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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엄중 단속해야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각종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불법체류자의 범죄는 엄중 단속해야 마땅하다. 전북지역도 유학생을 비롯해 농어업 계절근로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남의 얘기가 아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는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만큼 불법체류자를 줄이는 한편 범죄 억제 방안을 내놓았으면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2년 224만5912명, 2023년 250만7584명, 2024년 265만783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의 계절근로자 정책과 비자 완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역시 늘었는데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는 15% 가량인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범죄행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외국인 피의자는 2023년 3만2737명에서 2024년 3만5283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절도, 폭력, 사기는 물론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최근에도 외국인 간 가상화폐 살인사건, 사찰유골함 절도사건, 마약 밀수사건, 치정관련 집단폭행 및 살인사건 등을 저질렀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벌이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의 중점 단속 분야는 집단폭력과 폭력집단 등 조직성 범죄, 민생침해 경제 범죄, 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이었다. 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범죄가 국가·지역별 지능·조직화하여 마약류, 명의도용차 유통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거나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형태로 진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의 지능화·광역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뜯고 임금을 착취하며 선박 및 양식장 등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외국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합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취업 중인 외국인도 100만 명에 육박한다. 그러나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우리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정기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줄이고 음성화된 부분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양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6.30 18:58

[오목대] ‘반룡부봉(攀龍附鳳)’, 줄서기의 계절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2026년 지방선거 시계가 한층 빨라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예비후보군의 행보와 더불어 선거진영을 만들어낼 주변 단체와 조직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정가와 공직사회, 그리고 시민조직과 단체 등 곳곳에서 줄서기가 시작됐다.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놓고 신중하게 저울질하는 사람과 단체도 적지 않다. 또 자신과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는 명망가의 출마를 적극 부추기며 삼고초려(三顧草廬)하는 사람도 있다. 삼국지에 나오는 ‘반룡부봉(攀龍附鳳)’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용의 비늘을 끌어잡고, 봉황의 날개에 붙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임금 또는 세력가에 붙어서 출세하거나 공명(功名)을 떨친다는 의미다. 난세의 처세술로 통하는 중국의 고전 ‘후흑학(厚黑學)’에서도 반룡부봉을 권하면서 ‘구멍이 있으면 반드시 비집고 들어가고, 없으면 뚫어서라도 들어가라’고 했으니 선거판의 줄서기는 경쟁사회, 도전하는 사람들의 현명한 처세술로 비춰질 수 있다. 벌써부터 공직사회에서 노골적인 줄서기와 눈치보기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다. 후보자들이 문제다. 당선을 위해 공직자들까지 줄을 세우려고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흔드는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물론 당선 후 ‘인사 특혜’라는 암묵적 거래가 있다. 먼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는 않지만 선거판의 불문율이다. 선거 후 논공행상(論功行賞)의 시작인 지자체와 교육청의 첫 인사를 보면 어느 공직자가 어느 후보 편에 섰는지를 알 수 있다. 그동안 능력에 의문표가 붙어있던 공직자가 불쑥 요직을 꿰차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줄을 잘 선 공무원이다. 반대로 다른 줄을 잡은 공무원은 자신이 등졌던 후보가 단체장으로 있는 4년 내내 쓴맛을 볼 수도 있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는 선거캠프에서 함께 뛴 조직원들을 공직으로 끌어들여 이른바 ‘점령군’ 조직을 만드는 데 활용된다. 지역사회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단체장의 말을 믿고 공개모집에 응모한 캠프 밖 사람은 그들이 짜고 친 공모에 들러리가 돼 이미 낙점받은 인물의 임용요건(복수의 지원자)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한다. 선거에서 이겨 권력을 잡자마자 능력이 아닌 내 사람·네 사람부터 따지고, 학연·지연을 가려가며 친위조직을 만드는 인사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공직사회의 줄서기 행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악습 철폐 과제가 모두 ‘이긴 다음’의 문제다. 이기지 못하면 그야말로 모든 계획이 한여름 밤의 꿈으로 사그라진다. 그렇다면 ‘승자가 되더라도 인사 특혜나 보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후보를 내 일처럼 도와줄 사람이나 단체가 얼마나 있을까? 풀기 어려운 현실적 딜레마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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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5.06.30 18:58

