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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찰교육의 도약을 위한 선택,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경찰 교육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됨에 따라 경찰의 업무가 매우 방대하고 중요해졌다.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면서 그에 맞는 경찰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제2중앙경찰학교의 설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장소 선정부터 교육프로그램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획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경찰관은 치안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과 범죄자를 마주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충분한 교육과 현장대응을 위한 실전 같은 훈련을 많이 경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외국의 신임 경찰관 교육 실태를 보면 국가별 프로그램은 다르겠지만 프랑스는 12개월, 독일은 중간 간부인 경위급으로 선발하여 36개월, 일본은 15~21개월, 영국은 11개월, 미국은 9개월, 캐나다는 12개월을 교육 기간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신임 순경의 교육 기간은 8개월 2주(34주)로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짧고,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4개월 정도만 교육훈련을 시키고 순경으로 임용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배치되어 나머지 4개월을 실습하는 실정이다. 이에 제2중앙경찰학교는 현장 훈련을 위한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 건물과 도로 등 가상 구조물을 설치하고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과 같은 시뮬레이션 훈련을 반복하여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남원은 이미 토목공사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고, 예정부지의 1.6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현장대응력 시설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피지컬 AI의 발달에 따른 자율주행차, 로봇, 스마트 공간 등 자율시스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교육기관으로서의 준비로도 최적의 부지라 할 수 있다. 둘째,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면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갖춘 교육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현재 검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업무를 앞으로는 경찰이 대부분 수행하여야 한다. 법무부 소속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행안부나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하여야 한다. 또한, 검찰수사관의 대량 전직과 이에 따른 추가 업무 부담도 예상되므로 부지 선정에 교육 수요 및 업무 확대에 따른 교육시설 준비 및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추가 부지 확보가 유리하고 확장성을 갖춘 남원이 적합하다 할 것이다. 셋째, 미래의 교육기관은 업무의 선진화 만이 아닌 경찰관의 휴식을 위한 힐링 공간의 개념도 담아야 한다. 현재 전국 9개소 경찰수련원에 더해 남원 경찰수련원 등 6개소가 신축될 예정이다. 단순히 교육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닌 경찰관과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경찰수련원과 연계하고, 남원의료원과 협약을 통해 바쁜 일상의 경찰관이 의료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복지 시스템도 함께 구상하여야 한다.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남원이야말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제2중앙경찰학교은 경찰교육의 도약을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찰 교육 터전으로 남원중앙경찰학교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5.08.12 18:35

[권혁남의 일구일언]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군 정치인들에게

전북이 쇠퇴하고 전주도 이울고 있다.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꺼져가는 엔진을 시급히 살려야 한다. 어떻게? 새만금 개발에 대한 기대는 요원하다. 선택은 하나뿐이다. 전주와 완주를 결합하여 강력한 새로운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 전주의 소프트웨어와 완주의 하드웨어가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본디 뿌리가 같고, 단일 생활권인 전주와 완주는 이와 입술(脣亡齒寒, 순망치한)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각자도생의 길로 가면 서로가 망한다. 전주·완주 통합은 완주를 희생시켜 전주가 잘살자는 게 아니다. 전국에서 꼴찌인 가난에서 벗어나 다 같이 잘 살기 위함이다. 가난은 사람을 구속한다. 가난은 온갖 자유를 억압한다. 가난하면 건강은 물론이고, 교통, 문화, 직업,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차별받는다. 그래서 가난에서 탈출해야 한다. 지역이 못사는 것은 결코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통합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10월 주민투표를 앞두고 완주에는 폭력과 야유, 혐오, 공포, 선동이 넘치고 있다. 아무리 급해도 상대의 가슴을 후벼파는 날 선 말과 행동은 삼가야 하는 법. 부끄러움을 잊은 억지와 가짜정보를 펼쳐서도 안 된다. 통합 찬반을 선과 악의 대결로 몰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통합 반대파들이 프레임 싸움에서 크게 재미를 본 소위 3대 폭탄(빚, 세금, 혐오 시설)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특별법에 따라 세금은 그대로, 전주시 부채도, 많지 않지만, 전주시가 해결한다.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은 현재 전주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전주시 민관협의회는 105개 상생발전 방안을 통해 완주 군이 원하는 것 이상을 통 크게 양보하였다. 특히 통합 합의사항 이행감시를 위한 위원회도 2/3가 완주 군민이고 위원장도 완주 군이 맡는 것으로 명토 박았다. 한 마디로 완주는 잃을 게 없고, 얻을 건 넘친다. 완주 군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올바로 선택하기 위해 완주 군민과의 대화와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김관영 도지사의 완주 군민과의 대화는 세 차례나 무산되었다. 온갖 야료와 협박에도 김 지사는 주소를 삼례로 옮기고 이사까지 하였다. 김 지사의 진정성과 뚝심을 보여주는 용기 있는 행동이다. 통합 반대파의 중심인 안호영 의원은 뒤늦게 전주와 완주, 익산을 통합하는 메가시티를 제안했다. 한 마디로 통합하지 말자는 얘기다. 완주의 국회의원, 군수, 군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통합을 반대하는지. 왜 개방과 혁신이 아닌 폐쇄와 정체의 길로, 미래가 아닌 과거의 길로 가려 하는지. 역사적으로 문을 닫은 도시나 국가는 모두가 망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전 세계의 도시들이 지역 간 대통합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당신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시대 정신과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정치인이 현실 감각을 잃고 허깨비 같은 권력에 취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지역과 국가가 실패하고 만다. 알량한 동네 권력과 이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리사욕에 완주의 미래가 튕겨 나가고 있다. 세상에 착한 정치는 없다고 한다. 그래도 자신을 버리고 지역과 국가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는 정치인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전주·완주 통합은 돈과 사람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것이 희망의 홀씨가 되어 전북 땅에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다. 권혁남 전북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5.08.12 18:35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도둑-김준영 전주 송천초 6학년

