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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6차 산업화 성공적 모델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실용화 예산 지원 필요

농촌의 경영전략은 약 2010년부터 6차 산업 전략이 도입되어 현재 15년 차의 6차 산업화에 접어들어 있는 시점이다. 6차 산업은 농업인의 역할이 단순한 1차 산업인 농산물 생산을 넘어 농촌자원, 향토자원, 어메니티 자원등을 활용하여 2차 산업인 농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여 브랜딩(브랜드, 포장디자인 마케팅 포함)하고 3차 산업을 통해 유통(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전략), 체험, 숙박, 관광, 농가맛집, 직판 등을 포함한 융합형 농업경영모델을 정의한다. 특히 2, 3차 산업은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통 및 마케팅의 네트워크와 프로세스가 동시다발적 및 지속적으로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농업경영인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트렌드에 맞는 경영방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여 농촌경영에 활용함으로써 농산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가치소비에 부응해야 한다. 처음 6차 산업이 도입되었을 당시 필자는 농촌진흥청에서 브랜딩, 유통 등이 포함되어 있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대한 농촌디자인경영을 정립하여 농업인 인식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 개발 및 교육을 과거에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농업경영인들에게 6차 산업의 정의를 인식시키고 생소한 2, 3차 산업의 이해를 위해 눈높이 교육, 교육 커리큘럼 개발, 표준디자인안 등을 개발하였으나 오랫동안 1차 산업 및 수매, 영농조합법인 등 정형적인 유통 방식과 공동체 경영 위주가 대부분인 농업경영인들에게 지자체기관의 일회성 교육으로 인식을 제고하기에는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 현재 필자는 농업중심 국립대학에서 지속적으로 농촌디자인경영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지만 농업경영인들의 교육 부분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많이 느껴 안타까운 부분이다. 현재는 6차 산업 이후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농촌경영인은 세대교체가 이루지고 있는 시점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실용화 방안을 설계하여 정부지원과 지자체지원을 통해 더 늦기 전에 청년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해서 미래의 농산업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데 주력해야한다. 특히 전북은 농촌진흥청, 각 농업 분야의 연구원,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농식품인력개발원, 국립한국농수산대학 등 농업 중심의 전문 연구개발, 교육기관이 위치해 있는 국내에서 농업중심지의 최적화된 지역이 아닌가 싶다. 이뿐만 아니라 전북은 우리나라 대표적 미곡생산지로 2024년 기준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 농작물생산조사에 따르면 상위순위에 차지하는 544,982(톤)을 생산하는 대표 생산지역이기도 하다. 더할나이없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청년농업경영인을 6차 산업화의 성공모델을 위해 각 분야 별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실용화 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실용화 지원을 통해 전북을 국내 성공적 글로벌미래농업경영인 발굴과 6차산업 성공모델을 실현화 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예를 들어 질 높은 미곡을 현대 소비트렌드에 맞춰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경영할 수 있도록 단계별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실용화를 위한 예산지원까지 더해진다면 전북이 농업 중 미곡식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앞장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혜련 교수는 농촌디자인 경영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농업인 디자인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이드』, 『농촌관광마을 농특산품 포장 디자인 가이드 북』을 출간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5.07.21 18:22

[기고] 준비된 RE100 산업단지, 새만금

구글, 애플, 삼성, 현대, LG, 네슬레, 스타벅스, 나이키, KT, 샤넬. 이들의 공통점은 RE100 선언이다. 7월 현재 전 세계 RE100 회원사는 444개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후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RE100산단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RE100산단 TF는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한 RE100산단의 상세 추진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RE100산단은 수출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세계적인 RE100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기업들을 유치하여 송전망 구축 비용 절감, 에너지 전환 가속화, 지역균형개발 등 기대효과가 크다. 새만금은 이미 지난 2018년 부터 재생에너지 비전을 선포하고, 새만금 내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자가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재직시 한국 RE100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재생에너지 종합실증단지 조성, RE100을 실현할 첨단기업 유치에도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그 이후 최근까지도 이차전지 기업 등의 투자가 9조원수준에 이르는 등 유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대선기간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대통령 후보들이 새만금 방문시 우리나라 최초로 스마트그린 RE100산단 구축방안을 보고한 바 있고, 그해 7월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스마트그린국가시범단지로 지정 고시 되었다. RE100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단지내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인데, 새만금은 수상, 육상, 풍력 등 3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중이고, 새만금 인근 해상풍력 포함시 7GW 규모의 생산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RE100산단 구축을 위해 이미 준비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RE100산단 구축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일반 전기값보다 비싼 재생에너지의 초기 생산비용, 생산시기의 간헐성 등인데 이러한 것도 새만금에서는 극복 가능하다. 새만금에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대규모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간헐성 문제는 남는 재생에너지를 활용 수전해기술을 통해 청정에너지인 그린수소를 생산하면 해결된다. 2021년도에는 새만금에 RE100산단을 조성하고, 대규모 수전해 시설 구축 및 현대차, LG전자 등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그린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등을 포함한 ‘새만금 그린뉴딜 추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새만금 그린뉴딜 추진전략은 안타깝게도 윤석열정부기간 동안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이제 이재명정부는 RE100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규제완화는 물론, 기업의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교육, 정주여건 형성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 RE100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만금이 먼저 출발했다고 해서 경쟁우위를 선점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기업의 RE100 대응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미 추진중인 재생에너지 단지 구축, 송변전설비사업 등을 가속화하여 새만금이 RE100기업들과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우리나라 최초의 RE100산단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전북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5.07.21 18:21

[딱따구리] ‘가짜’ 논란은 ‘진짜’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다.

