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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속가능한 전북,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출산율 ‘0명대’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2024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75명이고,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0.8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 않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농촌지역이 많은 전북자치도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지역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출산 장려금, 산후조리원 지원, 육아휴직제도 확대 등 출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유인책이 그 예다. 전북자치도 역시 청년취업기, 결혼·신혼부부, 임신·출산기, 육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저출산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러나 제도의 다양성과 실제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출산장려금은 초기에는 성과를 보였으나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들며 지역을 떠나는 등 장기적으로는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있고, 육아휴직 제도 역시 수요는 많지만, 노동환경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이용은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출산은 삶의 일부분이지, 삶의 전부가 아니다.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생애주기의 필수 경로가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선택 가능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선택 이전에 현실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는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환경,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족, 높은 교육비 부담 등 수많은 현실적 장벽은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불가능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우리 지역이 저출생과 인구소멸이라는 이중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으려면, 구조적이고 일상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곧 주거 안정, 일자리, 돌봄 체계, 교육·문화 환경 등 삶의 전반을 지원하는 기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청년 인구가 한두 도시에 집중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어, 도시 중심의 정책이나 일회성 장려책만으로는 지역 전반의 인구 기반을 회복하기 어렵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접근성과 생활 여건의 차이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 등은 도심에 집중돼 있어, 군 단위 지역에서는 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산부인과나 소아과 접근이 어려운 분만취약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통폐합이 이어지는 농촌 현실 또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각 시군의 생활 여건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소규모 학교의 유지, 통학 교통 지원 등 실질적인 양육 환경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제는 출산과 양육이 모두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지역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 변화가 바로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임승식 전북특별차지도의회 의원,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5.07.24 17:35

[청춘예찬] 외로움을 마주하면서

저만 그럴까요? 아니면 남들도 다 그럴까요? 가끔 가파른 벼랑 끝에 서서 홀로 살아가는 듯한 외로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생각과 제 삶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과 점점 달라진다고 느끼기 때문일까요? 서로의 다름에서 비롯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외로움도 깊어지는 듯합니다. 리처드 바크(Richard Bach, 1936~)가 쓴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조나단 리빙스턴이 그랬던 것처럼요. 조나단은 평범한 갈매기들하고는 달랐습니다. 평범한 갈매기들은 먹이를 찾아 해변을 떠돌아다니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불리 먹고 편하게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하늘 높이 날기 위해 온갖 기술을 익힙니다. 다른 갈매기들이 잘 먹으려고 살았다면, 조나단은 멋지게 날기 위해 산 것이지요. 중요한 건 맛있는 먹이가 아니라 멋지게 날기라면서요. 이런 조나단에게 다른 갈매기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조나단, 비행하는 연습도 좋지만, 먹이를 어떻게 얻는지를 고민해야 해. 네가 하늘을 나는 이유는 다 먹기 위해서니까.” 다른 갈매기들은 조나단에게 훌륭한 비행도 좋다만, 멋진 비행으로는 먹고살 수 없다며 걱정하는 척 조롱합니다.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도 좋지만, 꿈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니, 현실에 맞춰 살라는 겁니다. 높이 날면 멀리 볼 수 있으나, 그만큼 먹잇감과 멀어진다면서요. 동료 갈매기들한테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조나단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어쩐지 저의 외로움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찡해집니다. 왜 우리는 남들과 다름에서 비롯되는 외로움을 느낄까요? 어째서 우리는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비웃거나 경멸할까요? 배불리 먹기 위해 나는 갈매기들이 멋지게 비행하기 위해 나는 조나단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처럼요. 그런 갈매기들을 보고, 그리고 그런 갈매기들에게 조롱당하는 조나단의 처지가 된 듯한 저를 돌아보다가, ‘소대지변(小大之辯)’이라는 말을 만났습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자 장자(莊子, 서기전 369 ~ 289)가 한 말이지요. 소대지변(小大之辯)은 ‘작음(小)과 큼(大)의 분별(辯)’이라는 뜻인데, 장자는 작음과 큼의 ‘차이’나 ‘차별’인 ‘차(差)’가 아니라 ‘다름’이나 ‘구분’인 ‘변(辯)’을 강조합니다. 서로 다른 건 수준이 낮거나 못나서가 아니라, 서로 추구하는 삶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손가락질하며 무시하거나 비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쭐하며 경멸해서도 안 되고요. 장자가 강조하는 소대지변(小大之辯)이라는 말에서 위안을 받습니다. 남들과 멀어지는 거리감은 잘남과 못남의 차이(差)가 아니라 서로가 추구하는 삶의 다름(辯)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외로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인데, 괜히 힘들어했다고 웃어봅니다. 게다가 혼자일수록 외로울 수는 있으나, 외로워지는 만큼 더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갈망하는 자유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저마다 다르게 타고났으니, 저마다 타고난 대로 제 갈 길을 가면 됩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삶을 남한테 끌려다니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습니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내 삶을 만들면 그만입니다. 남들한테 행복하게 보이는 삶이 아닌 내가 행복한 삶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뿐입니다. 더 잘났거나 못난 건 없습니다. △구나연 작가는 청년들과 외국인을 위한 독서 치유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서 『서른에 마주하는 서른 가지 질문』을 출간했다. ‘여연작가의 책방’이라는 블로그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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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5.07.24 17:31

