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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크는 지역을 만들자

문화정책을 하며 누군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난 단연코 사람이라고 말한다. 다른 정책과 달리 문화정책은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 단적인 예로 골목에 빈 벽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실제 그림을 그리는 건 예술가고, 그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때문에 문화정책에 있어 핵심은 사람이다. 현장에서 일을 기획하고, 사람을 끌어모으며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 이들이야말로 문화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라 할 수 있다. 한때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예술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역을 변화시키거나 문화적으로 재구성하는 인력은 제한되어 있었고, 문화매개자라는 이름으로 산발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다 2006년부터 시작된 ‘Art in City’(2006~2007)에서부터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활성화 시범사업’(문전성시, 2008~2012), ‘마을미술프로젝트’(2009~현재) 등 여러 지역 사업이 추진되며 역량을 쌓기 시작했고, 2014년부터 시작된 문화도시 사업을 타고 활동력을 높이기 시작했다. 지금은 그들은 스스로 돈을 모아 올해의 우수한 기획자를 시상하는 ‘내일의 기획자’라는 상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지역 또한 마찬가지다. 2000년대 창조도시 열풍이 불던 시절에는 ‘창조적인 사람’, 즉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예술가나 금융가, 법률인, 건축가 등 이른바 상류층이 살만한 지역 만들기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지역을 혁신하고 재생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로컬 크리에이터라 부르는 창조적 행위자, 지역 혁신가가 필요한 것이다. 창조적인 계급이 아닌, 창조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창조적 역량을 가진 지역기획자, 문화기획자를 키우려면 지역은 실험하고 도전할 기회를 줘야 한다. 교육을 통한 학습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은 직접 해보는 것이다. 지역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사업을 해 봐야만 감(感)이 오는 일이다. 그렇기에 다양한 문화사업과 지역혁신 사업은 그들이 성장하는 판이 된다. 앞서 얘기한 사업들도 실제 나타난 성과를 보면 사업성과보다 사람 성장이 더 컸던 사업이다. 당시 일했던 사람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을 돌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각 지역에서 후배를 육성하고 있다. 지역이 문화기획자를 키우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해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도전토록 하는 것이다. 경험보다 중요한 자산은 없다. 다른 한편 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인증감을 부여하고 자존감을 불어넣어야 하며, 기획자로 생활하며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사람은 함부로 크지 않는다. 적절한 환경과 지원이 있어야만 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사람이 도시를 먹여 살린다. 2000년대 창조도시로 명성을 떨쳤던 영국의 게이츠헤드(Gatehead)가 연극전공자인 피터 스타크(Peter Stark)의 작품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자. 더불어 지금도 여러 부상하는 지역에도 다양한 기획자가 활동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전북에도 그런 기획자가 많을 것이다. 이들을 위해 전북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이 성장하는 판을 깔고 있을까? 소멸의 위기에 빠진 전북의 미래를 위해 여러 생각을 해본다. /라도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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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5 15:01

지방의회 조직권 보장해야

자치조직권은 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문화·역사적 특성, 행정수요 등 각기 다른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조직을 창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의 법적 근거로서 우리 헌법 제118조제2항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생략)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장 제1절 의회의 설치 및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12절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의 정원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지방의회의 ‘조직’을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지방의회에 자치조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조직권을 담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명시를 하였고,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 정수기준 등을 규정하여 의회 기구에 대한 자율성에 제약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여러 지방행정기관 중의 하나로 지방의회를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하에 두었다. 직속기관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한 것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다. 삼권분립 원칙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현저히 위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정원관리도 맡고 있기 때문에 견제·감시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다. 둘째, 헌법상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조직권 등 사무기구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해야 한다. 즉 헌법의 하위법률인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사무기구와 정원은 의장이 관리한다“라고 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조직권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2절 사무직원의 수와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주요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세부 사항들은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의회 독립성은 물론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리다. 셋째, 이 조항은 중앙집중적 권력구조의 산물이다. 따라서,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의회에 그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만 “사무직원의 수와 인건비에 관해 조례로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 상태에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는 물론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현저하게 침해한다. 이러하다 보니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4.3.29.)을 통해 인구규모에 따른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발표했음에도 광역의회에 국장급 기구 설치를 제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방의회가 헌법 상 기관이자 지방자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사무기구 조직권 등 관리주체와 사무직원의 수, 인건비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법과 조례로 나누어 정하도록 입법하는 것이 법체계성에 맞고,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안 문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다. 국장직위(3급) 신설, 정수기준 조례 위임,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서 신속하게 분리·독립시키고 지방자치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 시 지방의회의 기능 및 권한의 범위를 헌법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김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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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5 15:00

반성문 잘 쓰는 법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절도, 강도, 폭행 등의 전과가 있고, 다시 지인과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 보험 사기로 구속되었다. 의뢰인은 곧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자신이 삶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어떻게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오래전 다른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선임하면 사무장이 반성문을 잘 써주겠다고 했다며, 반성문이 중요한 것인지 물어온 적이 있다. 솔직히 필자는 지금도 그러한 반성문이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사연이 있는 사건인 경우 반성문을 꼭 잘 써 볼 것을 권하곤 한다. 위 사례처럼 어린 나이에 가족과 어른들의 제대로 된 사랑과 훈육을 받지 못하여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거나, 범죄에 이르기까지 그 동기가 참작할 만하다고 생각된다면 반성문을 써보라고 얘기한다. 반성문에 담겨야 할 내용은 단순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보통 형사재판의 판사는 풀어준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보게 된다. 판사에게 피고인이 재범 가능성이 작아 지금 선처해 줘도 다시 형사 재판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위 의뢰인은 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며,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인생 계획을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왜 범죄에 연루되어 전과가 발생했고, 왜 범죄가 계속돼도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왜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그다음은 이제 어떠한 기술을 배우고, 어떠한 직장을 잡고, 얼마의 돈을 매월 벌 것인지 계획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돈으로 자신의 생계뿐만 아니라 부모, 아내, 자식, 여자 친구와 어떻게 가족관계를 형성할지 다짐해야 한다. 사실 반성문 잘 쓰는 법 같은 건 없다. 또 반성문이 실제 피고인이 중형을 피하고자 거짓을 반복한 것인지,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최소한 의뢰인이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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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3 18:15

