는 말 뜻은 매한가지일 것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모두 소중한 고향도 잃어간다. 말하자면 거주민 감소를 넘어 아예 시골 동네가 텅텅 비어간다. 사람들이 도시로 떠났거나 사망에 의한 자연 감소일 터이다. 보충되거나 채워짐은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 동네마다 아기 울음 들린 지가 몇십 년이 넘었다고들 말해진다. 사람 사는 데 따른 모든 부차적 문화나 기구 또는 제도도 소멸된다. 삭막하고 휑한 분위기가 농촌마다 다르지 않다. 아직 빈집들은 몇몇 남아 있어서 겉으로는 가옥 수가 유지되는 듯하나 마을을 들어가 보면 사람의 기척이 없다. 인간의 아름다운 정서를 누리던 소중한 고향 산천이 인정 떠난 낯설고 물설은 타향으로 변모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서러운 일인가? 부모님 자애로운 눈길이 서려 있던 고샅길 하나하나가 폐허가 되고 정겹던 그 옛 추억마저 소멸되는 게 아니겠는가? 요샛말로 귀촌 귀농이란 말이 있어 ‘고향 되돌림’에 대한 시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 실효는 미미할 뿐이다. 그래서인데, 필자는 감히 의견 하나를 내고 싶다. 막연한 낭만풍의 귀촌은 실효가 없을 터이고, 돌아가서 무슨 할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일은 즐거움이 되는 것이어야 하고 경제적 생산성도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잠깐 중국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인용해 본다. 장차 전답이 잡초로 무성할 것이니 고향으로 돌아가 자연에 묻혀 살리라 하는 소위 선언문이다. 살벌하고 번다한 도시 생활과 벼슬길을 청산하고 인간 성정이 부활하는 자연 귀의의 주장인 셈이다. “돌아가리. 전원이 장차 거칠어지니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 이미 스스로 마음이 몸의 부림을 당했으니 어찌 한탄하고 슬퍼하지 않으리. 지난 날이야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앞날은 좇을 수 있음을 안다네. 실로 길은 잃었어도 멀리 가지는 않았으니 지금이 옳고 어제가 틀렸음을 안다오.” 긴 명문이었다. 도연명은 고향에 돌아가 글을 읽었다. 문학과 학문을 달성시켰다. 필자는 그 의견 하나가 예술인들을 농촌에 영접하자는 것이다. 빈집들을 수리하여 저렴하게 임대해 주어 맹렬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터전을 마련해 주자는 제언이다. 농촌이 느닷없이 예술촌이 되는 것이다. 별장의 개념이 아니다. 주민등록도 마쳐서 주민 인구수도 늘리고 농촌 생산물 소비 통로도 마련하는 상부상조의 실현을 해보자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은 자연 빈번히 교류할 것이다. 호강스러운 말이지만 무슨 힐링의 계기도 되며 약간은 지역 경제도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림 그리는 사람, 글 쓰는 사람, 여타 골고루 재주 있는 예술인들이 농촌을 드나든다면 사람 사는 정경이 살아날 것이다. 옛날에 조정에서 고급 벼슬아치를 벽지에 귀양 보냈는데, 그 배소에서 학문과 문학을 일으키는 긍정적인 부수 효과가 있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사람 하나, 문명한 사람 하나 이주는 그 지역의 명소화를 이끄는 법이다. 강진에 머물던 정약용 선생의 경우가 그 본보기이다. 유명 소설가, 유명 시인들을 지자체에서 크게 환대하는 경우를 더러 보게 된다. 필자의 생각은 그런 화려한 귀촌을 말함이 아니라 잠재력 있는 예비 예술인, 아주 유명치는 않아도 성실한 예술인을 영접하자는 것이다. 루소도 그랬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소재호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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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15:55

새만금에 불어오는 변화의 봄바람

드디어 봄이 왔다. 새만금에도 완연한 봄기운이 가득 차면서 곳곳에 아름드리 꽃이 만발하고 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로 항상 설렘을 가져다주는데 요즘 새만금도 설렘 가득한 변화가 일고 있다. 필자가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취임한 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다. 새만금 국가산단을 처음 둘러보았을 때만 해도 비어있는 땅이 많았고 오가는 사람들도 적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점심시간에 청 주변 카페나 식당을 가보면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북적인다. 점점 산단에 출퇴근 차량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매일 눈으로 확인이 된다. 허허벌판은 옛말이 되었고, 새만금은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새만금에 이차전지 등 미래 신성장 분야 중심에 있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러시가 이어지면서 산업 용지가 부족할 정도가 됐다. 새만금만의 다양한 기업 혜택과 친(親)기업 환경에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 나면서 기업들이 앞다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확실한 기업지원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그리려고 했던 새만금의 성공 스토리가 실제로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새만금개발청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1조 원이라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는데 개청 이후 9년간 성과의 6.7배에 달하는 성과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10.1조 원의 투자유치로 인해 새만금에는 8천 명 이상의 직접고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26조 5천억 원, 고용 창출 효과는 13만 3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산단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올해 초에만 벌써 6개의 기업이 착공하여 부지마다 펜스가 설치되고 건설 장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빠른 개발 속도와 산단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정주 여건 개선에 앞장서는 중이다. 입주기업들에 LH 공공임대주택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한편, 4월부터 새만금 국가산단 내 근로자들을 위한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발생하는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옥녀교차로 주변에 10여 개 교차로의 신호주기를 조정했다. 그 외에도 입주기업들을 위해 산단 내 문화·스포츠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기업 성장센터도 건립할 예정으로 올해 첫 시작을 위한 신규 예산을 확보했다. 앞으로 입주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새만금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긴 동면을 깨고 기지개를 켜는 계절의 변화처럼 30년 동안 새만금과 함께해 온 필자의 보람과 긍지가 만개하고 있다. 새만금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몽실몽실 피어오른다. 지난해 전국을 놀라게 한 새만금의 기업투자가 실질적인 기업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 기업 중심의 기본계획 초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관광·MICE의 3대 허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관광레저용지와 수변도시 부지도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끌어 낼 것이다. “뽕나무밭이 바뀌어 푸른 바다가 되었다.”라는 뜻의 상전벽해(桑田碧海)란 말이 있다.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산업과 전북특자도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잘 융합해서 상전벽해가 이뤄지는, 세상이 몰라보게 달라진 새만금을 만들어서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만물이 자라나는 봄처럼 활짝 피는 새만금의 봄 길에 많은 애정을 부탁드린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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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15:54

