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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다시 막힌 완주군민 ‘대화의 장’⋯안타깝다

지역사회 ‘뜨거운 감자’인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놓고 주민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기대했지만 몸싸움과 막말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만 재차 지켜봐야 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또다시 무산됐다. 통합 반대측 주민과 군의원들이 김 지사의 행사장 출입을 물리력으로 막았다. 예견된 일이다. 완주군의회가 김 지사의 완주 방문을 하루 앞두고 ‘전주·완주 통합 반대’ 성명을 채택했고, 통합 반대 대책위원회에서도 김 지사의 방문을 원천봉쇄하겠다며 이미 완주군청 일대에 1000명이 참가하는 집회신고를 해놓았다. 군의원들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삭발까지 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주·완주 통합을 공약으로 내건 김 지사는 지난해 7월에도 통합 반대측의 거센 반발로 대화의 장에 들어서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고, 올 3월에는 연초 시·군 방문 일정에 맞춰 완주군민과의 대화를 계획했지만, 찬반 단체의 충돌이 우려되는데다 대통령 탄핵심판 등 민감한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연기해야 했다. 통합 여부에 대한 결정은 결국 주민의 몫이다. 찬·반 양측이 서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표결로 결정하면 될 일이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대립 상태가 계속되더라도 대화의 장은 열려 있어야 한다. 원수지간도 아니고, 국가 간 전쟁도 아니다. 서로 생활권을 함께해온 친밀한 이웃이지 않은가. 굳이 대화까지 거부할 이유가 없다. 군의회와 통합 반대 단체는 대화가 아닌 물리력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해서는 안 된다. 김 지사도 성과를 앞세워 성급하게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 지역정서를 더 세심히 살피고, 공개 대화는 다시 무산됐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주민들의 의견과 주장을 새겨들어야 한다. 누구라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고, 단체에서 결집된 반대 의견을 내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논의 자체를 못하게 물리력으로 막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다른 견해를 가진 구성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대화와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 완주군의회와 통합 반대 단체는 삭발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할 게 아니라 대화의 장에 당당히 나서 정당한 논리로 김 지사와 도민들을 설득하는 게 순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25 18:51

[사설] AI·에너지 고속도로를 새만금에 구축하라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와 AI 고속도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새 판을 짜면서 전북경제와 새만금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에너지 고속도로로 경제도약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고 공약해 재생에너지 확충과 전력망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을 강조했다. 한편, SK는 2020년 새만금에 2조 1000억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단계로 데이터센터 4개 동을 2024년까지 완공하고 2029년까지 2단계로 16개 동으로 확장할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4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이 된 것은 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정적인 윤석열 정부에 의해 SK 데이터센터 등과 직결됐던 수상태양광 사업 등 주요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답보상태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원래대로 추진되었다면 첫 출발지가 되었을 전북도가 6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을 선언하며 울산을 첫 행선지로 선택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을 바라만 봐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전북의 잃어버린 시간을 고려해 새만금 RE100 구축에 속도감을 낼 계획이다. 전북경제의 관건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새만금·서해안 지역의 RE100 생태계 연계 가능 여부에 달려있다. 해법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거점을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산업이 찾아오게 하는 역발상의 전력·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이같은 분권형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력을 지역 내에서 생산, 소비 후 잉여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모델을 의미한다. 즉,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잉여전력만을 국가 차원의 수요 중심지로 송전하는 구조다. 따라서 전력이 있고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새만금 지역에 집적 단지를 구축해서 데이터센터를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전북도의 당면 과제이다. 또한 전북도는 정부에 에너지고속도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 지역간 연결 및 전력 송전 과정에서 나올 주민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이 새만금 지역임을 적극 강조하여 새만금에 AI와 에너지 고속도로를 유치해 전북의 미래를 밝혀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25 18:51

[의정단상] 전북형 일자리 창출과 강소기업 유치

이재명 정부가 들어 섰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반갑기만 하다. 새로운 대통령을 탄생시킨 주역이었던 우리 전북에는 수많은 장밋빛 낙관들이 만발하다. 당연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약속했던 일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가장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스스로의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 떠나지 않는 전북을 만들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 제시이다. 지역 소멸의 사활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경제동향에 따르면 고용률(2023. 12월 61.5% → 2024. 12월 59.8%, -1.7% p)은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고, 실업률(2023. 12월 4.0% → 2024. 12월 7.2%, +3.2% p)은 상승하였다. 이에따라 전북 인구는 2024년 12월 173만 8,690명으로 줄어들었다. 일자리와 학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지방의 20대 인구 유출률이 연간 3%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선거 때가 되면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안타깝게도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건도 지켜진 적이 없었다. 설사 대기업이나 빅테크 기업이 유치된다 하더라도 이들 기업들은 최근 생산공정은 물론 사무, 기획, 설계 등의 분야에 AI가 활용되면서 오히려 인력을 줄여 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전북형 일자리’ 를 위해 강소기업 유치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강소기업들은 AI, 블록체인, 빅테이터, 핀테크 등 전북이 꿈만 꾸고 있었던 신기술은 물론 탄소산업, 신재생에너지, 수소 산업 등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크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21년 중소 벤처기업 2,188개를 대상으로‘지역 혁신성장 동력 발굴 中企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방 기업 이전 및 지방 창업 활성화’를 물은 이 조사에서 응답 기업 중 88.6%는 지역의 중견기업과 매칭 의향이 있었고, 지역 기업 간 네트워크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77.5%에 달했다.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기업의 85.9%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인력을 더 뽑겠다고 답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강소기업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수요가 확인된 만큼 우리 전북에서도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업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지역 주력산업 성장 촉진 프로젝트와 청년 창업기업의 지역 이전 지원 등을 추진한다면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제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거나 대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를 늘리겠다는 포부를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강소기업 전북 유치는 즉시 실행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다. 우리가 만든 이재명 정부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를 늘려 전북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강소기업들이 지역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세우도록 제안을 한다. 물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업과 직원이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생활 편의성을 확보하고 정보의 접근과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를 확충할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

