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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생활인구 300만, 인구활력도시를 만들자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추상적 위협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자연특별시 우리 무주군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고령화, 출생아 수 감소, 수도권 집중 등 복합적인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일상의 흐름을 서서히 바꾸고 있다. 그러나 무주는 이 변화 앞에 멈춰 서지 않고, 인구 문제를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사람이 머무는 시간과의 관계로 바라보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무주의 주민등록 인구는 약 2만 3000 명이지만, 관광, 휴식, 운동, 체험 등으로 무주를 찾는 연간 생활인구는 220만여 명에 달하며, 등록 인구의 10.6배다. 이는 체류인구 배수 전국 6위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7월 10일 인구활력도시 무주 선포식과 함께 ‘생활인구 300만 시대’를 선언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지역 정책의 핵심축으로 삼는다는 방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선언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머무름과 관계 중심의 지역 전략을 보여주는 이정표다. 이를 위해 부서 간 협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문화·농업·산림·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 생활인구를 녹여낸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무주읍에 조성된 복합문화공간 무주상상반디숲을 중심으로 오는 2026년 가족형 체류 관광 콘텐츠인 태권브이랜드가 완공될 예정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문화·치유·체험 기능을 아우르는 반디문화창작소, 예술터, 창작틔움터 조성을 통해 생활인구가 머무를 수 있는 문화 거점 공간으로서의 체계적이고 집적화된 기능으로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공간 확충과 체험형 콘텐츠 확대를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과 청소년, 청년층이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무주를 만드는 관광지로서의 매력은 물론, 일상 속에서의 정주 가능성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또 의료·복지 인프라 확충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지난 6월 무주군립요양병원 개원으로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인공신장실 운영으로 만성질환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감을 해소하는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층과 장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과 취업의 기회를 마련하는 반디누리작업장 운영 등 복지와 정주 여건이 함께하는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청년세대를 위한 정착 기반 마련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선제적으로 청년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임시거주시설과 무주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고랭지 스마트팜 임대단지 운영, 영농기자재 지원, 농기계 임대료 감면 등은 초기 농업 기반을 마련하려는 청년층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또한 주말농장, 단기 체류 프로그램, 생활인구 확대 사업 등을 통해 도심과 무주를 잇는 체류형 관계망도 서서히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무주를 잠깐 머무는 곳에서 다시 찾고 싶은 곳, 나아가 살고 싶은 곳으로 바꾸어가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지역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생활인구 확대는 단지 전략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을 위한 새로운 인구변화의 관점이자 실천이다.이런 흐름 속에서 머무름이 삶이 되고, 관계가 공동체로 이어지는 지역! 인구활력도시 무주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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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5.08.03 17:21

[오목대] 통합걸림돌은 정치인

전주 용머리고개로 호남선 철도가 부설되었으면 전주가 어떻게 되었을까. 유림들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좌절되었지만 지금도 후회스럽다. 전주 팔달로가 4차선으로 좁게 개설된 것도 주민들 반대 때문이었다. 완주 전주 통합문제가 찬반양측간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지만 훗날 전주 용머리 고개로 호남선을 부설 못해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처럼 다시금 통합을 못하는 일이 생겨선 안될 일이다. 4번째인 완주 전주통합문제가 주민들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 있지 않고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놀아나는 느낌이다. 누가봐도 완주와 전주는 역사적 배경이나 경제적 관점에서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라서 통합해야 옳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로 번번히 무산되었다. 이 문제는 현재의 가치와 미래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이라서 전북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 이상 늦춰선 곤란하다.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소비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고용창출도 더 늘게 할 수 있다. 전주는 땅덩어리가 좁아 더 이상 공장을 유치할 수 없다. 재건축조합을 통해 아파트를 신축하지만 비싼 땅값 때문에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젊은층은 내집 마련을 위해 인근 완주로 빠져 나간다. 특히 청년들이 장래를 내다보고 워라밸 할 직장이 없어 청년들의 엑소더스로 인구감소가 심각하다. 지금 완주군민들은 군의 재정상황이 좋아 아쉬울 게 없고 각종 복지시스템이 잘 갖춰져 불편할 게 없다고 자족하지만 커 가는 2세들을 생각하면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내일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분명 수소도시 완주군은 전주와 전북의 에너자이저다.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이 잘 갖춰져 외지업체들이 공장을 이전해오고 싶은 지역이다. 그 이유는 그간 조성한 공장용지가 동이나 다시 추가로 부지를 마련해야 할 상황까지 다달았기 때문이다. 그간 완주군민들은 알게 모르게 전주와 인접한 관계로 피해 본 측면이 많다. 폐수배출 업체가 들어온 것을 비롯 혐오시설이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생활환경이 위협 받았다. 전주가 시세 확산에 따라 물리적으로 완주군을 잠식한 바람에 완주군민들의 피해의식만 커져갔다. 관선시대에 저질러진 행정의 횡포가 지금도 힘으로 밀어부친 것으로 비춰진다면 군민들은 반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일부 군민들이 김관영 지사의 전입신고를 방해하거나 우범기 시장 한테 물세례를 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아무튼 각 시도마다 통합이 대세로 파이를 키우려고 메가시티 건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 때 완주 전주 통합은 시대적 과제다. 어찌보면 이재명정부 출범으로 전북이 발전할 기회를 맞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통합은 찬반양측이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 찬성측이 105개 상생사업 추진을 조례를 통해 실천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만큼 완주군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반대가 아직도 우위를 점해 어렵지만 결론은 정치인의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 통합시장이나 통합시의회 의장은 완주군 출신이 맡도록 하면 모든 게 끝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5.08.03 17:16