[문화마주보기] 공연법 개정안이 던지는 과제와 가능성

지방의 문예회관이 지역 예술 생태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이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발표한 [2023 전국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은 44.1%에 불과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가동률은 50.1%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이 또한 기초예술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지표다. 가동률이 낮은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2023년도 윤석열 정부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관련 예산 축소는 기획력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지며, 단순 공연유통사업 위주의 구조는 공연장의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기초예술이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공연 콘텐츠의 유통망이 부족한 현실, 그리고 지방으로 이관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불안정성은 중장기적 기획 자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2024년 11월 22일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공연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중요한 정책적 변화를 제안한다. 공공 공연장의 연간 가동률을 70% 이상 유지하고, 이 가운데 30% 이상을 순수예술 공연으로 편성하도록 한 내용은 예술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문화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계기가 되며, 신진 예술인들에게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기준이 자칫 실적 중심 행정으로 흐르며, 예술행정의 핵심 원칙인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서 공연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으로 이양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다시 국비사업으로 환원시켜, 기초예술 콘텐츠 개발이 제도적으로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관객 개발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했던 대표적 소외계층 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을 복권기금 중 공익사업으로 다시 편입하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 유통사업을 동시에 운영하여 실질적인 가동률을 높여 지속성과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셋째, 지역의 문화 특성을 반영한 교육·체험형 콘텐츠 기획을 강화하고, 전국 평균 15년 이상 노후화된 공연장의 무대 및 음향·조명 시스템도 함께 현대화해야 한다. 공연장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신진 예술인에게는 창의적 창작의 출발점이 되고, 지역민에게는 정서적 회복과 문화적 감수성을 확장하는 구심점이 된다. 따라서 공연법은 예술 생태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규칙도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집행기준과 시행령을 통해 실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문화는 제도 이전에 사람의 문제다. 법이 사람을 향하지 않을 때, 문화는 고립되고 예술은 침묵한다. 공연법 개정이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문화 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언어가 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무대 뒤에서 질문을 이어가야 한다. △김수일 실장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심의·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수일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공연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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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30 18:57

[경제칼럼] “수어드의 바보짓”과 전북의 올림픽 도전

1867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대한민국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알래스카를 약 720만 달러에 매입했다. 당시 미국 내에서는 이 결정을 두고 야유와 조롱이 쏟아졌다. 그 중심에는 이 매입을 주도한 국무장관 윌리엄 수어드가 있었다. 눈과 얼음밖에 없는 쓸모없는 땅을 엄청난 값에 샀다며 언론은 이를 “수어드의 바보짓(Seward’s Folly)”이라 불렀고, “수어드의 냉장고”라는 말까지 나왔다. 눈앞의 이익만 따졌을 때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알래스카는 이후 석유, 금,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으로 연간 수백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안보 전략의 중심축이자 전략적 군사 요충지로서 미국의 핵심 자산이 되었다. 역사는 수어드의 결정을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자원 투자이자 영토 확장 전략으로 평가한다.최근 전북특자도는 또 다른 ‘바보짓’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전 세계 최대 축제인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를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후보 도시로 선정되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 도전은 시작부터 거센 회의론에 직면해 왔다. “지방 도시가 무슨 국제행사냐”, “그 돈으로 지역 복지나 개선하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잇대가 아니다. 전 세계가 바라보는 그 순간, 지역은 문화로 드러나고, 거리는 관광지로 탈바꿈하며, 경제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전북특자도는 이미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고, 전통과 미래가 교차하는 역동적인 지역으로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농생명 문화 자산이 고유한 색을 더해 정체성을 생생히 보여준다. 축제의 무대를 감당할 저력은 충분하다. 전북특자도는 올림픽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을 약 1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약 42조 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 단순히 ‘올림픽을 여는 도시’를 넘어, 스스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다. 물론 우려는 있다. 기반시설 보완, 접근성 확보, 국제적 인지도 제고 등 현실적 과제는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장기적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믿음과 투자다. 오늘의 적자는 내일의 자산이 될 수 있다. 전북이 이런 국제행사를 통해 새롭게 정비한 인프라와 글로벌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을 넘어 ‘국가 전체’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지금, 인구 감소와 경제 공동화로 위기에 놓인 지방이 ‘스스로를 위한 결단’을 내리는 것은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전북의 도전은 단순한 이벤트 유치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이고, 미래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값진 유산이다. ‘수어드의 바보짓’은 결국 어리석음이 아니라 용기였고, 그 용기는 시간이 지나 선견지명으로 인정받았다. 지금 전북이 맞이한 이 선택의 순간도 다르지 않다. 오늘의 냉소적 우려가, 내일의 성취로 바뀌는 순간—역사는 이렇게 평가할지도 모른다. “그때 전북이 그 ‘바보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전북은 없었을 것이다.” 올림픽 개최도시의 최종 선정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백승우교수는 전북대학교 입학부처장·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과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농촌진흥청 예산심의위원·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행복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백승우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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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30 18:57