도둑이야 도둑 내 소시지 빼앗아 먹는 아빠 도둑이야 도둑 내 간식 빼앗아 먹는 형 그래도 미워할 수 없는 우리 집 도둑들 △ 도둑 소세지가 없어져서 찾으니 아빠가 냠냠 맛난 간식이 없어져서 도둑이야 하고 보니 형 미워 할 수 없는 도둑들 아까워도 나눠 먹어야지 /김금남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5.08.12 18:08

[오목대] 일본 총리와 야스쿠니 신사참배

일본인 열 명 중 여섯 명이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단다. 일본여론조사회가 ‘종전 80주년’을 앞두고 지난 6일과 7일, 남녀 3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다. 정확하게는 응답자의 62%가 참배해야 한다고 답했고, ‘참배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33%에 그쳤다. 태평양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도 42%는 ‘침략 전쟁’이라고 평가했지만 12%는 '자위권 성격의 전쟁'이라고 답했고,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되는 44%는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좀체 바뀌지 않는 일본 국민의 정서가 반갑지 않지만 그나마 평화헌법에 대한 평가에 60%가 ‘이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니 다행이다. 우리에게는 광복 80주년, 저들에게는 종전 80주년인 올해도 8월 15일을 앞두고 일본 총리와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에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많은 정치인이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해 논란이 됐던 터다. 더구나 초당파 의원 70여 명은 이날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까지 만들어 참배를 강행했었다. 돌아보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은 1985년 8월 15일,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와 각료들의 참배가 시작이었다. 그 후 한국과 중국의 강력한 항의에 중단됐던 신사참배를 다시 살려 논란의 불을 지핀 사람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다.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아예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는 급랭하는 한일관계에도 불구하고 재임 기간 6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참배를 강행했다. 근래 들어 일본에서도 극우성향 국민이 늘어나면서 정치인들이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신사참배에 나서는 모양새다. 기시다 현 총리의 퇴진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차기 총리 후보로 나선 정치인들의 성향이나 행보는 더 놀랍다.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극우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이나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이기도 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빠지지 않고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해온 정치인들. 특히 해마다 두 번씩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해온 다카이치 후보는 ‘총리가 돼도 참배하겠다’고 밝혔고, 고이즈미 농림상은 기자들의 질문에 ‘중의원이 된 이후 신사참배를 한해도 거르지 않았다’는 말로 자신의 입장을 에둘러 표현했으니 신사참배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인식은 더욱 분명해졌다. 사실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인들의 역사 인식을 가늠케 하는 상징적 기준이 된 지 오래다. 그래서인가. 한일관계가 나아지리란 기대나 희망이 속절없어 보인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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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2025.08.12 17:26

[사설] 김지사와 안의원, 완·전통합 맞짱토론하라

완주와 전주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사이에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 5-7일 지역방송 3사에서 완·전통합 토론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4일에는 완주·진안·무주를 지역구로 둔 국회 안호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전주 행정통합 대신 완주·전주·익산 특별지방자치단체 결성을 제안했다. 또 한쪽에서는 완주·전주 통합 대신 전주와 김제, 완주군 일부(이서·구이·상관) 통합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제 완주·전주 통합이 단순히 두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 전체의 문제로 확산된 것이다. 이 논의가 기초지자체 간의 문제를 넘어선 만큼 완·전통합 찬성론자인 김관영 지사와 반대론자인 안호영 의원이 직접 나섰으면 한다.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TV 토론을 통해 각자의 주장과 논리를 펼쳐 완주군민은 물론 도민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선명하게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세 차례에 걸친 우 시장과 유 군수의 토론은 몸이 아닌 말로 찬성과 반대 논리를 펼쳤다는 점에서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이들의 토론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웠다. 통합 찬성의 당위성이나 반대의 근거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들의 선거운동에 그쳤다는 얘기마저기 나온다. 이와 함께 주목할 만한 것은 안호영 의원의 제안이다. 그동안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던 안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찬성론자인 김 지사를 “정책 소통이 아닌 ‘정치 쇼’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전주·완주·익산이 함께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꺼내 들었다. 100만 명의 준메가시티로 가자는 내용이다. 완·전 통합 문제는 지난해 6월 완주군민 6152명이 서명부를 작성해 완주군-전북자치도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제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결정 여부만 남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10월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주민간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출범 이후 통합 첫 사례인 완·전 행정통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 만큼 김 지사와 안 의원이 직접 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TV 맞짱토론을 벌였으면 한다. 지역의 갈등을 잠재우고 지역현안을 말과 논리로 호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1 18:35

[사설] 익산 간판비리, 수사와 감찰은 별개 문제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 사건의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익산시청 간부 공무원의 자동차에서 수천만원대 돈다발이 발견되는가 하면, 이 사건과 관련된 40대 피의자가 지난 7일 완주군 봉동읍 자신의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이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조정 등으로 가뜩이나 혼란스런 와중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있는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강압수사 논란까지 번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사로 등장하는 분위기다. 익산 시청 공무원(5급)에게 간판 정비사업 참여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의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받던 A씨는 이후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한다"며 지인에게 강압수사 정황을 토로했다고 한다. 결국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불거진 강압수사 논란과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식 감찰' 시비까지 제기되자 국가수사본부에서 감찰에 나섰다. 당초 전북경찰청은 수사 감찰을 담당하는 전북청 수사심의계에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자 이처럼 조치한 것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감찰 대상자 선정부터 감찰 대상자들의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수사 감찰까지 직접 진행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경위가 어쨌든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현직 간부 공무원의 자동차에서 수천만원대 현금이 나온 것은 사실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실무 책임자에 불과한 이가 수천만원대 현금 뭉치를 가지고 다녔다면 그게 과연 개인 비리인지, 조직적 범죄인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정치권이든 관청이든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와는 별도로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인권보호에 대한 철저한 견제장치도 필요하다. 검찰권 제약이 자칫 경찰권 남용으로 이어져선 안되기 때문이다. 만일 금품 제공이라고 하는 본안 사건과 무관하게 별건 수사를 벌이다가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됐다면 철저한 감찰을 통해 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나 협박죄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 비리는 척결해야 하지만 잘못된 수사 관행이 되풀이 돼선 안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1 18:35