더 낯설게, 전주국제영화제

외지인이었던 나에게 전주살이가 즐거운 이유는 맛있는 음식, 여유로운 생활환경 그리고 전주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국제 규모의 축제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것에 있다. 2000년부터 시작, 어느덧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축제인데, 느닷없이 찾아오는 전국 각지의 지인들 덕분에 매년 봄, 설레는 밤을 함께 하였던 전주국제영화제 이야기를 해보자. 도대체 전주국제영화제는 어찌 알았으며, 전주에 내가 살고 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꾸준히 다양한 사람들이 전주국제영화제를 찾고 있음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영화제를 찾은 이유를 묻는 나의 질문에 ‘전주에 와야만 볼 수 있다’, ‘독특하다’, ‘새롭다’라는 대답이 돌아오고는 하는데, 내가 보아온 영화들도 하나같이 일반 영화관에서 만나볼 수 없었던 ‘난해’하고 ‘평범하지 않은’ 영화들이었다. 온종일 거리의 풍경을 고정된 화면으로 보여주는 영화, 수도자가 걷는 모습만 보여주는 영화, 남미와 아프리카와 중동의 낯설고도 어색한 영화. 어디서 이런 영화를 구해오는 것인지 궁금할 정도로 참으로 독특하다.반면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함께 '대한민국의 3대 영화제'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낯섦’에 있다. 비주류 작품이나 독립영화를 바탕으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평론가는 물론 영화팬들에게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그들이 영화제에게 원하는 것은 오로지 일상과 다른 ‘일탈’이다. 영화는 분명 상업적 측면과 함께 우리네 삶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예술이어야 하며, 전주국제영화제가 그러한 대안적 역할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 반응은 어떨까? 영화제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상영이 지속되고 있다. 성공의 가장 큰 이유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직접 생산하는 콘텐츠에 있다. ‘디지털’ ‘독립’ ‘대안’을 내세우며 2000년 출발했던 전주국제영화제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영화용 ‘필름’ 카메라가 아닌 방송용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해 영화를 제작하는 “디지털 삼인삼색”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다. 필름을 사용한 제작 방식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디지털이었는데, 각기 다른 국가에서 선발된 3명의 감독이 하나의 주제를 목표로 만드는 3편의 단편영화는 영화제의 얼굴이 되었다. 이러한 전주국제영화제만의 독특한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매년 독창적인 디지털 영화가 생산될 수 있었으며, 다양한 국적의 감독들이 전주와 함께 할 수 있었다. 결국 문화라는 것의 특성은 각기 다른 개성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합종연횡. 그 속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가치일 수 있는데, 일탈을 꿈꾸는 다양한 인류가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공간에서 만나 영화를 넘어 전주만의 해방구를 만들고 새로운 대안을 창조하였다. 디지털이 주류가 된 지금은 “전주시네마프로젝트”로 규모를 키운 이 프로젝트는 최근 ‘노무현입니다’를 비롯한 특색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 주류 영화계에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전주만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새로운 방식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25회를 맞이한 전주국제영화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제로 더욱 발전하기를 응원하며,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더 낯설게, 나의 일상과 다른 문화적 경험을 제공해, 새로운 즐거움과 뜻밖의 만남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홍현종 JTV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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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3 18:15

농민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MAY, 계절의 여왕 5월에는 전국 곳곳 지역 특색이 돋보이는 축제가 가득하다.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내 고장을 알리기 위한 홍보 또한 한창이다. 시민들은 이러한 축제를 찾아다니며 다양한 볼거리로 오감을 충족하지만, 이에 반해 농민들은 1년 농사를 위한 모내기 준비로 하루가 부족하다. 필자는 요즘, 모내기에 손이 모자란 농부들 모습을 바라보며 올 한해는 농민들이 함박미소를 머금도록 수확의 결실을 거두길 기원하는 게 일상이 됐다. 지난해 산지 쌀값 하락으로 피땀 흘려 가꾼 한 해 농사를 포기하고 슬퍼하는 농민을 위로한 아픈 기억에 올해는 농민들 피땀이 제대로 된 결실로 보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그동안 홀대받던 농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를 겪어내며 식량안보를 위한 다양한 비책에 돌입하고 있다. 식량 수출을 제한하는가 하면 먹거리 사재기 현상도 비일비재하다. 여기에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위기 대비책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재고하는 분위기다.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류대, 인건비, 농자재값 등 농업생산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쌀값은 과거 그대로 정체 상태다. 이 때문에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어 무척 안타깝다. 특히 젊은 청년들은 농민에 대한 미흡한 처우, 미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농업을 평생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필자는 농민 행복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선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찾기가 그 출발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의 첫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4월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번 국회에 상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쌀값이 기준가격에서 폭락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며,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정부 의무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야당의 입장이다. 또한 기준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 법률안이다. 필자는 이번에 개정된 ‘양곡관리법’안에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이 법률안으로 농민들 가슴속에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이번에는 대통령과 여당이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위해 농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빛을 보기를 기대하며 ‘제2의 양곡관리법’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농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소망해 본다. 세계적인 3대 투자자 짐 로저스도 21세기 최고 유망 업종으로 농업을 내세운 바 있다. 선진국 농업은, 최근 AI 기술과 접목하면서 세계에서 다시 각광받는 종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은 물론 농업인이 존경받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플러스 알파억이라는 수익, 바로 농부의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농업 선진국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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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3 18:14

농사같이 (農四價値)