경제 격언 중에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는 그레셤의 법칙이 있다. 같은 가치를 지닌 불량 화폐가 시장에 유통되면, 상대적으로 양질의 화폐는 사라지고 결국 통화 시스템의 신뢰는 붕괴된다는 논리다. 요즘은 이 말이 ‘가짜가 진짜를 몰아낸다’는 뜻으로 더 자주 쓰인다. 이를 장수군에 대입하면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정보(악화)가 진실과 신뢰(양화)를 몰아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7월 16일 장수군의회 축산위생과 업무보고 자리, 일부 의원이 “김제·순창·남원시는 경마공원(마사회 본사 이전 포함) 유치 신청을 했는데 장수군은 왜 안 했느냐”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이후 신규 경마공원·본사 이전 계획이 없고 어떤 지자체에서도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질타의 전제가 사라지는 순간이다. 지방선거 1년 전 민감한 시점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곁들여지며 파장이 커졌다. 반면 인접 지자체들은 ‘실제 신청’이 아니라 사전 구상·용역·공약 요청 단계에서 전략을 축적 중이다. 순창-담양 연계 광역 기본구상 용역, 김제 새만금 후보지 복수 트랙 구상 등이 그것이다. 즉 타 지역은 “가능성 탐색과 내부 설계” 중에 있고, 장수군의회는 “타 지자체가 이미 공식 신청·선점했다”는 가정 위에서 논쟁을 촉발했다. 사실상의 ‘준비 단계’와 ‘정식 접수’ 개념을 혼동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신청 미비(未備)’ 책임을 집행부에 전가하면서 지역사회에 갈등과 행정 불신만을 확산했다. 이는 감시 기능이 아닌 정보 부재로 인한 의회의 신뢰성이 훼손된 사례로 정사에 남을 것이다. 이에 교훈은 분명하다. 첫째, 절차 용어(신청·용역·공약 요청)를 구분하라. 둘째, 공식 기관 확인 이전엔 비교 질타를 자제하라. 셋째, ‘카더라’ 정보는 공적 발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팩트 체킹은 선택이 아니라 대의기관의 필수 전제조건이다. 앞으로 장수군의회가 해야 할 일은 실체 없는 논쟁의 반복이 아니라, 타 지자체 준비 수준의 객관적 비교, 입지 타당성·재무성 기초 데이터 확보, 그리고 주민에게 단계별 사실을 투명 공개하는 절차 혁신이다. 따라서 의회는 “없는 신청”을 둘러싼 소모전을 접고 ‘준비의 실체’를 축적하는 장기 전략 전환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유일한 신뢰 회복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결과는 명백하다. 확인 없는 정보는 악화가 되어 진정한 양화인 신뢰와 투명성·책임성을 몰아내지 못한다.

오피니언
이재진
2025.07.21 14:44

[열린광장] 더 머물고, 살고 싶은 강소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대변혁의 남원시

많은 분들이 우리 시를 ‘춘향’의 도시로 국한한다. 남원이 판소리 <춘향가>의 배경지인 데다 지난 1931년부터 올해로 95년째 개최해 온 춘향제까지 도심 곳곳에 ‘춘향’의 징표들이 즐비하니, 도시의 정체성과 상징성만 보면 그렇게 여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필자가 후보 시절 시민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남원은 더 이상 춘향만 붙잡고 있으면 안된다’는 말이었다. 고향의 발전을 위해 정치에 입문한 필자에게 그 말은, 춘향 외엔 뚜렷한 경쟁력이 없어 낙후돼 가는 고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뼈아픈 절규이자, 변화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필자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시정 비전으로 세우고, 지난 3년간 우리 시민·공직자와 함께 분야별 현안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원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을 위한 기반을 닦아왔다. 그렇게 지난 1일로 민선 8기 3주년을 맞이했다. 돌이켜보니 그간 참 많은 일이 남원에서 추진됐고, 감사하게도 남원이 변하고 있었다. 실제로 8만 시민과 30만 향우의 오랜 염원이자 남원시정 제1과제인 폐교 서남대 문제가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 설립 추진으로 해결된 데 이어, 미래 스포츠 꿈나무들을 육성시킬 수 있는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확정, 제2중앙경찰학교 1차 후보지 선정, 남원 교도소 본격 추진 등 미래 남원을 살찌울 도시 경쟁력이 계속 샘솟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남원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공모 사업 발굴과 선정에 사활을 건 결과, 지난 3년간 총 260건(6501억 원)의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모두 함께 만든 쾌거다. 이밖에 ‘드론·항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산업’을 선도해 가는 부분 역시 남원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되고 있다. 남원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3년 연속 드론실증도시 선정, 드론배송 본격화, 전국 최대 규모의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드론·UAM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 아울러 2027년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산 기체 활용 DFL상용화로 ‘2027 DFL 첫 세계 드론레이싱 월드컵’을 추진하는 등 명실상부한 드론 레저스포츠 종주도시로 고공행진 중이다. 그뿐인가. 생애주기별 출산·보육·교육·복지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남원의 정주여건은 날로 좋아지고 있다. 지난달에 공식 개소한 달빛어린이병원과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남원공공산후조리원은 남원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게다가 내년 상반기, ‘남원 인재학당’까지 들어서면 수도권과의 교육격차도 해소된다. 여기에 최근엔 월 임대료 1만 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피움하우스’ 도 운영하고 있어 우리 미래세대, 청년세대들의 남원살이가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 이러한 시정변화를 지난 3년간 이끌면서 필자는 결국 도시를 생동(生動)하게 하고, 변천시키는 원천이 도시 고유의 자산과 시민의 협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천하는 공직자들의 실행력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실히 체감했다. 그런 점에서 남원은 이미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강소도시로, 앞으로 더 법고창신(法古創新)할 것이다. 더 머물고, 살고 싶은 도시 남원 대변혁의 기틀을 모두가 함께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남원은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있기에.

