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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 주택을 음식점등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정의에 대해 소득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건물의 용도 또는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보면 주택이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 구분 또는 건축이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유무 및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주택이라 할지라도 음식점이나 상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란, 용도일 현재 사실상의 용도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시점으로 주택이 아닐지라도 예외적으로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주택을 임차인이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이란 상시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양도 당시 거주 등의 객관적 사실이나 사용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즉, 양도일 현재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라도 건축물의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의 주거용으로서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은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이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야합니다. 또한 이럴 경우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주택으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하므로 일시적으로 주거목적이 아닌 음식점이나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라면 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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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1 18:48

[금요수필] 가고픈 농촌, 추억의 임실

최기춘 임실(任實)이란 명칭은알차고 충실한 열매를 맺는다.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어떤 국문학자는 임실을 순수한 우리말로 임들의 고장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내 고향 임실은 예로부터 맛과 멋 그리고 풍류가 어우러진 고장이다. 한편 전북지역에서 애국지사가 가장 많은 충효의 고장으로도 널리 알려지고, 박사들이 많이 배출 되었다하여 박사골로 불린다. 이러한 임실에 1964년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위해 부임한 벨기에 지정환 신부가 가난한 임실의 농부들을 돕기 위해 산양 두 마리를 보급한 것이 국내 치즈 역사의 첫 발자국이 되어 우리나라 최초로 치즈 제조가 시작된 곳이다. 하지만 요즈음 농촌은 산업화의 물결 따라 도회지로 몰려가 예전 같지가 않다. 아기들의 울음소리, 젊은 아낙들의 웃음소리가 멈춘 지 오래며 먹고 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싱그럽고 풋풋했던 자연환경도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 동네 고샅도 시멘트로 덮여있고 도랑마다 쓰다 버린 농약병이나 폐비닐로 많이 오염되었다. 마을 앞을 흐르는 개천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가재나 미꾸라지, 송사리 같은 작은 물고기들을 구경하기란 옛날이야기다. 이러한 시점에서 임실군 심민 군수는 앞으로 행정과 주민 협의체를 중심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 환경 가꾸기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오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마을>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유관기관과 이장협의회, 부녀회를 비롯한 모든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차적 활동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한다고 한다. 우선 폐비닐, 폐농약병 수거와 하천과 마을 안길 정비 등 손쉬운 일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꽃 심기, 태양광 조명 설치 등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한 결과 운암 상운 마을과 임실 정월 마을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마을의 환경이 깨끗하고 길가 언덕과 가로수 밑에 심은 꽃 잔디가 화사하게 피어 장관을 이루는 등 가고픈 농촌 만들기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튼실한 꽃을 피우고 있다. 요즈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국민들은 이 사태가 지나고 나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우리 국토사랑 여행을 하고 싶다는 설문조사가 있다. 코로나를 계기로 여행 패턴도 많이 변하고 있다. 떠들썩한 유명 관광지를 찾는 것보다 한적한 농촌, 잘 가꾸어진 둘레 길을 걷고 농촌의 맛 집을 찾아 고유의 음식을 먹으며 여유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 졌다. 임실군은 때맞추어 <가고픈 농촌 만들기 사업>을 조성하여 고샅마다 들길 마다 낯익은 꽃들이 반겨주고 냇가에는 피라미 송사리 다슬기들이 어서 꾀 벗고 들어와 추억 속을 첨벙대보라고 손짓을 하니 얼마나 선경지명이 있는 사업인가? 나는 지난 일요일 아내와 함께 운암 상운 마을에 갔다. 동네 주변 길가와 가로수 밑 언덕에 심은 꽃 잔디가 활짝 피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했다.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성미 급한 도시민들이 많이 찾아와 조용하던 농촌이 활기를 되찾은 느낌이었다. 낯익은 둘레 길은 안전하고 걷기 편하게 잘 만들어져 노소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었다. 발길닿는 곳마다 눈길이 머문 곳마다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자연의 싱그러움과 꽃향기에 취하여 아름다운 추억을 한 아름 담으며 아, 내 고향 임실이 오늘 따라 더욱 좋다. △최기춘 수필가는 〈대한문학〉으로 등단했으며 수필집 〈머슴들에게 영혼을〉이 있다. 대한문학작가회, 영호남수필 회원이다. 전북수필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임실문학회 회장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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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1 18:48