소만(小滿)은 24절기 중 5월의 절기로 한자어로 ‘작은 만족’이라는 뜻으로 곡식이나 다른 식물들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하지만 아직 충분히 익지 않았다는 의미로 영농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다. 소만에 대한 기록은 고대 중국의 농업 사회에서 비롯되었는데 농작물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여린 잎의 농작물을 잘 관리하며 보살펴야 튼튼하게 자랄 수 있기에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처럼 분주해야 할 5월 농촌의 현장은 그렇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출산과 고령화가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농업·농촌의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농협은 2024년 농업인과 국민이 같이하는 ‘농사같이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사같이운동’은 농민존중, 농업성장, 농촌재생, 농협혁신의 4가지 농업가치를 기반으로 국민과 함께 해온 60년 농협·농촌운동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에 부합한 신농협운동 플랫폼으로 정부·지자체의 지원과 협력을 보태어 농업인과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농사같이(農四價値)운동’은 국민이 함께 “농사를 같이 하자”는 의미와 “농사(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공감하자”는 대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운동적 의미로는 과거 60년과 미래 60년을 아우르는 農四(농민·농업·농촌·농협)의 중요 價値 구현을 위한 운동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농사같이운동’은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소통의 방식으로 기업-농촌 이음운동, 고향사랑기부제, 국산농산물 애용 등 농업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및 도농교류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범농협 계통간, 농업인과 소비자, 동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플랫폼으로 승화하고 있다. 지역농축협은 지역발전센터로의 역할을 강화하여 도농상생기금 확대 등을 통하여 상생발전 리드 및 지역활성화·지역소멸에 대응을 하고 있으며 농민수당 도입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권익 신장에 앞장을 서고자 한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농업인(농민존중), 농업에 대한 본질을 농업에서 농산업으로 전화(농업성장), 살기 좋은 농촌·찾고 싶은 농촌·활력 넘치는 농촌으로 전환(농촌재생), 농업인과 농축협이 중심이 되는 농협(농협혁신)을 통하여 4대 농가가치를 기반으로 농업인·국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도농상생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여 정부·지차체 정책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대함으로써 ‘농사같이운동’을 확산하고자 한다. 미래의 농업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등 환경적인 문제와 디지털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농업환경에 우리 농업도 그에 발 맞춰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출범과 함께 미래의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거듭 날 것을 선포하였다. 이에 우리 도민이 먼저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같이 공감하고 농사의 가치를 깨달아 함께 한다면 다가올 미래의 농업 중심에 자리 할 것은 당연할 것이다. ‘강산도 아름답다 기름진 터전~ 여기서 나고자란 정든 내고장~ 이 땅은 피땀고인 농민의 나라~ 우리는 주인이다 힘차게 살자~ 협동의 깃발 아래 한데 뭉치자~ 농촌이 살아야만 나라가 산다!’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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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3 18:14

트로트 전성시대의 판소리

트로트(Trot) 전성시대다. 대중가요의 한 장르인 트로트에 한국인이 열광하고 있다. 따라 부르기 쉬운 가락에 구구절절한 삶의 애환을 담은 노랫말이 붙어 중독성이 강하다. 올봄 전국 곳곳에서 열린 꽃축제 무대도 몸값을 불린 트로트 가수들이 장악했다. 그렇게 꽃잔치가 지나간 여름의 길목, 전통문화의 고장이 국악의 향기로 물든다. 국내 최고 권위의 국악인 등용문인 ‘제5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열린다. 전주대사습놀이의 꽃은 역시 판소리다. 대회 최고상인 대통령상도 13개 부문 중 판소리명창부 장원에게 수여된다. 이 대회 학생부(학생대회), 또는 일반부 판소리 장원의 영예를 차지한 예비 명창들이 엉뚱한 곳에서 속속 얼굴을 내민다. 트로트 가수들에게 활짝 열린 대중가요 무대다. 우리 국악의 미래를 짊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 판소리 신동들의 예상치 못한 행보도 눈길을 끈다. 모 방송사의 인기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 판소리 장원 출신들이 맞대결을 펼쳐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일반부 장원에게는 병역혜택까지 주어진다. 전통문화의 명맥을 잇자는 취지다. 그런데도 굴지의 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낸 예비 명창들의 전향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엄청난 돈과 대중의 인기가 눈앞에 있으니 그 유혹을 떨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정말 피나는 수련을 통해 득음의 경지에 가까워졌으니 경연에서의 자신감도 충만할 것이다. 학생대회와 함께 열리는 전주대사습놀이가 국악인이 아닌 트로트 가수 등용문으로 변질될까 우려된다. 실제 이 대회 판소리(일반부) 장원에게는 트로트 가수로의 전향 계획을 묻는 질문이 꼭 뒤따른다고 하니 웃지 못할 일이다. 소리꾼의 길을 걷는 예비 명창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당장 익숙한 대중가요에 열광하는 시민들을 갑자기 판소리 애호가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소리꾼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꾸준히 마련해 귀명창을 늘린다면 판소리의 위상도 점차 달라질 것이다.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국악 대중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쉽게 다가가 즐길 수 있도록 판소리를 비롯한 국악무대를 늘려나가야 한다. 소리의 고장 전주가 앞장서야 하는 일이다. 우선 지역 축제부터 달라져야 한다. 축제의 계절, 살인적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인기 대중가수를 굳이 거액을 들여 초청하는 대신 판소리 명창과 꿈나무들의 무대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고 하지만 분명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문화예술 분야가 그렇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판소리의 예술적 가치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판소리 전승과 대중화의 필요성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이제껏 성과가 없었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4.05.13 12:38

