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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터덕대는 새만금 SOC, 일괄 예타 면제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북도민의 기대가 다시 높아졌다. ‘단군 이래 최대 역사(役事)’라는 수식어 속에 1991년 첫 삽을 뜬 후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금방이라도 실현될 것 같은 장밋빛 청사진이 발표돼 잔뜩 기대를 품으면 어느 순간 사그라들고 다시 처음이다. 그렇게 정권이 9번이나 바뀌었다. 선거 때마다 새만금은 전북지역 단골 공약이었다. 매번 각 정당 후보들이 장밋빛 청사진을 앞다퉈 내놓았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새만금 공약은 모두 말잔치로 끝났다. 결국 말만 국책사업이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새만금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와 기본계획(MP) 재수립 절차에 들어가면서 다시 시간을 허비했다. 사업을 중단하고 8개월에 걸쳐 추진된 SOC 재검토 결과 ‘사업 적정성’이 입증됐다. 공항과 도로·항만 등 새만금 SOC 사업이 모두 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재차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사업은 한참이나 늦어졌고, 그 책임을 물을 방법도 없다. 이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일괄 면제’가 요구된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SOC를 먼저 갖춰놓아야 한다. 그런데 새만금 SOC 사업은 건건이 예타에 발목이 잡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예타를 통과하는 데 평균 18개월이 걸렸다. SOC 사업 지연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새만금 SOC는 상호 의존성이 매우 높다. 일부 사업이 예타로 지연되면 전체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새만금사업은 개별 사업의 집합체가 아닌 모든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통합형 개발’ 사업이다. 그래서 현재의 개별 사업 예타 체계로는 속도를 낼 수 없다. 예타 일괄 면제가 필요한 이유다. 근거 규정도 있다. 정부의 예타 운용지침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정책 추진 필요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도 지난 7월 같은 맥락에서 예타 면제 규정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30년 넘게 터덕대는 새만금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02 18:50

[새벽메아리] ‘전북 청년마을’이 성공하려면

행정안전부는 올해로 8년째, 서울 밖에 청년이 머물고 싶은 마을, 이른바 '청년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해왔다.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및 청년 활동공간 구축 등을 청년들이 직접 기획 및 운영하여 지역에 청년들이 모이는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게 행안부가 내건 목표다. 지난 8년 사이 전국에 50개가 넘는 청년마을이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고 있다.전북에선 2021년 완주 ‘다음타운’을 시작으로 군산 ‘술 익는 마을’, 익산 ‘지구장이마을’ 등이 잇따라 청년마을로 뽑혀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무주 ‘파머스FNS’와 장수 ‘락앤런’ 두 곳이 새롭게 뽑혔다. 이 두 마을은 앞으로 3년간 그 지역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가게 된다.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생을 겪고 있는 건 서울로 인구, 특히 청년세대가 몰리기 때문이다. 2021년 감사원은 10년 넘게 이어진 정부의 저출생·고령화 대책과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출산(생) 문제는 청년층의 사회적 이동, 수도권 집중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런 점에서 인구가 줄어 활기를 잃어가는 곳에 ‘청년마을’을 만들겠다는 건 의미 있는 시도다. 2022년부터는 전북도도 팔을 걷어붙였다. 이른바 ‘전북 청년마을’을 조성하겠다며, 해마다 5-10개 마을을 뽑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마을들이 벌써 25곳으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청년들의 패기와 새로운 발상, 지역민들의 따뜻한 관심 그리고 도와 시ㆍ군 공무원들의 헌신으로 어렵사리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전북 청년마을을 거쳐 이듬해 행안부 청년마을에도 뽑힌 ‘지구장이마을’은 지난해 익산역 앞 원도심 골목에서 로컬 기업인 삼양식품과 함께 ‘청년 불닭 축제’를 벌였다. 이달 중순엔 ‘라면 전문점’을 열어 익산역을 찾는 여행객들을 골목으로 불러들일 계획이다. 지난해 전북 청년마을에 뽑힌 ‘오후협동조합’은 김제 쌀로 만든 빵ㆍ음료를 파는 카페, 다양한 와인을 파는 바틀숍 그리고 프랑스 자수 공방이 힘을 합친 팀이다. 이들은 오래된 이발소와 중국음식점뿐이던 시골길 죽산삼거리를 주말이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바꿔냈고, 이 경험을 살려 또 다른 청년들이 이곳에 터를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올해 뽑힌 정읍 ‘샘샘’은 버려진 농협 창고를 비롯한 마을의 공간과 자원을 엮어 이 지역만의 매력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최근엔 문을 닫으려던 주유소가 마음을 고쳐먹는 일도 생겼다. 내년이면 5년째를 맞는 ‘전북 청년마을’이 앞으로 한 발을 더 내딛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먼저, ‘좋은 공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일을 벌이고 사람들을 불러들이려면 이른바 랜드마크가 될 만큼 널찍하고 세련되고 또 이야기가 담긴 매력적인 공간이 절실하다. 다음으로, ‘좋은 어른’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패기와 발상에 중년의 다양한 경험과 자본이 더해진다면 실패 위험을 줄이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들어 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 청년과 지역 주민, 청년과 행정은 서로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또 기다려주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 좋은 공간과 어른 그리고 관계로 전북 곳곳에 청년들이 머물고 싶고 살기 좋은 마을들이 더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길 기대한다. 윤찬영 북카페 기찻길옆골목책방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5.09.02 18:49

