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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기계 안전사고 획기적으로 줄여라

기계화 영농이 일반화 한 요즘 농기계 없이는 농사 자체를 지을 수 없다. 만성적인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인력의 도움을 받아야만 겨우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고령화 추세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농촌에서 기계화 영농을 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안전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농기계 조작과정에서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열악한 작업환경 등이 원인으로 꼽히는데 무엇보다도 안전의식 미흡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농촌에서는 가까운 거리를 음주운전 하는 잘못된 관행이 없지않다. 심지어 농기계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기에 안전사고 근절이 요원하다. 전북소방본부 집계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755건에 달하고 있다. 28명이 사망했으며, 721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0년 154건(사망 4명·부상 150명), 2021년 156건(사망 10명·부상 146명), 2022년 147건(사망 4명·부상 143명), 2023년 155건(사망 10명·부상 145명), 지난해 143건(사망 6건·부상 137건) 등이다. 부상을 입는 경우는 물론, 사망사고도 의외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수십년 전부터 영농 과정에서 농기계 안전사고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를 통해 차츰 줄여나가고 있으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수십년간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안전의식이 해이해지는 것도 바로 잡아야 할 문제다. 트랙터나 경운기 등 중대형 장비는 사고 발생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나 현재는 면허도 필요없고, 안전교육도 의무가 아니다. 결국 농업인 스스로 안전문제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농기계 안전사고 문제를 개인에게만 맡겨놓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기계에 맞는 안전장치 개발이나 의무교육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전북에서 실시되는 농기계 안전교육 대상자는 연간 800명 남짓하다. 새로운 농기계가 출시됐을 때 신청자에 한해 진행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게 현실이다. 기존 농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보다 강화해서 농기계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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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5.26 19:10

[문화마주보기] 참여자의 대상화를 경계하고 연대하는 기획의 철학

일방향의 기획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는 어떤 철학을 품고 기획을 설계해야 할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광활면 용평마을에서 진행되는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는 그 철학을 구체화한 실험의 장이었다. 명확하게 설계된 계획도 현장에서는 늘 수정된다. 참여자의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이전의 앎과 현장의 상황들은 항상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정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현장의 미묘한 분위기를 읽어내고 어떤 문제점을 인지했음에도 애초의 계획대로만 밀어붙인다면, 이 프로젝트는 ‘누구를 위한 과정이었나’ 자문하게 되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 사람과 만나 협업을 이루는 일은 날씨의 변화처럼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변화를 이해하고 현장의 상황에 맞춰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에서야말로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이 싹튼다. 용평마을 주민들과의 만남은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는 양적 접근에서 예술이 참여자에게 얼마나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로 기획의 방향을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용평마을의 1941년생 라순애 할머니는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서예 도구를 유품처럼 고이 간직하고만 있었다. 미술수업을 받고 나서야 화선지가 눈에 들어왔는데 미술수업에서 라순애 할머니가 마치 갑자기 영감이 떠오른 듯 그림 솜씨를 뽐낼 수 있었던 것에는 그 화선지가 큰 역할을 하였다. 1년이 지난 후에나 어르신이 화선지에 그린 100여점이 넘는 습작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 비록 그 3년간의 열정이 현재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 해 누가 그들의 가슴에 예술의 불씨를 당겼는가 깊이 되새기게 되었다. 그림을 가르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자주 받지만, 우리가 한 것이라곤 예술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어르신들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창작의 동기가 되는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전수한 것 뿐이다. 때문에 함께 마을로 들어가는 예술가분들에게 그림을 그려주지 않을 것, 기술을 알려드리지 않을 것을 여러 차례 당부하였다. 어느 날은 90에 가까운 어르신이 화가 선생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그리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달라 조르는 아이 같은 모습이 포착 되었다. 그와 같은 수업의 풍경 속에서 예술을 시작하는 데에는 늦음이 없고, 표현과 열정에는 나이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령화 시대에 도래한 오늘날 김제시 광활면 용평마을에서 진행하는 커뮤니티 아트는 노인을 사회적 약자라는 연민의 프레임에 가두지 않는다. 삶 속에서 실천하는 변화의 구호인 창의적 나이듦(Creative Aging)을 메시지로 무력한 노인이 그림을 그리네가 아닌, 꿈꾸고 표현하는 삶을 사는 노인의 열정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참여자의 문화를 향유를 넘어 예술단체와 함께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만들어가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에버렛 로저스의 혁신의 확산 이론에 따르면 한 사회에서 새로운 관념이 자기확산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보통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말한다. 2020년에 시작한 마을의 노인공동체와 예술가가 함께 가고, 멀리 가고, 천천히 가는 공동의 움직임은 문화가 사회 변화를 도모하는 진정한 방식이 아닐까. 노인 스스로 능동적 변화에 참여하여 능력있는 삶의 주역으로 마주하는 연대의 퍼포먼스가 용평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어져 확산되길 기대해본다. 황유진 이랑고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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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5.05.26 19:09

