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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새 대통령에게 권하는 책'

2015년의 일이다. SNS를 통해 한 지역 서점이 화제가 됐다. 경남 진주에 있는 진주문고다. 이 서점은 그해 초, 특별한 책 두 권을 진열대에 올렸다. 한 권은 이명박 대통령이 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고, 또 한 권은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사용한 천문학적 비용을 고발하며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조명한 <MB의 비용>이었다. 같은 이슈를 상반된 시각으로 다룬 이 두 권의 책이 놓인 진열대에는 ‘판단은 당신의 몫’이라는 팻말이 놓였다. 그 뒤 SNS에는 ‘단 한 부 남은 책(MB의 비용)과 단 한 부 팔린 책(대통령의 시간)’이란 제목으로 전시된 책 사진이 다시 올라왔다. ‘주말 동안에 스코어는 이렇게 벌어졌습니다‘란 덧글이 붙었다. 얼마 되지 않아 진주문고는 또 한차례 관심을 모았다. 역시 진열대가 화제였다. 그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기존에 실행해오던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삭감하면서 무상급식을 중단했다. 그러자 진주문고는 '경남도지사에게 권하는 책'이라며 아홉 권 책을 별도의 진열대를 만들어 배치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쓴 <징검다리 교육감>을 비롯해 <개념원리 수학1>,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 <밥값 했는가> <꿈의 도시 꾸리찌바> 등이었다. 도지사에 취임한 뒤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데 이어 무상급식까지 중단하는 홍 지사의 정책을 비판하며 주민들과 인식을 공유하고자 했던 서점의 의지는 큰 반향을 불렀다. 유쾌하면서도 강단 있는 지역 서점의 행보에 환호하는 독자들은 많았다. 최근 알라딘이 독자 3,6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 대통령에게 권하고 싶은 책>을 소개했다. 1위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였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이 소설을 꼽은 독자들은 ’그날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을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오늘을 있게 해준 5월의 영혼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등 댓글로 추천이유를 밝혔다. 뒤를 이은 책은 <어른 김장하>, <공정하다는 착각>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 <정의란 무엇인가> 등이다. 모두가 우리 사회의 궁핍한 면면을 드러내거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책들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와 같이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는 정체성 위기를 성찰하게 하는 책들도 이어진다. 책의 면면을 들여다보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다시 보인다. 독자들과 건강한 의식을 공유하려는 지역 서점, 새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열망을 책으로 전달하려는 독자들의 풍경. 책을 통해 인식을 공유하며 연대하는 사회가 반갑고 미덥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06.10 18:49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비밀데이트-전은재 이리초 6학년

엄마 몰래 살금살금 아빠와 집을 나섰다 피시방에 도착 경쾌한 키보드 소리 타다닥 타다다닥 타~닥 타~~닥 아빠가 소세지 하나 질겅질겅 나도 따라 소세지 하나 오물오물 아빠랑 피시방 데이트는 신나 엄마 몰래 피시방 데이트는 더욱 즐거워 △ 엄마 몰래 아빠와 즐기는 비밀데이트라니! 은재 학생은 아빠와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아빠와의 소소한 일탈이 은재 학생에게 즐겁고 특별한 추억이 되었네요. 들키지 않도록 살금살금 나와서 신나게 피시방 키보드를 타다닥 두드리고 아빠와 사이좋게 오물오물 먹는 소시지까지! 긴장감, 경쾌함, 현장감이 두루두루 잘 표현된 재미난 동시에요. 다음 비밀데이트는 아빠 말고 엄마랑 하는 건 어떨까요?/박시영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5.06.10 18:49

[기고] 이재명 작사, 전북 작곡 ‘3중 차별, 각설이 타령’은 멈출 수 있을까?