[사설] 고속철도 통합, 전라선 증편·고속화 급하다

KTX와 SRT로 나뉜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고속철도 통합과 관련해 KTX·SRT 교차운행 등 서비스 통합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을 통한 운행 횟수 증대 등 국민 편의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을 앞둔 김윤덕 장관 후보자가 밝힌 KTX·SRT 교차 운행은 기존 서울역에서만 출발하는 KTX를 수서역에도 투입하고, 수서역에서만 출발하는 SRT를 서울역에도 배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수서역을 오가는 KTX 운행으로 전북도민들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속철도 통합이 실현된다면 KTX·SRT 간 복합열차 편성을 통해 전주·남원∼수서를 오가는 전라선 고속열차 좌석 추가 공급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속철도 통합운영을 통한 전라선 증편, 그리고 전라선 고속화사업이 급하다. 현재 전주·남원∼수서를 오가는 전라선 SRT는 하루 왕복 2편뿐이다. 운행 횟수가 너무 적어 이용객들이 매번 ‘표 구하기 전쟁’을 벌여야 하는 만큼 서울 강남권을 연결하는 고속열차 증편이 요구된다. 당장 고속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싶어도 선로 용량 부족으로 새로운 열차를 추가 투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인 만큼 일부 구간 복복선화 사업 등을 통해 먼저 선로부터 확대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전라선 고속화사업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전라선을 운행하는 고속열차는 경부선·호남선에 비해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 특히 익산∼전주 구간은 일반열차와 소요시간이 비슷한 실정이다. 고속철도 통합 논의와 상관없이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 전북은 수도권·영남권 등 타 지역에 비해 공항·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부족하다. 특히 지역 내에서도 전라선이 지나는 동부권은 교통여건이 더 열악하다. 이로 인해 인구가 빠져나가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지역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속철도 통합 논의를 계기로 전라선 운행 횟수를 늘리는 동시에 고속화 사업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전북 동부권 등 호남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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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7.31 18:11

[사설] 지역내 불균형 발전 되돌아볼때

정부가 인구소멸 위험도와 수도권과의 거리를 반영해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가중치 배분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과연 얼마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인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투자가 적었던 지역에 대한 관심을 다시한번 가져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문제가 향후 국가전체적인 경쟁력 측면에서 심각한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 잡는것도 중요한 과제이나 지역내에서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전북의 경우 동부권 6개 시∙군은 인구소멸의 위기에 가장 접근해 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무려 10곳이 인구소멸위기지역이며, 특히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남원 등 동부 산간지역은 인구는 말할것도 없고 재정 자립도를 비롯한 여러가지 객관적 수치를 비교해도 낙후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농업위주의 산업구조,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임순남무진장 지역은 특단의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지 않는 한 낙후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그간 간헐적으로 동부권 개발을 위한 정책이 추진됐으나 투자되는 재정은 극히 미미했고, 실질적 효과 역시 보잘것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전북 최대 낙후지역인 동부산악권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과감한 재정지원, 획기적인 투자 유인책을 추진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임은 물론이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지방과 중앙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지방교부세 배분 시 수도권과의 거리, 지방 대도시와의 거리, 인구소멸지수 등을 반영한 가중치 표를 적용하겠다”고 언급,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지역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기본적인 행정을 하기에도 어려우며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존립 자체도 불가능할 정도다. 차제에 예산 가중치 방식의 도입은 물론, 각종 재정 배분때 동부산악권 활성화를 위한 보다 과감한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같은 전북에 살면서도 동부와 서부의 격차가 너무 크다면 그것은 시정해야할 과제인것만은 분명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7.31 18:11

[청춘예찬]그땐 그게 전부였다- 진로 선택편

대학교 3학년, 많은 대학생이 시작도 끝도 아닌 애매한 학년이라고 부르는 시기이다. 3학년 1학기가 막 지난 지금, 친구들과 대화 주제는 주로 ‘진로에 대한 막막함’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만 결국 대화의 끝은 “나한테 이 길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이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속내를 털어놓다 보면 어느새 분위기가 무거워진다. 중·고등 학생 때의 고민은 성적, 연애, 친구 등이었다. 진로에 대한 고민보다 ‘어떤 대학에 우선으로 지원할지’, ‘어느 과를 가는 게 좋을지’ 등 1지망 대학교에 대한 선택이 전부였다. 고등학생 시절 친구들 대다수는 원하는 대학교 입학이라는 같은 목표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목표를 향하고 있다. 일부 친구들은 진로를 확정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런 친구를 보고 있노라면 나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복잡해졌다. 사실, 고등학생 때까지는 가는 길이 대부분 정해져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에 갔다. 물론,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등 선택해야 할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진학’이라는 틀에서 이뤄지는 것들이라 고민도 비슷했다. 대학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진로를 넘어 취업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 선택이 다음의 길에 영향을 줬다. 내게 유리한 선택을 한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한 것은 아닌지 곱씹게 됐고 자주 부담을 느꼈다. ‘그때 그것을 선택해야 했는데’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 오면 오래 후회됐고 다음 선택의 시점에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 재학 중인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역시 졸업 이후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하다. 기자, 마케터, 방송 PD, 영상 제작자 등이다. 뚜렷하지 않은 길 속에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내 적성에 잘 맞을지 고민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이 길이 나에게 정말 맞을까?’, ‘혹시 나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하는 불안이 커졌다. 그래서 오히려 제일 좋은 선택을 하고 싶다는 욕심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미국의 심리학자 배리 슈워츠는 이러한 현상을 ‘선택의 과부하이론’으로 정리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만족도는 내려가고 후회와 불안은 커진다는 것이다. 잘 선택하고 싶다는 욕심과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불안함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다. 무엇을 할까가 아닌, 무엇이든 하자로. 길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말이 있다. 기자를 하다가 창업할 수도 있고, 회사에 다니다가 방송국 작가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일을 하든 분명 그전의 경험은 다음 일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애매한 대학교 3학년이다. 한편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3학년이기도 하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나는 오늘도 불안을 이기고 다양한 시도를 한다. 그것이 끝끝내 내 인생에 자양분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말이다. 송주현 전북대신문 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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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31 18:11