오피니언
기고
2025.06.25 18:50

[타향에서]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분노하는 자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 없이는 지도력의 힘이 없다는 얘기다. 대통령께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변호사로 출발 성남시장을 지냈으며 경기 도지사를 거쳐 더불어 민주당 대표까지 역임하고 훌륭한 리더십으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동안(20대)은 정권창출 때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쏟아 내고 공약을 해 왔지만 많은 정권에서 초심은 사라지고 권리나 권한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범위를 벗어나 남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21대 대통령께서는 인본을 중심에 두고 권력은 국민들에게 이롭게 하는 헌법 최상위법으로 국정을 운영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아름다운 세상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인본을 꿰뚫는 진실만이 가능하다. 이는 역사가 보여주었고 근본을 성찰한 인문학에서도 증명한다. 조직의 지도자나 성직자는 단순한 직함이 아니다. 수없는 고난 속에서도 사랑으로 품고, 용서와 이타심과 인고의 성숙함을 갖는 게 리더의 자격이라 할 수 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미움을 통해 인간은 가장 추악해 진다'라고 말했다. 지도자의 마음에 미움이 싹트고 있으면 공동체는 서서히 시들고 시름하다 갈등을 안고서 파괴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지도자는 큰 사랑으로 공동체를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을 도출하고, 현실을 점검하면서 대안과 변화를 진단 처방하여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인본을 우선시 하는 정책만이 진정한 승리가 되어 영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인간의 삶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사랑은 능동적이고 고통'이라고 했다. 즉 타인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끓어 안아야 되고, 누구도 단죄하지 않으며, 악인을 미워하지 않는 거룩한 사랑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중보자의 역할을 능히 실천하는 자가 진실한 종이라 했다. 대통령께서 진실한 종이 되어 사회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국민을 통합하는 정책을 우선순위에 넣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통합 정치가 원만해지면 정권은 쾌속 순항하리라 확신한다. 통합의 출발은 야권에서도 인정하는 인물을 삼고초려 하여 인재를 발탁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기를 바란다. 신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키 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적극 환영한다. 필자는 새만금 사업 프로젝트를 정부주관 주도로 새만금개발공사가 적극 사업추진 할 것을 권장 한다. 그동안 정부 예산, 전라북도 예산과 민간자본을 활용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신정부는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전초기지로 검토를 바란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생산 기지화 하여 세계일류공영에 기여하는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ESG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경영체계를 체계화 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라며. 신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새만금 사업은 우리들의 숙원사업이고, 반드시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므로 속도를 내어주기 바란다. 오동근 재경남원문인협회 기획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5.06.25 18:50

[한 컷 미술관] 이동근 초대 개인전: 채집한 자연

이동근 초대 개인전: 채집한 자연 2025. 6. 17 ~ 7. 16 기린미술관 미술가: 이동근 명 제: 풍요+자연에 물들다 재 료: 캔버스 위에 유채 규 격: 116.8x91.0cm 제작년도: 2024 작품설명: 정물화는 정지된 사물을 주제로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화가의 미적 감성을 담아 표현하는 그림이다. 은은한 초록색을 배경에 곱게 바르고 투명한 화병에 한 아름 들꽃을 꽂아 놓은 것. 지극히 이성적으로 대상의 내밀한 속살에 접근하면서도 회화적 감성이 풍성하게 돋보이는 작품이다. 미술가 약력: 이동근은 서울·전주·군산에서 35회 개인전, 세계문화교류 대상, 대한민국창조문화예술 대상,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전라북도미술대전 대상을 받았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오피니언
기고
2025.06.25 18:50