오피니언
기고
2025.07.20 18:18

[사설]새만금항 ‘배후부지 차별’ 반드시 규명해야

새만금 신항이 내년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기반시설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1년 시작된 이 사업은 1단계로 2030년까지 2조 6138억 원을 투입, 5만t급 2선석 규모로 조성된다. 이 항만사업은 지난 2019년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시 ‘2선석 규모, 2026년 개항’ 이라는 대폭 축소된 계획에 따른 것이다.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과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고 개항되면 서해안 물류 핵심 거점 항만의 기능을 하게 된다. 또 여객 크루즈 기능을 포함한 관광 복합항만 모델도 함께 추진, 중장기 관광 인프라를 넓혀나간다는 게 전북특자도의 방침이다. 향후 서해안 메가포트로서 본격 시동을 걸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배후부지 조성 문제다. 배후부지는 물류의 기초시설이며 물동량이 왕성하게 입출하되는 공간이다. 다른 시설에 비해 우선 공급돼야 할 중요한 인프라다. 그런데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를 민간자본을 투자해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해 놓았다. 이는 다른 항만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민자투자의 비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이를테면 목포, 포항, 영일만, 보령항의 배후부지는 모두 100% 재정사업으로 고시했다. 국가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독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는 100% 민자로 고시해 놓았다. 배후부지를 민자로 추진할 경우 민간자본 유치의 어려움, 공사기간의 지연 등 어려움이 많다. 공사가 하세월일 수 있고 배후부지 조성이 터덕거리면 항만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조성은 다른 항만과 똑같이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마땅하다. 당장 내년 국가 예산을 반영해 속도를 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차별적인 정책이 나왔는지 규명하는 일이다. 국회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 소속의 이원택(간사), 윤준병 의원은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차별정책의 근거와 주체를 밝힐 의무가 있다. 새만금 신항의 중요 기능인 배후부지 조성의 차별적인 정책이 버젓이 살아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20 18:17

[사설] 끝나지 않은 물폭탄, 취약지역 긴급점검을

지난주 집중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때이른 역대급 폭염에 장마가 끝난 줄 알았던 시민들은 오락가락 변화무쌍한 날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상이변이 계속되면서 기상청 예보도 믿기 어렵게 됐다. 기후변화의 여파로 장마철뿐 아니라 여름철 내내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기상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국지적인 기상현상은 과학적인 예측이 어렵다. 앞으로 견디기 힘든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지만 언제 또 물폭탄이 쏟아질지 모를 일이다. 지난 2020년에도 8월 초에 한반도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주를 비롯한 전북지역에 최악의 물난리가 일어났다. 특히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지역의 수해를 놓고는 댐 관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당 기간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남원과 순창·임실 등 댐 하류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수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갑작스럽게 대량 방류가 이뤄지는 바람에 물난리가 발생했다’며 피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보다 철저한 물관리 체계, 더 세밀한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올여름, 기록적인 물폭탄이 한 차례 지나갔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극한의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이어지는 ‘극단적 여름’이다. 폭염 속에 극한의 폭우가 다시 쏟아지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강력한 태풍이 갑자기 들이닥칠 수도 있다. 예고 없는 재해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우선 각 지자체에서 지하차도와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같은 여름철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함께 비상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갈수록 빈도가 높아지는 기후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시스템을 수시로 정비하고 보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폭염·폭우와 같은 기후위기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자체의 더 세심한 점검과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 해마다 판에 박힌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이 같은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안전’이다.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20 18:17

[전북칼럼] 일상이 된 뉴 노멀(New Noraml)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 2022년 8월, 서울 동작구에 하루 동안 381.5mm의 폭우가 내렸다. 이는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서울 지역 최대 강수량 기록이다. 그리고 지난주, 충남 서산에서 10시간 동안 483.5mm, 광주에서는 하루동안 411mm의 폭우가 내리는 등 극한 호우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갔다. 이로인해 4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었으며, 제방이 무너져 국민들이 대피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기후위기로 촉발된 극한 강수는 반갑지 않은 뉴 노멀(New Normal) 중 하나이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대기중에는 증발된 수증기가 늘어나고 이는 곧 강수량 증가로 이어진다. 이렇게 내린 빗물은 도시화로 덮인 지면으로 땅 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다시 하천으로 빠르게 흘러가며 다시 증발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곧 극한 홍수로 이어지며 전문가들은 기존의 방식으론 홍수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홍수에 대응하고자 한다. 물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기존 국가하천 중심의 홍수예보 체계를 확대·개편하여 보다 정밀한 감시망을 구축했다. 기존 전국 홍수특보 국가·지방하천 지점을 기존의 75개에서 지류와 지천까지 포함한 223개로 대폭 늘렸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 자동예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홍수 특보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했다. 더불어 기상청에서는 2023년부터 시간당 72㎜ 이상의 강우를 ‘극한 호우’로 정의하고, 실시간 재난문자 시스템을 도입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위험을 알리고 있다. 전북지방환경청도 지역 홍수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관내 홍수 예방을 위해 올해 21개 사업에 국비 18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방이 낮거나 하천 정비가 미흡한 43개 지점을 ‘홍수 취약지구’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침수 우려가 큰 6개 구역은 지자체와 협력해 빗물받이 및 하수관로의 청소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관내 국가하천인 만경강·동진강 권역 내 124개 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 강우 시 하천 수위와 인근 사람 및 차량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자치도가 구축한 “재난방송 음성통보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위급 상황 발생 시 마을 단위까지 즉각적인 대피 안내를 하고 있다. 새로운 홍수 대응체계 구축은 기후위기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필수적 과제이다. 다양한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정확도를 확대 하고, 예보 지점도 더 촘촘히 늘려나가야 하는 등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하나의 체계가 완성되기까지는 확고한 목표와 더불어 정교한 수단이 필요하다. 전북지방환경청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자 한다. △김호은 청장은 고창 출신으로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장,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5.07.20 18:16