누범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뢰인은 폭력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형기를 다 하고 출소하였다. 의뢰인은 교도소 출소 후 1년이 지나 음주운전으로 검거되어 다시 재판받게 되었다. 의뢰인은 누범인데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왔다. 필자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처음 교도소에 갔을 때였다. 필자에게 교도소는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락부락한 범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교도소에 간다는 것은 떨리는 일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지금 필자에게 교도소는 평범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다. 당연히 뉴스에 볼 수 있을 정도의 끔찍한 사건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지만, 누구나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운이 없거나, 그도 아니면 국가 권력에 밉보이면 갈 수 있는 곳이 교도소이다. 어느 순간 누구나 갈 수 있으니 나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내가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 곳에 계신 분들이 나쁘다는 생각은 점점 옅어지게 되었다. 누범은 형법 제35조에 기재되어 있고,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경우 법정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교도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또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누범이라고 한다. 그런데 형법 제62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누범의 경우에는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범죄자도 보통 사람이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우리의 법에는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선처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의뢰인이 만약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다시 교도소에 가는 일은 없겠지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게 된다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고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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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15:54

농촌발전의 표본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은 지도자의 힘

고향 산천으로 돌아와 다시 새 삶을 전개하면서 70대 청년인 필자는 우리지역에 표본으로 삼을 만한 지역의 지도자가 없는가 찾아보았다. 초등학교 동창인 전 군의원, 후배인 지역의 번영회장도 만나면서 많은 조언을 받았다. 그리고 마을 이장을 맡으면서는 군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이웃 마을 한병원 오룡(五龍)이장이다. 그 동네에서 낳고 자라서 청년회장을 역임한 후 70여 가구가 사는 마을의 이장을 하는 토박이이다. 그와 이장회의 때 함께하면서 아! 저 지도자가 가진 ‘아름다운 공존’의 지도력이 무엇인가? 감동으로 살펴보니, 마을 공동체 활동의 저변인 효행 실천으로 어른들께 공양하는 모심의 행사를 근 50년 실천한 것이 눈에 띄었다. 효정신의 실천이야 말로 인간됨의 기본 도리인 것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살아온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동네에는 18세부터 들어와 현재 92세가 된 개척자도 있다. 그는 맨손으로 버려진 땅을 옥토로 일구어낸 ‘집념의 얼굴’이다. 이 어른과는 게이트볼을 3년간 함께하면서 끈기 있고 고운 마음을 가진 인생 선배임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분은 오룡마을의 부녀회장이다. 그는 엿을 만드는 과정에서 남편과 함께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줄곧 해온 분이다. 다음 만난 사람은 중국인 다문화 가정의 정종국 왕교매 부부다. 이들은 2남 2녀의 4남매를 낳아 키우며 살고 있다.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농업 활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오며 네 자녀를 키우고 농촌에 기여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오룡은 위와 같은 인적자원의 바탕위에 70여 주민들과 함께 오늘의 공동체 마을로 성장하였다. 그 중심에는 한병원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 대보름 때 망우리 행사를 보고 또 마을회관에 가끔 들러 주민들과 그 발전상을 둘러 볼 때마다 아 말로만 “바빠서”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이런 일 하려면, 술 밥 만 먹으면서 '입 만 살아있는’ 만남의 요청으로만 알 길이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산서면에서는 이장단과 주민 자치위원회, 적십자회, 청년회 등에서 주관한 면 단위의 설날 세배 행사가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군 전체의 대표 인사들과 산서면 주민들이 함께한 설날 세배 행사를 하였고 이 때 축시를 낭송했다. 떡국공양 시간에 오룡마을 이장 옆에서 그 시를 바인더에 넣어 건네면서 “사실 이 시를 쓸 때 시상의 촉발은 오룡마을 이장님을 떠 올리면서 썼다”고 고백했다. “우리 농촌마을의 지도자들에게, 특히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가는 이때, 산서면 오룡마을을 보면서 지도자의 덕목인 모심과 소통이며 가야할 방향성과 포용 그리고 나와 함께 마을, 지방, 국가사회를 향한 공동체 정신이 확실한지를 그곳에 가서 체험해 보자”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 이웃인 우리 참밭(眞田) 마을에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해바라기가 함박웃음 꽃을 피우고 있는 진전부락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다. 다음은 '청룡아 올라라!'라는 제목의 축시다. "건지산 영대산으로 백운타고 올라라, / 이룡에서 삼룡 되어 오룡으로 올라라./충신을 등에 업고 효심을 가슴에 품으며 예절을 땅에 짚고 올라라 청룡아! / 산서면 가가호호 장수군 구석구석 논두렁 밭두렁 풍년가락 덩실덩실 춤추며 올라라 청룡아!" /장하열 (철학박사, 산서도서관운영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4.04.01 15:53

익산역 선상역사 확충 빠르게 진행해야

전국적으로 볼때 KTX나 SRT 정차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발달은 참으로 놀랍다. 전북처럼 제대로 된 공항 하나 없고 지역발전이 더딘 지역의 경우 철도역을 중심으로 교통수요를 충분히 소화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찾도록 하고 주변 상권의 흡인력을 높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총선을 목전에 둔 지금 익산시의 최대 숙원이자 도시 대변혁이 기대되는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이유다. 2022년 3월 ㈜한화건설, ㈜씨엑스씨,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에는 민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본구상 공모까지 진행됐으나 이후 전국을 강타한 건설경기 침체 여파와 사업 대상 부지 사용권원 확보 문제 등으로 흐지부지된 상태다. 익산시는 고육지책으로 익산역을 확장(480억 원 규모)해 선상에 광역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치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과 같은 국비 지원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에 익산역 확장을 편입시키는 투 트랙 전략을 모색중이다. 2014년 390만 명이었던 익산역 이용객 수는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0년에는 무려 1350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해 선상역사를 2000㎡ 확장하고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6000㎡(200면) 규모 선상주차장을 현 역사 남쪽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 확보다. 앞서 전주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국토부 사업 대행)을 통해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추진하면서 450억 원(국비 300억 원, 한국철도공사 100억 원, 전주시 5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활로는 국비 지원 뿐이다. 그런데 전주역사는 매우 큰 교훈을 주고있다. 500억 이상이 투자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년을 더 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단 소규모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는데 이또한 차일피일 미뤄지다 이제 착공했다. 선상 역사 증축, 주차 공간 확보, 광장 교통체계 개선 등의 사업을 오는 2025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주시의 개선사업은 일단 시작됐다는데 의미가 있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너무 소규모로 진행돼 아쉬움을 준다. 선상역사 확장 등 익산역 개발도 땜질식으로는 안된다. 할때 제대로 해야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01 13:56