“형, 내가 만약 대한민국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땡큐지만, 그곳이 다시 전북이라면 그건 쪼까 생각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몇 년 전 도내 언론사 간부 후배와 저녁자리에서 들은 신세타령이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오죽했으면 한덕수 전 총리께서도 출신지를 서울이라고 했다가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며 비빔밥의 고장답게 고향까지 비볐을까? 온고을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전북은 오랜 세월 민주당 일당 독주의 구조 안에서 희생을 감내해 왔다. 묻지마 민주당 지지의 결과가 무엇이냐? 중앙정치에서 늘 소외당했고 수도권 중심의 국책사업에서 전북은 매번 뒷순위로 밀려났으며 그 결과는 지역경제의 침체, 청년 인구의 유출로 이어졌다." 무엇하나 버릴 게 없는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다. 그런데 아무리 백 번 천 번 지당한 말씀이라 해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 그 말이 폐부 깊숙이 박히는가 하면, 콧방귀와 함께 마이동풍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던진 일갈이었지만, 도민들은 또다시 이어진 몰표로 답을 대신했다. 그동안 보여줬던 변화무쌍했던 조배숙 의원의 행보가 과연 도민을 위한 것인지, 번쩍이는 금배지 때문인지는 조용히 자문해 보시길 바란다. 각설하고, 낙후 전북의 발전을 위한 해법에 골몰하던 필자에게 이번 대선이 안겨 준, 기대할 만한 해법이 찾아들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도민들에게 먼저 꺼내 든 ‘3중 차별’이란 단어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아무리 고깝더라도 조배숙 의원의 앞선 지적에 마땅한 답을 내놓을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싶다. 잼버리 폭망으로 애먼 새만금 예산이 80%가 잘려나갔을 때도 지역 국회의원 누구 하나 죽기를 각오하고 “이럴 순 없다”며 용산으로 뛰쳐나가 경호원 멱살이라도 움켜잡고 울부짖은 사람이 있던가? 고향을 서울과 전주로 비벼가며 밉상짓만 골라서 했다손 치더라도 당시 국무총리 자리에는 전주 태생의 한덕수가 있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총리 공관을 찾아가 죽기보다 싫지만, 전북 발전을 위해 예산 살려달라고 무릎이라도 꿇겠다며 찾아 간 이가 있었던가? 고작해야 삭발하고 만만한 여의도에서 집회를 연 것이 고작이다. 그렇다. 이렇듯 ‘양반 도시’ 전북엔 점잔과 거드름, 허세만 있었을 뿐, ‘죽기 살기’와 ‘기필코’라는 절실함이 빠져 있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의 이영표는 이런 말을 했다. “국가 대표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라 입증하는 자리다.”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 역시 국가대표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전북 발전을 위해 뛰어들어 국가대표가 되었으면 이제 그 가치를 입증하시라. 비록 흥행했다지만, 이번 대선은 ‘윤석열 특수’가 자리해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닐터. 이제라도 민주당 선량(選良)들께선 도민들의 귓전에 조배숙 의원이 던진 돌직구가 귓전에 맴돌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누군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느냐, 하지만 현실의 벽이 가로막고 있으니 낸들 어쩌라고?”라고 핑계를 댈 심산이라면 과감히 내려오시라. 그 자리 대신하겠다는 사람, 차고도 넘친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께도 당부드린다. 본인이 작사(?)하신 ‘3중 차별’이란 단어에 책임을 지시라. 전북 도민들이 느껴왔을 차별과 소외감을 충분히 파악하셨으니 이제 어떤 해법으로 이를 치유할지 이재명 특유의 ‘사이다 솔루션’을 제시하시기 바란다. 언제까지 전북 도민들이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하며 전국 꼴찌, 낙후 전북 운운하는 타령을 읊어대야 한단 말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보석으로 존중받기를 원치도 않으며 돌로 무시받기도 원치 않는다” 노자의 말이다. / 이균형 전북CBS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5.06.10 18:49

[사설] 군산조선소 완전 정상화, 새 정부에 달렸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완전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선업계가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데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기 때문이다. 전북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군산조선소가 완전 재가동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2017년 7월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에 따른 수주난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5000명에 육박하던 근로자 대부분이 직장을 잃었고 86개 협력업체 상당수가 폐업 또는 이전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지엠(GM) 군산 자동차공장도 매각·인수 등을 겪으면서 2000여명 직원 상당수가 실업자가 되었다. 이들 두 업체의 파행으로 전북경제는 휘청거려야 했다. 다행히 군산조선소는 가동 중단 5년만인 2022년 10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신조(Newbuilding)는 없이 울산조선소의 하청 형태인 블록조립 공장에 머물고 있다. 근무 인력도 1000여 명에 불과하다. 이제는 이를 완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산지역은 물론 전북자치도에서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경영권을 쥐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미온적 태도요, 또 하나는 정부의 역할 부재다. 조선업계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실적이 가장 좋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호황이다. 현대중공업 등 우리나라 ‘빅3’ 조선소는 현재 배를 짓는 독이 꽉 차 있고 향후 3년치 예약도 확보돼 있다. 명실상부한 ‘슈퍼 호황기’에 진입했다. 정부의 역할 또한 너무 소극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고, 이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조선소의 존치와 문제해결을 언급했다. 특히 재가동을 위한 노후 공공선박 우선 발주 등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반쪽짜리 재가동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재가동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이나 예산 계획 없이 기업 탓만 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가 역할만 제대로 하면 군산 조선업은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제 조선업계가 호황이고 새로운 정부도 의지를 가진 만큼 군산조선소의 정상화를 기대하고자 한다. 정부는 전문인력 확보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09 18:42

[사설] 폐타이어 관리 사각지대 있어선 안된다

우리 주변 강이나 호수, 아니면 해안가에는 각종 쓰레기가 의외로 많다. 특히 바닷가에는 파도에 밀려온 해양쓰레기, 장기간 방치된 폐스티로폼, 폐타이어 등이 골치거리다. 해양환경을 정화하는데 있어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일례로 도시 곳곳 한적한 곳에 무심코 방치된 폐타이어는 미관은 말할 것도 없고, 환경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더욱이 폐타이어 관련 업소에서는 산더미처럼 쌓아놓은채 영업활동을 하는데 실제 속내를 보면 문제가 많다고 한다. 한마디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폐타이어는 무려 40만 톤에 달한다. 이렇게 발생한 폐타이어는 대부분 건축자재로 재활용되거나 열처리 과정을 거쳐 열분해유 추출에 쓰인다. 현재 글로벌 시멘트 업계는 탄소감축을 위해 화석연료인 유연탄의 대체연료로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구미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순환자원 재활용율이 낮은 편이다. 자원 재활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각종 규제의 벽마저 높기 때문이다. 얼마전 아시아 최대 규모의 폐타이어 자원순환공장이 충남 당진에서 지어져 눈길을 끌었다. 이 정도로 폐타이어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나 막상 지역에서는 폐타이어를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현행법상 폐타이어는 90일 안에 폐기해야 하지만 대부분 타이어 업체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사업장 일반 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타이어 등)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보관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사문화한 법조문에 불과하다. 폐타이어를 장기 보관할 경우에는 우천 시 빗물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이 유발되며 요즘같은 여름철엔 모기나 해충 등의 서식처가 될 수 있으나 도내 상당수 타이어 업체들은 가게 주변에 폐타이어를 쌓아놓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침출수 발생 우려가 없다는 전제 하에 폐타이어는 지붕이 없는 보관소에서 보관할 수 있으나 이는 결국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폐타이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법령 개정은 물론, 꼼꼼한 단속 등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관심권 밖에 있던 폐타이어의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지 않은지 한번 더 살펴보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09 18:42