전북의 생명수 용담호

전춘성 진안군수 경치 좋은 자리. 진안 출신의 한 젊은 감독이 용담댐 수몰지역을 배경으로 제작한 장편독립영화의 제목이다. 지난해 미국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장편 영화부문 금상을 받은 이 영화는 용담호의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수몰민에 대한 아픈 기억을 고스란히 녹여냈다. 지난 2001년 용담댐이 건설되고 담수가 시작되자 이곳은 진안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었다. 새벽녘 피어오르는 몽환적인 풍경을 담기 위해 전국의 수많은 사진작가들이 용담호를 찾는다. 하지만, 용담호는 단지 경치 좋은 곳이 아니다. 도민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전북의 젖줄이다. 과거 전주와 익산, 군산, 군장지역 등 이른바 전주권은 물이 부족해 봄 가뭄 때만 되면 제한급수가 되풀이 되곤 했다. 용담댐 건설사업은 이와 같은 전주권 용수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1년 완공된 용담댐은 국내 댐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크다. 물 8억1500만 톤을 가둘 수 있다. 이 물은 전주익산군산김제완주충남 서천금산 등 120만 명의 생활용수(수돗물)로 사용된다. 8개 시군에 1일 평균 138만 톤을 공급하며 무공해 수력 에너지를 연간 209.9gwh(기가와트) 발전 공급한다. 금강 중하류지역의 홍수 등 물 관련 재해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 1조원대의 사업비가 투입된 용담댐. 지난 1995년 댐을 짓는 공사가 시작되면서 한 집 두 집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다. 댐 건설로 진안군 6개 읍면 68개 마을이 물에 잠겨 주민 2864가구, 1만2000명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했다. 진안은 용담댐 건설 이후 인구 감소, 농업임업 생산기반 상실, 안개 등에 따른 주민 건강 문제와 농작물 피해, 개발행위 제한, 지방세 감소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이런 아픔 속에서도 진안군민들은 전북도민의 생명수인 용담호를 지난 20년간 지켜왔다. 민관이 용담호 수질관리 자율실천을 다짐하고 대청결 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친환경 제품사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초제 안쓰는 우렁이농법은 물론 쓰레기 3NO운동 추진, 친환경 제설재 사용 등 청정환경 지키기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왔다. 그 결과 용담호는 현재 좋음 등급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호소내 부영향화 등 수질오염 원인이 되고 있는 총질소(TN)는 담수초기 1.96ppm에서 1.43ppm으로, 총인(TP)은 0.02ppm에서 0.007ppm으로 줄었다. 단순 산술적으로 보면 상류 지역의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더불어 자율적인 관리체제에 의한 노력이 효과를 본 셈이다. 상류 유입하천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도 담수 이전 1.3ppm에서 최근 0.9ppm으로 좋아졌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용담호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능력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수혜지역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치단체간 협력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오염원 제거 및 차단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댐 지원사업 출연금 비율 현실화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농산물 팔아주기 등 수혜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다. 물이 없으면 생태계가 존재할 수 없다. 풍부하고 맑은 물이 없다면 개인의 건강도, 국가의 발전도,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자원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진안군민 모두는 용담호 맑은 물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춘성 진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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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1 18:48

정치인 메르켈 총리의 덕목

독일에서 유학중인 지인 부부가 안부를 전해왔다. 부부는 젊은 신학도 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위기를 맞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보며 그들의 안부가 궁금했었다. 신학대를 막 졸업한 이들은 목회활동으로 연고가 없는 전주에 와서 살았다. 전주의 작은 교회 소속 교역자였던 남편과 같은 길을 가면서도 경제적 여건을 위해 또 다른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했던 아내는 두세 가지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꾸렸다. 부부는 지난해 연말,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목회활동을 하며 신학을 더 공부하고 싶다는 꿈을 안고서였다. 한 달이 지나고서야 시간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간신히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에도 코로나가 닥쳤다.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여러 국가들의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이들의 안부였다. 주거와 일자리 등 어느 것 하나도 안정되지 않았을 초짜(?) 유학생 부부에게 코로나가 몰고 온 상황이 얼마나 큰 고통을 안길까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의외로 침착했다. 이유가 있었다. 그즈음 독일 메르켈 총리가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다. 2005년 총리가 된 이후 처음으로 전국 방송으로 중계된 메르켈 총리의 기자회견 내용은 세계적으로도 관심사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다는 것, 국민의 60~70%가 감염되어 항체가 생길 때야 비로소 끝날 수 있다는 것, 지금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위기상황이라는 총리의 회견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서도 단호하고 명징했다. 그럴듯한 수사나 몸짓을 사용하지 않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진정성 있게 설명했다는 독일 언론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지 않도록 침착한 어조를 유지했다는 평까지 더해졌다. 그즈음 메르켈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80%를 훨씬 웃돌았다. 두 달여 지난 지금 독일의 코로나 확진자는 178,473명(5월 21일 기준)에 이른다. 세계 최고의 의학과 제약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임을 감안하면 코로나의 위력을 새삼 실감하게 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사망자는 8144명에 그친다. 독일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주요도시에서는 공공생활 조치에 대한 항의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독일 국민 다수는 여전히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주목을 끈다. 메르켈 총리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두텁다는 증거일 터.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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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0.05.21 18:44