[기고]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우리

2025년은 우리나라의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과 함께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였다. 1948년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다. 1952년부터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였으나, 1961년 이후 지방자치는 혁명정부에 의해 잠정 유보되었다. 1987년 개헌으로 지방자치 유보조항이 삭제되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하였고,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거쳐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거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었다.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가 실시됨에 현재 <민선 8기 자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후 주민감사,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주민참여제도 도입과 제주특별자치도(06년),세종특별자치시(12년)설치 및 2022년 <지방자치법>대폭개정, 강원특별자치도(23년)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24년)가 설립되어 주민참여 확대와 함께 획기적인 자치분권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주민의 함양된 자치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창의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을 통해 주민의 안녕의 삶과 행복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권이 크게 제약되어 있어 자율적·창의적인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추진해나가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지방자치가 본격화 된지 30년의 세월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소위,<2할 자치>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이 약20%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자율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은 2020년을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인 인구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고 인구감소는 지방소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권으로서 인구 집중 현상은 지방의 경제·사회적 활력을 저해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유지조차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인구절벽현상은 출산율감소,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고령화 심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가속돠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 인구 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걷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강화,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및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등의 정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자주제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일반적인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궁국적으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요구된다. 즉 국가의 근간인 헌법에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천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명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자치행정권·재정권·조직권·입법권)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전북도는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이름으로 힘차게 출발했다. 전북도의 명칭 변경은 1896년 전라도가 아닌 전라남·북도로 변경된 이후 128년만이다.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구역이다. 큰틀에서 보면 중앙정부로부터의 각종권한을 이양받아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기가 쉬워진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기반으로 농생명산업과 문화관광사업,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핵심산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농생명산압육성,국제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 이차전지산업 특구지정, 의생명산업 거점조성, 야간관광산업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자치도는 전반적으로 전북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잘 사는 전북>의 전기를 마련하는 발판이 되길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며 크게 기대한다. 이병렬 우석대 명예교수·전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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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30 18:57

[사설] 지역업체 건설시장 참여폭 더 늘려라

지역 건설시장이 외지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북에서 발주되는 각종 공사에 지역업체는 겨우 쥐꼬리만큼 지분을 따내는데 급급할뿐 정작 굵직한 프로젝트는 굴지의 외지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여러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개선의 정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최근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전북도와 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민간공사에 지역업체 공동시공 참여나 하도급 50%이상 계약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안 마련을 추진중인데 잘만하면 지역건설사들의 수주금액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역업체 참여폭 확대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못지않게 일선 행정기관이나 도내 건설업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일련의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거다. 지역 건설업체들이 처한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다. 경기침체의 지속, 원자재 가격 상승, 고용불안 등에 직면해 있어 영업환경은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분위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법은 크고작은 인센티브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사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업체와의 상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상생과 협업이 없이는 외지업체들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지는 오래다. 국토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3조 1000억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2조 5000억 원보다 19.3%P나 증가했으나 전북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들의 계약액은 1조6000억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추진되는 건설공사의 절반 가까이 외지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북에 본사를 둔 종합 건설사는 1000여개가 넘고 있는데 도내에 진출한 외지 대형업체 10여개사가 거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게 바로 대형 아파트 건설공사 같은 민간공사다.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은 언감생심이고, 지역자재 사용이나 하도급 조차 어려워 외지 대형업체들이 독식하는 구조다. 상생없는 독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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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6.30 11:54

[사설] 빨라지는 지선 시계,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6·3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막을 올리면서 내년 지방선거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예비 입후보자들의 발걸음이 한층 분주해졌고, 재도전을 예고한 현직 단체장들의 행보에도 지역사회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서거석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물밑 신경전을 벌여온 전북교육감 입지자들의 ‘세 불리기’ 경쟁이 눈에 띈다. 공직사회도 술렁인다. 지자체장 출마 예상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입지자들의 물밑 경쟁이 가열되면서 공직사회에서는 벌써부터 노골적인 줄서기와 눈치보기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제9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립 의무’ 준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를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그런데도 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의 특정 후보에 대한 줄서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줄서기를 넘어 아예 후보자의 선거캠프에 깊숙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 공직사회에서는 벌써부터 누가 어느 후보를 돕는다는 소문이 나도는 실정이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그리고 자신의 당선을 위해 인사 특혜를 암묵적으로 약속하며 공직자를 이용하려 하는 것은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입지자가 취할 태세가 아니다. 내년 선거에서 연임을 노리는 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들의 표심을 의식해 공직기강을 제대로 다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현 단체장의 3선 연임으로 내년 선거에서 새 단체장을 맞아야 하는 지역에서는 진작부터 치열한 물밑 선거전이 계속되면서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 성실·청렴의무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와 근무태만은 시정혼란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각 지자체에서는 단체장 임기 말,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일찌감치 암행감찰 등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 성실·청렴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6.29 18:20