[경제칼럼] 완주·전주 통합 미래 부동산의 가치는

전국적으로 주택 공급 가뭄 속에 급등과 하락이 공존하는 초양극화 시장이 지속되면서 그동안 뚜렷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전국에 큰 손들은 수도 천도설에 힘을 얻어 신만이 알 수 있는 장밋빛 선거 공약에 앞을 다투어 전국 각지에서 세종시를 향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2020년 8월 이후 공급량 감소와 맞물리면서 최고에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선거철만 되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지만 이번만큼은 여.야 앞다투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과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 또한 세종에 배후 중심 도시로 충청과 영·호남을 잇는 미래 거점 도시로 최고의 지리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전북 자치도가 2036년 서울을 제치고 하계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도 전해졌다. 이번 도전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2021년 6월 3일 또다시 통합의 불씨를 살려냈다. 전주시 역시 완주·전주 상생 발전 시민 협의회 발족식을 갖고 자원센터에 터를 잡아 현판식을 가졌다. 전북 자치도 의회 또한 지난 2월 21일 통합 시·군 상생 발전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가결 시켰다. 그래서일까? 모처럼 통합 시도 이후 완주 지역 주택시장은 이미 2023년 초부터 우상향을 시작했고 이제는 토지시장까지도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완주 지역 삼봉 지구 33평 기준 F 아파트가 지난 23년 초 32평 기준 3억 선에 머물던 주택 가격이 통합 급물살을 타면서 2025년 3월 1일 현재 실거래가 4억 6500만까지 올랐다. 또 다른 32평 Y 아파트 3억이던 가격이 최고점 4억 4500만까지 오르고 있다. 가격 대비 무려 50%까지 상승하며 대장주로서 시세를 이끌고 있다. 전주시는 교통, 농업 농촌, 문화 체육 산업, 복지, 기획 행정, 청년, 교육 등 분야별 상생 방안 및 신규 발굴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응원의 힘입어 시·도가 본격적으로 통합에 나서면서 완주·전주 통합은 최고에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이고 있는 반면에, 언젠가는 통합은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되어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진영논리와 정치적 논쟁이 지속되어 오면서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자조 섞인 역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정치·사회·조직적인 통합이 우선시되고 실행 방안을 각 영역별로 돌출 해내는 작업부터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지역 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통합을 더불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하고 정치권에서 나서준다면 군 의회뿐만 아니라 군민의 흩어진 민심도 하나가 되리라 본다 통합으로 인해 그동안 움츠렸던 부동산시장이 자칫 투기 과열로 개발 지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완주군 전역에 흔들리는 주택시장과 토지시장도 풀어야 할 숙제다. 지금 우리는 물이 가득 찬 항아리에 어린아이가 빠진 상황에 처해있다. 바가지라는 어설픈 매뉴얼로 물을 퍼내는 것보다 돌로 항아리를 과감하게 깨부수어야 할 때다.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다소 늦더라도 군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서로 상생의 길로 가야 하기에 오늘도 필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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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5.05.26 19:09

[데스크창] 군산항 활성화가 더욱 절실해졌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 운영하는 원포트 국가관리무역항인 '새만금항'이 탄생할 전망이다. 이달초 해양수산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을 개최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칭하는 광역항만인 새만금항의 탄생을 예고했다. 항만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관련 고시 절차만 남겨 놓았다.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하고 , 군산항의 공식 명칭은 '군산항(Gunsan Port)'으로 유지된다고 하지만 항만법 시행령상 국가관리무역항인 군산항의 명칭은 '새만금항'으로 대체돼 사라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을 ‘새만금항’으로 통합 운영, 새만금항 신항과 군산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새만금항’을 전북을 대표하는 광역 거점 항만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화물의 상당수가 타지역 거점항만에서 처리되는 실정을 개선함과 함께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성장시킨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발표했다. 또한 지속적인 퇴적으로 대형 선박의 이용이 어려운 군산항에 대해 대규모 준설을 실시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문제는 현재 군산항이 매년 쌓여가는 토사의 매몰에 따른 수심악화로 폐항까지 거론되는 있는 터에 준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데 있다. 특히 군산항의 경우 새만금항의 탄생과 함께 새만금항 신항이 군산항의 하위 항만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개항 126년 역사의 군산항은 무역항으로서의 위상이 쪼그라드는 등 더욱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사매몰이 심하다는 이유로 군산항이 ‘버려지는 카드’로 인식되면서 새만금 신항의 개발이 추진돼 온 점을 감안할 때 매년 전북몫의 예산 배정에서부터 군산항은 소외되지 않을 까 우려된다. 전국 31개 무역항의 항만 명칭이 모두 해당 지역명과 함께 하지만 새만금항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에 걸쳐 있는 간척지명을 따서 지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항만 개발과 운영의 무게 중심이 새만금항 신항으로 쏠릴 것으로 예견된다. 군산항이 어떤 곳인가 . 군산시에 항구도시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었다. 항만을 중심으로 경제가 발달한 군산시는 항구도시로서 시민들과 애환을 함께 해 오면서 문화도 꽃피워 왔다. 또한 60여만평의 황금알을 낳는 금란도는 물론 800개의 업체가 입주해 1만명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일하는 터전인 약 700만평의 군산국가산단을 탄생시키는 등 군산은 물론 전북발전을 견인해 온 항만이 아닌가. 현재와 같이 땜질식 준설만을 반복하면 새만금항의 탄생과 함께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대규모 준설을 통해 군산항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해양수산부의 발표는 겉만 번지르르한 구두선에 그치게 될 것이다. 상시준설체계의 구축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는 한낱 메아리 없는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최근 군산항발전협의회가 '군산항 준설특별법' 이라도 제정, 준설토의 자원화 대책 강구와 함께 상시준설체계의 구축을 대선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군산항의 불빛이 사그라들면 군산시란 도시는 발전 동력을 잃게 된다. 군산항의 활성화가 더욱 절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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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25.05.26 19:09