한 사람의 힘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이탈리아 작가 파올로 조르다노는 <전염의 시대를 생각한다>(2020)라는 책에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새로운 전염병은 어쩌면 지금 꼭 필요한 생각으로의 초대일지도 모른다. 유예된 활동, 격리된 시간들은 그 초대에 응할 기회이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고? 우리는 단지 인간 공동체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 섬세하고 숭고한 생태계에서 우리야말로 가장 침략적인 종이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생각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되돌아가고 싶은지 등을 생각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고통이 헛되이 흘러가게 놔두지 말자.고 말한다. 정확한 지적이다. 이 전염의 시대에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거나 쓸모없는 생각을 한다. 그저 매일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보면서 불안과 안도의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할 뿐이다. 그리고 불안을 야기하는 바이러스 확산 주범을 찾아 분노하고 비난한다. 그런가하면 알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빠져 있기도 한다. 사람들은, 언제쯤이면 상황이 나아질 것인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묻는다. 하지만 묻는 이들도 알고 있다. 여기에 정확한 답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그저 서로에게 정답 없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잠시나마 불안을 떨쳐보려고 애쓸 뿐이다. 수많은 예측은 빗나가고, 막연한 희망은 무너진다. 상황이 바뀌는 것은 없다. 우리가 원하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지연될 뿐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듯하지만 다시 제자리에 서 있다. 이 지연과 반복을 견디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대부분이다.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의 한 복판에서 그나마 생각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건너가고 있는 이 시간의 흐름을 생각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인류의 삶을 생각하고, 언젠가 종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상황 이후의 세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국가의 역할과 정체성,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수많은 방역과 검사와 역학조사, 진료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 공공의료에 대해 생각한다. 일상의 변화에 따라 삶과 인생, 가족, 공동체, 생태환경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감염과 전염의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해본다. 언론에 보도된 학원강사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라는 감염 경로는 한 사람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 새삼 깨닫는다. 일터와 삶터를 통해 만나는 타인에게 일종의 감염이 진행되고, 감염된 주체는 또 다른 타인을 감염시킨다. 이렇게 반복되는 감염이 결국 전염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모든 전염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한 사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전염병 대란이 고작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뜻한다.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한 사람은 대구 신천지 신도나 인천 학원강사의 사례처럼 부정적인 사례인 것은 맞지만, 역설적으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생각해보면 다른 상상이 가능하다. 바이러스 감염의 주범으로서 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회적 가치들을 감염시키고 확산시키는 한 사람을 상상하는 것이다. 결국 한 사람의 힘을 생각하자는 말이다. 이때 힘은 일방적인 권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효과에 가까울 것이다. 한 사람이 무제한적인 힘을 행사함으로써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구조와 관계, 우연성, 상호성 등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것이다. 한 사람이 의도하거나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시작점을 찍는 행위에 가깝다. 한 사람은 악하고 부정적인 것의 숙주가 될 수도 있지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나누는 최소이자 최선의 단위이다. 그 한 사람의 힘을 주목해보자. 내가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 동물, 풍경에 보내는 눈빛과 몸짓, 말이 모여 그 사람이 감염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상상해보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 연대와 희망, 우정과 환대, 공감과 위로, 감동과 찬사를 전파하고 전염시키자.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5.21 18:44

등교 개학 불안 여전, 생활방역 빈틈없게 해야

코로나19 사태로 다섯차례나 미뤄졌던 등교 개학이 20일부터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이뤄졌다. 개학 첫날 도내 133개 고등학교 3년생 1만7천여명과 60명 이하 유치원중고등학교 404곳 등 모두 2만6천여명이 예정 개학일을 80일 넘겨 학교를 찾았다. 그리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개학 첫날 부터 수도권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학교내에서의 집단감염 우려를 가중시켰다. 인천과 경기도 안성시 75개 고교에서는 학생들의 확진자 접촉 가능성 때문에 개학 첫날 등교 중지 또는 귀가 조치가 내려졌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에 따른 확진자 발생 여파다. 교육부가 고3생 부터 등교수업을 시작한 것은 이태원 집단감염으로 급증했던 신규 확진자 발생이 방역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고3 학생들의 수능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3 학생들의 개학을 더 미룰 경우 대학입시 일정 변경까지도 불가피해진다. 등교 개학 첫날 도내 각 학교는 등교때 부터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교실급식실에서의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교사들의 통제 밖 공간인 복도나 화장실 등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다 보니 순간적으로 방역수칙을 놓치기 마련이다. 식사후 양치하면서는 마스크를 벗고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등교 개학은 학교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 생활방역의 정착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험대라 할 수 있다. 학교 특성상 학교에서의 감염은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감염된 학생은 증상이 없더라도 가족을 감염시키는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불안감 속에 등교 수업을 하는 만큼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다음주 부터 1주 간격으로 나머지 학생들의 등교도 이어진다. 교육당국과 학교는 학생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방역에 빈 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지역사회도 학교 방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5.21 18:44

무산된 공공의대법, 21대 국회 첫 입법 돼야

남원 서남대 의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추진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이 결국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보건복지부에서 남원에 대학 설립 부지까지 마련해 놓았지만 야당과 의료단체의 반대로 인해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방역의료망 구축이 시급한 시점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이 정쟁의 희생양이 된 것은 전북도민을 분노케 만들고 있다. 문제는 21대 국회에서도 남원 공공의료대학법 제정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데 있다. 공공의대법 입법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되자마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체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공언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메르스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에 따른 공공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이유로 공공의대 설립 명분을 내세웠다. 서남대 의대 인수전에 나서기도 했던 서울시는 직접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안과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안 등을 검토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공론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권에서도 의대 유치전에 발 벗고 나선 것도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목포와 순천광양곡성구례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각각 자기 지역구에 의대 유치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이들 당선자와 제각각 의대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 협약을 맺어 의대 유치전을 가열시켰다. 이제 남원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는 21대 국회의원 몫이 됐다. 20대 국회는 전북 정치권의 사분오열로 결집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는 집권당인 민주당이 지역구를 거의 독차지 했다. 그만큼 민주당 당선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기대 또한 크다. 분명한 것은 남원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서남대 의대 폐교에 따른 정부의 후속 대책이다.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도 약속한 사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공의대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제기되면서 설립 당위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21대 국회의 첫 입법 과제로 남원 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이 제정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선 공공의대 소재지에 관한 규정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5.21 18:44

