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1 05:53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경제칼럼] 농수산 식품의 브랜딩을 통한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방지 대응책 강구

2025년 기준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은 총 84개 시군으로 전국 시군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농수산물 생산 및 이익에 따른 이유, 농수산 식품 개발 부족, 일자리 부족 등이 있다. 이는 아직 1차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시점은 농어촌이 세대교체 시기이며 2차, 3차 산업 등을 통해 이익 창출 및 경쟁력 활력 제고를 높일 수 있는 시기이다. 현 정부도 본격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활발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 두 가지의 사회현상을 인식하였을 때 농어촌의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각 지역의 품질 좋은 농수산물들을 더 이상 1차 생산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을 나타낸 제품, 현대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제품 등을 개발하여 브랜딩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정체성을 나타낸 제품 브랜딩은 제품뿐만 아니라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문화, 관광 등으로 연계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는 펜데믹, 엔데믹 시대에 노출되어 각종 바이러스가 일상화된 환경 속에서 면역력을 높이고 저속 노화를 위해 유기농, 친환경 농수산 식품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구매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친환경 제품, 재활용 제품, 유기농 식품, 저탄소 배출 제품 등을 추구하며 윤리적 의식을 갖고 소비하는 가치소비를 하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현재 소비 트렌드는 농수산 식품과 직결되므로 농어촌이 더 활성화되어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통해 농수산 식품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특색이나 현재의 상황에 맞게 브랜딩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각 농어촌 특성화를 위해서 농수산물에도 브랜드를 개발하고 연령 때 및 콘셉트를 정하여 농수산 식품을 개발하고 브랜딩하여 체계적인 구조가 실행된다면 농어촌 인구 소멸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 품목의 농수산물이라도 지역 및 생산자에 따라 맛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는 한번 만족한 농수산물을 구매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특정한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재구매가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한다. 농수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며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상황도 있긴 하나 정확한 브랜드는 많지 않다. 농수산물 및 농수산 식품에 스토리텔링과 키워드, 브랜드 네이밍(상표등록), 로고, 패키지 디자인, 마케팅까지 정체성이 확립된 브랜딩이 개발되어 판매된다면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농수산물 및 농수산 식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다. 전북은 쌀의 고장으로 쌀을 재료로 유아식(이유식), 유아 간식(떡 뻥, 뻥튀기) 등을 다른 농산물과 접목하여 개발이 가능하고 청소년, 성인은 바쁜 생활을 위해 쌀 시리얼, 라이스바, 선식 같은 간편식을 개발하고 고령자를 위한 건강식 개발이 가능하다.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 농어촌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 식품을 각 지역 특성 및 제품 콘셉트를 고려해 브랜딩하여 실현화된다면 일자리 창출, 경쟁력 제고, 지역 정체성 확립, 이익 창출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농어촌 인구 지역 소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주효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혜련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외래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5.08.18 18:24

[기고] ‘검은색 옷’ 유행

조선시대 말 ‘사상방(四象方)’의 저자 이제마(李濟馬, 1838~1900)는 ‘검은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검은색은 뜨거운 햇볕을 끌어들이는 인화성이 있기에 화경을 햇볕과 숯에 맞추어 놓으면 숯에 불이 댕기었기에 성냥이 귀했던 개화기 때까지도 많이 사용했었다. 날씨가 몹시 추운 겨울철에 보온재로 우리 조상들이 검은색 옷을 많이 입었던 것이다. 5색을 사상방으로 해석해보면 검은색의 경우 방위로는 북쪽, 계절로는 겨울, 5행으로는 물, 오장으로는 오줌통과 콩팥이 관련되었고, 푸른색의 경우 동쪽, 봄, 나무, 쓸개와 간이 관련되어 있다. 또 붉은색은 남쪽, 여름, 불, 소장과 심장이 관련되었고. 흰색은 서쪽, 가을, 쇠, 그리고 대장과 허파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였다. 또한 노란색의 경우는 4계절 끝부분 18일씩으로 되어 있기에 중앙으로 기록되어 있다. 끝으로 ‘사상방’에서 ‘검은색은 금생수(金生水), 수극화(水克火)의 원리가 있기에 허파나 대장이 좋은 체질자에게는 검은색 의복 착용도 괜찮지만 심장이 약하거나 부정맥, 협심증 등의 증상이 있는 체질과 혹 스탠드 시술을 한 사람에게는 오행상으로 좋지 않을 것’이라 했다. 가톨릭에서 수녀들이 머리에 쓰는 검은 베일과 의상, 그리고 상갓집에서 상복을 검은색으로 만들어 입는 것은 음성(陰性)일 뿐 아니라 고결함을 상징한 것이 아닌가 싶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검은색은 인체의 콩팥과 연관되어 있다. 콩팥은 극히 연약한 기관이지만 생리, 배뇨 등의 역할이 대단하기에 염통, 지라 등 다른 오장은 인체에 각각 1개씩만 있는데 반해 콩팥은 2개를 붙여 놓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60대 쯤 되면 대략 50% 이상이 경중은 다르겠지만 전립선이나 방광염 등 비뇨기 계통의 질병에 시달린다. 게다가 치료도 쉽지 않아서 평생 동안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하는 고통을 겪기도 한다. 검은색은 5색 중 내성(內性)에 속하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할 억울한 사연이 있을 때에 검은 의상을 입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한다. 이 같은 내성적인 성격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올해는 윤 6월이 들었고, 말복(末伏)이 입추(立秋) 2일 후에 들어 있기에 강렬한 더위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은 했다.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는 극심한 폭염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며 열대야로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날이 계속됐다. 그런 가운데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인지 검은색이 폭발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서 무더위를 가중시키는 듯하다. 실제 전주 한옥마을에 온 관광객 중에는 검은색 의상은 물론 마스크와 모자, 가방, 양말, 신발, 양산, 안경까지 모두 짙은 검은색으로 장식한 사람이 있어 보는 사람이 답답함을 느낄 정도다. 지금 시대에는 청황적백흑(靑黃赤白黑)의 5색으로 찬란하게 장식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물감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자연색으로 흰색이 많았고, 푸른색으로 쪽을 즙내어 물들인 옷이나 이불이 있었으며 홍화로 붉은색, 치자로 노란색, 황토로 미색을 물들여 입었다. 검은색 의복으로 전신 또는 반신을 착용했을 경우 온열기가 강할 것인즉 물을 자주 먹고, 몸도 자주 식혀 주어야 할 것이다. 또 매사를 급하게 서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양복규 (동암법인 이사장·명예교육학박사)

오피니언
기고
2025.08.18 18:24

[법률상담] 이럴 땐 정식재판청구 취하를!