[오목대] 스마트폰과 유네스코의 권고

지난 2023년 유네스코가 특별한(?) 보고서를 냈다.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데이터를 분석한 ‘2023 글로벌 교육 모니터’다. 모바일 기기가 수업 중 학생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며 사이버 괴롭힘을 유발한다고 지적한 보고서는 교실 안에서의 혼란, 학습 부진, 사이버 괴롭힘 등 스마트폰이 미치는 부정적 사례를 제시하며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해 관심을 끌었다. 사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규제는 전 세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오래된 과제다. 유네스코가 200개 국가의 교육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개 국가 중 1개 국가가 이미 교내 스마트폰을 규제하고 있다. 속도는 다르지만,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도한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학교 안 스마트폰 규제에 먼저 나선 것은 유럽의 국가들이다. 그중에서도 프랑스는 가장 먼저 법을 만들어 규제에 나섰다. 지난 2018년부터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소지할 수는 있지만, 사용을 금지해온 프랑스는 지난해 ‘디지털 쉼표’라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스마트폰 사용 규제를 더 강화했다. 최근에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중국을 비롯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강화하는 국가들이 크게 늘고 있다. 유네스코의 권고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도 수업 중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학교장과 교사의 판단으로 교내 스마트기기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그동안에도 대부분의 학교는 학칙을 통해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학교 측의 스마트폰 수거를 둘러싸고 학생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은 ‘인권 침해’ 등 첨예한 논란을 불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례만도 수백 건이었으니 교육 현장의 갈등과 논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 발효되는 개정안으로 내년 신학기부터는 전국 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시행을 앞두고 환영과 우려가 오간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몰고 온 사회적 문제가 결국 법적 규제까지 가져왔지만, 입법화의 실효성을 제기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학교가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학칙으로 정하는 방식을 두고는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시 불거진 찬반 논란의 쟁점이 무겁다. 아직 가보지 않은 법적 규제가 가져올 결과가 궁금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09.02 18:48

[위병기의 화룡점정] 미리보는 전북 지방선거 기상도

전북을 텃밭으로 한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집권한 뒤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는 늘 뜻밖의 결과로 귀결되곤 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에 이어 1995년 첫 민선단체장 선거가 치러진 이래 전북에서는 생각지 않았던 변수가 작용하면서 의외의 결과를 낳곤했다. 분명한 것은 집권당 최고 실력자인 대통령과 당 수뇌부의 의중에 따라 도지사는 물론, 전주시장 등 주요지역 단체장이 결정되는 일이 많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민심을 얻은 이가 승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2026년 전북 지방선거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북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됐고,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새로 꾸려졌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에만 몰두할뿐 지방선거에서 현실 정치와 한걸음 거리를 둔다고 해도 이는 정치적 수사일뿐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해서 적어도 지사, 교육감 정도는 충성도가 높은 자기사람을 심고 싶어할 것이란 점이다. 물론 내년 6.3 지방선거 시점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나 되고, 민주당에 대한 장악력을 어느 수준으로 가져갈지 알 수 없으나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화한 신주류와 비주류간 힘겨루기도 관심사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 절차에 대해 ‘노컷 당대표’를 강조하면서 “‘억울한 컷오프’는 없도록 하겠다 ”고 약속했다. 범죄자 등 경선에 오를 수 없는 후보 이외에는 모두 경선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년전 송하진 지사의 컷오프를 비롯, 유력한 시장군수 후보들이 원천 배제되는 등 무원칙 경선을 경험했던 전북에서는 정 대표의 언급이 매우 주목되는 대목이다. 지역위원장 교체와 이춘석 사건, 조국 사면은 그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중대변수다. 총선 이후 지역위원장이 교체된 전주을(이성윤), 전주병(정동영), 익산갑(이춘석) 등은 소속 지방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전주시장이나 익산시장 선거 때 큰 기류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전주을, 전주병에서는 전임 위원장 사람을 교체하려는 징후가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익산갑은 이춘석 의원 체제로 급격히 힘이 쏠리는 분위기였으나 차명 주식투자 사건 이후엔 친 이춘석 라인이 급격히 붕괴되는 분위기다. 이춘석 사건은 비단 익산뿐 아니라 전북지사 선거전, 나아가 전주시장 선거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때마침 광복절을 기해 단행된 조국 사면은 그 불꽃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통합이 된다면 일정 지분을 요구할 것이나 현실 정치의 속성상 민주당의 양보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만일 지금처럼 독자노선을 걷는다면 전남과 가까운 정읍이나 고창지역은 물론, 도내 상당수 지역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합하는 양상도 배제할 수 없다. 뜨거운 감자인 전주완주 통합 문제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김관영 지사, 안호영 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의 입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지역 정치권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나비효과를 예고한다. 도지사나 교육감 시장군수 선거에서는 리턴매치 형식의 대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지방선거때 1위또는2위를 했던 유력한 인물들이 묘하게도 공천이나 본선에서 낙선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이 절치부심 재기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면 생사를 가를 또다른 관문이 기다리고 있는 오징어게임은 이미 전북 선거판에서 시작됐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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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2025.09.02 18:46