[오목대] 광장과 공원, 그리고 전주

광복 80주년, 서울의 랜드마크 광화문 광장이 다시 주목받는다. 8월 15일, 뜻깊은 날을 기념하는 경축행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정식 취임식인 국민임명식이 이곳에서 열린다. 광화문 광장은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 모스크바 붉은 광장, 베이징 천안문 광장처럼 도시와 국가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랜드마크(landmark)는 특정 지역을 대표하거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지형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전국 각 지자체가 대규모 광장과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해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각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해 속속 사업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17년간 공들여 지난해 준공된 경남 진주시의 진주대첩광장을 꼽을 수 있다. 또 경기도 용인·화성시 등 곳곳에서 랜드마크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장과 공원은 시민들이 모이는 복합문화공간·휴식공간이자,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역사공간이다. 그렇다면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년도시’라고 자부하는 전주는 어떨까. 가장 아쉬운 공간이 바로 광장과 공원이다. 물론 전주에도 광장이라 불리는 곳이 적지 않다. 노송광장·오거리문화광장·덕진광장·효자광장·서곡광장 등이다. 하지만 딱히 내세울 만한 곳이 없다. 대부분은 광장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규모가 작다. 심지어 어떤 곳은 광장이라 불리는 이유조차 알 수 없다. 공원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이 주거지 인근에 조성된 소규모 근린공원이고, 나머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전주시가 추진한 ‘덕진공원 열린광장 조성’ 사업이 논란에 휩쓸렸다. 유서 깊은 전주의 명소, 덕진공원 입구부에 넓은 잔디광장을 조성하겠다며 시민공원을 지켜온 300여 그루의 나무부터 제거했다. 공원 어디서든 호수가 보일 수 있는 개방형 휴식공간을 만들겠다는 이유에서다. 당연히 시민 반발이 이어졌다. 광장은 소통·공론의 장이다. 그런데 덕진공원 열린광장은 조성계획에서부터 ‘시민과의 소통’이 없었다.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돼 광장이 조성되더라도 그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최근 수년간 지역 곳곳에서 재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됐다. 도시 변혁·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 공공영역에서 광장이나 공원을 설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전주시가 도시의 거점, 금싸라기 땅을 빈 공간으로 남겨 시민에게 돌려줄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었다. 게다가 5년간 유예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도심 녹지공간, 휴식공간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민 휴식공간이면서 대규모 행사와 집회를 열 수 있는 소통공간의 필요성은 여전히 높다. 민선8기 우범기 시장은 취임과 함께 ‘전주 대변혁’을 공언했다. 도시의 권역별 거점과 녹지를 과감하게 ‘빈 공간’으로 남겨, 시민의 발길로 채우겠다는 의연한 결단이 필요하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08.11 18:34

[문화마주보기] 오솔길 엽서

당신과 맨발로 흙길을 걷고 싶다.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 걸을 때마다 시원한 듯 낯설고 더러 아프기도 한 촉감을 지그시 느끼게 해주고 싶다. 맨발로 흙길을 걷다 보면 잃어버린 줄 알았던 몸의 쾌감이 깜짝 깨어날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이 오갔는지 흙길이 판판하다. 누군가 걸었을 길에 내 맨발을 올려놓으니 마음이 흐뭇하다. 당신도 맨발을 딛으며 볼에 미소를 띠리라. 소나무와 편백나무 사이로 난 오솔길, 판판하게 이어지다가 오르막이고 땀을 좀 흘렸는가 싶으면 어느새 평지인 흙길. 바람이 볼에 살갑다. 고1 때 만난 가시내 숨결도 이랬던 것 같다. 지금은 토요일 오전 8시, 반백의 맨발이 내 곁을 스친다. 초면이어도 낯설지 않다. 때가 되면 찰지게 만날 사람인 것이다. 여긴 선인들이 오갔던 길. 지게질에 숨이 차면 여기서 다리쉼 하며 담배 한 대 물었으리라, 농사일에 이골난 육신을 바람에 맡기고 애기참나무 위를 팔랑거리는 노랑나비와 눈 맞추기도 했으리라. 아줌마들이 맨발로 깔깔깔 다가온다. 무슨 얘긴지 알 수 없지만 흙길에 옛 농담을 들키며 웃는지도 모르겠다. 집들이 문화가 한창이던 1990년대, 친구네가 차려낸 음식을 맛있게 먹어놓고도 “먹은 것 없이 배만 부르네”라고 눙치자마자 “차린 것 없이 돈만 들었네”라고 되받아치던 농담. 사실과 정반대로 헛배만 불렀고 헛돈만 썼다는, 이 깜찍한 반어(反語)를 즐기던 해학 속엔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우리 삶이 풍자적으로 섞였다고 깔깔깔 어제를 감싸는지도 모를 일이다. 당신은 어디 계신지. 귀울림병을 끼고 산다는 당신. 업무에 시달리다 못해 목이 뻣뻣해져서 별을 못 본다는 당신. 은반지를 아끼는 당신. 월말에 조금씩 모은 말줄임표가 친구라는 당신. 군대에서 곡괭이 자루로 얻어터지는 꿈을 또 꾸었다고 어이없어하던 당신. 연필 글씨를 좋아하는 당신. 손톱에 봉숭아 꽃물 들이며 곱게 웃던 당신. 웃을 때마다 눈매에 어리는 열여덟 살로 실뜨기하다가 시간을 보자마자 쉰 살로 돌아오는 당신. 자디잔 풀꽃에 사글세 들고 싶은 당신.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이 느자구없는 풍토를 배롱꽃 때깔로 지우고 싶은 당신. 고구마순 김치가 땡기는 당신. 불알 두 쪽만 남았어도 오줌발 끝까지 털자는 당신. 눈물이 먼저 오는 기억을 잠그듯 막걸리 사발을 단숨에 비우던 당신. 이런 당신 덕분에, 삶에 대한 애증과 연민을 껴입은 이름 모를 당신 덕분에 나는 오늘도 살아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당신과 이 흙길에서 만나면 참 좋겠다. 새벽 기운이 남은 오솔길에서 바짓가랑이 걷어붙인 철부지가 되고도 싶다. 눈썹이 짙게 빛나던 시절이 또 오랴만, 돈이 신앙이라는 시절에 누구에게나 평등한 바람과 햇살과 그늘을 닮기가 쉬운 일이랴만, 걸을 때마다 눈이 맑아지는 흙길. 구두와 양말을 벗고 맨발로 걷는 게 무작정 살맛 나는 이 오솔길에서 당신과 함께 몸의 새 눈을 틔우고 싶다. 잡목숲에 헹궈진 바람이 서늘하다. 당신과 만나고 싶은 소망을 전해주는 것 같다. 바람의 이런 낌새를 알아채는 몸은 소중하다. 당신 몸도 금쪽같으리라. 삶은 내게 선물이 아니었고 외로움도 귀찮다고 말한 근거가 몸이었으되, 지난 십수 년 적막이 끼닛거리였어도 조금 더 견디자는 삶의 불씨가 튀어나온 곳 또한 기억을 간직한 몸이었기 때문이리라. 늘 그리운 당신, 맨발에 흙길 어떠신지. 이병초 시인·전북작가회의