내담자는 당황한 모습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더니, 판사님께서 진짜 억울한지 증거를 좀 살펴보자고 하며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파일과 녹음파일을 재생해 내가 피해자에게 욕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말과 행동을 직접 확인했다, 그런데 갑자기 공소사실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 거 같은데, 피고인은 전혀 반성을 안 하는 것 같다며 약식명령은 너무 약한 거 같다, 그런데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하면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중한 형 선고는 가능하지 않느냐고 공판검사에게 물었고, 공판검사는 벌금액을 100만 원 상향하여 구형했다,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생각해 보니, 내가 내 무덤을 판 것 같다”며 “어떡하면 좋냐”고 물었다. 내담자는 분명 갑작스런 상황에 크게 당황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법을 좀 아는 지인이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소위 말하는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알려줬고, 피고인 또한 다툼 과정에서 일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억울함 을 호소하면 선처해 줄 거라 생각했던 터라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을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2017. 12. 19.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형종 상향의 금지), 양형 상향이 가능하되 양형의 이유를 적시’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래서 내담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징역형과 같은 중한 종류의 형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벌금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어, 공판검사는 벌금액을 상향하여 구형한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은 별도로 형사고소를 하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4조에 따라 1심판결선고 전까지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면 그것으로 재판을 종결시킬 수 있으니, 판결선고 전에 법원에 가서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내담자와 같이 스스로 무덤을 파서는 안 되겠지만, 실수했다면 정식재판청구 취하로 해결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박형윤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5.08.18 18:23

[사설] ‘군산조선소 재도약’은 완전 정상화하는 것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 중 여러 전북 현안들이 반영된 것은 고무적이다. 그 가운데 ‘군산조선소 재도약’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의미가 크다. 노동집약 산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여러차례 대선 공약이 흐지부지돼 명실상부한 조선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는 블록공장이다. 블록 제작을 한 뒤 바지선에 옮겨 실어 울산으로 나르는 부분 조립 하청공장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조선소라고 할 수는 없다. 1조 2000억 원을 들여 2010년 준공된 군산조선소는 축구장 4개 크기의 54만평 부지에 25만톤급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규모다. 국내 조선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만큼 군산조선소도 설립 취지대로 완전 정상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조선업계 수주잔량은 약 1,100억 달러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수주 규모는 총 3,716만 CGT로, 4년치 물량을 확보한 셈이다. 국내 조선 ‘빅3’인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은 수주잔량 기준으로 글로벌 10위 안에 모두 들어 있고, 세 회사 모두 흑자 달성을 했다. 2027년까지 선박 인도 일정이 가득 차 있을 정도다. 호황에 힘입어 거제 등 조선소가 있는 지역들은 조선업 근로자들이 모여들고 있고 음식점과 원룸 등 자영업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군산조선소도 이같은 호황 기회에 완전 정상화시켜야 마땅하다. 완전체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로의 역할과 기능을 할 때 비로소 조선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산조선소 정상화는 정부의 의지와 HD현대중공업의 결단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MRO) 특화조선소로 기능한 뒤 나중에 신조 조선소로 발전하는 방안에 군산조선소가 거론되고 있는 것도 유의미하다. 이재명 정부가 ‘군산조선소 재도약’을 국정운영의 과제로 채택한 만큼 HD현대중공업과 관련 부처, 전북 정치권이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적극 실행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7 16:29

[전북칼럼] Knock(녹) 綠(녹), 여름 불청객

녹색의 첫인상을 생각하면 대부분은 친환경 긍정의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 이미지와 상반되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언론에서는 전국의 강과 댐이 녹색으로 뒤덮여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연일 전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5월과 7월에 낙동강 및 대청호에 조류경보제 ‘관심’단계를 발령하는 등 녹조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한 소양강 상류도 녹조가 대량 발생되어 식수원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주요 상수원인 용담호와 옥정호는 현재까지 양호한 수준이지만 현재와 같은 폭염이 지속된다면 언제라도 조류경보가 발령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녹조의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남조류(藍藻類)로부터 기인한다. 본래 남조류는 수생태계에서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고 동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등 육상의 식물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무엇이든 과하면 탈이 나듯이 남조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게 되면 녹조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남조류의 급격한 증식에는 다양한 원인을 꼽을 수 있다. 먼저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환경과 더불어 수온이 20~30℃ 정도로 높아지게 되면 남조류의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아울러 남조류의 성장에 필수요소인 질소(N)와 인(P)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생활하수, 폐수, 농경지 퇴비 등이 강이나 호수로 다량 유입될 경우 물속에 영양분이 풍부한 ‘부영양화’를 일으켜 남조류는 다량으로 번식하게 된다. 앞서 나열한 특성들을 고려한다면 오늘날 반복적인 집중호우와 폭염 장기화, 녹조 발생은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기후를 탓하며 수동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여름철 녹조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위적인 요소와 자연적 요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간활동으로 배출되는 오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 주요 수계에 적치된 야적퇴비, 개인하수 등을 집중관리하는 한편,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촉진, 비점오염원 등 주요 오염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지방환경청도 용담호와 옥정호의 녹조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주요 대책으로 2월부터 용담호 및 옥정호 상류의 야적퇴비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야적퇴비 142개에 대하여 수거하거나 덮개설치를 설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와함께 개인하수, 가축분뇨 배출시설, 비점오염사업장 등 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하여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상수원 지킴이를 채용하여 쓰레기 수거와 불법행위 감시 등을 하고 있다. 선제적인 예방책 뿐만 아니라 녹조 발생시에도 도민들께서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취수원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정수처리 시 분말활성탄 투입하는 등 정수처리 공정을 강화하여 수돗물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미생물, 냄새와 맛 등 61항목의 까다로운 먹는물 검사항목을 통과해야 비로소 안전한 물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기술적 대책이 더욱 견고해지고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논밭에는 적절한 비료(농약)살포, 축산폐수 무단방류 금지,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 생활 속 실천에 함께 동참해야 할 때이다. 깨끗한 물은 우리의 책임이자 후손의 권리임을 명심하자.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5.08.17 16:29

