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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플라스틱 빨대의 회귀

중국이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24종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것은 지난 2018년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를 수입했던 중국은 그보다 한해 앞선 2017년, 쓰레기 수입을 중단키로 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쓰레기 수입 규제 정책을 통보했다. 중국의 쓰레기 수입금지 여파는 컸다. 쓰레기 전쟁을 치러야 했던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직격탄을 제대로 맞은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중국에 수출해온 나라다. 미국 전역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75% 분량이 중국에 보내졌으니 그 엄청난 양을 짐작할만하다.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을 부르는 주범이다.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쏟아져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연간 5,200만여 톤이나 되고, 이들 대부분은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 국가마다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며 친환경 정책에 앞장서있는 이유다. 안타깝게도 플라스틱 빨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종이 빨대 대신 플라스틱 빨대를 들여오는 대기업 음료업계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늘면서다. 지난 2021년 환경부가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시작된 종이 빨대 시대도 이렇게 막을 내리는 모양이다. 최근 커피 업계 1위인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다. 스타벅스의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은 지난 2018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카페 중 처음으로 종이 빨대를 도입한 지 7년 만이다. 스타벅스는 우선 전국 200개 매장에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적으로 비치해 종이 빨대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지만, 전국 2,000여 개 매장 전체로 확대될 날은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편리성’과 ‘친환경 흐름 역행’으로 엇갈린다. 스타벅스 측은 재도입한 빨대가 식물성 소재 플라스틱 빨대여서 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수거된 빨대를 재활용하는 계획을 밝혔지만 친환경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 종이 빨대를 고수하던(?) 스타벅스까지 플라스틱 빨대를 재도입하면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플라스틱 규제 정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플라스틱을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선 것은 지난 2019년 말. 2021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지만, 본격적인 실행에 앞서 계도기간을 두었다. 그러다 계도기간 완료를 코앞에 두고는 규제 내용을 완화하더니 2023년 11월에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아예 무기한 연장했다. 완화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사실상 규제 철폐나 마찬가지다. 별다른 후속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더 빨라질 플라스틱 빨대의 회귀가 그저 반갑지만은 않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07.08 19:12

[새벽메아리] 경주는 어떻게 제주를 이겼을까

올해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5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유치하겠다고 가장 먼저 나선 도시는 경북 경주시였다. 경주는 경북도와 함께 2021년 일찌감치 회의 유치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정작 공모가 시작된 지난해 4월, 제주시와 인천시가 잇따라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경주의 유치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 걸로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제주와 인천의 마이스(MICE) 인프라가 경주보다 한참 앞서있기 때문이다. ‘마이스’란, 큰 규모의 회의와 여행, 전시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많게는 수만 명이 도시를 찾아 일정 기간 머물면서 다양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뒷받침하는 하나의 산업이다. APEC 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를 치르려면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회의장은 물론, 이들을 먹이고 재울 식당과 호텔이 필요하고, 여기에 더해 공식 일정이 끝나고 그 도시와 나라의 역사ㆍ자연, 문화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장소도 필요하다. 이른바 ‘유니크 베뉴’다. 제주엔 무려 4300명 규모의 대회의장을 갖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더해 올해 8월엔 6000석 규모의 회의실을 갖춘 제주MICE다목적복합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 특급호텔만 무려 39개에 달한다. 인천도 못지않다. 인천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하고 있고, 마이스 인프라가 집중된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도 조성돼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모두의 예상을 보기 좋게 뒤집고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이유가 뭘까. 대형 컨벤션센터와 특급 호텔이 마이스 산업 경쟁력의 전부이던 시대는 지났다. 최근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빈 공식 만찬을 호텔이 아닌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기로 한 데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드러난다. 경주시는 국립경주박물관이 회원국 정상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와 수준 높은 유산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봤다. 틀에 박힌 크고 세련된 시설들에서 벗어나 그 도시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들로 마이스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등장한 것이 이른바 ‘타운 마이스’란 개념이다. 작은 도시, 또는 마을의 시설과 상점, 서비스를 하나로 엮어 회의와 여행, 전시 등의 행사를 유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물론 수만 명을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지만, 수십에서 백여 명 정도는 거뜬히 수용할 수 있으니 점점 인구가 줄면서 활기를 잃어가는 지방 중소도시에선 이 정도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실제로 충남 공주시 중학동 제민천 일대 마을에선 지난해에만 150건이 넘는 타운 마이스 행사가 열렸다. 컨벤션센터는 물론 번듯한 호텔 하나 없는 작은 마을에서 식당, 카페, 책방, 갤러리, 여행사 등 70곳에 달하는 업체가 힘을 모아 150명이 넘게 모이는 행사들도 치러냈다고 한다. ‘타운 마이스’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가 늘면서 가게들도 하나둘씩 늘어 죽었던 상권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다른 지역에 견줘 마이스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전북의 도시들이 눈여겨봐야 할 사례다. 마침 전주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니 익산을 비롯한 주변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엮어 타운 마이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둘을 연결한다면 수도권 대도시나 제주가 줄 수 없는 전북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윤찬영 대표는 익산역 앞 원도심에서 북카페와 함께 ‘문화살롱 이리삼남극장’을 운영하고 있고, 여행사 ‘한레일트래블’ 대표이기도 하다.