전북도, 세계미식관광포럼 반드시 유치하라

전북자치도가 2026 세계미식관광포럼 유치에 나섰다. 김관영 지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와 제39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석해 ‘2006 세계미식관광포럼’ 전북 유치 도전을 선언했다. 세계미식관광포럼은 각국 음식문화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자리로, 음식이 다양한 관광요소와 결합해 도시 이미지와 함께 재방문을 높이는 외래 관광객 유치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 포럼은 이미 부산시가 2년 전부터 유치에 나선만큼 전북자치도는 철저한 준비로 반드시 좋은 성과를 보여주길 바란다. 전북자치도는 이 포럼 유치를 위해 160개 회원국을 보유한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와 70여 개국 1000여 개 회원사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와 교류 협력을 통해 전북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미식관광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세계관광산업의 목표와도 일치한다. 그렇지 않아도 전주시는 음식에 관한 한 스스로 ‘음식 수도’라고 자부하고 있는데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다. 콜롬비아 포파얀(2005년), 중국 청두(2010년), 스웨덴 오스터순드(2010년)에 이어 전주시는 2012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에 선정됐다. 또한 2년 전에는 ‘K-푸드 세계 거점도시 전주 국제포럼’에서 전주가 K-푸드의 중심 도시임을 알리는 선포식을 갖기도 했다. 이 포럼을 유치하게 되면 음식관광과 함께 고부가가치를 지닌 마이스(MICE)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전북에는 대규모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없어 그동안 큰 불편을 겪어왔다. 현재 철거 중인 전주종합경기장에 내년 7월에야 전시컨멘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 10월에는 3일간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대회에는 세계에 나가있는 한상 등 4000여 명이 참석한다. 전북은 음식은 물론 한옥, 한지, 태권도 등 전통문화유산과 우수한 관광지가 많은 곳이다. 이러한 관광자원의 가치와 매력을 충분히 강조해 2026 세계미식관광포럼을 유치했으면 한다. 이를 통해 전북의 산업지도와 품격이 한꺼번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과 정치권, 민간이 협력해 맞춤형 준비로 유치에 성공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5.13 12:35

전북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율 너무 낮다

전북 민선 8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있으나 취임때 야심차게 약속했던 공약 이행율이 너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아도 보통 낮은게 아니라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던져준다. 민선 8기 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기에 자칫하면 현재 추진 중인 공약 대부분 폐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 시장군수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실적이 우수하다며 이런저런 상을 받는가 하면 일부 언론에는 칭찬일색의 보도가 넘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수치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결론은 지금부터라도 자랑하지 말고 묵묵히 지역주민을 위해 하나하나 뭔가 해야만 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4년 민선 8기 2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보자. 전북 14개 시장군수들의 공약 이행 완료율은 평균 26.51%에 그쳤다. 전북은 제주를 제외한 내륙지역 8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공약 이행률 32.20%과 비교할때 5.69%p 낮았다. 지난 2년간 전북지역 민선 8기 자치단체장 공약 1090개 중 완료된 공약은 고작 65개였다. 다만 이행 후 연계된 다른 사업을 진행 중인 공약도 224개나 있어 임기 중 성과로 분류됐다. 이밖에 공약들은 정상추진 722건, 보류 2건, 폐기 4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약 목표달성률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규모가 크고 시민들의 체감도 높은 일부 사업의 경우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 결과 재정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경기장 개발, 새만금 전주-김천 철도, 황방산 터널 개통, 전주천 하류 상태계 복원 등은 재원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한다.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32.18%밖에 마련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자치단체장의 공약목표 달성비율과 실제 공약 이행실적 간 차이가 클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잘 챙겨야 한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이 임기 내에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 민선8기 출발때부터 공약을 각 부서별로 나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공약지도까지 만들어 공개하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자치단체장에 우호적인 이들만을 들러리로 세우지 않고 명실공히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 등을 중심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을 꾸려 운영함으로써 이행상황을 날카롭게 점검하는 겸손한 자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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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5.13 11:30

주군이 바뀌어 속내가 복잡한 지방의원

전북은 이번 총선 때 20년 만에 파란색으로 완전 도배했다. 예견된 결과였다. 전주병, 익산갑, 군산, 정읍고창 지역구에서 민주당 경선이 치열했다. 지난해 새만금 예산이 삭감되면서 정부여당발 한파가 몰아닥쳐 정권심판론이 우세했다. 정책과 공약 대결은 사라지고 지역 정서에 매몰된 싹쓸이 선거가 재현됐다. 정치권의 무능이 극에 달해 민주당 경선전에서 전체 판갈이 여론이 나돌았다. 광주와 달리 군산 신영대 의원만 비명이고 나머지 전원이 친명이라서 현역 2명 물갈이로 싱겁게 끝났다. 새만금 국가예산 삭감으로 촉발된 정치권 물갈이가 선거구 한 석 감소 여부를 놓고 정점에 다달았지만 막판에 현행처럼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도민감정이 많이 수그러들었다. 이번 총선에서 올드보이 정동영과 이춘석 귀환을 가능하게 했다. 잼버리가 끝난 후 모든 실패 책임을 전북도에다가 똘똘 뒤집어씌워 도민감정을 격앙시킨 게 결국 정동영을 소환하게 했다. 그 전만 해도 정동영은 정치 재개 명분이 약해 뚜렷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도민들 사이에 전북 정치권의 존재감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자 정동영이 구원투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 동냥 벼슬인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공직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3대의 신상이 고스란히 까발려지기 때문에 평소에 덕을 쌓지 않고 갑질한 사람은 아예 생각도 못할 일이다. 전주 을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후보가 정치 입문 2달도 안 돼 금배지를 거머쥐었지만 그의 내공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 교회와 직장 집만을 오가는 범생이 정도로 알려졌지만 윤석열 검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를 독사로 만들어줘 승리할 수 있었다. 그는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타파를 위해 최일선에서 싸워나가겠다는 게 시대정신을 관통하면서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 됐다. 정동영 이춘석 이성윤의 당선은 상대 후보보다 인물이 우위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방의원들이 주축이 되서 사즉생의 각오로 표심을 집중 공략한 게 주효했다. 경선이 당원 일반시민 50대 50으로 돼 있어 도전자한테는 권리당원을 모르는 상황에서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할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개미들의 끈질긴 집념으로 승리를 일궈낸 것. 전주을은 경선 전에 지방의원들이 물밑 접촉을 통해 이성윤 후보를 밀기로 다짐하고 그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려 여론조사 1위로 후보 4명을 제쳤다. 사실상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공천받기 위해 물불을 안 가리고 뛸 수밖에 없다. 전주병은 지방의원 전원이 김성주 의원을 밀다가 패배해 정동영 당선자와 물기름처럼 묘한 동거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원 물갈이냐 아니면 80% 물갈이냐를 놓고 설왕설래하면서 내심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있다. 지방선거 때 경선을 통해 물갈이가 되겠지만 선거 때 선거운동에 아예 참여치 않은 도의원은 일찍 신상정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주군이 바뀌어 공천관계가 불리해졌지만 지방의원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후반부 의정활동을 잘해야 할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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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4.05.12 19:21