[사설] ‘RE100 국가산단’ 유치, 집안싸움 안 된다

예로부터 ‘없는 집에 분란이 많다’고 했다. ‘가난이 싸움이다’는 속담도 있다. 경제력이 취약하면 작은 이해(利害)를 놓고도 서로 다투게 되어 큰 불화가 된다는 의미다. 지금 전북이 꼭 그 꼴이다. 이번에는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놓고 내부 갈등이 빚어졌다. 김칫국부터 마신 군산과 김제·부안 등 새만금권역 3개 시·군이 각각의 부지를 적지로 내세우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세 지자체는 그동안 방조제와 내부도로·신항만 등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양보 없는 싸움을 계속해왔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법정까지 넘나드는 이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기회의 땅’ 새만금은 ‘갈등의 땅’이 돼 버렸다. 이재명 정부가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하고, 특별법 제정에 나서면서 후보지로 떠오른 전북과 전남·울산이 치열한 물밑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상대로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지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지난 21일 취임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도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해 RE100 국가산단 유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권역 3개 지자체가 각각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주장을 내세우면서 내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 국가산단, 김제시는 새만금 배후도시용지의 제2산단, 그리고 부안군은 새만금 7공구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RE100 국가산단을 유치하겠다며 각각의 장점과 당위성 부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3개 시·군이 또다시 출구 없는 내부 다툼을 벌인다면 RE100 국가산단 새만금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역의 미래와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기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를 지향해 온 새만금이 RE100 국가산단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새만금권역 3개 시·군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번만큼은 갈등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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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7.23 18:15

[사설]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육성' 용두사미 우려

전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거점도시 육성’ 사업이 용두사미가 될 상황이다. 이 사업은 2020년 문체부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한국의 대표적 도시 가운데 관광도시를 새롭게 육성해 관광시장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대상지로 국제 관광도시에 부산, 지역 관광거점 도시에 전주, 강릉, 목포, 안동 등을 선정했다. 그리고 문체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시에 국비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도비 200억 원, 시비 600억 원을 더하면 총사업비는 1300억 원 규모이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로 종료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대규모의 국·도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해 관광도시 육성사업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는 가장 한국적인 한(韓)문화 관광거점도시'를 비전으로 자본사업(하드웨어) 14개, 경상사업(소프트웨어) 27개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관광객 확대, 관광시설 확충 등의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즉,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이 코로나19를 겪으며 2020년 680만 명까지 감소했으나 2023년 1536만 명까지 다시 증가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 또, 전주역 통합관광센터, 완산벙커, 덕진공원 열린광장 등을 조성하는 데 예산이 투입됐다. 그리고 광역 투어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한옥마을 미디어 파사드 공연, 씨네투어 관광 상품 개발, 비짓전주 콘텐츠 고도화 등도 함께 추진되었다. 그러나 후반부 들어 시비 확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즉, 지난해 시비가 마련되지 못해 반납한 예산은 국비 25억 원, 도비 13억 원이다. 올해 반납해야 하는 예산은 국비 130억 원, 도비 36억 원에 달한다. 특히 대규모 국비 반납으로 정부 공모사업에서의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의 예산 미확보 문제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 예산 전문가 시장이 역설적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전주 완주 통합 반대의 빌미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는 관광거점도시 조성 예산마저 반납해야하는 촌극을 일으키고 있어 걱정이다. 전주시의 뼈를 깍는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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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25.07.23 18:14

[오목대] 전북 지방선거의 이재명 마케팅

마케팅(marketing)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경영 활동이다. 보통 마케팅 이라고 하면 광고를 우선 떠올리는데 사실은 시장 조사부터 마케팅은 시작된다. 평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주변 상가에 스타벅스나 맥도널드가 입점하면 사람들은 그제야 비로소 “이렇게 좋은 명당 자리가 있는지 몰랐다”며 무릎을 탁 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로 세계적인 기업의 안목이다. 짜장면집 하나를 내고 문 앞에서 주인이 자기 몸에 “우리집 짜장은 값싸고 맛있다”는 선전 문구를 들고 있는 경우를 보기 어렵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선거때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선전하는 옷과 목도리 등을 두르고 인사하는게 상례다. 가성비 좋은 정치인 이라며 마케팅 하는 것이다. 현실 정치를 떠난지 오래됐지만 호남과 영남에서는 아직도 박정희 마케팅, 김대중 마케팅을 가끔 볼 수 있다. 강렬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의 후광을 얻겠다는 심리가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요즘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정청래, 박찬대 의원의 이재명 마케팅은 가장 극명한 사례다.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원실을 물려받았다며 소위 '명심(이 대통령의 마음)' 마케팅을 통한 당원 표심 잡기에 나섰고, 이에 질세라 정청래 의원은 “얼굴, 눈빛을 보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소위 명심 얻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에서도 소위 이재명 마케팅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 후보군들은 입만 열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각종 인연을 강조하고 있고, 사무실이나 카카오톡 등에 과거에 이 대통령과 함께 촬영한 사진이나 문구 등을 대문에 내걸고 유달리 친분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실오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후보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때로는 낯이 간지러운 경우도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는 가히 절정이었다.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전세계적인 이목을 끌면서 당시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은 적어도 호남에서는 선거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그때 당선됐던 단체장들중 상당수는 “선거때 제가 뭐 한게 있나요, 문 대통령이 당선시켜 준 거죠”라고 솔직한 심정을 피력했다. 어쩌면 내년 전북의 지방선거 판도 또한 그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소지가 크기에 벌써부터 후보들은 이재명 마케팅을 한껏 활용하고 있는것 같다. 그런데 마케팅의 기본 중 기본은 화려한 외관이 아니다.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것이다. 그런점에서 콘텐츠나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이 내년 지방선거때 생계형 출마나 정년 연장형 출마, 또는 적당히 돈으로 감투를 사려는 이들은 없는지 소비자들이 잘 살펴야 할 때다. 때론 포장지만 근사한 불량제품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일도 많으니까 말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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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5.07.23 18:14

