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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내버스 정류장 발열의자, 확대 설치해야

12월 들어 매서운 한파가 닥치고 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월동채비와 함께 옷깃을 여미게 된다. 이런 때일수록 서민들의 겨울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선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서민들이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앉아 있는 정류장의 발열의자 설치도 그중 하나다. 탄소 발열의자는 의자에 온도 센서를 부착해 기온이 18∼22℃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의자 온도를 30℃ 이상으로 유지하게 설계된 제품이다. 전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탄소 발열의자를 시범 도입했다. 지난달 기준 전주 시내 정류장 총 1307개소 중 50.6%인 661개소에 탄소 발열의자가 설치돼 있다. 이 의자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저녁 늦은 시간을 제외하고 20시간가량 가동된다. 발열의자가 절반 정도만 설치된 것은 전기설비 설치 문제로 발열의자를 도입하기가 어려운 정류장이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탄소를 이용하는 제품이라 전기세 등 유지 관리 비용은 큰 부담은 아니지만, 현재 전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버스정류장은 전기시설 설치 비용이 발열의자 설치 비용보다 크게 투입돼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관련 예산을 꾸준히 확보하고 내년에도 입지상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추가 설치 목표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내 중심부에는 대부분 설치돼 있으나 외곽 등은 배차 간격도 길고 온열의자도 없어 더욱 추위에 떨어야 한다. 온열의자가 없는 경우 날이 추울수록 의자에 앉아 있으면 더욱 추위를 느끼게 돼 발을 동동 구르더라도 서 있는 게 낫다. 전문가들은 기다리는 시간은 실제 이동 시간보다 체감이 3배가량 더 괴롭고, 겨울엔 4배로 커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 또 발열의자는 관리도 중요하다. 간혹 센서 고장 등으로 발열의자가 가동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 옆에 온기 텐트나 서리풀 이글루, 미끄럼·낙상을 방지하는 정류소 열선 등도 점차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 시내버스는 고령층이나 학생 등 이동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서민의 발이다. 이들이 이번 겨울에도 추위를 덜 느끼도록 지자체 등에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전주뿐만 아니라 익산, 군산 등 14개 시군 모두 마찬가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2.01 18:43

[오목대] 100원 버스와 전주 BRT

단돈 100원이다. ‘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속속 늘어나고 있다.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하는 지방도시들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에 적극적이다. 아예 무료인 지역도 있다. 전북에서는 올해 익산과 김제가 100원 요금제에 동참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어린이(6~12세)를 대상으로 ‘100원 버스’ 정책을 시범운영한 뒤, 올해 7월부터는 대상을 청소년(13~18세)까지 확대했다. 또 김제시도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올 10월부터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생 100원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부안군에서는 지난 2018년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를 시행하면서 초·중·고교생 요금을 100원으로 책정했다. 군산시가 가장 적극적이다. 100원도 아니고 아예 무료다. 군산시는 지난 2023년 11월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통 사업을 시행한 후 지난해 9월부터는 그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중·고교생과 또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군산시의 무상교통 정책은 지역 청소년 단체의 제안을 지자체장이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실현됐다. 각 지자체의 교통비 지원 정책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청소년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심각한 인구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도 당연히 깔려 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주와 완주에서는 이 같은 정책을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상대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3년 말에는 청소년단체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100원 버스 지원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초·중·고교 무상급식 정책처럼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그리고 각 시·군이 예산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100원 요금제를 시행하라는 주장이다. 100원 버스 정책은 단순한 요금 할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선 청소년들의 버스 이용률을 높여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과 지역 유대감을 강화해 인구 유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지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해마다 버스업체에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퍼주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재정부담은 어렵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교통비 지원 대신 대중교통 혁신 정책으로 국비 지원(사업비의 50%)을 받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택했다.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 중앙에 정류장과 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버스의 정시성과 신속성을 높여 대중교통 체계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도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1단계 기린대로 구간 공사에 착수했다. 내년 11월 개통이 목표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버스 운영체계 효율화를 위해 적지 않은 논란과 기대 속에 전주시가 본격 추진하고 있는 BRT사업과 올해 익산·김제시가 도입·시행한 청소년 100원 요금제의 실질적 성과가 궁금해진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5.12.01 18:43