[데스크창] 이차전지 폐수 처리수의 군산항 방류를 재고하라

새만금 국가산단내 입주하거나 입주예정인 이차전지기업들의 폐수 처리수가 국제무역항인 군산항으로 방류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군산항만인들은 크게 반발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군산항까지 4.2㎞구간에 걸쳐 관로를 매설, 이차전지 업체들이 배출하는 폐수처리수를 항만으로 흘려 보내기 위한 공동방류 관로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새만금 국가산단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시동을 걸었다. 현재 이 단지에는 20여개 업체가 입주했으며 내년부터 본격 가동이 예상된다. 이들 업체가 완전 가동할 경우 하루 9만6000여㎥의 폐수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7년부터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의 폐수처리수가 군산항내로 방류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심각한 토사매몰로 군산항이 갈수록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터에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군산 항만인들은 " 국제무역항에 이차전지 폐수처리수 방류가 웬말이냐, 군산항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이냐"며 개탄하고 있다. 이들은 만약 하루 9만6000㎥씩 이차전지의 폐수처리수가 항내로 방류된다면 조수간만차가 7m 이상인 부두에 접안된 선박이 밀리는 등 선박과 하역작업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폐수처리수의 지속적인 방류에 따른 오염물질의 농축으로 준설토의 성분이 변화되면 준설토조차 매립재로서 재활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 준설이 현안인 군산항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 올 수 있다며 군산항내의 방류는 안될 일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국제무역항으로서 군산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방류된 폐수처리수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하역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라며 항내 폐수처리수의 방류 철회를 요청했다. 이들은 폐수처리수의 방류구를 항내로 결정한 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폐수처리수를 항내로 방류한다면 군산항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기게 될 것이라며 새만금 개발청에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같은 반발 기류는 새만금 개발청이 이차전지업체가 공공폐수처리장 방류기준치 이내로 1차처리해 방류하고 2차례에 걸쳐 기준치 이내 방류를 철저히 검증한다고 하지만 이차전지의 폐수의 유해성으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데 따른 것이다. 이차전지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일반폐수와 달리 염폐수로 전지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알루미늄, 납과 같은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도 군산항은 다른 항만과 달리 토사 매몰이 심각, 준설 공사를 끊임없이 추진해야만 생명력을 갖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준설토가 오염돼 쓸모없게 되면 군산항은 생명줄인 준설공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군산은 물론 전북경제를 묵묵히 뒷받침해 온 군산항의 미래는 암울해진다. 깨끗한 군산항은 우리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새만금 개발청과 전북자치도 등은 이차전지 업체유치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폐수처리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차전지 폐수처리수의 군산항 방류 재고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5.06.25 18:50

[오목대] 원팀 전북정치권의 민낯

새정부 출범을 바라보는 도민들은 지역발전에 큰 전기가 될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예산을 비롯한 각종 재원 배분 과정에서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면서 속앓이를 해왔던터라 “이제 좀 세상이 달라지려나”하면서 은근히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있는 지역 정치인들은 항상 ‘원팀 정신’을 강조한다. 지역발전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특히 민주당내 역학 구도나 정치인들간 이해관계, 친소 등과 무관하게 전북을 위한 일이라면 대승적 차원에서 손을 잡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이는 구두선에 불과하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올림픽데이인 지난 23일 한국소리의전당에서는 '전주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도내 각계 인사 2036명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였다. 비단 전북에서뿐 아니라 대구, 충청 등 올림픽 공동 개최에 나선 시도에서도 지역별 유치위를 구성,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그런데 이날 행사는 전북 정치권이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도민들이 단합해서 힘을 한곳으로 모으는 자리라면 지역 출신 국회의원 10명 전원, 14개 시장군수 전원이 참석하는게 당연할 것이다.하지만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민의힘 조배숙(비례대표) 의원만 참석했다.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조 의원의 언행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소속 일부 지방의원이나 시민들은 그의 축사 도중 심한 야유까지 퍼부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 요즘 전북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주제로 한 행사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보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견제심리의 발동이라는게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쉽게말해 김관영 지사가 최대 치적으로 꼽는 올림픽 유치 이슈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견제심리가 작동했다는 거다. 더욱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관영 지사의 트레이트 마크 격인 올림픽 이슈가 썩 달갑지만은 않은 국회의원들도 있다고 한다.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림픽을 이슈로 한 주요 행사때 도내 국회의원들은 애써 이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견제심리가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다. 정치인의 속성상 내가 생색나지 않고 상대가 빛나는 자리에 가는게 사실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큰 틀에서는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거다. 올림픽 최종 유치를 하려면 인도, 사우디 등 쟁쟁한 나라들과 무려 10대 1의 경쟁을 뚫어야만 가능하다. 전북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면 최종 유치는 언감생심이다. 그 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은 추후의 문제며, 또한 지극히 사소한 문제다. 적어도 올림픽 유치 만큼은 지역 정치권이 원팀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5.06.25 18:49

[사설] 전북출신 장관 3명 발탁, 기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장관급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총 19개 부처 가운데 11개 부처 등의 후보자를 발표한 것이다. 이번 인사는 능력과 전문성, 실용 위주의 파격인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북출신을 외교·통일·국방분야에 지명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포진시킨데 이은 인사로, 전북으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핍박 받다 새 정부 들어 전북 출신들이 날개를 펴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발표한 내각 인선을 보면 민간기업 출신 전문가 중용을 비롯해 민간인 국방장관, 노동자 출신 장관, 보수와 진보 불문, 전임 정부 인사까지 발탁한 점이 특징이다. 윤 정부가 주로 검찰 출신과 측근·보수 진영 인사, 엘리트 관료 중심이었던데 비해 뚜렷이 차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 등 산업계 전문가를 전면에 세웠다. 노동부 장관에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현직 김영훈 기관사를 발탁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킨 것도 이례적이다. 또 국가보훈부 장관에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출신의 권오을 전 의원을 지명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3명의 전북출신을 외교·통일·국방분야에 전면 배치한 점이다. 이들은 모두 풍부한 경험과 업무에 정통한 베테랑들이다. 김제 출신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다자외교와 통상외교에 정통한 중도 실용주의 외교관으로 외교부 1·2차관을 연달아 지낸 뒤 2019년부터 주유엔 대사를 맡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기여했다. 순창 출신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년 전인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5선 중진으로 여당 대선후보를 지냈다. 장관 재임시 개성공단 사업을 주도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갖는 등 남북 간 신뢰 회복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고창 출신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5년 동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국방 전문가로, 5·16 이후 첫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우리는 이들이 도민들의 기대에 걸맞는 출중한 능력을 보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나아가 전 정부에서 짓밟혔던 도민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24 19:13