[사설] 새 정부 국정과제 연계, 전북 발전 대응 전략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관심을 모은 새 정부 국정 청사진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역공약에 대해서도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련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향후 국가 균형성장 종합계획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 전북에서는 AI와 올림픽 유치, 금융특화도시, 농생명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AI 강국 도약, 에너지전환·금융혁신, 균형발전을 핵심축으로 설정했지만, 전북의 역점 사업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제대로 부합하지 않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북이 추진하는 RE100·피지컬 AI 등 일부는 국정과제와 방향이 맞지만, 전력망·입지·규제 특례 등이 동반돼야 하는 만큼 국정과제와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조직을 재편해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어쨌든 국정과제를 통해 구체화된 정부의 국정철학과 연계해 전북 현안사업이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정치와 경제·균형성장·사회·외교안보 등 5개 분야에서 대부분 그 틀과 방향성만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전북은 이제 국정과제 세부 이행계획에 새만금과 피지컬 AI 등 지역 현안을 담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굵직한 지역 현안 사업에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해진 것이다. 우선 123개 국정과제를 면밀하게 분석해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지역 연관 사업을 발굴하고, 세부 추진계획과 국비 확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5극 3특’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균형성장 기조와 혁신경제 실현 전략에 맞춘 조직개편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김칫국만 잔뜩 들이키고, 정권 말이면 허탈하게 정권을 원망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7 16:28

[새 아침을 여는 시] 어찌 하시겠습니까-최재하

당신마저 어디론가 떠나 세월만 가라 하신다면 그 밤들은 어디서 찾겠습니까. 먼데 계신다고 억지 부리며 마음까지 속이고 싶다면 당신을 탓하지 아니하리다. 그러나 그 밤들의 흔적들이 매일 밤 찾아와 슬피 울고 간다면 그 밤들을 어찌 하시겠습니까. △ “당신”을 “문학”으로 바꾸어 읽으면 등골이 서늘해지며 문학에 대해 더 간절해진다. 시(詩)도 더 간절하게 읽힌다. 많은 밤을 전전긍긍하면서 시를 찾아 헤매었다. 시적 화자가 찾는 문장은 “먼데 계신다고 억지 부리”는 순간이 더 많다. 많은 밤을 전전긍긍하였어도 “어디론가 떠나”버려 놓쳐버린 꿈속의 문장들이 더 많다. 헛발질하던 “그 밤들을 어찌하”겠는가? 문장을 찾아 헤매던 “그 밤들의 흔적들이/매일 밤 찾아와 슬피 울”기 때문에 시는 더욱 깊어지리라. 시인은 다시 많은 밤들을 기꺼이 헤매리라 <김제김영>.

오피니언
기고
2025.08.17 16:28

[기고] 우리나라 노인의료비, 이대로는 안 돼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대표적 장수 국가로 꼽힌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30년이 되면 일본을 앞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영국 런던 임페리얼칼리지 연구팀의 예측이다. 특히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90세를 넘어 세계 1위에 오른다고 한다. 실제 사망연령을 고려하면 여성 100세 시대가 보편화된다는 의미이다. 불과 60년 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53세였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한국경제와 의료가 발전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한일 양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현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의료기관 이용 양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한국 노인의 진료 현실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예를 들어, 수원시 영통구와 전라북도 부안군의 의료비를 비교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각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보건 의료 접근성의 차이를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질병청이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진료비 증가세는 고령화 속도보다 더 가파르다. 그럼에도 KDI는 2025년 인구요인의 영향력이 축소된 원인에 대해 ‘건강한 고령 사회’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고령층에 새롭게 진입하는 세대의 건강 개선이 이뤄진 게 그것. 65~69세에서는 수량 요인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생애 말기의 의료비 폭증이 유예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주요 기여 요인이라고 하면서 고비용 의료서비스로는 비싼 약제, MRI 등을 꼽았다. 대한민국 노인의 한 사람인 필자로선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고가의 약제가 항암제라 한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생애 말기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정책동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이 28.8%다. 17.5%인 우리나라보다 11%p나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도 2020년 기준 83.4%로 한국 62.6%보다 높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차이가 아닌가? 그런데 일본의 국민의료비 대비 가계부담 비중은 우리나라 27.8%보다 낮은 13.3%다. 국민건강보험에 기여하는 국가재정이 일본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질병청이나 KDI와 같은 국가기관이 의료비 부담의 원인을 실손 보험도 없는 노인 소비자들의 진료상황 때문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전인수라는 생각이다. 공식적으로도 GDP 대비 경상의료비를 일본과 비교해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일본보다 낮다. “장수는 비극이다.” 현대 사회에서 장수에 대한 양면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와 연결될 때 장수가 비극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된 무진장지역의 벽지 의사이다. 최근, 장수군과 규모가 비슷한 일본의 자치단체인 하치만타이시(이와테현)의 노인 의료를 살피고 크게 느낀 점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를 일본으로부터 도입하고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일본의 제도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노인 의료복지의 미래가 걱정된다.