‘구십춘광(九十春光)’⋯ 청년의 기준

하루하루 봄날이 가고 있다. 멋지고 화려한 날은 항상 짧다. 한창 물오른 인생의 봄도, 계절의 여왕 봄도 그래서 더 아쉽다. ‘구십춘광(九十春光)’이란 말이 있다. 구십일, 즉 석 달 동안의 화창한 봄빛을 일컫는 말로, 청나라의 시인 오석기(吳錫麒)의 시 ‘송춘(送春)’에 나오는 표현이다. 그리고 이는 아흔 살에도 봄빛처럼 활기찬 모습, 즉 노인의 마음이 청년 같음을 이르는 말로 의미가 확대됐다. 푸르른 봄을 뜻하는 ‘청춘(靑春)’은 곧 인생의 청년기를 지칭한다. 그렇다면 생동하는 인생의 봄, 청년은 과연 몇 살까지 일까? 최근 청년의 나이 기준을 놓고 지역사회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청회까지 열면서 이를 공론화했다. 사실 ‘청년’을 나이로 규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마땅한 잣대도 없다. 수명 연장의 시대, 청년의 연령 범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졌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법률과 조례를 통해 지원 대상을 나이로 규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논란이 생겼다. 지역별, 연령대별로 상황과 입장이 크게 달라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 청년정책을 담은 각 법령과 자치법규마다 연령 기준이 제각각이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나이를 19세~34세로 정의해 놓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그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이러다보니 전국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규정된 청년의 기준 연령이 다르다.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지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인구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수명이 늘어난 노인들로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농촌지역과 젊은층이 몰리는 대도시가 청년정책 지원 대상을 같은 잣대로 설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주시가 청년의 연령을 18세~39세, 장수군은 15세~49세로 설정해 차이를 보인다.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생물학적 나이와는 거리가 있다. 100세 시대, 농어촌의 인구구조가 더 기형적으로 변화하면 조례상 청년의 나이는 지금보다 더 상향될 지도 모른다. 생애주기 구분에서 ‘신중년’이라는 용어도 새롭게 등장했다. 몇 년 전부터 사용된 이 정책용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해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 일을 찾고 있는 50~60대의 과도기 세대를 지칭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정부가 고용정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현재 65세로 정해져 있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러 측면에서 힘을 얻고 있다. 환갑잔치가 사라진 지 오래다. 정책적인 판단과 상관없이 인생의 봄인 청년의 기준을 예전처럼 20~30대로 한정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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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2024.04.01 13:12

정당보다 인물과 정책으로 심판하자

4·10 총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는 전국 254개 지역구에 699명과 비례대표 46석에 253명 등 모두 952명의 후보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에 들기 위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북에서는 10개 지역구에 33명이 입후보해 3.3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한창 불꽃이 튀어야 할 선거운동이 벚꽃이 시들듯 파장 분위기다. 지역 텃밭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끝나면서 도민들의 관심도 같이 시들해졌기 때문이다. ‘선거가 다 끝났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여당에선 거야견제와 이조(李曺)심판, 야당에선 정권심판과 검찰정권 심판 등 온통 심판론뿐이다. 그러다 보니 거대 양당만 보일뿐 총선 본래의 지향점인 지역이슈에 대한 공약과 인물에 대한 평가는 뒷전이다. 특히 전북은 40년 가까이 민주당 독식 구조여서 진영논리에 젖어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도민들은 어느 후보가 낙후된 지역을 일으켜 세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보다는 인물과 정책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먼저 공약과 정책을 보자. 민주당 전북도당은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와 그린성장 중심지 등 9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들 공약은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표했거나 추진해 온 것들로, 대부분이 재탕 삼탕 공약이다. 영혼 없는 지역현안을 나열한 수준이다.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도 재원조달 방안 등 실행력이 담보된 사업은 드물다. 지역에 대한 애정과 고민이 담겨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다음 능력과 인물을 보자. 후보자들의 과거 경력과 학력 등 지나온 길을 뜯어 보고 범죄전력, 병역, 탈세, 탈당 여부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그래야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알 수 있다. 나아가 지난 21대 도내 국회의원들은 정부여당은 물론 민주당 중앙당에서 존재감이 없었다. 우물안 개구리로 지역에서 도의원 및 시군의원들의 골목대장 노릇에 그쳤다.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인지를 보고 뽑아야 할 것이다. 이제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 지켜질 수 있는지, 어떤 후보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지를 가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공약과 능력을 하나 하나 살펴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01 13:09

[새 아침을 여는 시] 은행나무 골목-송영상

기차 정거장 대합실에 앉아 가는 사람 쳐다보고 오는 사람 쳐다보는데 가슴으로 젖어오는 바람소리 엊그제 같은 그 옛날 점심때를 알리는 소방서 오포 소리 그립다. <중략> 하늘을 덮을 듯 키 큰 은행나무 최씨 문중 청지기가 사는 세 칸 기와집 높은 토방 감싸듯 뻗은 뿌리 멀리서 온 타관 아줌씨 기린봉 굿쟁이 무당 <중략> 앞 골목 안창으로 들어가면 혼불 소설 쓴 최명희 소설가집이고 <중략> 갓길 채전밭 옆길로 들어서면 가람 이병기 시조 시인의 집 양사재 위로 오목대 산기슭이 미끄러져 내려온다 <중략> 마주쳐 오는 누군가 고향맛을 물어보면 그냥 웃을까 △일찍이 전북의 문화예술을 유달리 사랑하셨던 시적 화자의 절절함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작품이 길어 ‘몹쓸 <중략>’이 많다. 이 코너의 지면이 한정적이어서 작가와 독자의 넓은 마음에 기댈 수밖에 없다. 꼭 찾아 읽어보시라고 인터넷 전북일보에는 전면을 탑재한다. 읽는 내내 아릿한 그리움과 애틋한 사랑은 우리를 순수의 세월로 데려갈 것이다. /김제 김영