[사설] 고층건물 난간 적재물 안전불감증 경계를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 시즌이 돌아오면서 아파트 등 고층건물 난간에 있는 적재물들이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사고는 많지 않지만 일단 유사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점검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상당히 많은 세대에서는 난간에 화분을 내놓고 관리하고 있다. 전혀 위험하지 않은거 같아도 강풍이 불 경우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상상만해도 아찔한 상황이다. 베란다 바로 앞 통행로를 걷는 경우도 많으며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도 바로 주변에 있기에 주민들은 잠재적 위험을 호소한다. 만일 화분이 떨어져서 통행인이 맞을 경우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보가 최근 전주시 일대 몇몇 공동주택 단지를 취재한 결과, 베란다 난간에 설치된 화분 거치대중 위험한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 일부 화분 거치대는 비바람을 대비해서 화분을 집안으로 들여놓는 등 조치가 이뤄졌으나 안전불감증에 빠져 화분을 실외기 거치대나 화분 거치대 위에 태연히 올려 관리하는 일도 있었다. 비단 일부의 상황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실외기 위에 놓인 화분과 물건들은 때론 흉기가 되기 마련이다.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공공성이 담보됐을때 제대로 빛을 발한다. 층간소음문제를 비롯, 주차문제, 재활용문제, 흡연문제 등 모두가 함께 행복하려면 그 공간에 있는 이들이 더 세심하게 이웃을 위해 배려해야 한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은 이미 공공재로서 삶의 터가 된지 오래다. 그럴리 없겠으나 만의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공동체 삶의 질은 향상된다. 만약 강풍과 폭우로 인해 해당 적치물들이 아래로 떨어진다면 사람의 통행이 잦고 주차 차량이 많은 공동주택에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고층 외벽 돌출물 등은 관리 주체의 동의 대상이기에 과태료나 단속 규정이 없다고 한다. 다만 강풍이나 폭우때 외벽에 있는 화분 등을 그대로 두면 아래로 추락해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만큼 법적 장치여부를 떠나 자치단체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은 사전에 충분히 계도해야 한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생활하는 이웃을 깊이 배려하는 주민 각자의 선진의식이 아닐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24 19:13

[오목대] 룰라의 선택을 주목하는 이유

우리나라 외교 지평이 넓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를 국정지표로 설정하면서 변화가 시작됐지만, 외교정책으로 보자면 우리의 세계화는 그 이후에도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잘사는 나라들에 편중돼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 콜롬비아 대사로 임명된 송기도 전 전북대 교수는 이러한 환경을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제 3세계의 국가들이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는 편향된 ‘세계화’였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가 덧붙인 말이 있다. "중남미는 한국이 ’세계화‘를 비로소 완성할 수 있는 대상이다." 중남미 국가들은 냉전 시대부터 우리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견지해왔다. 덕분에 수교도 일찍 이뤄졌지만, 본격적으로 외교가 강화된 것은 중남미 국가들의 환경이 큰 폭으로 변화한 2000년대 들어서다. 중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은 그 변화를 이끈 대표적인 국가다. 2023년 1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가 브라질 39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중임으로 8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지 12년 만의 복귀였다. 룰라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던 그는 어린 나이에 금속공장 노동자가 됐다. 노동 운동에 투신한 이후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했던 그는 뛰어난 지도력으로 노동자들을 이끌면서 노동자당을 창립, 정치에 입문했다. 2002년 대선은 룰라의 네 번째 도전이었다. 당시 브라질은 부도 위기에 몰려 있었다. 물가는 치솟고, 실업자는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며 국가재정은 바닥이 났다. 룰라는 강경노조지도자, 좌파 대부란 이미지를 벗고 중도 좌파로 변신했다. 정책도 성장을 우선하는 자유무역에 주력했다. 그가 선택한 실용주의 노선은 주효했다. 룰라가 집권했던 8년, 브라질은 부채를 해결하고 세계 8위 경제 대국이 됐다. 빈민은 크게 줄고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안정됐다. 퇴임할 때도 국민은 그에게 높은 신뢰와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룰라는 정부의 부패척결수사 표적이 되어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몰락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고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하면서 그의 정치생명은 끝난 듯 보였다. 그러나 룰라는 다시 일어섰다. 2021년 3월, 브라질 대법원은 그의 모든 혐의를 무효화 했다.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이 만났다. 가난한 어린 시절, ‘소년공’으로 노동 현장을 지켰던 두 대통령은 성장 과정과 굴곡진 정치역정이 빼닮았다. 국정 방향도 두 대통령 모두 통합 정치와 실용주의 노선이다. 들여다보면 2000년대 브라질이 성취했던 결실은 눈부시다. 룰라 대통령의 선택이 전하는 메시지가 우선 반갑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06.24 19:12