[문화마주보기] 두려움이라는 껍질

사람들은 대부분 죽을 때까지 두려움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 생을 보낸다. 많은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으니, 두렵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도 잃을 게 하나 더 있다. 그게 바로 목숨이다. 목숨, 태어나는 순간부터 목에 숨이 붙으면서 인생이 시작되고 그 목의 숨을 부지하려고 한 생을 바둥거리다 그 숨이 떨어지는 순간 생이 끝난다. 다시 말하면 숨을 붙이는 순간 두려움이 시작되고 그 두려움은 숨이 떨어져야만 끝난다. 그렇게 두려움은 죽음의 다른 이름이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살아있는 내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데리고 살아야 하는 운명이.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포장하고 있는 두려움의 껍질 중 하나가 ‘늙음’이다. 하지만 늙기 때문에 죽음에 이른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의사이며 명상가인 디펙초프라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은데 인간만이 노화현상을 인식하는 유일한 신경계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늘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니 그렇다. 천 년 된 은행나무는 스스로 늙는다거나 그래서 죽게 된다거나 하는 생각을 하며 살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죽음의 공포 없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면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존재가 될 것이다. 여행하는 동안 내내 웃으며 즐겁게 보내다 집으로 돌아가듯이, 말하자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소풍을 끝내고 즐거웠다며 하늘로 가는 어떤 시인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라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는가. 늙는다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정신적 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상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것은 주변의 모든 것에 끌려다니는 사고에서 벗어나 역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이끄는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각과 느낌으로 자신의 신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라고 한다. 노화현상을 인식하는 유일한 신경계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정신적 상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명상은 바로 이런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나는 어떤 계기로 아난다마르가 수행공동체를 접하게 되어 십여 년 명상을 해오고 있는데 명상은 고도의 정신적 집중이 필요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의식이 고양되어 삶의 강한 자신감과 활력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집중하면 몸속에 있는 각각의 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몸의 세포들은 우리의 생각들을 낱낱이 엿듣고 있어서 그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내 몸이 시간과 함께 쇠퇴해 간다는 생각 대신 시시각각 새로워진다는 신념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인체는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피부는 한 달에 한 번씩 새롭게 교체되고 위벽은 5일마다, 간은 일주일마다, 골격은 3개월마다 새롭게 바뀐다고 한다. 그러니 몸은 매일 새로워진다는 것을 생각하며 삶은 현재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여기’를 산다는 말에 근접한 것이기도 하다. 존재의 근본을 덮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껍질을 벗을 수 있는 것은 부귀영화를 뒷받침하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정신, 마음 하나에 달린 것이다. 불가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박두규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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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06.09 18:41

[경제칼럼] 기후테크 산업의 주도권

산업 육성의 측면에서 호남은 과거 정치권으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게다가 전북은 호남 안에서도 광주 전남에 비해 소외되어서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들어서기 전까지 이렇다 할 전국 단위 산업 거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탈피하고 균형발전을 가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큰 효과는 산업의 균형 배치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전국 각 지역에 서울대를 10개 만들어도 정작 해당 지역에서 인재들을 수용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원인이 된 청년 인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길러진 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의 지역 균형 배치는 필수적이다. 이것은 어떻게 실현 가능할까. 모든 지역에 같은 산업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환경과 자원에 맞는 특화산업을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전북의 적합산업은 뭘까. 크립톤은 이미 전주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산업, 익산을 중심으로 한 애그리푸드테크 산업을 제시한 바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새만금으로 중심으로 한 기후테크 산업이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새만금은 명실상부하게 전북을 대표하는 산업 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만큼 큰 산업 부지가 없다. 국제공항, 국제항만, 고속철도와 같은 교통 인프라도 10년 내에 들어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에서 2차전지 산업을 집중 육성해왔고 그 다음 단계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는데 전력망 연결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대통령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만의 강점,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내야 한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 측면에서 전북은 제주, 전남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다. 이 지점에서 전북이 취해야 할 에너지산업 육성 전략이 도출된다. 생산도 하되 생산 이후 에너지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밸류체인을 주도하는 것이다.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하려면 2차전지, ESS 등 다양한 기술과 산업이 필요하다.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단계에서 RE100 산업단지 등이 조성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분산전원, 스마트그리드 등등 고부가가치 혁신기술이 즐비하다. 이런 혁신기술을 육성하고 대규모 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는 금융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 기술과 산업과 금융을 아우르는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새만금에 구축해야 한다. 전북은 에너지를 넘어 기후테크 산업의 주도권도 가져올 수 있다. 10년 이상 육성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전주의 탄소산업은 기후테크의 핵심기술인 CCUS(이산화탄소 포집 저장)로 특화시킬 수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은 미생물 농업을 비롯해 기후재앙에 대비한 친환경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익산의 애그리푸드테크 산업은 기후테크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산업에서 소외되면서 보존된 전북의 청정 환경은 기후테크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마지막 방점은 이렇게 육성한 기후테크 산업을 ‘전북 기후테크 기본소득’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양경준 (주)크립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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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18:41