오피니언
국승호
2025.08.17 16:27

[오목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대항마

세상사가 경쟁없이 발전할 수는 없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영역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승자가 가려진다. 누가 더 남모르게 땀 흘렸는가가 성패를 가늠한다. 우리 전북은 DJ가 정치 전면에 나서면서부터 DJ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정서가 생겨났다. 1987년 1노3김이 맞붙은 대선 때 DJ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전북인들이 똘똘 뭉쳤다. 그 때부터 만들어진 민주당 일당체제가 40년 가까이 깨지지 않고 있다. 세상이 하루게 다르게 변해 가는데 전북인이 민주당 하나로 똘똘 뭉친 것은 가히 기록적이다. 지난해 총선 때 10석 전석을 석권토록 한 것이 동력으로 작용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82.65%를 얻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이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고 난리법석이다. 그 이유는 민주당 공천을 받는 게 보증수표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복절 전까지 입지자들이 유급당원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현재 전북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당원이 늘어 15만8천이 웃도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민 가운데 9.1%가 민주당원인 셈이다. 하지만 당원 가입을 안했어도 도민들이 민주당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그래서 민주당은 항상 전북을 안방으로 여긴다. 이재명 대통령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관계로 어떻게 하면 보은할 것인가를 조각 때 생각했던 것 같다. 이 대통령이 그냥 국토부장관 등 전북 출신 4명을 장관으로 발탁한 게 아니었다. 앞서 지적한대로 민주당이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 선출직을 뽑아온 관계로 온실속의 화초마냥 억세질 못하고 나약하기 그지 없다. 대외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선출직으로 진출해 아직껏 혁신은 커녕 새바람을 불어 넣지 못하고 있다. 오직 당원 관리만 잘 하면 누구나 선출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물안의 개구리 같은 좁은 세상에 갇혀서 살고 있다. 특히 단체장과 같은 당이면서도 지역발전에 관해 엇박자를 내는 바람에 불안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원 상당수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많아 항상 부정에 연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초록은 동색이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지방의원들에 강하게 징계를 해야 함에도 어물쩍하게 넘겨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도 쏟아진다. 아무튼 이런 구태의연한 정치적 폐단을 없애려면 경쟁의 정치체제가 작동해야 한다. 지난 총선 때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후보)의 바람이 불어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12석을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조국 대표가 사면복권 되면서 정치전면에 나설 것이 확실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일단 귀추가 주목된다. 박지원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거대여당의 독주속에서 견제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도내서도 민주당이 진입장벽을 높혀 놓아 경쟁력 있는 일부 단체장 후보들이 조국혁신당으로 출마준비를 하고 있다. 도민들이 지난 총선 때처럼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면서 민주당을 견제할지는 의문이 든다 .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5.08.17 16:26

[열린광장] 금강의 시작, 생태의 중심지에서 장수의 미래를 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자연이다. 북적이는 도시를 벗어나 탁 트인 푸른 산과 숲, 맑은 물소리와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공간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깊은 쉼을 얻는다. 그런 곳이 지금 장수(長水)에 있다. 장수군 장수읍에 위치한 ‘뜬봉샘과 수분마을’은 이름처럼 ‘자연 그대로의 품’이 살아 있는 그 자체로 한 폭의 자연화 같은 곳이다. 개발보다 보존이 먼저였던 시간 덕분에 지금 이곳에는 사계절 내내 건강한 자연이 흐르고, 사람은 그 곁에서 배우고, 머물고, 살아가고 있다. 특히 뜬봉샘은 금강의 발원지로, 물뿌랭이에서 솟는 한 줄기 물이 강이 되어 서해로 흘러간다. 이 생명의 시작점은 단지 자연현상이 아니라 생태적 가치와 철학을 담은 출발점이다. 뜬봉샘 생태공원은 금강수계 물관리 보호구역 안에 있으며, 이 일대는 하늘다람쥐, 수달 같은 희귀 동식물이 자생하는 살아 있는 생태교과서다. 뜬봉샘 생태공원에는 강원도 이남 유일의 자작나무숲이 조성돼 있어 자연을 만끽하며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다. 공원 산책로를 걷다 보면 자작나무 군락지와 만나게 된다. 자작나무 2,000주가 어우러진 풍경은 사계절 다른 빛깔로 반긴다. 이 숲길은 군민들이 조성했고, 지난해 구절초 18만 본을 심어 계절별 생태미를 더했다. 자연을 함께 가꾸는 방식으로 장수는 힐링과 생태를 공존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에서도 인정받았다. 2024년, ‘장수 뜬봉샘과 수분마을’이 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가 생태관광지’로 지정되며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의미 있는 성과가 또 있다. 올해 7월, ‘뜬봉샘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환경부로부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재지정된 것이다. 이는 자연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생태 감수성과 책임 의식을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뜬봉샘이 기능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뜬봉샘 생태공원’ 아래 자리한 ‘수분마을’은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을 지니고 있다해 ‘물뿌랭이 마을’로 불리고 신무산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북으로는 금강, 남으로는 섬진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점에 자리해 ‘수분마을’이라 한다. ‘수분마을’은 마을 전체가 생태관광 주체로 움직인다. 이곳 생태관광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주민들의 노력 덕분이다.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 추진으로 이미 자원순환 실천마을 공모에 선정되고 환경부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세 차례 지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환경공동체로 성장했다. 마을 주민들이 에코매니저로 활동하며 마을을 해설하기도 하고 직접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마을 어머님들이 직접 키운 작물로 ‘생태밥상’을 차리며 마을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마을은 병인박해 시절 신자들이 모여 만든 교우촌이기도 하다. 대부분 주민이 천주교 신자로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수분공소에서 미사를 올린다. 오랜 신앙공동체는 생태공동체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곧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성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장수군은 ‘뜬봉샘과 수분마을’을 중심으로 생태·교육·관광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자연은 선조가 남겨준 자산이며 지금 우리가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 장수는 소중한 책임을 주민과 함께 실천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중심지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