[금요칼럼] 8월 아침

일어나자마자 고양이에게 갔다. 고양이가 똥 쌌다. 3일 동안 똥을 싸지 않아서 걱정이었다. 안심했다. 부채 들고 날 파리 쫓으며 마을 길을 걸었다. 날 파리들은 떼로 까맣게 날아들어 눈동자 속을 파고든다. 경기네 집 둘레 벽 등이 훤하다. 불을 켜놓고 출타했나 보다. 집 주위 벽을 살펴보았다. 스위치를 못 찾았다. 논에 벼들이 꽉 차 간다. 볏 잎마다 끝에 이슬이 달려있다. 잘도 자란다. 볏 잎에 거미집들이 하얗다. 벼 논에 거미집들을 보고 안심하였다. 물꼬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저 명랑한 물소리도 나를 달래주는 소리다. 할미새가 길에서 날아올라 전깃줄에 앉아 꽁지를 까분다. 비둘기, 참새, 개개비, 꾀꼬리. 파랑새, 직박구리, 돼지빠뀌, 어치, 붉은 머리 오목눈이, 까치, 박새, 물까치는 나의 산책 친구들이다. 호반새는 우리 마을과 먼 산속에서 멀리 운다. 강변 자갈밭으로 걸었다. 큰물이 지나간 자갈밭은 자갈돌들이 물살에 뒹굴고 씻겨 희고 깨끗하다. 자갈들은 밟으면 몸이 뒤뚱거린다. 신경을 써서 몸의 균형을 잡는다. 강 건너 복두 농막에 갔다. 복두, 잔가? 하고 불렀다. 복두가 느리게 방문을 열고 나왔다. 안개 속에 서서 이야기하였다. 자두 이야기했다. 아직 덜 익었다고 한다. 내가 경기 집에 불이 켜져 있다고 하자, 여수 놀러 갔단다. 경기에게 바로 전화한다. 내가 벌써 일어났을까? 그랬는데, 경기가 전화를 받는 모양이다. 집 둘레 전등불 스위치는 현관에 있다고 한다. 오늘 온단다. 자두가 익으면 아무 때나 와서 따먹으란다. 복두는 작은 텃밭에 오이, 가지, 고추, 옥수수, 방울토마토, 취나물도 키운다. 잘 자랐다. 복두는 나와 초등학교 동기동창이다, 나보다 한 살 아래다. 당숙 아들이다. 당숙은 큰 소나기가 와도 절대 뛰거나 빨리 걷지 않으셨다. 평생 마을 길을 걷는 속도를 변동하지 않고 같은 속도를 유지 하셨다. 밤이면 강 건너 복두 농막에 불빛이 환해서 앞산이 정답다. 참새들이 떼로 전깃줄에 앉아 있다가 흩어진다. 참새들이 떼로 모이는 것은, 그해 새끼들을 다 길렀다는 뜻이다. 새끼들을 데리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닌다. 참새는 걷지 않고 뛴다. 참새에게서는 어쩐지 문명에 시달린 몸짓이 느껴진다. 참새들이 길가에서 풀씨를 따 먹는다. 풀대들이 작아서 올라가 앉지 못한다. 훌쩍 뛰어 풀씨를 물고 땅으로 내려오면 풀이 휘어진다. 풀을 발로 잡고 풀씨를 따 먹다가 풀을 놓아주면 휘어져 있던 풀들이 벌떡 일어서서 낭창낭창 흔들린다. 흔들리다가 멈추면 참새들은 또 풀쩍 뛰어올라 풀을 잡아당겨 발로 누르고 풀씨를 따 먹는다. 그 일을 반복한다. 강아지풀이다. 즐거운 놀이 같다. 새들은 꺾어질 풀이나 나뭇가지에 앉지 않는다. 철새들은 새끼들을 데리고 멀리 높이 나는 힘을 기른다. 어떤 새는 날다가 공중에 멈춰 발발발 떨고 있다. 웃긴다. 파랑새만 아직, 빼앗은 까치 집에서 새끼를 기르고 있다. 새들은 자세에서 표정이 나온다. 호박꽃이 핀다. 호박꽃은 해가 뜨기 시작하면 꽃을 닫아 버린다. 옥수수는 넘어지고 참깨꽃은 핀다. 강물이 많이 빠졌다. 시멘트 다리 주위에 고기 떼들이 물살을 튕겨 일으키며 논다. 내가 다가가자. 새까맣게 흩어지며 재빠르게 도망간다. 물고기들을 저렇게 떼로 놀다가 흩어지는 것을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다. 불거지들이 얕은 물 속 자갈밭에서 등을 물 위로 내놓고 정신 없이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땅 위로 훌쩍 뛰어올라 마른 자갈밭에서 훌훌 뛰다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었다. 짝짓기 철이 되면 불거지들의 몸은 화려한 무지개색을 갖추고 뽐낸다. 몸이 울긋불긋 아름다운 ‘임실 납자루’는 어디로 갔을까. 강변 자갈들이 달빛에 하얗게 빛나던 옛날 일이다. 주황색 조끼에 진초록 슈트를 잘 받쳐 입은 물총새가 잔 고기떼들이 물 위로 뛰어오르는 것을 노리고 돌 위에 앉아 있다. 이웃집에서 재채기 소리가 담을 넘어 크게 들린다. 자연은 이런저런 현상을 통해 해마다 다른 말을 한다. 자연은 꾸준히 자기들의 변화를 강변하고 사람들은 자연의 그 물음에 응하다가 외면하는 일을 반복하며 지구의 일을 크게 키운다. 매미가 울다 그쳤다. 해뜨기 전우는 매미는 맴맴맴 하고 우는 참매미다. 일찍 일어나 밭도 매고 논도 매라고 맴 맴 맴 운다. 김용택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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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31 18:10