오피니언
기고
2024.03.31 17:11

심판론 말고 지역이슈로 경쟁하라

4·10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운동으로 불꽃이 튀어야 할 시기인데 전북은 이미 파장인듯 시들하다. 텃밭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일찌감치 끝나면서 당락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성윤 후보와 비례대표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맞붙은 전주을 지역이 약간의 관심을 끄는 정도다. 10개 지역구 중 그 외 9개 지역구는 해보나 마나한 판세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정권 타도 등 정권심판론만 무성하다. 이번 총선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지 헷갈리게 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국정을 감시하며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민의 대표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현안을 국정에 반영하고 지역을 위해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지역의 대표이기도 하다. 더욱이 전북처럼 도세가 약하고 힘이 없는 지역은 지역대표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총선 열기가 한창 달아오르면서 지역 이슈가 쟁점이 되어야 할 판에 민주당은 정권심판론과 검찰개혁, 국민의힘은 운동권 청산론과 일당 독재 타파를 외치는 소리만 들린다. 특히 민주당 후보들은 ‘이미 선거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인지 ‘부자 몸사리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TV토론에 나가지 않는가 하면 선거 유세 도중 막말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표정관리에 열중이다. 여기 저기에 현수막을 걸고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거리유세에 들어 갔지만 오만하게 비춰지지 않는 선까지가 선거전략이다. 그러나 전북으로서는 이번이 지역현안을 이슈화하고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가령 전주 완주 통합이나 걸핏하면 관할권 소송으로 갈등을 빚는 군산 김제 부안의 새만금 메가시티 논의는 좋은 소재 중 하나다. 또한 전주의 경우 한옥마을과 아중호수를 잇는 도심 케이블카사업이나 황방산 터널사업 등은 여론의 심판을 거쳐야 할 사업들이다. 총선을 통해 민심을 확인하고 낙후된 지역발전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북은 지금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 지역소멸이 눈앞에 다가왔고 경제력도 전국 최하위권이다. 그런데도 전북정치권은 중앙정치에 매몰돼 심판론만 외칠 것인가.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여론을 수렴하면서 지역이슈를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31 17:10

국립무형유산원 역할·위상 재정립해야

개원 10주년을 막 넘어선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그 역할과 위상을 놓고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무형유산 복합행정기관으로, 지난 2013년 전국에서 무형문화재가 가장 많은 전통문화도시 전주에 둥지를 틀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웅장하고 의미 있는 시설이 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한층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국립무형유산원은 줄곧 그 역할과 정체성, 그리고 ’지역성 부족’ 논란에 얽히면서 지역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원장 공석 상태가 3개월째 이어지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동안 국립무형유산원은 원장의 잦은 교체로 지역 문화계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립무형유산원이 위치한 곳은 연간 15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과 남부시장·전주천, 그리고 전주의 미래유산인 서학동예술촌과 맞닿은 지역 문화·관광의 심장부다. 그런데도 아직껏 지역민들에게 그 존재를 각인시키지 못했다. 야심차게 대규모 전시·공연을 기획해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 원인으로 지역성 부족이 먼저 꼽힌다. 문화도시 전주가 보유한 무형유산의 뛰어난 가치를 인정해 국립무형유산원을 전주에 설립했지만, 정작 그 곳에서 전주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채우지 못하는 전시·공연공간을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채워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지역과 상생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전주에 특화된 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인 만큼 지역 무형문화재만을 집중 조명하기는 어렵다’는 게 문화재청의 입장이다. 맞는 말이지만 이 문화기관이 전주에 세워진 이유도 살펴야 한다. 지역민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기관은 그 역할을 하기 어렵다. 특히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도시에서 외면당하는 문화기관이라면 존재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이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를 계기로 국립무형유산원도 그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 지역과 상생하는 전통문화도시의 대표적인 국가 행정기관이자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31 17:10

순창군 농촌유학 활성화로 인구유입 다각화

‘100년 넘은 초등학교가 사라진다’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의 폐교 위기를 다루는 보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출생률 급감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빚어진 참사다. 참사로 표현한 이유는 지역의 학교가 폐교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단위 농촌유학 유치가 불가능해져 인구 유입에 적극적인 지자체 입장에서는 참사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매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생률은 급격히 떨어져 지난해 0.72명에 달했고 2023년 4분기 합계 출생률만 놓고 보면 0.65명으로 0.6명대까지 떨어졌다. 올해도 0.7명대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심각한 상태다. 몇 년 사이에 출생률이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저출생 위기로 인구 소멸 지역에는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을 방안 중 하나로 순창군이 꺼내든 카드는 농촌 유학생 유치다. 순창군도 50년 이상 100년 가까이 되는 역사를 자랑하는 초등학교들이 머지않아 그 역사가 끊어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행정기관과 학교 동창회, 지역민들이 모여 학교 살리기에 적극 나서며 농촌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순창군도 행정력을 집중하며 농촌 유학생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유학생을 모집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촌유학 운영학교 주변 거주시설 방문 및 면담을 거쳐 유학생 41명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2023년 20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북특별자치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유학생을 유치했다. 특히 유치된 학생들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9명, 경기 9명, 광주 7명 등으로 전북도내를 벗어나 타 지역에서 오려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점이 고무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내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아닌 대도시인 서울이나 경기도의 학생들을 유치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부터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인계면에 14세대 규모의 단독주택형 농촌유학 거주시설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적성면과 팔덕면에도 각각 30억 원과 25억 원을 들여 9세대와 8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형 농촌유학 거주시설을 올해 착공할 예정이다. 또 순창군은 올해 농촌 유학생 유치를 위해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한 농촌유학생 거주시설로의 전환도 빠르게 준비했다. 쌍치면의 경우 관광시설을, 팔덕면과 구림면의 경우는 도농교류센터와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등을 리모델링해 농촌유학생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 유학생 유치를 통해 순창군으로 전입한 가족에게는 아동행복수당과 체제 유지비 등 경제적 혜택 제공은 물론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습시켜 주는 공립형 기숙학원인‘옥천인재숙’있다는 매력적인 제도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 유학생인 초등학생들이 순창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 생활지원금으로 학기당 200만 원씩 연간 400만 원, 4년간 최대 1600만 원이 지급된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고자 꺼내든 농촌 유학생 유치가 순창의 활력을 되찾아 주고 지역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릴 수 있는 좋은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순창군은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아이들 웃음소리가 지역의 생기를 불어넣고 그 행복한 웃음소리를 바탕으로‘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실현하는데 더욱 매진하고자 한다. /최영일 순창군수

