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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밟힌 교권

30년간 교단을 지켜온 교육자가 하루아침에 제자 성추행범으로 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것도 교사의 교권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교육당국에 의해 사지로 내몰렸다. 부안상서중학교 수학교사였던 고 송경진 교사. 전교생이 19명에 불과한 작은 시골학교에서 6년째 근무하던 송 교사는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아이들을 가르쳤다. 교무부장으로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챙기고 학생들에겐 항상 자세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고 훈육하던 선생님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4월 여학생에 대한 성추행이 의심된다는 동료 체육교사의 고지에 이어 학교장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렇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의 선생님은 죄가 없다는 주장에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부안교육청은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송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어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송 교사를 여러 차례 불러 성추행 혐의를 추궁했다. 학생과 학부모 25명은 최초 진술서의 표현이 과장됐다. 선생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오해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격권 침해 등이 인정된다며 송 교사에 대해 신분상 제재 처분을 권고했다. 결국 자신을 옥죄여오는 교육청과 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와 처분에 의해 송 교사는 삶의 의지를 꺾고 말았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고인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며 겪은 스트레스 등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판단하고 송 교사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이 3년 만에야 법원에서 명예회복됐지만 유족들의 억울함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여태껏 고인을 사지로 내몬 교육당국의 진심 어린 사과나 책임 있는 답변은 전혀 없다. 되레 인간적인 아픔과 법리적인 책임 유무는 별개라거나 항소 의지를 내비쳐 유족과 교육단체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교권 수호에 나서야 할 전교조조차도 입을 다물고 있다.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 앞에 유족들만 마음이 무너져 내리진 않을 것이다.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수많은 교사의 좌절감과 상실감 또한 크지 않을 수 없다. 짓밟힌 교사의 인권과 무너진 교권은 누가 지킬 것인가.

오피니언
권순택
2020.07.08 17:17

축적의 시간과 지방자치의 힘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HIC ET NUNC 지금 여기를 뜻하는 라틴어이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미깊게 새기는 문구이기도 하고, 인간의 실존을 말할 때도 종종 사용되기도 한다. 지금은 현재의 시간을, 여기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공간을 뜻한다. 인류 역사는 참으로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20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출현하였으며, 1만 년 전부터 문명이 시작되었다.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한 이후 아주 더딘 속도로 살아오다 1만년 전 농업혁명, 과학혁명, 산업혁명을 거쳐오면서 인류 역사는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해 왔다. 선진국들이 수백 년에 거쳐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과 달리 한국은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를 통해 압축성장을 해 왔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1인당 국민소득(GNI)이 76달러였으나, 67년이 지난 2019년 현재 3만2047달러로 약 424배 증가했고, GDP는 3만9600 여배 증가했다. 70년 전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괄목할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선발국가 추격모방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외형적인 경제성장은 달성했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나라는 축적된 창조적 경험의 부재로 인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 공대 26명의 석학이 쓴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보면 축적의 관점에서 한국 산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그 동안 선진국이 해 왔던 시행착오를 겪는 수고 대신, 이미 검증된 한 하나의 모델을 따라 가는데 급급했던 한국 산업의 성장 동력이 수명을 다해가는 문제를 지적한다. 선진국에서 성공한 단 하나의 모델을 도입하는 문제만 신경 써 온 결과 우리는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산업 모델이 무엇인지 감조차 잡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산업 범주를 뛰어넘은 전 사회적인 경험의 축적이 중요하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혁신을 계속해서 해야만 한다. 어느 나라보다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벌써 25년이 되었다. 지방정부는 그 동안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해 오고 있다. 필자가 지방 일선 현장 경험을 통해 분명히 느낀 점은 이제는 지방 스스로 특화발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우리 지방자치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물러나면 K-방역의 성공요인으로 의료진의 희생과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대응, 빛나는 시민의식 등을 들겠지만, 필자는 25년간 축적된 지방자치의 힘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방정부의 재난 기본소득 도입이 계기가 되었고, 세계 표준 모델이 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등이 지방정부에서 시작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선의의 경쟁과 벤치마킹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얘기했듯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면 많은 국민들이 지방자치 하길 참 잘 했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25년간의 축적의 시간과 경험을 쌓은 지방자치의 힘! 코로나19 사태가 건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오피니언
기고
2020.07.08 16:40

