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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지역공동체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

정부는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여 낙후된 지방도시의 정주환경개선 및 중심시가지 상권활성화 기반 구축과 함께 주민공동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의 투자비 대부분은 커뮤니티 복합센터와 창업지원센터 및 상생상가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왔으며 사업완료이후 이들 거점시설을 지속적 관리운영을 위해 지역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지역공동체 거점시설은 대상토지의 확보 지연 및 지역맞춤형 공간계획의 변경조정과 확정, 건축설계에 따른 기간소요와 건축비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사업비 조정 협의등을 거치면서 계획기간내 준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계획기간내 거점시설의 운영관리를 실제로 경험할수 있는 여건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사업기간이 종료후 국토부가 인증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공동체 거점시설의 운영관리를 맡게 되는 경우에도 운영비지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됨으로서 본래 목표인 공동체비지니스를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거점시설의 활성화를 촉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거점시설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다면적인 관점에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현실이다. 첫째로 도시재생을 위한 마중물사업으로서 조성된 지역공동체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위한 기초지자체의 지원조례가 체계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 선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마중물사업비의 4%이내에서 3년간 필요경비를 지원할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 전북도 의회도 거점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운영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지원여건을 마련한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초지자체에서도 지역공동체 거점시설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사후관리운영지원조례 제정 및 지원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지역공동체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거점시설간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광역적인 운영 활성화방안을 타부처의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1,2단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문화관광체육부의 문화도시관련 정책사업 그리고 행안부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등으로 조성된 부처별 지역공동체 거점시설간 통합플랫폼 구축등 광역적인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로 지속가능한 지엿꽁동체 거점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복지편익서비스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공동체비지니스 모델을 발굴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거점시설 수익창출모델을 보면, 마을카페나 공유부엌 등에 치우쳐 민간서비스영역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입지와 수요에서도 경쟁력이 약하므로 다양한 공익적인 생활복지 지원서비스를 새로운 수익구조모델로 창출하여 거점시설의 자율운영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마중물사업으로 조성된 지역공동체 거점시설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만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지역내 역량있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주체들이 운영주체로서 적극 참여케 함으로서 지역공동체비지니스의 작은 성공신화들을 만들어갈수 있는 자율경쟁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정철모 전북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전주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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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7 16:18

뉴욕의 빅 애플과 ‘전주성 이성계 스타디움’

빅 애플(Big Apple), 세계적인 대도시이자 세계의 경제, 문화, 패션의 중심지인 뉴욕의 별명이자 브랜드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즉, 거대한 나무에 열린 가장 탐스러운 열매라는 뜻으로 20세기 초반부터 사용되다가 1970년대 뉴욕 관광국의 관광 브랜드화 정책에 의해 ‘뉴욕 = 빅 애플’이라는 등식이 상용화되었다. 그리고 현대의 우리는 빅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뉴욕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과 매력을 올곧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의 브랜드화 정책은 생소한 것이 아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브랜드는 ‘빛의 도시(La Ville Lumiere), 파리’,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 ‘황금의 도시, 두바이’ 등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역사적인 실존 인물과 도시를 연계시켜서 도시브랜드를 제고시키는 방식은 그 선호도가 매우 높다. 투입되는 예산과 시간에 비해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른바 가성비가 좋아서 매력적인 것이다. 아르헨티나에는 건국의 아버지이자 페루, 칠레 독립의 영웅 ‘호세 데 산 마르틴 (San Martin)’이 있다. 그의 이름을 딴 ‘산 마르틴 거리’, ‘산 마르틴 공원’, ‘산 마르틴 광장’ 등이 즐비하다. 산 마르틴을 가성비 높게 브랜드화 한 것이다. 국제적인 도시 워싱턴 (정식명칭은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뿐만인가. 미국의 보물창고이자 그야말로 가성비의 대명사인 알래스카에는 이 땅을 러시아로부터 매입한 윌리엄 슈어드 (William Seward)의 이름을 딴 도시, 도로, 다리 등 공공 시설물이 차고 넘친다. 우리 지역에는 조선의 건국자 태조 이성계가 있다. 조선왕조실록 첫 장에는 “이성계는 전주의 대성 (大姓)이다”고 기록하고 있고, 조선왕조는 이후 전북을 ‘풍패지관’으로 존중했다. 진안 마이산 (몽금척), 장수 뜬봉샘 (봉황), 임실 상이암 (성수만세) 등에는 조선의 건국 신화가 전해지고 있다. 태조 이성계는 남원 황산에서 대첩을 거두었고, 전주 오목대에서 승전잔치를 벌였다. 군산과 익산에는 진포대첩이, 순창에는 만일사 (고추장)가 있다. 완주 태조암, 부안 성계폭포에도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다. 태조 이성계 관련 유적의 약 76%를 보유하고 있는 전북이다. ‘전주성 이성계 스타디움’으로 이름이 바뀐 전주 월드컵 경기장. 국내외 프로축구 경기가 전파를 타고 국내외로 실려 나가고, 전주의 관문에서 ‘태조 이성계’를 마주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자. 그에 뒤따르는 효과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터키의 명문 구단이자 김민재 선수가 활약했던 갈라타사라이 홈구장은 ‘아타튀르크 스타디움’으로, 터키의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이름을 따고 있다. 우리가 김민재의 이름을 연호하며 아타튀르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지. '전주성 이성계 스타디움' 뿐만이 아니다. 향후 건립 예정인 전주의 신역사(驛舍)와 전주 컨벤션센터, 조선 황실의 땅에 지어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 등을 ‘전주 이성계역 (驛)’, ‘전주 이성계 컨벤션센터’, ‘전북대 이성계 국제컨벤션센터’까지! 뉴욕의 빅 애플을 넘어서는 전북의 빅 애플, 태조 이성계로 물든 전북특별자치도를 기대해 본다.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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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7 16:18