오피니언
기고
2025.07.08 19:11

[기고] 2036 전북올림픽, 세계에 휘날릴 태극기를 기대한다

필자는 어린시절부터 대학시절, 그리고 바쁜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태권도(5단)를 비롯한 다양한 운동을 하면서 건강도 다지고 사회생활을 해왔다. 크고 작은 운동경기가 있으면 꼭 찾아가 관전하는 인생의 즐거움을 지금까지 해왔다. 그래서 80여년이 넘도록 운동을 하며 축구동우회장(10년), 족구협회장(10년), 바둑협회장(5년), 태권도협회 고문(20년)으로 활동했다. 특히 65~70대 전국 친선 족구연합회 총재를 10년 동안 맡아 매달 한 번씩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각 종목 족구대회를 15회 개최했다. 또한 축구대회 10회, 바둑협장배 전국대회 5회, 태권도대회를 20여회 개최했다. 민선4기 정읍시장을 하면서도 여자 핸드볼 실업팀(4년)과 궁도실업팀을 창단 운영하며 전국대회를 4년 동안 매년 개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많은 칭찬을 받는 운동하는 시장이었다. 지금도 정읍시 민선초대체육회장을 하고 전지역 도체육회 고문단 31명 대표회장을 하며 전북체육발전과 후배양성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 필자는 지금도 시간만 나면 TV스포츠를 밤새워 보고 관전하는 기쁨을 가져본다. 그런데 며칠전 2012년 영국 하계올림픽대회시 우리나라와 개최국인 영국 국가대표 축구팀의 8강전을 관전하게 되었다. 사실 2012년 올림픽축구를 못봐 정성들여 열심히 시청했다. 아주 불꽃튀는 혈전이었다. 선수들은 나라의 명예를 걸고 죽기아니면 살기로 뛰었다. 관객은 세계에서 몰려와 경기장 1~4층까지 수만명으로 꽉 차고 특히 영국인들이 많이 나와 일방적으로 응원하고 있었다. 전반에 한국이 1골을 넣었지만 후반전에 영국이 1골을 만회해 1:1 스코어로 무승부가 되자 연장전을 펼쳤지만 승패가 갈리지 않았고 결국 승부차기에 들어갔다. 양팀 4명씩의 키커가 모두 골을 넣어 4:4가 됐고, 마지막 영국 선수의 킥을 한국 정무용 골키퍼가 막아 이기게 되자 운동장은 코리아와 태극기 물결로 휘감았다. 이 광경을 보고 나는 눈물로 축하하며 장하다 대한의 아들 축구선수들 자랑스럽다고 박수를 수없이 쳤다. 경기에서 승리한 한국선수들이 들고 뛰는 그 태극기는 얼마나 값진 태극기인가. 세계인이 바라보는 태극기이니 참으로 감격적인 장면이었다. 유럽 영국땅에 감격스런 대한민국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을 보면서 코리아 한국인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다. 올림픽 개최국 영국팀에 승리했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은 4강전에서 브라질에 1:0으로 아쉽게 패하고 일본과 함께 동메달을 따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위상을 온 세계에 떨쳤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와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이 함께 힘을 모아 국내 후보지 경쟁에서 서울을 꺾은 것은 기적과 같은 드라마였다. 김관영 도지사와 정강선 체육회장은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국가들과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올림픽은 전북특별자치도 만의 국제행사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국제대회다. 전 국가적으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총력을 다해 전북특별자치도 곳곳의 경기장에서 펼쳐질 올림픽 경기에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선수들, 애국자들을 다시 보고 싶다.

오피니언
기고
2025.07.08 19:11

[이경재의 세상보기] ‘전북발전 대전환’시대정신, 성과 못 내면 심판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 출신 인사 등용에 온기가 느껴진다. 대통령실과 내각, 더불어민주당 주요 위치에 전북 출신 또는 전북 연고 인물들이 대거 포진했다. 전북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의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전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익산 남성고)과 내각의 외교·국방·통일부 장관에 각각 조현(김제·전주고) 안규백(고창·동대문 갑) 정동영(순창·전주고) 의원이 내정됐다.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정성호(경기 동두천, 연천군 갑) 의원은 자신의 뿌리가 익산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치력도 보강됐다. 4선의 이춘석(익산 갑), 3선의 한병도(익산 을) 의원은 각각 국회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법사위원장은 전북 국회의원으론 처음이고, 예결위원장은 2006년 이강래 의원 이후 19년만의 일이라고 한다. 이춘석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도 맡고 있다. 3선의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은 환경노동위원장이다 . 전주 출신의 한준호(고양시 을) 최고위원, 김윤덕(전주 갑) 사무총장, 전주 출신의 진성준(서울 강서 을) 정책위의장, 익산 출신인 한민수(서울 강북 을) 대변인 등 당내 위상도 높다, 전북 정치가 ‘변방’에서 ‘주류’로 변환됐다. 그렇긴 해도 전북 현안 추동과 관련해선 ‘영양가’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이를테면 국토교통, 농축산식품, 산업통상, 과학기술, 문화관광 등 지역정책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는 전북출신이 끼지 못했다. 문제는 우호적인 인적 포진이라 할지라도 저절로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과거 DJ의 ‘국민의 정부’ 시절엔 역차별 받았고, 최근엔 전북 출신 국무총리를 두명이나 배출했지만 별무 소득이었다. 오히려 인구는 줄고 기업유치와 일자리, 교육, 소득 등에서 낙후가 심화됐다. 왜 그런가. 정치권과 행정의 공조, 촘촘한 전술 전략, 일당 백의 추진력 등 리더십 부재 때문이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2036하계올림픽 유치를 놓고도 정치권은 ‘경우의 수’를 계산중이다. 완주통합과 새만금특별자치단체 구성에 대해선 철학도, 소신도 없어 보인다. 정치권은 이미 시험대에 올라 있다. 전북의 현안과 대선 공약들이 과연 100대 국정과제 500개 세부 사업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첫 관문이다. 또 2036하계올림픽 전북유치의 국가 의제 설정, 남원 공공의대 설립, 대광법 시행에 따른 교통SOC 확충도 추동시켜야 한다, 하반기엔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유치 문제가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시험할 것이다. 남원과 경쟁하고 있는 충남 아산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다. 3선의 강훈식 비서실장은 내년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전북발전, 도민이익이 걸린 현안에 전북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시되는 대목이다. 이재명 정부는 분명 전북에게 기회일 수 있다.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북은 이제 여당지역이 됐다. 여당은 인사와 예산, 정책 등 여러 면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는 격언처럼 강력한 추진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전북발전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이 명제가 전북 정치의 시대정신이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 ‘막강 화력’의 인적 구성을 갖췄다고는 하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물극필반(物極必反)으로 결과될 것이다. 사안이 극에 이르면 반전된다는 뜻이다. 정치 전성기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론이 제기될 수 있다.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고 심판은 얼음장처럼 냉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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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19:1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붕어빵 아줌마-이예서 전주서곡초 5학년