[법률상담] 1인 2역 중고거래 피싱 주의보

내담자는 “자동차를 팔려고 내놓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연락해 차량 상태를 물어보고 곧바로 매수하겠다면서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차는 2~3일 후에 가져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줬더니, 매매대금을 보냈다. 그런데 다음 날 사정이 생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줘 의심 없이 대금을 반환했다. 그러고 2시간 정도 지나 어제 매매대금을 보냈다는 사람이 찾아와 차를 넘겨달라고 해 너무 당황스러웠다. 알고 봤더니 피싱범이 나에게는 매수인인 척, 진짜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인 척 속여 사기 쳤던 것이었다. 진짜 매수인은 내가 매매대금을 사기꾼에게 잘못 송금했으니 책임지라는데, 어떡하면 좋냐”라고 물었다. 전형적인 중고거래 피싱에 당한 것인데, 중고차뿐만 아니라 카메라, 자전거와 같은 고가의 중고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수법입니다. 이런 경우 즉시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 매매대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거래과정에서 거래가 성사된 뒤 찻값을 찾아가도록 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고, 거래 시 직접 만나 계약당사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제3자인 경우 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제3자의 신분증, 계좌명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보이스피싱범은 사기죄로, 예금계좌를 빌려준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① 실제 매수인과 매도인이 만나 매매조건을 확인하고 이의 없이 계약을 이행했다면 매매계약이 유효해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을 수 있겠지만, ② 사례와 같이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조건을 논의한 사실조차 없다면 매매계약은 무효가 돼 매수인은 물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①은 매수인이, ②는 매도인이 피싱범과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상황에서 피싱범 검거는 쉽지 않고, 범죄피해금을 은닉해 배상받기 어려우니,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상대방을 직접 만나 거래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거래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지혜를 꼭 실천하길 기대합니다. 박형윤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5.06.09 18:41

[기고] 학생건강검진과 건강

학생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진 항목은 신체계측, 혈압, 문진, 시력, 청력, 소변검사(단백, 혈뇨), 채혈, 흉부촬영, 구강검진 등입니다. 비만이 있다면 추가로 혈액검사를 통해 당, 콜레스테롤, 간수치 등을 검사합니다. 남원지역의 학생건강검진은 매년 3~9월 사이에 각 학교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과 5월 남원지역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진행하면서 건강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즐겁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식사를 꼭 챙겨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거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점심·저녁에 폭식을 하게 되어 비만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 등을 충분히 드시고 가공식품과 단 음료는 줄여야 합니다. 편식하지 않고 다양한 식품군을 섭취해야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5회 이상 운동하면 좋습니다. 걷기, 달리기, 줄넘기, 자전거 타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공부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초등학생은 하루 8시간, 중·고등학생은 7시간 이상은 자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하거나 TV를 보지 말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꼭 들도록 해야합니다. 넷째,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부하면서 앉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책상과 의자의 높이를 적절히 맞추어야 합니다. 장시간 똑같을 자세로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거나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눈과 척추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1시간에 5분정도는 꼭 스트레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비만은 과도한 음식섭취 및 상대적인 활동량 감소로 에너지 균형이 무너져 체지방이 증가된 것입니다. 비만은 향후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혈관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지므로 학생때부터 좋은 식생활과 운동습관으로 미리 예방 및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비만 예방을 위해 음식을 먹는 동안 칼로리와 영양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통해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꼼꼼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야외 활동을 자주하고 친구들과 자주 운동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남원의 초, 중, 고생들이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비만 학생이 늘고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 힘들어 하지 말고 가족, 친구, 선생님, 혹은 병원에 들러 원장님과 상의하여 해결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항상 응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피니언
기고
2025.06.09 18:41

[오목대] ‘종이빨대’는 어디로

6월 초 현충일 황금연휴에 묻혀 소리없이 지나간 법정기념일이 있다.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이다. 1972년 인류 최초의 지구촌 환경회의인 ‘유엔 인간환경회의’를 계기로 유엔총회에서 제정된 기념일이다.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선언하면서 UN 산하 전문기구로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립했고, 이 국제기구에서 매년 대륙별로 돌아가며 한 나라를 정해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PlasticPollution)’을 주제로 19개국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4~5일, 대한민국 제주에서 열렸다. 이처럼 의미 있는 지구촌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도 우리 국민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대통령 선거 직후의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도 이유일 것이다. 전북지역에서도 몇몇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서 자체 기념행사를 마련했지만 그들만의 요식행위에 그쳤다. 하지만 국내 환경단체는 지금 한껏 고무돼 있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환경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환경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탈(脫)플라스틱 공약을 내세웠다. 정부 조직개편을 통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도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특히 1회용품 규제 정책은 그야말로 ‘오락가락’이었다. ‘종이빨대 논란’이 이를 대변한다. 윤석열 정부가 ‘1회용품·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을 유예·축소·철회하면서 속도를 내던 기후·환경정책에 급제동이 걸렸다. 소비자는 물론 카페와 식당 등 1회용품 사용 매장과 생산업체에서도 극심한 혼란을 겪어야 했다. 특히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철회하면서 종이빨대 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다. 정부 정책을 믿고 생산설비를 늘리고 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최근에는 종이빨대 유해성 논란 속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라스틱 빨대로의 회귀를 선언하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환경문제와는 별개로 종이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재앙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당선으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공조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제 환경단체들로부터 탄소중립 흐름에 역행하는 국가로 낙인찍혀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이래저래 새 정부의 ‘탈 플라스틱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환경정책에 대폭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플라스틱 및 1회용품 사용 규제’를 둘러싸고 수년간 지속된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 물론 ‘환경을 위해 일상의 작은 불편을 기꺼이 감내하는’ 시민의식이 우선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06.09 18:41