오피니언
기고
2025.08.11 18:34

[경제칼럼] 사회주택, 수요 맞춤형 대안주택으로

전주갑 김윤덕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김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취임식에서 “양질의 주택공급 · 주거안정에 공적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토위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게 흥미로운 질의를 했다. 복의원은 “사회주택은 주거복지의 대표적 모범사례”라며, “문정부, 5년 동안 총 5,553호가 공급된 데 비해, 전 정부 3년은 고작 749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후보자는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를 지켜보던 이들은 ‘사회주택’이라는 말이 생소했다. 공공임대,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무엇인가? 사회주택은 유럽에서 100년이 넘은 임대주택 제도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등 널리 보급됐다. 유럽에서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문제가 대두되었고, 주택공급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결합한 사회주택이 보편화되었다. 나라별 사회주택 정의는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부담 가능 임대료. 둘째, 주거약자 욕구기반 배분. 셋째, 지역재생·사회통합 같은 사회적 목적 추구. 넷째, 지방정부·공공기관 개입. 다섯째, 비영리와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공급. 끝으로, 공공재정 지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왜 다시 사회주택일까? ‘23년 기준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2.5%이지만, 주택공급 이면에 소외된 문제들이 있다. 스스로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 전세사기 걱정 없는 주거사다리가 필요한 청년층, 아파트 같은 획일적 주거가 아닌 특별한 주거 욕구를 갖는 수요맞춤형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택은 다음과 같이 대안적으로 접근한다. 첫째, 자력으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소득 3~6분위가 대상이다. 둘째, 주변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 이상 살 수 있다. 셋째,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로 청년층인데, 대안적 주거사다리로 기능한다. 운영자인 사회적경제조직은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고, 실제 보증금은 시장보다 낮다. 넷째, 대부분 중·소규모로 공급이 빠르고, 과정에서 민원이 적다. 끝으로, 수요자 맞춤 기획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유니버셜디자인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거주자 욕구(돌봄, 공동체, 일자리 등)와 특성을 고려한 주거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처음 서울시 관련 조례제정 이후, 공공이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이 건축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둘째, LH·SH 같은 공기업이 보유한 잔여 매입임대주택을 비영리와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회적주택, 셋째, 공공지원리츠, 그리고 민간이 특별한 주택수요를 기획하여 공간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특화형 임대주택, 끝으로, 2017년부터 전주시에서 공급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이 있다. 김장관은 청문회 당시, “사회주택이 법적 근거가 아직도 미비하다,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의원은 “당차원 사회주택 공급확대와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 추진과 당·정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정부 국정기획위는 최우선 목표를 ‘통합’으로 정했다고 한다. 13일, 새정부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주거’가 ‘통합’을 위해 역할이 있길 바란다. 사회주택도 부동산 불균형 해소와 주거서비스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에 작은 파열(破裂)이 되길 바란다. 배현표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기고
2025.08.11 18:34

[기고] 사필귀정(事必歸正 )