오피니언
이재진
2025.08.17 16:22

[사설] 광복 80주년, 일제가 나눈 완주·전주가 하나되길

2025년 8월 15일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정부에서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과 함께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오후 8시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주권 대축제가 진행되어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도 함께 열어 역사의 반동으로 후퇴하였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역사회복의 새출발을 기념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건하고 조용하게 기념해야 할 날이 아닌,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면서도 동시에 지역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관광으로 기억하는 광복 80주년 행사’를 기획하였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역사 교육이나 기념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독립운동 관련 장소를 찾아가 국민들이 실제 현장과 일상이 연결된 현실속의 광복 의미를 접하게 하고 있다. 한편,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북 문화계에서도 다채로운 공연과 무대를 준비했다. 즉, 전주시립교향악단과 전주, 익산 시립합창단 등 3개 단체 단원 120여 명이 함께 한 무대에 올라 광복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창작 칸타타 '백범 김구'를 공연한다. 또 국립무형유산원이 처음으로 광복과 무형유산을 접목한 '광복, 빛의 씨앗들'이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이다. 나라를 잃은 절망감을 담은 '시일야방성대곡' 낭독부터 독립 의지가 담긴 판소리와 탈놀이 등 다채로운 공연이 예고돼 있다. 또한, 국립민속국악원은 15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특별 음악회 '판소리 춘향가 눈대목 오라토리오 시즌1 앙코르– 사랑, 애(愛), 러브(LOVE)'를 개최해 춘향가를 바탕으로 국악과 서양 음악이 장르를 넘나들며 어우러지는 무대를 통해 '미래를 위한 통합과 화합'이라는 의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결국 이들 행사는 80주년 광복절이 일제가 우리 지역을 쪼개고 분열시켜 힘을 약하게 만들었던 상처들을 치유하고 새로운 힘으로 우리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염원하는 바램들의 모습이라 생각된다. 이제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1935년 일제가 분열시켜 90년 동안 헤어졌던 완주·전주가 하나되는 ‘전북특별자치도 광복’의 역사가 이뤄지는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3 19:18

[사설] 청년 떠나는 전주, 인구위기 대책 급하다

인구절벽 시대, 전북의 거점도시인 전주시의 인구 감소 추세가 심상치 않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소폭이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던 전주시 인구는 2021년 9월, 65만8235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2월에는 10년 동안 유지되던 65만명 선이 붕괴됐고, 지난달에는 62만9618명으로 63만명 선마저 힘없이 무너졌다. 특히 20~30대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한다. 최근 수년간 전주시의 청년 인구는 매년 약 3000명씩 줄었다. 여기에 극히 낮은 출산율도 문제다. 전주시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0.69명, 지난해 0.73명으로, 우리나라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 전북 14개 시·군 중 가장 낮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전주시 인구는 전출이 전입을 초과해 1930명이 순유출됐다. 인근 김제와 완주·익산 등 몇몇 시·군에서 인구 유입이 유출보다 많았지만 전주시 인구가 대량 유출되면서 전북은 인구 순유출 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이 기간 전북지역 전출 인구의 80% 이상이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집계돼 지역 청년인구 유출 방지 대책이 더 급해졌다. 전북의 중심 전주는 주변 시·군에 위치한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베드타운(Bed Town)이다. 그동안 주변 시·군의 인구를 빨아들여 근근이 인구위기를 모면했던 전주시가 일자리를 늘리지 못해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유출을 막지 못한 것이다. 전주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수도권 등 타 시·도로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하고, 인근 시·군은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거인구를 늘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저출산과 청년 이탈에 따른 인구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꾸고, 그 꿈을 지역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침 전주시가 지난 6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청년정책국을 신설했다. 청년 취업·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시행하고, 저출산 대책과 인구 유출 방지 정책을 강화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주시의 획기적인 인구정책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3 19:18

[오목대] 지역 인재 외면하는 태권도원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일단 2026년 상반기 국가유산청의 인류무형유산 차기 신청대상 공모에 태권도를 신청한뒤, 2028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2030년 최종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36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태권도가 단순한 무예를 넘어 명실공히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평화와 존중의 철학이 담긴 무형유산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때마침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무주 태권도원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가 개최되기에 요즘 태권도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 크다. 태권도원은 지난 2004년 말 무주군이 태권도공원 조성지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2009년 9월 4일 태권도공원 건립공사 기공식을 하면서 이날을 태권도의 날로 지정했다. 2014년 4월 24일 태권도원이 개관했기에 올해로 벌써 11년이나 됐다. 무주는 말할것도 없고 전북인들은 태권도 종주국의 메카에 있다는 자부심도 가득하다.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게 있다. 무주 태권도원이 개관한지 만 11년이 됐으나 당초 기대했던 ‘태권도의 성지’로서의 위상과 전북·무주군의 기대와는 동떨어지게 흘러가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는 춘천으로 이전이 확정됐고, 서울 강남에 있는 국기원의 무주 이전은 흐지부지됐고 누구 하나 챙기는 사람이 없다. 더 큰 문제는 태권도원을 관장하는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이 외지인들의 잔치에 그치고 있다. 정작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전북의 태권도인들은 겉돌고 있는 것이다. 제1·2대 이대순 이사장부터 시작해, 제3대 배종신, 제4대 김성태, 제5대 이상욱, 제6대 오응환 이사장까지 단 한 번도 전북 출신이 임명된 적이 없다. 이쯤되면 태권도원이 왜 무주에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이나 국민연금공단에는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을만큼 많은 전북 인재들이 채용되거나 핵심 포스트에 발탁되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전,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LH 본사에 광주전남이나 경남 출신 인재가 포진하는 것을 보면 태권도원의 인사 운영은 뭔가 크게 잘못돼 가고 있는게 분명하다. 과거는 그렇거니와 새 정부도 출범한 만큼 이제는 전북 출신 인사가 태권도원의 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맡아야 한다. 이들이 무주 태권도원의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다. 전북 출신 태권도인들 중에서 국가대표를 지냈거나, 체육행정에 일가견을 가진 이들은 수 없이 많다.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사람도 있고, 두루 태권도 행정을 경험한 풍부한 경력자도 있다. 정권이 바뀌고, 이젠 시대가 변해 비정상의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체감해야 할 때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5.08.13 19:17