[오목대] 기권과 기권표

‘찍을 사람이 없다’, ‘그래도 아무개는 절대 안 된다’ …. 선거철이면 매번 들리는 유권자들의 푸념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다. 투표장에 간 유권자들이 꼭 좋아하는 후보를 찍는 것은 아니다. 마지못해 ‘가장 덜 나쁜’ 후보, 차악(次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헌법이 보장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에 들어선 유권자들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물론 어떤 후보에게도 기표하지 않은 채로 투표함에 용지를 넣을 수는 있지만 이런 유권자들의 표심은 드러나거나 반영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공직선거에서는 기권표를 따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제179조)’에 따라 ‘무효표’로 싸잡아 처리돼 투표율에만 반영될 뿐이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시한 ‘기권표’는 특정 후보를 찍을 의사가 있었지만 실수로 표기를 바르게 하지 못한 표와는 구분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 확고한 의지를 담은 기권표는 엄연한 의사표시로 권리행사의 한 방식이다. ‘찍을 사람이 없다는 것’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국민의 의사표시다. 정치권을 향한 항의이자 절규이기도 하다. 지지후보가 없다는 주권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기권표)는 아예 권리를 포기하는 기권과도 당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기권표가 인정될 경우 이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은 ‘누가 당선돼도 상관없다’는 무관심층일까? 그렇지 않다. 후보들의 행적과 공약을 예의주시해온 유동층·중도층일 가능성이 높다. 특정 정당을 맹신해 후보의 비리나 명백하게 드러난 부도덕성까지 애써 옹호하면서 이른바 ‘묻지마 투표’를 하는 ‘고정지지층’보다 훨씬 더 존중받아야 한다. 온갖 막말과 범죄로 얼룩진 인물들이 국회와 지방의회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묻지마 투표 덕분이지 않은가. 인물과 정책평가는 내팽개치고, 묻지마 투표로 민주주의를 모독해온 유권자들을 격려하고, 부추긴 세력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다. 분열과 대립의 시대, 이번 대선에서도 묻지마 투표가 우려된다. 소중하게 지켜온 우리 민주주의를 좀먹는 행위다. 왜곡되지 않은 민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투표방식을 찾아야 한다. 투표용지 기표란 맨 아래에 ‘지지후보 없음’ 칸을 마련해 기권표를 인정하고, 이 기권표가 최다 득표 후보의 표보다 많다면 당선자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 유권자들이 선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당과 후보들은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 부작용도 예상된다. 기권표가 쏟아져 나온다면 당선자 확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선거 일정은 물론 국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용론(無用論)’까지 나온 ‘지방의원 선거’에 우선 적용해보면 어떨까?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를 다시 치르면서 지방의회 개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기본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을 걸러내고 참일꾼을 뽑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5.05.26 17:34

[사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철저한 현장점검을

계절이 바뀌는 시기다. 폭우와 태풍,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가 많은 여름철이 눈앞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해가 더 빈번해지고, 그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 갈수록 다양화·대형화되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제적 대비가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에도 한반도에 예측이 어려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여름철 재해예방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해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과 옹벽·교량·급경사지·지하차도· 건설현장 등 재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자연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서 매년 여름 연례행사로 안전점검을 하지만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곳에서 대형 재난·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배수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해마다 여름철이면 농경지·비닐하우스와 가옥이 침수돼 극심한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도 있다. ‘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치는’ 격이다. 우기(雨期) 전, 철저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 여름의 문턱, 해마다 반복하는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장마철이면 붕괴 위험에 주민들이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는 옹벽과 석축, 산비탈, 급경사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고, 즉각 실행해야 한다. 더불어 각 지자체가 역점 추진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보다 신속하게 시행해 끔찍한 자연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장미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어수선하다. 이런 때일수록 주민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 대책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극한호우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재난대응 모의훈련도 수시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주민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 당장 재해 위험지역을 찾아 현장점검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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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5.25 18:18

[사설] 정책 자질 공약 꼼꼼히 따져 심판하자

21대 대통령선거가 후반 레이스에 접어들었다. 오는 29일(목)부터 이틀간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 등 유권자 선택도 코 앞에 닥쳤다. 선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심판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야기된 6.3 대선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통합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할 중대한 선거다. 그런만큼 유권자들은 후보와 정당의 정책, 미래 비전, 현안에 대한 대응태도 등을 꼼꼼히 따져 판별해야 한다. 대선의 백미인 중앙선관위 주관의 TV 토론은 후보 간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거티브와 허위사실 유포, 정책검증 실종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정책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경제(‘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와 사회(‘사회갈등 극복과 통합방안’) 분야에 이어 27일에는 정치(정치양극화 해소방안) 분야 토론이 열린다. 또 하나는 유권자 가정에 배달된 ‘21대 대통령 책자형 선거공보’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의 정책비전과 경영구상, 공약, 재산‧ 병역사항과 세금납부 ‧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이 공개돼 있다. 후보의 역량과 도덕성을 판별할 수 있는 정보인 만큼 후보 선택에 큰 도움이 된다. 이와함께 지역정책과 공약도 중요하다. 지금 지역경제는 피폐화돼 있고 인구이탈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를 반전시킬 뚜렷한 비전이나 대안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느 후보가 지역을 살릴 유효한 정책을 제시하는지, 헛 공약을 남발한 정당은 어디인지도 지역 유권자로선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6,3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와 정당의 유세전도 치열해 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은 이성의 눈으로 후보를 판별하고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따지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북지역 유권자들은 정치의식이 높은 편이다. 선거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무관심은 금물이다. 유권자 권한을 올바로 행사할 때 역사정의와 통합, 미래비전과 지역정책의 가치도 담보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5.25 18:18