“하늘은 보고 있고, 역사는 기록하며, 국민은 기억한다.”법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 말이 현실에서 얼마나 자주 외면당하고, 허공에 메아리쳤던가. 우리는 오랫동안 권력자들의 오만과 위선, 그리고 법의 무기력함에 분노하며 살아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그 분노에 대한 국민의 응답이자, 정의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첫걸음이라 믿는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법과 원칙”을 강조했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공정과 상식”을 국정 운영의 기조로 내세웠다. 그러나 국민이 실제로 목도한 것은 그 말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소통은 단절되었고, 국정은 독선에 휘둘렸으며, 국가 권력은 사적 영역으로까지 침투했다. 특히 가족과 측근을 중심으로 한 권력 농단은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는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검찰은 더 이상 중립의 기관이 아니었고,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했다. 공정은 선택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정의는 침묵 속에 방치되었다. 국민의 고통은 외면당했고, 권력은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조차 과분할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의 행태는 국가 지도자가 아닌 사익에 휘둘리는 권력자의 전형이었다. 그의 재구속 소식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몰락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 나라의 법과 정의, 그리고 역사 앞에서 무거운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순간이다. 정의는 때로 더디고, 진실은 숨겨지기도 하지만, 결국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 이것이 바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진정한 의미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권력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지도자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자리인가? 우리가 어떤 사회를 후대에 물려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단지 개인의 일탈이나 실정이 아니라, 우리 정치와 사회 전반에 던지는 통렬한 경고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절차나 제도로 완성되지 않는다. 권력자가 어떤 철학과 태도로 권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국가는 시민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시민 위에 군림하는 괴물이 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국민이 권력에 보내는 준엄한 심판이자, 모든 권력자들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다. 권력자일수록 더 높은 도덕성과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의의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되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작용해야 한다. 정치는 순간의 권력이나 지지율이 전부가 아니다. 권력은 국민이 잠시 맡긴 위임일 뿐이며, 그 권한은 언제든 회수될 수 있다. 오늘의 사태는 바로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은 잊지 않는다. 그리고 역사는, 반드시 기록한다. 이제는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의와 상식이 숨 쉬는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할 때다. 분열과 혐오가 아닌 연대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정의는 때로 지체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역사는 거짓을 끝내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다.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었느냐고.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같은 질문을 후대에게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성민재(시인∙사회혁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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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08.11 18:34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물 닿으면 커지는 수정토,‘삼킴’ 등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예쁜 집 만들기’가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플랜테리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플랜테리어란 식물을 활용한 실내 인테리어를 이르는 말이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후 자연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를 추구하는 경향과 함께 공기정화 효과를 가진 식물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색 공간 연출을 위해 수경재배식물을 키우기도 하는데 이와 함께 수경재배 시 쓰이는 수정토(워터비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가 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정토는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커지는 성질을 지닌 고흡수성 폴리머 공이다. ‘개구리알’, ‘워터비즈’ 등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수경재배용·방향제·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고 고유의 특성 덕에, 최근 본래 용도와 달리 촉감놀이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20.1.∼2024.12.)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정토 관련 안전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걸음마기(1∼3세)’가 67.6%(69건)로 가장 많았으며 ‘유아기(4∼6세)’ 20.6%(21건), ‘학령기(7∼14세)’ 11.8%(12건) 가 뒤를 이었다.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호기심과 탐색의 욕구가 강해지는 ‘걸음마기’ 발달 특성상 관련 사고가 다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해 원인별로는 ‘삼킴(44.1%, 45건)’ 또는 귀·코 등에 집어넣는 ‘체내 삽입(54.9%, 56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삼킴’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는 수정토의 밝은 색상과 동그란 모양을 보고 사탕 등으로 오인해 삼킬 수 있고 수정토는 물과 접촉하면 팽창하는 특성상 삼킬 경우 체내 수분을 빨아들여 장 폐색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는 수정토를 삼켰더라도 보호자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사고 후 대처가 늦어질 수 있어 평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수정토를 본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어린이가 수정토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지도할 것 △보관 시에는 안전한 용기에 담아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수정토를 사용한 후에는 바닥에 떨어진 것이 없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아이가 수정토를 삼켰거나 체내에 삽입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고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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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18:33

[기고] 신임 새만금개발청장 부임을 환영하며

국민주권 정부는 김의겸 전 국회의원을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임명했다.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인연이나 정치적 상징을 넘어, 지난 경선 공식 석상에서 새만금과 군산항의 상생을 주장한 유일한 전북 정치인이 새만금의 실질적 책임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새 청장은 그 누구보다 새만금 혁신에 가까운 리더십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수년간 지적해온 '새만금 3대 불가 요인'을 굳이 반복하지 않더라도, 썩은 물로 드러난 새만금호의 현실과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절망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책은 없고,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때에 정의감과 애향심을 겸비한 김 청장의 부임은 지역에 가뭄 속 단비 같은 희망일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선 청장의 행정 경험 부족을 우려하지만, 오히려 기존의 관행에 얽매이지 않은 시선과 결단력이야말로 지금 새만금에 가장 필요한 자질이라 생각된다. 지난 대선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본인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대한민국 정부이길 포기했나?”라는 기고문을 통해 군산 해역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기사는 1만 5000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언론사주는 “기고문에선 보기 힘든 수치”라며 걱정어린 표정으로 내게 (기고에 담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조심스레 물었던 기억이 있다. 이후 고향 지인들로부터 “이게 정말 사실이냐”며 연락이 왔고, 서로 오랜 논의를 나눴다고 전해 들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출향민들이 고향 일에 무관심할 것이라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고, 이들의 절절한 관심에 진심으로 소름이 돋았다. 그 동안 혼자가 아님을 실감했고, 더 성실하게 임하리라 다짐하기도 했다. 작금의 새만금 문제는 단순한 개발 이슈를 넘어 군산항과 더불어 국가 전략 과제로 확장되고 있다. 환경단체의 반대 속에서도 추진 중인 새만금 신공항은 직도 폭격장 및 미 해군 MRO기지와 연계되며, 복합적 안보·산업 패키지로 얽히고 있다. 자칫 민감한 이슈로 확산될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접근 방식에 따라 군산의 미래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복잡한 과제를 풀 수 있는 인물로 새 청장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지역 안팎에서 높다. 그러나 예전처럼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유네스코 유산인 유부도 갯벌을 토취장으로 지정했던 일방적 행정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이제는 외부에서도 새만금 사업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해결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수질 개선, 매립토 확보, 콘트롤타워 구축 등 '3대 불가 요인'의 해결부터 착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군산항과 새만금의 상생 방안도 모색될 것이다. 청장 주변에는 이미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전문가와 시민들이 존재한다. 이들 상당수는 자신의 대안이 검토조차 되지 않고, 발표 자리조차 외면당하는 현실에 실망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과 진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이다. 지금이 바로 새만금 혁신의 결정적 전환점이다. 새로 부임한 청장의 결단과 실행력을 믿으며, 새만금과 군산의 공동 도약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오피니언
이환규
2025.08.10 18:13