[한 컷 미술관] 최원 개인전: 백색소음

최원 개인전: 백색소음 2025. 8. 16 ~ 9. 14 기린미술관 미술가: 최원 명 제: White Noise (Yellow 025-11) 재 료: 캔버스 위에 유채 규 격: 31.8x40.9cm 제작년도: 2025 △작품설명 소리와 색을 교차해서 음악과 자연의 울림을 색채의 언어로 표현한 것. 큼지막한 평붓으로 그은 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와 겹치면서 면으로 치환되고, 더러는 오묘한 빛을 발산한다. 무의식적인 몸속 풍경, 복잡한 현실적 갈등, 익숙하지 않은 숭고미 등 내 안에 잠재한 어떤 것들을 새롭게 건져 올린 결과물이다. △미술가 약력 최원은 서울·도쿄·전주·여수에서 20회 개인전, 전북아트페어, 전주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갤러리 빛과소금 관장이다. 문리 (미술학 박사·미술평론가)

오피니언
기고
2025.08.13 19:17

[의정단상] “피지컬AI”, 전북의 미래

올해 초, 사진을 찍으면 곧장 애니메이션 스타일 프로필 사진으로 바뀌는 지브리 프사가 유행했지요. 이 지브리 프사 뒤에는 AI 기술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AI는 이미 우리 삶 속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는 “피지컬AI”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피지컬AI”는 알파고나 챗지피티와 같은 “생성형AI”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AI를 말합니다. 인간으로 말하자면, “생각”하는 AI를 넘어, 실제 물리적(Physical) 세계에서 “행동”까지 하는 AI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피지컬AI는 센서와 카메라로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컨트롤합니다.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로봇, 재난 현장에서 구조하는 로봇, 창고에서 스스로 물건을 찾아 포장하는 물류 로봇까지 모두 피지컬AI의 예입니다. 전 세계가 이 피지컬AI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피지컬AI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머지않아 피지컬AI 산업은 전 세계 AI 산업의 대세가 되어, 제조, 물류, 농업, 의료, 국방 같은 대부분 산업에서 피지컬AI를 활용하도록 재편될 것입니다. 이미 세계는 피지컬AI 혁명과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고, 주요 국가들은 피지컬AI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피지컬AI 관련 5천억 달러(700조원) 인프라 투자를 하였고, 중국은 100억 위안(약 2조원) 규모, 일본도 725억 엔(6400억 원)을 투자해 피지컬AI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지컬AI 혁명 열차는 벌써 출발을 했고, 대한민국도 이 혁명열차에 올라타야 합니다. 우리 전북은 피지컬AI 혁명열차에 대한민국 최초로 탑승했습니다. 2025년 2차 민생추경에서 정동영 의원 등 전북 의원들의 노력으로, 전북은 피지컬AI 예산 총 382억 원(국비229억 원+ 민자, 지방비 15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030년까지 총 1조 원을 투입해 R&D 연구개발, 실증 인프라, 인재 양성, 기업 유치까지 이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전북에는 현대차, 네이버, 리벨리온 등 국내 대표 기업과 KAIST, 성균관대, 전북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피지컬AI 실증센터, 데이터센터, 연구·기업 클러스터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스마트팜부터 자율 농업 로봇, 드론 농작업 자동화까지 전북 농생명 산업도 피지컬AI와 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피지컬AI는 전북의 미래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북은 산업 변화의 흐름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졌고, 그 결과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지역 소멸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북이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이끄는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변모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북은 대한민국 피지컬 AI 산업을 주도하고, 피지컬AI는 전북의 미래 성장 먹거리 산업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방향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전북을 피지컬AI 산업 메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 대학, 피지컬 AI 산업 관련 업체가 모두 합심하여 전북에 피지컬 AI 산업 기반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북도민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께서 윤석열 불법계엄 내란을 막아내고, 대한민국 헌법을 회복했듯이, 대한민국 “아픈 손가락” 전북이 이제 회복되어야 때입니다. 전북 피지컬AI산업 성공은 민생경제적 의미에서는 “전북회복”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도구일 뿐입니다. 전북경제가 회복되어 전북도민들께서 “이제 좀 살 만하다”라고 가슴을 펴고, 행복해질 때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 이성윤이 전북도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