태권도원 발전이 전라북도 발전입니다

이상욱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코로나1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와 다가올 뉴 노멀 시대 등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때 정부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라북도는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인천공항무주군장수군을 1일 4회 운행하는 공항버스 노선이 신설되었다. 이는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라북도 그리고 건설교통부, 무주군, 무주군의회, 운수업체 등이 힘을 모은 결과로서 태권도원 방문을 희망하는 외국인 수련생과 관광객들이 절실히 원했던 사항이다. 공항버스 신설은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많은 우수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를 통한 대한민국 국격 상승과 K-CULTURE 전파, 태권도 진흥 등을 위해 세종학당재단, 해외 파병부대 등 정부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태권도 진흥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태권도 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중남미 최초로 태권도를 정규 교과목에 포함한 온두라스를 찾아 온두라스 및 중남미 태권도진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그 결과 과테말라가 온두라스 사례를 벤치마킹해 태권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북유럽 라트비아는 태권도를 학교 교육에 반영했고 네팔에서도 인구 50만명의 당가디 시를 중심으로 태권도 수업을 위한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등 태권도 보급과 공교육 진입을 위한 태권도진흥재단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태권도를 필요로 하고 태권도가 가야 할 곳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 세계 어디라도 찾고,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기관이 태권도진흥재단이다. 이것이 바로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라북도가 협업을 통해 상생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작게는 태권도원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태권도원을 찾는 내외국인 수련자방문자 등이 전라북도의 주요 관광지도 함께 찾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양측이 노력해야 한다. 크게는 세계 210개국 1억여 명의 태권도인들에게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이 있는 고장 전라북도를 알리고, 이들을 통해 더 많은 국가와 세계인들에게 태권도와 전라북도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뉴 노멀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고, 공항버스라는 새로운 교통망이 생긴 지금!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라북도의 협력관계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역시 준비한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서 비대면, 비접촉 태권도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시행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태권도를 진흥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은 지난 2014년에 개원해 만6세가 되었다. 현재까지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라북도는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더욱더 강한 협력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과 태권도, 전라북도와 태권도원이 더욱 힘찬 도약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상욱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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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7.08 16:40

군산 꼬꼬마양배추의 교훈

신영대 국회의원 군산의 꼬꼬마양배추가 제1회 농식품 수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관표창(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매우 기쁘고 환영할 일이다. 꼬꼬마양배추는 지난 2018년 일본과 대만에 40톤을 수출한 데 이어, 2019년에는 130여톤, 올해는 연말까지 300여톤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며 새로운 수출 효자 종목으로 부상했다. 국내에서도 큰 호응을 얻으면서 군산시 내 재배면적도 첫해 약 7.9ha에서 올해는 약 30ha로 대폭 증가했고, 7개였던 농가 수도 3년 새 66개로 늘었다. 꼬꼬마양배추의 성공은 군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육성과 함께 수출대상국의 소비패턴과 세계적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주효했다. 군산시는 중국의 경우 볶음 요리와 훠궈에, 일본은 샐러드에 양배추를 주재료로 소비한다는 점에 착안해 양배추를 수출상품으로 전략 육성했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1인 가구 증가 추세로 소비패턴상 기존보다 작은 양배추를 선호할 것이라는 예측이 적중한 것이다. 꼬꼬마양배추의 성공 사례는 비단 농산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다수 산업의 수출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이 세계시장의 판도를 얼마나 빨리 읽고 대응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故 이병철 회장의 평소 사업지론은 시대가 원하는 사업을 한다로 알려져 있다.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섬유 시장과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어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으로 키운 삼성 사례의 교훈 역시 꼬꼬마양배추 사례가 주는 교훈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는 세계인의 삶을 급속도로 바꾸어 놓았다. 이에 우리 정부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비대면 산업 중심의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기조는 이미 세계적 흐름이다.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과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은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한 전기차 산업 등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기존 자동차 산업이 철수하며 위기에 처한 군산과 전북 경제가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선 주력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신속히 재편해야 하는 이유이다. 전북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은 주력 산업의 방향만 올바르게 제시하면 우리 산업의 큰 경쟁력이 될 자산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침체에도 제조업의 명맥을 유지지탱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에도 한국 경제가 선방한 데에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가 큰 역할을 했다. 전 세계가 공산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우리나라는 마스크, 손 소독제, 위생용품 생산업체 등의 발 빠른 변신으로 국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해외 수출까지 확대할 수 있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 탓에 한국의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사태가 이런 전망을 180도 바꿔놓은 것이다. 전북은 이미 역량 있는 제조업 기반이 있고, 정부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이나 전북도가 주력하고 있는 탄소 산업도 산업재편에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전북은 저력이 있다. 도민이 힘을 합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세계시장과 정부 정책의 흐름에 맞춰 주력 산업을 재편한다면 전북 경제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꼬꼬마양배추의 선전이 전북 경제 회생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 본다. △신영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군산 지역위원회 위원장, 한국도로협회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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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16:38