[사설]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정부가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국기(國技)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8일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과 함께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우리 정부가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에 소극적인 가운데 태권도를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2016년)해놓은 전북이 자체 예산을 들여 등재 신청서 작성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그동안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국기 태권도의 유네스코 남북 공동 등재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해왔다. 민간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유네스코 등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이어졌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요청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태권도를 국가무형유산으로조차 등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해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단독 신청했다. 늦지 않게 대한민국이 등재를 신청하면 씨름과 같은 방식으로 남북 공동 등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기이자 수천 년의 역사와 민족정신,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또 한국을 세계에 알린 한류의 원조이기도 하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210여 개국에서 1억 명 이상이 수련하는 태권도는 이미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기회를 놓칠 위기에 처했다. 태권도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긍심과 정체성을 지키는 일로, 관련 단체와 지자체를 넘어 국가적인 과제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태권도의 가치를 지켜내고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나서야 한다. 태권도가 남·북한을 넘어 전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길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먼저 국가유산청에서 태권도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0 17:52

[사설] 완주전주 통합 정부 입장 밝혀라

완주·전주 통합 관련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과 논리를 펼치면서 완주군민들을 상대로 막바지 설득작업을 벌이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 갈등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등 노골화되고 있다.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개연성마저 있다. 얼마전 우범기 전주시장이 완주군 찬성 주민들과 식당에서 얘기를 나누고 나오다 반대 측 주민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고, 일부 공무원은 멱살까지 잡히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김관영 도지사는 완주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완주군을 방문했다가 통합 반대측의 물리적 저지로 두차례나 방문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의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 간 세차례에 걸친 지상파 3사 맞짱 TV토론은 통합찬반의 핵심의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가늠할 수 있는 생산적 토론을 보여주었다. 이를테면 완주·전주 105개 상생협약 내용과 이행 여부, 여론조사와 주민투표 등 완주군민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에 대한 입장, 전주시의 지방채에 대한 양측의 시각, 복지수준, 혐오시설 문제 등 논란이 됐던 의제에 대한 사실 확인과 정보를 제공했다. 최근에는 완주진안무주장수 출신인 국회 안호영 의원은 전주·완주·익산을 포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특별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교통SOC와 환경시설처럼 ‘규모의 경제’를 꾀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광역 경제권역을 추진해 나가는 형태다. 이처럼 완주·전주 통합 관련 주요 쟁점과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모두 테이블에 올려진 상태다. 찬반 양측의 입장도 주민들에게 제공됐다. 이제 행안부가 완주·전주 통합 관련 입장을 밝혀야 한다.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6152명의 완주군민 서명부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된 것이 지난해 6월이다. 그동안 완주·전주 통합 관련 찬반 주장과 논란은 이미 드러나 있다. 주민의사 확인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따라서 행안부는 주민투표 일정을 공지해야 마땅하다. 늦추면 늦출수록 감정적 대립과 배타적 논리만 깊어지고 후유증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0 17:51

[새 아침을 여는 시] 아까막새-박귀덕

날개도 없이 훨훨 날아 세상을 떠도는 새 날개 없이도 천 리 길 너끈히 날아가는 새 날개 달아 날려 보내면 고향도 벗어나 날아다니는 새 푸른 이끼 내려앉은 바윗돌 같은 방언 딱지 붙여 놓아도 아무렇지 않게 훨훨 날아가는 새 말이 생명이라면 이쁜 ‘아까막새’에 방언이란 딱지 떼어 내고 지역이란 장벽을 넘나들 수 있도록 날개 달아 날려 보내주고 싶은 새 이름만 들어도 웃음 나오는 새 아까막새 △ “아까막새”는 방언이다. 특히 전북지역의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듣지만, 타지 사람들은 뜻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은 방언이다. 이런 방언을 재미있게 풀어 준 작품이 “아까막새”다. 새는 새인데 “날개도 없”다. 이 새는 힘이 좋아서 “ 바윗돌 같은/방언 딱지 붙여” 놓아도 조국 산천을 “훨훨 날아” 다닌다. “이름만 들어도 웃음 나오는 새”다. 시적 화자는 힘이 세고 사랑스럽기까지 한 “아까막새”가 “지역이란 장벽을 넘나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거시기’처럼 표준어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김제김영