[새벽메아리] 환경 교육과 ESG 교육은 무엇이 다른가

‘공해’라는 단어로 시작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느 자동차 회사의 로고가‘굴뚝 그림’에서 ‘글자’로 바뀐 즈음부터인 것 같다. 이후 국가 정책과 함께 학교교육으로 들어온 환경교육은, 40년 이상을 거의 유사한 형태의 작은 실천들이 독려되면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구체적 실천 목록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로 논의되면서 환경을 포함한 다원적 핵심가치가 통합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과거의 ‘환경 교육’과 오늘날의 ‘ESG 교육’은 무엇이 다른가? 환경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는 목표 지점은 둘 다 ‘지속가능한 미래’다. 이에 제일 먼저 실행 가치로 떠오른 것은 당연히 환경보호(E)다. 일회용품 줄이기, 재활용 분리배출, 탄소량 줄이기 등은 긴 세월 동안 온 국민이 실천해 온 것으로 결코 그 효용이 적지 않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기업 경영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의 가치 실현이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삶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환경(E) 영역이 기후, 에너지, 자원 등의 환경보호 활동에 초점을 둔다면, 사회(S) 영역은 더불어 살기 위한 복지, 인권, 봉사 등의 상생 실천을 필요로 한다. 지배구조(G)는 조직문화로서, 조직의 윤리의식, 투명성, 반부패의 실행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과거의 환경교육이 지속가능한 미래의 핵심 과제로 오직 환경보호를 추출해 냈다면, 오늘날의 ESG 교육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통합하면서 그 실행 요소를 환경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삶의 구조로까지 구체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ESG의 학교교육은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제에 수렴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문제는 사회(S)와 지배구조(G)가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에 있다. 그래서 ESG 교육을 하면서도 학생들에게는 환경보호 활동만을 중점으로 독려하는 맹점이 있다. ESG 교육은 미래교육이므로, 현재의 아이들에게 미래를 위한 가치 인식과 실천을 교육하면 된다. 더불어 사는 인간사회의 지속을 위해 경쟁보다는 상생 가치, 나눔과 배려, 협동과 화합을 배울 수 있도록 실행요목을 짜면 된다. 학급이나 학교 등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직 구성을 지향하고 조직과 구성원의 긍정적 관계를 찾아가도록 다양한 실천의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환경(E) 차원에서 학교교육이 아직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의 소극적 실천에만 머무는 것도 아쉽다. 이제는 적극적 방법도 아이들에게 충분히 열어주어야 한다. 쓰레기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환경적 신소재가 적용된 일회용품 개발, 수월한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의 디자인 개선 등, 환경적 발명과 연구의 진취적 세계를 보여주는 것도 환경 훼손에 대한 대응력이다. 이것이 ESG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해 가는 과정이다. ESG의 가치가 내면화 되면, 아이들은 그것이 구현된 미래를 대화, 토론, 진로설계를 통해 상상해 갈 것이다. 이 구체적 상상이 진실하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에 자발성을 발휘한다. ‘ESG 진로콘서트’를 개최한 어느 교육청의 인상 깊은 사례가 있다.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미래에 ESG의 가치가 실현된 직업 세계를 상상했다면, 그래서 지속적인 지구지킴이를 추구할 수 있다면, 이는 ESG 교육의 최종적이고 종합적인 성과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송영주 전 군산동고등학교 교장

오피니언
기고
2025.06.24 19:12

[기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교실 밖 권리가 교실 안 학력을 바꾼다

학생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실 안의 수업만이 아니라 교실 밖의 정책 환경부터 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사는 교육정책의 실현자이자 실행자로만 존재해왔다. 교육의 ‘어떻게’에만 참여할 수 있었고, ‘무엇을’, ‘왜’에 대해서는 배제되어 왔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다. 학생들의 학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교사가 정책 수립에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정당 가입, 정치적 표현의 자유, 피선거권 등은 일반 시민의 기본권이며, 교사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교육자’라는 이유로 교사들은 이러한 기본권의 대부분을 제한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는 교육정책의 객체로 남게 되고,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정책 기획 단계에서 교사가 배제된다면 설령 학력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이 나와도 그것은 일회성에 그치고 지속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 정책이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시설, 공간 혁신, 디지털 기반 수업, 지역사회 연계, 안전 강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학습 몰입도와 정서적 안정, 탐구 중심 수업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학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정책은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되었다. 교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교육 본질에 밀접한 정책조차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학력의 전제 조건인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교실의 정치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수업 시간에 무제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다. 명확한 기준과 절제된 태도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정치기본권은 교사 개인의 권리를 넘어 교실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직결된다. 과도한 수업시수, 방대한 행정업무, 부족한 교사 정원 등은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며 이는 곧 학력 저하로 이어진다. 입법과 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권한이 없는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면 정책 형성과 법 제정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를 제도화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학습 여건의 개선과 학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리박스쿨 활동이나 방과후 강좌 등에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기술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백한 왜곡임에도 교사가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민원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학생의 성장은 교육환경의 성찰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뤄진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지 권리 보장의 선언적 의미를 넘어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수업의 질, 교실의 중립성, 교육 여건 개선이라는 핵심 요소를 통해 학생의 학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결국 교사의 권리를 묻는 일은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묻는 일이자 학생의 성장 조건을 성찰하는 일이기도 하다. 　　　

오피니언
기고
2025.06.24 19:12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엄마-배서윤 전주 동신초등학교 2학년

엄마가 -여기 무릎에 누워봐 할 때 나는 좋다 내가 야옹이처럼 누우면 귀를 살살 파준다 잠이 솔솔 와 잠이 솔솔 와 △ 사랑스럽고 귀여운 서윤이와 포근하고 자상한 엄마의 모습이 한눈에 보여요. 엄마는 서윤이를 내려다보고, 서윤이는 엄마를 올려다보고, 서로 눈을 맞추며 미소 짓는 모습. 엄마 무릎 위에 편안히 누워있는 서윤이의 귓바퀴를 사알살 만져주시는 엄마의 사랑 담긴 손길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서윤이가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자신이 느꼈던 행복한 순간을 짧은 글 속에 담아낸 서윤이의 글솜씨 많이 칭찬해요.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써 주세요./전순자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5.06.24 19:11