국민의힘, 험지 전북서 존재감 보여줘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전북을 방문했다. 전남 순천과 광주를 거쳐 전주를 찾은 한 위원장은 한옥마을에 들러 거리인사를 마친 후 도내 거주하는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한 위원장은 "전북에서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보란 듯이 승리한다면 정말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 정치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균형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한 위원장의 전북 방문은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지금 전북의 총선 분위기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나면서 시들해졌다. 이른바 전북을 텃밭으로 여기는 민주당의 경선 통과가 곧 당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당 행태를 보면 실망스런 대목이 많다. 40년 가까이 전북의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한 게 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경제지수가 맡바닥을 기는 등 전북 낙후 책임의 상당수가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다. 따라서 도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피로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민주당이 좋아서도 잘해서도 아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정서와 정부여당의 중앙정치에 실망한 탓일 뿐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도 전북에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다. 100% 후보를 낸 것은 지난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 이후 16년 만이다. 우리는 전북지역이 험지인줄 알면서 지역구에 도전한 국민의힘 등 민주당을 제외한 후보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에 발군의 노력으로 성과를 내고 존재감을 보여줬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에 대한 굵직한 정책 제시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두 달간 20차례에 걸쳐 직접 현장을 찾아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모두 100조원이 넘는 개발 보따리를 내놓았다. 그러나 전북에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무척 서운한 일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열악한 소외지역을 찾아 힘을 북돋는게 도리일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전북도민에게 좀더 적극적인 전략과 행동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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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3.17 16:12

[금요수필]틀니

오늘도 5시에 일어나 하루를 맞이한다. 정수기에서 온수 한 컵을 따라 갑상선 저하증 약과 함께 들이킨 다음 내 분신인 틀니를 입에 끼운다. 저녁에는 각자 떨어져 자다가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이면 다시 만난 틀니다. 이런 생활이 벌써 7년째다. 틀니는 아내가 한 달 동안 외손자 산후조리를 도와준 대가로 얻은 댓가다. 그러니 수고는 아내가 하고 선물은 내가 받은 셈이다. 치아는 오복 중 하나라는데 나는 불혹(不惑·40세)이 넘으면서부터 치과에 다니기 시작해 시간과 돈을 정기적으로 낭비한 셈이다. 잇몸 수술, 스케일링 등 정성을 다했지만 흔들리는 치아들은 미련 없이 하나씩 나를 떠났다. 보철하여 채우면 또 다른 치아가 빠져서 치과를 내 집처럼 드나들었다. 치아가 좋지 않은 것은 유전이라던 데 어려서부터 어머니께서도 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아왔다. 이가 아리면 밤새도록 잠을 지새우는 때도 있었다. 그때는 치과병원도 없어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다. 얼마나 통증이 심했으면 피마자 씨앗을 불에 구워 아픈 이에 대고 깨물었을까? 그러던 어머니도 결국 시골에서 무허가 의사한테 틀니를 만들어 끼웠다. 그래서 이가 오복(五福) 중 하나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런데 이런 고생이 어머니와 나로 끝났으면 좋으련만 아들과 딸들도 이가 고르지 않아 1년 이상씩 치과에 다니며 교정을 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큰 돌이 씹혀 이상해서 식탁에 꺼내 놓았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이를 닦는데 앞니 하나가 없는 것이었다. 틀니를 끼우고 거울을 바라보니 가관이다. 영락없는 옛날 TV 연속극에 나오는 영구의 얼굴이었다. 이를 어찌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조금 전 돌이라고 식탁에 꺼내놓은 것이 떠 올랐다. 그러나 식탁은 이미 깨끗이 치워진 뒤였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으니 음식물 쓰레기에 넣었단다. 순간 아찔했지만 아내가 음식물 통을 열고 보물찾기라도 하듯 젓가락으로 샅샅이 뒤적이며 찾아냈다. 그것을 가지고 치과에 가니 오후 기공소에 맡기면 내일 오후쯤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치과에 맡겼다. 다음 날 10시쯤 치과에 가서 다시 만든 이빨 하나를 끼우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안정감이 있어 보여 기분이 좋았다. 그런 데다 보험이 적용되어 2만여원 밖에 안된다니 더 좋았다. 틀니 하나 때문에 이틀 동안 일어난 일들이 눈앞에 선하게 지나간다.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과 허전함이 파노라마처럼 내게 다가왔다. 옛날 중국 변경(邊境)에 사는 노인의 말(馬)이 도망을 갔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낙심할 노인을 위로하자 노인은 '오히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하며 태연스러웠다. 이후 몇 달 뒤 도망갔던 그 말이 준마(駿馬) 한 필을 데리고 돌아왔다는 고사성어 새옹지마(塞翁之馬)가 있다. 이 성어처럼 나도 예전에 불편했던 치아가 오히려 더 좋은 기능으로 돌아왔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중요하다는데, 함박 웃으며 하얀 이를 내 보일 때 매력을 느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내 이(齒) 보면서 어쩌면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이를 간직하고 있냐며 부러워했다. 그래서 순간 틀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실망할 것 같아 나 혼자 빙긋이 웃으며 좋아한 때도 있다. 자기의 부족을 얼마든지 보충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이다. △박광안 수필가는 전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직생활을 마쳤다. 덕진문학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인간과 문학 수필 신인상과 황조근정 훈장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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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4 17:36