[사설] 정치권, 이젠 여당 ‘전북대전환’ 성과로 증명하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온기가 느껴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내각 인선에서 전북 출신 인사들이 등용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위직은 물론 하위직에 이르기까지 씨가 말랐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북은 이제 여당 지역이다. 여당은 인사와 예산, 정책 등 여러 면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강력한 추진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 전북특자도와 전북 정치권이 엊그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이제 야당이 아닌 여당으로 입장 변화가 생긴 만큼 ‘전북 대전환기’를 마련하자”고 의기투합 했다. 시의적절한 다짐이다. 전북은 지금 경제와 인구, 일자리 등 여러 면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북의 침체와 고민을 잘 알고 있다고 한 것처럼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 출범은 전북에겐 기회일 수 있다. 전북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내각에 포진되고 국회의원들 역시 당내 지도부에 진입해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전주 출신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등 일 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짜여진 것이다. 우선 전북의 현안과 대선 공약들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또2036하계올림픽 유치의 국가의제 설정,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도 절실하다. 대광법 시행에 따른 교통SOC 확충도 추동시켜야 한다, 모두 행정과 정치권의 공조, 정치력이 뒷받침돼야 할 사안들이다. 정치권은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는 격언처럼 좌고우면 하지 말고 전북 발전의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럴 때 전북 정치권도 변방이 아닌 주류로 우뚝 서게 되고 존재감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원팀정신’을 강조했지만 어려운 현안이 불거지면 각자도생하기 바빴다. 이제 여당이 된 만큼 초석을 놓는 심정으로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6.29 18:20

[전북칼럼] 진짜 국민주권정부를 기대하며

윤석열 내란 수괴의 시대착오적인 친위 쿠데타로 시작된 혼란은 깨어있는 국민의 저항과 수습으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키며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을 되돌아보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무능과 정쟁으로 일관된 정치로 민생경제는 최악이었고 국민 갈등은 최고로 분열해 있었다. 난국을 어렵게 뚫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첫 번째 국정 방향을 내란 종식과 경제회복, 국민통합을 위한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였다. 당연히 환영하고 응원해 마지않는다. 지금의 갈등, 분열은 영호남의 지역 갈등 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등 복합적인 사회현상을 내포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82.65% 압도적 지지를 했다. 도민들의 선택에는 절박함과 희망이 내포되어 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45%인데 23.51%로 최하위를 맴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살길은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새만금 RE100 국가산단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 속도감 있는 지원과 완결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기준이 되게 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 그 길에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단지와 농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계가 기후재난과 기근, 기아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 엎친 데 덮친 꼴로 전쟁과 난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의 전쟁은 유가의 급등을 불러오고 곡물 가격의 상승을 동반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빠른 전환이 불가피하다. 또한, 농업의 자립은 세계 곡물 시장에 휘둘리지 않을 식량안보의 필수요건이다. 전북 특별자치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집행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 경쟁력을 위해 AI산업에 100조원 투자를 약속하고 국민은 희망을 품는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농업정책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AI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신재생에너지 단지와 재생에너지 HVDC 송전선로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 세계시장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의 수출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생산량은 삼성전자에만 공급하기도 부족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전 세계 AI 전용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4배 이상 증가할 그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철강과 시멘트, 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 사용되는 전력을 모두 합친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지적했듯 서남 해양권과 새만금은 이를 실현할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또한, 농업을 기반한 지자체는 지역소멸 위기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은 농업을 첨단화하고 식품산업을 활성화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난 청년들이 돌아오는 지역이 될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공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대적인 지원과 투자를 늦추지 않아야 세계인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K푸드의 활로도 활짝 열릴 것이다.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된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차질없이 집행 하는데부터 시작된다. 조준호 우석대학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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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5.06.29 18:19

[오목대] 해뜰때 풀 말려야 할 전북

해가 떴을 때 풀을 말리라는 서양 격언이 있다. 기회가 주어 졌을 때 할일을 하라는 말이다. 지금 4번째로 진보쪽이 정권을 잡았을 때가 전북 한테는 발전할 기회다. 과거 3차례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정치권 무능으로 그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해 전북이 낙후를 면치 못했다. 기회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도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로 대통령을 당선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살려 내는 것은 정치권 몫이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활동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전북현안을 100대 국정과제에 집어 넣는 게 중요하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므로 이재명 정부에 전북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야 한다.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을 비롯 정동영 통일부장관 안규백 국방부장관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에 만족해선 안된다.국회나 정부나 대통령실에 고루게 전북 출신이 포진해야 전북몫을 챙겨 올 수가 있게 된다. 사실 김관영 지사는 윤석열 전정권 때 앞뒤가 꽉 막혀 한발짝도 제대로 떼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1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상임위에 고루게 포진해 있어야 각 부처에서 예산 챙기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질 못했다. 심지어는 위원이 없는 부처 예산은 다른 지역 국회의원 한테 부탁하고 때로는 국힘 의원 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국가예산을 챙기지 못했다. 그래도 재선의원 출신이고 행시 동기들이 차관급 이상으로 많이 포진해 있어 김 지사가 개인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나마 국가예산을 챙겨왔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5년간 국정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수립하는 시기인 만큼 국정기획위를 통해 전북현안을 집어 넣어야 한다. 이 작업은 김 지사 혼자서 할 수 없다. 전북 출신 10명의 의원들이 하나로 원팀이 되어야 가능하다. 이재명 정권 실세그룹인 성남팀이나 경기팀 등에 전북 출신들이 거의 없지만 7인회 좌장격인 익산 출신 정성호의원이나 연고의원의 인맥을 풀가동하면 얼마든지 커버해 나갈 수가 있다. 인사나 국가예산 확보는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중앙정치무대에서 손발이 닳도록 나분대야 찾아 먹을 수 있다. 6.3 대선 때 전북에서 이재명 후보 한테 82.65%를 지지해 줬다고해서 인재를 발탁해주거나 전북현안을 챙겨 주지 않는다. 김지사와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정보를 교환해 가면서 손발이 닳도록 뛰어야 전북몫을 챙겨 올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3번 진보가 정권을 잡았을 때처럼 허송세월 하고 말 수가 있다. 이재명 후보가 유세차 전북을 방문했을 때 3중고에 처해 있는 전북의 현실을 잘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통로를 확보해서 전북의 어려움을 풀어 나가야 한다. 집권 초반때 이 대통령 머리에 새만금사업 등 전북현안이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국가예산 확보가 어렵게 된다.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권리위에서 낮잠자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제발 이 정권에서 전북낙후를 어떻게든지 털고 나가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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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5.06.29 18:19