오피니언
기고
2024.03.31 17:10

안전 민감증 시대를 열어가자

선진국이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안전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느 정도에 와 있을까? OECD 국가 중 한국인의 삶의 질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안전지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증가하고 위기 상황에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사람의 비율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홀몸노인이 늘어나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도 크게 늘고 있다. 2023년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사는 우리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로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겠다. 사회적 안전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국가적 안전교육이 생활화되어 있는 선진국으로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학교에서 발달 단계에 맞는 안전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어려서부터 생활화되어 있으며, 일찍이 산업이 발달해 산업재해 예방에 경영시스템으로 사업장 안전 방침과 로드맵을 철저히 현장에서 운영해 왔다. 안전사고 대명사가 되다시피 한 2014. 4. 16.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나라도 부랴부랴 2015. 2. 26. 교육부가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발표하고, 이어 행안부에서 ‘6대 안전 분야 안전교육’ 안을 내놓아 생애주기별 평생 안전교육 매뉴얼을 만들고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이 안은 짜임새 있는 연구와 개발로 참 잘 되어 있다. 그러나 실행 의지와 노력이 문제다. 국가와 지자체, 각 기업에서 투자를 늘리고 계획대로만 해나간다면, 우리도 안전 선진국에 들어가고 국민들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후 이태원 사고와 대형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이어졌고, 살펴보면 대개 사소한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에 원인이 있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이 이어져야 할까? 안전사고는 사전 예방과 유사시 대처 능력인데, 이는 오직 교육을 통해서 안전의식이 형성되고 실습으로 행동이 몸에 배어야 한다. 사고는 운이 없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대충 넘어가던 그릇된 방심 문화에서 온다. 오늘날 학교는 교육과정과 특활 운영에 전문적인 지도를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외주로 교육에 투여된다. 교사들이 기술적 전문성과 장비부족, 시간의 한계 등으로 소홀해지고 있는 실습 위주의 안전교육을 국가 지정기관과 인증된 전문인력에 맡겨서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학교보건법’으로 교직원들과 ‘어린이안전법’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가 법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나, 대부분 일반인은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편이다. 우리도 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다만 위 대로 잘 짜인 매뉴얼을 기본과 원칙대로 실천해 나가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안전시설도 구축하고 살펴야 함은 물론, 안전의식을 기르는 안전교육에 예산을 대폭 늘려서 실질적인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엄청난 예산을 다루며 특히 축제나 행사 등에는 수천, 수억을 투자하며 안전교육에는 쥐꼬리만큼 배정하고 인색하다. 우선 표가 안 나니 지나쳐 버리고 가시적 성과에 눈을 돌리려는 국가나 지자체 지도자들은 각성하고 의식의 전환이 절대로 필요하다. 모든 사업으로 경제적 풍요와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지만, 인간의 생존권을 지키는 안전은 우선 되어야 한다. 사회에 만연된 설마 설마의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투자로 교육과 훈련을 잘하여 이제라도 안전 민감증 시대를 열어가자. /고병석 (사)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전북본부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4.03.31 17:09

똑똑한 국회의원이 필요

이번 총선을 예전처럼 하나의 통과의례 정도로 여기면서 치르면 안 된다. 그 이유는 그간 지역정서에 매몰돼 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를 만든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헤아려야 한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을 떼논 당상으로 여겨 항상 현역들은 공천권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충성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새만금사업은 30년 넘게 희망고문이 되었고 전국 꼴찌라는 낙후 꼬리표만 붙었다. 전북은 보수정권이 집권할 때는 표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재 등용은 물론 국가 예산을 배분할 때마다 지역 홀대를 가져왔고 DJ 노무현 문재인 진보 정권 때는 똑똑하고 야무진 국회의원들이 없어 자기 몫을 챙겨오지 못했다.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KTX가 강릉까지 가는 바람에 서울 사람들의 놀이터로 뒤바뀌면서 상전벽해를 이뤘다. 여수는 엑스포 개최를 통해 관광도시로 변모, 밤마다 여수 밤바다를 읊조리며 소주를 마셔대는 바람에 돈방석에 앉았다. 청주와 청원군이 통합하면서 청주시가 청주공항을 통해 중부권 허브 역할을 톡톡하게 하면서 오송이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부각, 지역 발전을 선도한다. 전남은 신안군의 천사의섬 퍼플섬이 연륙교가 가설되면서 관광도시로 변했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인천서 목포까지 뚫리면서 전남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지역이 발전한 것은 유능한 정치지도자들이 여야에 포진해 있었기에 가능했다. 부산의 경우 여야 국회의원들이 실컷 싸우다가도 지역 문제가 생기면 한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었다. 전북은 그간 국회의원들이 말로만 원팀 운운했지 실제로는 각자도생하기에 급급했다. 좀 잘 나간다 싶으면 뒤에서 밀어주기는커녕 뒷다리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역 발전을 모색하기보다는 다음 공천을 받으려고 당 대표한테 충성 경쟁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잼버리 실패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전북도에다가 똘똘 몰아쳐 씌우면서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그렇게 짓밟아놨는데도 그 누구 하나 즉각 목에 방울 달고 윤석열 정권을 향해 싸운 적이 있었던가. 나중에 출향인사를 포함 애향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들고 일어서자 그때서야 국회의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궐기대회장서 삭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때도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로 넘긴 당초안에 전북 1석이 줄어든 것으로 돼 있어 도민들이 궐기하다시피 해서 현행대로 유지했던 것. 이 문제는 민주당에 말발이 제대로 선 전북 국회의원 한 명만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전북보다 인구감소가 많은 경남북과 전남은 아예 처음부터 손도 대지 않은 것에서 전북 국회의원의 무능함을 엿볼 수가 있었다. 선거 9일 남겨놓고 마치 선거가 끝난 것처럼 인식한 것은 잘못이다. 지금부터 각 당의 후보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누가 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할 후보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여야가 공존하면서 경쟁하는 정치체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전북 발전은 백년하청이 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4.03.31 17:09