[문화마주보기] 전주의 헤리티지, 영화

콘텐츠 업계에 시간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대중음악계에서는 ‘차트 역주행’이라는 표현이 흔해질 정도로 과거의 노래가 신곡이 아님에도 인기를 끌며 재조명 받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최근 영화관도 신작보다 고전영화의 집객 결과가 높을 때가 많다. 이를 반영하듯 수입배급사들은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명작이나, 유명한 영화의 복원판을 구해 재개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치로만 봐서는 음악이든 영화든 신작이 줄어 생긴 현상은 아니다. 음악 소개 사이트를 보면 하루에 수십곡이 발표될 정도로 많은 창작물이 쏟아진다. 한 명의 인간이 내용을 소화하고 즐기고 애착을 느낄 시간에 비해 과도한 선택지가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예전처럼 2주 안에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창작자들에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긍정적 측면은 창작물이 온라인 공간 속 어딘가 존재만 한다면 절적한 시기에 향유자를 만날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부정적 측면은 창작자들은 이제 시대를 초월해 역사 속 모든 창작물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창작물이 있어도 제대로 된 관리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며칠전 대만 감독 허우 샤오시엔의 <비정성시>(1989)가 한국에서 특별 상영을 했는데 표를 못구한 사람들의 개봉 요청이 소셜미디어에 빗발쳤다. 이정도 호응이면 수입사들이 움직일법도 한데 저작권과 관련된 복잡한 사정으로 이 영화는 이벤트 상영으로 그치게 됐다. 80년대 후반 영화가 2025년에 여전히 현재의 영화로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음이 증명되었지만, 저작권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확장성이 제한된다는 것을 깨우친 사례이다. 인터넷이 불러온 디지털 환경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즐길 수 있게 했다. 오프라인에만 존재하던 과거의 기록을 온라인 공간에 아카이빙 하기 시작한 여러 기관과 개인의 참여로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게 됐다. 영화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국영상자료원이 만든 자체 사이트 KMDb VOD를 들 수 있다. ‘한국고전영화’ 라는 이름으로 방대한 한국영화와 관련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현재는 유투브와 네이버TV에서도 상영중이다. 이는 국내외 시네필, 영화관련 종사자와 학자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한국 영화 아카이브 중 하나이다. 전주라는 도시가 영화로 알려지게 된 것에는 전주국제영화제의 활약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영화제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영화제가 영화를 제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디지털삼인삼색’이라는 이름으로 42편의 단편영화를 제작했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도 영화제가 확보하고 있다. 이후 장편 영화 투자 프로그램 ‘전주시네마프로젝트’의 경우 약 40편이 만들어졌고 저작권의 일부 권리를 가지고 있는 형태이다. 지금까지는 영화관, 미술관 등과 협업을 통해 특별 상영 형식으로 스페인, 독일, 멕시코 등에서 상영을 해왔지만 콘텐츠 업계의 변화된 시간 개념을 고려한다면 전주국제영화제가 저작권을 보유한 창작물을 아카이빙을 하고 한국영상자료원의 예와 같이 전세계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온라인의 공간이 마련되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제작한 영화들은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 유산으로서 관리될 수 있는 행정,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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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5.12.01 18:42

[경제칼럼] 전북, 피지컬 AI로 AX 대전환을 선도하다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에 ‘물리적 실행력’을 결합하는 새로운 문명적 전환점에 서 있다. 챗GPT와 같은 초지능형 AI가 화면 속 조언자를 넘어, 로봇·센서·스마트 장비와 연결되어 실제 세계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판단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을 넘어, 산업 전 과정이 초지능화·초연결화·자율화되는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 국면에 들어섰다. 향후 산업 경쟁력은 데이터 분석 능력보다, 현장에서 직접 작동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실행형 AI, 즉 피지컬 AI가 좌우하게 될 것이다. 피지컬 AI는 단순한 알고리즘 적용 기술이 아니다. 로봇, 센서, 디지털트윈, 3D 시뮬레이션 등 물리세계의 움직임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실물 기반의 지능’을 구현하는 기술 체계다. 산업현장은 단순 자동화를 넘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며 개선하는 자율형 공장과 자율형 농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제조·농업·에너지·물류·의료를 비롯한 거의 모든 산업이 ‘AI+물리기술’ 융합을 통해 다시 설계되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있다. 전북은 농생명·푸드테크·이차전지·스마트에너지 등 탄탄한 실물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피지컬 AI를 결합해 전통산업의 스마트화를 넘어 산업구조 전체를 첨단화하는 본격적인 AX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반 위에 구축되는 피지컬 AI 전환’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미래 산업지도를 그리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피지컬 AI 실증 거점으로서 전북의 주력산업 전 과정에 AI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 자동화, 품질 예측관리, 물류 최적화, 안전관리의 지능화 등 생산 전주기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원하며, 제조공정의 AI 기반 불량 예측, 농업 분야의 디지털트윈 스마트팜, 에너지 효율관리 등은 전북형 ‘현장 중심 AX’의 대표 사례이다. 또한 전북은 국가 전략과 연계된 피지컬 AI 실증과 산업 적용의 대표 테스트베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의 AI 제조혁신, 디지털 에너지 관리, 농업 AX, 산업 데이터 허브 구축, 사이버보안 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사업들은 모두 피지컬 AI를 통한 산업 대전환을 현실로 만드는 실증 사례들이다. 전북은 기술을 소비하는 지역이 아니라 AI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고 검증되는 현장 실험실로 성장하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산업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사람 중심의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도내 대학·연구기관·기업과 협력해 AI·데이터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 맞춤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역량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디지털 기술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다. 앞으로 전북테크노파크는 피지컬 AI 실증센터 확장, AI 기반 공정혁신 플랫폼 구축, 산업 데이터 거버넌스 고도화, 디지털 에너지 RE100 실증 등 전북형 AX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완성해갈 계획이다. 전북은 AI와 사람이 공존하며 새로운 산업 질서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피지컬 AI의 중심지(Physical AI Capital)’로 발돋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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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5.12.01 18:42