세상을 바꾸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유인수 인스코비 대표이사회장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물체가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스(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메르스(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때와 유사한 바이러스지만 그 당시 이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이렇게 세상을 심각하게 만들었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지금이 어느 시기입니까? 21세기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18세기 영국에서 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래 100년 후 제 2차 산업혁명이 오고, 그 이후 100년이 지나 제 3차 산업혁명이 왔고, 이후 50년도 채 안돼 2010년대에 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아마도 30년 후엔 제 5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이 주도합니다. 컨셉으로 말하면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의 기술로 모든 산업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바이러스와 미생물에 막혀 세상이 돌아가지 않게 되는게 더욱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 연유로 필자가 생각해보니 우주 자연의 원리 속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째는 정반합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지구상의 여러 생물이 존재하지만 인간이 지구를 점령하여 엄청난 속도로 번창하면서 지구를 괴롭히고 있고 더 나아가 우주로의 진출 등 매크로(macro)한 일들이 크게 진행되고 있어 마이크로(micro)한 것들이 우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바이러스와 미생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사이클링의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들도, 사람도, 기업도, 모든 생물도, 모든 제품도 태어나면 흥망성쇠를 거쳐 결국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코로나 사태 비슷한 일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천연두 등 역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의 지구 점령은 이번뿐만이 아니고 꾸준히 있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본 화두는 우주의 모든 물체는 변한다는 것(Change) 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도 변종이 예상되고, 모든 물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합니다. 이 변화의 속도는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앞으로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우주자연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제 4차 산업혁명도 겪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도 겪고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제 4차산업과 코로나19의 시사점은 우리가 이 지구의 자연 현상을 잘못 건드리면 이런 대가를 치른다는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삶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큰 변수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지구에 살고있는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역동적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잘 대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리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군다나 전북 지역은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살기 좋은 전북, 선진사회의 표본 전북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기를 현명히 대처하여 행복한 우리 미래가 펼쳐지길 기대해봅니다. /유인수 인스코비 대표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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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0 17:54

임을 위한 행진곡

김용호 전북도립국악원 교육학예실장한국학 박사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원년인 2017년에 제37주년 5.18 기념식 제창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해 부르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했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정부가 1997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한 후 2008년까지 제창 형식으로 불린 민중가요이다. 이후 제창은 2009년부터 종북 논란의 이유로 합창 형식으로 전환되었고 2010년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대신 경기민요인 방아타령을 식순에 넣어 거센 비난을 받고 철회하기도 했다. 제창은 참석한 모든 이가 함께 부르는 음악의 형식이다. 그리고 합창은 여러 화성을 만들어 함께 부르는 노래 형식이긴 하지만 이 또한 누구나 다 같이 부를 수도 있는 형식이 바로 합창이다. 그러나 정부는 별도의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면 나머지 참석자는 따라 부르지 않아도 무방한 형식이라 공지하며 의식적인 동참을 회피했었다. 이후 이러한 제창과 합창은 각각의 논리와 변(辯)으로 서로의 정치적 의미를 내포했고 화합을 추구하는 민주적 추모 행사에 전대미문의 음악적 궤변이 만들어졌다. 그 결과 국가가 인정한 민주화 추모 행사에 애매한 음악의 갈래로 의미 부여를 혼란시켰으며, 때아닌 경기민요의 등장으로 성급한 정책의 혼돈만을 남겼다. 다시 돌아온 5월 18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온 세계로 울려 퍼졌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국에도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노래를 부르며 선열(先烈)의 정신을 세상 밖으로 용출시켰다. 우리나라에 전해 오는 음악은 대부분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 선조들은 소중한 분을 잃었을 때 그 앞에서 곡을 했고, 힘든 일을 할 땐 노동요로 그 고됨을 이겨 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공동체 삶 속에 희로애락의 노래를 자생적으로 만들어 불렀고, 그 멜로디와 가사를 통해 더 나은 세상,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런 이유로 우리의 역사는 한 시대를 대변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만들었고 그 노래는 국민들 가슴속에 자리 잡아 한 시대의 위안이자 노래로 남았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나간 아픈 역사적인 산물로 만들어진 노래이다. 비장한 단조의 멜로디는 역사의 뒤안길이요, 흐르는 곡의 4/4박자는 우리들의 맥박이다. 그리고 외치는 간결한 가사는 우리 역사의 심장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통해 처절하게 돌아가신 유공자들의 영혼을 달래 줄 수 있다면, 또한 우리의 후대들로 하여금 다시 이러한 역사의 불행이 오지 않게 동기 부여를 한다면 제창이 중요하리요, 합창이 뭐 그리 중요하리요. 우리의 대통령은 지난 후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많은 개혁을 실행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소중히 함께 부르고 싶어 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울림이다. 다시금 국가적 추모 행사에 때아닌 방아타령이 언급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과 합창이란 음악적 논쟁 앞에 멈추지 않고 아픔 없는 나라를 위한 민중의 노래로 남아 그 의를 돌아보며 영원히 함께하는 역사적 산물이 되기를 소원해 본다. /김용호 전북도립국악원 교육학예실장한국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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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0 17:54