[기고] 미진한 지역현안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

낙후, 소외, 침해의 상징적인 자치단체라면 전북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국회 상경집회, 거리투쟁, 피킷시위, 삭발투쟁 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참 서러웠던 시절이 많았다. 정부 부처에 비빌 언덕이 없고 전북 정치권이 힘이 없어 벌어진 일들이다. 언제까지 징징 울어대야 한단 말인가. 새만금 관련 부당한 침해가 대표적이다. 2023년 9월 잼버리 부실 책임을 물어 새만금 SOC 예산을 78%나 삭감해 버렸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그때 작살났다. 지난 6월30일 전북지역 209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회가 전북도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악악거린 것도 그 때문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을 면제, 추진한 국책사업이다. 그런데도 잼버리대회 이후 SOC사업 적정성을 재검토 한답시고 8개월간 중단해버렸다.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을 뿐더러 전북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뭔가. 가만히 있으면 눌러 짓이기는 게 세상 이치. 동학의 후예, 정의의 고장 전북, 불의에 맞서 싸워온 저항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할 터.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09개 전북지역 단체가 뭉쳐 “새만금 국제공항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신속한 착공과 공항 규모를 확대하라”고 정부 당국에 외친 것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대광법에 따른 교통SOC,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전북 제3금융중심도시 지정 등 지역 현안들이 공중에 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한이 맺혀 있다. 이런 사안들이 부지기 수이다. 그럴 때마다 또 악악거리고 징징거릴 것이다. 지금 새만금은 산단과 수변도시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이차전지 기업들의 10조원 투자계획, 수변도시 1공구 9월 분양 등 이 계획돼 있다. 부지 수요가 많아지자 김관영 도지사는 당장 100만평을 추가 조성해 달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한 상태다. 이런 실정인데도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2029년 완공 목표만 있을 뿐 인프라와 서비스 구축은 잠자고 있다. 활주로는 2,500m 밖에 안돼 연장해야 할 실정이고, 계류장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다. 노선 다양화와 연관 산업 유치 역시 공항경쟁력 확보에 절실한 과제들이다. 항공서비스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지역발전을 좌우하는 커다란 요인이다. 우리가 줄기차게 신속 추진과 조기 완공을 요구하는 이유다. 팔짱 끼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북에겐 기회다. 대통령실과 내각, 국회 지도부에 전북출신 인사 20여명이 포진해 있다. 이른바 ‘4장관 3위원장’ 막강 체제다. 이런 호기가 없다. 전북 정치권은 ‘전북발전 대전환’을 꾀한다는 사명을 갖고 미진했던 현안들을 추동시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다. 정치 지도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던 간에 완강한 자세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투쟁하고 헌신하는 존재 아니던가. 좌고우면 하지 말고 뚝심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이런 호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한다. 새만금공항과 SOC, 남원 공공의대 등 여러 전북 현안과 대선공약, 국정과제들이 더 이상 거리투쟁이나 징징거리지 않고도 착근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길 바란다. 이런 진용을 갖고도 현안들을 추동해 내지 못한다면 무능한 것이다. 다음 선거에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 정진 (사)새만금사업 범도민 지원위원회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5.07.20 18:16

[새 아침을 여는 시] 돛단배-최재하

저녁녘 썰물 소리 돛단배 하나 애환의 닻올리고 수평선에 걸린 파도사이를 홀로 나는 새 한 마리처럼 홀로 노 저으며 석양에 홀로 숨 가쁜 돛단배 하나 바다 저편에 마음을 담고 멀어져 가는 선창에 아쉬운 듯 눈길 보낸다. △ 생의 바다에서 “돛단배” 같은 시적 화자가 “수평선에 걸린 파도 사이를” 이리저리 흔들리며 “애환” 속에 살았어도 “선창”이 “멀어져 가는” 나이에는 “홀로 나는 새”처럼 홀가분하다. 삶이 낡아가는 시간을 시적 화자는 “저녁녘 썰물 소리”라고 표현했다. 저녁도 서글픈데 썰물까지 지고, “홀로 숨 가쁜” 인생의 “석양”이다. 게다가 마음은 이미 “바다 저편에” 두었다. “아쉬운 듯”하지만, 더는 아쉽지 않은 “눈길”은 이만하면 되었다는 자족도 한 자락 깔려 있다. 오늘은 해지는 바다를 보러 가자. 가서 삐걱거리는 삶을 다시 챙겨보자. /김제김영

오피니언
기고
2025.07.20 18:16

[오목대] 전북몫 확보가 최대 목표

6.3 이후 멀게만 느껴졌던 용산 대통령실이 전북 한테 가깝게 다가왔다. 윤석열 전정권 때 찬밥만 먹어왔던 전북이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강한 햇살을 받으면서 희망으로 넘실거린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토부장관에 전북 출신이 잇달아 지명되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세차 전북을 방문했을 때 전북이 3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약속대로 조각 과정에서 3명의 전북 출신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발탁했고 김제 출신 조현 외교부 차관을 장관으로 발탁,전북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대통령 한테 82.65%를 지지했던 도민들도 이렇게 전북 출신 4명을 장관으로 발탁해줄지는 미처 몰랐던 것 같다. 아무리 안방이라고 해도 이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좌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성남팀이나 경기팀 7인회에 전북정치인들 속해 있지 않아 큰 기대는 안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 이 대통령이 DJ 때보다 더 전북출신을 챙겼다. 지금 전북의 시간이 왔지만 얼마만큼 정치인들과 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전북발전을 이끌어 내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윤덕 건교부장관후보자의 역할이다. 김 후보자는 상임위가 국토위 소속이라서 그 누구 보다도 전북의 현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을 것이다. 그에게 도민들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새만금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다른 공항에 비해 짧아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도록 활주로 길이를 3천500M로 늘려서 곧바로 착공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껏 새만금이 30년 넘게 도민들 한테 희망고문이 되었던 것은 공항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 부안과 고창을 잇는 노을대교가 인건비 자재값 상승으로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착공을 올 하반기로 미뤄왔던터라 어차피 건설하려면 4차선으로 착공토록 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고 2차선으로 착공하면 언발에 오줌 누운 격 밖에 되지 않아 거가대교 인천대교 등과 같이 처음부터 설계를 4차선으로 해서 착공토록 해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그간 전북도와 정치권이 목이 터져라고 외쳐대도 경제성이 없다고 외면해온 전주∼김천간 철도신설사업도 동서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실현시켜야할 핵심사업이다. 아무튼 전북이 전북몫의 국가예산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한 것은 행정부와 국회 핵심요직에 전북 출신들이 비켜 나 있어 발버둥쳐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익산 출신 3선의 한병도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았고 법사위원장에 익산출신 4선의 이춘석의원이 맡은 게 결국 호랑이 등 뒤에 탄 것처럼 되었다. 지금이 전북발전의 호기나 다름 없기 때문에 김관영지사가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과 한 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간 중앙 정치권에서 찬밥만 먹어왔던 전북이 나래를 펼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혹여 정치적 이해로 서로가 반목한다면 도민들이 총선 때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5.07.20 18:15