[기고] 전주권 130만의 희망 대광법 성과 내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이 지난 4월2일 국회에서 통과됐고 시행령도 지난 10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주권의 교통망 확충을 위한 호기를 맞았다. 176만 도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동분서주한 김관영 도지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노력한 결과다. 교통오지 60년의 홀대와 소외된 한을 풀 근거를 성사시킨 건 큰 성과라 할 것이다. 전주권역은 이제 완주, 김제, 익산, 군산을 묶어 130만명 규모의 대광역권이 되었다. 도민 모두 큰 박수를 보냈고 새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처럼 정책화하고 예산을 반영시켜 성과를 내는 게 큰 숙제다. 대광법은 전주권 SOC구축, 철도 도로의 신설 및 개선, 간선 급행버스(BRT) 구축 등에 30%에서 최대 70%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4차 국토종합철도 수정계획(2026~2030년)도 촉박하다. 제5차 기본계획에 반영함으써 호남 제1의 환승센터(민자유치)와 전라선 고속화도 속히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익산 KTX 통합역은 전주 김제 부안 완주의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2.5km 남쪽의 목천포에 백화점과 물류단지, 새만금신항과 새만금공항이 연계되도록 하면 어떨까 싶다. 아울러 RE100 산단 새만금 유치도 성사시켜야 한다. 7GW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미래 적지에 RE100산단을 신속히 지정, 기업들이 입주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타 지역이 3~5년 걸릴 것을 즉시 이행하면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큰 메리트다. 대광법은 법 취지에 따른 전북도민의 책무도 요구하고 있다. 교통인프라 확충은 도로 철도 항공이 연계될 때 효율이 높아진다.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새만금공항과 관련 “우리는 공항이 필요하다”는 목청을 크게 높여야 한다. 항공서비스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도민 삶의 질과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완주-전주 통합에 반대하는 완주군수와 완주군의원 등 정치 지도자, 일부 군민들은 대광법 취지와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발화점이다, 대광법 발효로 176만 도민과 130만 전주권 시민의 희망이 사그라져서는 안된다. 통합 반대로 지역낙후를 초래한 주체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적 오명도 뒤집어 쓸 수 있다. 속히 통합할 때 대광법의 효과도 극대화될 것이다. 지금 전북은 인구소멸, 균형발전, 지자체간 갈등 등 해소와 상생의 변곡점에 와 있다. 행정력 효율화, 공동사업 발굴, 새만금 신속 개발,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 할 일 이 태산 같고 농협중앙회, 마사회, 한국투자공사(KIC) 등 굵직한 기관 이전은 지방정부 간 경쟁도 치열하다.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도 숙제다. 효율적인 대광법 추진을 위한 제언을 하고 싶다. 전북자치도와 전주권 5개 자치단체는 ‘전주권 대광법협의체’를 구성하고 TF팀을 꾸려 URL구축과 시군 교통망 확충, 공공생산 및 관광 연계 등 종합적인 마스터풀랜을 만들어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 도민들도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역동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잘 하면 칭찬하고 존중하면서 힘을 실어줄 때 용기백배해서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다. 전주권역의 대광역권 시대가 닻을 올렸다. 정치권과 행정이 힘을 합해 성과를 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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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1 18:41

[법률 상담] 박벼농사의 듣다보면 솔깃한 법률이야기

내담자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 있어 원래 다니던 곳에 그만 다니겠다고 말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다음 날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전 직장의 대표가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2개분의 급여를 위약금으로 반환한다는 근로계약을 빌미로 2개월분 급여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떡하면 좋냐”며 난처해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위반 시 지급할 손배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손해배상예정(민법 제389조 제4항) 약정한 경우, 계약 위반 사실만 확인되면 별도로 손해배상금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약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니, 내담자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경우는 다르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 약정이 모두 무효라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무효인 약정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소송에서 내담자가 무조건 이길까? 결론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계약조항에 한정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가 유효한 계약조항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위반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은 지급해야 한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무단퇴사 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근로자로 인해 음식점의 매출이 급감한 손해를 입거나 갑작스레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구인광고 비용 등의 손해를 입은 사례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1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결국, 계약을 위반한 계약당사자는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만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성실이 이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5.12.01 18:41

[사설] 벼랑 끝 자영업 현실적 지원대책 강구돼야

자영업은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이르는 말이다. 경영 부담과 높은 폐업률, 지원 사각지대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통상 창업 후 5년 내 절반 이상이 폐업할 정도로 생존율이 낮고, 2030세대의 경우 자본·경험 부족 등으로 위기를 겪는 업종이 자영업이다. 전북지역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전북지역 자영업자 수는 2023년 12월 27만 3000명에서 꾸준히 하락해 2025년 10월 24만 6000명으로 2만 7000명 줄었다. 자영업자 숫자는 줄었지만, 대출 잔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출 잔액은 2025년 2/4분기 29조 3000억원(전년 동월대비 5.9% 상승)에 달해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다. 더 심각한 것은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거나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인 ‘저신용 차주’가 1만 4000명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대출 잔액도 3조 5000억 원이나 된다. 또 업력이 길었던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전북에서 폐업한 개인 사업자 중 업력 5년 이상인 사업자 비중이 31.2%로, 2020년(25%) 대비 6.2%나 상승한 것이다. 정착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이같은 실태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자영업 현황에서 드러난 것이다. 제도적인 보호 부족과 높은 실패 위험, 경제적 부담, 공급 과잉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일이 과제다. 우선 당장은 자영업자 운영비 부담 완화와 금융지원 우선순위를 재정립해 금융리스크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 보다 현실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자영업 종사자들 스스로도 소비자 눈높이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수요 공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성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1.30 19:23

[사설] ‘초코파이 사건’, 애초 법정까지 갈 문제였나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피해금액 1050원의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예견된 결과였다.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구형하면서다. 물론 시민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지만 검찰도 피고인에 대해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럴 거면 애초에 왜 기소를 했을까’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판결을 떠나 법정에까지 온 것 자체가 문제였다.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컸다.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사안이 극히 경미했고, 사회적 해악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보다 기소유예로 사안을 종결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굳이 사건을 법정 판단에 맡겨 사회적 논란과 비난을 초래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2년 가까이 피고인이 겪어야 했을 고통이다. 검찰이 이렇게 경미한 사안까지 무리하게 법정으로 가져가면서 힘 없는 피고인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심리적 부담을 떠안아야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공익이나 사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기소 편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면 피고인은 엄청난 부담 속에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됐고, 국가 역시 사법 자원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건이 형사처벌을 논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메시지도 포함돼 있다. 어쨌든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번 사건은 검찰이 기소권을 얼마나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검찰의 기소권은 적법성과 공정성, 그리고 절제된 행사가 중요하다. 검찰이 국민 법감정을 무시하고, 기소권을 남용해 아주 경미한 사안까지 기계적으로 법정으로 가져가는 관행을 반복한다면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신뢰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본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물론 이번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일은 없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찰의 기소권 행사 방식과 그 적정성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1.30 19:22