펑펑 눈 오는 날 친구와 붕어빵을 먹으러 갔다 친구는 팥 나는 슈크림 -야, 팥이 원조지 -흥, 요즘은 슈크림이거든! 듣고 계신 아줌마가 말했다 오늘은 어묵이 최고야! 어묵 먹을래? △ 이예서 어린이는 눈이 펑펑 오는 겨울날. 친구와 함께 붕어 빵집에 가서 서로 입맛에 맞는 붕어빵을 골라 먹는 재미에다 어묵을 곁들이면 더 좋다는 아줌마의 말 한마디가, 붕어빵을 더 맛있게 해 줬다는 표현이 훌륭합니다./신성호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5.07.08 19:11

[사설] 피지컬 AI 선점, 전북을 미래 산업기지로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북이 피지컬 인공지능(AI) 예산을 확보해 주목된다. 피지컬 AI는 최첨단 기술로 전북이 앞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피지컬 AI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미국 CES 2025에서였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기조연설을 통해 피지컬 AI를 두고 "인지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AI"로 정의하며 생성형 AI를 넘어 산업 자동화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힌데서 비롯됐다. 이 같은 메시지는 산업계 전반에 일종의 전환 신호로 작용해 피지컬 AI 열풍을 몰고 왔다. 피지컬 AI는 단순 반복 작업에 머물렀던 기존 자동화와 달리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과 돌발 변수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센서, 로봇, 사물인터넷(IoT), 엣지 디바이스 등과 연결돼 현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며 인간의 개입 없이도 장비와 공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피지컬 AI를 국가 전략기술로 간주하고 선제적으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새 정부도 AI 고속도로를 통해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2차 추경에 AI분야 예산 1793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여기에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PoC)사업 예산 426억원이 포함됐다. 이중 229억원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을 맡은 정동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과기부, 여야 예결위원들을 설득한 끝에 전주시 예산으로 최종 확보했다. 이 사업에는 현대차‧네이버‧리벨리온‧카이스트‧전북대‧성균관대‧전북특자도가 함께 참여한다. 앞으로 전북은 이 사업을 통해 피지컬AI 전략모델 수립, 플랫폼 설계, 기술검증 연구소 구축, 제조·의료 등 수요처 중심의 실증 공간 확보 기술 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또 197억원은 경남대, 서울대, 구글클라우드 코리아, 경남테크노파크 등이 확보했다. 이번 사업비 확보를 기회로 전북의 낙후된 산업체계가 첨단으로 전환됐으면 한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예산 확보를 통해 전북이 ‘피지컬AI 실증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07 21:03

[사설] 전북 여성기업 적극 키우자

여성기업은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으며 관련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가리킨다.여성기업은 국내 기업의 40%를 차지할만큼 이젠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여성기업은 각종 수주나 세제혜택을 노린 무늬만 여성인 경우가 많았으나 이젠 기업 활동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무시할 수 없을만큼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성장, 발전했다. 그런데 여성기업 중 4차산업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3%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아 및 돌봄 지원체계 마련은 물론, 금융 접근성 제고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새 정부가 AI 를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기업에 첨단산업 기술 활용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 여성기업 수는 2022년 기준 326만개로 전체의 40.5%에 달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기업은 3.2%로 남성기업의 3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결국 AI·로봇 도입 지원, 여성기업 전용 스마트 전환 패키지 신설, 업종별 디지털 마케팅 교육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만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소정미)가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2025 여성기업주간행사 여성기업 우수제품 상생기획전'을 개최, 눈길을 끌었다. 여성기업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알리고, 판로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통해 여성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다. 그동안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기업들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전북 여성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점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이 커질 것이란 기대를 갖게한다. 중요한 것은 발주처인 관공서는 물론, 사기업에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성장과 판로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거다. 여성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부단한 경쟁과 노력을 해야하는 것은 두말할것도 없지만 전북 여성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산업계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촘촘하게 그리고 지속적을 들여다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07 21:03

[법률상담] 사망 판결은 무효!

무더위도 힘든데, 돌아가신 아버지와 오빠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받고 너무 황당하다는 내담자는, “아니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 다 되어가고 오빠도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 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되느냐”며 대뜸 화를 내기 시작했다. 내담자와 함께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확인하며,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아는 사람인지 물었는데, 내담자는 3개월 전쯤 “오빠가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세웠으니, 가족들이 갚아야 하지 않냐고 전화했던 사람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달라”고 하였다. 일단 화가 난 내담자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권한 후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 등 소송절차를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하는 반면,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선고된 판결은 무효(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등 참조)이기 때문에 당사자를 아버지와 오빠의 상속인들로 변경하기 전까지는 굳이 먼저 대응할 필요는 없고, 다만 상대가 당사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쳐 법원에서 상속인에게 소장을 송달하면 그때 대응하면 된다고 안내하였다. 아마도 상대는 아버지와 오빠의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상속인을 파악하기 위해 망인들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등에 망인들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각 기본증명서, 그리고 망인들의 상속인을 파악하여 소송서류를 송달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하여 제출하여 달라는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위 자료를 받아 당사자를 망인들에서 상속인들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고, 법원이 이를 모두 허가함으로써 당사자는 망인들에서 상속인들로 변경될 것이다. 반대로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신속하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인을 찾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소송당사자를 변경한 후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속담처럼, 소송과 판결 모두 산 사람을 상대로 해야 쓸모 있음을 명심하고, 소송을 신중히 대비하길 바란다. 박형윤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5.07.07 21:01