오피니언
기고
2025.08.10 17:51

[전북칼럼]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이 되는 수소경제 사회

저탄소 사회 전환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단순한 사회적 변화가 아닌 국가경쟁력 판단의 최우선 척도가 되었다. 파리협정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 나아가 1.5℃를 달성토록 각국의 참여를 촉구, 모든 당사국에게 2020년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수립·제출을 요청하였다. 주요 내용은 국가 비전,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투자·연구 등 국가 전반의 과제,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감축 전략 등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전반적인 국가 정책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국가 전반의 혁신 프레임 구축,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산림 부문별 과제 등 저탄소 전환을 위한 추진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전북자치도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표방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에 맞추어 2021년 그린수소 산업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 4대전략 및 25개 세부추진 과제에 대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그린수소의 생산지로 거점화하고 상용차 및 건설기계, 농기계 등 전북도의 주력산업과 결합해 수소융복합단지조성, 수소활용분야 활성화와 지역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기업 육성 쳬계화이다.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그린수소 연간 10만톤 생산, 수소 저장 및 중대형 수소모빌리티 선도지역 도약, 수소차 20,000대 보급, 수소충전소 50개소 이상 공급한다는 수소 산업 육성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수소신산업은 시장 잠재력이 큰 성장동력 산업이지만 고도의 기술집적화가 필요하고 선진국가 간 글로벌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 초기 투자와 기술개발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전북자치도는 청정수소 생산과 수소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통한 탄소 중림에 기여할 수 있는 보유역량은 매우 우수한다고 판단된다. 좀더 욕심을 내본다면 다음의 두가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수소신산업 목표를 제시한다면 도전적으로 연료전지 발전 시장 진입과 수소거래소 유치에 대한 전방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 분명하다. 시장파급력이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소흘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수소사회로의 전환은 수소전문가의 역할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을 운영하는 각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하다. 다음은 수소사회 전환에 따라 일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제시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에는 일정한 경제적 부담이 요구된다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벗어나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비의 구성원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공급자가 있고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수요자로 나누어지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공급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는 행정적인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이 아닌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막연하게 수소경제의 상징적인 홍보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수익구조와 편의성에 대하여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소경제와 연관된 국책과제 유치를 통해 지역에 공급되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선도적이며 공격적인 정책 개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홍기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국제연료전지기술위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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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17:51

[열린광장] “완주군민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역의 미래를 가름하는,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진심을 전하고자 간곡한 마음을 적습니다. 힘들어도, 두려워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돌아서라도 가겠으나, 우리에게 난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숙명(宿命)이라고 합니다. 완전(完全)한 도시, 완전(完全)한 미래로 나아가는 완주·전주 통합의 길입니다. 완주와 전주는 오랜 역사를 함께 해온 한 땅 한 식구였으며, 지금도 사실상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서, 두 시군의 통합은 지역 발전의 필수 요건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등 지방소멸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 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보루이자 마지막 도약의 기회입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수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서, 뿌리내릴 곳을 찾아서 일 년이면 수천 명씩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어려운 지역경제 속에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기업이 들어올 땅도 자본도 없다는 것은 또 얼마나 막막한 일입니까. 이대로라면 허울뿐인 지역의 경계에 매여 공멸(共滅)의 길로 갈 것이 자명합니다. 이제는 지방이 살아야 합니다. 변화와 쇄신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우리 스스로 마련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내 지역의 운명을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없을 기회가 왔습니다. 정부는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광법 개정으로 광역도시 성장의 디딤돌도 마련되었습니다. 서울과의 경쟁을 뚫고 올림픽 후보도시로 선정된 것은, 오천 년 역사의 가장 획기적인 도전이자 200만 전북도민이 함께 이뤄낸 기적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주민의 뜻으로 시작된 통합 추진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변화의 열망이 담겨 있으며, 지금의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 갈 지역 발전의 가장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일부 우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통합은 어느 한 도시가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연대의 도약을 이루는 길이며, 통합시는 오히려 완주를 중심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걱정하시는 전주시 부채는 전북도민이 함께 누릴 미래 공공자산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며, 재정 또한 전체 기초지자체 중 자산순위 11위로 완주에 재정 부담을 전가할 수도, 전가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민이 함께 합의한 105개 상생 발전 방안 또한 전북도와 함께 ‘통합시 설치법’으로 명문화하여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통합은 우리 삶의 터전이 달라지고, 미래세대의 삶의 무대가 달라지는 일입니다. 도시가 받을 예산이 달라지고, 도시가 나눌 이익이 달라집니다. 도시의 길이, 도시의 기업이, 도시를 살아갈 내 자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새 시대 새 역사의 첫걸음입니다. 네 것 내 것으로 좁은 울타리 안에서 다투지 않고, 우리 것, 우리 몫, 전북 몫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두 시군을 가르며 흐르는 만경강은 현재는 두 시군의 경계이나, 미래에는 통합시가 이룰 번영의 거점이 되어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만경강의 기적을 이뤄낼 것입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미래세대가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설움 없이, 드넓은 땅에서 충분한 기회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만 용기 내 주십시오. 완주와 전주의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주시장 우범기

오피니언
기고
2025.08.10 17:50

통합반대가 공천받기 위한 수단?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관세폭탄을 터뜨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금 대내외 상황이 하루 앞도 예측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 녹록치 않게 돌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제기한 완주 전주 통합이 정치인들의 반대로 또 무산될 위기를 맞아 걱정스럽다. 전북은 그간 정권들로부터 농락을 당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다. 보수 때는 전북이 이 나라에 속하느냐는 질문에 부딪칠 정도로 찬밥신세였고 진보 때는 혹시나 행여나 하면서 망건 쓰다가 장 파하는 꼴이 되버렸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 전북이 처한 상황을 3중고로 표현할 정도로 전북의 현실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어 국토부장관을 비롯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장관을 전북 출신으로 발탁했다. 이재명 대통령 한테 82.65%의 지지율을 보인 전북이 첫 조각 때 4명이나 요직 장관에 발탁된 것은 이 대통령이 전북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전북은 특히 대광법 통과로 국비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게 만들어지면서 완주 전주 통합여건이 예전과 달라졌다. 완주군민들은 임진왜란 때 이치 웅치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전주성을 지켰던 자랑스런 충렬의 후예들인 만큼 완전 통합을 이뤄 장차 2세들 한테 자랑스런 선조들로 남아야 할 것이다. 당장 눈 앞에 놓인 이익 보다는 미래를 바라다 보는 안목을 갖고 통합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지금 통합문제가 서둘러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만 다른 지역이 메가시티로 가고 있어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 우선 당장 완주군민들은 아쉬울 게 없어 굳이 희생해 가면서 통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시안적 생각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정권적 차원에서도 인센티브 등 도움 줄려는 의지가 엿보여 이를 마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간 정치인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대를 하는 게 자신 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서 반대목소리가 커졌다. 그 이유는 결정권을 쥔 주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게 최상이라고 잘못 여겼기 때문이다. 지금껏 가마솥 불볕 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반대의 목청을 높힌 이유는 민주당 공천 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였다.통합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지고지선 한 것으로 말하지만 개인의 정치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운동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간 내면을 보면 군수 자리를 놓고 피튀기는 싸움이 반대논리를 이끌고 있다. 아무튼 정부도 주민투표를 부칠 것인지 정확한 로드맵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찬반양측간에 갈등의 골만 더 깊게 패이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민들이 전북의 시간이 왔다고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통해 전북의 에너자이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완주와 전주가 통합되면 땅덩어리가 지금보다 5배로 넓어져 경제영토 확장으로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가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5.08.10 17:50