[기고] ‘농촌주민수당’ 시범운영은 준비된 곳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농촌의 운명은 이별의 정거장이며 폐가(廢家)를 향해 달리는 기관차인가? ‘자식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모두가 서울로 몰려들고 농어촌은 소멸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요사이 농어촌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구상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이 준비된 호응이 있어야 합니다. 정책에 대한 준비된 호응은 주민들의 현실 인식과 사회문제 공감을 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어촌주민수당’을 공약으로 발표하셨습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전북 진안을 방문 시 주민 1인당 매월15만원(년180만원)을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연천군 청산면민에게 ’주민수당‘을 1인당 월15만원, 년180만원을 지급하며 돌아오는 농촌을 설계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한 ‘농어촌주민수당’ 채택하였습니다. 이를위해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5~6곳을 선정하여 시범으로 1인당 매월 15만원(연 180만원)의 ‘농어촌 주민수당’을 지급하고, 202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실군에서는 주민들이 3년 전부터 ‘농촌주민수당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전국 최초로 마을을 찾아다니며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5월7일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종주편‘에 임실시장을 방문하실 때도 100여명의 회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농어촌주민수당‘ 공약 채택을 요구하였습니다. 임실군민 ’농촌주민수당 운동본부‘는 이재명 정부 ’국민소통플렛폼‘ 모두의 광장에 임실군을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하여 각광을 받았습니다. ’국민소통플렛폼‘ 에 접수된 8천여 개 건의 중 94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30만원(년360만원)’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과거, 임실에서는 농촌소멸을 막고 생명산업 유지를 위해 2018년부터 ’농민공익수당‘ 운동을 도민들과 발맞춰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북자치도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농가당 년 60만원의 ’농민공익수당‘ 지급으로 농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에서 농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주민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주민수당‘을 지급하여 기반을 만들고 소득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그 예시가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주민수당’ 지급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농어촌주민수당‘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뿌리 깊게 공감하고 기대하며 오래 준비해 왔던 임실군부터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임실군민은 ’농촌주민수당‘ 지방비 년60만원 지급을 주창해 왔습니다. 나머지는 국비로 충당해야 열악한 지방재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민수당‘ 시범운영 선정에 선택되기 위해서 무리한 지방비 출현을 약속하는 것은 ‘지방정부’ 몰락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농어촌을 사는 주민들은 국토 파수꾼이라는 인식과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생명산업을 지키는 수호자임을 인정할 때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진명 임실군 농촌주민수당 운동본부 상임본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5.09.02 18:45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축구공의 하루-김상욱 완주 이서초 5학년

사람들은 나를 차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오늘도 축구화가 타격한다 그만 때려! 다음 생은 축구화로 태어나야겠다 △ “공은 차야 맛이 나고, 굴러가야 공이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상욱 어린이는 축구공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상상력이 돋보이네요. ‘그만 때려!에서는 아픔과 억울함이 잘 나타나 있어요. 마지막 연은 축구공의 단순한 욕구를 넘어서, 인간 세계에서도 흔히 겪는 '역지사지'의 중요성을 떠올리게 하네요./이창순 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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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09.02 18:44

[사설] 전북의 국가예산 자화자찬, 부끄러움 모르나

전북자치도가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1228건, 9조4585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조662억원보다 4.3%인 3923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를 두고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대규모 계속사업 종료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 정부안 반영 성과를 거뒀다”며 “국회 심의단계에서도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모양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 증가율의 절반 수준이고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도 낮은데 뭘 그리 대단하다고 자화자찬을 하는지 알 수 없어 하는 말이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국회 의결까지 남은 기간 정치권 등과 협조해 더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700조원 시대가 열렸다. 이는 올해 예산 673조3000억원보다 8.1%인 54조7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와 연구개발(R&D) 예산, 국방비 등이 대거 증액됐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포괄보조금 규모를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내년 10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북의 2026 국가예산은 새만금개발사업과 AI 및 이차전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등이 반영됐다. 이번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를 빌미로 졸렬하게 예산을 통해 보복한 것에 비해서는 나아졌다. 그러나 당초 요구액 10조1174억원보다 줄었을 뿐아니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저조하다. 정부 발표 이후 각 지자체가 집계한 내용을 보면 광주는 8.1%, 전남과 대구 6%, 충북 5.5% 등이 증가했다. 전북은 4.3%로, 정부안 8.1%의 절반 수준이며 윤석열 정부에서 3년간 차별받은 것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너무 미미하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의 3중 차별을 인식하고 있고 전북출신 4명이 요직 장관 자리에 오른 것을 생각할 때 너무 낮은 증가율이다. 하긴 2024년 국가예산의 경우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만 줄었는데도 9조원 대의 전북예산을 지켜냈다고 도민들을 호도했으니 말해 무엇하랴. 전북자치도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홍보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국회 활동을 통해 실속있는 결과를 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01 19:00

[사설] 재활용품 뒷거래까지, 한심한 전주 청소행정

전주시는 지난달 말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시는 오는 2027년까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인근에 189억원을 들여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증설할 계획이었다.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에 따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처리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부터 검토된 사업이다. 그런데 전주시는 ‘예상과 달리 최근 재활용품 반입량이 하루 83톤에서 70톤으로 감소하는 등 여건에 변화가 생겼다’며 시설 증설계획을 돌연 백지화했다. 인구 감소와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으로 재활용품 반입량이 줄어 시설 증설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재활용품 반입량이 줄어든 이유는 따로 있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시 직영 환경관리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들이 수거한 재활용품을 공식 처리시설인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 반입하지 않고, 사설업체에 넘겨 금품을 받아 챙기는 뒷거래 장면이 언론에 포착된 것이다. 전주시는 논란 속에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다. 가뜩이나 전주시에서는 폐기물 처리를 놓고 시민들의 원성이 높았다. 민원이 계속되자 전주시는 지난해 쓰레기 수거체계를 권역별 책임제로 전면 변경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 할 전주시가 이를 방기한 것도 모자라 왜곡된 수치(재활용품 반입량)를 근거로 지원된 국비까지 반납하면서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 계획을 철회해버렸다. 한심하기 그지없다. 무능한 행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고, 시민들은 행정을 믿을 수 없게 됐다. 전주시민들은 최근 수년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문제와 맞물려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체계를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청소행정의 혼돈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행정은 시민 생활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정책이다. 폐기물 배출과 수거, 처리 등 전 과정에서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01 19:00