[의정단상] 대한민국 변방에서 중심으로 우뚝서자

대한민국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규정하고 있고,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게 우리나라의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고루 발전하고 있는가? 턱도 없는 소리다. 애초에 모든 지역이 동등하게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 지역이 가 진 지리적ㆍ환경적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대다수 재원과 기회를 수도권에 집중시키면서, 격차를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켜왔다.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소위 ‘대광법’으로 불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전국을 5개 광역권으로 묶는 과정에서 사실상 전북만 유일하게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전북을 포함하는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22대 국회에 들어와 ‘4선 의원이나 돼서 지역 얘기만 한다’라는 가시 돋친 말을 들으면서도 전북 소외에 목소리를 높였다. 일단은 우리 전북이 오랜 세월 겪어온 소외와 차별을 알리기만 해도 절반의 성공이라 생각했다. 실상을 알게 된 국토위 동료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대광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수 있었다.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으로 고락을 함께한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과 박범계 당시 간사가 큰 힘이 돼주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길은 구하는 자에게 열리기 마련이다. 전북 정치권은 더욱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지금 전북 앞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놓여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이 겪고 있는 ‘3중 소외’를 언급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에 치이고, 영호남에서 홀대받고, 호남에서도 전북이라고 대접을 받지 못하는’ 전북의 처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대통령이 등장한 것이다. 우리 전북의 처절한 외침이 그에게 가 닿은 것이리라. 항상 변방에 머물렀던 전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에 전북의 미래가 걸려있다.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RE100 산단 조성 등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이다. 전북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국 2위 수준이고 전력자립률은 71.7%,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은 43.5%에 달한다. 더욱이 지금이라도 RE100 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새만금 단지도 있다. 전북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새만금 산단에서 바로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북은 더 이상 외면받는 땅이 아니라 기업들이 주목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챙기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비전에 맞춰 전북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면, 그를 기반으로 우리 전북의 내일은 달라질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전역에 바람이 불고 있다. 바람에 올라탈 준비를 하자. 철저하고, 치열하게. △이춘석 의원은 제18~20대 국회의원, 제34대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현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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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3 18:14

[타향에서] 나날이 가꾸어야 하는 민주주의

서울 도심 사무실에서 창밖을 가만히 내다 본다. 7월 아침 해가 벌써부터 예열을 하는 듯하고, 출근길 직장인들 발걸음이 분주하다. 커피숍에는 헤드셋을 착용한 학생이 노트북을 살피고 있다. 신문을 통해 야당이 새 정부의 장관 후보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정부와 대통령을 향한 날선 말이 오가지만 아무도 제재되지 않는다. 참 평범한 아침 일상이다. 그런데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생각하게 된다. 얼마 전까지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그런 존재였다. 공기처럼 늘 곁에 있고, 의식적으로 고마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누구든 자유로이 말할 수 있고, 다투어야 할 때 폭력이나 총 대신 대화와 투표용지로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일상을 살면서 민주주의가 당연한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3일, 그 믿음은 흔들렸다. 윤석열 전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 계엄령 선포는 헌정질서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의 상식을 뒤흔든 충격 그 자체였다. 총과 군화가 정치의 도구로 다시 등장할 뻔한 순간,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지를 수십년 전 기억 속에서 끄집어 내야 했다. 그 동안 묻혀있는 줄 알았는데 말이다. 혼돈스럽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서울의 응원봉만이 아니었다. 전주·부산·광주·대구·대전·춘천·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선 남녀노소 시민들이 손팻말을 흔들며 광장과 거리를 메웠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피고인 윤석열을 파면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이재명 정부는 바로 그 민주주의와 헌정 회복의 열망 위에서 탄생한 것이다. 이제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민주주의를 다시 튼실하게 재건하고, 국정에 더 많은 시민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기자들과 격의 없는 타운홀 미팅을 하고,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하고, 저잣거리에서 삼겹살을 굽는 것을 보면서 기대감을 갖게 된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국회, 헌법재판소, 정부나 대통령의 노력만으로 온전해지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일상적인 실천과 행동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선거 때 투표를 하는 일,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일, 마을 토론회에 가서 한마디 보태는 일. 하나 하나가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답게 만들어 가는 작지만 큰 실천이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민주주의 성숙도를 진단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32위를 차지하여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구분되었다. 22위였던 2023년에 비해 10위나 하락한 결과다. 그렇지만, 조만간에 2024년 이전의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최상위 단계로 재진입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우리 국민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한과 책무를 전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잘 행사하리라는 것을 고스라니 체험했기 때문이다. 계엄과 탄핵과 대통령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오늘은 누구의 하사품도, 저절로 주어진 것도 아닌, 나와 주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로, 말 한마디로, 참여로 인해 나날이 가꾸어진 결과이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우리의 눈길과 손발을 필요로 한다. △김춘석 부문장은 전주 상산고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조사협회 대변인, 한국조사연구학회 이사, 한국갈등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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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3 18:13