거꾸로 가는 홍보 행정

전북자치도의 홍보 전담 부서가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키며 존재 이유를 묻게 한다. 부서 이름이 무색할 만큼 그곳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이 줄줄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불과 2년도 안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대형 사고를 치는 바람에 이젠 홍보 역량마저 의심케 한다. 홍보를 한답시고 되레 부정적 여론만 악화시키는 그들의 역주행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도청의 홍보 기회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뿌리 깊은 공직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면서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꼴이다. 공직 사회는 물론 도민들에게 ‘발로 뛰는’ 김관영 도정의 성과를 제대로 알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재를 뿌린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 아태마스터즈 대회를 앞두고 성인지 감수성 논란의 홍보 영상이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그 업체는 이후 계약에서 배제된 걸로 알려졌으나 이차전지 등 굵직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잇따라 따낸 것으로 드러나 ‘검은 카르텔’ 의 실체가 주목된다. 사실상 한 업체가 이름만 바꾼 채 페이퍼 컴퍼니 등 편법을 동원해 일을 계속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렇게 해서 2021년부터 도청에서 수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수가 전체 민간업체와 맺은 22건 중 12건이나 된다. 실제 도청의 영상 광고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계약하도록 돼 있으나 실상은 담당 직원 재량에 좌우된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김관영 지사도 이 문제와 관련해 정황상 합리적 의심이 간다며 조기 진화에 나섰다. 감사를 통해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 관계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군산, 서울 업체의 경우 지역과 회사 이름은 다르지만 대표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까지 같은데도 서로 다른 업체인 양 일감을 몰아줬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특정 업체의 일감 몰아주기는 ‘검은 돈’ 의혹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거의 모든 부서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다. 더욱이 논란 업체에 페널티를 주는 시늉만 하고 독과점 영업을 비호한 데서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홍보를 둘러싼 거센 논란은 대개 사회통념을 역행한 데서 출발한다.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 표현과 시류에 편승하다 보니 정작 메시지 전달은 실패한다. 구설수에 올랐던 아태마스터스 영상과 함께 달밤 어린 소녀의 폴댄스를 테마로 한 진안군 홍보 영상의 선정성 논란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초등학생 퀴즈대회 홍보에 ‘왕의 DNA’ 란 교사 갑질의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건 공감 능력의 결핍이다. 여기에다 내로라하는 전문가 22명이 6개월간 9차례 회의를 통해 내놓은 4억원 짜리 야심작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도시 브랜드가 표절 논란의 역풍을 맞은 것도 이런 관행적 기류와 무관치 않다. “홍보가 거꾸로 마이너스 효과를 낸다” 는 촌평이 그동안의 문제점을 집약해준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4.03.14 17:18

꽃 피는 겨울이 올까요

유럽연합(EU) 산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C3S)에서 '올해 1월에 이어 2월에도 지구 평균 기온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라 발표했다. 같은 날, 환경부에서는 2022년 4월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품 포장규칙)'을 개정하고, 포장 횟수는 1회 이내로, 포장공간 비율은 50%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년 4월 30일부터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돌연 2년간 추가 계도 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3년 9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시작으로 일회용품 규제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된 건 불과 1~2년 전이 아니다.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졌어요.'는 20여 년 전 유, 초등 교육에서 자주 등장했던 이야기이다. 과거에는 문제 제시만 했다면, 원인 제시 더 나아가 해결 방안 제시로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3R', 즉, 줄이기(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은 부족한 자원을 절약하고 가능한 한 폐기물을 최소한으로 배출해 생태계에 끼치는 악영항을 감소하자는 목적으로 한 일종의 환경 지향적인 생활 실천을 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안이다. '3R' 기반으로 한 제로웨이스트샵, 즉 쓰레기를 제로로 만드는 가게를 직접 운영하다 보면 '환경'이라는 큰 꼭지 안에서 다양한 가치관으로 가지 쳐지는 그린 컨슈머 손님들을 만날 수 있다. 1. 탄소 발자국 - 로컬, 국내산 제품들을 선택하여 운송에 소요되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소비 2. 노 플라스틱 - 플라스틱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은 제품 소비,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지 않는 제품 소비 3. 내 몸에 이로운 제품 - 천연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 소비 4. 환경배출에 이로운 제품 사용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 소비 내가 소비한 제품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생산이 되었고, 사용 시 나의 몸이나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지, 또 버려질 땐 어떤 방식으로 재순환 하는지에 대한 건강한 가치를 담은 소비를 하러 온다. 사실, 샵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제로 웨이스트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이긴 하다.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 제로 웨이스트 실천에 있어서 일부는 어렵고, 귀찮고, 비싸기 때문에 어렵다고들 한다. 그 이유는 기후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부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페트병을 소비할 때, 애초에 라벨이 음각으로 대신한다면, 소비자들이 라벨을 뜯어 배출할 필요가 없을 문제이다. 라벨이 있는 페트병과 무라벨 페트병의 선택지를 준다면, 소비자들은 분명 환경에 더 이로운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 최종 선택자는 소비자라고는 하지만, 생산자가 만든 쓰레기를 소비자가 감당하고,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 건 임계치가 있다. 궁극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건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이고, 이를 묵인하는 정부이다. 기본 교과 과정에서 환경 교육의 기회가 늘어난 만큼 시민 의식은 높아졌으며, 소비자는 똑똑하다. 또한 윤리적으로 더 나은 기업이 되고자 ESG 경영을 실천한다. 기후 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환경을 이용한 순환 경제를 만드는 스타트 업이 각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다소 씁쓸하다. /서늘 제로웨이스트숍 늘미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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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4 16:40

결혼식 축의금도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축의금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가 있어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 부모는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미리 집을 사주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결혼 축의금 명부를 자녀의 지인들이 부조한 것으로 처리하여 집을 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모에게 들어온 축의금은 약 10억원이었고, 자녀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3천만원이었지만 전부 자녀의 몫으로 돌리고 장부를 만들어 서울에 집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하여 국세청은 자녀가 30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출처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녀는 축의금 장부를 제출하여 지인들로부터 받은 부조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소명했으나 사회 통념상 부모의 축의금이 자녀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자녀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하는 축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주에게 귀속되는 결혼 축하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지인들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은 부모의 몫이고, 자녀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자녀의 몫으로 각각 계산하여야 합니다. 자녀는 축의금 장부만 제출하였고, 구체적으로 지인들에게 10억원에 상당하는 축의금을 수령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증여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에 기대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적극적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한 부모와 자녀지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언제 나오게 될지 모르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용증작성으로 그칠것이 아니고 차용증상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대금이 실제로 이행이 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혹시 모를 조사에 충분히 대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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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4 16:40

결국 우리의 선택이다!