[오목대] 전북의 플랫폼 익산역, 현재와 미래

호남의 관문 익산역이 갈림길에 섰다. 최근 수년간 매머드급 미래 청사진이 속속 발표되면서 잔뜩 기대를 품게 해놓고는 정작 그 길로는 한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익산시가 익산역사(驛舍) 대규모 증축 계획을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익산역 선상역사 3~4층 면적은 지금보다 4배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 공간에는 편의시설과 컨벤션센터·업무시설·복합문화공간 등이 들어서고, 이를 통해 익산역은 비즈니스와 관광을 연결하는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단순한 역사 확장사업을 넘어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익산역의 미래 청사진은 더 거창하다. 역사 증축을 완료한 후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에 속도를 내 전북 교통의 허브이자 미래 도시 성장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익산시는 10여년 전부터 익산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업무와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여기에 익산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거점역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도 추가됐다. 익산시에서 추진해 온 ‘전북권 광역전철망’의 중심도 역시 익산역이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미래가 그저 청사진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복합환승센터 개발은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10여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가 없다. 그야말로 희망고문이다.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사업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거쳐 서유럽까지 가는 대륙철도는 지난 2018년 우리나라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해 8·15 경축사를 통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익산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맞춰 ‘유라시아 철도 출발역·거점역 선정’을 핵심 시책으로 정하고, 수년 동안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그런데 상황이 확 달라졌다. 남북관계 경색과 국제정세 변화로 성큼 다가올 것 같았던 꿈길이 자꾸만 멀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추진하는 ‘익산역 시설개선’사업에 관심과 기대가 쏠린다. 하지만 사업의 세부 규모와 방향은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더 관심이다. 이 사업이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등 익산역 숙원사업 해결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익산은 ‘철도 도시’다. 철도가 근대 도시 발전의 토대가 됐고, 지금도 호남 철도교통의 관문 역할을 해내고 있다. 20세기 도시의 아픈 역사도 철도와 맞물려 있다. 다시 철도의 시대다. 21세기 초 KTX 개통 이후 국가교통망이 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바뀌었다. 익산역 이용객도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 이제 연 이용객 1000만명 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다. 장밋빛 청사진은 진작 그려놓았지만 아직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익산역의 행보에서 익산, 그리고 전북의 미래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09.01 19:00

[문화마주보기] 인간 영혼을 세공하는, 문화

최근 정부는 국민 영화 관람 6천 원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했다. 7월 25일 할인이 시행된 후 약 한 달간 사람들이 몰린 곳은 예술영화관이었다. 최근 몇 년간 예술독립영화는 관객 수 5천 명만 넘어도 환호 했기에 혜택 시행 후 일어난 변화는 놀라웠다. 부모의 이혼을 겪는 소녀의 성장담인 <이사>(소마이 신지 감독)는 3만 5천 명, 예상치 못한 죽음이 불러일으킨 마을의 변화를 그린 <미세리코르디아>(알랭 기로디 감독)는 2만 명이 넘는 관객이 들었고 평균 관람객 수를 초과했다. 이 현상은 현재 주머니 사정에서 문화생활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을 뿐 조건만 된다면 사람들은 영화관을 찾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한 예술영화관의 이용 비율이 높아진 것은 여전히 완성도 높은 영화에 대한 수요를 나타낸다.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스펙터클한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로 정의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인간 삶을 고찰하고픈 관객이 존재함을 증명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끝나고 관객 반응이 좋았던 작품들이 종종 한국에 수입이 된다. 철거 전날 동네 야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를 그린 <마지막 야구 경기>, 요양원에 들어간 80대 노년 여성이 겪는 성장기를 다룬 <친숙한 손길>을 포함한 여섯 편 등이 그 예시다. 이 현상을 영화제가 경제 활동에 미친 영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보단 큰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영화가 가진 의미를 수입사들이 지지한 결과로 보인다. 이런 사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영화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며 경제 논리 속에 사라져가는 소중한 문화의 일부분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또한 최근 젊은 영화예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소규모 상영 공간을 운영하고 고전부터 최신 영화까지 아우르는 기획전과 워크숍을 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창작자이자 관객으로서 한 차원 깊고 넓은 예술 영역의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생적인 실천의 하나다. 이러한 정황을 지켜보면 지금 영화계의 가장 큰 숙제는 예술영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의지가 있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영화를 선보일 장소다. 이는 기업의 이윤 추구 논리로는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겠다. 그러니 오직 공공 기관만이 양질의 영상 생태계 조성의 주체로 설 수 있다. 정부 기관이 마치 기업처럼 성과지표(KPI)와 같은 성장 위주의 평가 기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한 변화가 요원하지만 말이다. 한가지 희망은 우리가 전환의 시기를 맞이했다는 것이다. 속도와 분석으로 경쟁해야 하는 성장의 영역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남은 길은 탈성장의 영역, 개개인의 특성과 인간만이 겪는 도덕과 윤리에 대한 철학적 공간이다. 예술은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순간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인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손꼽혀 왔다. 좋은 책과 음악, 영화와 같은 양질의 문화는 영혼을 세공한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논리와 정보보다 감성의 회복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다. 공공영역이 할 일은 글로벌 1위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 남을 문화를 피우고 그것을 소화하는 이들을 위해 판을 일구는 것이다. 2026년 말 완공될 ‘독립영화의 집’이 양질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제도적으로 보장 받고, 흥행에 집착하지 않으며 영혼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수치가 아닌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 문성경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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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19:00