오피니언
기고
2025.08.13 19:16

[타향에서] 부서진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일

변호사 26년, 파산관재인 13년. 그동안 만난 채무자가 2,400여명이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다.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바로 고깃집으로 직행하는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면서도 카드 돌려막기에 빠진 사람들을 보며 ‘답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파산 뒤에는 단순한 무책임만 있는 게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가난, 제대로 된 교육 기회의 부재, 홀로 감당해야 할 양육의 짐, 그리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 파산이라는 절벽으로 내몰린 것이었다. 최근 정부가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방안을 내놓자 “성실한 사람들만 바보 되는 세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충분히 이해한다. 열심히 빚을 갚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하나의 대가족이라 생각해보면 어떨까. 열 형제 중 몇은 똑똑하고 성실해서 잘살고, 몇은 실수도 많고 판단력도 부족해 늘 곤경에 빠진다. 그렇다고 잘사는 형제가 못사는 형제를 집에서 내쫓을 수는 없지 않은가. 많은 파산 신청자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어려서부터 가난했고, 가정의 울타리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혼과 별거로 홀로 아이를 키우다 지쳐 쓰러진 경우도 많다. 근본적인 생활 패턴과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들을 포기할 수는 없다. 누구나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다. 성실하게 살던 사람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경제 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평생 모범적으로 살다 사업 실패나 보증 문제로 파산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파산관재인 13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절망과 좌절을 지켜보며 깨달은 것이 있다. 개인의 파산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이고, 때로는 운의 문제다. 그래서 국가의 안전망은 필수다. 채무조정과 파산 제도는 실패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사다리’다. 그렇기에 이 제도는 단기적 시혜가 아니라 장기적 투자다.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일은 단순히 한 개인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를 회복시키는 힘을 지닌다. 회생한 사람은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세금을 내며, 소비를 통해 시장을 살린다. 이는 사회 안전망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의 기초임을 보여준다. 또한 채무조정은 과거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설계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재정 교육과 생활 습관의 변화이며, 정부와 사회가 함께 감시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같은 이유로 무너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물론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해한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결국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한 사람의 실패는 사회 전체의 아픔이고, 한 사람의 회복은 사회 전체의 희망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채무조정 정책을 지지한다. 이는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현명한 선택이다. 더 나은 공동체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누구도 뒤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5.08.13 19:16

[기고] 진실로 그 사람에 그 부인이로구나!

춘추전국시대 제(齊)나라에 검루(黔婁)라는 은사(隱士)가 살았다. 학식이 높고 청렴결백했다. 의(義)가 아니면 구(求)하지 않았고 인(仁)이 아니면 행(行)하지 않았다. 그가 말을 하면 경(經)이 됐고 행동에 옮기면 법도(法度)가 됐다. 온나라 백성이 존경했고 제왕인 임금도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가 사망했다. 당시 최고 석학이었던 증자(曾子)가 문인들과 함께 조문을 갔다. 그의 아내가 증자 일행을 맞이했다. 빈소에 올라가 시신을 보니까 짚으로 짠 멍석으로 자리를 펴고 기왓장으로 베개를 했다. 그런데 시신을 덮은 포(布)가 짧아 시신을 다 가리지 못했다. 머리까지 덮으면 발이 나오고 발을 덮으면 머리를 가릴 수가 없다. 증자는 그것이 딱해 부인에게 말했다. “바르게 덮지 말고 엇비슷하게 사선으로 덮으면 다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부인은 “사선으로 덮어서 넉넉한 것이 바르게 덮어 부족한 것만 못합니다. 선생은 생전에도 바르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생의 뜻이 아닙니다”라며 거절했다. 증자는 더 이상 대꾸를 못했다. 곡(哭)을 끝내고 부인에게 다시 물었다. “시호(諡號)는 무엇으로 지어드릴까요?” 아마 증자가 시호를 지어드리기로 한 모양이었다. 부인은 망설임 없이 “편한 강(康)자로 시호를 삼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고인의 삶이 편안했다는 뜻이다. 증자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선생께서는 생전에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했고 낡고 헤어진 옷이 몸을 다 가리지 못했습니다. 죽어서도 염(斂)을 다하지 못했고 빈소에도 술 한 잔 그리고 고기 한 점이 없습니다. 살아 생전에도 좋은 일이 없었고 죽어서도 결코 영광되지 못한데 무슨 즐거움이 있었다고 강(康)을 시로호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부인은 정색을 하며 “지난날 선생께서는 임금님이 재상을 삼으시겠다고 해도 분수에 맞지 않는다며 한마디로 거절하셨고 곡식 30종(鍾: 쌀 300가마)을 하사했어도 대가없이 받는 것은 뇌물이라며 사양하셨습니다. 선생께서는 평생 빈천을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으며(불척척어빈천: 不戚戚於貧賤), 부귀를 탐내거나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불흔흔어부귀: 不忻忻於富貴). 인(仁)을 구하여 인(仁)을 얻었고 의(義)를 구하여 의(義)를 얻으셨으니 이만하면 편안한 삶이 아닙니까? 그러니 시호를 강(康)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증자는 또 다시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 진실로 그 사람에 그 부인이로구나! (유사인야이유사부: 唯斯人也而有斯婦)”라고 감탄하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유향(劉向)이 쓴 <열녀전> 권2 ‘현명전’가운데 ‘노검루처(魯黔婁妻)’ 편에 실려 있다. 2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람에 그 부인이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어제 대통령 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16가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특검에 처음 소환됐을 때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머리를 숙였으나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남편인 윤석열 씨도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어디까지나 국민 계도용이며 올바른 평가는 역사가 할 것이라며 특검 소환이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 한때 영부인이 구속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이 수감된 것도 더 더욱 없는 일이다. 정말 “그 사람에 그 부인이다.” 국민들은 앞으로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지켜볼 것이다. 필자가 죽어 검루 선생을 만나면 “왜 우리를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느냐”라고 따지면 무어라 대답할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할 것 같다. /소용호 (전 언론인)