인간의 존엄

김윤정 정치부 기자 누구나 살다보면 한없이 무력해진 자신과 마주할 때가 있다. 이 무력감이 지속되면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 존엄은 사라지고 절망만 남게 된다. 희망이 없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돼 스스로를 내던지게 만든다.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독립성이다. 그러나 독립성은 권력 앞에서 쉽게 무너진다. 존엄한 삶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지만 지켜내기 어려운 이유다. 자신의 목숨으로 체육계의 폭력을 고발한 고(故)최숙현 선수와 죽음으로써 억울함을 증명했던 고(故)송경진 교사의 선택은 권력앞에 무너져 내린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줬다. 국민들은 안타까운 죽음에 슬퍼하고 같이 아파했다.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최 선수는 경찰을 찾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탈출하고자 했으며, 송 교사는 학생들까지 나서 선생님을 죄가 없다며 탄원에 나섰지만 그에게는 최소한의 소명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나서야 수사에 나섰으며, 3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순직을 인정받아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했다. 그러나 정작 두 사람에게 절망을 준 주체들은 최소한의 반성조차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절망을 안겨줬다. 최 선수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준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바이애슬론 감독과 선배선수들은 모른다. 고인에게 미안하지는 않다는 변명으로 사과를 대신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문제는 별개라며 도의적인 책임마저 회피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송 교사가 전북교육청의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승환 교육감은 취임 10주년을 맞았다. 김 교육감은 취임 10주년을 맞은 당일 위기와 인간존엄을 주제로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교육감은 이날 위기의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야한다며우리 직원들은 위기에서도 인간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마 김 교육감은 칸트의 철학이기도 한 존엄성 있는 자율적 개인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다. 칸트가 말한 자율성 확립을 통한 인간존엄의 가치는 자기 자신은 물론 외부세계, 즉 타인에게도 항상 같은 보편적인 도덕기준을 적용 할 때 비로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김윤정
2020.07.07 20:26