[기고] 동학, 예술과 다시 만나다-2025 동학농민혁명 연구·창작자 워크숍을 다녀와서

지난 6월 26일과 27일, 정읍 황토현에서 열린 ‘2025 동학농민혁명 연구·창작자 워크숍’에 참가했다. 소설 《바이마르에서 무슨 일이》(솔출판사, 2024)로 동학을 주제로 삼았다는 이유로 창작자 자격으로 초청받은 나는, 솔직히 말해 동학에 대해 다시 처음부터 배운다는 마음으로 워크숍에 참석했다. 그런 겸허함이 오히려 이번 여정에서 많은 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이번 워크숍은 동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들과 예술로 재해석하는 이들을 한데 모은 자리였다. 연구자와 시인, 소설가, 동화작가, 음악가, 무용가, 화가, 만화가, 애니메이션 작가, 판소리꾼 등이 분야를 넘나들며 함께 머리를 맞댔다. 학문적 지식과 예술적 상상이 소통하는 그 자리야말로 동학이라는 역사의 씨앗이 문화로 다시 피어나는 가능성의 마당이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발표는 고석규 목포대 명예교수의 강연이었다. “동학농민혁명과 대립하는 두 개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그는 동학농민혁명이 해방 전후로 ‘반란’과 ‘혁명’이라는 상반된 기억으로 나뉘어졌다고 말했다. 성리학적 정치 인식의 두 원형인 ‘충성’과 ‘역성혁명’이라는 틀로 이를 설명하는 깊이 있는 통찰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이어 박흥규 화백은 “그림으로 보는 동학농민혁명” 발표를 통해 예술이 어떻게 역사 인식을 확장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저녁에는 ‘소통의 마당’이라는 이름의 문화 행사가 열렸다. 음악가 주상균(브랙홀 리더)의 '녹두꽃 필 때에'를 함께 감상하고, 송지용 무용가의 창작춤 ‘결(結)’을 보며 동학이 오늘의 예술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지를 실감했다. 김연 명창의 동초제 판소리 무대도 큰 감동이었다. 동학이 단순히 교과서에 머물지 않고,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호흡하고 있다는 걸 몸소 느낀 순간이었다. 공식 프로그램 외에도 의미 있는 만남이 이어졌다. 구양근 작가의 동학소설 《칼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병렬 선생의 책 《하늘의 길, 고인돌에 새기다》를 통해 고창 고인돌과 천문학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얻을 수 있었다. 나뿐 아니라 참가자 각자가 이런 지적·예술적 자극을 통해 앞으로의 창작이나 연구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리라 기대된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다시금 확인한 것은, 동학이 단지 과거의 운동이 아니라, 오늘의 문화와 미래의 비전으로 확장될 수 있는 힘을 지닌 ‘살아 있는 역사’라는 점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동학을 연구하고 표현하는 이들의 노력이 모인다면, 우리는 언젠가 갑오동학농민혁명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온전히 자리매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 깊은 자리를 기획하고 마련해주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신순철 이사장님과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김양식 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유적지를 정성껏 설명해 주신 이병규 박사님과 행사를 성실히 뒷받침해 주신 오진경, 정유리 두 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한다. 동학의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정신이 예술을 통해 다시 살아나기를,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우리가 마주한 공동체적 과제를 풀어내는 힘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안삼환 서울대 독문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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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17:46

[경제칼럼] 디자인 혁신으로 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 경쟁력

디자인은 더 이상 단순한 ‘형태의 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사용성은 물론 고객의 감성적 가치를 일으키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거듭났습니다. 기술 중심 경쟁이 한계에 다다른 글로벌 시장에서 디자인은 소비자와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구축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디자인 분야를 이끄는 두 가지 키워드는 AI 디자인과 고객가치경험 발굴입니다. 생성형 AI를 초기 디자인 프로세스에 도입하면서 누구나 ‘지브리풍’ 혹은 ‘미드저니 스타일’ 이미지를 손쉽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조차 보안 리스크를 관리하며 AI 툴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은 디자인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 업무는 자동화되고, 디자이너들은 더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애플은 2007년 아이폰을 통해 UX·UI 중심 설계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직관적 인터페이스, 일관된 디자인 언어, 생태계 연동을 통해 단순한 스마트폰을 넘어 사용자 개개인의 생활 전반을 바꾸는 경험을 제공하며 브랜드 충성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이처럼 고객가치경험 발굴 활동은 초개인화 시대에 소비자의 삶 깊숙이 파고드는 맞춤형 디자인 솔루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영국의 다이슨은 작은 모터 기술로 시작해 팬 없는 선풍기, 사이클론 무선 청소기, 에어랩 헤어드라이기 등 혁신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기능과 형태, 사용자 경험을 통합한 디자인으로 전 세계 시장을 재편하며 고객이 체감하는 가치를 극대화하는 디자인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일본 무인양품(MUJI) 역시 미니멀리즘 철학을 제품과 공간 디자인에 녹여내며 글로벌 소비자에게 강렬한 브랜드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의 디자인 혁신 지원이 활발합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혁신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고, 컨설팅·시제품 제작·해외 어워드 참가·인력 양성·지역 디자인센터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흐름은 지역 차원에서도 디자인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지·한옥·한국음악 등 천년의 문화유산과 다채로운 유·무형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고유 자원에 디자인 창의성을 입히면 전북만의 차별화된 지역 브랜드를 세계 시장에 전개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바이오·방위산업·이차전지 등의 분야에도 디자인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이를 위해 전북디자인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대상 우수 디자인 개발 컨설팅, 디자인 프로세스 도입, 고객 중심 시제품 제작부터 양산화 지원, 브랜드 전략 수립에 이르는 전 주기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대학과 협력해 실무 중심의 디자인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청년 디자이너가 전북에 정착할 수 있는 인턴십·창업 지원 환경 조성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디자인은 지역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정책적 지원과 민간의 창의 역량이 만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도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사는 방식’을 바꾸는 디자인의 힘을 지금 전북에서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이규택 원장은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 석·박사 출신으로 대우전자 엔지니어, 디지털앤디지털·이피지·인터브로 등 7개 기업 창업자,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공장 PD 및 신산업MD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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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17:44