[전북칼럼] 다시, 민주주의로 (2025JIFF의 기억)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보다 더 극적인 반전을 거듭하며 전세계에 라이브로 K-드라마를 송출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현실이 가장 주목받는 작품이 아닐까 싶었다. 상황을 반영한 프로그래머의 재치인지 '다시, 민주주의로' 라는 섹션에 더해 여러 나라의 정치현실을 다룬 영화가 많았다. 스크린에 펼쳐진 세계 곳곳이 불덩이이고 지옥인데, 우리 정치도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시간이라서, 이국 사람살이의 풍경에 대해서도 더 감정이입이 잘 되었다. 지금 우리 현실의 좌표를 제대로 읽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안팎을 잘 둘러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 영화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보여준다. - 낯선 곳을 향해 (마흐디 플레이펠 감독) : 레바논 난민캠프에 가족을 남겨두고 그리스로 건너온 샤틸라는 사촌 레다와 소매치기로 돈을 모으지만 독일로 갈 수 있는 길은 요원하다. 궁지에 몰린 두 사람은 같은 처지의 난민을 상대로 한탕을 꿈꾸는데... 감독의 첫 장편이라는데 서사가 탄탄하다. 배우들의 연기도 놀랍다. 죽어가는 사촌동생을 싣고 병원을 향해 가는 마지막 신의 막막함이 오래 남는다. - 슬로바의 희망 주자나 차푸토바(마레크 술리크 감독) : 이제 세계 정치의 보편적 풍경처럼 되어버린 술수와 협박, 혐오와 지지 사이에서 5년의 임기를 헤쳐 가는 여성 대통령을 근접에서 담은 기록 영화. 주자나의 말은 품격의 정치를 지향하지만, 현실의 정치를 변화시키기에는 힘에 부쳤던 고투의 시간을 다뤘다. 극단적인 발언과 선동을 통해 주목도와 수익을 유지하려는 정치 유튜버들은 이제 세계 어디에나 비슷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 마지막 공화당원(스티브 핑크 감독) : 미 하원의원 애덤 킨징거는 2021년 1월 발생한 국회의사당 폭동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은 최초의 공화당 의원이다. 이 때문에 그는 친구와 가족, 그의 경력까지 잃었다. '보수'라는 정치적 신념과 실제 현실 사이에서 표류하는 애덤 킨징거를 통해 감독은 미국 정치의 안팎을 드러낸다. 공화당은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과정에서 일색화되었고, 트럼프의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변화를 보고 있자면 대낮에 꾸는 악몽 같은 느낌이다. 브레이크 없는 대형 트럭들이 거칠게 세계를 질주하며 크락션을 울려대고 있다. - 뜬 소문 (에번 존슨, 게일런 존슨, 가이 매딘 감독) : 영화는, G7 정상회의를 가상으로 설정하고 여기 모인 각국 정상들을 평소의 그 나라 이미지와 알만한 정치인들로 캐릭터화해 한 판 재미있게 갖고 논다. 글로벌 위기에 대한 임시 성명서를 작성하려던 국가 정상들이 숲에서 길을 잃고 점점 커지는 위협에 직면하게 되면서, 날것으로 드러내는 헛소리들이 모여서 '세계의 말'을 이룬다. - 기계의 나라에서(김옥영 감독) :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네팔 이주노동자들의 다큐. 그들의 목소리로 시가 낭독되는데, 어떤 비장한 성명보다 그들의 시간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시는, 거칠지 않은 목소리로 우리의 그늘을 찰칵 찍어 건네주는 사진 같다. 그들과 대칭을 이루며 화면 밖 녹음으로만 들리는 한국인 고용주들의 거친 목소리와 욕설은, 지금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 모두의 얼굴을 붉게 만든다. 외국인 하급노동자에게만일까. 낮고,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이곳저곳의 생활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목격하는 우리들 다수의 민낯이기도 하다. 그 민낯을 한참 넘어선 뒤에야 진짜 민주주의가 있다. 이재규 우석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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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5.05.25 18:18

[열린 광장] 임실의 성수산! 그 성스러운 '왕의 숲'에 대하여

“성수만세(聖壽萬歲)!”. 조선 태조 이성계가 기도를 올리고 세 번 들었다는 천상의 소리다. 임실군의 대표적인 명산으로 잘 알려진 성수산의 이름은 이성계의 조선 건국 설화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성수산의 사찰인 상이암도 태조 이성계,‘임금의 귀에 들렸다’는 뜻으로 전해오고 있다. 성수산은 잘 알려지다 시피 고려 태조 왕건과 조선 태조 이성계가 기도를 드리고 왕이 됐다는‘왕의 산’이다. 고려 왕건은 신라 말 풍수지리설의 대가인 도선의 권유에 따라 성수산에서 백일기도와 계곡에서 목욕재계하고 관음보살의 계시를 받아 고려를 건국했다고 한다. 그리고 도선암(道善庵)이라는 암자를 세웠는데, 조선 이성계에 이르러 ‘상이암’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설이다. 오늘날의 성수산은 이성계가 당시 팔공산을 ‘성수만세’의 성수를 따와서 명명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 이태조와 성수산 상이암의 건국 설화는 고려 말인 1380년 황산대첩 회군길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성계가 회군길에 들렀다는 성수산과 인근 마을에 붙여졌다는 지명들의 유래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성계가 성수산에 기도를 드리러 가면서 쉬어간 마을이라고 명명됐다는 왕방리, 이성계가 아침에 머물렀다고 하는 조치마을이 있다. 또 이성계가 ‘황산에서 여기까지 몇리나 되겠나’라고 묻자 장수가‘수천’이라고 해서 붙여졌다는 수철리와 가는 길에 진을 쳤다는 관기리도 있다. 상이암 아래는 고려 태조의 필적 환희담과 조선 태조의 필적 삼청동비가 있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 특히 성수산은 형세가 상이암을 끼고 아홉마리 용이 서로 여의주를 차지하려고 몰려드는 구룡쟁주형(九龍爭珠形)으로 여의주에 해당하는 것이 상이암 어필각 봉우리다. 두 왕조의 건국 설화가 깃든 성수산은 10여년 전 방영된 ‘KBS 대하사극 정도전’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다. 수많은 정치인과 수능시험을 앞둔 학부모, 취업 준비생 등이 앞다퉈 기도를 드리러 찾아오는‘명산’으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국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맞기에 이곳 시설은 너무 오래되고 낙후되어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성수산의 역사적 스토리를 살려 지난 2017년부터 민간 소유의 성수산 자연휴양림을 53억원을 들여 매입한 후 기존의 오래된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왕의 숲의 위상에 맞는 시설들을 조성했다. 숙박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산림휴양지로서 왕의 숲 생태관광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 참 많은 공을 들였다. 힐링숲길과 자연학교 등 기체험장을 조성하는 태조 희망의 숲과 생태탐방로와 편백나무 힐링공간의 왕의숲 생태관광 조성사업, 국민여가캠핑장과 숲속 야영장에 이어 휴양관 등을 새롭게 갖추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짚라인과 롤러코스터, 로프체험시설 등 다양한 산림레포츠 시설도 현재 조성 중이다. 구룡쟁주 지지의 명당으로서‘9명이 왕이 나온다’는 성수산 상이암은 고려 왕건과 조선 이성계 2명의 임금이 나왔으니, 아직 7명이 남은 셈이다. 그 성스러운 왕의 기운을 간직한 성수산 상이암, 다가오는 여름휴가 시즌에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휴양지로 국민들에 추천해 보고 싶다. 아울러 오는 11월 수능시험을 앞둔 학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기도터로서, 대구의 팔공산 못지않은 ‘소원을 비는 명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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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우
  • 2025.05.25 18:17