‘야구가 돌아왔다.’시범경기가 치러졌고 3월 23일 개막이다.10개 구단은 자신의 전력과 환경 그리고 최근 흐름 등을 바탕으로 올 시즌 목표를 설정한다.우승을 겨냥하는 팀도 있고 포스트시즌 진출의 5강을 목표로 하는 팀도 있다. 겨우내 국내외에서 진행된 스프링 캠프는 팀 목표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강점을 극대화하려는 구단들의 노력이다.‘대한민국에 10명밖에 없는 프로야구 감독’의 운명은 성적에 달렸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팀이 우승을 놓고 경쟁할 수는 없다.그래서 팀의 목표는 크게 ‘우승이냐 (Win Now)이냐 정비와 준비(Rebuilding)’냐로 나뉜다. 작년 통합 우승팀 LG는 차명석 단장의 ‘우승 5개년 계획’에 따라 5년차에 우승을 달성했다.그 동안 포스트 시즌 진출은 물론 순위도 계속 상승했고 팀의 예상승수와 우승 경쟁자가 어느 팀일지도 짐작했다고 한다. 스프링 캠프에서 10개 구단 감독들은 어떤 목표를 말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그 목표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했을까? 이를 바탕으로 올 시즌 우승을 놓고 다툴 팀은 어디인지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팀은 어디인지를 예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 팀 리더십의 목표설정과 그 결과를 비교해보자는 말이다. 작년 한국시리즈에서 우승을 다퉜던 두 팀의 리더십은 역시 우승을 목표로 한다.우승팀은 ‘왕조건설의 시작’을 다짐한다.“첫 번째 우승은 전력이지만 두 번째 우승은 철학”이라며 팀의 방향성과 칼라를 좀 더 분명하게 가져가자는 다짐이다. “우승 경쟁권의 팀”으로 평가받았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였던 팀은 리더십을 전격 교체했다.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감독교체와 프랜차이즈 스타의 갑작스러운 이적으로 뒤숭숭했던 팀의 새 리더십은 “리모델링”을 다짐한다. 팀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가장 잘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을 선택한 팀이 하나 더 있다.그들은 갑작스럽게 감독 선임 프로세스를 진행했지만 시즌 개막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새 리더십은 ‘내부 지도자의 감독승격’이 가장 현실적 선택이라는 판단을 한다.‘세대교체의 감독’은 빠르게 팀을 안정시키며 우승전력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포스트시즌에서 돌풍을 일으킨 팀의 리더십은 올 시즌이 “한국시리즈 우승” 타이밍이라고 선언한다.작년 우승을 놓고 한국시리즈에서 경쟁했던 팀의 감독조차 “만만치 않은 감독”이라고 인정하는 팀이라 보여 지는 전력 이외의 강점이 팀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초보감독”이었지만 작년에 포스트 시즌 진출의 성과를 낸 팀 리더십은 ‘작년에 이어 포스트 시즌 이어가기’를 목표로 한다.당장 우승경쟁은 아니지만 팀이 계속 나아지는 중이라는 뜻이다.곧 우승전력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승 청부사”로 “카리스마 감독”을 영입한 팀은 “새로운 팀의 가을야구”를 목표로 한다.이를 위해 그들은 “공격적이며 새로워진 팀 야구를 지향”한다.우승 경험이 많은 감독은 ‘선수들이 파닥파닥 뛰는 이기는 야구’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선수들의 기를 올리는 데 둔다. 지난해 가을야구에 탈락한 팀의 리더십은 ‘홈구장에서 가을야구’를 목표로 한다.당장 우승도전은 어려우니 차근차근 전력향상을 노리겠다는 말이다.투타의 기둥이 모두 빠져 어려운 시즌이 예상되는 팀의 리더십이 ‘도전정신과 완주’를 목표로 내세운 것도 마찬가지다. 만년 하위 팀의 리더십은 “가을야구 냄새라도 맡자”는 목표를 세웠지만 상황이 갑자기 변했다.메이저리거의 복귀는 팀의 “5강 도전의 포부”로 이어진다.선수 한 명이 가져오는 급변인데 인사가 팀과 리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경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무능하고 무책임한 무도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하자 “운동권 특권 부패 종북 세력의 합체”라고 맞받는다.‘사면 음란 친일 극우공천’이라고 하자 ‘충성심과 방탄력 기준의 공천'이라고 한다.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다 ’상대의 악마화와 반사이익의 정치‘다. 여야는 우리의 위치와 상황 그리고 미래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실행계획을 제시할까? 프로야구 감독도 계약기간은 있지만 성적에 따라 언제든 교체된다.우리가 4월 10일 뽑는 사람들은 임기 4년이다.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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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4 16:40

전주상의 김정태 회장, 환골탈태 시켜라

전주상공회의소 제25대 김정태 회장이 14일 공식 취임했다. 김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상공인들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전북경제의 버팀목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향후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한 전주상의의 두드러진 활동이 기대된다. 하지만 첫발은 상공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전주상의 회장 선거전을 둘러싼 막장 드라마나 앞서 3년전부터 계속돼 온 갈등과 파행은 추태 그 자체였다. 도내 경제인들의 수장이자, 지역사회의 존경을 한몸에 받아왔던 전주상의 회장의 위상은 끝없이 추락했던게 사실이다. 개혁적인 사고로 무장된 젊은 상공인들은 선배들의 추한 모습에 분노를 넘어 실망을 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젠 지난 과거를 더 이상 들먹일 필요가 없다. 어제까지의 일은 불문에 부치고 지금부터 잘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안타깝지만 이젠 덮어두고 같은 실수를 두번다시 되풀이 하지 않으면 된다. 작금의 전북 상황은 내분과 갈등을 겪을만큼 한가롭지 않다. 분열된 집안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서로 포용하고 다독이고 손을 맞잡아도 될까말까한게 지금 전북이 처한 냉엄한 현실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성장해온 전주상공회의소의 위상 강화는 신임 집행부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포용의 정신에서 시작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공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만 한다. 김정태 신임 회장은 “기업 경영 애로 및 건의사항 등 민원 해결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운영해서 회원업체 편의를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전주상의 신임 집행부는 특히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강한 기업 육성,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과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역상품 애용, 탄소, 자동차, 문화관광, 식품산업 등 전북특별자치도 전략산업적극지원 등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젠 화려한 언변이나 수사는 필요가 없다. 그저 묵묵히 성과로 보여주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즈음해 새롭게 출발한 전주상의 신임 집행부가 잘사는 전북을 만드는데 작은 돌 하나라도 놓아야 한다. 상의 회장은 목에 힘을 주거나 명예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임을 거듭 강조한다. 전주상공회의소가 환골탈태해 지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곳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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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4 14:14