[문화마주보기] 존재를 체험하는 영화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입니까?”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로 온 첫 해 한 신문기자로부터 들었던 질문이었다. 당시에는 내 삶에 연결되는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답을 했다. 지금 답을 한다면 프란츠 카프카의 말을 인용해 보고 싶다. “책이란 무릇 우리 내면의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되는 거야.” 책 뿐 아니라 모든 예술이 그렇듯, 좋은 영화는 관객을 대변하는 데에서 그치지않고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기존의 생각을 깨버린다. 그리하여 전에는 보지 못했던 다른 삶을 보게 하는 것, 즉 한 사람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기 예술과 삶을 관통하며 도끼로 부수는 듯한 혁신을 이루어 온 인물이 있다. 대만의 차이밍량 감독은 도시인의 고독감을 표현한 <애정만세>, <하류> 등의 영화로 세계 3대 영화제 칸, 베니스, 베를린에서 수상했고, 루브르박물관에 소장된 최초의 영화를 만들기도 했다. 2013년 그는 베니스영화제에서 <떠돌이 개>를 공개하고 심사위원 대상을 차지했지만 기자회견에서 돌연 더 이상 상업적인 방식으로는 영화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다음 행보는 붉은 법의를 입은 승려가 맨발로 도시를 느리게 걷는 영화, ‘행자 연작’이었다. 행자 연작은 우리에게 중국 소설 『서유기』의 캐릭터로 알려졌지만 실존 인물이었던 삼장법사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 감독은 기차도 버스도 없던 시절 오직 불경을 구하고자 죽을 각오로 사막을 건넌 삼장의 정신에 감명받았고, 자신 또한 늘 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난 영화 만들기를 각오했다. 많은 예산과 최고의 스태프 같은 성공법칙을 내려두고 최소한의 자원으로 삼장의 정신을 컨셉화 한 영화를 만든 것이다. 단편부터 장편까지 총 10편의 영화 속에는 붉은 승복을 입은 행자가 타이페이에서부터 홍콩, 도쿄, 마르세유, 워싱턴 등 도시를 어떤 대사도 없이 지속적으로 천천히 걷는 모습을 보여준다. 관객은 화면의 시작점에서 끝까지 움직이는 배우를 보고, 시간이 남기에 그를 둘러싼 환경도 관찰하게 된다. 머리 속은 ‘내가 무엇을 봐야하는가’부터 온갖 잡생각을 거치지만 여전히 행자는 걷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이토록 생각이 끊이지 않는가’로 이어져 영화를 보고 있는 나의 존재를 자각하게 된다. 이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사유를 영화보기로 증명한 것이지만, 행자 연작은 서양 철학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사유의 시간을 넘어 나의 생각과 존재함이 의미를 가지지 않는 응시의 순간에 도달하게 한다. 발걸음의 반복이 마술처럼 우리의 내면을 열어젖히고 상념없이 화면 속의 세상을 보게 한다. 나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세상이라는 이미지를 편견없이 보는 순간에 다다르게 된다. 존재감의 초월을 체험하게 하는 영화가 바로 행자 연작이다. 차이밍량과 전주의 인연은 뜻 깊다. 그는 전주국제영화제의 '디지털삼인삼색' 이라는 영화제작 기획을 통해 디지털 영화를 처음 만들었고, 그의 단편 <신과의 대화>는 전주국제영화제를 세계에 알린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지난해 필자는 조심스럽게 전주에서 행자 연작을 찍어보면 어떻겠냐 감독에게 제안했고 그는 기쁘게도 이를 받아들였다. 내년 독립영화의 집 터를 비롯해 전주 곳곳을 붉은 옷의 행자가 걸을 것이다. 차이밍량이 이끄는 사유와 응시의 체험이 전주의 아름다움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 △문성경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는 스위스 바젤영화제 큐레이터로 활동 중이다. 문성경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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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17:43

[오목대] 쏠림의 시대, 균형 맞추기

다시 ‘균형발전’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이 협력 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동을 건 국가 균형발전의 과제를 이제는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 까’라는 의문과 기대를 다시 갖게 한다. 사실 대통령의 목소리만큼 지방의 기대치가 높지는 않다. 21세기 들어 역대 정부가 하나같이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오히려 불균형만 키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됐고, 균형발전은 어김없이 다음 정권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넘어갔다. 그러는 사이 수도권의 공간적 범위는 넓어졌고, 저출산에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까지 겹친 지방도시는 소멸의 길을 걸어야 했다. 수도권 과밀의 폐해와 부작용을 어이없게도 수도권 확장으로 해결하려는 부동산 정책이 계속됐고, 그 속에서 지방은 생존을 구걸하는 신세가 됐다. 집권층과 위정자들이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 기조를 버리지 못해서다.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동시에 수도권 신도시를 속속 건설하는 정책의 이중성으로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말았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른 상태.’ ‘균형’의 사전적 의미다. ‘균형 맞추기’는 과도하게 쏠려 있는 곳에서 그 무게를 덜어내 텅 비어 있는 곳으로 옮기는 일에서 시작하는 게 순리다. 한곳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불균형 상태를 그대로 둔 채 다른 쪽을 그만큼 채워 넣어서 균형을 맞춰가겠다는 어렵고 힘든 계획을 굳이 고집해온 것은 아닌 지 돌아봐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운영 기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지금껏 ‘백약이 무효’였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그렇다면 지방 살리기, 균형발전은 이제 ‘극약처방’만 남았다. 마지막에 쓰는 이 처방은 자칫 죽을 수도 있는 부작용과 쇼크를 전제로 한다. 이제껏 지방을 들러리로 두고 중심의 위치를 누려온 수도권에서 상대적 불이익과 불편, 그리고 역차별까지도 감내해야 한다. 비정상이 고착되면서 지방소멸, 국가소멸 위기에 빠진 수도권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과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뜬구름 잡기식의 지방 살리기 정책에 앞서 강력한 수도권 확장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주택난·교통문제가 생겼는데 이를 해결한다며 신도시를 추가 건설해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더 부추기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시 기대를 건다. 이번 정부에서는 제발 ‘말뿐인 균형발전’이 아니길.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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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2025.07.07 17:42