[오목대] 93% 표만 달라고

전북도민들이 97년 대선 때부터 죽을 힘을 다해 진보후보를 밀어줬지만 지역으로 돌아온 게 별로였다. DJ 노무현 문재인 등 3명의 진보후보를 밀어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으나 인재발탁이나 지역발전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도민들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똘똘뭉쳐 지난 97년 15대 대선 때 DJ한테 92.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노무현 때는 91.58% 문재인 때는 다소 저조한 64.84%를 지지했지만 당선됐고 지난 3년전 20대 때 출마한 이재명 후보 한테도 82.98%를 지지했다. 투표는 총알 보다 강하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다. 각 지역마다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 지역발전을 꾀하려고 특정당 후보를 지지후보로 내세우고 선거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전북은 역대 대선 때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이심전심으로 진보당 후보를 집중적으로 지지해 3명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던 공약사업들이 물거품이 되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채 언제 그랬냐는식으로 흐지부지 되었다. 결국 도민들만 닭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꼴이 되었다. 죽음의 고비를 여러차례 넘기면서 친신만고끝에 대통령이 된 DJ 때는 당정청 요직에 전북 정치인이 대거 기용됐지만 전남 출신 동교동 실세들 눈치 보느라 지역일을 못했다. 새만금사업이 본 괘도에 진입할 수 있었지만 목포 대불항과 여천항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다면서 국가예산 확보 때마다 태클을 걸었다. 부안과 고창을 잇는 노을대교도 얼마든지 전북정치권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었지만 DJ가신들 눈치 보느라 허송세월 하고 말았다. 그 때 광주 전남은 DJ 진두지휘하에 서해안고속도로가 건설됐고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육교 사업을 마칠 수가 있었다. 다행히도 전북은 DJ의 신임을 받았던 유종근 전 지사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도민수보다 3배가 큰 소리문화전당과 용담댐 주변도로 건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을 뱃심좋게 건설했다. 나중에 유 전지사가 DJ측근들의 모함성 비난에 휘말리면서 대선 경선을 포기했고 급기야는 F1그랑프리 사업 과정 때 업체측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르는 불행한 일을 겪기도 했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도 전북발전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누구 하나 총대 매고 소신껏 국가예산을 확보할 정치인이 없어 전북은 도로아미타불이 되었다. 6.3 장미대선은 진보가 정권을 잡을 절호의 기회다. 민주당 전북도당도 과거 DJ가 전북서 얻었던 92.3% 보다 높은 93%를 달성하겠다고 기염을 토하지만 그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그 이유는 도민들의 가슴속에 죽어라고 민주당 후보 밀어줘봤자 지역으로 돌아온 게 별로 없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선거유세가 진행중이라서 결과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으면서 보수단일화등 예측불허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 민주당이 겸허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야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5.05.25 18:17

[기고] 무(無)에서 유(有)로, 불안에서 안정으로

임찬희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없다. 원래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부재(不在) 혹은 무(無)의 상황이다. 미국 관세 대응, 휴전선으로 나뉜 한반도의 대치 상황, 고령사회와 인구 감소 문제, 극심해지는 정치적 갈등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는데 대통령의 공백으로 인한 국정 혼란으로 국민들은 불안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쟁과 독재를 경험한 후 민주사회 시스템을 갖춘 선진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는다. 민주사회에서 선거제도는 그 근간을 이룬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국가권력을 정당하게 위임함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선거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범국민운동이다. 이 운동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고 촉박한 일정속에 진행 중이다. 정당은 후보자를 선출하고 정책을 마련하느라 바쁘고, 언론은 매일 새로운 선거관련 속보를 내보내고 있다. 선관위 모든 직원은 이번 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선거종료 시까지 휴식을 멈췄다. 20년 넘게 현장에서 선거를 관리하면서 치열하지 않았던 선거는 한 번도 없었다. ‘승자독식’의 속성 때문이다. 선거에서 2등은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할뿐더러 깊은 패배감을 맛보게 된다. 불법이나 편법을 저지르더라도 당선의 영광을 안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패배의 이유를 자신이 아닌 외부의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부정선거 주장이 그 한 예라고 생각한다. 사전투표와 관련된 부정선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전투표제도는 2013년에 도입되었다. 사전투표소는 이틀간 운영되고 투표지는 우체국을 통해 우편으로 선관위에 접수되거나 투표함에 담겨 선관위로 이송된 후 보관된다. 우편투표를 접수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는 작업이 복잡하고 여러 날 계속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유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근거로 꼽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선관위는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개표시 수검표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정당학회 관계자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하여 사전투표, 선거일투표 및 개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투표 및 개표 등 선거관리의 주요 업무에 일반인 참여를 축소하고 공무원이 주로 담당하도록 하였다. 정당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가장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국민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합리적인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배척하고 정당, 후보자 및 국민 모두가 선거결과에 승복해서 화합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다음 달 4일부터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롯이 직무를 수행한다. 그 후 국정은 신속하게 안정되고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미소 짓는다. 대통령의 무(無)를 유(有)로 만드는 이번 선거는 모두에게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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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5.05.25 18:15