[기고] 교육계가 바라는 교육부장관

지난 달 20일, 새정부 첫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됐다. 자진사퇴가 아닌 지명철회였기에 정부로선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후보자 결격사유가 상식선 밖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교육계 대부분은 늦었으나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교육계 반발은 처음부터 거셌다. 지명 직후 전북교사노조가 교원단체 중 첫 반대 성명을 냈고, 전교조와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연이어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시도교총 중 유일하게 전북교총이 지명자의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원단체뿐만이 아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있었고, 현직 교육감도 “후보자의 자질과 철학이 교육부장관과 맞지 않는다”며 사퇴 주장을 펼쳤다.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사유는 크게 ‘논문 표절’ 의혹과 ‘전문성 부족’이다. 이 후보자 논문 150편을 살펴본 범학계국민검증단은 논문 중 상당수가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발표하면서 표절률이 최대 50%를 넘겼고, 제자 학위논문 출처 표기 없이 자신을 제1저자로 발표한 사례도 8건임을 밝혔다. 2006년부터 2022년 사이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또는 장관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낙마한 경우가 세 번였는데, 공통점은 ‘논문 표절’이었다. 즉 논문 표절 여부가 교육부 장관 자격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로 자리 잡은 거다.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평가는 인사청문회에서 도드라졌다. 초중고 법정일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AIDT, 유보통합, 사교육 해소 방안 등의 의원 질의에 곧바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후보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조차 후보자의 교육철학 부재를 아쉬워했다. 교육계가 바라는 교육부장관의 자질은 크게 도덕성과 전문성, 소통 능력으로 요약된다.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질 교육계 수장에게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건 당연하다. 영유아부터 대학생, 교직원등 교육부장관은 모든 교육 구성원들에게 사표(師表)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 교육은 일시적 멈춤 상태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고교학점제 등 굵직한 교육정책들이 표류 중이다. 교육부 담당자조차 계속 추진 여부에 답하지 못하고, 뾰족한 개선 방안도 없어 학교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처지다. 여러 교육 난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교육전문성은 교육수장의 기본적 자질이다. 이러한 전문성은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주며 현장 수용도를 높인다. 반대의 경우 현장에서의 정책 추진 동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직하는 건 그만큼 교육과 사회정책 간 연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때 부처 간 협력을 이끌 소통 능력과 총괄‧조정 능력 역시 교육수장에겐 필수이다. 교육계의 주장은 상식과 본질에 초점이 맞춰진다. 도덕적 흠결을 가진 조직의 수장이 구성원의 존경과 열정을 이끌어 내긴 쉽지 않다. 이는 상식이다.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책임질 수장의 교육 철학과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소신에 따른 문제 진단과 해결방안을 묻는 것은 교육리더십의 본래적 자질을 확인하는 마땅한 과정이다. 교육계의 주장은 결코 과하지 않다. 관행과 좁은 시야가 극복된다면 고등교육에서 유‧초‧중등 교육 현장까지 후보군을 넓히자는 주장도 설득력 있어 보인다. 교육계의 고른 지지와 존경을 받아 대한민국 교육호를 힘차게 이끌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너무 늦지 않게 지명되길 바란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5.08.07 18:35

[사설] 이춘석 사건 국회의원 환골탈태 계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었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제명된 사건은 매우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다. 대개의 경우 좀 잘못이 있더라도 탈당하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게 정치권의 생리인데 이번에는 스스로 탈당했음에도 당 차원에서 제명했고, 주요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에서는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만일 차명거래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명에 그치지 않고 의원직 사퇴는 물론,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할 위기일발의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강도높게 언급하고, 즉각적인 수사에 돌입한 것만 봐도 이 의원이 국민정서와 얼마나 동떨어진 실망스럽고 가증스런 행동을 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더욱이 그는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운영 설계도를 그려온 당사자라는 점에서 전북도민들의 실망감은 이만저만한게 아니다. 모처럼 반격 기회를 잡았다는듯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권력형 내부 정보를 악용한 국기 문란 게이트라는 거다. 단순한 개인일탈로 치부한다는 의심을 하지 않도록 정부 여당이 현명한 판단과 후속조치를 할 것으로 믿는다. 이제 사람들은 “과연 다른 국회의원들은 전혀 무관하고 이춘석 의원 하나뿐이냐”고 묻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일탈과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마음이 무거운 시민들은 일부 장관들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듯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쇄신과 환골탈태를 요구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차명 계좌 활용 등 유권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은 법과 원칙,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게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회의원들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전북에만 국한해도 권력집단화 한 국회의원들의 갑질과 오만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 지방선거때 공천 전반에 걸쳐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사천에 가까운 전횡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철저히 내로남불식 판단과 행동을 보였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방의원 줄세우기 등이 얼마나 만연했는지는 구태여 언급할 필요도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내년도 새만금 예산이 싹둑 잘리는 등 당장 내년도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마당에 터진 대형 악재를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더 낮고, 더 헌신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길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