[기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실현

새로이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축하한다. 이를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산업발전과 아울러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신정부의 공약중의 하나는 탄소중립 녹색 성장의 달성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일상생활이나 산업공정상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뤄나가자는 것이다. 전북은 이처럼 산업과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모델을 구현하기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첫째, 새만금지역은 이제 과거 35년간의 개발 역사를 넘어 산업의 시대로 이행해 가고 있는데, AI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신산업의 유치·육성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기존 수도권과 타지역이 갖지 못한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와 광활한 산업용지를 가지고 있다.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이를 적용하는 새로운 산업과 기업투자가 뒤따른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미국 엔비디아가 피지컬(Physical) AI의 플랫폼으로서 ‘코스모스’라는 경악스러운 모델을 세상에 내놓을 줄 누가 알았단 말인가? 어쩌면 새만금의 뒤늦었던 개발속도에 고마워해야 할 지도 모른다. 백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아내는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기존 전북도내의 탄소, 수소,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농생명바이오 등 기존 신산업에 더하여 AI혁명을 뒷받침할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 관련 인프라 산업을 유치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의 경쟁력은 값싼 전력요금에서 나온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E100산단에 전력요금의 혜택을 주어 수도권 대기업들이 전북지 역으로 이전토록 하거나 신규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수도권 기업에게는 교통혼잡 부담금처럼 송변전 부담금을 물리는 페널티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리고 데이터센터의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회수하여 발전시키는 기술(ORC)을 적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다. 에너지 다소비업종에서 산업공정 상 발생하는 폐에너지의 재활용 및 탄소중립 시스템의 설치를 유도하는 도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다. 셋째, 최근 전북도가 추진중인 피지컬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공장을 지향하는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와 아울러 AI 기술인력의 양성이 필요하 다. 전북도내 대학들이 관심 기업들과 연합하여 AI 융합대학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 넷째, 태양광, 풍력, 그린수소, 폐열회수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이고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전북 에너지공사’의 설립도 시급히 추진해 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미래 신산업은 양질의 값싼 에너지의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전북도가 준비하고 있는 ‘전 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사업모델’에 사업지원주체로서 포함하면 좋을 것이다. 신정부 들어서 전북 정치인들이 행정부처에서도 중책을 맡은 지금의 시기를 잘 활용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선도지역 역할을 실현시켜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그간 산업발전과 환경보호간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상생하는 모범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신정부가 지향하는 또 하나의 통합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5.07.23 18:13

[오목대] 방위백서와 한일수교 60년

일본이 해마다 주변국 군사 동향과 방위 정책을 분석해 공개하는 방위백서에 올해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다.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4개 섬)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다. 방위백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 안보 문서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억지를 부려온 것은 21년째. 지난 2005년부터 이 같은 주장을 이어왔으니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올해는 일본 영토에 ‘다케시마’로 표기된 독도가 포함된 지도를 담은 어린이용 방위백서까지 발간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하면서 영유권 왜곡 논란을 키웠다. 우리 정부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다양하고 끈질기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일본은 또 으레 겪는 관행쯤으로 여기고 지나갈 것이 틀림없다.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맷집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되돌아보면 일본의 끈질긴 역사 왜곡은 시도 때도 없이 이어져 왔다. 전략은 치밀하고 기민하기까지 했다. 2021 도쿄올림픽이 그 대표적 사례다. 그해,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에 성화 봉송 루트를 표시하는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인 양 그려 넣었다. 언뜻 보면 지나치기 쉽지만, 자세히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치졸한 방식이었다. 한국 정부가 독도 삭제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일본은 관방장관까지 나서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한국 정부는 IOC에 중재까지 요청했지만, 지도는 끝내 수정되지 않았다. 이런 논란이 일자 당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지도에 다케시마가 한국령(독도)으로 되어 있다’며 ‘한국 측 요구에는 강하게 맞서면서 미국에는 항의도 하지 않는 보수파’를 비판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다. 그러니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부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개최한 기자회견장. 일본 외신기자가 한일관계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독도를 둘러싼 영토 논쟁이 많지만 영토 분쟁이라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꺼낸 것은 독도 논란이었다. 한일 수교 60년을 맞은 올해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거침없다. 60년이란 시간이 유독 허망해지는 이유다. /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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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5.07.22 18:08