[기고] 반교육적 위력과 폭력,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다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일부 반대 진영의 비민주적 집단 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고성과 위협, 물리적 충돌, 공무집행 방해, 심지어 공직자에게 물벼락을 날리는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 정당한 반대가 아니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개탄스러운 행위에 불과하다. 지난 7월 25일, 우범기 전주시장이 완주군 봉동읍에서 통합 찬성 단체와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는 도중 전주·완주 통합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식당에 난입해 고성과 위력을 행사했다. 전주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얼굴에 물벼락을 날리고, 일부 고위 공무원의 멱살을 잡는 장면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해 간담회는 중단되었고, 시장의 예정된 일정도 결국 모두 취소되었다. 김관영 전북 특별자치도지사는 완주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7월 16일 완주군 삼례읍으로 주소지를 옮겼지만, 그 과정에서마저도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수백 명의 반대 세력이 아파트 입구에 집결해 전입신고를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피케팅과 고성이 이어져 가장 기본적인 행정업무마저 마비시켜버렸다. 일부 군의원은 민원 신청을 이유로 전입신고 자체를 막으려는 황당한 시도까지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그뿐인가? 7월 21일 105건의 완주·전주 상생 발전 사업에 대한 이행 약속을 선언하는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장에서도 반대 진영의 난동 수준의 심한 방해를 받자, 지역의 거목 정치인인 정동영 국회의원은 룰을 지키라며 준엄하게 이들을 꾸짖었다.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비폭력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폭력과 위협, 조직적인 방해는 결코 민주주의의 방식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반대 진영의 일부 행태는 대화와 설득의 길을 막고, 민주주의적 공론의 장을 위협하고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제재나 처벌이 없다는 것이다. 통합 반대 세력의 조직적인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행정절차 방해 등이 반복되어 민주 시민들의 공공 공간이 위력을 앞세운 과격한 목소리에 의해 점령당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 같은 무질서가 반복된다면, 민주적인 공론장은 분열과 불신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법과 질서,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야 할 어른들이 폭력과 위력을 앞세워 소통을 방해하는 개탄스러운 행태를 우리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위력과 폭력 앞에 전북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대한 의제에 대한 신성한 민주주의적 공론의 장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처참히 파괴된 민주적 공론의 장의 회복이다. 통합의 찬반을 떠나, 우리 지역을 어떤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줄지 모두가 옷깃을 여미고 생각해야 한다. 전북의 미래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품격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민주주의적 시민의식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희경 전북도교육청 청소년교육발전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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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31 18:10

[병무상담]병력동원훈련소집 재입영 훈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동원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평시에 동원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소집입영 절차 등 전시 임무를 숙지시켜 동원령 선포 시 신속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위하여 소집부대별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 대상은 증·창설 부대 동원지정자 중에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예비군 전역 1~6년차 이내, 병은 예비군 전역 1~4년차 이내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훈련기간은 2박3일입니다. 재입영 훈련대상은 최초 동원훈련에 불참한 기피, 연기, 귀가자와 통지취소 및 통지제외 처리한 사람 중 재입영 통지 시점까지 지정사항이 유지되는 사람으로, 동원훈련 불참한 사람에 대하여 최초 훈련 참가 의무를 주지하고, 훈련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적관리 개념의 훈련체계 운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병역법 제51조제3항 ‘지방청장은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소집을 하거나, 그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 할 수 있다.’ 또한, 병역법 제52조제2항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이 복무 중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복무기간의 3분의 1이상의 일수를 초과하여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소집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재입영훈련에 무단 불참한 경우에는 동원훈련과 마찬가지로 병역법 제90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따라서 재입영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부대의 동원지정자는 당초 실시된 동원훈련에 불참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도 바로 동원훈련Ⅱ형(구 동미참훈련) 대상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2박3일의 재입영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입영훈련까지 연기하는 등 불참하는 경우에는 동원훈련Ⅱ형(구 동미참훈련) 대상으로 변경됩니다. 전북지방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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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5.07.31 18:10

[오목대] 유튜브에 빠진 노인들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들이 가장 즐겨 보는 것이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다. 전 국민이 거의 유튜브 중독 상태라 할 정도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생활시간조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인의 수면시간이 1999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유튜브 등을 보는 사람이 늘어난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TV 시청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유튜브 같은 동영상 시청이 대폭 늘었다. 유튜브는 200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허름하고 좁은 차고에서 탄생했다. 이듬해 검색의 제왕 구글이 전격 인수하면서 디지털 세상에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창립 20년만에 온라인 동영상(OTT)은 물론 음원, 숏폼, 뉴스까지 휩쓸고 있다. 이처럼 유튜브가 빠르게 발전된 배경에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 확산과 숏폼 기반의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추천 구조가 자리한다. 이중 유튜브 알고리즘은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이 심각하다. 필터버블(Filter bubble)과 반향실(echo chamber)효과 때문이다. 여기서 필터버블은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화된 맞춤형 정보를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추천하는 것이다. 또 필터버블은 반향실이라는 독특한 정보환경 창출로 이어진다. 개인이 기존의 가치관 및 관점과 일치하는 정보에만 노출돼 확증편향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가 지속되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나섰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비판적 사고나 대안적 관점을 검토할 기회를 상실케 한다”면서 “정치적 확신이 극단화되는 정치적 양극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는 지난해 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이나 태극기부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 이와 관련,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년층일수록 유튜브 중독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눈길을 끈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교수(전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는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초청 강연에서 “노인에게 디지털 미디어 중독은 외로움과 고립감의 해소 수단일 수 있다”며 “정치적 견해 등에서 ‘내 생각이 맞다’는 심리적 지지를 얻으면서 중독이 깊어진다”고 설명했다. 60대 이상에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신뢰가 높고, 허위 뉴스 검증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했다. 그동안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대책은 아동과 청소년에 집중됐다. 하지만 노년층은 습득한 정보에 대한 검증 노력이 부족해 ‘인포데믹(infodemic·거짓정보 전염병)’ 우려가 크다. 노년층을 위한 중독 예방과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시급하다.(조상진 논설고문)