[기고]바다는 빌려쓰는 것이지,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오세아니아 미크로네시아의 한 작은 섬에 전해지는 오래된 전설이 있다. 섬 주민들은 바다거북을 신성한 존재로 여겨, 거북이들이 산란을 위해 해변에 올라 왔을 때만 일부 조심스럽게 잡아 공동체 전체가 나눠 먹고, 나머지는 모두 다시 돌려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외부에서 들이닥친 환경파괴는 거북이 산란 터전을 망쳤고 더 이상 거북이들은 섬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 때 섬의 한 장로가 “우리는 바다거북과 약속을 어겼다. 바다는 기억하고, 생명은 버려질 것이다”라고 말했고, 섬은 기근에 시달리다 사라졌다는 얘기다. 한 해 대한민국에서 버려지는 해양쓰레기는 17.6만톤, 축구장 100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이 중 7.8만톤 만이 수거되고 나머지는 가라앉거나 해안가에 쌓여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해양쓰레기 중 90%이상이 플라스틱이며, 그 중 60%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페트병과 비닐 등으로 알려져 있다. 유해(有害) 생물인 ‘해파리’는 바다거북의 주요 먹이 가운데 하나다. 바다거북이 해파리를 먹어치워 줌으로써 우리는 해양생태계에 도움을 받아왔지만, 지금은 바다거북이 비닐봉지(plastic bag)를 해파리로 착각해 먹어 삼키고 있다. 썩지도 배출되지도 않는 이 비닐봉지 하나 때문에 바다거북은 고통 속에 죽게 된다. 현재의 우리가 오세아니아 작은 섬의 전설을 따라가고 바다거북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생명의 기원(abiogenesis)인 이 바다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쓰레기 뿐 이라면 어떻게 인류가 지속하길 희망할 수 있을까 플라스틱 뿐 만이 아니다. 우리는 적정량(8.2만톤)보다 많은 그물을 사용(19만톤)하고 있는데다 바다에 버려지는 그물도 무시할 수준을 넘어선다. 바다는 이미 수용한계를 넘어 자정효과를 잃어가고 있다. 우리의 양심이, 반성 없는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해양경찰이 선박 쓰레기 처리 점검, 폐어구 회수 점검, 생수병 되가져오기 등 해양환경 보존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개인의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규제가 만들어진다 한들 개개인의 의식이 동반하지 않는다면 공염불(空念佛) 불과할 뿐이다. ‘바다는 빌려 쓰는 것이지,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격언처럼 바다는 인간이 마음대로 소유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는 잠시 빌려 사용하는 존재로서 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바다에서 자원을 얻고 식량을 얻고 유락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생명을 얻으려면 쓰레기 하나쯤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자문해본다.

오피니언
기고
2025.06.08 18:35

[사설] 정치권, 지역현안 국정과제 반영 최선 다하길

새 정부의 국정과제 구축 작업이 본격화된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되는 등 국정과제를 컨트롤할 국정기획위가 오는 12일 출범한다. 인수위 개념의 조직인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비전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및 공약, 지역별 현안 등을 조율하고 로드맵을 만들어 제시하는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국가경영의 뼈대를 구축하게 된다. 지역 입장에서는 공약과 정책, 지역 현안들의 국정과제 채택 여부에 따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 전북의 대선 공약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K-컬처, 농생명바이오 등 7대 과제 78개 사업이다. 전북이 대선을 앞두고 만든 74개 사업 65조원 규모의 ‘전북메가비전’도 핵심 국정 과제에 반영시켜야 할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기업유치, 에너지고속도로 조성, RE100 산단 조성, K-푸드 수출거점, 국립공공의대 설립, 전라선 고속철도 신속 추진,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장수 무주 등 동부권을 지속가능한 농촌관광과 산업혁신모델로 만드는 등의 수많은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표를 의식한 겉훑기 약속에 불과하다. 한정된 재원, 동시다발적인 지역별 요구 등을 감안하면 어려운 관문이 아닐 수 없다,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고 논리를 개발하는 등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 정치역량도 뒷받침돼야 한다. 정치력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아예 채택되지 못하는 사업들도 부지기 수다. 따라서 정치권과 행정이 정책간담회 등 공조를 통해 지역 현안과 정책, 공약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쏟아야 할 때다. 지역현안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으면 정책화되지 못하고 빌 공자 공약으로 전락한 사례는 과거 정부에서도 경험했다. 정치권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야 할 때다. 이재명 후보 도민 지지율 82.65%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08 18:03