지방시대 실현, 공공기관 추가이전 서둘러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문제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의 특성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있던 153개 공공기관이 2019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목표였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 등 당초 목표로 했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후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추가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동력을 잃고 말았다.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지방의 외침을 흘려들으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 임기 내내 공수표만 남발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도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약속했다.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출범 후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하면서 곧바로 이전에 착수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기대는 오래 가지 않았다. 로드맵 발표는 하염없이 미뤄지고, 구체적인 논의도 찾아볼 수 없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정치적 셈법으로 눈앞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앞다퉈 내놓았지만 항상 빈손이었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 기조를 버리지 못한 탓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기대가 점차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신도시 정책 등을 통해 수도권 블랙홀을 키우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선거에서의 셈법이나 정국 현안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도 공수표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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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5.12 17:25

민생토론회, 전북에서 먼저하는 게 맞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토론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곳이 전북과 경북, 광주, 제주 등 4곳인데 곧 찾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을 시작으로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시까지 총 24번의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 토론회는 4·10 총선거를 앞둔 선거 개입과 관권선거 논란으로 중단됐다. 가는 곳마다 지역현안에 대한 선심성 보따리를 풀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총선도 끝났고 민심도 확인됐다. 그런만큼 그동안 가지 못한 곳을 찾아 민생토론회를 재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윤 대통령도 직접 재개 의사를 밝혔고 구체적 로드맵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총선 이후 재개되는 민생토론회는 전북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다. 전북은 윤 정부 들어 가장 소외되고 핍박받은 지역으로 꼽혀서다. 윤 대통령의 뜻이 어떻든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 단초는 지난해 8월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서 비롯되었다. 잼버리 실패 책임을 두고 중앙과 지방이 공방을 벌이며 힘 없는 전북은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멀쩡한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각종 국가사업에서 보이지 않은 차별을 받았다. 이로 인해 도민들은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도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첫 재개 지역으로 전북을 선택했으면 한다. 일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여권 득표율이 낮은 호남과 무조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경북만 뺐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에 이를 불식시켰으면 한다. 그리고 재개 여부와 함께 과연 알맹이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느냐도 문제다. 그동안 쏟아진 과제만 244개에 이르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 여력이 쉽지 않아서다. 전북에는 많은 현안이 쌓여있다. 새만금 SOC 사업 후속조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대광법, 동학농민혁명법,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금융중심지 지정,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등이 그러하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전북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귀를 활짝 열고 소통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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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5.12 17:24

오수 세계명견테마랜드,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수도 임실

1974년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유명한 이야기인 오수의견 설화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0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시대 문인인 최자가 쓴 <보한집>에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술에 취해 잠든 주인을 불길에서 구하고, 숨을 거둔 충견을 다룬 설화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주인인 김개인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개를 기억하기 위해 자신의 지팡이를 개의 무덤 앞에 꽂았는데, 이 지팡이가 실제 나무로 자라게 되어‘개 오(獒)’와‘나무 수(樹)’를 합한 게 지금의 지명‘오수’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오수는 충견의 상징이자, 의견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12만 585㎡에 달하는 오수의견관광지와 얼마 전 성황리에 끝난 <오수의견제와 함께하는 임실N펫스타>는 모두 1000여년의 설화가 모티브가 된 지역의 소중한 문화관광 자산이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오수의견관광지 일원에서 열린 <제39회 오수의견제와 함께하는 임실N펫스타>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5만여 명의 반려인들이 방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을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한 대한민국의 성지로 알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축제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500만 반려인 시대를 맞아 임실군 오수면은 주인을 살린 의로운 개의 고장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우리 군은 오수의견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을 갖춰나가고 있다. 반려동물 입양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반려동물 교감 및 소통 교육을 시행할 반려동물지원센터를 내년 1월이면 정식 개장하고,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캠핑장도 오는 7월이면 새롭게 문을 열게 된다. 여기에 전국에선 처음으로 공공 동물장묘시설인 오수 펫 추모공원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를 순 없는 일이다. 1000여년의 충견의 역사가 서린 오수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견의 성지로 만들어 가야 한다. 1500만 반려인들이 오수 세계명견테마랜드에 와서 훈련도 시키고,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음식도 함께 먹고, 함께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세계적인 명견을 만나고 교감할 수 있는 명견빌리지와 반려동물 교육시설, 아무런 제한 없이 맘껏 속도를 내며 질주하는 경견을 관람할 수 있는 경견장, 그리고 100실 규모의 애견호텔까지 갖춘 세계명견테마랜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세계명견테마랜드는 3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다. 세계명견 이야기를 ICT 기술과 접목 강렬한 시각적 요소와 감성을 자극하는 청각적 요소를 융합한 몰입형 미디어아트를 비롯하여 전시와 체험 공간 조성 및 반려동물 친화 관광에 적합한 테마별 소규모 체류형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전문대학이 활성화된 일본처럼 반려견들을 위한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전문대학을 반드시 유치, 전북펫고등학교와 대학까지 연계된‘펫 전문교육의 메카’로 육성해야 한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관광은 물론 교육 차원에서 꼭 들러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현실의 벽은 너무 높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명견을 볼 수 있는 명견빌리지를 만들려면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부의 예산확보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협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경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경견장 같은 시설 건립도 관련법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오수 세계명견테마랜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주길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천년의 의견 설화를 담은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수도가 되는 그날까지~. /심민 임실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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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2 17:24