  • 오피니언
  • 조상진
  • 2025.07.31 16:53

[사설] 남원 기회발전특구, 동부권 균형발전 계기로

남원 일반산업단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세 차례에 이어 30일 전북과 경남 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로 지정해 고시했다.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역점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감면·규제완화·정주여건 개선·기반시설 확충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 투자가 침체된 비수도권 지역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전북에서는 라이프케어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880억원 규모)이 제시된 남원 일반산업단지 일원 약 50만㎡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이로써 전북지역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는 김제(자동차부품, 특장차)와 전주(탄소 융복합), 익산·정읍(동물용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해 모두 4곳으로 늘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남원 기회발전특구에는 헬스케어·바이오·웰니스 등 라이프케어 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의 집중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원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전북에서도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동부산악권지역 첨단산업 활성화에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산악권 발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부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동부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면서 오랫동안 동부권 균형발전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이 좀처럼 성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동부권 균형발전은 여전히 지역사회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한 기회발전특구마저 전주와 김제·익산·정읍 등 전북 중서부에 한정되면서 동부권 소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전북지역 내 심각한 산업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부산악권에 대한 집중 투자가 요구된다. 남원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전북지역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성과로 이어져 동부권 균형발전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물론 성공적인 특구 운영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7.30 19:23

[사설] ‘李대통령 타운홀 미팅’, 전북의 전략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의 발전 방안을 지역민에게 직접 듣고 해법을 제시하는 ‘타운홀 미팅’에 대한 전북도민의 기다림이 절실해지고 있다. 전북이 타운홀 미팅을 학수고대하는 이유는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전북도민이 느끼는 상실감을 ‘3중 소외론’이라는 정치적 용어로 정리한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즉, 전북이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수도권에 치이고, 지역 차별로 영남에 밀리고, 호남에서도 소외되는 구조적 차별을 대통령 선거 유세때 정확히 짚어 전북도민의 마음을 위로했고, 국가 예산 배정의 불이익 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7월 25일 광주·전남, 충청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밝힌 해양수산부 이전, 가덕도 신공항, 북극항로 등 대선 공약에 대한 확답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피력해 ‘타운홀 미팅’을 통한 전북관련 공약 실현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 대통령이 강조한 ‘행정의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통령의 현장 약속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은 올해 ‘전주·완주 통합’, ‘피지컬 AI’,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및 활주로 확장’, ‘대도시 광역교통망 신설’, ‘2036 전주올림픽 유치’, ‘조선·자동차·신재생에너지 등 전북 주력산업 활성화’, ‘전북 금융중심지’, ‘남원 공공의대와 제2경찰학교 유치’ 등 지역의 미래를 바꿀 현안들이 쌓여 있어, 대통령의 해결 약속을 고대하며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현안들이 적어도 8~9월 내에 로드맵이 그려져야 하는 만큼 전북지역 입장에선 마음이 다급해지고 있다. 따라서 전북정치권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핵심 관계자들은 대통령실과 타운홀 미팅 개최와 관련하여 명분과 논리에서 가장 뚜렷한 의제 및 일정 조율을 통해 전북 현안의 물꼬를 터야 한다. 비수도권 중 남은 지역은 전북과 강원, 제주 등 특별자치도와 대구·경북 등인데 이 중 전북 특별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에서 상징적인 존재라는 점과 대통령이 설파한 3중차별 해소의 대상이란 점을 부각하고 대통령의 역질문까지도 잘 대응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을 완성하는 성과를 이루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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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7.30 19:22

[오목대] 지역발전과 랜드마크

랜드마크(Landmark)란 항공과 해운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멀리서도 눈에 띄는 물체를 의미한다. 특히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나 조형물 또는 자연경관은 랜드마크로서 톡톡히 기능하기 마련이다. 가시적 랜드마크 뿐 아니라 무형의 랜드마크도 중요하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하면 성가족성당, 세계적인 축구팀 바르셀로나 또는 가우디가 생각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며칠전 최병관 전 행정부지사가 익산의 랜드마크를 만들자며 ‘모듈형 돔 구장’ 건립을 제안,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돔 구장은 단순한 야구장이 아니다. 콘서트, 박람회, 청소년 체전, 생활스포츠대회, e스포츠까지 연중 콘텐츠가 끊이지 않는 공간이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단장을 맡았던 그는 “익산이 단순한 배후도시가 아닌 전략적 스포츠 거점도시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이같은 제안을 한 것이다. 내년 익산시장 후보의 일원으로 그가 던진 화두 하나는 비단 익산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이 내년 지선을 계기로 향후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가고 실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주목을 끌었다. 돔 구장을 예로들면, 한편에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과연 그 필요성은 있는가”라는 물음에 직면할 수 있다. 또 한편에선 “가만히 앉아서 죽느니, 뭐라도 한번 해보자”는 반박도 있을 수 있다. 지역발전과 랜드마크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는 가히 폭발 직전이다. 특히 지역 출신 인사들이 대거 주요 직책에 등용되면서 도민들은 금방이라도 뭐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딱히 눈에 확 들어오는 대형 프로젝트가 없다. 전북에만 주어지는게 아니고 타 시도에도 함께 배분되는 것은 사실 별게없다. 잔칫상 가운데에 있는 맛있는 요리가 가치있는 것이지, 똑같이 주어지는 밥 한그릇, 국 한그릇은 구태여 서둘러 먹을 필요가 없다. 가만 놔둬도 내 몫이기 때문이다. 이젠 전북에도 확실한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랜드마크는 대부분 웅장하고 역사성이나 상징성이 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전북도 대표단이 엊그제 독일 최고 권위의 공연장 ‘슈타츠오퍼 국립오페라극장’ 무대에 올랐다. 전북의 무형문화재인 부안 ‘띠뱃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고섬섬'이 1300명의 관객을 뜨겁게 사로잡았다고 한다. 얼핏 생각하면 촌스럽고 시시하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전북의 전통문화가 국내 예술단체 최초로 슈타츠오퍼 무대에 오른 사례라고 한다. K-컬처의 본 고장인 전북은 전통을 재해석해서 대중화 한다면 얼마든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과거와 현대의 조화라고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전북은 앞으로 유형, 무형의 랜드마크를 통해 발전전략을 구사해야 할것 같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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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5.07.30 19:21