[전북칼럼] 농업 AI 에이전트, 농업의 미래를 설계한다

농업은 인류 생존과 국가 식량 안보를 떠받치는 기반 산업이다. 그러나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농가 인구는 빠르게 줄고 평균 연령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병해충 확산, 재해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지면서 농업 현장에서 의사결정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새로운 도구로 최근 주목받는 것이 인공지능(AI), 그중에서도 농업 특화 AI 에이전트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선보인 농업 AI 에이전트 ‘AI 이삭이’ 앱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인에게 지역에 맞는 작목, 재배 단계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과거에는 농업인이 필요할 때마다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방대한 책자와 자료를 스스로 찾아 이해해야 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하다. 재배 중인 작물과 환경, 생육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골라 알려주고, 최신 연구 결과와 기술을 현장 눈높이에 맞춰 풀어준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지금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를 짚어주는 AI 비서라 할 수 있다. 농업 AI 에이전트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농업인에게 특히 큰 힘이 된다. 복잡한 검색 대신 간단한 질문만으로 필요한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 조만간 음성서비스를 출시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초보 농업인에게는 상시 멘토가 되어 준다. 농업 AI 에이전트는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는다. 농업 AI 에이전트의 역할은 정보 제공을 넘어 농장 운영의 자율화로 확장되고 있다. 토양 수분과 양분을 측정하는 센서, 온·습도와 일사량을 감지하는 환경 제어 장비, 드론과 자율주행 농기계, 기상 정보 시스템 등을 연계하면 관수, 시비, 환기, 냉난방 등과 같은 반복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 농업 AI 에이전트는 이들 장비와 데이터를 통합해 농장의 ‘두뇌’ 역할을 하며,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제어 방안을 제시하고 직접 실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제 농업인은 하루 종일 몸으로만 뛰는 노동에 매달리기보다, 경영과 전략, 품질 관리와 유통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어떤 작목을 선택할지, 어느 시기에 얼마나 생산할지, 어떤 경로로 유통 판매할지 등 중장기적인 의사결정에 집중하는 것이다. 동시에 물·비료·에너지 사용을 정밀하게 조절함으로써 불필요한 투입을 줄여 탄소 배출과 환경 부담도 낮출 수 있다. 농업 AI 에이전트는 농업의 경제성과 환경성을 함께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역량을 확장하는 도구라는 인식이다.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농업인의 감각과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AI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자산이다. 반대로 방대한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일은 AI가 잘하는 영역이다. 현장을 잘 아는 농업인과 데이터 분석에 강한 AI가 협력할 때 비로소 인간 중심의 스마트 농업이 구현된다. 앞으로의 농업인은 삽과 괭이만이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함께 다루는 농업 경영자이자 농장 운영 기획자이어야 한다. AI와 함께하는 새로운 농업의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으며, 이제는 그 가능성을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상호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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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5.11.30 19:22

[열린광장] “꿈꾸는 청년, 전주의 가장 확실한 미래 ”

십년수목(十年樹木) 백년수인(百年樹人)이라는 말이 있다. 나무를 심는 일은 십 년을 내다보고, 인재를 키우는 일은 백 년을 내다본다는 뜻이다. 한 세대를 온전히 품어 새 시대의 주역으로 세우는 일은, 백 년을 계획해야 할 만큼 어렵고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의 위기에 맞닥뜨려 있다. 지방의 경우 교육, 취업, 주거 등의 사유로 서울과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청년인구가 유출되고 있으며, 전주만 해도 매년 수천 명씩 고향을 떠나고 있는 현실이다. 청년이 없는 도시는 활력을 잃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기반도 약해진다. 적극적인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사라지며 지역의 장기적 침체를 가져오는 것이다. 전주시가 청년정책에 집중하며, 청년이 성장하고 정착하는 희망도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이유다. 지난 7월 출범한 인구청년정책국은 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청년과 인구 문제를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해 다루는 전담 조직을 통해, 청년이 ‘원하고’ 청년을 ‘키우는’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있다. 중요한 것은, 청년 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순환 체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행정 주도의 거창한 계획이나 변화가 아닌, 청년 한 사람의 질문과 제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청년의 필요가 지원되고, 청년의 꿈이 지역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전주시는 청년이음전주, 청년희망단,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청춘대담 등 청년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구상하고, 정책을 발굴·제안하며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주체적인 실행의 ‘판’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전주는 지금 지역경제 대반전의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조성 등 도시의 성장축이 바뀌며 만들어질 대규모 일자리는 전주 청년에게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청년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취업 지원 정책도 다각화하고 있다.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및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전주기업반’을 비롯해, 출향청년 채용 기업 지원,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교통비 지원 등 청년이 두려움 없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청년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주거다. 안정적인 주거 기반은 가장 기본적인 정착 요건이다. 올해 초 월 임대료 1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시작한 전주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는 청년들의 큰 관심과 성원을 받으며, 전국적인 우수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공급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장차 청년들이 전주를 선택하는 확실한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청년은 꿈을 꾸는 존재라고 믿는다. 때로 실패할지라도 그 또한 꿈을 위한 과정이 된다. 그래서 청년에게는 실패가 없다. 전주시는 청년들이 꿈꾸는 어떤 것이라도 분명한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불가능조차 가능으로 만들 수 있음을, 그 무한한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고자 한다. 청년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지역의 미래를 그리는 과정에서 얻는 시행착오와 고민, 보람과 사명 등 모든 조각이 모여, 전주를 진정 사랑하고 애착하며 꿈을 이룰 터전으로 삼는 희망의 여정이 될 것이다. 청년(靑年),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두 글자가 전주의 미래다. /우범기 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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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원
  • 2025.11.30 19:22