[사설] 전주 사설 납골당 분쟁, 유족 피해 없도록

사설 봉안시설인 전주 자임추모공원이 전·현 소유주간 분쟁으로, 폐쇄되면서 이곳에 가족을 안치한 유족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 이 시설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됐지만 새로운 소유주가 ‘장사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지 못해 유골을 보관·관리할 권한이 없다며 납골당을 폐쇄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현 소유주간의 첨예한 법적 다툼이 계속되면서 시설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유족들이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시설을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다툼에 현 소유주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까지 맞물려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전주시가 뒤늦게 중재 역할에 나섰지만 아직껏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유족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시설과 관련된 복잡한 사정과 법적 분쟁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유족들은 당장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유골함을 다른 시설로 옮겨야겠지만 보상 문제 등과 맞물려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봉안시설은 일회성이 아닌 서민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관리가 부실하거나 시설이 폐쇄될 경우 집단민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사설 봉안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봉안시설 설치 신고 수리권자이자 감독자이기 때문에, 전주시 또한 이번 납골당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납골당 소유권 변경 이후 1년 가까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전주시가 사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설 소유주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동시에 분쟁 당사자들이 타협점을 찾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도 맡아야 한다. 무엇보다 유족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추모객들을 위한 시설 개방이 우선이다. 아울러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화장(火葬)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공립 봉안시설 확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08 18:02

[새 아침을 여는 시] 짝사랑 2-최재하

그녀 곁을 스칠 때 얼굴은 열을 품고 호흡은 풍랑을 일으킨다. 마음을 그녀에게 몽땅 빼앗긴 채 가슴은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다가갈 수 없는 발걸음은 한숨뿐이다. 그녀 곁을 스친 후 가슴은 아픔 되어 더 큰 슬픔으로 이어지는데 눈길 한번 주지 못한 아쉬움에 발걸음 뒤로 묶고 그녀가 남기고 간 석양에 홀로 서있노라. △ 우리는 누군가를 짝사랑하며 산다. 짝사랑의 대상은 무한하고 다양하다. 사람, 돈, 지위, 권력, 희망 등 우리가 바라고 함께하고자 마음을 기울였던 모든 순간과 과정이 짝사랑의 대상이다. 나이가 들어서는 짝사랑의 대상이 넓어지고 짙어진다. 이성을 향한 추억 속의 짝사랑도 더 짙어지고 지나온 삶의 궤적을 따라다니면 짝사랑의 대상도 더 넓어진다.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눈길 한 번 주지 못한” 짝사랑이어도 실패한 사랑은 아니다. 내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었으니까. / 김제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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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06.08 18:02

[전북칼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시대착오적인 12·3 계엄사태로 촉발되었던 지긋지긋한 내란사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승리로 드디어 끝났다. 지난 6개월의 대한민국은 혼돈 그 자체였다. 결국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정의를 위해 나선 ‘시민의 힘’이 승리했다. 국회의 계엄무효 표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 대선 승리 모두에 ‘시민의 힘’이 작용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닥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내란 사태로 막힌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 회복과 관세 문제를 비롯하여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등을 국익의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파탄 난 한국경제를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맞게 반석에 올려놓아야 한다. 과거 IMF보다 더욱 참혹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경제. 특히 서민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재벌기업 중심의 선단경제체체. 몰락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월급생활자와 일용노동자 등 사회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이 아닌 계층과 직종이 없다. 청년 일자리와 실업, 청년들의 기본적 의식주 해결책 등도 속히 해결해야 한다. 지역 소멸과 공동화.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 등 과제가 너무도 많다. 최근 수년 동안 무능한 정치지도자를 만나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더욱 곪아터지는 지경에 이르렀기 떄문이다.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이제 답을 해야 할 차례이다.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민주화를 통해 체육관 선거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지상과제를 위해 전 시민이 온몸을 불살랐다. 그렇게 해서 뽑힌 대통령들이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부분 끝이 너무도 참혹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구속.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 이명박 구속. 박근혜 탄핵 및 구속. 문재인 무능과 식물 퇴임 대통령. 윤석열 탄핵 및 구속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작은 희망에 넘쳤으나 대부분 불행한 대통령으로 기억된다. 끝이 좋지 못했다. 희망과 절망의 연속이었다. 정권의 위기마다 시민들의 힘에 의해 극복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이제 이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범지구적으로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가고 오직 국가이익이 최우선인 양육강식의 국제질서인데 우리는 아직도 시대착오적이며 낡은 좌와 우의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고 편 가르기와 ‘모 아니면 도’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숱한 시민의 힘과 노력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인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역은 점점 황폐화되며 소멸되고 있다. 사회는 고도화되고 복잡해졌지만 정치는 양극단의 대결이 주도하며 흑백논리가 판을 치고 양당 기득권 정치와 제왕적 대통령제에 머물고 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점점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와 안보. 외교 문제와 함께 지역의 문제에 답을 해야 한다. 민심의 다양성을 대변하는 정치의 다양성. 다각화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과감한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가 절실하다. 87체제를 극복하는 지역 중심. 분권과 자치를 위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이 정치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여 더 이상 괴물 대통령과 불행한 대통령이 없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 축소, 다양한 정파와 세력이 권력을 분점하며 공존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 이원집정부에서부터 내각제까지 사고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그리하여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고 박수받으며 아름답게 퇴장하는 이재명 정부를 기대한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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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8 18:02