[백성일의 정론직언] 드디어 전북의 시간이 왔다

아침 햇살이 이슬 머금은 이파리에 환하게 비쳤다. 얼마나 기대했던 햇살이었던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전북에 낭보가 쏟아졌다. 조각 과정에서 전북 출신 3명이 장관으로 내정되었기 때문이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첫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의원(고창)이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된 것을 비롯해 외교부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 잘 될 성싶은 정권은 떡잎부터가 다르다. 이제야 정권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다. 국가든 어떤 조직이든 사람이 운용하는 법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누구를 발탁해서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없이 탕평인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결국은 허사였다. 16세 소년공이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이 되어서인지 실용주의에 입각, 능력 본위로 장차관을 발탁해 국민들 한테 믿음을 주고 있다. 도민들이 이재명 후보 한테 대통령 되라고 표를 찍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었다. 역대 정권한테 인사상 불이익과 국가예산 배분 때마다 차별받았던 전북이 발전할 전기를 마련한 것처럼 보인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전북이 지방이라서, 호남에 묶여 광주 전남에 전북 몫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는 등 3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아픈 대목을 정확하게 짚어 전북 출신을 대거 발탁한 것이다. 특히 새만금 현장을 살펴보는 자리에서 희망 고문이었던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다고 한 약속도 지켜질 것으로 본다. 다른 지역의 항만 배후단지를 국가재정으로 추진한데 반해 새만금은 민자로 하도록 돼 있어서 하대명년이었다. 그만큼 역대 정권들이 말로만 새만금을 개발하겠다고 장밋빛 청사진만 날려왔지 모든 게 아니올시다로 끝났다. 아무튼 그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했기 때문에 무엇이 중한가를 잘 안다. 변호사 출신이지만 윤석열 전정권 때 갖은 탄압과 형평성 잃은 수사를 받아온 터라 인권 문제를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역량이 출중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 실타래처럼 헝클어진 국정전반을 빠른 시일내에 정상궤도로 진입시킬 것이다. 이 대통령 한테 김정은의 핵 문제가 우리 안보를 제일 먼저 위협하는 문제라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일 안보체제를 굳건히 해서 우리의 안보를 안정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고 출신 위성락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대통령 안보실장으로 발탁한 것을 비롯해 12·3 계엄으로 무너졌던 외교라인을 추스리기 위해 김제 출신 조현 외교부 차관을 장관으로 발탁하고 국방부 장관을 고창 출신 5선의 안규백 의원을 발탁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가안보 라인에 전북 출신들이 대거 기용됐다는 점이다. 그중 일찍부터 5선의 정동영 의원을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해 놓았다. 노무현정권 때 통일부장관과 NSC 의장을 역임한 정 장관은 국제 감각과 통일 문제에 관한한 몇 안되는 전문가로 꼽혀왔었다. 그간 5선 의원으로 키워준 전주 시민과 도민들에게 빚을 졌다고 여겨왔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도민들에게 보란 듯이 성원에 인사로 답례하고 있다. 이걸 신호탄으로해서 국가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서 전북 현안을 해결토록 해줘야 할 것이다. 지금은 전북의 시간인 만큼 정치인과 지사 등 단체장들이 힘을 내서 이재명 정부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그간에는 소통 창구가 없고 막혀 어려움이 가중됐지만 각 요로에 전북 출신이 포진해 있어 전북 몫 찾기도 한결 수월해졌다. 이젠 도민들도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이 정권이 성공하도록 밀어줘야 한다. 단지 걱정되는 것은 전북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원팀을 이루지 못하고 자중지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거듭 바란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5.06.24 19:11

[사설] 새만금에 미래형 농업모델 구축을

대한민국은 광복 80주년인 2025년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듯 해도 사실은 식량과 에너지 분야에서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식량 주권은 국민들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접근하는게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낮아 밀, 옥수수, 콩과 같은 주요 곡물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에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언제든 식량 가격의 급등이나 공급 차질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요즘 호르무즈 해협 사태를 보면 식량이나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점에서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가 단순한 농업 생산을 넘어 미래형 농업 모델로 자리잡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만금 복합 곡물전문생산단지를 식량 안보와 미래 농생명 산업의 중요 거점으로 낙점했다. 새만금 프로젝트를 통해 기초 정밀농업 솔루션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전국 단위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는게 중요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식량안보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축구장 700개 크기의 대규모 곡물생산단지를 본격 가동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밀, 콩, 고구마 등 식량작물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김제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센터에서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의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는 농생명용지 7-1공구 800ha 중 복합곡물단지 499ha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에는 전북 지역 3개 영농법인이 참여한다. '한마음(김제)'이 239ha를, 청년 농업인 중심의 '송주(김제)'가 137ha를, 피해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좋은 일을 더하다(군산)'가 123ha를 담당한다.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가 단순한 농업 생산을 넘어 미래형 농업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아직은 첫발을 뗀 것에 불과하지만 새만금간척지에 적합한 영농모형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농생명 용지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23 19:16