대진표 완성, 이제 정책대결·토론의 장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경선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그러면서 전북 10개 선거구의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다. 제22대 총선이 채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레이스는 이제부터다. 그런데 선거 열기는 이미 시들해졌다. ‘공천이 곧 당선’인 일당독식 구조의 지역 선거판에서 민주당 경선이 끝났기 때문이다. 지역의 유력 후보들도 경선 승리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정책대결은 없었다. 경쟁후보간 흑색선전·비방전이 과열되면서 고소·고발로까지 이어지는, 진흙탕 싸움으로 일관했다. 후보들이 경선 승리 공식에만 매몰돼 선거가 지지자들간의 세대결 양상으로 전락하면서 정책대결은 실종되고 유권자들에게 피로감만 안겼다. 또 주민 갈등과 분열 등 심각한 후유증도 남겼다. 경선이 끝나면서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맥빠진 선거가 될까 우려된다. 지역 소멸 위기의 시대, 생존을 위해 지역 발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지역 현안과 연관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한다.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에게 무조건적으로 표를 던지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제는 유권자의 시간이다. 후보들을 정책 대결·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내 옥석을 가려야 한다. 뚜렷한 정책과 비전도 없이 그들끼리의 세 대결, 그리고 선거공학을 잘 활용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양상이 되풀이된다면 지역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 본선보다 훨씬 힘겨웠을 경선을 통과한 민주당 후보들도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토론의 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들만의 리그’인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 되는 맥빠진 선거를 지역주민들은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정말 선거문화를 바꿔야 한다. 후보들이 미래 가치를 담은 차별화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게 선거의 본질이다. 당장 눈앞의 승리 전략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후보들에게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유권자들이 먼저 각성해야 한다. 정책 제시는 뒷전인 채 상대 정당·후보 비방과 편 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감성에만 호소하는 구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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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4 13:08

따뜻한 성평등의 봄,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

지난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다. 여권 신장과 양성평등을 갈망하는 마음이 모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결기도 느낄 수 있는 날이었다. 하지만 극복하기에 버거운 장벽을, 깨트리지 못하는 유리천장의 한계를 재확인하는 아쉬움 가득한 날이기도 했다. 여성의 권익을 보장받고, 양성평등의 실현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진 주장이 아니다. 나아가 여성들만이 풀어나갈 과제도 아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된 권리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권리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 비해 여성의 권리가 강화됐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실시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유리천장 지수 조사 결과, 29개국 중 한국이 12년째 부동의 바닥을 기록했다. 유리천장 지수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성별 간 임금 격차,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을 토대로 일하는 여성 환경의 수준을 보여준다. 한국의 여성 노동 참여율은 남성보다 17.2%p나 낮은 가운데 27위를 기록했고, 남녀 소득 격차의 경우 31.12%로 유일하게 30%를 넘었다. 전북지역의 소득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전북자치도노동권익센터의 조사 결과, 지난해 전북 여성의 평균 임금은 205만원으로 남성의 314만원의 34.71%에 해당하는 109만원이나 적었다. 여성의 임원 비율은 5.2%로 OECD 평균 25.6%와 큰 차이를 보이며 28위에 이름을 올렸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밑바닥 수준이다. 국제의원연맹(IPU)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국회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6.9%인데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1%로 121위이다. 22대 총선에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공직선거법과 각 당의 당헌·당규에 여성 30% 공천이 명시돼 있지만, 지난 8일 현재 국민의힘은 11.7%,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6.5%에 불과하다. 이처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는데도 현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수순에 들어갔으며, 여성 정책은 길을 잃었고 성차별 해소에 필요한 예산은 삭감되는 등 그 어느때보다 평등가치가 위기에 처해 있다. 116년 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외쳤던 ‘빵과 장미’가 지금도 공감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여성들은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결혼 기피와 출산율 하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0.65명을 기록했고, 연간 0.72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당연한 결과다. 2023년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보면 취업 장애 요인(복수 응답)으로 여성의 76.5%가 ‘육아 부담’을 꼽았다. 이어 가사 부담 49.1%, 불평등 근로 여건 44.7%,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36.3%, 가족 돌봄 24.8%, 구인 정보 부족 11.4% 등으로 집계됐다.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속에서 직장 내의 차별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는 일·가정 균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들이 끊임없이 발굴되고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경력 단절 등 여성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성평등 의식 확산도 절실하다. 여성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어우러질 수 있는 따뜻한 성평등의 봄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성평등의 봄은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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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3 17:36

남원 · 전라도 배경의 극작품들

196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막물 <철새>가 당선되고 희곡작가로서 등단, 새 얼굴을 내민 지 60여 년을 헤아린다. 그동안 나름대로 나는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우직하게 극작품을 생산해 왔다. 희곡작품 40여 편. 낼모레 미수(米壽)를 바라보는 나이에, 내 고향 전라도/ 남원 땅을 배경으로 한 소재의 극작품들을 손꼽아보니 모두 9편에 이른다. 춘향골 남원의 4편과 전북 2, 광주 전남 3.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하니까, 조금은 덜 미안하고 고향에 대한 고마움과 은혜, 스스로 위안을 받고 있다는다는 생각이다. 남원의 소재는 <달집>(1971)과 <소작지>(1979) <만인의총>(1986)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2011), 전북은 <정읍사>(1982)와 <징게맹개 너른들>(1994), 광주 전남은 <江건너 너부실로>(1986) <서울 가는 길>(1995) <찬란한 슬픔>(2002) 등. ‘서울 가는 길’과 ‘찬란한 슬픔’은 1980년 광주민주항쟁의 역사적 참상과 비극을 묘사한 작품이다. 여기서 주목하고픈 작품은 ‘달집’이다. 일제 강점기와 8.15와 6.25 한국전쟁의 지리산 빨치산까지, 산골마을에서 할머니와 며느리, 손자며느리 등 사회적 역사적 수난(受難)의 여인 3대를 그리고 있다. 이 작품(국립극단 제61회/ 임영웅 연출/ 백성희 주연)은 그해에 ‘백상예술대상’의 작품상과 여우주연상 연출상 희곡상 등 4관왕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오늘날 ‘달집’ 작품은 유치진 <소>(1930년대), 차범석<산불>(1960년대)과 함께 한국 리얼리즘연극의 3대 대표작(傑作)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다. 또한 그후에도 ‘정읍사’와 ‘江건너 너부실로’ 역시 나는 그해의 백상예술대상 ‘희곡상’을 세 번째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작품 ‘징게맹개 너른들’(뮤지컬)은 한국 근대화의 분수령이 된 전봉준 장군의 「동학농민혁명」이 그 소재이다.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간다 ⋯⋯”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공연으로 서울의 예술의전당 오페라대극장(극단 서울예술단/ 김효경 연출)에서 팡파레의 첫막이 올랐다. 그해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으로 여러 곳에서 기념공연들이 올랐었다. 그런데 이 작품이 가장 성공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하여 제주 등 여러 지방에서 초청공연이 있었는데, 전북은 군산과 전주에서 였다. 전주공연은 때마침 『전북일보』의 창간44주년 기념으로 당해 언론사가 직접 초대를 요청하였으며, 대공연이 성사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새삼스레 오늘의 신문 [타향에서] 즐거운 추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다. 때에 본사 문화부의 담당기자 김은정씨의 노력이 가상(嘉尙)하였으리라. 춘향골 남원 땅의 역사 유적지를 소재로 한 <만인의총>(萬人義塚) 작품은 국방부의 육군본부 정훈감실의 청탁을 받아 집필한 것이다. 16세기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의 조선침략은 미증유의 7년국난(國難). 전쟁의 막바지 정유재란(丁酉再亂 1597년) 때는 호남의 요충지 남원성(城)이 함락 초토화되고, 민관군 1만여 명이 옥쇄(玉碎)하는 참극을 맞이한다. (이하 다음 기회로 생략한다) /노경식 극작가∙대학로연극인광장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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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3 17:36