[오목대] 뽀빠이와 송해

마이크만 잡으면 대중을 울리고 웃겼던 코미디언이자 MC 뽀빠이 이상용이 지난 9일 세상을 떠났다. 감기 기운이 있어 서울 자택 인근 병원에 다녀오다 쓰러진 것이다. 향년 81세로 사인은 심정지. 2022년 6월 원조 MC 송해 역시 같은 원인(급성 심근경색)으로 95세에 별세했다. 이들은 요즘 최고 인기를 모으고 있는 국민 MC 유재석 못지않게 한 시대를 풍미했다. 송해는 1988년부터 KBS 1TV ‘전국노래자랑’의 사회를 맡아 사망하기 22일 전까지 34년을 진행했다. 이 프로는 기네스북에 최고령 진행자(Oldest TV music talent show host)로 올라 있다. 뽀빠이도 송해에 앞서 잠깐 이 프로를 맡았으며 1975년부터 15년간 KBS 어린이 노래 프로인 ‘모이자 노래하자’를, 1989년부터 MBC 병영 위문 프로그램 ‘우정의 무대’를 8년간 진행했다. 모두 입담과 순발력이 뛰어난 덕분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모두 키가 작고 각별하게 건강을 챙겼다는 점이다. 우선 키를 보면 송해는 158㎝, 뽀빠이는 160㎝ 미만이었다. 작은 거인인 셈이다. 송해는 1970∼80년대 서영춘, 구봉서, 배삼룡, 이주일 등과 같이 활동하면서 항상 작은 키가 코미디 소재로 활용되었다. 뽀빠이는 스스로 우리나라 학군장교(ROTC) 가운데 가장 키가 작았다고 밝힌 바 있다. 흥미로운 것은 건강관리에 열심이었으나 수명은 꽤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송해는 생전 자동차, 휴대 전화, 큐카드(일종의 대본) 등 3가지를 가지지 않았다. 자동차가 없는 대신 'BMW'(버스, 지하철, 걷기)를 주로 이용했다. 또 한 달에 두세 번은 치과 가기, 우거지와 우거지국밥 즐겨먹기, 매일 오후 4시에 목욕탕에서 새로운 물로 목욕하기, 밤 10시에 잠자기와 아침 식사 챙겨먹기를 꾸준히 실천했다. 다만 술은 대단한 주당이어서 연예계 후배인 이상벽, 이용식, 김학래 등이 송해와의 술자리를 가장 무서워했다고 한다. 주량은 소주 5병. 알통 근육이 상징이었던 뽀빠이는 병약하게 태어났으나 11세부터 삼촌이 건넨 아령을 시작해 ‘미스터 대전고’ ‘미스터 고대’에 등극했으며 고대 응원단장을 역임했다. 송해와 같이 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녔으며 하루 2시간 이상 운동을 거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술, 담배, 커피는 태어나 단 한번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런데 뽀빠이는 한국인의 평균수명(남성 80.6세, 여성 86.4세-2023년 통계청)에 그친 반면 송해는 14년을 더 살았다. 평생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두 사람이 지하에서 어떤 익살펀치를 날리고 있을까.(조상진 논설고문)

  • 오피니언
  • 조상진
  • 2025.05.22 18:33

[금요칼럼] ‘이재명의 민주당’은 ‘윤석열의 여당’보다 나을까!

‘윤석열의 권력은 실패’다. 통합의 구심점은커녕 권력은 양극화된 진영대결의 한 축으로 전락한다. 대한민국 공동체 미래의 준비와 선도도 물론 불가능했다. 권력의 실패는 ‘정치의 실패’다. 견제와 균형의 붕괴는 입법부의 기능상실과 권력 집중으로 이어진다. 문제해결 능력과 타협 부재의 정치는 정치 리스크를 높이고 결국 국민 신뢰를 잃는다. ‘민폐가 된 정치 리더십’으로의 퇴행이다. ‘권력과 정치의 실패’는 제도적 결함의 결과로 ‘정당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정당 실패는 정당역할의 상실로 ‘제왕적 대통령과 야당대표 권력’으로의 종속과 당내 민주주의 훼손 나아가 입법부 역할의 포기로 이어진다. 대의 민주주의의 기능 부전이자 위기 심화다. ‘윤석열 권력 종속의 국민의힘’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나타난다. 2022년 4월 ‘검수완박’법안은 대통령 당선인의 반대로 여야 합의 4일 만에 무효화된다. “국민의 뜻”이라는 게 합의 파기에 대한 여당 측의 공식 설명이다.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던 여야 협의안의 번복은 입법부의 자율성보다 대통령의 권력이 우선임을 상징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의 “특정 세력의 유도 가능성”과 “민주당의 여론조작” 그리고 “북한 지령에 따른 행동”등의 발언들은 여당 의원들에 의해 반복 된다. 대통령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권력 복종’의 전형적인 여당 사람들이다. ‘이준석 대표 축출’과 ‘김기현 대표 당선과 강제(?) 사퇴’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임’도 대통령의 뜻으로 해석된다. 집권 여당대표의 진퇴를 사실상 대통령 한 사람이 결정한 셈이다. 여당 국민의힘의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당내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며 “야당이 된다 해도 야당으로서 견제기능조차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이유다. 집권 여당 민주당의 가능성이 높은 지금 ‘이재명 권력의 민주당’은 “삼권분립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를 구현하려 한다.2022년 대선 슬로선 ‘이재명은 합니다.’의 구체적인 실천이 진행 중이다. ‘이재명 재판 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들의 뜻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후보의 해당 혐의는 자동 면소된다.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1년 합헌결정을 내린 상황이라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 “사법권 침해” 우려와 정치적 압박 비판은 무시 된다.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나 “사법살인”으로 본다. ‘재판 4심제’로 불리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확대안과 대법원장 청문회와 탄핵론으로 이어진다. 지난 3년에 걸쳐 완성된 ‘이재명의 민주당’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압도적 당 대표 재선과 “비명횡사”의 2024년 총선공천으로 마무리되었다. 윤석열의 여당과 이재명의 민주당 모두 (대통령이든 야당대표든 제왕적인) 개인권력 중심의 정당이다. 한국 정치에서 정당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보다는 권력의 맹종을 우선 한다. 집권당은 언제나 “청와대(용산) 출장소”였다. 귀결은 입법부로서의 독립적 역할과 견제 기능의 상실이다. 당내 민주주의의 붕괴도 마찬가지다.‘정당-정치-권력의 연쇄 실패’는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협이다. ‘이재명 개헌안’은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국회 권한과 기능의 강화’로 요약되는데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전제 될 때 성공 한다. 대통령과 입법 권력의 민주적 견제와 협력의 동적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제도적 협치 시스템은 권력의 건강한 긴장관계에서 시작한다. 정당의 실패는 다양성과 역동성의 당내 민주주의의 파괴로 결말은 정당의 사회적 대표성 약화와 결여다.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정당이 자신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며 “현재의 정당체제로 민주주의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당의 제자리 찾기(성공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없이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한 권력 견제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권력은 조심히 사용해야 하고 민주당 안에서 견제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권력폭주가 있을 때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직언한다.”는 김상욱 의원의 다짐이 민주당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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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2 18:33