[사설] 뜨거워진 완·전통합, 주민판단 방해 말라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9월로 예상되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찬반단체가 총출동해 각자의 주장을 펴면서 갈등 수위도 높아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결국 판단은 완주군민이 해야 하고, 정치권과 찬반단체들은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한다. 자신들만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상대편을 배척·비방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주민투표일이 가까워오면서 찬반단체간 활동이 과열 양상을 띠지 않도록 자제와 금도(襟度)를 가졌으면 한다. 1997년 통합이 거론된 이후 이번에 4번째 시도되는 완주·전주 통합은 지난해 6월, 완주군민 6152명의 서명으로 시작됐다. 현재 대통령실과 지방시대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를 마쳤고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권고와 실제 투표만을 남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도지사와 전주지역 정동영·이성윤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21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찬성단체들이 제안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담은 설치법을 제정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윤덕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105개 발전방안에는 정부 통합 인센티브 완주에 전액 투자, 완주군민 현재 혜택 12년 이상 유지, 완주군의원 수 최소 11명·지역구 12년 유지, 통합 시청사·시의회 청사 완주 건립, 완주군민 동의 없는 혐오·기피 시설 이전 불가 등이 담겨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주소지를 완주군 삼봉지구로 옮기고 주민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반해 완주를 지역구로 둔 안호영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며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와 군의회는 읍면을 순회하며 통합반대 주민설명회를 갖고 완주군민의 자치권 수호와 독자성장을 외치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은 새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과 맞물려 있다. 나아가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정치권 등 전북을 이끄는 리더들은 좀더 넓고 멀리 봤으면 한다. 찬성측은 통 크게 양보하고 반대측은 대화를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 시장과 유 군수의 TV 토론도 조속히 실시했으면 한다. 주민들 또한 냉정한 눈으로 자신들이 주인임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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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7.22 18:07

[사설] 새만금 미래 RE100 산단 유치에 달렸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키느냐 여부는 결국 RE100 산단 유치 여부에 달렸다. 특히 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만큼 새만금에 이를 유치하느냐 못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 16일 TF 첫회의를 열고 규제 ‘제로(0)’ 기업 환경과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조성,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RE100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요처인 수도권으로 끌어올리는 현행 에너지 수급 방식 대신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기업들을 유치해 송전망 구축비용 절감, 에너지전환 가속화,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RE100 산단은 일단 테스트베드 성격으로 조성한 뒤 이를 전체 산단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RE100은 오는 2030년까지 기업이 쓰는 전기의 60%, 2040년 90%, 2050년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36곳이 참여하고 있다. 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새만금에 RE100 산단을 유치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실천하는 과정이며 결국 RE100 산단 유치라는 성과가 말한다. 김경안 전 청장이나 신임 김의겸 청장은 정책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한편으론 강한 추진력을 기대할 수도 있으나 또 한편에선 실질적 성과를 어느정도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없지 않다. 국회나 대통령실, 정부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무슨수를 써서든 새만금에 RE100 산단을 유치하는게 급선무다. 이는 비단 새만금개발청장 한사람의 과제가 아니며 도내 자치단체장, 정치권 등이 함께 짊어져야 할 막중한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만큼 우선 당장 RE100 산단 유치부터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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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7.22 18:07

[새벽메아리] 빈집에서의 마을살이 그리고 나의 재생

이전부터 ‘촌집’에서 살아보고 싶었다. 서까래와 대들보가 살아있고 윤이 나는 툇마루가 있는 한옥이면 더 좋을 것이다. 직접 텃밭도 꾸려서 오이나 상추를 따고 지인들을 초청해서 삼겹살 파티도 열고 싶다. 시골살이에 대한 이런 로망은 확실히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생긴 것이다. 서울에서는 이런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 지역으로 내려온 지 8년차가 되어서야 드디어 나는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다. 내가 이런 기회를 얻게 된 배경에는 ‘희망하우스’라는 빈집재생 사업이 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경우 국가의 지원금으로 집 일부를 정비할 수 있다. 그리고 리모델링된 주택은 5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내어줌으로써 빈집의 활용성을 높인다. 타 시군의 1만원 주택도 사실상 무상의 개념이니 같은 제도다. 임대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지역문화예술활동가’(!)이다. 나의 경우 엄격한 심사 과정은 없었으나 이장님을 위시하여 마을분들이 나름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이주를 승인하였다. 빈집 정책은 20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지자체별로 빈집 실태와 현황조사를 시작하던 초기를 지나 최근에는 지역재생, 청년주거, 커뮤니티 활성화와 맞물려 다양한 사례들이 쏟아지고 있다. 주택을 주택으로 바꾸는 경우는 좀 얌전한 경우이고 마을호텔과 게스트하우스, 공방과 카페 등으로 바꾸기도 하고 아예 빈집을 덜어내고 공용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 공공장소로 전환하기도 한다. 몇몇 성공적인 사례들이 생기면서 빈집은 흉물에서 마을발전의 동력이 되는 공공자원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그러고 보니 나는 빈집과 인연이 깊다. 2006년 군산 해망동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이다. 달동네이던 해망동 곳곳에는 황량하게 남겨진 빈집들이 제법 있었다. 기획팀은 집주인을 수소문하여 일시적인 사용 허락을 얻었다. 빈집의 상태에 따라 수선의 규모는 달랐지만 원칙은 원래 그 빈집이 갖고 있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것. 문패의 이름을 따서 빈집 다섯채가 ‘누구씨네 미술관’으로 바뀌었다. 빈집은 예술가와 만남으로써 새로운 공간으로 경험될 수 있었다. 일반적인 벽화나 조형물을 공공미술로 인식하던 시기에 특정 지역 전체를 문화적으로 디자인한다는 발상은 지금은 오히려 지역재생의 접근법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다. 사실 모든 도시재생, 지역활성화 사업에서 물리적 외관의 재생은 두 번째 문제이다. 어떤 공간으로 어떤 장소로 바뀌어야 하는가를 지역민들이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결정하는 참여 디자인이 핵심이다. 최근에는 이 과정에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건축가, 커뮤니티 빌더 등이 결합되어 자립모델을 함께 구상하고 마을과의 협력모델을 구축하기도 한다. 외관보다 프로그램의 재생, 사람의 재생, 삶의 재생이 우선한다는 이야기다. 이장님이 희망하우스에 문화활동가(나!)를 들이면서 마을사람들의 기대가 크다고 귀띔을 해주었다. 처음으로 마을살이를 감행하는 나로서는 약간 걱정이 들기도 한다. 낮에는 문화활동가이지만 밤에는 철저히 개인적이고 익명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기획과 삶이 통합되는 것을 오랫동안 꿈꿔왔지만 이를 실천할 용기가 부족했다. 어쩌면 이번 빈집에서의 시골살이는 마을의 재생 이전에 나의 삶을 재생시키고 전환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내일 마을회관의 점심에 정식으로 초대되었다. 시골살이, 마을살이의 시작이다! △전민정 사무국장은 군산 해망동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장소특정적 공공미술, 리서치와 관계중심의 커뮤니티아트 등을 기획하고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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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2 18:06