[기고] 전주, 일과 돌봄이 공존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

도시는 단순히 건물과 도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과 가족의 행복이 도시의 품격을 결정한다. 전주시가 최근 시행한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다둥이카드 확대 정책은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행정의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동안 본 의원이 스스로 의정활동을 통해 강조해 온 ‘가족이 행복한 도시’,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비전이 현실로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오래 일하는 것’이 곧 성실함의 기준이던 시대를 살아왔다. 그러나 과도한 노동은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가족과의 시간마저 앗아가며 사회 활력을 떨어뜨렸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7월 제421회 본회의에서 ‘시민의 삶과 일상을 바꿀 주 4.5일제, 전주시가 그 변화를 선도해야 합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임을 강조했다. 그 결과 전주시는 11월부터 주 4.5일 근무제 시범 운영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본 의원의 제안이 현실의 정책으로 구체화 된 사례이다. 근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 조직문화와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단순한 시범이 아닌 행정문화 혁신을 위한 실험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전주의 또 다른 변화는 다자녀가구 지원 강화다. 이 또한 본 의원이 지난 제408회 시정질문과 제418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저출산 해법으로 ‘다자녀 중심의 체감형 정책’을 제안하며, 공공시설 할인에 머문 기존 지원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리고 올해 전주시는 다둥이카드 가맹점을 54곳에서 94곳으로 대폭 확대하며 학원, 음식점, 생활편의시설, 문화체험시설 등 다양한 민간 분야와 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다자녀가정은 경기전, 자연생태관, 동물원 입장료 무료, 공영주차장 50% 감면 등 기존 혜택 외에도 민간 시설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가족친화적 공동체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전주시의 이러한 변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다. 주 4.5일제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다둥이카드는 돌봄의 연대를 확장한다. 두 정책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출발했지만, 모두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향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이러한 변화가 단기적 시범이나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주 4.5일제는 시민의 공감대와 행정의 적극적 검증 속에 제도적으로 안착해야 하며, 다자녀 정책 또한 교육비, 보육비, 주거비 등 실질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전주는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두는 도시였다. 근무제의 혁신과 가족 지원의 확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길이다. 일과 돌봄이 공존하고, 일터와 가정이 함께 숨쉬는 도시, 그 변화의 중심에 지금 전주가 있다. “가족이 행복한 도시, 그것이 전주의 경쟁력이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는 정책,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변화를 통해 전주의 품격을 높이는 의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장재희 전주시의원(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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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5.11.30 19:21

[오목대] 정치권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총력을

2036 하계올림픽 국내 개최지로 확정된 전주 전북이 최종 후보지로 확정되려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유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갈길이 바쁜 전북도에 지난 추석전 우군인 민주당 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 북에 전주하계올림픽이 IOC개최지 요건, 기획재정부의 승인요건을 지금까지도 구비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IOC 요건상 선수촌은 경기장서 1시간 또는 50Km 내에 위치해야 하고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전주를 중심으로 전국 10개 지자체가 연대해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IOC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단정했다. 김관영 지사는 윤준병의원을 향해 도민들의 올림픽 유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글이라고 비판했고 문체부는 올림픽과 관련해 부정적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이처럼 윤 의원이 사실을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죽비성 찬물이라는 글을 올리고 재반박하는 등 자신의 판단을 굽히지 않아 도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전북이 새만금잼버리를 실패한 후 이를 만회하려고 전북대에서 한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전에 서울시와 함께 뛰어들었다. 극비리에 신청서를 낸 전북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지가 100년 된 것을 감안했고 K컬쳐의 본산인 전북이 문화올림픽을 개최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 골리앗인 서울을 제치고 전주가 국내후보지로 확정되었던 것. 당시 전북정치권 조차 열세인 전주가 골리앗인 서울을 이길 수 있겠느냐고 반신반의 했지만 결국 김관영 지사가 뚝심있게 기존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방도시연대 개최를 들고 나온 것이 승패를 갈랐다. 그간 올림픽 유치 도시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체육시설을 짓고 향후에 제대로 활용 못해 빚더미에 앉게 된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경제성을 감안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였다. 김앤장에서 10년간 변호사로 근무하는 동안 성과주의를 제대로 경험한 김 지사가 전주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면 전북의 낙후를 떨칠 수 있다고 판단, 유치의지를 강하게 불살라왔다. 김 지사는 경쟁국인 인도 인도네시아 등 10개국 이상의 유치전략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대한체육회와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을 방문, 전주 전북의 유치전략을 소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소모적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보완할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보완하면 그만이다. 그간 올림픽 유치를 열망해온 도민들도 일희일비 하지 말고 전주가 개최지로 확정될때까지 끝까지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은 전북의 고질병이나 다름 없어 이제라도 서로가 원팀으로 똘똘뭉쳐 김 지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히 이달 중으로 전주서 열리는 이재명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때 정부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국정과제로 삼고 적극 나서겠다는 답을 얻어내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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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5.11.30 19:20