오피니언
기고
2025.08.13 19:16

[사설] 완주군의회, 통합 반대 위해 돈 뿌려도 되나

완주군의회가 정부의 소비쿠폰과 별개로 추석명절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완주군의 탄탄한 재정력과 자립 행정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전주시와 달리 완주군이 충분한 자립 능력을 갖춘 독립 지자체임을 입증할 수 있고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완주·전주 통합 반대를 위해 돈을 뿌리는 선심성 정책이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비상금까지 털어 통합 반대운동을 벌이는 것은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완주군이 지급이 어렵다고 제동을 걸고 나서 그나마 다행이다.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지원한 소비쿠폰과 별개로 단독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의회도 집행부에 지급을 요청했다. 실제 완주군은 올 설 명절 때 1인당 3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이를 하지 못한 전주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당시 완주군 민생안정지원금은 2020년부터 쌓아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61억원의 65%인 300억원을 활용했다. 이 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대규모 재난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금으로, 각종 회계·기금의 잉여금과 세입 초과분 등으로 적립된다. 이번 추석에 지난 번과 같이 1인당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3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재정안정화기금이 60∼70억원 밖에 남지 않는다는 게 완주군의 설명이다. 환경기초시설이나 SOC 사업, 수소국가산단 조성 등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때를 대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더 적립해야 할 형편이다. 전북은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다.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지 않고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전주시가 유일하게 20%대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완주군도 도내에서 비교적 낫지만 2025년 기준 17.67% 수준이며 진안군은 6.69%로 전국 꼴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설 명절에 김제시 50만원, 완주군·정읍시·남원시 30만원, 진안군 2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다음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돈 뿌리기로 비쳐질만하다. 완주군의회는 호주머니 속 비상금을 축내는 정책보다 당당한 반대 논리로 군민들을 설득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2 18:38

[사설] 원전 주변지역 범위 확대하는게 옳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지난 11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국가의 협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가장 큰 사업은 베트남이 추진하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다. 양국은 이번에 ‘원전 분야 인력 양성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베트남 원전 수주에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신규 원전과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이 앞으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국제시장에서 한국 원전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국내에서 오랜 노하우가 축적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그런데 전세계 가장 첨단을 달리고 있는 한국 원전이 세부적 운용 시스템에서는 일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보다 치밀한 행정행위가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주민 보호 의무는 커졌으나 정작 국가 지원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불을보듯 뻔하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협의회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1일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 추진과 관련해 해당 시행령에서 규정한 원전 주변지역의 범위를 5km에서 30km로 확대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특별법 시행령에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부안을 비롯해 전국 23개 원전 인근 자치단체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우려해 이같은 건의를 한 것이다. 사실 원전이 직접 가동중인 곳의 주민들은 일정부분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작 원전 주변 자치단체 주민들은 속된 말로 “꿀도 못먹고 벌만 쏘이는 상황”에 놓여있다.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달라도 너무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비슷한 처지에 놓인 주민 503만 여명이 속한 자치단체들은 협의회를 결성, 방사능 관련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활동중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주민서명운동을 추진한 것도 그러한 활동의 일환이다. 사실 원전 사고 발생때 그 피해는 단지 원전에 있는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않는다. 원전 주변지역의 범위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30km로 확대하는게 타당한 이유다. 재원 부담 등 나름의 이유가 있겠으나 거의 유사한 형태의 원전 피해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주변인들이 각종 지원과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 부당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2 18:37

[새벽메아리] 사람입니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입니다

최근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은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에 대해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로 간 터키 이주노동자 가족 이야기를 담은 영화 “나의 가족, 나의 도시”는 “우린 노동자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왔다”라는 자막으로 끝난다. 이 말은 극작가 막스 프리슈가 한 말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로 한국 사회의 필요 때문에 생긴 제도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내국인이 꺼리는 일을 이주노동자에게 더 싼 임금으로 시키고, 이주노동자는 체류하는 기간에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도 각종 사회복지 제도 등에서 제외하는 등 차별을 하면서 이를 너무 당연시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특정 국가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마저 심각해지고 있다. 1960년대 독일로 간 한국 광부와 간호사들은 힘든 일을 했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고 사회복지 혜택에 차별이 없었다고 한다. 한국 간호사들이 1973년 경제 불황으로 집단 해고되었을 때 외친 구호가 “독일이 필요로 해 이곳에 온 우리는 필요 없다고 버리는 상품이 아니다”였다. 이들은 출국을 거부했고 독일 시민들의 연대로 무기한 노동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2025년 상반기 전북에 배정된 계절 이주노동자는 9289명이다. 계절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결혼이민,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등 여러 가지 비자로 축산 농장과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면 농업과 제조업은 이주노동자 없이는 운영이 안 된다. 전북에는 23년 기준 약 7만 4000 명의 이주민이 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1970년대 독일에 간 한국 간호사들과 달리 목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다.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가입도 힘들고, 인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고용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시혜와 동정의 눈으로 보지 않고, 차별 없이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며 이를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이다. 2025년 1월 전주에 온 25세 방글라데시 청년 노동자(이하 C 씨)는 일 한 지 한 달 만에 야근하다가 60kg의 철판에 손가락을 다쳤다. C는 ‘괜찮겠지’ 하고 퇴근했는데 검지 손톱 끝 뼈가 골절되었다. 다음날 사장에게 말했지만, 사장은 C 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사장은 C 씨가 다른 곳에서 다치고서 일하다 다쳤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했고, 심지어 사업장을 옮기려고 자해했을 것이라고 했다. C 씨는 병원비가 없어 돈을 빌려서 병원비를 내야 했고 사장은 다친 C 씨에게 6개월 휴직을 강요했다. 전주에 와서 100일도 되지 않은 기간에 C 씨가 겪은 일들이다. C 씨는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사장의 방해로 산재 승인이 지연되다가 8월 1일 승인되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얼마 전 일하다 다쳤다는 이주노동자 상담을 받고 찾아간 회사 사업주는 이주노동자 없이는 경영이 어려운데 여전히 많은 기업주가 고마운 줄 모른다면서 다친 이주노동자의 치료와 보상에 적극적이었다. 이런 선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률과 제도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인권 침해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전 제도라고 보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원스톱 상담을 하겠다고 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전북특자도도 이주민 유치에 들인 노력만큼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나서 주 길 바란다. 유기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