[제19회 바다문학상 본상작] 바다, 그 삶의 문양

바다, 그 삶의 문양 든 바다에 다가선다. 바람 없는 굼뉘가 길게 줄지어 넘실거린다. 수없이 많은 시간을 들고 나간 미세기 자국이 선명한 모래 벌에 내려선다. 작은 씨앗 같은 알갱이들이 발가락 사이를 비집고 사각사각 밟힌다. 물마루에 경계 잃은 두두룩한 부분에는 큰 당도리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띄워져 있다. 뒤척이는 파도에 떠밀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수십 번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파도타기에 도전장을 내미는 이들이 보인다. 나의 생은 그랬었다. 조금만 힘겨워도 엄살 부리며 회피해온 시간 들이었다. 흔한 핑곗거리를 찾아 말에 변명의 장식을 달았었다. 아님을 스스로 옳음으로 합리화해 온 삶이 아니던가. 속내는 실패의 두려움이 아니라 결과에 다다르는 과정이 힘겹다는 것을 예측하기에 도전을 하지 않은 것이다. 잠시 우두커니 서서 그들의 도전에 응원을 보낸다. 파도 등성이에서 무동을 타던 배 한 척이 깊은 어딘가에 닻을 내린다. 바다의 깃을 물고 온 파도는 갯바위에 연신 부딪치며 먼바다의 매운 생을 하얀 포말로 부려놓는다. 피하지 않고 무심히 아픔을 고스란히 떠안은 갯바위의 숙명. 악착같이 맞서 이겨내는 갯바위의 움푹한 멍 자국이 애처롭지만 왜인지 늠름함이 보인다. 그토록 긴 세월 맨살 파고드는 진통이 왜 아프지 않았겠는가. 왜 그 삶이 비리고 짜지 않았겠는가. 그럼에도 견디고 참아내는 갯바위는 지금을 살아야 하는 분명하고 확고한 이유를 말해 주는 것 같다. 가슴 가득 환하게 불이 밝혀지는 듯하다. 물새 머문 바닷가에 무럭무럭 성숙해지는 삶, 물결의 길이 구불구불하지만 느리게 천천히 아주 가까이 다가선다. 물빛이 저리 아름다운 것은 아마도 품을 수 있는 어떠한 힘을 가졌기에 그러하리라. 허공을 부둥켜안고 길게 이음새를 박음질 해놓은 듯 수평선 끝자락의 먼 길이 너무나 아름답다. 모래 한 줌 보이지 않는 바다 속의 틈을 비집고 출렁이는 파도에 악착같이 생명을 박아 넣는 조개들의 삶. 작은 돌멩이 같은 생명들이 한없이 넓은 바다에 모두는 그들을 무모하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돌한 조개의 딱 다문 입술에 담긴 외고집으로 생명을 지키고 또 새로운 생명을 번식시켰던 힘. 그것은 조개를 안아주는 바다의 품이 넉넉한 탓일 것이다. 조개의 딱딱한 삶이 느리고 더디게 가더라도 멈춤은 없을 것이다. 바다 속 수많은 생명들이 한 자락 파도의 흐름을 깔고 누워 물빛 위로 비상하는 바닷새의 자유를 부러워했을까? 그것은 아닐 것이다. 먼 곳의 이야기를 들고 오는 파도의 수다가 있어 결코 외롭지 않았을 것이다. 한껏 응어리져 있는 새파란 바다. 삼각뿔 견치를 드러내며 쓰다듬지 않고 쪼아대는 파도를 고스란히 안는 갯바위. 기린처럼 길게 목을 빼 들어 거친 호흡을 달랜다. 생은 그래야 했다. 삶은 지금도 그래야 한다. 파도의 날에 베어지는 절대절명의 가슴앓이. 갯바위는 아프게 생채기 내고 까맣게 타들어 가는 서러운 멍울을 보듬고 망연히 생의 뒷면을 배회하는 아픔을 우두커니 지켜낸다. 때때로 비틀거려도 오롯이 지켜온 날들이었다. 외롭고 서러워도 언제나 욕심도 버렸다. 들어서는 파도를 한 줌도 담지 않고 비워내며 파도 한 방울조차도 바다로 들게 한다. 기침 소리가 들린다. 바람에 살이 해진 늙은 어선의 출항 소리가 바다에 울려 퍼진다. 지나간 자리에 물거품이 꽃처럼 피어나는 물띠가 바다의 침묵을 깨뜨린다. 꽃의 향기보다 더 두툼하게 비릿한 향을 어부는 사랑 했을 것이다. 매운 바닷바람에 마음 시리고 아리면서도 어부는 사랑의 망을 더 넓게 펼치며 바다를 지켰을 것이다. 갯바위가 순정의 날들로 자리를 지키듯 어부는 사랑의 날들로 자리를 털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내 어머니가 털어내지 못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가장 이타적인 사랑을 쏟아냈듯이. 모든 어머니의 삶은 그러하리라. 정신이 혼미해진다. 마치 무아의 경지에 완벽히 자연의 일부가 된 듯 감탄사가 절로 난다. 하늘을 태우며 붉게 물드는 까치놀의 경관이 수평선에 펼쳐진다. 고여서 이토록 아름다운 바다에 가만가만 밤이 드리워진다. △김미정 수필가는 한국문인협회와 한국미술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0년 해양수산청 등대문학상 수필부문 우수상과 2024년 서울시 환경문화대상 수필부문 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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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14:44

[사설] 이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대전환’ 꼭 실행되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지방균형발전은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5극3특' 체제 구상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 대통령은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정책이든, 재정이든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균형발전을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지방으로선 혹서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5극3특' 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구상이다. 전국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세종·대전·충청),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광주·전남)과 전북·강원·제주특별자치도로 구분해 각기 특성과 경쟁력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이 구상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빛 좋은 개살구 격이다.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경쟁력을 갖추지도 못했고 오히려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지방은 형해화되고 있다. 특자도는 중앙정부의 자기논리와 권한에 제한받고 있다. 수도권 과밀과 지역불균형 문제는 오래된 숙제다. 몰라서가 아니라 언젠가는 손을 대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면서도 방기해 왔다. 역대 정부마다 지역균형을 강조했지만 참여정부 말고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지만 흐지부지 뭉갰다. 균형발전위원회나 지방시대위원회 같은 기구를 두었지만 겉치레 장치에 불과했다. 왜 그런가. 통치권자가 무능하거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의지와 추진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법을 제정, 세종시를 만들고 전국에 혁신도시 12개를 조성했다. 당시엔 저항이 컸지만 지금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평가 받지 않는가.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다. 국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다. 그렇다면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마땅하다. 실행이 관건이다.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전남지사가 임명된 것은 긍정적이다. 지역균형 정책에 뚜렷한 철학과 소신을 펼쳐온 인물이다. “지방균형발전을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꼭 실천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06 17:42