금강하구둑 상류 매몰토사를 준설해야 하는 이유

군산시 성산면과 충남 서천군 마서면 1.8㎞를 잇는 금강하구둑은 지난 1990년 완공됐다. 하구둑의 완공으로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군이 도로로 연결됐다. 또한 3억 6500만 톤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 군산과 익산, 김제, 완주 일부 그리고 충남 서천군 등의 많은 농경지는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음으로써 가뭄 걱정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한 군산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공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은 경제발전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게 됐다. 반면 하구둑 상류지역의 매몰 토사에 대한 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군산항 발전의 발목을 잡는 부정적인 영향도 야기됐다. 하구둑이 완공되기 전에 서해 바닷물은 충남 부여 인근까지 오르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구둑의 완공으로 바닷물길이 막혀 버렸다. 조류 속도가 하구둑에 가까워질수록 느려지면서 부유 토사가 항내에 가라앉아 토사 매몰의 원인이 됐다. 더 큰 문제는 하구둑이 완공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하구둑 상류지역의 매몰토사에 대한 준설공사가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다. 현재 하구둑 상류지역 토사 매몰 현상은 배의 밑바닥이 강바닥에 닿아 보트를 타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게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관리수위 유지를 위해 매주 2∼3차례씩 금강하구둑의 수문이 개방되면 이런 매몰토사는 군산항으로 쏠려 내려오고 있다. 특히 수문 개방 빈도가 높은 여름철 홍수기에는 엄청난 양의 토사가 군산항으로 쏟아지고 있다. 현재 군산항 토사매몰현상의 40%는 금강하구둑에서 흘려내려오는 토사의 영향으로 분석돼 군산항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군산항의 토사매몰상황은 '준설후 뒤돌아서면 다시 메워진다'고 할 정도로 항만은 중병을 앓고 있다. 매년 군산항의 유지 준설공사는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홍수기가 지난 후 진행될 정도다. 그 결과 연간 3000만 톤의 하역 능력을 가진 31개 선석의 종합 항만으로 대외적인 위상을 자랑하고 있지만 군산항은 토사 매몰로 인한 수심 악화로 부두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헐떡이고 있다. 하루 통항시간이 8시간에 불과한데다 선석 수심이 제대로 확보안 돼 선저가 해저에 닿는 바텀 타취(bottom touch)현상으로 부두마다 안전을 우려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갈수록 항만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하다. 항만 관계자들이 금강하두국 상류지역의 매몰 토사를 준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이외에도 금강하구둑 상류 지역의 매몰 토사는 금강호의 담수량 감소를 가져오고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많은 양의 수자원이 바다로 그대로 방류되면서 자원 낭비를 불어오고 있다. 특히 금강하구둑 상류지역에 매몰된 토사는 골재로서의 가치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골재가 사장되고 있다. 이 매몰토사 준설에 나설 경우 군산항 토사 매몰 현상 완화에 따른 준설 부담 경감, 담수량 확대를 통한 홍수 피해 우려 감소, 수자원 낭비 방지, 수익성 높은 골재 확보 등 1석다조(1石 多鳥)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 하구둑 건설 효과 극대화는 물론 항만 발전을 위해 정부는 금강하구둑 상류지역의 매몰토사의 준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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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24.03.13 17:28

이제 본격 총선 …민주당 후보를 심판하자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부터 22대 국회의원 본선의 막이 올랐다. 어제 끝난 민주당 경선은 이미 확정된 6개 지역구를 제외한 전주병, 정읍·고창, 남원·장수·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 등 4곳이다. 이로써 10개 선거구에 대한 본선 대진표가 확정된 것이다. 앞으로 총선 일정은 19-23일 진행되는 선거인명부 작성과 21-22일 이틀간 있을 후보자등록 신청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총선 열기는 이미 시들해졌다. 민주당 경선이 끝났기 때문이다. 민주당 경선 통과가 곧 당선인 구조는 꽤 오래되었다. 돌이켜 보자. 1988년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평화민주당은 14석 모두를 싹쓸이했다. 이후 지역구도에 힘입어 민주당의 독주시대가 열렸다. 지방선거도 1991년 이래 민주당의 독무대였다. 설령 무소속으로 당선된다 해도 민주당에 입당하기 바빴다. 4년전 총선에서는 전북 10석 가운데 민주당이 9석을 차지했다. 유일하게 이용호 의원이 남원·임실·순창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으나 민주당 입당에 매달리다 결국 국민의힘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제 텃밭정당이면서 전북의 여당인 민주당 후보를 심판할 때가 왔다. 이번 총선은 초반에 윤석열 정부를 중간평가하는 정부심판론과 민주당의 운동권 청산론으로 프레임이 짜였다. 그러나 전북은 반(反) 윤석열 정서가 강해 민주당 후보가 10석을 모두 석권하느냐 여부가 관심일 뿐이다. 전주을에서 비례대표인 국민의힘 정운천의원과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어느 정도 버텨낼 것인가가 눈길을 끄는 수준이다. 민주당 중앙당의 행태를 보면 전북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민주당은 전북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경쟁하는 전주을을 전략경선지역으로 정하고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냈다. 또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12일에야 전북특별자치도 브리핑룸을 찾아 3선 출마선언을 했다. 중앙당 보직을 맡아 그럴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도민들을 어떻게 봤으면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출마선언을 한단 말인가. 이제부터 도민들은 민주당 후보들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40년 가까이 밀어줬는데 전북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나아가 무엇을 얼마나 잘 할 것이냐고. 인물과 공약을 꼼꼼히 챙겨보고 따져 물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3.13 15:58