전주시 ‘착한 집세운동’ 확산에 동참하자

전주시가 착한 집세운동을 시작했다.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주택 등 세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집세를 내리자는 내용이다. 코로나19의 습격으로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착한 임대료운동, 해고 없는 도시선언에 이어 4번째 시리즈다. 전주시의 이러한 시도는 중앙정부의 발상을 뛰어넘는 정책으로 칭찬받을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크게 공감을 표했다. 과거 관치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시를 획일적으로 따르는 게 당연시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일정 궤도에 오르면서 자치단체의 참신한 정책이 중앙정부에 반영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전주시의 사례가 그러하다. 전주시내 주택 건물주 33명이 참여한 착한 집세 상생협약은 전주시가 지난 2월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착한 임대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 협약체결로 385세대 임차인은 앞으로 3~5개월 동안 집세의 10~30%를 덜 내게 되었다. 착한 임대운동처럼 나비효과를 일으켜 전주시는 물론 전북,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실제로 착한 임대운동은 다른 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종교계, 연예계까지 번져 위기 극복의 출구역할을 톡톡히 했다. 중앙정부도 이에 호응해 내린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주기로 했다. 전주시내 175개 사업장이 참여한 해고 없는 도시 상생협약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단 한명의 근로자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에 6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이러한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위기를 강력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이겨나가기 위한 지혜라 할 수 있다. 비록 전주시라는 관이 불씨를 지폈으나 결국 사업주와 건물주 등 민이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꽃피울 수 없다. 또 추진과정에서 의욕이 너무 앞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전국에서 가장 먼저 횃불을 치켜든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당초 중위소득 80%이하로 잡았다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바꿨다. 그리고 4월 24일까지 접수를 받기로 했으나 신청이 저조해 5월 1일로 연장하는 등 현장에서는 혼란이 만만치 않았다. 이번 착한 집세 운동도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만큼 모두가 동참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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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0 17:47

5조원 재개발사업 지역업체 참여 제도화하라

언제부턴가 지역의 재개발사업 시장을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큰 데다 중앙의 아파트 브랜드를 선호하는 주민 정서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한 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야 하는 실정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도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현재 전주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은 13개 구역 1만5000세대에 이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6년 16개 구역이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물왕멀구역 등 일부 사업지구는 마무리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추진될 재개발사업 규모다. 바구멀1구역(1390세대), 태평1구역(1319세대), 효자구역(1266세대), 감나무골(1980세대), 기자촌구역(2100세대), 동양아파트 인근 구역(686세대), 하가지구(1828세대 예정) 등이 대상 지역들이다. 나머지도 추진중 또는 사업인가 단계에 있다. 이같은 재개발 사업지구의 시공사는 현대산업,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금호산업, 포스코, 한라건설, 롯데건설 등 중앙의 대기업들이다. 모두 대단위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조합원들로부터 기본 분양물량을 확보한 이른바 황금시장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10년 이상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데도 도내 업체는 단 한건도 없다는 사실이다. 재개발사업 규모가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같은 막대한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전북지역 아파트시장은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의 자본력 취약 때문에 중앙과 광주전남 업체들이 좌지우지했다. 혁신도시, 에코시티, 만성 법조타운, 효천지구 등이 그런 곳들이다. 가뜩이나 지역업체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이 큰 마당에 5조원 규모의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된다면 지역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에 지역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제도화해야 마땅하다. 도내에도 유명 브랜드업체와 기술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업체가 많다. 대형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거나, 최소한 5%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임대아파트를 지역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정치권과 전북도는 흘려듣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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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5.20 17:47

바람직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의회의 역할

정성균 순창군의회 의장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5ㆍ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완벽한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시행된 건 기초의원, 자치단체장을 주민의 투표로 뽑았던 1995년 6월부터이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출범한지도 어느덧 25년이라는 청년의 나이를 넘으면서 이제 주민들은 지방자치의 필요성보다도 어떻게 하면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면서 지역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청년의 지방자치가 더욱 성장하고 아름다운 중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도적 한계 속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와 상호 견제 및 균형 속에서 합리적인 지역 발전이라는 명제로 상생의 노력과 더불어 주민의 참여 속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발전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등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우리의 역사적 사명 또한 이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적인 구조와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기초의원 정당권 배제, 조례 청구제도 개선, 자치분권 영향평가제 도입, 주민자치회 근거 마련등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는 의회와 군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으로 군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욕구와 기대는 더욱 높아 가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법률 지식을 습득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성과 의정 능력 향상을 위하여의정 연찬회, 퓨처마킹, 전문 교육등을 통해 부단한 공부와 연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3선 의원을 거치고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공부하는 의원의 자세를 강조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의 제도적인 문제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덕목을 갖추고 지역 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발전의 비전과 희망을 군민과 함께 한다면 이 시대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퓨처마킹(벤치마킹을 넘어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찾는 것) /정성균 순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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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0 17:47

시·군 소멸 위기

매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하는 지방소멸지수를 보면 전북의 미래는 암울하다. 지난해 말 발표한 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됐다.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하곤 모두 소멸 위기에 처한 게 현실이다. 전북의 지역 성장동력으로 타 시군의 부러움을 샀던 완주군도 지난해부터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완주산업단지와 완주과학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산업단지 삼례농공단지 등 대단위 산업입지를 구축하고 전라북도의 내륙산업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완구군 인구는 한때 10만 명에 육박하면서 남원 김제를 추월해 정읍시를 바짝 뒤쫓았지만 현재는 9만1000명 선으로 내려앉았다. 시군 소멸 위기는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15년부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방소멸지수를 도입한 이래 소멸 위기 지역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75곳에서 2018년 89곳, 지난해 말에는 97곳으로 증가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2.5%가 소멸위험 지역이다. 전라북도 역시 소멸위험지수가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전남이 0.44로 가장 낮았고 경북 0.50에 이어 전북이 0.53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강원 0.54, 충남 0.63 순이다. 비교적 소멸위험이 덜한 곳은 세종(1.56) 울산경기(1.09) 서울(1.02) 정도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에서 20~39세의 여성 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즉 인구 재생산 주기인 30년 뒤 현재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지역의 공동체 기반이 붕괴하고 사회경제적 기능을 상실한다는 의미다. 소멸위험지수는 일본 도쿄대 마스다 히로야 교수가 지난 2014년 일본 내 지방이 쇠퇴해가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내놓은 분석 기법에 기초해 개발됐다.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남과 경북은 지난해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재경 전북도민회를 비롯해 전국 7개 도민회가 참여하는 전국도민회연합도 지난해 11월 여야 국회의원을 초청해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도 가졌다. 시군의 소멸 위기 해소는 지역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지방의 소멸을 방치하면 국가가 공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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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0.05.20 17:47