[의정단상]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전북이 답이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되고 있다. 침수, 대형 화재, 감염병까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난은 갈수록 복합적이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 재난대응은 더 이상 행정의 영역에 머무를 수 없다. 이제는 ‘산업’의 힘이 필요하다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산업이다. 이미 7만 6천여 개 기업, 47만 명의 종사자, 연 매출 59조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이다. 기술 개발, 인증, 판로 개척 모두 한계에 부딪혀 있다. 재난안전산업이 도약하려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구조다. 기술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화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은 행정안전부, 인력 양성은 교육부로 흩어져 있다. 통합적 조율 없이 각 부처가 따로 움직이고 있다. 컨트롤타워가 없는 구조로는 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리기 어렵다. 2023년부터 시행된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정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 인증 체계도, 지역 기반시설도 조금씩 생겨났다. 그러나 지금의 조각난 지원 구조로는 부족하다.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하나의 두뇌, 하나의 전담기관이 있어야 한다. ‘한국재난안전산업진흥원’의 설립을 제안한다. 진흥원은 기술개발에서 성능 인증, 표준화, 사업화, 인재 양성, 글로벌 진출까지 산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문 컨트롤타워다.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 일본의 방재기획실처럼 대한민국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국회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지난 7월 정책세미나를 통해 법과 제도 개선의 첫 단추를 꿰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진흥원 설립을 담은 「재난안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에서 정책세미나도 개최했다.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준비는 끝났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일각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NDMI)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NDMI는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산업화나 기업 지원은 본래 기능이 아니다. 최근 국회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오금호 NDMI 원장도 연구와 산업을 잇는 별도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NDMI가 재난안전 연구의 축이라면, 진흥원은 산업화와 기업 지원의 날개다. 그렇다면 진흥원은 어디에 설립되어야 할까? 입지는 실효성과 전략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전북 익산은 그 요건을 가장 잘 갖춘 곳이다. 침수형 재난 대응 시험장을 갖춘 군산, 특장차 인증센터가 있는 김제, 복합소재 시험이 가능한 탄소진흥원이 있는 전주, 이 세 지역이 30분 거리 내에 집약돼 있다. 전국 어디에도 이런 인프라 구성은 없다. 전북테크노파크, 55개 산·학·연 기관, 탄소국가산단, 연구개발특구까지 이미 재난안전 기술혁신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다. 2029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공항과 신항만이 완공되면, 익산은 육·해·공을 아우르는 세계 유일의 초단기 실증·공급 거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리역 폭발사고를 딛고 일어선 도시 익산은 재난 극복의 상징이자, 재난안전산업의 철학을 품은 도시다. 산업적 조건과 역사적 의미가 함께 있는 곳. 진흥원 설립지로 손색이 없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국가의 대응 체계를 산업의 언어로 바꾸어야 한다. 기술이 생명을 지키고, 안전이 산업이 되는 시대. 한국재난안전산업진흥원은 그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산업의 힘으로 해내자.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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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30 19:21

[타향에서] 온실가스의 생로병사, 우리는 그 끝을 바꿀 수 있다

어느 날 문득, 인간의 인생을 따라가는 듯한 존재가 떠올랐다. 바로 온실가스다. 태어날 때는 필요했고, 성장하면서 세상을 바꾸었으며, 지금은 병의 원인이 되어버린 존재. 그 여정을 바라보니 KBS <생로병사의 비밀> 프로그램의 흐름과 꼭 닮아 있다.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온실가스는 처음부터 나쁜 존재가 아니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은 원래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보온 덮개 역할을 해왔다. 이들 때문에 지구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인류는 그 품에서 진화하고 번성할 수 있었다. 화석연료도 마찬가지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산업혁명으로 인류에게 에너지 혁신의 문을 열어주었고, 문명의 기초를 세운 자양분이었다. 경제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축을 지탱한 자원이 바로 화석연료였다. 그러나 문제는 과잉이었다. 자동차, 발전소, 공장에서 쏟아지는 막대한 온실가스는 지구라는 몸에 열을 축적하게 했고, 그 결과 기후위기라는 병적 상태가 시작되었다. 만약 지금의 지구가 사람의 몸이라면, 의사는 이렇게 진단할 것이다. "체온이 2도 이상 오르면 장기 손상이 시작되며, 즉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구도 다르지 않다. 온도가 1.5도를 넘어서면 북극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며,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유럽의 폭염, 동남아의 가뭄, 한국의 이상기후 등은 모두 지구가 보내는 경고음이다. 그렇다면, 처방은 무엇인가. 첫째, 원인을 줄여야 한다. 화석연료 의존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전기차, 고효율 건물, 친환경 산업으로의 이행이 시급하다. 이는 단지 기술이나 경제적 논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환이기도 하다. 둘째, 생활 습관의 변화가 요구된다. 환자가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점검하듯이, 우리도 일상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에너지 절약, 저탄소 소비, 기후 감수성 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천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화적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셋째,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숲을 늘리고, 탄소를 흡수하는 기술을 개발하며, 국제적 연대를 통해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 개발도상국과의 기술 협력, 기후금융 확대, 기후난민 보호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국경을 넘는 문제이기에, 국가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온실가스는 병이 아니라, 조절되지 않은 증상일 뿐이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지 못했고, 방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마치 당뇨나 고혈압처럼, 제대로 관리하고 조절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병. 지금의 지구가 그런 상태다. 이제 우리는 온실가스의 생로병사에서 마지막 장을 새로 써야 할 때를 맞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술과 정책, 시민의식이 함께 작동할 때 지구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책임이자 다음 세대를 향한 최소한의 도리다. 언젠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온실가스는 위기였지만, 결국 인류는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했다." 온실가스의 생로병사, 우리는 그 결말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장대식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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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30 19:21