[사설] 장마 끝 ‘극한 폭염’ 시작, 취약계층 피해 없도록

짧은 장마가 끝나면서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극한의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이어지는 ‘극단적 여름’이 시작됐다. 덥고 습한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열대야 현상으로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일찌감치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올 여름, 일부 지역에서는 밤에도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야말로 재앙이다. ‘폭염은 태풍·홍수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낳는 조용한 재난’이라고 했다. 그런데 극한 폭염과 폭우와 같은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 사회적·환경적으로 취약한 고령자와 저소득층·장애인 등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사회·경제적 약자와 주거 취약계층이 폭염과 같은 기후위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자체의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 올 여름에도 극한의 폭염과 폭우가 예고된 만큼, 고령자와 임신부·만성질환자·빈곤층·장애인·야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특히 영농기, 논밭과 시설하우스에서 일해야 하는 고령의 농업인들이 걱정이다.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인들이 스스로 단독 농작업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촘촘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물론 지금도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업 관련 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농업인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농사에는 다 때가 있다’며 농작업을 중단하지 못하고 뙤약볕 내리쬐는 논밭에 나온 고령의 농업인들이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 촘촘한 대책과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해마다 판에 박힌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이 같은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동시에 재난 대응 사각지대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폭염 취약계층, 그리고 농번기에도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농촌에서 여름철 기후 재난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06 17:41

[전북칼럼] 신뢰 위에 세워지는 안전한 농산물

농산물은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요소다. 우리는 농산물을 통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 일상을 살아간다. 이처럼 농산물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인간과 늘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과 해결이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바로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신뢰’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저온, 저일조, 폭염, 가뭄, 병해충 등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여건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는 안전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농산물을 기대한다. 현재 우리 농업의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일이다. 이 간극을 좁히는 핵심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적정한 농약 사용이 그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농약 사용으로 병해충 피해를 줄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하지만, 반면에 잔류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농업인은 농약의 안전 사용 지침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소비자 신뢰를 위한 농업인의 의무다. 정부는 2019년부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수입한 식품에 사용된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해당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 성분에 대한 기준은 일률적으로 0.01mg/kg을 적용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출하 전에 전량 폐기한다. 생산단계부터 국민의 신뢰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재배 전 과정에서 농약을 비롯한 유해 물질을 설정 기준 이하로 철저히 관리하고 생산했을 때 비로소 ‘안전 농산물’이라 부를 수 있다. 제때 적합한 농약을 사용하고, 수확 전까지 안전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땅에서 식탁까지’ 위해 요소를 엄격히 통제한 농산물이야말로 그 값어치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할 수 있다. 영농 현장에서는 일부 농업인의 농약 혼합사용으로 인한 약해(藥害)가 발생하고 있다. 흔히 영양제라고 부르는 제4종 복합비료를 농약혼용가부표(農藥混用可否表)의 기준과 다르게 농약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작물의 생육 저해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현장 기술지원 요청 27건 중 절반가량(48.1%)이 농약 혼용으로 인한 작물 피해 사례였다. 이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은 안전한 농약사용을 위해 농업인과 농약 판매인의 교육을 강화하고, 농약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기술지도에 힘쓰고 있다. 또한, 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장 기술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농업기술정보를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농업기술상담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실효성 있는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 지원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에 힘쓸 것이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업과 국민의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 선도 기관으로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해 본다.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우수공무원으로 2012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으며, 기획재정담당관을 두 차례 (2016~2018, 2021~2022) 역임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5.07.06 17:40

[오목대] 지금이 전북한테 절호의 기회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활동 없이 집권했기 때문에 5년 임기 동안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로드맵을 국정기획위가 만들어야 하므로 가장 중요한 때를 맞이했다. 미국 대통령도 통상 3개월 동안 공약이행을 비롯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한다. 트럼프 집권 2기는 출범 6개월이 다되면서 메가법안이( MAGA) 의회를 통과, 트럼프가 한층 날개를 달게 되었다. 그 만큼 집권 초반은 공약 이행을 위한 조각과 법제정비를 통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이 대통령은 전북에서 82.65%를 얻어 화답 차원에서 전북 출신 인사를 대거요직에 발탁했다. 보수정권에서는 상상하기 조차 힘든 일이었고 진보정권인 DJ 노무현 문재인 때보다 훨씬 중요한 자리에 전북 출신들을 포진시켰다. 고창 출신 안규백 의원을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을 필두로 순창 출신 정동영 5선의원을 통일부장관, 김제 출신 조현 외교부차관을 장관으로 발탁했다. 여기에 남성고 출신인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김정은의 핵문제와 한미일 안보라인을 정상화 시키도록 했다. 주술정치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윤석열 전 정부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적폐가 하나 둘씩 양파껍질 벗겨지듯 드러나고 있다. 사실 전북은 진보세력의 안방이라는 이유로 전 정권에서 알게 모르게 큰 피해를 봤다. 전 정권에서 입었던 피해는 계량화 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다양하면서 그 규모가 크다. 가장 큰 피해는 전북 출신 인재를 아예 거들떠 보지 않았고 국가예산 삭감을 강행할 정도로 전북한테는 철면피 정권이었다. 그래서 전북한테는 지난 3년이 잃어버린 시절이었고 사람과 돈이 모이지 않고 떠나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쇠락을 거듭했다. 반면 국회에서도 전북 출신 4선의원인 익산 출신 이춘석 후보 비서실장이 국회법제사법위원장으로 된 것은 괄목할만 하다. 더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국가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국회예산결산위원장에 3선인 익산 출신 한병도 의원이 되었다는 점이다. 예결위원 되는 것도 힘든 판인데 예결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은 너무도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이다. 지금 전북의 상황은 국가예산을 제대로 확보 못해 도정 살림살이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이 예결위원장이 된 것은 김관영 지사한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에 행정부나 입법부에 전북 출신이 대거 발탁된 것은 기뻐할 일이지만 경계해야 할 일도 있다. 원팀으로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할 지금 보이지 않게 국회의원들간에 반목과 질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집권여당 의원이 되었기에 무한책임을 지고 나가야 할 판에 서로가 헐뜯고 발목 잡는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다. 지금은 전북현안이 100대 국정과제에 최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보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게 표 찍었던 도민들의 진정한 바람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5.07.06 17:39