[경제칼럼] 도전과 기적, 몬트리올에서 여는 전북의 미래

캐나다 몬트리올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 도시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며 건국 이후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겼다. 국민 모두가 느낀 그 벅찬 감동은 ‘도전과 기적의 땅’이라는 상징적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제 그 기억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걸어가는 과학기술 혁신의 길과 맞닿아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과학기술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한·캐나다 과학기술학술대회(CKC: Canada-Korea Conference)에 도내 주요 연구기관과 대학, 혁신 주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CKC는 인공지능, 양자기술, 항공우주, 에너지, 바이오 등 글로벌 핵심기술 협력을 논의하는 세계적 학술무대로, 양국 연구자들이 활발히 교류하며 공동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장이다. 전북은 이번 무대에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항공우주·방산, AI 응용 등 20여 건의 공동연구 과제를 제안하며 국제사회와 보폭을 맞췄다. 특히 전북은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심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만금은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완주에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캐나다의 클린에너지 기술이 결합된다면 생산·저장·운송·활용을 아우르는 전주기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협력 차원을 넘어 글로벌 수소 산업을 선도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바이오 분야 또한 기대가 크다. 전북은 풍부한 농생명 자원과 우수한 연구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선진 기술과 경험이 더해진다면 농생명·의료·헬스케어를 아우르는 융합형 바이오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북은 ‘글로벌 생명경제 혁신거점’으로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 또한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은 캐나다가 강점을 지닌 동시에 전북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분야다. 캐나다의 첨단 기술력과 전북의 소재·부품 제조 역량이 결합된다면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는 전북이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산업혁신의 교차점에는 인공지능(AI)이 있다. 캐나다는 세계 3대 AI 연구소 중 하나인 MILA(딥러닝 인공지능 연구소)를 비롯해 AMII(앨버타 인공지능 연구소), 벡터연구소(인공지능 연구기관) 등 세계적 연구기관을 보유한 AI 강국이다. 전북 또한 농기계·건설기계 산업의 허브로서 다품종 소량생산 공정에 ‘피지컬 AI’를 접목할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2030년까지 실증단지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번 CKC에서 전북 연구기관들은 몬트리올의 AI 연구기관 IVADO(몬트리올 인공지능 연구기관)와 공동 세션을 열어, 양 지역이 보유한 연구성과와 역량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교류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양국의 강점이 결합된 국제 공동연구 플랫폼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초격차 기술 확보로 이어지는 상생 협력 모델의 초석이며, 전북이 글로벌 기술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길을 열 것이다. 몬트리올에서 시작된 ‘도전과 기적’은 이제 과학기술 시대 전북에서 다시 쓰이고 있다. 과거 올림픽 무대에서 울려 퍼졌던 승리의 함성이, 오늘날에는 과학기술 혁신을 향한 힘찬 발걸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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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19:00

[법률상담] 자전거는 타면 차, 내리면 보행자!

내담자는 심하게 화가 난 채로 찾아와 “여느 때처럼 횡단보도에서 사람들과 같이 신호를 기다리다 녹색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페달을 밟고 출발했는데, 우회전하던 차가 나를 들이박아 도로 위에 나뒹굴면서 많이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가해차량 보험사 담당자가 찾아와 나에게도 20%의 과실이 있으니 8:2호 합의하자고 하더라, 더 억울한 건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상대 차량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어서 형사처벌도 안 된다는데, 이게 맞는 말이냐”며 따지듯이 물었다. 가해자가 아닌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화가 나 있었지만, 아쉽게도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로 보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볼 수 없다. 즉, 도로교통법은 제2조 제17호 가목 4)에서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의2 제6항에서는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7조 제1항에서는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보행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의 유일한 예외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횡단이 가능하다’는 알림판이 있을 때뿐이다. 내담자가 사고를 당한 횡단보도에는 이런 알림판이 없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니, 당연히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만약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 보행자와 사고를 냈다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도주할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적용되는데, 이러한 사고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전거는 타면 차고, 내려야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이용하길 바란다.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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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18:59