[백성일의 정론직언] 조국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줘야 인권신장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법무부장관에 대한 사면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그간 옥살이를 하는 조 장관이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로 너무 억울하게 되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권보호측면에서 즉각 사면복권을 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하려다가 되려 정치검찰의 프레임에 갇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해도 즉각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 계엄해제를 요구할 정도로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갖고 있다. 사실 조국혁신당도 민주당 못지 않게 국민들과 함께 계엄사태로 피폐해진 정국안정을 위해 노력했고 6.3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했다. 그 이유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위상을 재정립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지했다. 사실 조국은 너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가 검찰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정치검찰이 그를 일방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안위를 생각했더라면 얼마든지 수사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검찰개혁이 너무도 절실한 개혁과제이었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의지를 불태운게 결국 부메랑 되어 인권유린이 될 정도로 강도높은 수사를 받아왔었다. 부산대가 동양대 표창장을 입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음에도 그 죄를 물어 조국의 부인이자 딸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조국딸의 의대부정입학을 국민법감정을 자극해서 연일 조리돌림한 바람에 한 가정을 완전히 파판에 이르게 했다. 심지어 70여건의 압수수색을 하면서 딸의 일기장까지 가져가는 수사를 했던 것이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조국을 수사하면서 정치적 야망을 키웠다. 그 이유는 국민 모두에게 대학입시부정은 참을 수 없는 공분을 불러 오기에 프레임을 짜 놓고 조국 일가족을 못살 정도로 조리돌림 했던 것.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검찰개혁의 디딤돌을 놓았기 때문에 이토록 무자비한 수사를 통한 가혹한 보복을 당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조국 수사를 통해 조국이 2024년 11월 2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국민들은 그 판결이 너무 가혹했다면서 창당 한달만의 조국혁신당에 689만표를 주면서 12석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 내란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된 이재명은 그 누구보다도 국민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진보다 보수다로 갈기갈기 찢겨 있어 국민을 하나로 묶는 사회대통합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조국을 사면토록 하는 것은 집약된 여론의 발로다. 이미 조국은 3분의 1을 복역했고 국민 법감정상 너무 가혹한 옥살이라는 여론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광복절 때 특면사면권을 행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법학자 34명이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촉구하는 청원을 용산 대통령실에 냈다. 이들은 한결같이 검찰권의 정치적 남용을 지적했다. 심지어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형이 과도했다면서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쯤되면 법률가들마저 이건 좀 과했다는 정서를 공유한 셈이다. 조국은 여전히 상징적 인물이다. 그를 사면하는 건 검찰개혁의 회귀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매듭을 푸는 상징적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사면으로 면죄부를 준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미 그는 잃을 걸 대부분 잃었다. 장관직 사회적 명성 자녀의 평범한 삶까지 모두 내려 놓았다. 더 두들겨선 얻을 게 없다. 이번 광복절은 과거의 매듭을 풀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용서의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대통합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조국 전 장관을 특사에 포함시키는 게 형평과 정의의 정치적 균형을 발로 잡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5.07.22 18:06

[기고] 기금에 묶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이제는 일반회계로 전환할 때

장애인고용의 대표적 성공 모델로 꼽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은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808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장애인 약 3만 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는 예산 구조와 제도적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현재 장애인표준사업장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사업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예산은 장애인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예산이 기금사업으로 조성되다 보니 연계고용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계고용제도는 일반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같은 협력사업장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기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연계고용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 기금 자체가 축소 될 수 밖에 구조이다 보니,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공단이 연계고용 제도 활성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지속 가능하고 자생적인 고용 모델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금사업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책임성과 안정적인 예산 배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을 기업의 의무와 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의 책무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는 지자체 행정조직 내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업무를 ‘장애인복지과’ 혹은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간접적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 전문성 있는 행정지원 체계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복지 관점과 일자리 정책 사이에서 장애인 고용이 중간 지점에 놓인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로인해 많은 장애인표준사업장들이 지금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실제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고, 어떤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지자체 내에서 행정적으로 떠밀리고, 책임의 공백 속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장애인표준사업장들이 존립의 위협을 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직접 담당하는 전담 부서와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장애인고용공단 및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기반의 장애인표준사업장들이 3만여 명의 장애인들을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지난 수년간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 온 모범적인 고용 모델이다. 그러나 지금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제도적 한계와 행정적 공백 속에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예산 구조 개선과 지자체의 행정 지원체계, 이 두 가지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애인표준사업장은 현재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힘겹게 유지해 온 장애인 고용마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5.07.22 17:52