[기고] 탄소중립에서 올림픽까지, 전북이 그리는 지속가능한 미래

전북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생태자원을 품은 지역이다. 무주의 덕유산, 고창의 람사르 습지, 부안의 줄포만 갯벌 등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전북도는 이러한 자원을 보전하고 회복하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녹색전환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도는 생활권 도시숲 조성, 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 보전과 함께, 농생명과 재생에너지 산업 등 지역 핵심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전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에너지, 산업, 건물 등 주요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은 전북형 탄소중립 정책을 대표하는 사례로, 지역 특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도민의 일상과 괴리되어 있다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에 전북도는 행정 중심의 정책을 넘어,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올해 2월 전북도는 ‘일회용품 없는 전북’ 선포식을 개최하고,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도내 시군과 기업,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일회용품 감축과 재활용 확대, 다회용기 사용 장려 등의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 중이다. 환경교육 시범도시 조성과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운영 등도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업이다. 도는 지역 주민과 학생, 민간단체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과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이 단순한 정책 수용자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의 능동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전북의 탄소중립 정책은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지향한다. 생태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조화시키며, ‘환경이 곧 복지이고, 환경이 곧 미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도정방향의 연장선에서, 전북은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라는 또 하나의 미래지향적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북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도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도는 ‘친환경·탄소중립 올림픽’을 비전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구축, 녹색소비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그린올림픽 모델을 구체화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 이후에도 해당 인프라와 가치가 지역사회에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사후 활용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시작이자, 전북이 환경과 경제,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선언이 아닌 실천이어야 하며, 도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그려나가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길에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 송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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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5.06.29 18:18

[딱따구리] 권위적인 간부와 공직자의 부주의한 언사

무주군 고위직의 권위적 행태와 일부 공무원들의 부주의한 언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소수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놓고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고위직의 뻣뻣하고 권위적 행태 여론을 접한 기자가 군청 공무원과 주민들을 취재한 결과, 해당 간부는 하부조직을 넘어 동급 이상의 동료 부서장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을 듣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도 심기가 불편한 듯했다. 고유 업무 외에 모든 부서장들의 친목회장 정도의 역할과 주민과 조직 간의 가교까지도 해야 하는 정무 감각이 요구되는 것으로 널리 인식돼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언행조차 잘하지 못한다’는 혹평을 듣고 있다. 한 동료부서장은 “그의 좋지않은 소문은 오래 전부터 들어왔기에 얼마 전 조용히 충고의 말을 전했으나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는 답을 들은 후에 더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런 군청 내외부의 평가에 대해 해당 간부는 취재기자에게 “도대체 누가 그랬냐. 누구 말인지 만나 따지고 싶고 조직 내 불편한 관계는 수긍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일부 공직자들의 정제되지 않은 말이 ‘무주군 전체 공직자의 신뢰를 깨고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사업부서 일부 공무원들이 주민의 사업 요구 민원에 “예산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해요”라고 했다고 한다. 이는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는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노고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군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위험한 언행으로 “결코 해서는 안될 말”이라는 게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무주군은 공직자의 말 한마디가 곧 정책의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기본부터 되짚어야 할 때다. 군청 인사발표가 코앞이다. 단체장의 선택이 이번 논란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군민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 오피니언
  • 김효종
  • 2025.06.29 18:11