[기고]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촉구합니다

나는 오랜 시간 대학 강단에서 젊은이들에게 정의와 진실,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가르쳐왔습니다. 지식은 세상을 바꾸는 도구이고, 교육은 그 지식을 진실과 윤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내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나 정치적 공방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사회를 물려줄 것인가, 어떤 가치를 진실이라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한 사람의 교육자이자 학자로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고자 하는 양심으로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불의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게 가해진 수사는 수단과 강도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가족 전체를 겨냥한 압수수색, 실시간 보도된 수사 진행 상황, 망신주기식 기소. 이런 모습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법은 공정해야 하며, 만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온 제 입장에서 이 사건은 설명하기조차 참담한 일이었습니다.이제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수사와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해 정의를 도구화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사면은 정의에 반하지 않는다 사면은 정의의 왜곡이 아니라,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법은 단순한 조문이 아니라 시대정신과 윤리의 반영이어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법의 권위를 해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 전체가 성찰과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공직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정치적·사법적 에너지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사면은 조국 가족에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검찰 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당시 국민의 요구였던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 개혁은 미완으로 남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과제로 존재합니다. 그의 시도가 완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과 낙인으로 귀결되어야 했다면, 앞으로 누가 공익을 위한 개혁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던진 돌이 개혁에 대한 사회적 열망까지 무너뜨린 것이라면, 이제는 그 책임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교육자의 양심으로 말합니다 나는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스승이고 싶습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왜곡된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자세야말로 우리가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민주 시민의 정신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단지 한 사람의 구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다시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공동체의 성찰과 희망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교육자는 가르침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입니다. 그 출발점은 양심이고, 목적지는 정의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은, 이 나라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나는 교육자의 양심으로, 그리고 민주주의를 믿는 시민의 양심으로, 이 사면을 요청합니다. 이남호 제17대 전북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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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30 19:21

[사설] 지방의원 일탈, 민주당전북도당 책임이다

지방의원의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과 막말, 갑질행위, 부정청탁이 잇달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에서 또 다른 문제가 벌어졌다. 도의회는 국외연수비 부풀리기, 전주시의회는 소상공인 예산 몰아 갖기 등의 부정행위가 일어난 것이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34년이 되었으나 의원들의 자질이나 행태는 여전히 주민들이 눈높이를 못맞추고 있다. 이는 정당공천제와 무관치 않다. 전북은 30년 이상 민주당 독식구조가 고착된 지역으로 ‘민주당 공천=당선’이다. 결국 민주당이 지방의회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들의 일탈은 민주당 전북도당이 책임져야 마땅하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7일 30억원대의 사업 강요 의혹을 받아온 박용근 도의원을 최종 제명했다. 그런지 채 보름도 되지 않아 도의회의 국외연수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가 시작되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3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북의 경우 11개 기관의 항공료 과다청구 등 50여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번 기회에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12년 한 여행사의 도의회 로비사건이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은 문제가 전주시의회에서 불거졌다. 전주시의회 전윤미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몰아준 것이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주시의 공공배달앱인 ‘전주맛배달’의 구독 할인 서비스로 지출된 1억800만원의 예산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약 7000만원이 전윤미 전주시의원과 가족,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에 지원됐다. 당시 전 의원은 이 예산을 심의한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이후 위원장이 되었다. 문제가 되자 전 의원은 28일 사과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러한 몰염치한 행위는 사과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벼룩의 간을 빼 먹지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심사위원이 가로챈단 말인가. 이는 수사와 함께 민주당 전북도당이 제명처분 등 단호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으로 이제 여당이 되었다. 집권여당으로서 지방의원의 일탈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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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7.29 18:41

[사설] 실증 중심 방산 생태계 조성 해법 모색을

새만금 테스트베드 실증 영역을 전파 기반 드론에서 AI 기반 자율드론으로 확장하는 한편, 실증 중심 방산 생태계 조성이 전북의 활로모색에 중대한 과제로 등장했다. 우선 당장 내년 방산 클러스터 공모에 나서려면 피지컬 AI와 방산 실증 연계를 강점으로 내세워야 하는데 이는 곧 기업과 기술, 실증이라고 하는 3박자가 맞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K-방산이 향후 미래전략산업으로 떠오른 만큼 전북으로선 단순한 실증을 넘어 기술을 갖춘 민간 파트너를 확보해야 한다는 거다. 지역 내 방산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게 하나의 방법인데 단기에 이를 실현하는게 쉽지않은 만큼 다른 지역의 적합한 기업과 협업을 모색하는게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밖에 없다. 제아무리 피지컬 AI와 탄소소재를 앞세워 방위산업으로의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더라도 전북은 결국 기업 기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게 엄연한 사실이다. 전북도는 피지컬 AI 실증단지 조성과 새만금 민·군 겸용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방위산업의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쉽게말해 기존의 무기 제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AI·센서 기반 실증 중심 생태계를 통해 타 시도와는 다른 차원의 방산 전환 모델을 만들겠다는 거다. 최근 전북에 AI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PoC) 사업' 관련 예산 229억 원이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됐다. 그동안 일반인에게 생소하던 피지컬AI가 전북에서 시작된 셈이다. 피지컬 AI 실증 관련 국비 예산 229억 원 확보를 계기로 향후 자율드론 실증, 탄소소재 실험 등과 연계한 새만금 테스트베드 구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화가 뒤쳐진 전북이 앞으로 살 길은 로봇이나 자동화 기계와 결합해 실제 물리적 환경을 제어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피지컬 AI가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전북의 현실은 너무 초라하다. 도내에는 방위사업청 지정 방산 체계기업이 4곳에 불과하며, 국방벤처센터에 등록된 68개 유망 기업군도 대부분 방산 진입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피지컬 AI를 자체 개발하거나, 국방 수요에 특화된 AI 기술과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피지컬 AI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환 차원의 문제다. 피지컬 AI 성공 사례를 통해 전북이 그간의 낙후를 말끔하게 털어낼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야 하지만 당장 관내 기업이 없다면 어떻게해서든 타 지역 기업과 손을 맞잡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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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7.29 18:40