전북 경제영토 세계로 넓힐 절호의 찬스

1,200년 전 ‘해상왕’ 장보고는 국제적 해상무역을 이끈 거상이자 글로벌 한상(韓商)의 시초였다. 고려의 개성상인도 아라비아까지 진출하며 ‘코리아’의 명성을 떨쳤다. 조선의 만상 임상옥, 안중근 의사를 도운 러시아 갑부 최재형, 일제에 맞설 비행학교 설립․운영 자금을 댄 미국의 ‘라이스 킹’ 김종림도 한상의 원조다. 한상이 꼭 거상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00년대 초 하와이로 이주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연해주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 우리나라 근대화의 종잣돈을 댄 파독 광부와 간호사, 50도가 넘는 열사의 중동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군 건설노동자 같은 한상들도 있었다. 이처럼 조국을 떠나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 세계 한상들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로 몰려온다. 오는 10월 22일부터 2박3일간 열리는 제22회 세계한인비지니스대회 참석을 위해서다. 장소는 전북대학교. 세계한인비지니스대회는 2002년 세계한상대회로 출발했다. 첫 해 28개국 968여 명이 참가한 대회가 매년 50여 개국에서 평균 4,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한인비즈니스대회로 성장했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서 열린 21회 대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이마트 등 대기업과 15개 광역지자체도 참여했다. 참가업종도 무역·상공업 중심에서 금융, 환경, 문화, 스마트 분야로 다양화됐다. 1만7,183건의 투자 상담과 1,940만달러의 현장 계약을 기록했다. 계약 상담 규모는 5억7,260만달러에 달했다.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각 대회마다 시대적 상황과 개최지의 특성을 반영하며,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많은 성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는 열정과 도전정신이 뛰어난 청년들의 세계무대 진출 창구가 되고 있다. 이번 세계한인비지니스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 영토를 전 세계로 넓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로 힘찬 걸음을 내딛은 우리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김관영 지사도 전주의 강점인 한옥마을과 전통문화에 이차전지 등 신산업을 연계한 대회를 준비하겠다며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고 전북·전주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우리 도는 농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여 라이프·에너지·모빌리티·문화관광 등 미래 첨단산업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새만금 지역에 LG화학, SK온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10조 원을 넘어섰고, 완주 수소특화 산업단지는 국가 첨단산업단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도 최근 들어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서 세계한인비지니스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세계 각지의 한상들에게 우리 전북의 위상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글로벌 명문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전북대학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기도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최 기관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참가자 모두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하는 한인비지니스대회는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수려한 캠퍼스를 가진 전북대학교에서 풍성한 가을의 향연이 기대된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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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2 15:47

시외버스 경영애로 방치는 도민의 발을 묶고 운수 노동자의 고통을 부른다.

필자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버스를 타면 승객이 많을 때도 10명 이상인 것을 자주 보지 못했고 3~4명이 타는 경우를 흔하게 본다. 이렇게 승객이 적으면 회사는 적자가 많이 나겠구나하는 생각과 승객은 이 버스가 아니면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를 생각하다보면 교통약자의 지역간 이동에 시외버스 교통이 얼마나 고마운 이동수단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버스운송사업은 수익사업이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승객의 요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경우 버스요금이 높아지게 되어 교통약자의 요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동에 제약을 받고 생활의 불편을 겪게 된다. 또한 형편이 나은 사람은 자가용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므로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승용차가 늘어남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것은 불문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버스 요금을 사업자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버스 운송에 사용된 부족한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로 운영하게 한 것이다. 또한 국민의 이동권을 보호해야 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인데 모두 국가가 맡아서 하는 것은 고비용이 필요하다. 옛날 서울시영버스에서 보듯이 운영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버스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필요할 때마다 제도를 개선해 여객자동차법 제51조에 28개 항목이나 두고 시장·군수·구청장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버스에 부족한 지원을 하여, 특히 전북은 운송환경과 수입이 열악해 사업자의 경영난과 운수 노동자는 임금 체불로 고통을 호소한 것을 왕왕 본다. 정부는 국민의 이동권 보호해야 할 사업을 민간 사업자가 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면 버스는 멈출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로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이동권 보호 책임을 몰각하고, 직무 유기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정상적인 지원을 하여 버스가 멈추지 않게 해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사업자는 적자라고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버스를 타려는 국민은 목적지로 이동해야 하는데 버스가 오지 않고 있을때 초조했던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자. 산간 벽지에는 청정한 환경과 전기 사용으로 TV와 인터넷 사용, 가전제품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어 생활에 불편이 없으나, 교통이 없으면 떠날 수 밖에 없게 되고, 결국 지역은 소멸 된다. 또한 시외버스가 소멸되고 있으니 터미널이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한데 시외버스를 상대로 시설된 터미널이 시외버스가 소멸되고 있는데 터미널인들 유지될 수 있겠는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에서 운송비용을 직접 조사하고 부족한 비용에 대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년 평균 77.6%만 지원했으며, 금액으로 200억 9005만원을 적게 지원함으로써 매년 평균 50억여원씩 부족하게 지원한 것인데, 이 경우 지출한 운송 비용을 직접 조사 확인하고, 지원해주지 않으면 운송사업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같은 상태에서 운수 노동자들 임금이 정상 지급될 수 없을 것이다. 재정지원은 운송사업자를 위해서가 아니다. 사업자를 통해서 국민이 저렴한 요금으로 지역간을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하는데 있다. 전북의 대중교통정책은 전북 도민의 이동권에 관한 중요한 도정으로 지역간 이동이 도민의 생활인데 도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 도민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일이 바른 도정이라고 할 것이다. 정책 당국자들은 시외버스운송사업 경영이 정상화 되도록 하고, 운수 노동자가 임금으로 불안없이 운전하게 하여 도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장영달 우석대학교 명예총장∙헌정회 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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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2 15:47