‘청와대 청원’ 진실게임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선관위에 반납해야 할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몰래 빼돌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할 통조림컵밥 등도 개인이 가져갔다.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에 고기를 구워 술파티를 벌이는 것은 물론 퇴근후 저녁을 먹고 돌아와서 지문인식으로 초과근무 수당까지 챙겼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20대 사회복무요원의 글이다. 그는 8개월간 주민센터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목격한 직원비리 9가지를 조목조목 폭로한 것이다. 진위여부를 떠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주시청과 공직사회가 술렁거렸다. 청원 글에서부정부패의 소굴로 지목된 전주 여의동주민센터 동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동장은 해당 공익요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거론하며 기초적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짓 청원이라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질세라 공익요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한 분명한 사실 임을 강조했다. 둘 사이의 뜨거운 진실공방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무리 억하심정이 많더라도 최고 권력인 청와대 홈피를 통해 폭로했을까 자못 궁금해진다. 보도내용만 보면 쌍방간 아직도분이 풀리지 않는감정의 앙금이 여전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청원 글과 함께 언론에 제보한 사진을 보면 구체적 일시장소까지 기록돼 있을뿐 더러 녹음파일도 조사기관에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신빙성에 무게가 실린다. 아니할 말로 근무기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치밀하게 준비한 데다 폭로 이후 사회적 후폭풍을 에상 못했을 리 만무하다. 실제 폭로된 비리 일부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그간 수차례 지적된 공무원사회 아킬레스 건이다. 진실공방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가 현재진행형이다.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수위가 7월 24일까지 마무리 된다고 한다. 사실상 1차전 승자가 가려지는 셈이다. 그는 이와 별개로 폭언 등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민센터 직원에 대해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근무처를 옮긴 데 대해서도 그는 불만을 제기하며 행정기관에 날을 세웠다. 이유야 어찌됐든 똑같은 처지는 아니지만 8개월 동안 한 지붕 가족으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을 텐데, 마치 부부 사이가 틀어져 볼썽사나운 이혼소송을 보는 것 같아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누구의 말이 옳았느냐 여부의 진실게임은 곧 판가름이 난다. 하지만 이번 게임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양쪽 모두 패배자라는 사실이다. 벌써 이들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구사한 용어를 풀이하면 된다.부정부패비리소굴폭언왕따불성실거짓청원악의적등등. 진실이 밝혀질수록 이런 부정적 단어들이 가리키는 이른바분이 풀리지 않는실체가 속속 드러난다. 결국 곪아터진 상처가 덧나기 십상이다. 마주 보며 달리는 폭주 기관차와 비슷한 형국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7.07 16:54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객 주차 불편 해소를

전주시의 대표적 관문 중 하나인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주차장이나 정차시설이 없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용객들은 자가 차량을 이용해 손님 등을 배웅이나 마중을 할 때면 차 댈 곳이 없어 주변 골목 등에 불법주차를 하기 일쑤다. 비가 오거나 무거운 짐이 있고, 장애인을 동반할 경우에는 불편은 배가되기 마련이다. 현재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은 1973년 지어져 50년 가까이 지나면서 시설의 노후화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매년 1000만여명의 관광객이 한옥마을 등을 찾는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의 운영 사업자인 전북고속 측도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 지난 2016년 230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 8층 규모로 복합 문화공간 등을 갖춘 터미널 현대화 사업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편입돼야 하는 터미널 인접 상가부지 매입이 터덕거리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회사측과 상가 건물주 간 부지매입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터미널 전면에 접해 있는 상가는 170m 길이에 30여개 상가가 밀집해 있으며, 건물주는 10여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외버스터미널 신축이 제 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 인근 고속버스터미널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지난 2016년 새로 문을 열었다. 2개 터미널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누렸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다. 전주시는 올해 초 정부가 선정한 국내 관광거점도시로 지정됐다. 관광거점도시의 관문 역할을 해야 하는 시외버스 터미널을 승용차 한 대 댈곳 없는 초라하고 창피한 시설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곽으로의 이전은 도심 공동화 문제 등이 얽혀 실현은 어려운 실정이다. 전주시는 터미널측과 인접 상가와의 부지 매매를강 건너 불 구경하듯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거래가 성사되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는 게 행정이 해야 할 일 아닌가. 터미널 신축 이전이라도 우선 주변에 공용 주차장을 마련해 이용객들이 불편없이 터미널을 오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7 16:54