[사설] 전주·완주 통합 갈등 격화, 공개토론 나서라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통합 찬반을 묻는 완주군민 주민투표가 오는 8월 말~9월 초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찬반 양측의 세몰이성 집단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지던 통합 찬반 활동이 행정과 지방정치권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통합문제에 한발 물러서 있던 전주시의회가 지난 16일 ‘전주·완주 통합 상생방안 존중 및 공동발전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공식적인 통합 지지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완주군의회와 완주·전주 통합 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통합 반대 집회를 열고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이처럼 양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통합 문제를 놓고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생방송 TV토론 등 찬반 양측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공개토론 제안도 있었다. 하지만 여태껏 토론의 장은 마련되지 못했다. 최근 양 지역 지자체장과 시·군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4자 토론과 지자체장 간의 1대 1 TV토론이 추진됐지만 사실상 무산되면서 토론회 성사 여부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유희태 완주군수에게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하면서 다시 관심이 쏠린다. 물론 통합에 대한 견해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이웃 간의 대화까지 막혀서는 안 될 일이다. 대화조차 없이 지속되는 갈등은 대립과 분열을 초래할 뿐이다. 지역정치권이 앞장서 집회까지 열면서 주민 갈등을 부추길 일이 아니다.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밝혀 다수 주민의 동의를 얻어내면 될 일이다. 언제까지 찬반으로 나뉘어 세몰이·기싸움에 몰두할텐가. 결국 선택과 결정은 지역 주민들의 몫이다. 찬성과 반대 논리가 명확하고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확신한다면 공개토론의 장에 나와 주민들을 설득하면 될 일이다. 더 이상 지역사회에 분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장외 세 대결은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 양측 지자체장을 필두로 지방의원과 찬반 단체 대표들은 주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공개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17 18:38

[사설] 공직자 지방선거 줄서기 뿌리뽑아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이 흔들흔들 하는거 같아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큰 동력의 하나가 바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할 수가 있다. 정무직 공직자는 폭넓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 행보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대다수 관료들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 틀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후진사회로 갈수록 공직자들이 힘이 쏠리는 곳으로 우왕좌왕 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특정정당 쏠림현상이 극단적인 전북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나 관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 경찰, 선관위는 물론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선을 앞두고 공직자 줄서기 행태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의해 예외없이 일벌백계 해야 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지만 '경선이 본선'인 전북의 경우 정당 공천이 사실상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일선 시군의 경우 음으로 양으로 전현직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가 만연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감시, 감독이 요구된다. 특히 인구가 많지않은 군단위 단체장 선거에서 과거 이같은 현상이 매우 심각했다는 점에서 이번엔 확실히 선을 긋고 나가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공직감찰에만 총 7개 반, 32명으로 구성된 전담 감찰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감찰 대상은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도 산하 출연기관, 14개 시·군 모두 해당한다. 명절과 연말연시를 틈탄 사조직적 모임과 정치인 사적 접촉, 편향적 언행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감찰을 병행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남용이나 유연근무 악용, 생활 속 불공정이나 소극행정 등도 감찰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핵심은 지방선거에 줄서는 공무원을 확실하게 가려내고 불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엔 응분의 처벌을 해야한다. 유력한 후보에 줄서기를 통해 개인의 영달을 도모하려는 낡은 사고의 공직자가 더 이상 전북에 있어서는 안된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줄서기를 일삼는 공직자가 마치 정무적 판단이 뛰어나고 유능한 것처럼 인식된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17 18:37

[청춘예찬] 골목문구생활 ①전라감영 지소(紙所)에서 문구점까지

남편과 함께 전라감영 앞을 걷던 어느 날이었다. 입춘을 맞아 내리던 이른 봄비가 감영의 담장 위로 경쾌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던 차에, 남편이 말했다. “만약 지소(紙所)가 남아 있었다면, 오늘날의 문구점 같은 공간이었을까?” 2024년 2월, 그가 던진 말에서 우리의 문구점은 시작되었다. 지소(紙所)는 전라감영 안에 있던 공간으로, 한지를 만들고 관리하던 곳이다. 전주는 오래전부터 한지의 고장이었고,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될 정도로 품질이 우수했다. 지소(紙所)는 종이를 생산할 뿐 아니라, 종이를 통해 지역을 움직이던 중요한 장소였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종이로 부채를 만들고, 서적을 펴냈으며, 완판본이 탄생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산책길에 우연히 마주친 전주의 장면 하나에서 시작된 말들이 어느새 공간이 되고, 프로젝트가 되고, 가끔은 진짜 일이 되기도 했다. 전주 특산물을 활용한 잼과 페스토, 요리책을 함께 파는 작고 귀여운 상점, 우리가 좋아하는 오래된 식당과 장소를 소개하는 로컬 매거진, 집에 묵혀둔 책을 들고나와 전주천이나 남천교에서 함께 읽는 모임처럼. 지소(紙所)도 그런 줄 알았다. 찰나의 상상에서 시작된 단편적인 기획들, 순간엔 활활 타올랐다가 휘발되는 우리만의 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일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짧은 대화로 시작된 생각은 몇 날 며칠, 몇 개월 동안의 시간을 지나며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지소’라는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그 안에 어떤 풍경이 담기면 좋을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지소(紙所)를 재현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왜 문구점을 떠올렸을까?’, ‘전주의 한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공간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 밥을 먹다가도 산책을 하다가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잊지 않고 머리를 맞대며 빠짐없이 생각을 나누었다. 즐겁고 때론 진지했던 우리의 놀이는 마침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과 맞물리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반쯤은 의심에 덧댄 계획서였고, 반쯤은 진심이었다.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하고 2차 심사를 위한 발표문을 작성할 때도 ‘설마 진짜 되겠어?’ 하는 마음을 떨치지 못했다. 최종 선정 소식을 들었을 때 먼저 들었던 감정은 당혹스러움이었다. 이제 정말 시작해야 한다는 실감이, 생각보다 묵직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머릿속에만 존재하던 이야기들이 실재하는 공간이 되고 우리의 손으로 무언가를 직접 만든다는 일. 그건 설레는 동시에 조금은 두려운 일이기도 했다. 우리의 문구점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지소(紙所)가 종이를 다루며 지역과 관계를 맺었다면, 우리는 그 위에 남겨질 이야기를 다루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생각해 보면 문구점은 단지 물건을 파는 가게가 아니었다. 용돈을 모아 처음으로 나의 ‘취향’으로 ‘선택’을 해보는 곳, 방과 후 친구들과 몰려가 시간을 보내거나, 때론 경건한 마음으로 물건 하나하나를 깊게 탐구하던 곳. 누군가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지를 고르고, 무언가 꼭 사지 않고 그저 머물다 가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작은 활력이 되던 곳. 지소(紙所)가 종이를 통해 지역과 사람을 잇던 것처럼, 우리는 문구점에서 그 마음을 다시 엮어가기로 했다. 김채람 기획자는 지역이 가진 자원과 이야기에 주목하며 기획과 아카이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 수집가를 위한 기록상점 ‘클립어데이’를 구도심에 오픈했다. △김채람 기획자는 지역이 가진 자원과 이야기에 주목하며 기획과 아카이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 수집가를 위한 기록상점 ‘클립어데이’를 구도심에 오픈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5.07.17 18:37