'맹탕 청문회' 가 남긴 것

전주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팽팽한 긴장감 없이 막을 내려 뒷말이 무성하다. 무엇보다 인사청문회에 기대를 걸었던 후보자의 송곳 검증이 크게 못미쳐 후한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전주시의회도 처음 시행하는 만큼 약간의 시행착오를 감안한다 해도 기본 취지가 실종된 데 대해 시선이 곱지 않다. 후보자의 도덕성뿐 아니라 경영 능력, 전문성 등을 짧은 시간 안에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런 만큼 고도의 전문 지식과 꼼꼼한 자료 준비가 청문위원에게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실제 사상 처음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이번 청문회는 여론의 주목도 면에서도 실패했다. 후보자 경력과 관련해 자격 시비가 일부 제기됐지만 이슈를 만들어낼 만한 질의응답도 없었다. 오히려 후보자의 거침없는 답변이 화제가 될 만큼 청문위원들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미미했다. 여느 청문회에서 흔히 보았던 가시 돋친 설전은 고사하고 일상적인 회의처럼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물론 여기에는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도덕성 검증이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맥빠진 탓도 있다. 일각에선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 일색 의회와 같은 당 출신 시장이 이끄는 집행부 관계를 보면 원래 한통속인데 뻔하다는 반응이다. 도의회 청문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기억하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청문회 모습은 여야 적대 관계가 뚜렷한 국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지난 2일 전주시의회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기초의회에선 군산에 이어 실시한 이날 청문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인사청문회가 가능토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청문회 대상은 주로 전주시 산하기관이다. 근본적 도입 취지는 인사권자의 독단과 전횡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기초단체장의 공정한 인사를 담보하기 위한 의회 견제구 성격이 강한 만큼 청문위원의 준비 여부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 인사청문회 칼날이 무딘 이유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종이 호랑이’ 로 전락한 게 결정적이다. 한쪽에선 ‘요식 행위’ 란 비야냥거림도 들린다. 설령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더라도 인사 강행을 막을 수 없는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부적격 논란의 후보자라도 임명권자가 밀어붙이면 인사청문회 절차는 무의미해 진다. 그러한 핸디캡과 더불어 과도한 신상 털기로 인해 도덕성과 능력 검증이 뒷전인 상황에서도 인사청문회가 주목을 끄는 건 후보자의 정보 제공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때문이다. 이처럼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지방의회 청문위원들의 자질과 준비 부족으로 ‘맹탕 청문회’ 가 진행됐다면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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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9 16:55

작업자 건강을 지키려면 방제 안전수칙 준수가 답이다

준비하고 대처한 사람에게 아픔은 없다. 상토주무(桑土綢繆)의 사자성어 뜻은“새는 폭풍우가 닥치기 전에 뽕나무 뿌리를 물어다가 둥지의 구멍을 막는다”는 뜻으로 미리 준비하여 닥쳐올 재앙을 막을 수 있다. 농업에도 철저한 준비와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하는데 농산물을 생산, 유통, 저장을 위해서 병충해 방제가 필요하다.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과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농업인의 노동 부담도 줄인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농약을 사용하면 농약 중독과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국내에서 농업인에게 발생한 안전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기준으로 일반 산업보다 약 1.4배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인 안전재해 중 하나로 농약 살포 작업 중 이거나 살포 후 조치 미흡으로 걸릴 수 있는 농약 중독이 있다. 농약 취급 작업자는 상업용 농약 생산 및 배합에 종사하는 산업 근로자, 농업 및 공중 보건 문제 관리를 위한 농약 살포자와 보조원, 농약으로 처리된 경작지에 들어가는 농업 노동자, 농약을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는 산업 근로자, 농약으로 처리된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거나 농약으로 처리된 물품을 다루는 비산업 종사자가 있다. 농약에 따른 질병은 대부분 급성이며 주로 흡입, 접촉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드물게 섭취를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농약에 의한 주요 표적 기관은 피부, 눈, 호흡기 점막, 소화기 및 신경계이다. 농약 중독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농약 사용 시 가장 잘 실천하는 안전 지침 준수율은‘농약 살포작업 후에는 비누로 목욕을 한다’ 91.0%였으며, 가장 지켜지지 않는 안전지침은 ‘1시간 작업 후 10분 휴식을 한다’가 42.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약 전용 보호구 착용은‘보호장화’가 전체 농업인의 53.5%로 가장 많았으며, ‘보호모자’ 40.8%, ‘농약 살포마스크’ 31.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아직 보호구 착용 비율이 상당히 낮다. 따라서 농약을 사용할 때 준수사항으로 ① 농약을 담은 봉지와 병에는 농약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설명서를 숙지하고 사용한다. ② 농약은 다른 어떤 부위보다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잘되기 때문에 방수성 의복으로 몸의 노출 부위를 감싸주어야 하며 반드시 고무장갑, 마스크, 방제복, 보호안경, 고무장화를 착용한다. ③ 농약을 살포한 날에 술을 마시면 간에 부담을 주어서 중독을 더 무겁게 할 위험이 있다. 이처럼 농약 중독과 재해를 막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 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농약사용 지침서와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를 만들어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지도를 통해 외국 근로자도 농약 사용준수를 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농업은 재해 위험도가 높은 산업이므로 농약 사용 중 떨어짐, 쓰러짐 등 근로자들이 부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취급이나 사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농기계 사고 또는 농약 중독에 의한 질병 등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지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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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9 16:55