[기고] 역사는 비약하지 않는다

필자가 지난해 제·개정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내에 거주하는 유족에게 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시대 일어난 일에 수당을 왜 주냐?" "그럴 바엔 임진왜란 의병들에게도 지급하라~" 시도 때도 없이 전화와 문자가 쇄도한다. 한마디로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1895년 명성황후 시해로 일어난 을미의병을 최초 항일 독립운동으로 인정, 유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똑같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맞서 싸운 동학군은 단 한 건의 서훈도 받지 못했다. 굴곡진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또한, "예산을 미래를 위해서 써야지 지나간 과거사에 쓰는 것은 낭비다."라고 조언한다. 이 또한 무식의 발로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21C 대명천지에 그것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한 대한민국에서 왜 계엄을 시도했을까? 무지해서다. 여기서 무지란 역사인식의 부재다. 근현대 역사서까지는 아니어도 황정민과 정우성이 열연한 '서울의 봄' 영화 한 편만 제대로 관람했어도 계엄의 'ㄱ'도 꺼내지 못했을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그냥 나온게 아니다. '보국안민·척양척왜' 기치를 내걸고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1894년 하반기에 그 병력은 약 20만 명에 이르렀다. 동학군은 가장 강력한 항일 군대였다. 항일투쟁사에서 양국 최대 전쟁이며 출발점이었다. 이는 항일의병과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해방 후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10 민주항쟁과 촛불혁명 그리고 12·3 내란을 막은 빛의 혁명의 근간은 131년 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이다. 역사는 비약하지 않는다. 하지만 100년이 넘는 동안 혁명은 반란으로 매도되었다. 의로운 행동은 역적으로 취급당했다. 그간 후손들은 역사의 고아가 되었다. 다행히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유족의 범위를 명시하고 명예가 회복되었다. 하지만 유족수당은 제외되었다. 이는 법의 오류이자 국가의 오산이다. 참여자와 직계가족의 사후에 지체된 보상을 그 후손들이 받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동학농민혁명은 한민족 민족·민주주의의 백두대간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거의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의 공통 웅변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허울 좋은 수사에 불과하다. 정읍시만이 유일하게 언행을 일치했다. 유족이란 유공자의 생몰시기와 밀접하다. 동학농민혁명 유공자는 독립유공자보다 한 세대 위다. 법률에서 증손자녀를 초과한 경우는 '동학특별법'이 유일하다. 현재 유족등록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유족의 경우, 친족간 다수의 유족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른 유공자처럼 참여자 당 유족 1인을 선정하는 것은 유족 간 분란과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다.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정읍시는 등록된 모든 유족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지난 6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다. 이 땅의 자주와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받쳤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을 받지 못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후손들은 어쩌란 말인가. 늦었지만 전북특별자치도에서만이라도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이자 자긍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헌법전문에 당당히 수록되는 단초가 되리라 확신한다. 전북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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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17:38

[새 아침을 여는 시] 쏟아지는 봄-김현조

놀라지마, 잎이 나오기 전 숨을 수가 없어서 확, 피어버린 거야 일찍 피어나 스러지는 일이 열매 때문만은 아니야 우두둑우두둑 뻐근한 쑥국새 기지개와 쑥쑥 돋아나는 쑥이파리 한 잎도 봄꽃이야 튀밥처럼 팡팡 피었다가 대책 없이 짧다고 말하지 마 너를 바라보는 눈동자엔 붙잡지 못한 시간들이 남아있어 깊은 물에 갇혔던 빛으로부터 유쾌한 소리와 민감함이 무작정 쏟아지는 봄 △ 고난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삶의 훈련이다. 자유로운 영혼과 열정적인 삶을 통해 시를 품어내는 영감을 준다. <쏟아지는 봄>은 “붙잡지 못한 시간” 때문에 저항적인 화자의 항변일까. “쑥국새 기지개”를 봄빛으로 느낄 때 쑥국새의 날개는 움츠린 꽃의 유혹이다. 봄바람처럼 춤을 추는 쑥이파리의 흔들림이 쏟아지는 봄 풍경이다. 서로 양팔을 벌리고, 어깨동무를 하고 봄햇살을 서로 양보하는 봄꽃이 봄이 왔노라고 “팡팡 피어”난다, 쏟아진다./시인 이소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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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07.06 17:32

[사설] 법원행정처 전주가정법원 설치하라

가정법원은 이혼, 양육, 상속, 가사·소년보호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기관이다.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에 설치돼 있으나 전북과 충북, 강원, 제주는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당연히 전북을 비롯한 가정법원 미설치 지역 주민들은 가사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수십년 전부터 전북도민들이 전주가정법원 설립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흐지부지되던 이 문제에 대해 최근 국회와 법원행정처가 법원 설치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달 30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시을)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 관계자들이 전주가정법원 설치 문제와 관련 공식 면담을 갖는 자리에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이 나왔다고 한다. 대법관 숫자를 대폭 늘리자는 획기적인 정책이 추진되는 마당에 정작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가정법원 설치를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는게 사실이다. 전북에는 지금까지 가사·상속·소년·이혼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민들이 상대적으로 일정 영역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계속됐다. 이미 지난해 6월 검찰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전주가정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로 발의 한 바 있다. 이번 면담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할 단계”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힌 점을 우리는 예의주시한다. 특히 그가 “가정법원이 분쟁 해결 기능에서 후견적 기능으로 확장됨에 따라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주목되는 대목이다. 사실 요즘엔 가족 형태가 복잡해지고 관련 분쟁이 급증하면서 가정법원의 역할은 과거의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후견적 기능’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 위기 청소년 보호, 상속 분쟁의 원만한 조정 등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재판 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없어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젠 법원행정처가 결단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