[기고]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운 '대상포진'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넘어섰다는 얘기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을 충족했다. 가파른 고령화 추세는 지난 2008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0%를 넘은 이후 16년 만에 20%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36년 전체 인구의 30%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가능하다. 향후 인구 구조 변화의 핵심 요소란 점에 주목한다. 문제는 여기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 중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 생활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는 격언처럼 인생 후반기 삶의 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건강 관리이다. 신체 노화에 따른 기능성 변화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예방 차원의 건강 체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갈수록 사회적 예방시스템도 촘촘하게 갖춰져 본인의 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암이나 치매, 뇌졸중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한 경각심은 과도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그밖의 질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를 깨닫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부쩍 비상한 관심을 끄는 '대상포진' 사례를 통해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겨 본다. '대상포진' 은 심지어 TV 공익 광고에도 등장할 만큼 익히 열려진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진료 환자는 75만명을 넘어섰으며, 환자 증가율은 연평균 3~4%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로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현대인의 극심한 스트레스, 잘못된 생활습관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얼굴이나 가슴, 등, 허리 등의 부위에 발병하는데, 신경통을 동반하여 극심한 통증을 일으킨다. 초기 증상은 몸살감기와 비슷한 발열, 피로감과 함께 통증이 나타나고 이때는 '대상포진'의 특징적인 피부 증상(수포)이 나타나지 않아 다른 질병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이후 신경을 따라 붉은 발진과 수포가 형성되어 콕콕 찌르는듯한 혹은 날카롭고 타는듯한 통증을 호소한다. 심각한 경우 운동신경이 마비되거나 통증부위를 움직일 수 없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처럼 '대상포진'은 우리 몸에 잠복상태로 존재하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언제든 재발 위험성이 커 사전 백신 예방 접종이 중요하다. 대상자들은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는 50~60대 이상 중, 장년층에게 권장하며 나이에 관계 없이 면역 억제 치료중인 환자도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발병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한다. 끝으로, '대상포진' 치료의 골든타임 72시간을 기억해야 한다. 앞서 지적한대로 초기 증상은 근육통과 함께 나타나는 피로감으로 감기로 혼돈하기 쉬우니 주의하라는 경고다. 증상이 3~4일 이상 지속되면 이는 '대상포진' 초기일 가능성이 높다. 발병 초기에 병원을 방문하여 항바이러스제를 통한 치료를 빠르게 시작한다면 통증과 신경 손상을 줄일 수 있으며 합병증의 위험성 또한 그만큼 줄어든다. 이 때를 놓치면 2차 세균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흉터나 신경통이 길게 남게 돼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건강 관리의 첫 걸음은 뭐니뭐니 해도 예방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조원섭 전주기독병원 대표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5.09.01 18:59

[사설] 익산 공직기강 확립, ‘간판 비리’ 발본색원부터

간판 정비사업을 놓고 불거진 공직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익산시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무관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에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또 익산시는 사건이 불거진 후 ‘청렴경보’를 발령하고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물론 심각한 공직비리가 드러난 만큼 재발방지 대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계약비리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서 뿌리 깊은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는 일이 우선이다. 구조적 비리를 척결하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간다면 익산시의 공직기강 확립 대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할 뿐이다. 지역사회를 뒤숭숭하게 한 익산시의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무관과 다른 공무원들의 공모 의혹, 그리고 윗선 상납 여부 등이 수사 대상이다. 지역사회에서는 해당 사무관의 차량에서 발견된 수천만원대 돈다발의 최종 목적지를 놓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고 있다. 간부 공무원 한 명의 개인 비리로 귀결될 것이란 관측과 결국은 뿌리 깊은 부패 사슬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드러날 것이라는 예측이 맞서면서 지역사회가 어지럽다. 여기에 익산에서는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익산시의회가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으로 각각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공직비리에 휘말려 주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지역행정을 견제·감시해야할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면서 지역사회가 혼돈에 빠졌다. 이처럼 익산이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지역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결국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공직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지역의 명예를 되찾고, 공직사회가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난무하는 부패사슬 의혹부터 시원하게 해소해야만 비로소 공직기강도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31 18:42

[사설] 400억대 모노레일 책임 어떻게 물을 것인가

1·2심에서 패소한 남원시의 ‘모노레일 사건’은 행정 잘못으로 초래된 400억원대 배상과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려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달 27일 사업경과 보고회에서 “법리 검토와 함께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 시한은 9월 5일이다. 남원 모노레일사업은 2020년 남원시가 남원테마파크㈜와 ‘남원관광지 민간 개발사업’ 협약을 맺고 남원시 어현동 일원에 2.44㎞ 길이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추진, 2022년 6월 완공했다. 하지만 최경식 남원시장이 2022년 7월 취임한 이후 전임 시장이 체결한 약속을 뒤엎고 협약서에 명시된 사용 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모노레일 이용수요가 부풀려져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1·2심은 파행책임이 남원시에 있다고 보았다.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때 사용·수익 허가를 하지 않아 개장이 지연됐고 결국 업체는 실시협약을 해지했다”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남원시가 제공한 점에 비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1심) “테마파크 사업성이 부실하다는 남원시 주장과 달리 감사 결과에서도 사업비 부풀리기 등의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2심) 상고심은 법리 적용의 적법성과 새로운 증거 유무가 핵심이다.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대법원 판단도 1·2심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시민혈세 낭비하지 말고 수용하라는 의견도 많다. 이럴진대 상고 여부를 놓고 시민의견 수렴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중요한 것은 400억 원대의 배상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이다. 지방자치법은 공금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등과 관련, 주민들은 자치단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돼 있다. 용인경전철 세금 낭비와 관련 주민소송단의 승소가 그 경우다. 대법원의 세금낭비 확정 판결이 나오자 용인시는 후속조치로 당시 시장인 이정문(78)씨에게 214억6천만원, 수요예측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에 42억9천만원 배상 요구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11일의 일이다. 단체장들이 행정 잘못 했다가는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31 18:42