[사설] 지방 실수요자 주담대 규제 지나치다

6·27 대책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으나 가계대출 증가세는 아직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69조2738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2조6519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10월 전체 증가액(2조5270억)을 넘어선 액수다. 정부는 강력하게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나섰으나 결과적으로 농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은행의 연초 이후 이달 20일까지의 가계대출(정책성 대출 제외) 증가액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한도 목표(5조9493억원)보다 32.7% 많은 7조8953억원을 기록했다. 주지하다시피 가계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바로 주택담보대출이다. 시중은행들은 정부 기조에 맞춰 어떻게든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고 있다. 수도권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한 강력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런데 지역 일선 현장에서는 빈대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 실수요자까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대출규제와 함께 총량 관리 등을 실시하면서 대다수 신규대출 접수가 중단 또는 축소 상태다. KB국민은행은 연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모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나은행도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영업점 접수를 제한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점별 한도를 설정해 대출 규모를 조율하고 있으나 실수요자들은 너무 문턱이 높다고 하소연하고있다. 물론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전북은행 등은 신규 접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돈이 필요한 수요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투기 개념과는 거리가 먼 실제 거주할 집을 구하는게 대부분이나 대출이 어려워 금융 서민들의 애로가 가중되는 실정이다. 결론은 ‘대출총량제’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다. 수도권과 지방은 전혀 다른 분위기이나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투기과열지구와 실거주지역 간 사정은 전혀 다른 상태라는 점을 고려치 않고 대출총량제를 시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중은행 대출 창구가 확 좁아져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수도권 집값이 문제인 것은 분명한데 생각지도 않게 불이익을 받는 지방 서민들이 없도록 수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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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11.27 17:59

[사설] 전주시 폐기물 수거·운반시스템 재정비를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체계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최근 수년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문제와 맞물려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재활용품 뒷거래 의혹까지 불거져 전주시의 청소행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관내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 및 직영 환경관리원 일부가 재활용품을 정식 처리시설인 전주리싸이클링타운으로 보내지 않고 사설 업체에 넘겨 금품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그리고 경찰 수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전주시 관리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났다. 전주시의 손실이 막대하다. 경찰 수사 이후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으로 반입된 재활용품 양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수치로 확인됐다. 그 전에 왜곡된 수치(재활용품 반입량)를 근거로 국비까지 반납하면서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 계획을 철회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한심하기 그지없다. 무능한 행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논란이 일자 전주시는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관련자 징계와 대행업체 계약 해지 등의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허점이 드러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및 관리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우선 재활용품을 비롯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GPS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폐기물의 이동경로와 운반차량 위치,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주민 편의 증진, 비용 절감,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성과가 미흡한 업체에는 과감히 조치를 취하고, 우수 업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청소행정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정책이다. 폐기물 배출과 수거, 운반, 처리 등 전 과정에서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서둘러야 한다.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한 신뢰가 더 무너지기 전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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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11.27 17:59

[오목대] 호남의 지붕, 진안고원

무주군과 진안군, 장수군은 오지(奧地)로 꼽히는 곳이다. 머리글자를 따서 흔히 무진장이라 불린다. 시인 안도현은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되었다가 1994년 복직돼 장수 산서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국어를 가르쳤다. 그때 쓴 시가 석줄 짜리 시 「무진장」이다. “무주 진안 장수/ 눈 온다/ 무진장 온다”. 눈이 왔다 하면 왕창 오는 이곳을 아주 간명하게 표현했다. 토끼가 발맞추는 심심산골이라는 뜻이다. 무진장 지역은 면적이 2000㎢로 서울 면적(605㎢)의 3배를 훨씬 넘는다. 충남 금산군까지를 포함해 진안고원(鎭安高原)이라 부르기도 한다. 진안고원의 서북쪽에 자리한 금산군은 1963년 충남으로 편입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줄곧 전북에 속했던 곳으로 오랫동안 문화권 및 생활권이 전북 동부지역과 가까웠다. ‘호남의 지붕’이라는 별칭을 갖는 진안고원은 동쪽으로 대덕산(1291m), 덕유산(1611m), 백운산(1279m)이, 서쪽으로 운장산(1126m), 만덕산(763m)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다. 신경준의 <산경표>에 등장하는 백두대간이 동쪽, 금남정맥과 금남호남정맥이 서쪽과 남쪽, 백두대간과 금남정맥 사이를 잇는 험준한 산줄기가 북쪽의 자연경계를 이룬다. 1억년 전 중생대 마지막 지질시대인 백악기때 호수였던 곳이 지각변동으로 융기했다. 해발고도는 300∼500m며 주변 산들은 600m∼1100m다. 이곳에서 금강과 섬진강, 만경강 등이 발원하고 금강 수계에 용담댐이 건설되었다. 지난 20일 진안에서 ‘진안고원 속 백제의 흔적’이란 학술대회가 열렸다. 국보 순회전과 연계한 것으로 곽장근 교수(군산대)의 기조강연 등 11명이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주로 진안군에 집중된 내용이었지만 교통망과 문헌, 성곽, 불교문화, 기와, 분묘 등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놓아 의미가 컸다. 곽 교수는 진안고원을 금산·진안권과 장수권, 무주권으로 세분해 진안고원을 무대로 치열하게 전개된 백제와 가야, 신라의 역학관계를 분석했다. 이들 지역에는 24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 및 300여 개소의 제철 유적과 함께 산성 및 봉화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중앙부에 위치한 지정학상 이점 때문에 옛길의 중심지이자 대규모 철산지로 문화상 점이(漸移)지대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점이지대는 서로 다른 지리적 특성을 가진 두 지역 사이에서 중간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들 지역은 지금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공통점이 있다. 무진장은 인구가 2만 명대며 금산 역시 5만 명 선이 무너졌다. 하지만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생명과 생태자원이 풍부한 청정지역으로, 여기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역사자원이 합세한다면 핫플로 각광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각자도생보다는 진안고원행정햡의회 등을 만들어 공동보조를 취하면 어떨까. (조상진 논설고문)