[금요칼럼] 시대와의 불화 겪는 한국정당

정당은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다. 정당 없는 대의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다. 작년 총선은 1987년 이후 무소속 당선자가 한명도 없는 첫 총선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이 300석 중 283석이다. 2022년 지방선거의 광역의원 872석 중 양당이 862석을 차지한다. 정당은 권력의 성패를 결정한다. ‘윤석열 권력의 실패’는 여당의 기능부전에서부터 출발했다. “삼권분립은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라는 언급은 ‘이재명 권력의 민주당’을 상징한다. 개인화된 정당과 권력종속의 여당은 ‘정당과 정치 그리고 권력의 연쇄 실패로 이어지는 필요조건’이다.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붕괴는 ‘정당 좌절’의 전조 증상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석열의 여당보다 나을지’우려하는 이유다. ‘정당의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당의 제자리 찾기’가 핵심이다. 정당 특히 집권 여당의 제 역할 회복 없이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정당의 연구는 다양한데 첫째, 조직 차원에서 정당의 구조와 운영방식을 분석한다. 한국의 정당은 “간부정당,카르텔 정당 그리고 선거전문가 정당”이다. 둘째, 기능적 차원으로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한다. “포괄정당”이 대표적이다. 셋째, 체계의 차원으로 정당 간 상호작용과 정당 체계의 특성을 분석한다. “경쟁적 정당체계,양당제와 다당제”등으로 분류하는데 한국정당은 포괄정당으로 다당제의 경쟁적 양당제다. 최근 정당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거시적+미시적 접근의 융합이 등장한다. 정당의 역사적 맥락과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는 거시적 입장과 개별 정당의 조직과 행태를 분석하는 미시적 접근의 결합이다. 연구의 적실성을 높이려는 노력이다. 전통적 정당연구의 제도와 구조중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도 있다. 정당의 내부 문화와 조직 행태에 주목하는 ‘정당 문화론적 접근’이다. 한 정당의 문화가 그 정당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다. 예를 들면 정당 엘리트와 당원 수준의 조직 문화와 행태를 설명하고 계파와 이념적 분화 등을 설명한다. 정당 민주주의 또는 당내 민주주의도 다양성과 함께 중요한 관심 대상이다. ‘당직과 공직후보 선출과정의 민주성과 당내 의사결정구조의 성격 그리고 당내외 계파갈등의 양상’ 등이 초점이다. 정당 내부의 파벌구조와 문화적 역학 그리고 정당 지도부의 성향과 배경 등이 정당의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다. 정당 내부의 비공식적 규범과 조직 관행 등이 새롭게 주목받는다. ‘스페인 포데모스와 이탈리아 5성운동’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두 정당의 후보자 선출과정은 정당의 조직 문화와 관계있다.’고 한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근본적으로 다른 조직 구조와 문화를 가진다. ‘이데올로기 중심의 운동체로서 교리적 순수성을 중시하는 비즈니스 문화의 공화당’과 ‘이익집단 연합체로서 수평적 연대와 내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문화의 민주당’이다. 한국의 정당 문화연구는 아직까지 간접적이다. ‘당원 충원방식과 조직 효용성 분석’은 공개된 당원 수와 실제 유효당원 사이의 큰 차이를 발견한다. 당원 충원이 주로 선거 입후보자를 매개로 한 동원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연구에 따르면 정당 엘리트의 의사결정과정의 주도성이 관찰된다. 진보정당에서조차도 ‘권위주의적 운동문화가 정당 내부로 이전되어 당원 주도형 제도가 사문화’되었다고 한다. 성 평등 차원에서 한국정당의 조직문화 분석도 있다. 정당 사무처의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가 여성 당직자의 정치 세력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여성 당직자들이 남성 중심적인 정당 조직문화로 인해 부서배치 차별과 인맥 형성 소외 등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한다. 한국정당의 조직 문화와 행태는 첬째, 중앙당 중심의 위계적·집중적 구조로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은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둘째,당 보다는 ‘후보자 개인’에게 충성하는 인물 중심적 문화와 당원의 수동적 참여다. 당의 신뢰와 충직함 보다는 ‘공천권’이라는 교환 관계를 매개로 한 인물 중심의 충성 문화가 지배적이다. 셋째, 한국정당은 남성 중심적 인사구조와 계파 문화로 여성·청년·소수자 당직자들의 문화적 소속감과 의사결정 참여가 제한적이다. ‘빠른 추격자’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하는 대한민국 공동체는 정당이 시대변화와 그 흐름에 적응하기를 요구한다. ‘자율과 책임의 극대화와 다양성 제고’가 시대의 방향이다. 정치적 책임감과 공동체 우선의 공적 마인드는 전제조건이다. 과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시대와의 불화를 넘어 설 수 있을까!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오피니언
기고
2025.07.17 18:37