‘집안 선거’ 앞둔 도의회

도의원들은 요즘 전화 받기가 겁난다. 까맣게 잊고 지낼 만큼 오래된 지인이거나 잠깐 만나 명함정도 건넨 사이 인데도 전화번호가 찍히면 반갑게 받았다가 이내 실망한다. 격의없는 친구선후배 에게 걸려 온 전화도 마찬가지다. 후반기 도의회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청탁성 전화때문이다. 출마 예정자들이 본인은 물론 지인까지 총동원해서 저인망식 득표활동에 나선 까닭이다. 6월하순 예정된 도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에 전체 의원의 절반 이상인 2426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도의회는 재선 11명초선 28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성환 의장의의사봉 공석사태로 전반기 도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전체의원 39명이 뽑는 집안 선거인데도 막전막후 득표전이 치열한 양상이다. 경쟁이 불꽃튀는 만큼 선거 이후 후폭풍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또 한차례 집행부 선거로 내홍에 휩싸이지 않을 까 걱정이다. 절대 다수를 차지한초선들의 반란움직임도 결코 예사롭지 않다. 초선이라고 해도 상당수가 기초의회 의장부의장 출신이라 정치적 내공은 역대급이다. 이들이 존재감을 뽐내기 위해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다.집안 선거인데도 예상과 달리 초반 분위기가 후끈 달아 오른 이유다. 초재선 팽팽한 힘겨루기 에다 지역구끼리 해묵은 감정대립까지 얽혀 선거전은 점입가경이다. 먼저 자신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초선들의 견제심리가 작동됐다. 다시 말해 재선에게 맞짱 한번 뜨자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지역구끼리 기(氣)싸움도 볼만 하다. 전주 을의 경우 송성환 의장이 전반기 의장을 지냄으로써 출마자제 분위기가 역력하다. 김희수 의원 준비동작이 고작이다. 반면에 전주 병은 전반기 최찬욱국주영은에 이어 김명지이명연 의원까지 위원장 도전의사를 밝혀 마뜩찮은 표정이다. 부의장 출마설이 나돌던 국주영은 의원은 뜻을 접었다. 의외로 깜냥이 안되거나 생뚱맞게 출마하려는 의원에게 노골적인 불편함을 감추지 않는다. 지역구 단체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경력쌓기 행보라며 애써 평가절하 한다. 어찌됐든 간에 도의회 집행부 구성은 의원들의 자존심과 직결돼 있다.송성환 사태로 전반기 우여곡절을 겪으며 도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몸소 견뎌야만 했다. 어떤 인물을 뽑아야 하는 지 의원들은 누구보다 잘 안다. 서로 속사정을 잘 아는 처지라 표정관리가 쉽지 않다. 대부분 마음에 둔 후보를 이미 점찍어 둔 상태다. 굳이 외부 지인까지 동원해봤자 헛물만 켜는 셈이다. 의회 주변에선입지자 면면을 훑어보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출사표를 던지지 않은 의원중에 오히려 적임자가 많다며 못내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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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0.05.19 18:45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에 포함 당연하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자는 송하진 전북지사의 제안에 전국 시도지사들이 뜻을 함께 했다. 지난 18일 광주에서 전국 광역 단체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송지사의 제안을 공동성명으로 채택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조명과 평가 작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진행돼 왔다.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동학기념재단이 설립돼 각종 기념사업이 추진돼 왔다. 지난해 5월11일에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함성이 울린지 125년만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지정돼 처음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 공식 기념식이 열렸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작업이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포함시키는 일이다. 2017년 전북도의회가 이에 관련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읍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돼 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그간 도내에서 여러 움직임이 있었지만 헌법개정의 어려움과 정치적 상황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근대사의 시작을 알린 신호였다. 신분제 중심의 낡은 봉건제를 타파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평등 세상을 추구했던 시민혁명이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위대한 민중혁명이었다. 비록 외세의 개입으로 무자비하게 진압되면서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지만 , 그 정신은 항일 의병, 3.1운동, 4.19 혁명, 5.18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광화문 촛불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18일 열린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면서 헌법전문 개정을 언급했다. 동학혁명이야 말로 근대 민주화 운동의 이념적 시원이라 할 수 있다.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동학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역이나 성향 등을 떠나 전 국민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5.19 18:45