대한민국 대표 치맥축제 “만경강치맥축제”

한국인의 치킨사랑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치느님’, ‘1인1닭’, ‘치맥’, ‘K-치킨’으로 이어진 치맥문화는 이제 한국의 대표 음식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치맥페스티벌은 치킨 프랜차이즈의 발상지인 대구에서 시작하여 서울, 인천 등 대도시에서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치맥축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전주 가맥축제’가 열린다. 전일슈퍼라는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가맥’이라는 지역문화를 축제로 발전시킨 것이다. 군산과 익산에서도 맥주축제가 열리지만 온전한‘치맥축제’라고 불릴 정도는 아니다. 전북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의 고장이고, 맥주와 치킨을 생산하는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맥축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 이상하지 않은가? 전주 가맥축제의 대표상품은 ‘오늘의 맥주’이다. 완주 하이트 맥주에서는 당일 제조한 맥주를 축제일에 공급하여 오늘 만든 맥주를 오늘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맥주공장이 가까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익산에는 닭고기 산업의 대표주자인 하림이 있고, 부안에는 참프레가 있다. 그리고 살얼음 생맥주로 유명한 역전할머니맥주 프렌차이즈가 탄생한 곳도 바로 익산이다. 전북특별자치도야말로 치맥축제의 두 가지 자산을 모두 갖춘 곳이다. 완주의 맥주, 익산의 치킨을 융합해보자. 익산과 완주의 접경지역인 삼례에서의 치맥축제 개최를 제안한다. 구)삼례역을 맥주를 상징하는 역인 비어스테이션(BEER STATION)으로 조성하고, 맥주박물관 기능을 하는 것도 좋겠다. 삼례역은 최근 ITX 정차역이 되었고, 완주군은 조만간 KTX 정차역이 될 수 있도록 70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책 박물관과 그림책미술관, 삼례예술촌은 젊은이들의 축제 배경 문화공간으로 손색이 없다. 그리고 국내대학 건물 중 최고층인 우석대학교 본관 23층에는 완주군과 대학의 협력으로 멋진 전망대가 완성되어, 호남평야와 서해안, 만경강, 진안고원 등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기본 인프라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필자는 30년 가까이 지역발전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얻은 중요한 결론은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의 차이’에 대한 것이다. 잘 사는 지역주민은 첫째, 지역 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둘째, 지역특화자산이 있고, 그들을 결합하여 산업화를 이루었다. 우리는 어떤가? 전북이 음식과 식품의 고장이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 따라서 음식과 식품은 전북특자치도의 1등 브랜드이다. 지역명과 연관되어 떠오르는 첫 번째 키워드는 그 지역의 특성을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특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대구 치맥축제’가 지역축제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구지역의 음식 중에 닭요리 비중과 주민 선호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자산이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비롯하여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 국내 최대규모의 식품산업R&D자산을 보유한 곳이다. 맥주공장과 최고의 닭고기산업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K-FOOD를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자. 익산과 완주가 공동으로 ‘만경강치맥축제’를 만들어 진짜 치맥문화를 담아내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자. 구)삼례역은 매력적인 하이트 비어스테이션이 될 것이다. /황태규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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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03.31 16:20

[새 아침을 여는 시] 은행나무 골목-송영상

기차 정거장 대합실에 앉아 가는 사람 쳐다보고 오는 사람 쳐다보는데 가슴으로 젖어오는 바람소리 엊그제 같은 그 옛날 점심때를 알리는 소방서 오포 소리 그립다. - 저 풍남동 은행나무 골목에요 - 지금은 한옥마을 문턱입니다 아! 저기 저 집이 나 살던 옛집인데 마당 구석에서 쑥불 타는 매캐한 연기 엄니는 거적대기 깔고 앉아 기왓장 가루로 놋그릇 닦으시고 우리는 평상에 누워 강냉이를 먹었지 하늘을 덮을 듯 키 큰 은행나무 최씨 문중 청지기가 사는 세 칸 기와집 높은 토방 감싸듯 뻗은 뿌리 멀리서 온 타관 아줌씨 기린봉 굿쟁이 무당 시루떡에 촛불을 켜고 아들 며느리의 손자 점지를 빌고 가족들의 소원성취를 빈다 앞 골목 안창으로 들어가면 혼불 소설 쓴 최명희 소설가집이고 몇 발짝 걷다보면 흙돌담 안에 정원수가 꽉 차있고 기둥만 보이는 커다란 기와집이 몇 채인가 쉬엄쉬엄 걷다보면 철대문 집 벽돌담에는 오색돌 문패 나무대문집 나무기둥에는 나무문패 양철대문집 문짝에는 나무문패가 있었지 갓길 채전밭 옆길로 들어서면 가람 이병기 시조 시인의 집 양사재 위로 오목대 산기슭이 미끄러져 내려온다 한나절 걸어온 뒷길을 돌아보고 전주천 제방 밑으로 내려가 흐르는 물 한웅큼을 떠 가슴에 안았다 남부시장 할매집에 들어가 선지국 한 뚝배기 사먹고 경종배추 묵은지 서너포기 사고 모싯잎 송편도 한무데기 사들었다 초여름 한낮은 아직 한뼘이나 남았는데 마주쳐 오는 누군가 고향맛을 물어보면 그냥 웃을까 △ 일찍이 전북의 문화예술을 유달리 사랑하셨던 시적 화자의 절절함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작품이 길어 ‘몹쓸 <중략>’이 많다. 이 코너의 지면이 한정적이어서 작가와 독자의 넓은 마음에 기댈 수밖에 없다. 꼭 찾아 읽어보시라고 인터넷 전북일보에는 전면을 탑재한다. 읽는 내내 아릿한 그리움과 애틋한 사랑은 우리를 순수의 세월로 데려갈 것이다. / 김제 김영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4.03.31 14:21