[사설] 장수학 연구와 실천, 전북이 주도하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어느나라보다 가파르다. 압축적 고령화 탓에 2024년 12월 23일,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명으로 20%를 넘어섰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전북지역은 25.23%로 전남, 경북, 강원의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임실, 진안, 장수, 고창 등은 올들어 40%를 넘었다. 10명 중 4명이 노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열차에 올라 탄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문제는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또한 노후 소득보장을 비롯해 건강, 주거, 고용, 돌봄과 사회서비스 등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마침 고창에서 제1회 서울시니어스포럼이 열렸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고창 웰파크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노후의 삶과 비전(Life and Vision in Later Life)’이라는 주제 아래 국내외 전문가 40여명과 대학원생, 현장 종사자 등 1000명 이상이 참석했다. 고령사회에 대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국내 최초의 노년학 관련 대규모 행사였다. 이번 행사는 노인의료·면역학과 노인복지분야 등 크게 두 분야에서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 한국 등 다양한 국적의 석학들이 모여 노화(aging)라는 세계적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은 그동안 순창군이 장수고을로 꼽혀왔다. 구곡순담(구례·곡성·순창·담양) 장수벨트 중 하나로 2003년 미국의 타임지가 아시아의 장수지역 5곳 중 순창군을 대표적인 장수촌으로 소개한 바 있다. 그 뒤를 이어 이제 고창군이 장수문화와 연구, 실천의 중심으로 등장했다. 석정온천과 선운사, 방장산 편백나무숲이 잘 어우러진 곳에 서울시니어스타워가 고창 웰파크시티를 조성하면서 한국의 CCRC(은퇴자마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창웰파크시티에는 2009년부터 가성비 높은 시니어타운과 호텔, 병원, 골프장 등이 들어섰고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시니어타운과 장수학연구소 등도 설립할 것이라고 한다. 다만 이번 포럼이 전북에서 열렸는데도 지역대학 연구자들의 참여가 없어 아쉬웠다. 포럼을 계기로 고창이 장수학과 실천의 명소로 우뚝 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23 19:16

[문화마주보기] 그려내는 마음을 기다리며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라”라고 말하며 사회적 관습이나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며 나아가는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했다. 이랑고랑 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능동적인 주체의 성장을 독려해 왔다. 본 칼럼에 소개되는 김제시 광활면 용평마을에서 진행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는 ‘어르신들의 예술 경험이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보게 한다. 얼마 전, 1932년생 곽귀선 어르신이 예술가들과의 절연을 선언하셨다. 미술 수업 중, “내가 죽으면 내 그림 보고 그려. 사람은 죽으면 영원히 가는데, 그림은 여기 있구나.” 라는 명언을 남기신 지 일주일 만이었다. 어르신 댁으로 모시러 갔을 때, 어르신은 침대에 뒤돌아 누워 수업에 참여할 의지가 없어 보이셨다. 그림 도구를 챙겨 집에서 혼자 그려보려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아 밤을 꼬박 새우셨다고 한다. 그림은 마음 저편에서 그려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려 놓은 두 장의 그림이 참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무엇을 그릴까 생각하는 일이 고통스러워 이제는 예술가 선생님들조차 보고 싶지 않으시다고 했다. 흰 도화지의 공포, 예술가가 느끼는 창작의 고통까지 경험하는 어르신을 보며, 필자는 미술 경험이 노인의 주체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근본적인 물음을 마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르신들이 그림 앞에서 느끼는 혼란과 절망감에 대해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술 수업을 계기로 흰 도화지를 만났을 때, 물 만난 물고기처럼 “나는 시대를 잘못 태어나 그림에 재능 있는 줄 몰랐다.”라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는 못 그린다.”, “따라 그릴 밑그림이 없냐.”라고 말하신다. 예쁘게 그리는 결과를 상상하며 예술가의 스타일을 배워 그림 그리기를 빨리 익히고 싶은 참여자의 욕구(needs)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함께 교육하는 예술가에게 어르신들의 그림에 최소한의 개입만 할 것을 당부한다. 잘 그린 그림은 형태를 정확히 그리는 그림보다 작은 것 하나를 그려 넣더라도 표현된 내가 있는 그림이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어떻게 그려야 할지, 어떤 색을 쓸지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불확실한 상황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자기 서사가 담긴 독자적인 양식이 구축된다. 때문에 수업에 꼬박 참여하는 1938년생 박점순 어르신도 손이 떨려서 그림 선이 삐툴빼뚤하다며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시지만 점순 어르신의 그림에는 어르신의 일상이 담겨 있다. 십자가의 좌우 대칭이 안 맞다며 자를 찾으실 때에는 “어르신, 자대고 그린 그림은 멋이 없어요. 지금 이 그림은 어르신 밖에 못 그려요.”라며 만류한다. 선생님을 잘못 만나 아흔이 넘어 손이 떨리는 한계를 이겨내고 그림을 그리는 어르신들은 ‘보는 것’에서 인식하는 단계로 넘어가 일상을 다시 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그림에 담아내고 있다.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세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어떤 것을 창조하거나 기여하는 것, 둘째는 경험적 가치를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셋째,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기이다. 오늘도 자신의 삶을 표현하기 위해 고요한 밤을 견디는 어르신의 손끝에서 한 사람의 서사가 피어오르기를 기다린다. 황유진 이랑고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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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19:15

[경제칼럼] 주택시장 정책 실패 언제까지 반복될 것인가?