[전북칼럼] 북한이탈주민의 농촌 정착에서 찾은 희망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조금씩 희망이 싹트고 있다. 우리 사회에 정착을 꿈꾸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그 변화의 주인공이다. 최근 들어 농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북한이탈주민들이 농촌을 찾고 있는 것이다. 낯선 환경과 제도 속에서 농촌에 터를 잡고자 하는 이들의 의지는 농업의 미래와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024년 기준으로 약 3만4천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신규 입국자는 줄었지만, 여전히 이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일은 중요한 과제다. 특히 농촌에서 농업을 희망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조금씩 늘고 있으며, 이는 농촌 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농촌진흥청은 북한이탈주민의 농업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2020년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농업 기초교육부터 작목별 현장 컨설팅, 우량종자 보급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현재까지 400여 명이 농업기술 교육(실습)에 참여하였으며, 맞춤형 영농 컨설팅을 받은 사람도 240여 명에 달한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70여 품종의 우량종자 1.2톤 가량을 3,200여 농가에 보급하는 등 실질적인 영농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농업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난 8월에는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남북하나재단 주관으로 「제1회 하나영농인대회」를 열었다. 농업을 희망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3일간의 일정으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농업기술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농업에 대한 기본교육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의 분야별 전문기술위원의 1:1 맞춤형 영농상담, 스마트팜 핵심기술과 농업기계를 소개하는 스마트농업기계관 견학 및 체험 등 영농정착에 꼭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영농 1:1 상담은 그간 현장에서 겪었던 애로사항이나 궁금했던 점들을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고, 스마트 농업기계관 견학은 최신 농업기술 장비를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앞으로의 영농 계획을 새롭게 구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농촌에서 자립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영농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지역사회 적응이 매우 중요하다.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제한된 인적 네트워크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북한이탈 농업인들이 스스로 영농활동을 이어가며 실질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핵심 농업기술교육에 더욱 힘쓰고, 농촌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뿌리내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농업인으로 농촌에 뿌리내리기를 기대해 본다. 이상호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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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1 18:41

[새 아침을 여는 시] 내 나이 분리수거 하다-박미혜

요즘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 쓰레기 배출 내용물이 별로 없다 비닐봉지는 내 피부의 나이 플라스틱은 딱딱한 내 자존심 빈병은 속을 게워 낸 것마냥 개운하다 깡통은 내 머리의 회색 그늘 숲속 연두 바람에 흔들리며 빈 소리가 요란하다 일생의 소중했던 삶의 편린들을 대충 분리수거 하고 보니 이제 남는 것은 황량한 벌판에서 밀려오는 사나운 허무함 그리고 외로움만 남을 뿐이다 △ 분리해서 수거할 것들은 물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나 사고도 물건과 마찬가지로 소비재로 구분되기도 한다. 푸석해 보이는 “내 피부”와 “플라스틱”처럼 “딱딱”해서 유연성이라고는 없는 “내 자존심”도 때로는 과감하게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 그러고나면 나는 “빈 병”처럼 “개운”할 것이다. “삶의 편린들”을 다 정리하고 나면 “허무함”과 “외로움”만 남을지라도 다시 차오르는 나는 “연두 바람”처럼 상긋할 것이다./김제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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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1 18:41

[기고] 전기차 화재 문제점과 해결책 제안

전기차는 미래 이동수단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 친환경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그러나 이런 성과 이면에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화재 안전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나 개별 사고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위험이며, 사회적 대응 체계 전반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전기차 화재의 대부분은 배터리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에서 비롯된다. 배터리 셀의 온도 상승이 인접 셀로 연쇄 전이되며 폭발적인 화염을 동반하고, 이는 일반 차량 화재보다 훨씬 더 강도 높고, 진압도 어렵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는 고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어 한 번 점화되면 소화 약제나 물로도 완전히 진압하기 어려우며, 재발화 가능성도 매우 높다. 더 큰 문제는 화재 시 발생하는 불산,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가 소방관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화재 진압 시간도 길어 교통 마비, 상가·주택 피해 등 2차 피해로 이어진다. 특히 지하주차장이나 밀폐 공간에서 발생할 경우, 대피나 화재 진압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례를 보면, 단순 사고 외에도 제조 결함, 비정품 충전기 사용, 충전 중 부주의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기준으로 전기차 안전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기차 화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음 네 가지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첫째, 배터리 안전 기술 고도화다. 열폭주를 지연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셀 구조 개선, 화재 감지와 동시에 작동하는 냉각·소화 장치, 불연성 소재의 배터리 적용 등이 필요하다. 동시에 배터리의 온도·전압·전류 상태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즉각 전원을 차단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신뢰성 향상도 필수적이다. 둘째, 진압 장비와 대응 체계 정비다. 전기차 화재에 특화된 질식 소화 덮개, 침수조, 원격 소화 장비 등을 전국 소방서에 보급해야 하며, 전기차 화재 진압과 구조에 특화된 소방관 교육 체계도 강화돼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 도입 중인 로봇형 원격 진압 시스템도 우리 현실에 맞게 검토할 시점이다. 셋째,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 강화다. 모든 충전소에는 화재 감지 센서와 초기 대응 장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CCTV와 원격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된 충전소는 기준을 강화해 유사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법·제도 정비와 사용자 교육이다.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통해 기술 개발에 활용하고, 보험처리 및 보상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 더불어 사용자에게도 정품 충전기 사용, 이상 징후 인지, 화재 대피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 스스로가 안전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전기차는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동력이자 미래 성장 산업이다. 그러나 기술이 앞서갈수록 안전 대책이 따라오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그 부작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제는 늦기 전에, 전기차 화재 문제를 '가능한 사고'가 아닌 '반드시 대비해야 할 위험'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기차 시대의 문턱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박종삼 우석대 기계자동차공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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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1 18:41