군산항 해상풍력 지원항만 구축 시급하다

항만산업은 인프라 확충과 물동량 처리라는 양적인 측면과 항만의 서비스 효율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세계적인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 추세와 함께 대형 선사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군산항을 비롯한 국내 항만 인프라 경쟁력은 효율성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제는 해운·항만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외부 충격을 관리하면서 위기 타개책을 계획하고, 세계적인 친환경화, 스마트화,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체질 개선으로 부가가치 증대와 서비스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업은 선박, 해양플랜트, 선박기자재 건조와 생산을 통해 성과가 나타나는 자본·노동·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후방 산업에 연관 효과가 크다. 이 같은 산업적 특수성으로 조선업 장기 불황 이후 국가의 기간산업에 대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기반으로 인력 확충, 기술 개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들을 구체화하고 실행해왔다. 특히 EU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생산에 강점이 있는 한국 조선소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군산항은 해상풍력발전용 블레이드 제작과 성능 테스트센터, 타워와 자켓 제작업체가 입지하고,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와 근거리로 운송시간 단축 효과와 인근에 현재 계획 중인 해상풍력단지 외에도 추가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발전기의 지속적인 설치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풍력발전기 수명 20~25년)를 위하여 기상변화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다른 용도의 항만기능과 분리하여 독립된 지원항만(중량물 부두)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사업 성공은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도 부응하며, 국내 해양에너지(풍력)를 활용한 발전시설의 개발 및 설치·운영 등 기술력 향상에 따른 입증된 데이터(track record)를 확보하여 풍력기술 해외 진출에 기여하고, 국가의 안정적 에너지 자립도 증대, 지역 연관산업 인프라 활용과 발전에도 보탬이 된다. 제2의 조선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군산항 항만기능의 조정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11월 26일 군산항 제7부두 75번 선석에 민간자본을 이용한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통해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건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서남해 2.5GW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전초기지 역할과 중량(重量) 화물인 해상풍력발전기, 블레이드, 하부구조물 등을 군산국가산업단지에서 제조하는 입주기업체들의 운송 혜택과 중·장기적으로 군산국가산업단지에 해상풍력에 특화된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발표하였다. 또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서도 항만산업이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제고 등 지역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여 배후도시와 연계된 상생발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만산업의 물류기능과 배후도시의 산업계가 연계된 상생발전 방안으로 2013년 이후 현재까지도 추진되지 못한 ‘군산항 해상풍력 지원항만(중량물 부두) 구축’을 비관리청 항만공사 건설 계획이 아닌, 정부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송귀봉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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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7:46

빛바랜 공로연수

퇴직을 앞둔 지방 공무원에게 사회적응 준비를 위해 도입된 공로연수제가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궤도이탈 함으로써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주로 인사 적체 해소용으로 악용됨에 따라 ‘유통 기한’ 이 이미 지났다고 시선이 곱지 않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십 억원의 세금 낭비,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시비는 물론 ‘무노동 무임금’ 의 시대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지난 1993년 첫 도입 당시와는 급격하게 달라진 사회 변화만큼 이 제도 운영도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초고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정년 연장과 맞물려 존폐 여부도 도마에 올라 있다. 최근 우범기 전주시장이 이와 관련해 밝힌 개선 방향이 다시 쟁점을 소환했다. 그는 일단 월급을 받고도 무보직 쉬는 형태의 공로연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하반기 현행 1년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만 60세 정정한 나이 일터를 떠나야한다는 당사자들의 마뜩찮은 반응과 함께 인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후배 길을 터 줘야 한다는 현실론도 무시 못한다. 이를 둘러싼 조직내 갈등은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한때는 공로 연수자를 위한 사무실이 별도로 마련돼 해외연수에 가족 동반 허용은 물론 경비 지원까지 서슴지 않아 ‘놀고 먹는’ 공직사회 부정 이미지를 덧칠하기도 했다. 사실 오래전부터 공로연수의 업그레이드 작업은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노력를 통해 계속돼왔다. 비교적 변화 속도가 더딘 공직사회에 디지털 시대의 빠른 사회 흐름을 접목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중앙정부 각 부처도 2000년대 중반 이후 공로연수를 폐지해왔다. 지방에선 처음으로 2022년 충남도청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내세워 전면 폐지 방침을 밝혔으나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잠정 보류됐다. 그 대안으로 60세 정년은 지키되, 공로연수 희망자에 한해 연수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행자부도 2016년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인사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공로연수는 별다른 법적 지위가 없는 만큼 자치단체장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다. 최근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사회문제화 되자 노인 연령도 현행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이런 기류를 감안하면 무엇보다 공로연수 대상자와의 공감대가 먼저다.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회적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게 관건이다. 20년 이상 쌓아온 행정 경험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의 의미를 배가시키자는 뜻이다. 실제로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은퇴자들이 금융기관이나 공익단체에서 하루 3-4시간씩 파트타임 근무를 통해 민원 처리 도우미 역할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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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2024.03.28 17:46