라이벌과 총선 이후 전북정가

임진왜란때 한산도 해전에서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에 대패했고, 이후 정유재란때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을 역습해 섬멸했으나 명량해전에서 또다시 이순신에게 참패했던 왜장 와키자카 야스하루.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내가 제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순신이며, 가장 미운 사람도,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도,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도, 가장 차를 함께하고 싶은 이도 바로 이순신이다” 자신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안긴 적장이기에 죽이고 싶도록 미웠으나 동시에 존경하는 심정으로 차 한잔 하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 이었음을 웅변하는 명구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라이벌이 있기 마련이다. 김대중과 김영삼이 평생 그러한 관계였음에 틀림없다. 꼴보기 싫은 라이벌이 있었기에 더 단련되고, 성장한 대표적인 경우다. 군사독재시대를 연 박정희나 그의 유산을 물려받은 전두환 역시 김대중, 김영삼 이라고 하는 미운 정적이 있었으나 끝내 죽이지는 못했다. 총칼이나 돈으로도 민심을 등에 업은 이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교훈을 준 대표적 사례다. 비단 정계거물만 골리앗 같은 거대권력을 이기는게 아니다. 사소해 보이는 민초의 저항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많다. 며칠전 눈에 확 들어오는 소식이 있었다. 1980년 5월 18일 미명에 숨진 전북대생 이세종 열사가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로 공식 인정된 것이다. 광주가 아닌 김제 출신 전북대생의 첫 희생은 무려 44년만에 5.18의 역사가 다시 씌여져야만 할 상황이다. 전두환 군사독재의 붕괴는 6월항쟁에 앞서 어쩌면 이세종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4.19의 직접적인 계기는 3.15 부정선거였으나 화약고에 불을 붙인 이는 남원 출신 마산상고 1학년 김주열이었다. 최고 권력자의 라이벌은 야당 정계 거목뿐만 아니라 김주열과 이세종 등으로 대표되는 의협심 강한 평범한 학생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백척간두에 선 채 칼날을 겨누고 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싸움이다. 범위를 극히 좁혀 전북에 국한하면 민주당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완산을 정도를 제외하곤 승패에 관심 가질만한 곳이 거의없다. 문제는 총선 이후 전북정가의 지각변동 여부다. 기존 역학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오면서 2년후로 다가온 도지사, 전주시장 등 단체장 선거가 화두로 오를 수밖에 없다. 몇몇 현역의원의 기득권 유지와 현역을 대신한 올드보이의 귀환이 혼재하고 있는게 총선 이후 전북의 역학구도라고 할 수 있다. 친명 핵심도 없고, 반명 핵심도 없기에 총선 당선자들의 길항작용속에서 나름의 질서가 재편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론 미우면서도 또 한편으론 존경스러운 라이벌과 싸워가는 드라마를 보고싶다. 물론 대결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주민을 위한 봉사여야 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4.03.13 15:09

전주시 고질적 주차난, 근본 대책 세워야

‘도무지 차를 세워둘 곳이 없다.’ 구도심·신도심 가릴 것 없이 전주는 늘 주차대란이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심해진다.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해 인근을 하염없이 뱅글뱅글 돌아다니다 결국은 시간에 쫓겨 불법주차라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15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온 한옥마을은 말할 것도 없고, 객리단길과 서부신시가지 등 이른바 핫플레이스는 그야말로 ‘주차 지옥’이다. 심지어 전북특별자치도청과 전주시청 등 주요 행정기관조차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주변 도로까지 민원인들의 차량으로 점령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의 민원이 이어지고, 관광객들은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 특히 음식점과 카페가 밀집돼 전주지역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객리단길에서는 대형 주차장이 문을 닫으면서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졌다. 전주시가 기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에 노상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대안을 마련했지만, 넘쳐나는 주차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주시는 또 곳곳에서 주차난을 호소하는 시민 민원에 따라 올해 한옥마을 인근과 구도심, 에코시티, 만성지구, 서신동 등에 총 2735면의 주차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했다. 최소 20%에서 많게는 80%까지 주차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당연히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전주시가 내놓은 주차장 확충 계획이 과연 고질적인 주차난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동안에도 지자체에서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해왔지만 현장의 주차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도시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도 사실 쉽지 않다. 그렇다고 그때그때 급한 불만 끄는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시민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전문용역을 통해 지역의 주차 실태 및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고질적인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차근차근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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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3.13 12:13