부동산 정책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천도설이 또다시 반복되면서 신만이 알 수 있는 장밋빛 공약에 천정부지로 오르던 세종시 주택 가격이 새 정부 출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4월 넷째 주(4월 28일) 기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9%였으나 지난 6월 9일 기준 0.18% 하락했다. 아파트 매물 역시 지난달 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주택 가격은 여전히 급등과 하락이 공존하면서 주거사다리가 무너지고 내 집 마련에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특히 전북을 포함한 지방 주택시장은 수도권 정책의 영향을 그대로 받으며, 외지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주택 시장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정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 도내 아파트 시장 역시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까지 늘어나면서 여전히 초 양극화 시장이 지속되고 있고 건설업체는 물론 하청 업체까지도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소비까지 위축되고 있다. 수십 년간 반복된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인 가격 억제에만 초점을 맞췄고,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에는 무관심했던 것 또한 지난 정부를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 규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전국적으로 풍선효과를 낳았고, 거래 절벽과 가격 폭등이 뒤따랐다. 신혼부부 특별 대출, 청년 대상 금융 지원 등 주거복지를 명목으로 내놓은 정책들 역시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공급 부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정책은 오히려 시장을 더욱 왜곡시키고 말았다.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며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지만, 결과는 전세 가격 폭등과 갭 투자 성행, 나아가 전세 사기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실질적인 보호는커녕 시장 불안정을 가속화하는 정책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슬픈 자화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실패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인들은 매번 선거철이 되면 "집값 안정"이라는 허울뿐인 공약을 들고나온다. 그러나 이 공약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표심을 잡기 위한 도구로만 활용될 뿐이다. 규제정책이 나올 때마다 매물은 줄어들고 시장은 더욱 경직되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내 부동산 시장의 생태계가 외부 투자 세력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금의 주택 시장은 특정 투자 세력의 전략적 투기 행위로 인해 왜곡되고 있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공급 확대 정책과 장기적이고 일관된 시장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정책을 원하지 않는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정부 정책의 실험대가 되어왔다.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실험 대상이 아니다. 매번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정책을 멈추고,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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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19:15

[법률상담] 아빠 집 뺏겠다는 동생의 빚쟁이, 방법이 없을까?

내담자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아버지 재산을 나눴는데,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다. 동생이 빚을 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동생의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면서 형제들 간 상속 분할 합의를 취소하고, 동생의 상속분 5분의 1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것이다. 내가 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신 후 아버지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고 계시던 집과 땅을 물려받은 것인데, 왜 동생의 빚쟁이가 아버지 재산까지 뺏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소송에서 이길 방법이 없느냐”라고 물었다. 내담자의 말을 듣고 ‘아차’ 싶었다. 다수의 상속 관련 소송을 다뤄온 필자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제들끼리 상속 분할 합의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상속포기를 했으면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담자의 다른 형제들처럼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방법은 법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속포기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재산 분할합의이다. 이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다. 즉,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완전히 포기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반면, 상속 분할 합의서는 상속인들이 서로 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협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주고받는 계약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와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아버지 사망과 동시에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런데 이 차이가 법적으로 결정적 문제를 야기한다. 상속재산 분할 합의를 했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줌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합의 자체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받지 않아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취소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그래서 아빠 집을 뺏기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니, 명심하시길 바란다.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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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19:15

[기고] AX시대, 초고령화사회 전북의 AI특화전략은?

△디지털 대전환을 넘어 지역주도형 AX 대전환으로 바야흐로 AX(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대전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2022년 챗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AI)는 열풍을 일으키더니 모든 산업은 물론 일상 영역까지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이제 AI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이나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각 지역이 AI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생존과 성장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I는 제조업에서 교육, 보건의료, 행정, 농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확산 중이다. 기존의 디지털 대전환(DX)을 넘어 지능화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각 지역은 고유의 산업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형 AI 전략’을 다채롭게 전개중이다. 예컨대 호남권 광주는 AI 중심도시를 표방한 모빌리티특구, 경기도는 방송미디어기반 AI혁신클러스터 조성, 제주권은 AI 스마트관광특구, 대구권은 AI로봇기반 산업특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역시 '공공 AX 활용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 체감형 AXI기반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지능화 시대의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여기에 신정부의‘AI 100조원 투자계획’은 산업과 기술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초고령사회 대응형 AX 모델'을 설계하라 그렇다면 전북 지역은 어떤 방향으로 AX 대전환이 길을 모색해야 할까? 지금은 전북도 지역 맞춤형 AX 특화모델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전북은 이미 농생명 산업, 무형 문화유산, 고령화 등 지역 특성과 고유자산을 토대로 공공 AX 활용서비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AI 기반 농산물 관리, 고령자 돌봄을 위한 AI 헬스케어 서비스, AI큐레이팅 기반 전통체험 관광, 문화유산 복원 및 관리 기술 등은 실현가능한 지역 맞춤형 로컬 AX 모델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분야는 시니어 케어테크(실버 AX)다. 국내의 경우 2025년이면 65세 이상 시니어 인구 1천만명 시대에 진입, 고령화율 20%를 넘어선 초고령화 사회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시니어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에는 168조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AI기술 기반 돌봄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초고령화 속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AI 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필수 생존 전략이다. 특히 액티브 시니어가 주요 소비자로 부상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전북은 국민체감형 AI기반 시니어케어테크 특화 분야를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최적화된 공공 AX 모델을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 AX생태계 조성이라는 다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X 대전환의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물결을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탈 것이냐에 달려 있다. 전북이 초고령사회의 현실에 기반한 AX 선도 모델을 구축한다면, 지역의 필요에서 출발한 공공 AX 모델은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 지역이 AX기술의 소비자가 아니라 설계자이자 혁신적인 선도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AI시대의 미래는 지역에 달려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북이 공공AX의 선도라는 시대적 변화의 중심으로 도약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