[사설] 제2, 제3의 폭우 대비 만전 기해야

폭우에 이어 전북 전역에 걸쳐 무더위가 다시 찾아왔다. 21일 현재 도내 14개 시군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더울 전망이다.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도 비상인데 우선은 극한호우로 인해 쑥대밭으로 변한 우리 주변을 하루빨리 복구하는게 급선무다.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기 복구다.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사망자가 17명, 실종자가 11명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당진 1명, 경남 산청 10명, 광주 북구 1명이다. 지난 19일 하루에만 300㎜에 육박하는 비가 쏟아진 경남 산청지역은 오늘날 기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산청군의 경우 극한 호우를 이유로 일부 읍면동이 아닌 관할하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기는 했으나 전북 역시 이번 폭우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지난 17일 부터 20일까지 최대 465.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전북에서도 크고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일 오전 8시 기준 남원 뱀사골 465.5mm, 순창군 456.9mm, 임실 강진 296.5mm 등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 다행히 전북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었다. 하지만 주택이나 농경지 침수, 가축 피해 등은 더 늘어날 소지도 있다.도내에서는 특히 농·축산물 피해도 컸다. 순창군 등 5개 시군에서 63.7ha의 농작물 침수, 우사 등 7개 축사가 침수돼 6,200수(육계 6,150수, 오리 50수)의 가축이 폐사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몸을 피한 주민은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782세대, 1만3492명으로 집계됐다. 임시 주거 시설을 제공받은 주민은 1629세대, 2444명이나 된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단은 폭우가 그쳤다고는 하지만,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폭우가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복구에 나서는 한편, 도내 취약지역 전반에 대한 예찰과 점검을 통해 제2, 제3의 폭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7.21 18:23

[사설] 민생쿠폰, 스미싱·스팸문자 주의해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제(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소비가 얼어 붙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이 생계마저 위협받게 되자, 새정부가 긴급히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급하는 소비쿠폰이 이를 악용하는 자들에 의해 피해가 우려된다. 소비쿠폰 신청과 관련해 발생하는 스미싱이나 스팸문자가 그것이다. 이번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어제부터 지급되는 1차 소비쿠폰는 9월 12일까지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에 따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의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된다. 따라서 전북도민은 최소 18만원부터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편리한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그리고 2차는 9월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1차와 2차에 걸쳐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은 13조9000억원 규모며 이중 12.4%인 1조7291억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전북의 경우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5대 5로 분담키로 했다. 소비쿠폰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11월3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과 관련해 우려되는 점은 이번 사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정책이고 신청과 지급절차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뤄져 디지털 범죄 조직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이를 중시해 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정부와 금융사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지 않으며, 링크 클릭시 악성앱 설치 및 금융정보 탈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 당시에도 스미싱 등 유사 수법의 범죄가 성행한 바 있다. 각별히 주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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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7.21 18:23

​[오목대] 태연과 김태연⋯지역축제의 자화상

지역을 알리려다 망신만 당했다. 산골 작은 도시의 특산물 축제를 놓고 온라인 공간이 시끌벅적했다. 오는 9월 18일~21일로 예정된 ‘제19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다. 붉은색을 테마로 한 국내 최초의 ‘레드 축제(Red Color Festival)’라고 홍보했다. 그런데 아직 두 달이나 남은 이 레드축제를 전국에 떠들썩하게 알린 이번 논란의 중심에 정작 한우나 사과는 없었다. 발단은 초대 가수 문제였다. 축제 운영대행사 측이 전북 출신 인기 가수인 소녀시대의 태연을 섭외하지 못했는데도 포스터(시안)에 이름과 사진이 떡하니 오르고, 출연이 확정된 트로트 가수 김태연에 대해서는 장수군이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논란을 키운 것이다. 결국 장수군이 공식 SNS에 사과문을 올렸고, 가수 태연과 김태연은 둘 다 이번 축제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지자체와 축제 운영대행사 간의 소통 부재가 낳은 단순 해프닝일까? 장수군은 그렇게 해명했다. 지역축제 홍수 시대, 각 지자체는 ‘내 고장의 문화와 자연경관, 특산물 등을 널리 알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자는데 축제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축제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지역축제가 유명 대중가수들의 지방 순회공연장으로 속속 전락하고 있다. 실제 지자체의 축제 준비는 성수기 천정부지로 몸값이 치솟는 유명 가수 모시기 경쟁에서부터 시작된다. 대행업체까지 내세워 그 경쟁을 돈질로 뚫어낸 지자체들이 마치 승전보를 전하듯 일찍부터 온갖 수단을 동원해 초대 가수 알리기에 열을 올린다. 이번 장수군 축제 논란도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축제의 정체성을 뒷전에 밀어두고, 출연가수 홍보에 치중하면서 생긴 혼선이다. 유명 연예인을 모셔오는 게 축제 방문객을 늘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현수막과 포스터 등 축제를 알리는 각종 홍보물은 초대 가수 이름과 사진으로 채워진다. 인구 2만여명의 이 작은 산골 도시에서 축제에 초대한 가수는 올해도 10팀이 훌쩍 넘는다. 노래 두세 곡에 수천만원씩의 혈세를 척척 안겨주면서 축제의 위상을 자랑한다. 떠나가는 이웃을 주름진 눈으로 바라보며 버텨온 지역 노인들이 구깃구깃 접어서 낸 혈세를 모아 윤기 좔좔 흐르는 연예인들과 이를 매개하는 거간꾼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주민 화합의 잔치라고 외친다. 지방 소도시의 재정 형편이 넉넉할 리 없다. 정부에서 결정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도 상당수 지자체가 지방비 분담금 때문에 속앓이를 해야 했다. 이렇게 불쌍한 지자체들이 어느 지역, 무슨 축제에 가는지도 모른 채 돈벌이에 나선 배부른 연예인들에게 혈세를 퍼주는 일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 이럴 거면 굳이 지역축제를 열 필요가 있을까? 게다가 지금 잔치를 벌일 상황도 아니지 않은가.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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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5.07.21 18:22