완주에 수소 특화 국가산단 조성 필요하다

완주군이 지난 18일 정부에 건의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해 국가의 미래 산업성장을 위해 마련한 수소경제 활성화 전략에도 적극 부합하기 때문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수소 시범도시로 꼽혔다. 완주산업단지에서 가동 중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수소상용차 생산시설과 수소충전소 설치, 수소저장용기를 비롯해 수소제품 생산기업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완주군은 이에 전주시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국비 145억 원과 도시군비 등 총 320억원을 투입해 수소 생산및 광역 공급기지 조성, 수소 이용도시로서의 산업 모델을 구축한다. 관건은 국내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상용차 생산기지 활성화를 위해선 수소관련 배후산업단지 조성이 함께 진행되어야 수소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완주군은 봉동읍 고천리 일원 165만㎡ 부지를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로 구상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앞으로 5년동안 3000억 원을 투자해달라고 요청했다. 완주군은 지역의 수소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수소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실제 완주군은 수소산업과 연관된 연구기관과 기업 등 인프라를 탄탄하게 갖추고 있다. 수소분야 연구 개발 기관으로는 우석대학교와 수소연료전지혁신센터 전북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KIST 전북분원 등 7개 기관이 집적해 있다. 여기에 수소상용차를 생산하는 현대차와 수소차용 수소 용기 등을 생산하는 일진복합소재와 한솔케미칼 가온셀 등이 가동 중이다. 이러한 수소관련 연구기관과 앵커기업, 선도기업 등을 집적화하고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선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완주에 조성해야 마땅하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완주지역에 산재한 수소산업 생산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전문기업 육성과 함께 수소산업진흥원과 수소안전기술원 등 정부기관의 전략적 배치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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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5.19 18:45

삶으로 가르치다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엄마 게와 아들 게가 길을 가고 있다. 아들아, 옆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라! 아들이 답을 한다. 엄마, 저는 엄마를 따라 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가는 대로 옆으로 기는 것, 그것은 아들이 보고 배운 유일한 방법이었다. 앞으로 가지 못하는 엄마 게가 아들 게에게 너는 왜 옆으로 가냐고 타박을 한다면 누구의 잘못일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보이는 대로 배우는 것이 있다. 말하는 방식과 행동, 식성, 취향, 가치관, 서서히 알게 모르게 습득 되는 수많은 것들, 그것은 허용의 범위이며 포용 가능한 생활 습관이 된다. 때로 이는 긍정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 나쁜 씨앗이 되어 고질적인 버릇으로 남기도 한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고, 자녀는 그 부모의 열매라고 하는데, 체화된 가르침은 얼마나 고약한지 쉽사리 바뀌지가 않는다. 엄격한 아버지 슬하에 체벌로 눈물 흘리던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되지 않기로 다짐하면서도 어느새 동일한 모습으로 자녀를 대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다는 고백을 듣는다. 상처는 기억으로 남아 행동으로 표출된다. 보고 자라는 것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결국 삶의 교육이 인성을 사로잡는다. 두뇌교육전문가인 홍양표 박사는 현대 사회 성공하는 자녀의 덕목으로 자신의 서열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역할을 아는 것이 관계를 맺는 힘이 되고, 사회성이 좋은 아이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열은 어디에서부터 정해질까? 우리의 삶의 터전, 바로 가정이다. 가정에서부터 가장의 권위가 서고,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순서로 이어질 때, 불필요한 싸움은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모두가 마주 앉은 식탁에서 최고 권위자가 수저를 들 때까지 밥을 먹지 않는 것,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먼저 반기고 환영해주는 것,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 험담을 하지 않는 것, 먹는 것은 형이 동생에게 나누어주는 것, 이런 사소한 일상의 행위들이 삶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 성공하는 인품으로 성장하게 한다니 기초 인성 교육이 성화(聖化)의 핵심이었다. 비행기에서 위급 시에는 보호자가 우선 산소마스크를 쓰고 난 다음 아이들을 도우라고 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어린 아이들이 먼저 보호 받아야 마땅하다 싶어 마스크를 먼저 씌워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른들이 먼저 살아야 위급한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어른이 살아야 아이도 산다는 것, 삶을 먼저 살아본 이가 본이 되어야 그것을 표본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 네덜란드에서 500명의 아이들에게 날씨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아이들의 절반은 그렇다고 했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이들의 엄마도 동일하게 대답을 했다는 것인데, 결국 날이 좋아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아이들도 기분이 좋아졌고, 날이 흐려 엄마가 우울해지면 아이들도 그렇다는 것이었다. 날씨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내 선택과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르침으로 받는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며 배우고, 청년은 먼저 어른이 된 이들을 보며 꿈을 꾸고, 세상은 먼저 살아간 이들의 모습으로 기록에 남는다. 우리의 발자취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걷게 하는 이정표가 된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가정의 달을 보내며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책임감으로 전해지길 소망한다.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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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0.05.19 18:06