[청춘예찬] 수라갯벌에 대모잠자리 조사를 다녀와서

지난 5월 17일 수라갯벌 대모잠자리 조사를 다녀왔다. 현재 수라갯벌은 새만금 신공항의 부지로 결정되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그 수라갯벌에 서식하는 대모잠자리는 멸종위기 2급에 해당하고 국제적으로도 보호받는 종이다. 새만금 신공항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는 수라갯벌에 10개체가 확인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500 개체 이상의 서식이 확인된 바 있다. 나는 그날 수라갯벌에 처음 들어가 보았다. 먼저 개체수를 기록하는 방식 등의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갯벌에 여러 번 왔던 친구와 같이 조를 이루어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오후 1시 30분쯤에 갯벌에 들어갔다. 아침에는 날씨가 흐렸으나 갯벌에 들어갈 때쯤에는 하늘이 맑았다. 날이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면 잠자리가 활동하지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걱정했었는데 다행이었다. 갯벌 아래로 내려가 무릎까지 오는 얕은 물을 건넜다. 처음 마주친 생물은 도요새들이었다. 앞장서 가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던 분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어 땅을 보며 설명을 시작했다. 작은 도요새의 발자국이 촘촘하게 찍혀있고 먹이를 먹으려 갯벌을 쪼아놓은 흔적도 볼 수 있었다. 흔적을 따라 시선을 옮기며 저 앞을 보니 도요새 무리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이리저리 움직이며 가끔 바닥을 쪼기도 했다. 쌍안경으로 무리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그때 느낀 감각은 나에게 처음이었다. 저들이 여기 살고 있구나. 여기가 저들의 터전이구나.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인간의 영역 한가운데 혹은 그 경계에서 보았던 동물들과는 전혀 달랐다. 이번에는 내가 이들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도요새 무리를 지나 계속 갯벌 안쪽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잠자리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앞섰다. 한 마리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면 어쩌지 싶었다. 그러다 한두 마리씩 잠자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잠자리가 너무 빨라서 대모잠자리인지 확인 할 수가 없었다.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잠자리들은 우리를 놀리는 것 같았다. 그러다 어떤 검은 잠자리가 우리 앞을 휙 지나 먼발치의 풀 위에 앉았다. 우리는 거의 숨소리도 내지 않고 천천히 다가갔다. 대모잠자리였다. 날개에 네 개의 삼각형 무늬가 선명하게 보였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우리는 사진을 찍고 좌표를 기록했다. 이후 꽤 많은 개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를 하면서 점점 대모잠자리를 잘 알게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처음에는 잠자리 그림자만 봐도 혼비백산하며 대모잠자리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날아다니는 모습만 봐도 대모잠자리인지 아닌지 짐작할 수 있었다. 대모잠자리들은 다른 잠자리들보다 예민했다. 다른 잠자리들은 내 근처를 날아다니다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에 앉아 쉬기도 했지만, 대모잠자리들은 경계심이 강했다. 앉아 쉬는 곳을 아주 신중하게 정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절대 일정 거리 이상 가까이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잠자리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것이 신기했다. 3시가 넘어가자, 날이 다시 흐려졌다. 그때부터는 대모잠자리가 보이지 않았다. 갯벌은 살아있었다. 여기에 왜 공항이 들어서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새들이 날고 대모잠자리가 나는 수라갯벌의 가치는 이미 공항 따위의 가치를 아득히 초과하고 있었다. 공항이 더 필요하다는 이들에게 수라갯벌에 드는 것을 권하고 싶다. 천기현 시집책방 조림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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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2 18:32

[금요수필] 금쪽같은 부모님

나는 종종 시내 나올 때면 대중들과의 소통과 운동 효과를 위해서 자가용보다는 시내버스를 이용한다. 그리고 옛 추억도 생각하며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도 있다. 오월의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던 어느 날, 버스 창을 통하여 바쁘게 움직이는 도심의 한가운데서 문득 내 시선을 붙잡았다. 고개를 드는 순간, 잿빛 건물 외벽에 선명하게 쓰인 문구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었다. 하얀 바탕에 굵은 글씨로 또렷하게 새겨진 '금쪽같은 내 부모님'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녀를 향한 애틋함과 무한한 애정이 담긴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말에는 익숙하다. 그런데 금쪽같은 부모님'이라니? 어딘가 낯설면서도, 심장 깊은 곳을 툭 건드리는 따뜻함이 밀려왔다. 자식만 귀하다 여겼던 그 마음, 정작 우리를 있게 하고 평생을 헌신하신 부모님께 돌려주는 역발상이지만 당연해야 했을 마음이기에, 이제야 이런 문구를 보고 조금 부끄러워진다. 오가는 사람들의 물결 속에서 멀리 보이는 그 글귀를 보느라 버스 승강장이 지나치는 것도 모른 채 그 문구를 한참 되새겨보며 상념에 젖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금쪽같은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존재한 것이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지붕처럼, 흔들리는 삶의 고비마다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부모님, 젊은 날에는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바쁘다는 핑계와 어리석은 고집으로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기도 하고, 당연한 듯 받기만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제 와서 지난 삶의 굽이굽이를 돌아보니, 그분들이 나에게 베풀었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금쪽'같았는지 비로소 알 것 같다. 자식들을 위해 잠 못 이루던 밤들, 그리고 오로지 자식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샘에서 막 떠온 맑은 정한 수 한 사발 떠 놓고 두 손 비비며 애끓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모여 오늘의 내가 있음을 깨닫는 순간, 가슴 한편이 시큰해진다. 때마침 5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달이다. 흔한 세파에 휩쓸리기 쉬운 시기지만, 건물 외벽의 문구는 나에게 '가정의 달' 의미를 조용히 일깨워주었다. 부모님을 향한 마음은 특별한 날에만 떠올릴 것이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가 아닐까? 북적이는 도심 속에서 만난 '금쪽같은 내 부모님' 그 짧은 글귀가 준 울림은 쉽사리 가시지 않는다. 내 삶의 가장 빛나고 귀한 보물은 다름 아닌 부모라는 새삼스러운 깨달음이었다.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부모들의 '금쪽같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감사한 마음을 되새기며 우리 자식들도 그 동안 삶을 반추(反芻)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효도는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부모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행위다. 효도는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며, 가족의 화합을 이루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가치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 키우고 헌신하며,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효도는 이러한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표현이다. 효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명심하자. △신백식 수필가는 전북대학교 겸임교수(공학박사) 한국전력 전북지사장 역임했다. 현재 은빛 수필 회원 전북 애향본부 이사와 전북 노인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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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2 18:32

[세무상담] 해외주식 양도하셨나요?