[기고] IB 교육이 소멸지역을 살린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은 196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자기주도성, 공감 능력을 길러 국제적 소양을 갖춘 평생 학습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B교육은 초등(PYP), 중등(MYP), 고등(DP)으로 나누어 나이와 진로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PYP(Primary Years Programme)는 초등학생 대상이고 전인적 성장과 탐구 중심 학습을 지향한다. MYP(Middle Years Programme)는 중학생 대상이고 학습과 실생활의 연계, 폭넓고 균형 잡힌 교육을 목표로 한다. DP(Diploma Programme)는 고등학생 대상이며 심화 학습과 논문, 비판적 사고, 봉사 등으로 구성된다. 제주 표선초·중학교는 IB 교육 도입 이후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표선초는 2020년 240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461명으로, 표선중은 2020년 349명에서 2025년에는 1학년 신입생만 9학급 237명, 전체 재학생은 700여명에 달한다. 표선초는 2022년 11월 21일, 표선중은 2022년 12월 28일, 표선고는 2021년 11월 16일 IB 월드스쿨로 인증받았다. 표선고는 IB 도입 후 대입에서 개교 이래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수의 졸업생이 국내 유명 대학과 해외 대학에 진학하였고, 수도권의 의대에도 진학하였다. 이를 통해 IB 교육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학 진학 우려를 해소하였고, 공교육의 변화와 지속 가능한 혁신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표선면의 2021년 12월 말 인구는 12,393명, 세대수는 6,217세대에서 2025년 5월 말에 12,828명, 6,428세대로 증가했다. 학생 수의 변화는 지역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표선초·중학교의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난 결정적 이유는 IB 교육의 도입에 있다. IB교육 도입 이후 유아와 청소년, 3040 젊은 학부모 세대의 전입이 집중되었고, 전입인구의 80%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표선면을 선택한 이유는 IB 교육의 우수성 때문이다. 기존의 주입식·경쟁식 교육을 탈피하고, 논·서술형 평가 등 혁신적 교육방식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IB 교육의 우수성을 알고, 한때 남원의 00중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IB 학교의 인증을 통한 학급증원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다. 학교근처는 전입하려는 학부모들이 지속되고 있다. 2025년 7월 기준, 전북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총 11곳이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 정주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특구당 30억~10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특구지정을 활용하여 전북내 소멸위기 지역의 초·중·고에 IB 교육을 도입하여 월드스쿨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 IB의 역량 중심, 탐구·토론·논술형 평가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도교육청과 시·군에서는 학교별 IB 교육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촘촘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제주의 표선고는 한때 ‘폐선고’로 불렸다. 표선면은 절망적인 소멸지역이었다. 그러나 IB 교육으로 인구가 늘어가는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IB 교육은 교육주도성장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는 가장 가성비 좋은 방안임을 확신한다. 이제 전북이 IB 교육을 통해 가장 앞서가는 IB 교육 특별자치도가 되어 지방 소멸을 이겨내고, 지방균형발전의 모델이 되는 K-에듀의 본고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 김대규 남원발전연구소 부소장·법학박사

오피니언
기고
2025.07.17 18:35

[병무상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 공동연구 사유로 국외 체류가 가능할까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료 후 당해 대학원의 연구실에서 학문 및 과학기술 연구분야에서 36개월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병역지정업체장의 추천을 받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범위 내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기간은 해당분야에서 복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등의 병무청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기간 통틀어 1년 모두를 해당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여 1년의 복무기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행목적이 해당(전공)분야와 관련된 공동연구, 기술연구, 기술지도 사유에 부합하여야 하고, 35세(군 전공의수련과정 이수자로서 자연계대학원 박사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37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경비 부담은 병역지정업체와 국외연구기관 공동부담이 원칙입니다. 전문연구요원 개인부담은 개인 연구목적으로 보아 복무기간이 불인정됩니다. 연구결과물 소유권 또한 국가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와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공동소유 원칙입니다. 해당(전공)분야 복무 관련 국외여행을 관할 지방병무청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출장명령서,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이외에도 병역지정업체장과 외국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의 장이 협약한 공동연구계약서, 공동연구협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의 사본이 필요하므로, 해당서류의 공동 연구기간 및 계약(협약)의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 미귀국 시에는 편입취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귀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5.07.17 18:35

[오목대] 다가온 통합돌봄 시대

“이렇게 아픈데 찾아와서 봐 주니 너무 고맙죠.” 전주시 평화동에서 홀로 쓸쓸히 사는 80대 할머니는 관절통증이 심한데다 지난해 무릎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했다. 혼자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매달 의료진이 방문해 치료해 주면서 병세가 호전되었다. 의사나 간호사의 방문 진료뿐 아니라 도시락과 빨래·청소도 지원받고 있다. 죽어버릴까도 몇 번이나 생각했으나 이젠 웃음을 되찾았다. 이러한 맞춤형 복지는 전주시의 통합돌봄서비스 덕분이다. 전국에서도 모범적으로 꼽히는 전주시의 통합돌봄서비스는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전주시를 비롯해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남 김해시 등 5개 지자체가 노인 대상 선도사업에 참여했다. 그 해 8월에는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요양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 등 경계선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들이 주요 돌봄 대상이다. 이 시범사업에는 전국 시군구 229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1곳이 동참하고 있다. 이중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지자체는 12곳이며 나머지는 기술지원만 받는다. 전북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등 7개 시군이 참여하는데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곳은 전주시가 유일하다. 이같은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 법 시행으로 그동안 칸막이가 높았던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주거문제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통합돌봄은 한국 복지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된다.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가, 특히 지자체에 포괄적 책임을 부여한다. 하지만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분절된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참여 미흡, 인력 및 역량 부족,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법적·재정적 제약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달 21일까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자체들은 이 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부산하다. 빠르게 정착시켜 돌봄복지국가에 한발 더 다가갔으면 한다. (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조상진
2025.07.17 17:02