  • 오피니언
  • 조상진
  • 2025.11.27 17:58

[청춘예찬] 매우 어렵고 힘든 일

공부 모임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일러주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인 평정심(平靜心)에 대해 배웠습니다. 평온한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이런 평정심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에피쿠로스는 먼저 마음의 평정을 방해하는 게 무엇인지 밝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들을 없애서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에 이를 수 있으니까요.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까요? 에피쿠로스는 두 가지가 우리 마음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하나는 욕망의 좌절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욕망의 좌절은 무언가 내 뜻대로 안 돼서 실망하거나 분노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거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봅니다. 제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서 몇몇 회원이 갑자기 못 온다는 겁니다. ‘다른 약속이 생겼다, 깜박했다’라는 이유를 대면서요. 처음에는 그런 회원들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에 기분이 나빴던 건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갑자기 못 온다는 회원들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했던 겁니다. 행여나 애써 가꿔온 독서 모임이 깨질까 봐 두렵고 불안했던 거지요. 그야말로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욕망의 좌절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동시에 겪은 겁니다. 이런 욕망의 좌절과 미래에 대한 걱정은 왜 생길까요? 에피쿠로스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괴로워하는 건 독서 모임 회원들이 모두 저처럼 성실하게 꼬박꼬박 나와야만 한다고 바라기 때문이지요. 애써 가꿔온 독서 모임이 깨지면 안 된다면서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외부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는 헛된 착각을 깨부술 수 있을까요? 어두컴컴한 방에 환한 불을 켜듯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는 지혜를 기르면 됩니다. 모든 게 환하게 보이면 더 이상 부딪힐 일이 없게 되지요. 지혜를 길러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으면 그만큼 괴로운 일들도 줄어들고, 마음의 평정에도 더 가까워질 겁니다. 이런 지혜를 얻는 방법으로 공부 모임에서 배운 가르침 두 가지를 떠올려봅니다. 하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본래 이 세상에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쓸데없이 헛된 욕심과 기대를 부지리 말라는 거지요.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누군가가 말했잖아요. 공수래 공수거 시인생(空手來 空手去 是人生),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라고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잠시 맡아서 가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내 밖에 있는 외부 세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요컨대,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평정심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욕망의 좌절과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때 내면이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의 평정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 뜻대로 외부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곧 모든 게 내 마음과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헛된 욕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늘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먼저 헛된 착각과 욕심에서 벗어나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길러야 하겠지요.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요. 구나연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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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27 17:57

[금요칼럼] 한 편의 시가 품은 인생 서사

인류사는 실패의 여정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실패의 여정은 인생 서사라는 외피를 쓰고 나타난다. 실패는 우리 안으로 침잠해서 머물며 우리 의지를 꺾고 부러뜨린다. 우리는 실패에 꺾이지 않을 도리는 없는데, 그건 인간에겐 실패할 시간이 유한하고 실패에겐 시간이 무한으로 주어지는 까닭이다. 인간 대부분은 크고 작은 실패를 겪으며 그것에 길들여진다. 그것에 길들여지며 자연스럽게 스톡홀름 신드롬 같이 실패에 친화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겪어보니, 인생에서 실패란 일상범백사 중 하나다. 우리는 패배를 반복하며 실패로 얼룩진 인생 서사를 빚는다. 우리 실패의 대부분은 예정된 것이지만 실패에서 딱히 배울 건 없다. 실패가 개인에게 상징 자산일 수는 있지만 실패가 스승이란 말은 믿을 수 없는 헛소리다. 지난주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치러진 특별한 북 콘서트에 참여했다. 광화문 글판에 35년간 게시된 아름다운 시편들 중 독자 2만2천500여 명이 최고의 시를 뽑았는데, 졸시(拙詩) ‘대추 한 알’이 선정되었다. 마침 계절이 대추 수확철이라 그런 행운을 잡은 것일까? 문인과 독자 300명이 한데 어우러진 자리에서 기념패와 ‘대추 한 알’이 표지에 실린 기념도서 ‘광화문에서 읽다 거닐다 느끼다’를 받았다. 애초 시가 실린 ‘붉디붉은 호랑이’(2005, 애지)는 절판된 지 오래이고, 현재 전문은 시선집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난다)에서 볼 수 있다. 급류처럼 흐른 시간 속에서 갈팡질팡 하는 사이 아이들은 제멋대로 자라나서 품 안을 떠났다. 환몽처럼 지나간 시절을 돌아보며, 모란과 작약을 키우듯 자식들을 살뜰하게 키우지 못한 내 처지를 관조한 끝에 탄식을 내뱉을 뿐이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빚은 소동이 전 휘몰아치던 어수선한 해를 보낸 그 이듬해 8월 말, 서울살림을 접고 시골로 이사를 단행한다. 내 나이 마흔 중반이었다. 저수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야트막한 언덕바지에 트럭 백여 대 분량의 마사토를 쌓고 다진 뒤 작은 전원주택을 지었다. 농협 융자금으로 지은 이 집이 인생 후반기의 새로운 사림 터전이 될 터였다. 닷새마다 서는 안성 장마당의 나무시장에 나가 유실수를 사다 주변에 꾸역꾸역 심었다. 나는 실패에 꺾인 채 변방으로 밀려난 방외인, 실패의 하염없는 부역자이자 패배자에 지나지 않는다. 한동안 그런 궁색한 처지에서 유실수를 구해다 심는 마음에는 인생 서사를 새로 쓰려는 열망 한 줌이 있었음을 숨기고 싶지는 않다. 적적한 시골 살이에 그럭저럭 적응하며 노자와 장자를 끼고 살며 심경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느꼈다. 그 변화의 중심에 굳이 이기려고 들지 않는 한결 어질고 유순해진 마음이 있었다. 마음은 담담하게 슬퍼할뿐, 언제든 나를 이기려 드는 것들에게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랬더니 내 삶에 번잡과 소동이 줄고 나중엔 놀랄 만큼 주변이 고요해졌다. ‘저게 저절로 붉어 질리는 없다/저 안에 태풍 몇 개/저 안에 천둥 몇 개/저 안에 벼락 몇 개//저게 저 혼자 둥굴어질 리는 없다/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저 안에 땡볕 두어 달/저 안에 초승달 몇 낱’.(졸시 ‘대추 한 알’ 전문) 몇 해 지나 감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앵두나무, 대추나무, 보리수 따위 유실수에 드문드문 열매가 달렸다. 그건 자연이 만드는 찬란한 마술 같았다. 2003년 가을 어느 날 대추나무에 매달린 붉고 둥글게 익은 열매 일곱 여덟 알을 눈으로 헤아리며 찰나에 스친 이미지와 감동을 붙잡아 시에 담았다. 시는 찰나에 오는 것을 포획한다. 시는 내 상상력이 빚은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운 좋게 붙잡을 따름이다. 고작 여덟 줄 시가 세상에 나아가 이토록 오래 읽힐 줄은 감히 예측하지 못 했다. 스물 몇 해가 지나 다시 읽으니, 이 시에는 내 인생 편력과 견딤의 세월이 남긴 오롯한 진실 몇 개가 들어 있다. 부러진 뼈가 살갗을 꿰뚫고 불거져 나오듯이 진실은 숨길 수가 없다. 나는 늦된 사람이라 이 깨침도 아주 늦게 도착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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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27 17:57