[문화마주보기] 방학, 공부에서 벗어나 책 속 관계의 장으로

“야호, 방학이다!”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환호성을 울리며 여름방학을 맞을까? 아니면 더 빡빡해진 학원 일정에 한숨짓고 있을까? 일찍 온 장마와 폭염, 기록적 폭우에 다시 폭염으로 이어지는 여름도 중턱, 슬금슬금 도내 초중고교 방학이 시작되고 있다. 책마을해리도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대단한 여름’ 속에서 우후에 솟는 죽순마냥 비 끝에 더 기세등등 키를 높이는 풀들을 깎으며 새로운 손님맞을 준비에 구슬땀이다. 일년내내 문 열고 책 손님을 맞는 책마을해리에 새로울 손님이란, 여름 책학교와 함께하는 어린이, 청소년 게다가 청년 들이다. 방학, 익숙한 학제에서 놓여나 새로운 경험을 길어올리는 시간이다. 학교 밖에서 만나는 낯선 관계의 장을 스스로 열고 확장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도내 여러 기관에서도 다채로운 매체 체험, 진로체험, 예체능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편집자 입장에서 올여름 익숙한 공간을 떠나 새로 만나는 책과 생태공간, 사람을, ‘읽고 쓰고 책으로 펴내는’ 책학교에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 읽고 쓰는 일은, 인류가 이렇게 번듯한 문화의 틀을 갖추도록 매개해온 원리다. 문자체계, 활자를 통해 누군가와 만나는 일은, 그 누군가의 세계와 새로운 관계맺기다. 그 과정을 통해 현실 세계의 다양한 관계에 내 목소리로 내 표정으로 대응하게 되니 말이다. ‘어린이 청소년 시기를 <책>과 보내자’는 제안은 숏폼 콘텐츠가 난무하는 세상에, 더욱 유효하다. 지난 10년동안 책마을해리를 통해 대략 5천여 작가들이 태어났다. ‘내(우리)가 책을 펴낸다’는 것은 내가 듣고 말하고 읽고 경험한 것들의 총합이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나(우리)’가 태어난다, 낳아진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삼복더위에, 무언가를 낳는 일이 무척 고될 터다. 그 고된 펴내는 일은, 새로운 읽는 감각을 낳는다. ‘함께 펴내기’는 더욱 그러하다. 또래와 함께 펴내는 일은 감각을 공유하고 확장하는 일이기도 하다. 일단의 또래 친구들과 같은 시간과 공간을 경험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책으로 펴내는 일을 통해서다. 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책을 읽으며, 그 안에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아준 누군가의 감각을, 같은 것을 보았으나 나와 다르게 보아준 누군가의 감각과 마주하게 한다. 나의 감각이 ‘함께 펴낸 책’을 통해 모두의 감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인류가 오랜 시간 그렇게 문명을 일궈온 것처럼. 얼마 전 전주고등학교 친구들은 지역 선배들을 인터뷰해 어르신 자서전 <마음은 여전히>를 펴냈다. 우리 근대를 관통해 살아온 그분들 삶을 글로 챙겼고, 책마을해리와 편집작업 함께하며 어렵사리 낳은 책이다. 이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라구한 교장의 글이 인상적이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생애는 각기 다르지만, 그 삶의 깊이를 담아낸 이 책이 전해주는 울림은 한결같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질 수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또렷하게 살아있다는 것. 그 소중한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이 출판 프로젝트에 참여한 친구들이 제각각 글에 담은 누군가의 삶에 공감하는 연습, 모두의 감각으로 확장하는 연습의 흔적을 말이다. 우리 친구들의 여름을, 도내의 크고 작은 도서관, 책방, 학교 안팎에서 읽고 쓰며 공감의 힘을 키우고 나누는 자리로 안내하자. 마침 책마을해리에서는 어린이 청소년만이 아니라, 방학 휴가 앞둔 청년들을 위한 출판캠프도 열어두고 있으니. △이대건 대표는 도서출판 기역 대표로 활동하며, 지역 이야기를 찾고 정리해 지역 안팎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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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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