[사설] 전북교육 더 이상 표류해선 안된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끝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 개인은 물론이고, 전북교육 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학령인구 감소, 교육계 안팎의 갈등 심화, 갈수록 취약해지는 경제력, 수도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역교육의 열악한 현실 등을 감안하면 매우 유감스럽고 또한 안타깝기 그지없다. 사실 서 교육감은 지난 3년간 끊임없이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면서도 고집스러우리만큼 학력 신장, 학생 인권과 교권의 조화, 수업 혁신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그는 끝내 사법리스크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과거는 차치하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앞서 서 교육감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차기를 준비하는 이들이 맹렬하게 뛰기 시작했고, 이곳저곳에서 레임덕 현상이 나타났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강력한 개혁과 리더십 발휘가 현실적으로 힘들었고, 공직 사회에는 복지부동 현상이 만연했다는 지적도 많았다. 문제는 더 이상 전북교육이 표류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1년 가까이 전북교육을 총책임지는 사령탑의 부재 현상이 현실화 한 만큼 공백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야 한다. 누가 차기 교육감이 되더라도 학력신장이나 교권보호, 미래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은 놓칠 수 없는 핵심과제다. 일부 교육단체 등이 "전북교육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초학력과 교권, 미래교육 정책은 계승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자칫하면 지금부터 일선 교육현장이 크게 혼란스러워지거나 무사안일 풍조가 판을 칠 수가 있다. 전북교육 가족들의 역량과 열정을 감안할 때 그럴리가 없겠으나, 조타수가 없을 경우 운항중인 배가 표류하기 쉬운게 세상사 아니던가.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물론 각종 교육관련 단체들이 각자 위치에서 묵묵히 제역할을 하는게 작금의 위기를 타개하는 첩경이다. 차기 교육감 선거 입지자들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교육계의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혼란을 부채질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언행에 한번 더 신경 써 주길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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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6.26 18:34

[사설] 지자체, 장례·봉안시설 관리·감독 강화해야

전국 곳곳에서 장례·봉안시설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화장장·봉안당(납골당) 등 ‘장사(葬事)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하지만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시설 확장과 신설이 쉽지 않은 상태다. 전국 주요 도시의 봉안시설이 빠르게 포화되면서 장사시설 부족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경영권 분쟁 등 민간 시설을 둘러싼 논란도 이곳저곳서 불거지고 있다. 특히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장기화되는 기존 시설을 둘러싼 분쟁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유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전주에서도 사설 봉안시설인 자임추모공원이 전·현 소유주간의 법적 분쟁으로, 시설이 폐쇄되면서 유족들이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봉안시설과 관련된 복잡한 사정과 법적 분쟁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유족들은 당장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봉안시설 설치신고 수리권자이자 감독자이기 때문에, 전주시도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해당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책임도 분명하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전주 자임추모공원 납골당 문제와 관련해 ‘해당 법인 설립부터 소유권 분쟁까지 전북특별자치도가 허가 및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소송을 불사하는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도민 다수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은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질타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봉안시설은 일회성이 아닌 서민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관리가 부실하거나 시설이 폐쇄될 경우 집단 민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사설 봉안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초고령사회, 장례공간도 도시 인프라의 일부다. 지자체가 허가 단계에서부터 민간 장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유족들의 피해가 없도록 살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 수요를 예측해 공설 봉안당과 공설 화장장 등 장사시설 확충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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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6.26 18:34

[청춘예찬] 나쁜 친구, 생성형 인공지능

얼마 전에 챗지피티 등의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아무 사진이나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는 것이 유행이었다. 지브리의 작품을 보면서 어린 시절 보내고 성인이 되어서도 미야자키 하야오와 지브리의 작품을 사랑하는 나는 이 유행이 아주 역겨웠다. 지브리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창작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특히 보기 힘들었다. 그것들은 지브리 스타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악했다. 다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을 보기는 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내가 좋아한 지브리의 작품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얼굴의 묘사를 어설프게 흉내 내고 누런색 필터를 씌운 그림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이런 걸 만들어서 SNS에 올리는 게 도대체 뭐가 즐거운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인공지능을 위해 소모되고 있는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이 아까웠다. 유행이 지나가고 분노가 식어도 이때의 경험은 계속 생각해야 할 주제로 남았다. 저작권과 창작에 관한 문제들이었다.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너무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조차 쉽고 빠른 소비문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또 어떤 방식이든 계속 창작을 해 나가고 싶은 사람으로서, 창작의 입지가 계속 좁아지고 있는 것 같아 슬펐다. 특히 지금 쓰고 있는 시를 계속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미 좋은 시를 써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마 그들의 시를 학습한 인공지능은 나보다 더 좋은 시를 쓸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쉽게 그렇게 좋은 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인간이, 자신이 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 생각해야만 했다. 그러다 우연히 샹바오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의 인터뷰를 읽게 되었다. 그 인터뷰에서 샹바오는 인공지능이 권위 있는 목소리의 모방을 대신해 주는 기계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인터뷰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지만, 다 읽고 나니 인공지능이 쓰는 문학은 스스로 열화되어 조악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많은 고민이 해소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의 글쓰기는 권위를 가진 글을 더 세련되게 모방하고자 하는 힘과 기존의 세계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반대쪽으로 튀어 나가려는 힘의 줄다리기였다. 그런데 그 모방을 이제 누구나 아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 가치가 없어진 것이다. 물론 그 모방을 위하여 글을 읽고 여러 생각을 흡수한 것과 그 과정들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생각에 도달하자 나를 사로잡았던 답답함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졌음을 느꼈다. 하지만 왜 만드는지에 대한 고민을 아직 포기하면 안 될 것 같다. 불편하고 두렵더라고 만들지 않는다는 선택지를 항상 곁에 두려고 한다. 모든 것이 과잉 생산되는 오늘날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조금이라도 의미를 가지기 위해 이 고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슷하고 무난한 것은 이제 아주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말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강한 적개심으로 이 글을 썼다. 그것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아주 쓸모없는 곳에 퍼붓는다. 그러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런데 이 혼란만이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인류가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시험받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부디 괜찮은 미래가 있기를 빌어본다. 천기현 시집책방 조림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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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5.06.26 18:33