[기고] 무지외반증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수술이 필요한 이유

최근 들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 발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져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바로 ‘무지외반증’이라 불리는 질환이다. 무지외반증은 단순히 발 모양이 변형되는 미용상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보행 패턴과 신체 균형, 더 나아가 발목 무릎, 허리든 몸 전체 관절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무지외반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어지고, 그 관절 부위가 돌출되어 통증과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초기에는 신발을 신을 때 불편하거나, 오래 걸으면 발 앞쪽이 아픈 정도로 시작되지만, 변형이 진행되면 맨발로 서 있을 때조차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 질환은 단순히 ‘발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발은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초 구조이기 때문에, 변형된 발 모양은 체중의 분산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허리, 무릎, 골반의 정렬까지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무지외반증 환자 중 상당수가 허리 통증, 무릎 통증, 하지 불균형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발바닥의 특정 부위에 하중이 집중되면서 굳은살(티눈)이나 발바닥 통증이 생기고, 보행 자세가 틀어져 피로감이 쉽게 쌓이는 등 일상적인 활동 전반에 불편을 주게 된다. 여성의 경우 하이힐이나 좁은 앞코 신발을 자주 신는 습관이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되며, 남성이라 하더라도 평발이나 족저근막염이 동반된 경우 쉽게 악화될 수 있다. 무지외반증은 변형 정도에 따라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뉜다. 초기에는 교정깔창 착용, 발가락 스트레칭, 넓은 신발 착용 등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 단순한 보존치료만으로는 변형을 되돌릴 수 없다. 특히 발가락 관절이 심하게 휘어져 통증이 지속되거나, 두 번째 발가락이 겹쳐지는 변형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흉터를 최소화한 ‘최소침습 교정술’을 시행하는데, 이 수술법은 기존 수술법에 비해 수술 후 다음날부터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기간이 짧고, 일상생활 및 직장 복귀가 매우 빠르다. 또한 흉터가 거의 없어 많은 환자분들이 선호하는 수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지외반증을 단순한 미용상의 문제로 방치할 경우 합병증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발가락 관절의 변형이 고착화되고, 관절염이 진행될 위험이 높다. 또한 보행 시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분산되고 발등, 발바닥, 무릎, 허리의 연쇄적인 통증과 무릎 등에 점점 무리가 가게 되면서 심한 합병증을 발생시키도 한다. 발가락의 변형이 심해지면 점점 신발 착용이 어려워지고, 발가락 사이에 염증이나 궤양이 생기기도 하며, 결국 관절을 고정하는 수술로 대체해야 하는 경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광복 전주병원 발‧발목클리닉 원장은 “무지외반증은 단순히 ‘발가락이 휘었다’는 외형적 문제를 넘어, 신체 전반의 균형과 관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며 “초기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변형 정도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지외반증은 ‘참으면 낫는 병’이 아니다”며 “조기 치료와 정확한 진단이 통증 없는 건강한 보행의 첫걸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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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27 17:52

[세무상담] 조정권 세무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전주 지역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이나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는 소규모 임대사업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굳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임대등록 제도가 여러 차례 개편되면서 제도 자체가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준에서 임대사업자가 세금 측면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의무이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이 있으며, 인정가능 필요경비율이 작아지며, 소득공제 금액도 작아져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 별도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전에는 지자체에 등록시 일정요건을 지킨다면 양도세 신고시 주택수 제외 등 여러 혜택들이 있었지만 22년 이후로 사라져서 등록의무가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라는 큰 혜택이 있었지만, 현재 대부분 폐지되었고 일부 공공지원 임대만 혜택이 남아 있습니다. 즉, 일반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택 수가 늘어날수록 종부세 부담은 커지므로, 임대 목적의 추가 주택 취득은 신중히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수 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대부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즉, 등록했다고 해서 양도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도와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일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거나 세율 완화 혜택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축소되었습니다. 결국 현행 제도에서는 임대 등록을 한다고 양도세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신고 편의와 소득세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종부세·양도세 혜택을 기대하고 등록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보유 주택 수, 향후 매각 계획, 임대소득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비과세를 기대하며 주택을 추가로 보유했다가 양도 시 예상치 못한 중과세를 맞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한 연 1회는 자신의 보유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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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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