[새벽메아리]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전북 14개 시·군의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해당 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국민의 생애주기와 욕구에 맞게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다.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돌봄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 이 법의 효과적인 시행이 절실하다. 고령화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빠르고, 농산어촌 중심의 지리적 특성상 사회적 돌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은 이제 본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법 시행 시점까지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준비한 만큼 전북형 통합돌봄의 성과나 효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4개 시군, 즉 기초지자체의 실질적 역할이다. 법 시행 이전까지 각 지자체는 실태조사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재원마련, 조례제정 등 ‘돌봄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돌봄전담기구’와 ‘전달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조직 개편을 넘어, 돌봄정책을 총괄할 ‘통합돌봄과’의 신설은 필수적이다. 복지와 의료 등으로 분산된 기능을 통합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단순한 행정적 구조 개편이 아닌,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플랫폼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민-관 협력 구조’다. 통합돌봄은 공공만의 사업이 될 수 없다. 지역사회에서 오랜 시간 돌봄의 공백을 함께해 온 민간 단체, 사회복지기관, 주민조직 등 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핵심이다.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민간과 함께하며, 실질적 의견 반영과 실행력 있는 공동운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사회보장 전달체계로서 역할을 확립하고 민간은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기초 지자체와 더불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전북형 기본돌봄은 고립된 노인, 돌봄 공백에 놓인 장애인, 일과 돌봄을 병행하는 청년층, 마음의 위기를 겪는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이 약한 지역주민 등, 복잡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를 포괄하고 마을 단위에서 촘촘한 돌봄망을 형성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런 돌봄체계는 공공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감당하기에는 버겁고 어렵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조직, 주민참여 등의 지역 자원을 적극 연계·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더 나아가, 전북형 기본돌봄은 단지 복지정책의 개선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이기도 하다. 고령화·저출생 구조 속에서 지역 소멸을 막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까지 연결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돌봄은 단지 일부만을 위한 ‘선심성 지출’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선순환 인프라가 작동하게 하는 ‘예방적 투자’이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 고독사 예방, 공동체 회복이라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주민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전화점에 서 있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단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는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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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9 18:40

[위병기의 화룡점정] 전북판 주화파와 척화파 맞붙은 전주완주 통합

서울 잠실 석촌호수 부근에 눈에 잘 띄지않는 하나의 비가 있다. 사적 제101호인 삼전도비다. 조선 인조가 청나라 홍타이지 앞에서 무릎을 꿇은채 세번 절하고 아홉번 머리를 조아렸다는 소위 삼배구고두례를 행한 치욕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비문이다. 1636년 병자호란과 그 이듬해 삼전도의 굴욕을 승자인 청나라 시각에서 미화한 것이다. 동일한 내용을 만주 문자, 몽골 문자, 한문으로 새겨놓은 매우 특이한 사료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당시 조선왕조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다분하다. 절체절명의 상황속에서 지도부의 판단 잘못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 사실 척화파의 명분은 차고 넘쳤다. 불과 얼마전 임진왜란때 나라가 결딴나기 직전에 구해 준 명나라를 배신하는 건 누가봐도 배은망덕한 일이었다. 그런데 “기울고 있는 명나라 편을 들었다가는 욱일승천의 기세로 떠오르는 청나라의 보복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는 주화파의 주장은 너무나 무섭게 현실이 됐다. 나라를 거덜낸 조선왕조는 망하는게 상식이고, 집권층이 도륙당하는게 마땅할텐데 막상 굶어죽고, 맞아죽고, 노예로 끌려가고, 수탈당한 이들은 이름없는 숱한 백성이었다. 이후 조선은 청의 속국이 됐고 명목상으로나마 조선이 자주국으로 인정된 것은 260여년이 지난 뒤 청일전쟁을 마무리하는 시모노세키 조약이었다. 청과의 주종관계가 끊어지면서 한반도의 주인은 결국 일제가 됐다. 구태여 장황하게 옛 일을 거론하는 이유가 있다. 시대가 바뀌었을뿐 요즘 관세협정을 무기로 한 미국의 횡포는 냉엄한 국제질서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명분과 이념의 벽을 걷어내고 철저히 국익과 실용주의에 입각해 세련된 협상을 이끌어내는가 여부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렸다. 지극히 범위를 좁혀 전북에 국한해도 사안이 크고작을뿐 마찬가지다. 요즘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화두는 바로 완주-전주 통합 문제다. 찬성측이나 반대측 모두 지역발전과 보다 나은 삶을 강조한다. 하지만 동일한 사안을 두고 전혀 다른 해법이 나오는 것은 바로 서 있는 위치가 다르고, 정치적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전주나 완주주민, 조금 더 크게보면 전북도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는다는 거다.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한 공식, 비공식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찬반측의 해석은 크게 엇갈린다. 통합 찬성측은 “현재 찬반이 엇비슷한데 샤이 찬성표가 많기에 주민투표로 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반대측은 현재 반대여론이 2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현실을 보자. 완주를 기반으로 한 선출직 공직자, 즉 국회의원, 군수 후보군, 도의원이나 기초의원 후보군 중 통합에 찬성하는 이는 이서에서 군의원을 준비중인 A씨 한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반대라고 한다. 또한 막상 주민투표에 들어가면 반대측은 유권자를 동원할 수 있는 반면, 찬성측은 차량으로 실어나르는 등 실제 행동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결국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통합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중요한 변수는 지금부터 이어질 여론의 추이다. 찬성측이건, 반대측이건 대부분 내년 지방선거나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임엔 분명한데 과연 대다수 완주지역 주민들의 속내는 어느쪽으로 기울고 있을지 궁금하다. 물론,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전북도민과 완주군민이 짊어져야 할 몫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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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5.07.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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