‘인상서호’ 공연장의 행방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항저우는 중국 정부와 세계관광기구가 ‘중국 최우수 관광 도시’로 선정한 도시다. 항저우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자연 유산은 여럿이지만 그중에서도 서호(西湖)는 빼어난 경관으로 자연과 인공이 결합된 정원 문화의 걸작으로 꼽힌다. 서호를 더 널리 알린 것은 중국을 대표하는 영화감독 장이머우의 대형 야외 공연 ‘인상서호’다. 인상서호는 장이머우가 2000년대 초반 중국 정부의 대대적 지원을 받아 제작한 야외공연물 ‘인상(印象) 시리즈’ 중 하나다. 인상시리즈는 자연 경관을 있는 그대로 무대로 활용한 ‘산수실경(山水實景)’ 방식의 공연물이다. 인상유삼저를 시작으로 인상여강, 인상서호를 비롯해 일곱 개 작품이 제작되어 있다. 모두 각 지역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무대로 지역의 설화나 전래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배우들도 지역에서 고용한다. 일자리가 창출되니 지역에 경제적 결실이 고스란히 돌아가는 성과도 크다. 2007년 시작된 인상서호는 2016년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세계 정상들이 공연을 관람하면서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지게 됐다. 아름다운 호수를 무대로 만든 인상서호는 호수를 둘러싼 나무숲을 향해 움직이는 형형색색의 조명과 수면 위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변화무쌍한 가변 무대, 배우들의 춤이 조화를 이루는 환상적 분위기가 관객들을 압도한다. 놀라운 일이 있다. 이 거대하고 경이로운 무대가 밤에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수축계단형으로 제작한 관중석까지 공연이 끝나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이 진귀한 풍경은 환경보호를 위해 인상서호 측이 줄곧 지켜온 방식이다. 덕분에 서호의 낮 풍경은 밤에 만들어지는 공연장과 관계없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다. 전주에도 작지만 연꽃 호수로 이름난 덕진공원이 있다. 덕진공원은 작은 도서관을 품게 된 연화정도서관 덕분에 1~2년 사이 이름을 더 널리 알렸다. 건축물 외관에 조명 시설을 갖춘 연화정은 수변 풍경을 조망하기 좋고 야간 경관도 아름다워 밤에도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적지 않다. 인터넷에는 이곳을 인생 사진 명소로 꼽은 블로거들이 뒤를 잇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연화정의 아름다운 풍경을 온전히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올 초부터 시작된 전주시의 마이스 관광지 야간 경관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구축공사로 연화정 한옥 앞과 옆에 세워지는 거대한 구조물 때문이다.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관광경쟁력 확보를 앞세운 이 사업의 근거가 궁금해진다. 본래의 풍경을 지키기 위해 밤의 공연장을 걷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고단한 과정을 10여 년 동안 지켜온 서호의 지혜가 부러울 수밖에./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4.03.12 18:37

투표하는 손에서 전북의 살길 나온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힘이 약하면 공격 받아 그 피해를 입게 돼 있다. 지난해 잼버리 개최 이후 전북이 국가예산 확보나 선거구 획정 때 힘 들었던 이유는 정치권의 힘이 약해서 부쳤기 때문이었다. 새만금관련 국가예산이 삭감되자 출향민까지 힘을 합쳐 모처럼만에 국회의사당에서 으쌰으쌰 대정부투쟁을 벌였지만 얻어낸 성과가 절반에 그쳐 몹시 자존심이 상했다. 다른 지역 같았으면 국회의원들이 끝낼 문제를 갖고 전북은 출향민들까지 합세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분노의 함성을 터뜨렸다.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전북정치권의 힘이 약해 빠졌는가를 알게 되었다.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도 똑같다. 전북정치권의 힘이 약하다는 걸 알고 선거관리위원회 획정안에다가 전북 한석 줄이는 것을 넣었던 것. 획정안이 만들어져 국회정개특위로 넘어온 지난해 12월부터 여야 지도부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 인구감소가 경남북이 더 많고 전남이 비슷한데 이들 지역은 손대지 않고 처음부터 전북에서 줄이려 했다는 것. 얼마나 전북 현역의원들을 같잖게 봤으면 이 같은 짓을 했겠는가. 전북의 인구가 3.4%인데 경제규모는 1.9%로 언밸런스다. 경제규모가 1.5% 크게 차이나 낙후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하루아침에 생긴게 아니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민주화 이후에 만들어졌다. 전북 한테는 DJ 노무현 문재인 등 진보가 집권했을때가 지역발전을 도모할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지역발전을 제대로 도모하지 않고 자신들 입신양명 하는데만 정신이 팔려 전북이 낙후의 길을 걷어왔다. 22대 총선이 한달도 안남았다. 도민들이 생업에 전념하느라 여유가 없겠지만 이렇게 못사는 전북이 왜 만들었는지를 되돌아 봐야 한다. 무능한 정치인을 양산한 유권자 탓이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무작정 찍어주는 싹쓸이 선거가 결국은 부메랑 되어 전북 낙후가 거듭되었다. 그간 새만금에 목말라해 전북으로 올 국가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다. 새만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마치 무능한 국회의원으로 낙인 찍힐까봐 모두가 그 예산 확보 하느라 정신이 쏠렸다. 새만금사업예산은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가 먼저 당연히 챙겨야 할 사업비라서 전북 의원들은 목숨 걸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여야 지도부는 새만금사업비를 항상 벼랑끝 위에 올려 놓고 마지막까지 흔들어대면서 간신히 확보해줬다. 마지막관문인 소위에서 어느정도를 확보하면 마치 무슨 큰 은혜라도 입고 성과를 얻은 양 과대포장해서 홍보하기 급급했다. 사실 새만금사업은 그간 대기업의 이해관계도 없었고 여야 모두가 정치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사업도 아니었다. MP나 바꿔가면서 장밋빛 계획만 요란하게 세워 전북 도민들을 혹세무민하기 바빴다. 지금도 새만금은 이런 구도에서 움직인다. 다행인 것은 김관영지사가 개인기에 의존해서 새만금을 이차전지특구로 지정 받아 지난해 사상 유례 없는 10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한 것은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기업들을 계속 유치하려면 전력망 확보등 SOC확충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게 여의치 않다. 더욱이 새만금신항이 재정사업으로 투자가 이뤄졌지만 배후시설단지는 민간이 투자하도록 돼 있어 하대명년이 될 것 같다. 아무튼 전북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려면 총선 때 전북정치권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초선도 똑똑하면 전국적인 인물로 부각되지만 전북몫 확보를 위해서는 다선의원을 중심으로 재편토록 해야 한다. 특히 그간 민주당 일색으로 구성됐던 일당체제를 강원이나 충청도처럼 여야가 공존하도록 경쟁체제로 바꿔줘야 한다. 세상사가 경쟁없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도민들이 의지를 갖고 색깔을 맞춰줘야 한다. 여야간 협력관계가 이뤄져야 정부나 국회에서 전북몫을 찾아올 수 있다. 전북의 살길 마련은 멀리있지 않고 투표하는 손에 달려 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4.03.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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