잘려나간 버드나무와 시민참여 경험

지난 2월 29일 새벽, 전주천에 남아있던 버드나무가 모두 베어졌다. 작년에도 전주시는 전주천의 버드나무 260여 그루를 베어냈었다. 이젠 전주천의 풍경이었던 버드나무가 한그루도 없다. 평소 전주천에서 산책하기를 즐겼던 나로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그리고 화가 났다. 화가 난 이유는 막연히 버드나무가 잘려나가서 만은 아니었다. 분명 작년에 버드나무가 잘려나갔을 때 시민들의 반발은 상당했고, 전주시는 앞으로 무차별 벌목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전주의 자산 하나를 잃은 느낌이다. 전주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다행히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시민들은 나 뿐만은 아니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관련된 정보들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고,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는 오픈채팅방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잘려나간 버드나무를 기억하기 위한 기획들을 만들어 홍보하고 함께 진행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나도 이런 활동에 참여해 의견도 나누고 내가 가진 전주천이 버드나무와 함께 아름다웠었던 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함께했다. 사람들이 모여 활동들을 함께하니 버드나무는 사라졌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같은 것이 생겼다. 잘려나간 버드나무 이야기는 지역언론 뿐 아니라 중앙언론사 뉴스에도 방영되며 많은 이들에게 빠르게 전해졌다. 다양한 로컬매거진과 SNS정보 채널들에서도 버드나무 문제를 다루었다. 버드나무 벌목에 관해 관련 부서에 민원을 넣기도 하고 시의회에도 목소리를 내었다. 모든 것이 처음인 경험이었다. 이정도의 반응이면 전주시의 태도를 바꾸게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힘이 났다. 지금까지 전주에서 2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이렇게 까지 직접적인 의견을 내고 활동을 한건 처음이었다. 그동안 시에서 진행한 사업들이 다 마음에 들었던건 아니지만 그냥 욕하고 말았던 것 같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도 생각했던 것 같다. 왜 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머리를 스쳤다. 왜 우리는 지방자치제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시민참여에는 관심이 없을까? 왜라는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우선 든 생각은 시민참여 경험의 부재였다. 어려서부터 전주에서 살아왔고 전주에 애정이 있어 지역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살아왔다. 하지만 나는 투표 이외에 시민참여를 경험한 적은 없었다. 더군다나 호남지역은 특정 당이 우세한 지역이라 그 당의 공천만 받으면 대부분 당선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역의 문제들을 경험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혀를 차며 비판을 하는 일 뿐이었고, 이런 무기력의 경험이 내가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고 시민참여를 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만든 원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결과적으로 보면 버드나무는 잘려나가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버드나무 벌목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지만 이에 관한 전주시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나에게는 지역의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직접 참여해 뭔가를 해보았다는 경험이 남았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런 시민참여의 경험을 많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장년층의 경우 민주화운동 등 시민참여를 통해 얻어낸 효능감을 체감한 세대이지만 지금의 청년세대는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참여의 경험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청년들이 시민참여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닐까? 더 많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고 청년들을 위한 지역을 청년 스스로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청년들을 응원한다. /류영관 둥근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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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40

한 남자의 응징

중국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보복은 오자서(伍子胥)의 응징이다. 춘추시대 초나라 귀족이었던 오자서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역모(逆謀) 죄로 기소되어 멸문의 화를 당한다. 초나라 평왕(平王)의 신하였던 오자서의 아버지 오사(伍奢)는 간신 비무기의 모함으로 큰아들 오상과 함께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오자서는 죽고 싶었다. 혼자서 비겁하게 살아가며 마음의 상처를 평생 안고 살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가치 없는 죽음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살아남아 응징할 것을 다짐하며 오(吳)나라로 망명한다. 오자서는 왕위 계승순위에서 밀려 있던 공자(公子) 광(光)을 왕으로 만들며 킹메이커로 부상하여 권력의 중심에 선다. 오자서는 권력을 남용한 초나라 평왕을 응징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결국 자신이 만든 오나라 왕 합려의 동의를 받아내어 <손자병법>의 저자 손무와 함께 자신의 조국 초나라를 공격하여 수도인 영(郢)을 함락시킨다. 자신의 가족을 풍비박산 낸 평왕이 이미 죽어 무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에서 평왕의 시신을 파내어 채찍으로 300대를 내리쳐 부모의 원수를 갚아준다. ‘굴묘편시(掘墓鞭屍)’, 묘를 파내고 시신을 꺼내서 채찍으로 때린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다. 조선의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 윤 씨를 참소하여 죽게 한 신하들에게 부관참시(剖棺斬屍)를 하였으니, 묘를 파내고 죽은 시신을 훼손하여 응징하는 전통은 동양의 역사에서 자주 있었던 일이다. 사마천은 오자서의 지독한 응징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의 옛 친구였던 신포서의 충고를 <사기>에 적고 있다. “그대는 이미 죽은 사람을 묘에서 파내 욕보이니 한때 신하였던 자로 너무 극악무도하지 않은가?” 이런 충고를 들은 오자서는 이렇게 대답한다. “해는 저물고 응징할 시간은 없다(日暮途遠, 일모도원).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무도한 대가를 치러야겠다(倒行逆施, 도행역시).’ 자신의 부형을 죽이고, 집안을 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응징, 아마도 오자서는 그 일념 하나로 모진 세월을 견뎌왔기에 응징이 잔인하다는 친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응징은 비장하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에 두려울 것도 없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한 맺힌 남자의 멋진 응징을 응원한다. 사람들은 모두 가슴 속에 응징의 대상을 하나씩 갖고 살기 때문일까. 오자서의 응징 이야기를 열전(列傳)에 기록한 사마천도 49살 나이에 아무 죄 없이 궁형을 당하였다. 억울하고, 답답하여 잠을 자다가도 몇 번이나 깨어 일어나서 입은 옷이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멍하니 생각에 젖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장이 꼬이는 고통을 받았으니 그 억울함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다. 무엇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정적에 의한 모함으로 18년 동안 유배생활을 한 정약용 선생도 억울함이 있었을 것이고, 8년간 유배지에서 고통 받은 김정희도 통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나와 가족을 무참히 파괴하고 인생을 나락으로 몬 상대를 원망하며 살았을 것이다. 사마천은 오자서의 복수와 응징을 <열전>에 기록하며 응원한다. ‘오자서가 아버지를 따라 죽었다면 한낱 개미의 목숨과 무슨 구별이 있었겠는가? 끝까지 살아서 치욕을 갚아 그 이름을 후세 남겼으니 대장부라 할 수 있다!’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생명의 끈을 놓아 버리는 일은 쉬운 일이나, 끝까지 살아서 재기하는 것은 대장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사마천의 평가가 귀에 더욱 선명하게 들어온다. /박재희(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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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40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계획을 폐지한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지난 2021년도부터 추진된 것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69%이던 공동주택은 10년에 걸쳐 90%로, 53.6%이던 단독주택은 15년에 걸쳐 90%로, 65.5%이던 토지는 8년에 걸쳐 90%로 제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정부는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을 급격히 높여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 이제도가 바로 폐지될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이 폐기되면 재산세 및 건강보혐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 생활 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혜택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조세가 줄어든 만큼 각종 개발정책에 따른 국가의 재정에 대하여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서민들을 위한 선심성 감세 및 개발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하는데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기도 합니다. 부동산 세금부담이 완화되면서 세금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할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완화 된 것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총선이후의 부동산정책 및 금리 동향이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