천천히 보아야 보이는 것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봄이 와서 들판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구다. 매년 꽃들이 만개할 즈음이면 학교도 새 학기를 맞아 수업과 행사 등으로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곤 한다. 하지만 올 봄에는 그 계절의 아름다움을 자세하게 그리고 오래 볼 수 있었다. 10년 이상 필자를 괴롭히던 무릎 통증을 치료하고자 약 2개월 전에 수술을 받았다. 그 후 회복하는 동안 지팡이에 의지해 걷다보니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잊고 있었던 봄의 화사함, 마른 가지에 싹이 돋고 꽃이 피는 자연의 신비함, 캠퍼스에서 명랑하게 재잘거리는 학생들의 모습이 자연스레 눈에 들어왔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시간을 잠시 멈추고 나의 삶을 돌이켜보았다. 지금까지 앞만 보면서 달려오다 보니 무심히 지나쳤던 일,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 밀렸던 일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고, 주변의 따뜻한 봄날과 활기 있는 삶의 모습에 눈길을 돌리게 된다. 담장에 피어있는 라일락의 그윽한 향기를 맡다보니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교수가 생각이 났다. 그는 비교적 젊은 시절에 의과대학 교수로 임명되어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방학이 되면 제자들과 함께 필리핀 무의촌으로 의료봉사를 나가곤 했다. 대학병원 특성상 여름휴가는 일주일 남짓했는데 그 황금 같은 휴가를 의료 봉사하는데 다 쓰고 돌아와서는 소진된 기력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여름휴가 기간 가족과 여행을 다녀온 필자를 매번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는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정기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되었고 치료를 위해 휴직 신청을 하였다. 그 해에는 해외 봉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의료 봉사를 다녀왔다. 친구들은 그에게 ‘몸이 아프면 좀 쉬어야지, 왜 무리를 해서 해외 봉사를 다녀왔냐?’, ‘나이가 들면 자기 자신에게도 신경을 써야한다.’라는 걱정 어린 충고를 했지만 돌아오는 그의 대답은 비교적 간단하였다. ‘지금까지 여름방학이면 매년 가던 의료봉사여서 올해도 가야될 것 같아 조심하면서 다녀왔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것이었다. ‘몸이 안 좋으면 이기적이고 소심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던 일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의연한 삶을 살 수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그의 병은 치유되었고 정년퇴직 후, 신변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의료 활동을 위해 해외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에 대한 추억은 무릎통증 하나 때문에 소심하게 작아지는 나를 바라보면서 다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잠깐 멈추어 생각해보니, 무릎 수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움직임 등에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오히려 바쁘게 살아왔던 과거보다 조금 더 여유가 생겼고,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들과 이웃, 봄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며 빙그레 웃을 수 있게 만들어준 전환점이 되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다 보니 자연스레 이기적으로 변하고 소심해지는 경향이 생기지만,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나에게 감동을 주었던 벗들의 귀한 모습을 생각해보고 다시 한 번 힘을 내봐야겠다고 다짐한다. 계절의 여왕인 5월, 하루가 다르게 초록이 짙어지고 라일락, 아카시아 꽃향기가 퍼지는 거리를 천천히 걸어보자. 바쁘게 지내왔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나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걸어야 보이는 것’들을 느끼고 자신을 회복하는 따뜻한 봄날 을 맞이할 수 있는 5월이 되기를 바란다. /오덕성 우송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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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9 15:14

화장품 어택, 그리고 남겨진 것들

2021년, 전국적으로 환경의 가치를 담고 있는 상점에서는 다 쓴 화장품 용기를 모으는 가칭 ‘화장품 어택’을 진행하였다. 유리용기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사용을 다한 화장품 용기는 자연스럽게 분리배출을 하지만, 사실상 90% 이상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재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재활용 가능’한 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더(Other), 불투명 유리 등은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우리의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1.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에서 화장품 용기에 대한 적용 예외를 철회하라! 2. 화장품 업계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을 표시하라! 3. 화장품 업계는 한시 빨리 재질과 구조를 변경해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포장재로 변경하라! 즉,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 강화를 기준으로 수거된 공병은 다시 화장품 용기로 재활용 되도록 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로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였는데, 재활용 어려움 등급 표기 개선 촉구를 위해 2주 동안 7,500여 명의 온라인 서명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고, 전국 88곳의 상점에서 8,000개에 달하는 화장품 용기가 모여 LG생활건강에 기자회견으로 목소리를 낸 결과 화장품 업계의 '재활용 어려움' 등급 표시 면제 혜택이 중단되었다. 화장품 어택의 남은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재활용 어려움 90% 화장품 용기의 재질을 조속히 개선하여 펌프에서 금속 스프링을 제거하는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단일 재질로 변경하는 것이다. 둘째, 화장품 업계는 실효성 있는 공병 회수 체계를 마련하여 구조가 단순하고 크기가 큰 샴푸, 린스 같은 바디 제품은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변경해 분리배출 원칙에 따라 재활용 체계에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부피가 작고 내용물 오염이 우려되는 스킨케어 및 메이크업류는 화장품 업계가 책임지고 재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화장품 업계는 세척, 건조, 살균이 용이하고 내용물 리필이 편리한 재사용 용기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과 자원 순환을 위한 ‘리필 재사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2024년에 바라본 지금은 어떨까? 화장품 멀티샵만 가도 ‘Re 플라스틱 사용’, ‘비건 화장품’, ‘친환경 용기’, ‘쉬운 라벨 제거’ 등이 기업의 마케팅이 되어 소비자를 자극하게 되었다. 2023년 4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20~60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 응답자의 90.7%에 해당하는 907명이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했고, 또한 응답자의 95.3%이 "일반 제품과 비교하여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겠다"라고 답했다. 화장품 내용물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고,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포장재로 대체하는 것까지, 소비의 트렌드가 물건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화장품 어택’은 나비효과(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를 직접 경험하였고, 나 하나의 목소리는 미약하지만 함께하는 연대의 목소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빨대 어택, 통조림 뚜껑 어택, 아이스크림 스푼 어택, 일회용기 포장 용기 어택, 일회용 컵 어택 등 다양한 어택을 통해 조금씩 변화하는 세상에서 힘을 보탰다. /서늘 제로웨이스트숍 늘미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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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9 15:14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분리 괜찮을까

주택을 팔기 전에 많이 하는 고민이 양도세에 대한 고민 일 것입니다. 1주택자라면 기간요건만 채워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만약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와 같이 거주하고 있어 2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세대분리를 하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의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 하기 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를 다른곳으로 잠시 주민등록을 옮겨 놓아 세대분리 하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생각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고려해보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양도일 전 세대분리에 대하여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별도세대로 보겠으나, 단순히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옮긴다든지 또는 임시로 이사하고 주택 양도 후 다시 본래대로 전입하는 경우에 별도 세대로 볼 수 없다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의심이 들 경우 과세관청은 기획분석 및 조사나 감사 등을 통해 검증대상이 될 수가 있고, 사후관리대상에 선정되어 형식적으로 세대분리가 이루어졌는지를 감시하여 본래세대로 전입을 하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만약 납세자들은 실제 생계를 달리 하여 1주택자 비과세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아 2주택자라고하여 과세통지가 온다면 적극 사실 입증하여야 합니다. 각각의 생활근거지에서 별도로 생활을 한 증거들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전화가입증명서, 아파트관리비납부영수증, 병원진료기룍, 신용카드거래내역, 배달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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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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