5월 달은 12만 서학개미들에게 중요한 세무일정이 있는데 바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입니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연간 250만원이 넘는 처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내주식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리면서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번 시간에는 해외주식 양도세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양도소득과 달리 같은 주식이더라도 국내주식의 차익과 해외주식의 차익이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손절을 하여 해외주식으로 갈아 타서 1억원 정도의 수익을 냈으면 국내주식의 손실과 해외주식의 이익을 합쳐서 양도세를 계산하는게 아니라 해외주식의 이익인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해외주식의 차익 실현을 위해 주식 처분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기 때문에 몇 년치 수익을 한꺼번에 실현하기 보다는 해마다 나누어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게 유리합니다. 또한 해외주식의 양도세 절세 방법 중 하나는 가족에게 증여하고 매도하게 되면 원래 매입가가 아니라 증여시점의 평균가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가 줄게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증여세 공제 한도가 있으니 공제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증여하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개정된 사항인데 기존에는 증여받은 주식을 바로 매도해도 증여당시의 평균가가 취득가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야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해외주식을 처분할 때 다음해 5월에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생각을 항상 인지 하시고 미리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서 처분계획을 세워야 세금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을것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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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2 18:32

[사설]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많다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 이혼의 일상화 등이 겹치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생활고와 신병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때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지만 곧 잊혀지곤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갖춰 생각지도 않은 복지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것없이 아주 정교한 매뉴얼과 안전 감시망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통계청의 2023년 기준 도내 1인 가구 비율은 37.7%로, 지난 2000년(17.4%)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3가구중 최소 한가구는 1인가구라는 것인데 문제의 심각성은 50대 이상 중고령 1인 가구가 전체의 61.2%나 된다.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면서 혼자사는 중고령층은 매우 심각한 위험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익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신청주의에 기반한 현행 복지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주민등록상 가족 유무와 실질적인 가족 여부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점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사망한 모녀는 과거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 매달 약 120만 원의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았으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난해부터 이 지원이 중단됐다고 한다. 결국 이들 모녀는 이후 20여만 원의 주거급여만 받게돼 생존을 위협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생활 환경과 다른 ‘행정 기준’이 적용되면서 이들은 결과적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한 셈이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안전망을 갖춘다고 요란을 떨었으나 이후에도 2021년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 2023년 전주 서신동 40대 여성 사망사건 등 유사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위기정보를 파악하는 수집 정보를 44종까지 확대,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도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위기가구를 책임지기 위한 긴급복지제도나 사회적 돌봄에 대한 확실한 프로그램을 만들것을 거듭 촉구한다. 대선 과정에서도 각 정당이나 후보들은 거창한 구호보다도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구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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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2 18:32

[사설] 수소경제 육성, 대학-지역 상생모델 만들자

치열한 ‘수소 경쟁’의 시대다. 수소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미래 청정에너지로 주목받아온 수소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지구촌 각국이 수소산업 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도 수소경제 성장 정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수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주요 수소 제조기술을 100% 국산화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인재양성과 산업 육성에 나섰다. ‘대한민국 수소경제 중심지’ 선점을 위한 국내 지자체간 경쟁도 치열하다. 전북은 ‘그린 수소 생산 1번지’라는 비전을 내걸고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야심차게 추진해 왔다. 지난 2019년에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국토교통부 ‘수소 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냈다. 이어 정부가 완주군에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전북의 수소산업 육성계획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지금 전주·완주가 장밋빛 청사진처럼 수소도시, 수소산업 중심지로 거듭났다고 자부하기에는 많이 민망한 게 현실이다. ‘수소 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지만 기업 집적도와 인프라, 전문인력 등에서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석대학교가 21일 ‘국제 수소연료전지 포럼’을 열어 관심을 모았다. 포럼은 지자체와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그리고 세계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 비전과 혁신 모델을 제안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글로컬대학 30’에 도전장을 내민 우석대는 이번 포럼에서 지역의 수소산업 역량을 알리면서 지방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미래 혁신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다가올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소산업 전문인력 양성체계부터 갖춰야 한다. 그리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소산업을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미래 성장동력인 수소산업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전북 대전환의 시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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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2 18:31

[사설] 실효성 있는 ‘지방대 육성정책’ 내놓아야

대선을 앞두고 이번에도 각 후보들이 ‘지방대 육성’ 공약을 앞다퉈 내놓았다. 존폐 위기에 몰린 지방대학을 살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에 정부 재정지원을 크게 늘려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내놓았다. 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 국립대가 강점을 가진 특정 전공에 한해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에 교수, 수업을 공유하고 같은 졸업장을 수여하는 제도다. 언뜻 위기의 지방대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약이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예산확보 대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공약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래전부터 역대 정부가 지방대 육성정책을 역점 추진해왔다. 선거 때마다 각 후보들이 지방대를 살리겠다고 역설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명칭의 지방대 지원정책이 나왔다. BK21(두뇌한국21), CK(대학특성화사업), PRIME(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LINC(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요란하게 추진했다. 2025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글로컬(Glocal)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이다. 백약처방에도 불구하고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대를 어떻게 단기간에 글로벌 수준으로 키워 지역성장을 이끈다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이처럼 역대 정부가 지방대 육성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했지만 대학 혁신과 경쟁력 향상이라는 해묵은 과제는 그대로 남았다. 지방대 지원정책의 명칭만 바뀔 뿐 접근 방식은 차이가 거의 없었고, 결과적으로 큰 성과도 없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우리 사회 이견이 없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사업으로는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지방의 위기가 곧 국가 존립의 위기’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사활을 걸고 나서야 한다. 수도권 위주의 국정운영 기조에서 벗어나 지방대와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이고 입체적인 정책,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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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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