[오목대] 득표율 82.65%가 말하는 것

21대 대선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북에서 82.65%를 득표했다. 투표율이 82.5%인 가운데 순창군이 86.37%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전북 도민들이 이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이유는 뭣일까. 삼중고에 시달린 전북낙후를 벗기 위해서 이 후보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전북삼중소외론은 전북이 지방이라서 차별 받고 호남으로 홀대를 받는데 더해 호남안에서 전남 광주에 비해 소외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전북을 방문했을 때 동학정신이 계엄사태를 물리칠 수가 있었다면서 전북이 삼중소외를 받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극복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 도민들은 김대중 정권 때 지역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큰 기대를 걸었다. DJ로부터 정권승계가 이뤄진 노무현 정권 때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지역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었다. 박근혜 탄핵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때는 64.8%의 지지를 보냈지만 지역발전에 기대치는 높았다. 하지만 진보정권이 3번이나 집권해서 나름대로 새만금사업 등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희망고문으로 끝나고 말았다. 선거가 총알보다 강한 것은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한테 도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것은 그가 전북의 현실을 너무도 정확하게 간파한 나머지 구체적으로 그 대응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심전심으로 지지를 보냈다. 전북 도민들은 그간 민주당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전북 출신 인재들이 많이 기용되고 국가예산이 많이 배정돼 전북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갖고 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종전 대선과 성격이 달라 12.3 계엄발령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국민경제가 도탄에 빠진 것을 구하려고 이재명 후보가 최일선에서 몸을 던져서 막아냈기 때문에 도민들도 함께 탄핵을 통해 장미대선을 가져오게 했던 것. 지난 역사를 뒤돌아볼때 전북은 역대 정권들로부터 매번 속아 왔다. 하지만 도민들은 인내심을 갖고 그 어느 땐가는 전북이 잘살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속으로 삭인채 인고의 세월을 보내왔었다. 16살 소년공으로 출발해서 역경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굳게 믿으며 그 어느때보다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인재영입 케이스로 김관영지사를 민주당 후보로 영입해서 당선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도전경선으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유치후보가 된 전북 전주가 그 뜻을 활짝 펴도록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다. 1박2일 동안 전북의 동부 낙후지역과 전주 익산 정읍등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그 대책을 밝혔기 때문에 그가 약속한 말은 공약이나 다름 없다. 지금부터는 말보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도민들이 약속이나 한것처럼 이 후보 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직접 전북 출신 인재를 제대로 발탁 기용해서 전북이 낙후의 한을 이 정권에서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5.06.08 18:02

[열린광장] 진안의 관문 ‘보룡재’, 선형개량이 필요한 이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로마인들은 대부분의 도로를 직선으로 건설했다. 필요하다면 다리를 놓고 터널을 뚫었다. 제국 영토의 곳곳을 빠르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싶어서였다. 오늘날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놓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도로는 직선형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지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런 경우 안전성, 효율성, 시급성은 후순위다. 선형이 불필요하게 굽거나 정차 지점이 늘어나는 이유의 이면에는 그런 사연이 있기 십상이다. 도로를 직선화한다는 건 큰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는 일이다. 진안고원은 진안, 무주, 장수에 걸쳐 있는 고원지대다. 전북 서부의 평야지대와는 대조적인 산악지형을 이룬다. 호남과 영남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특히 진안은 전주를 비롯해 전북 동부와 충청·경상 지역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해왔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진안의 웅치전을 말하면서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라는 말을 내놓았다.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뜻이다. 진안 웅치(곰티재)에서 우리의 민관 의병 연합군이 일본군에 큰 타격을 입혀 호남의 수도 ‘전주성’으로의 진격 의지를 꺾었기 때문이다. 곰티재는 1970년대 후반까지 진안의 오랜 관문이었고, 이후엔 모래재가 그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보룡재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보룡재는 국도 26호선 구간에 있다. 국도 26호선은 1997년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적은 예산을 들여 짧은 시간에 4차선으로 개통됐다. 졸속 공사였다. 급경사와 급커브가 많아 교통사고가 쉴 새 없을 정도다. 1㎞당 8.63건이라는 사고 통계가 이를 웅변한다. 겨울철에는 적설에 따른 정체와 사고가 잦다. 지난해 11월에는 폭설로 도로가 마비된 적이 있었다. 당시 전주-진안 방향 출근 차량들이 대거 역주행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진안군은 전북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보룡재 구간의 선형개량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앙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위험과 불편이 고스란히 주민 몫인데도 말이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국도 26호선 보룡재 구간 개량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오랜 주민숙원이 과연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지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룡재 구간 선형개량 사업은 단순한 도로정비,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다. 진안을 포함한 전북 동부산악 지역의 교통량과 물류 흐름을 증가시키고, 생활권 확장을 통해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안전’ 확보는 물론이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전북 동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도로 개량은 꼭 필요하다.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지 않은가. 선형개량이 된다면 관광 수요 증가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진안고원의 청정 자연과 연계된 생태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다. 보룡재 선형개량 사업은 지속가능한 동부산악지역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기막히게 절실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오피니언
기고
2025.06.08 18:01