[오목대] 내년 지선운동으로 변질된 완전 통합

4번째로 추진하는 완주 전주 통합이 2개 시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북 전체와 직 간접으로 연결돼 있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종합하면 찬반양측이 통합해야겠다는 진정성이 결여된채 내년 지방선거운동으로 변질되고 있다. 1991년 지방차치제가 부활되면서 긍정 부정적인 측면이 엇갈려 있지만 이번에 추진하는 완주 전주 통합만큼 뜨거운 감자가 된 적이 없었다. 전북은 윤석열정권이 새만금잼버리 대회를 실패했다고해서 국가예산을 삭감하는 등 이루 다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차별과 괄시를 받아왔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김관영 지사가 새만금을 2차전지 특구로 지정받은 것을 비롯 그 누구도 생각치 않았던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서 골리앗 서울을 제치고 전주 전북이 국내후보지로 확정된 것은 도전경성의 개가요 진인사대천명이 뭣인가를 보여준 사례였다. 전북은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개발여건이 하루게 다르게 변해 간다. 장관 한명도 차지하기가 힘든 판인데 4명이나 대거 발탁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강조한 3중고를 겪는 전북을 중시하겠다는 뜻이 숨어 있다. 대광법 통과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데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다. 여기에 과방위에 속한 5선의 정동영의원이 AI쪽에 천착한 결과 1조원 짜리 피지컬 AI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확보함으로써 전주 완주의 산업생태계를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 그간 정동영의원은 어머니 같은 전주의 답답한 경제적 현실을 타개하려고 피지컬 AI라는 실증적인 테스트베드를 전광석화 같이 빠르게 유치했다.그는 인사청문회 때도 정제된 용어와 품격있는 처신으로 국민들로부터 예전의 정동영이 아니라는 찬사를 한몸에 받았다. 그는 특히 대선 후보시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를 자기 계파로 정계에 입문시켰지만 오직 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몽골기병처럼 앞만 보고 최선을 다했던 것. 완주 전주 통합문제는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2세들의 장래가 걸린 문제라서 완주 군민들이 정치인들의 교언영색에 넘어 가면 안된다. 완주군 의회는 지난 설 때 유희태군수가 민생안정기금으로 30만원씩을 줬는데 이번 추석에도 또 돈을 주자고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다. 완주군이 30만원씩을 또 지급할려면 300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60∼70억 밖에 없어 줄 수가 없는 형편이라는 것. 그러나 의원들은 지난 설 때 지급해 보니까 통합반대여론이 높게 나오자 이같은 방식으로 반대여론을 높히려고 유희태군수 한테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6인간담회가 예정돼 있고 완주군민들이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덧붙여서 통합을 하려면 완주군이 당장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사항을 전주쪽에서 1백% 들어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전주시 찬성측에서 통합시장과 통합시의회 의장은 완주군이 맡도록 통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회 안호영 환노위원장도 익산까지 포함하는 메가시티 건설계획을 접고 통합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5.08.31 18:41

[열린광장] 호남권 첫 코스트코,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최근 익산에서 코스트코 입점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중 한 문장이 떠올랐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이 명언과 같이 이제는 반대 의견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올해 7월 확정된 코스트코의 익산 입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관련 논의는 2021년부터 출발해 지난 8월 7일 입점 예정 부지의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며 코스트코 익산점이 확정됐다. 이후 지역 안팎의 여론은 더욱 뜨거워졌다. 특히 익산시민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야기하며 대대적인 환영 의사를 표하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인근 타 지역에서 입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골목상권의 몰락”을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반대 측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한다. 단기적으로 매출 하락과 고객 유출을 겪을 수 있고, 대형 유통사의 본사 정산 구조와 구매 시스템으로 인해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이 우려된다. 이는 소상공인의 생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결코 가벼이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코스트코의 주 이용층과 골목상권의 소비자층은 뚜렷하게 다르다. 소형 마트나 동네 슈퍼를 주로 찾는 주민들과 차량 이용 중심의 대량 구매 소비자는 소비 성향부터 구매 주기까지 확연히 구분된다. 실제로 익산시가 진행 중인 상권 영향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익산과 유사한 상권 구조인 코스트코 김해점은 코로나19 시기에 입점했음에도 소상공인 폐업률이나 상권 침체와 같은 부정적인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우리도 상생 가능한 구조 설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오히려 시는 쇼핑과 관광, 여가를 즐기기 위해 익산을 찾는 생활 유동 인구가 대폭 늘어나면서 새로운 소비·관광 거점이 형성되고, 주변 상권·숙박·관광지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한다. 매장 운영·물류·배송과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200여 명의 직접 고용이 창출되고, 연간 19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자 후생 증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소비자 권리’와 ‘소상공인 보호’가 양립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는 일이다. 상생은 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우선,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코스트코와의 지역 상생 협약에 ‘지역 상권과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 코스트코가 제출하는 ‘지역협력계획서’에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상권·소상공인과의 협의 결과를 담고, 지역 생산품 판로 구축과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등 실질적 과제들도 하나씩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생과 균형’이라는 원칙에 방점을 두고, 상권영향평가 등 남은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간 코스트코 유치 과정에서 발휘한 끈기와 집념으로 모두의 화합과 공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지역 상생’의 과제도 분명 슬기롭게 극복해 낼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