[금요칼럼] 종소리가 외치는 삶의 우선순위

지난달, 모교에서 고위정책 과정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다. KTX와 광역버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여유 있게 움직이다 보니 예상 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강의 장소에 도착했다. 여유 시간에 옛 추억이 어려있는 모교의 복도를 천천히 걷다 보니 장래를 위해 고군분투하던 학생 때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복도 한쪽에는 옛 스승들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반가우면서도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다. 70년대 초,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국토계획과 환경정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학자들이 이제는 모두 고인이 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성, 여성의 평균수명은 각각 80.6세, 86.4세이다. 인생 2라운드를 사는 필자도 새삼 ‘세월이 참 빠르구나’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 곰곰이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코 프라하 구시가지 광장에 있는 천문시계 ‘사도들의 행진’을 본 적이 있다. 매시 정각이면 성 비투스 대성당 앞에 있는 시계탑에서 인형들이 나오는데 관광객들은 이 모습을 보기 위해 몰려든다. 그 중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4개의 조각상이다.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 조각상이 종을 울리는 줄을 당기면, 그 옆에 있는 ‘탐욕’, ‘허영’, ‘쾌락’을 상징하는 세 조각상이 나와서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장면이다. 죽음을 경고하는 종소리에 아랑곳없이 자신의 욕심에 집착하는 모습이 필자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어쩌면 우리도 시계탑에 있는 네 개의 조각상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 건강,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행동 등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뒤로 미루고 당장 눈앞에 있는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종소리는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해라.’라는 충고의 말처럼 필자의 가슴을 두드렸다. 일단, 내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고 적절히 관리하며 의미 있게 사용하는 지혜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을 건강한 생각으로 시작하고 작은 일이라도 시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집중하고 난 후 휴식하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싶다.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이지만 ‘오늘 하루를 잘 보냈어!’하는 뿌듯한 마음으로 잠들고 싶다. 또,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아내, 가족, 친구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배려해야 할 시간이 왔다. ‘내가 좋으면 그들도 좋은 것’이라는 일방적 행동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제라도 알게 되었음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일이다. 읽지 않는 책, 입지 않는 옷, 무의미한 교제 등 욕망으로 끌어안고 있던 짐들을 하나하나 덜어내야겠다. 정작 필요하지 않지만 언젠가 쓰겠지 하고 쟁여놓았던 물건, 언젠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했던 관계, 나의 경직된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은 고민들. 훌훌 버려야 진정 자유롭고 가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남은 하루는 의미 없게 낭비하는 1년보다 훨씬 귀하다.’ 세상을 먼저 떠난 친구가 필자에게 해준 말이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 있다. 삶의 끝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기에 매일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다. 오랜만에 방문한 모교에서의 기억은 필자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마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한자리에서 마주한 듯한 시간이었고, 그 속에서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프라하 천문시계 조각상처럼 내게 들리는 종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일상을 돌이켜보며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매일의 일상을 보내면서 유한한 인생임을 자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정돈하는 그 시간. 즉, ‘삶의 우선순위’를 정돈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고자 한다. 오덕성 우송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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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6 18:33