[기고] 이재명 정부! 남원을 포함한 지리산권 발전의 마지막 기회이다

드디어 이재명 정부 시대가 열렸다. 윤석렬 정부를 돌이켜 보면, 손바닥에 새겨진 王 자, 채상병 수사과정의 외압, 대통령 처가를 향해 휘어져간 고속도로, 며느리도 이유를 모르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 등 먹통과 퇴행의 모습이 주종을 이룬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소통하고 경청하며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통해 새정부의 등장이 남원지역에 가져올 변화의 모습을 그려보고 우리가 해야 할 대응을 생각해 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남원에는 공공의대가 설립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과 전북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인력양성과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추진력이 강한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되고, 민주당이 국회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에는 반드시 남원에 공공의대가 설립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계나 타 지역의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라북도 도민이 하나로 뭉쳐 공공의대 설립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남원 국립의전원은 부지선정, 운영방안 등 모든 이슈에 대한 검토가 끝난 상태이다. 더 검토할 것도 없다. 정권초기에 속전속결로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이 통과될 있도록 모든 전북 도민이 일치단결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남원 등 전북․전남 동부권은 치유 관광과 친환경 농업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유기농 식품, 고랭지 특산물, 생태․전통문화 자산이 연계되어 지속가능한 농촌 관광과 산업 혁신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원 등 전북․전남 동부권에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공약은 시기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타당하다. 기후온난화 시대를 생각하면 해발 400~650m의 광할한 청정 지리산 고원지역이 유기농 및 고랭지 특산품 재배의 산지로 매우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원 뿐만 아니라 지리산을 경계로 한 영호남 지역들-장수, 곡성, 구례, 함양, 산청 등은 지리산 국립공원에 묶여 오랜기간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고원지역이라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어 차제에 지리산권 영호남 시군을 묶어서 「지리산내륙권연계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단순히 고랭지 농업에서 벗어나 고원힐링특구, 고원스포츠특구 등 지리산 인근 시군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화단지를 구축하고 매년 ‘지리산내륙권발전계획’을 영호남 시군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정부 보조금 지원수준을 합리화해 나가면 더욱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변화가 촉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남원지역은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전라선 고속철도의 신속 추진, 광주-대구 달빛 철도 조속 추진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원이 과거 지리산권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소외지역으로 전락한 것은 주요 교통망으로부터 배제된 것에서 상당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남원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사통팔달의 중심지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은 새롭게 재편될 교통체계를 활용하여 남원으로 유입되는 관광흐름을 새롭게 점검하고 한반도 중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연계되는 물류흐름의 한 축을 담당할 채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제 새 시대가 밝았다. 그러나 미래는 가만히 있는자에게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 임기동안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는 없다라는 각오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원종 남원복지경제연대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5.06.08 18:01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와 전북공약 이행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였다. 전임 윤대통령의 비상식적 계엄과 이에 따른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의 출현이 이뤄진 것이다. 이를 이뤄 낸 전북특별자치도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최종 투표율은 전국 최종 투표율 79.4%에 비해 3% 높은 82.5%를 기록하였다. 이는 광주, 전남,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투표율이었다. 전북의 이번 선거 투표율은 지난 19대 투표율(79.0%)은 물론, 2022년 3월에 치러진 20대 대선 투표율(80.6%) 보다 1.9%p 높다. 또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받아 역대 대선 최다 득표를 달성했다. 이 대통령의 지역별 득표율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광주, 대전, 세종, 충청, 전라, 제주 등에서 1위에 올랐다 특히, 21대 대선에서 전북지역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82.6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10.90%,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5.48%,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0.81%, 무소속 송진호 후보 0.13%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수치는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이뤄야 할 국가적 목표가 윤석열정부가 자행한 계엄과 내란 사태를 종식하고 국가적 통합과 지역현안 해결을 바라는 지역민심의 표현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북공약으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K-컬처 본향 육성과 초광역권 연결망 확대로 글로벌 전북의 미래 준비를 약속했다. 또 새만금을 풍력·태양광·조력 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새만금 SOC 조기 완성을 통해 전북의 위대한 미래를 약속했다. 또한 AI 연계 융복합산업 육성,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첨단정밀농업육성과 푸드테크 혁신,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특화도시 조성, 공공의대 신설, 전북광역권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선도 미래도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제 우리 지역의 바람은 이들 공약의 성실한 이행 뿐이다. 이를 위해 우리 도민들의 적극 협조와 특히, 지역 정치인들의 헌신적 노력을 요청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04 18:35

[사설] 6월, 호국보훈 정신 가슴 깊이 새기자

6월, ‘호국보훈의 달’이다. 올해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이를 계승해 애국심을 고취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 사회 호국보훈 정신이 퇴색하고 있다. 현충시설도 잊혀져 간다.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 행사도 매년 열리는 연례행사로 치부해서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현충일에 태극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하는 가정도 눈에 띄게 줄었다. 몇몇 지자체에서 ‘현충일 태극기 달기 운동’까지 펼치고 있으니 그 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올 현충일은 금요일로, 주말과 연결되면서 상당수 국민이 현충일의 의미는 뒷전이고, 황금연휴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에 대해 진정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고, 그 정신을 되새기고 있는지 묻고 싶다.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이룩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당선 첫날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았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에 대한 국가원수의 예우로, 호국영령들 앞에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엄숙한 다짐을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4일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조국을 위해 몸 바친 선열의 애국정신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 이룩한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모두가 그 의미를 새삼 되새기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또 우리 사회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풍토를 더 확산시켜야 한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국가에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불충분하다. 지역사회에서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