전북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 유감

백세종 문화교육체육부장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등교개학을 하루(19일) 앞두고 문득 드는 의문이다. 전북교육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적절했나 하는 것이다. 복기해보면 김승환 교육감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할 당시 마스크는 안쓰고 개인 위생만 철저히 하면 된다라고 개인 SNS와 회의석상 등을 통해 누누이 말했다. 그 근거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당시 지침이었지만, WHO는 한달도 안돼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면서 자신들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후 김 교육감의 마스크 언급은 확연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그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3월 초 교육부가 등교 개학연기를 발표하자 김 교육감은 등교개학을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 팬데믹 상황에서 개학한 싱가포르를 보라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등교수업이후 확진자가 폭증했고, 재 휴교 조치에 들어갔다. 황금연휴기간 이태원 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일선교육현장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이태원에 다녀간 교직원과 원어민교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심지어 5차 개학연기로까지 이어졌다. 전북교육청은 일부 언론의 질문에 따라 이태원동에 다녀간 교직원과 원어민 교사들 현황을 파악했지만, 김 교육감의 명확한 수 공개 금지 방침에 따라 정확한 인원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유는 개인 인권 침해 우려였다. 그러면서 일부 원어민교사들이 방문사실을 조사하는데 반발감을 느끼고 있고 당사자들이가서는 안될 곳을 갔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안된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태원 동이나 클럽에 간 사실을 숨기고 적절한 방역조치를 받지 않는 것이지 개인의 성적취향이나 해당 지역을 간 사실을 지적하려 한 것이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다. 여전히 전북교육현장의 교직원과 원어민 교사들의 이태원 동 방문자 수나 음성판정자 수는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 대변인은 인원수 공개여부를 교육감과 상의한 뒤에야 비공개하는 촌극을 보였다. 이를 두고 소수의 권익은 대변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학부모,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 불안감, 도교육청 방역 대응에 대한 신뢰는 뒷전이라는 말이 나왔다. 18일에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는 등교를 앞두고 교육감이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학부모와 일선교육현장의 불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대언론 브리핑 계획조차 없다가 하루가 지난 19일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했다발표하는데 그쳤다. 이 배경에는 선 대변인 브리핑 개최여부 논의, 후 김 교육감의 미개최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말을 두고 어떻게 보면, 행여 유사시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지침대로 했을 뿐, 책임은 일선학교와 교육부에 있다라는 책임 회피성 말로도 풀이될 수도 있는 발언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전북 교육현안 브리핑에서도 이 같은 일은 비일비재해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이다. 코로나 19상황을 겪으면서 느낀 전북교육청의 대응에 대한 자문(自問)의 답은 이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진보교육감으로 불리는 전북교육수장이 있는 전북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은 지식의 결여가 아닌 오만과 아집, 그리고 교육부 핑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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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세종
  • 2020.05.19 16:57

‘문재인 마케팅’ 이제부턴 성과로 보답하라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4년차가 시작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호평, 개혁과제에 대한 기대, 야당의 미력함 등이 맞물린 복합적 결과일 것이다. 민주당이 압승한 415총선도 한달이 훌쩍 지났다. 민주당 의석이 177석이니 국정과제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전북 역시 우호적 정치환경 때문에 고무적이다.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런 정치구도 속에서도 정치권이 풀어야 할 숙제는 태산 같다. 미완의 현안들이 많은 탓이다. 모두 지역발전과 도민이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권이 씨줄과 날줄로 엮어 관철시켜야 한다. 갈 길이 먼 전북으로선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이 더욱 절박해 보인다. 이른바 골든타임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 국제공항,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립 공공의대 설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 새만금 목표수질 유지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또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내건 공약들도 중요한 현안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군산의 신영대 당선인이 1년 내 재가동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민간영역인데다 어떻게의 방법론이 없으니 공허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크게 환영했지만 국토부가 밝힌 2024년 착공, 2028년 완공 계획은 실망스럽다. 2022년 5월 대통령 선거인데 문 대통령 임기 내 착공이 숙제다. 그렇지 않으면 표류할지도 모른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인프라와 접근성 확보, 부산 등 야당 정치권의 설득이 필요조건이다. 관련 법안이 폐기될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남원 설립에 부정적인 정치권, 의사협회 설득이 과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은 관련법이 입법됐지만 전북유치 문제가 남아 있다. 새만금 목표수질 유지도 소용돌이 현안이다. 도시용지 3급수, 농업용지 4급수의 수질 유지가 안되면 해수를 순환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저절로 굴러가지는 않는다. 정치력으로 돌파해야 할 것들도 있고 전북 스스로 내적 역량을 갖춰야 할 것들도 있다. 또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 현안 추진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 국회의원 10명으로는 상임위 16개(예결특위, 윤리특위 제외)를 커버할 수 없는 탓이다. 숫자도 적은 터에 20대 국회처럼 노른자위인 국토교통위에 3명씩이나 떼로 몰려 있는 건 문제다. 20대 국회때 대구경북은 중진들이 나서서 초선 위주로 희망 상임위를 조정한 뒤 자신들은 인기 없는 상임위를 맡았다. 전북은 이런 조정기능도 없다. 특정 상임위 쏠림현상이 재현될 조짐이다. 여건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더욱 어려워졌다. 청와대와 내각의 전북출신 인물은 썰물처럼 빠져 나갔고, 전북 정치인들의 역량도 허약해졌다. 당선인들의 당내 존재감도 엷어졌고 지도부 진입도 기대난망이다. 중진 의원도 사라졌다. 내달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전북도와 당선인들이 오는 26일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현안과 국가예산 관련 논의 자리다. 형식적이고 데면글면한 자리에서 현황파악 그 이상의 가치가 나올까 싶다. 당선인들은 지금까지는 문재인 마케팅에 의존했다. 하지만 등원 이후엔 자신의 발로 서야 한다. 논리와 판단, 추진력과 정치력을 두고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전북의 주요 현안과 자신의 공약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방법론에 천착하는 일이다. 아울러 이제부터는 도민들한테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문재인 마케팅의 결실을 도민들한테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임기 4년, 화살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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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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