[오목대] 서울시니어스포럼, 이건희 안목

고창에서 19-21일 열린 제1회 서울시니어스포럼은 장수학 연구와 관련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노인의료·면역학과 노인복지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들이 모여 노화(aging) 연구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노화라는 세계적 과제를 노인인구가 40%를 넘는 인구 소멸지역에서 논의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물론 이번 포럼을 주최한 서울시니어스타워(주)가 서울 등 전국 6곳에 시니어타운을 운영하고 있고, 이중 고창웰파크시티가 대규모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컨벤션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능했을 것이다. 이번 포럼은 ‘노후의 삶과 비전(Life and Vision in Later Life)’을 주제로 세계적인 학자들이 참여했다. 노인의료·면역학 분야에선 브라이언 케네디 교수(싱가포르 국립대), 발리 폴렌드란 교수(미국 스탠포드대), 서유신 박사(미국 컬럼비아대), 박상철 연구석좌교수(전남대) 등이다. 또한 노인복지분야에선 호르스트 오파쇼브스키 교수(독일 함부르크대)를 비롯해 옌스 당샤트 교수(오스트리아 비엔나대), 로빈 스톤 박사, 다그마르 베르그스 빙켈스 교수(독일 베를린대), 데니스 버넷 교수(미국 버지니아대) 등이 기조 또는 초청강연을 펼쳤다. 이번 포럼에서 노인복지와 관련해 인상 깊은 두 주제를 소개한다. 먼저 미래학자 오파쇼브스키 교수의 ‘100세 시대, 새로운 삶의 단계’. 그는 영상 인터뷰를 통해 “인생은 창조하는 기쁨”이라면서 “타인을 돌보는 사람은 더 오래 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노인들에게 7가지를 조언했다. 1. 마음을 젊게 유지하고 열정을 포기하지 말 것 2. 재정적인 안정 3. 건강 유지를 위해 스스로 기분좋게 살 것 4, 가족은 삶의 상수이므로 지속가능한 관계 유지 5. 친구와 이웃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구축 6. 퇴직 후에도 해야 할 일을 가질 것 7. 좋은 삶과 장수에 대한 믿음 등이 그것이다. 또 2001년 수원에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 CCRC(은퇴자 마을) 삼성노블카운티를 조성한 이건희 회장의 사업이념도 돋보인다. △노인만 살게 해서는 안된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려야 한다 △입주자들이 지역사회와 고립되지 않도록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한다 △가족이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시설을 가족들도 이용하도록 하고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이므로 시설을 고층화하고 기능을 복합화시켜야 한다. △삼성이 하는 시설이므로 국제적 명품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봐도 탁월한 안목이다.(조상진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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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6 18:33

[기고]범사에 감사하고 과욕부리지 말고 분수에 맞는 언행을

우리 인간은 한시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숨 쉬는데 감사한 마음을 갖지는 않는다. 마치 하늘 같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삶이 그렇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받은 것에 대해 겸손하고 불평보다 이해와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밝은 삶을 영위한다. 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어져 조화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뭇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고 마음이 아름답고 평화 롭다. 또 본인 자신은 정신건강과 신체가 강건하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되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욕심이란 무엇을 탐내거나 분수에 맞지 않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욕심(慾心)의 글자를 파자하면, 무엇을 얻거나 하고자 하는 욕구의 욕(欲) 자와 마음 심(心) 자의 결합이다. 인간은 본디부터 욕기(欲氣)와 욕념(欲念) 등으로 인하여 욕심을 갖는다. 이러한 욕심이 과욕으로 변하면, 본인이나 사회와 국가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로 인하여 대인 간의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욕심을 잘 관리하고 절제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욕심은 우리 인간에게 목표 설정과 달성을 통해 성취감과 만족감을 준다. 또 혁신과 창의성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과도한 욕심으로 인하여 개인의 도덕적 기준을 저버리게 만들고, 타인에게 지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강하다. 욕심은 사회적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기에 과욕을 잘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72년 미국 대통령 닉슨은 혼자 정치적 권력을 독점할 목적으로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불법 도청을 자행했다. 그는 미국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대통령 직에서 중도하차했다. 이는 정치적 과욕으로 인한 오점을 남긴 사건으로 역사에 길이 남아 있다, 이처럼 과욕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 큰 욕심을 부리면 큰 벌을 받는다는 것이 상식이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거나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하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을 되새겨야 한다.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과욕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우선 목표를 세울 때 이상향에 도취된 목표가 아니라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추진해야 한다. 목표의 기준은 타인과 비교 하지 말고 자기능력에 맞게 할 것이며 큰 성취만을 쫒기보다 일상의 작은 성취에 만족한다면 어느 정도 과욕을 억제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절제와 균형된 중용지덕(中庸之德)을 견지할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요즘 세태를 보면, 나만 좋으면 그것이 정의라고 착각하고 다른 상대방의 기본적인 욕구마저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정치적 상황을 보면, 일부 정치인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주위와 상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순리와 관행을 내팽개친다. 근시안적으로 눈앞의 이익만을 위하여 나만이 우리만이 정의다 라고 외치며 막말과 비인격적인 언행이 난무한다. 눈살이 찌푸려진다. 협조와 협치의 정치적 기본 덕목을 찾아볼 수 없는 혼란한 세태가 하루속히 사라지고 밝은 사회가 이룩되길 학수고대 한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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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6 18:32

[병무상담] 일주일 후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지원서 접수 취소가 안됩니다. 왜 취소가 안 되나요?

모집병지원 후 접수를 취소하려면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취소 가능 시기는 1차, 2차 구분 선발할 경우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입니다. 다만 지원서 접수가 마감된 후에는 1차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1, 2차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할 경우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지원서 마감하면 지원서 수정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 시 군별 선발 희망순위 변경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최종 선발된 이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둘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 구성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 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넷째 입영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또는 정밀검사대상으로 입영일까지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최종선발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부사관·병에 지원하여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 다섯째,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자로서 기술훈련을 계속할 수 없거나 입영할 수 없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여섯째,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현역병으로 최종 선발된 이후에 신체 등급 4급 판정 사유로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신청횟수 1회로 제한)입니다. 지원서 접수취소, 선발취소 모두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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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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