[사설] 여름철 쓰레기 수거,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여름철 분리수거 없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인해 환경관리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버려진 대부분의 쓰레기가 재활용 불가인 것으로도 확인돼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쓰레기 수거현장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 밤새 배출된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품 봉투들이 수거장을 채우고 있으며 비라도 내리면 봉투들은 빗물이 차고 음식물이 섞여진 종량제 쓰레기봉투 더미에서 악취와 벌레들까지 생겨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신고되지 않은 폐기물 쓰레기 투기 문제도 빈발고 있다. 아파트 단지와 같은 분리수거 방식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시설이 있는 공동수거장을 제외한 대부분 노출된 쓰레기 수거 현장의 상황이 유사하다. 가장 큰 문제는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을 같이 버리는 것과 음식물 등을 넣는 경우이다. 특히,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분리되지 않고 넣어진 유리병이 압축수거 과정에서 깨지면서 파편이 작업자 방향으로 튀기도 하는 위험한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수거된 쓰레기를 가져가도 소각장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반려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분리수거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분리수거 불이행 문제는 전주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원룸 등 거주지가 몰려있는 곳의 경우 환경관리원들이 분리수거 되지 않은 쓰레기들을 일일이 분류하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분리수거 방식의 현실적 보완이 해결의 방법이다. 수거담당자는 청소권역화 시행 이후 쓰레기 배출시간과 재활용품 배출일자가 정해졌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쓰레기는 아침 6시 이후 일괄 수거하고 있어 각 지역별 수거 시간을 맞춰야 한다. 또 재활용품도 종류별로 지정된 배출 일자가 정해져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묘안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쓰레기 수거방안 마련이다. 가장 간단한 것은 정확한 정보 전달이다. 즉,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매립용쓰레기, 소각용 쓰레기를 배출 요일, 시간과 방법을 해당 요일별로 일목요연하게 표시한 정보판을 관련 수거장에 게시하고 쓰레기 봉투에도 이를 명시해 실천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결국 수거담당부서의 노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16 19:12

[사설] 도의회 민생위기 속 자중지란, 볼썽사납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민생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당연히 도민들의 시선이 차갑다. 지난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정 정당이 독식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예결위원 선임은 사실상 내부 조율을 거쳐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내부 갈등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가 도의장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예결특위 위원 선임은 원내대표가 요청하면 도의장이 그대로 추천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절차를 거쳐왔는데 돌연 도의장이 자의적으로 명단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일단 부결된 예결특위 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물론 전국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쏟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는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내부 갈등이 볼썽사나울 수밖에 없다. 도의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지방의회 예결특위는 지자체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위원 선임에도 의회 안팎에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일반 도민 입장에서 ‘누가 예결특위 위원에 선임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들만의 힘겨루기로 비춰질 수도 있다. 물론 도의회 운영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이 무시됐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시급한 현안을 뒷전으로 밀쳐두고 집안싸움에 몰입해서야 되겠는가. 우선 이번 내부 갈등과 대립이 과연 도민과 지역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개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일이었는지 당사자들이 냉철하게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년 전 제12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도민과 함께 민생안정·지역발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리고 지금은 예결특위 위원 선임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훨씬 더 중요한 때다. 지역발전 현안도 산적해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예결특위 위원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서둘러 풀어내고, 민생회복과 지역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16 19:12

[의정단상] 전주고등법원과 전주가정법원

약 70년 전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서울, 대구, 부산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등법원은 1심에서 억울함이 있으면 항소하여 다시 재판하게 되는데, 그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입니다. 그렇게 정부 수립 후 전북도민들은 대구고등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당시는 교통사정이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을 때라 전주에서 대구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일은 며칠이 걸리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민들이 전주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지만, 결국 1952년 4월 1일 광주에 고등법원이 설치되고야 말았습니다. 전주에서 광주까지 재판을 다니는 일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요.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하니 시간과 비용이 들고 불편하지요. 전주고등법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졌고, 2006년에서야 광주고등법원 “전주부”가 설치되었습니다만, 법조 3성을 배출한 전북도민들은 여전히 전주“고등법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십 년 동안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지금은 어떨까요? 이왕 법원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번엔 가정법원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소년, 가사, 가정보호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법률을 적용하는 일도양단식 판결을 합니다. 가정법원은 이를 넘어 소년, 가정을 세심히 보호하고 후견적 기능을 하는 법원으로 당사자가 처한 환경이나 지역특성을 잘 아는 전문적인 법관과 전문법원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가사사건은 심리상담, 면접교섭, 다문화·노인가정 보호 등 복지와도 긴밀히 연결된 복합적인 전문 재판 분야입니다. 가정법원은 현재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등 전국 8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북이 대전, 광주, 울산보다 인구도 많고, 전체 법원 사건 수는 연간 22만 건이 넘는데도 가정법원이 없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히 봐볼까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 가사소송은 울산보다 2,571건 많았고, 가사비송(입양, 후견개시, 실종선고 등)은 9,769건이나 더 많았습니다. 울산은 전북보다 인구가 63만 명이나 적지만, 2018년 가정법원이 생겼습니다. 전북은 아직도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사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5개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은 기대하기 어렵겠지요.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전문법관은 물론 인력도 공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는 2024년 6월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작년 10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고, 대법원과 실무협의도 계속해 왔습니다. 2025년 4월 윤석열 파면 후, 불법계엄 내란으로 잠시 멈췄던 전주가정법원 설치 협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도 법조인들 중심으로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국민들께서 윤석열 불법계엄 내란을 막아내고, 대한민국 헌법을 회복해 주셨듯이, 이제 사법에서도 대한민국“아픈 손가락”전북이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여, 이혼소송에 지치고, 양육권 분쟁을 겪고, 소년범죄에 내몰린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기댈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또 다른 “헌법회복”, “전북회복”입니다. 전북도민이 가슴 펴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전북·전주시민과 함께,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뛰겠습니다. 저 이성윤도 전북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