탄소 규제자유특구 지정 계기 경쟁력 갖춰야

전북이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탄소소재 산업의 실용화에 일대 전기를 맞았다. 탄소산업의 불모지인 국내에서 지난 15년 동안 탄소소재 개발에 성공하고 탄소제품 생산에 매진해왔지만 각종 규제와 제약 요건 때문에 제품 검증 및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각고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 우수한 탄소소재를 개발해놓고도 제품화를 통해 산업분야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 전라북도가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탄소제품의 검증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내 기술과 탄소 소재만을 사용한 제품 실증사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북 탄소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올해부터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 보강재를 적용한 소형선박 제작과 압축수소가스 이송용 튜브트레일러 제작 및 차량운행,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소방특장차 등 3개 분야에 대한 실증사업을 2024년 6월까지 진행한다. 규제자유특구 실증단지는 전주완주군산 일대 총 176.62㎢, 15개 구역에 구축된다. 이곳에선 국내기술로 제작한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의 탄소섬유만을 사용하며 코스텍과 일진복합소재 대진정공 휴먼컴퍼지트 등 민간기업 10곳과 6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소재생산과 중간재 부품생산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탄소산업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이 가능해진다. 관건은 이번 탄소소재 실증사업을 통해 탄소산업 기술 자립화와 함께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다. 국내에서 탄소섬유가 생산된 지 불과 5~6년에 불과한 데다 탄소소재를 활용한 완제품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탄소제품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탄소제품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내외 시장 수요 확대도 필요하다. 아직 일본 업체보다 탄소소재의 시장 경쟁력이 떨어져 국내 수요가 미미한 데다 생산물량의 9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소재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갖춰서 전라북도의 산업 성장동력이자 국가 전략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7 16:54

그린뉴딜과 기후 위기,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박은재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그린뉴딜 논의가 연일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뉴딜에 그린뉴딜을 넣는 방안 검토를 지시하고 난 이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에서 열띤 논의가 이어져오고 있다. 뉴딜이란 일반적으로 국가나 사회의 경제 체계를 재편내지는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그 앞에 그린이란 단어는 탈탄소를 뜻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간단하게 탈탄소를 위한 사회경제 체제로의 전환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탈탄소의 배경은 기후위기이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가 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 지구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 수준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탄소순배출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환경단체 등이 각 지역에서 기후위기비상선언을 진행했고 지자체와 정부가 응답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중에 226개 지자체가 모여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진행했다. 전라북도에서는 14개 기초지자체 모두가 참여했다. 또 지난 7월 2일에는 109명의 국회의원이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김성주,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다. 연간 약 7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배출량 7위 국가의 국민으로서 지방지자체와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새삼 우리사회와 지구가 지속가능성이 약해진 시대에 살고 있음을 되새기게 된다. 지속가능발전은 Sustanable과 Develpment가 합쳐져 만들어진 개념이다. 지구(생태계)가 지탱가능한 수준의 발전, 미래세대의 요구를 헤치지 않는 수준에서의 발전을 뜻한다. 지구는 지금까지 폭염과 한파, 예측이 더 어려워진 가뭄과 홍수, 대형 산불, 코로나19와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만 몰두해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경제불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생존의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그린뉴딜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살펴볼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7번은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8번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9번은 산업혁신과 인프라, 10번 불평등 감소, 11번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2번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3번은 기후변화 대응, 16번은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17번은 지구촌 협력(거버넌스)이다. 총 17개 목표 중 위 9개 목표는 그린뉴딜과 연관성이 매우 높고 같이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1번 목표인 빈곤퇴치와 3번 목표인 건강과 웰빙도 고려해야 한다. 위 목표들을 고려한 그린뉴딜 논의만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사회, 갈등을 최소화한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 기존 탄소중심 산업체계 재편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 불평등 감소,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하리라 믿는다. △박은재 사무처장은 전북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권역별대기관리위원회 위원(중부권),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 위원,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0.07.07 16:50

누구를 대선 주자로 밀어줄 것인가

백성일 부사장 주필 지역이 너무 조용하다. 먹고 살기가 힘들면 어렵다고 아우성 쳐야 도움을 주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런게 안보인다. 도민들은 대선이나 총선때 죽어라고 표 찍어줘봤자 되는 게 없다고 불만만 토로한다. 이번에는 확실히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졌지만 아니올씨다로 끝나가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총리가 뻔질나게 찾아와 도움줄 것처럼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식으로 끝났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복합적이다. 먼저 전북의 존재감이 약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전북의 인구비중이 낮고 힘들여 공들이지 않아도 몰표를 주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쓴다. 그렇다고 반항하거나 저항하는 기질도 없어 묻혀 지나가기 일쑤다. 송하진 지사 혼자서 뛰지만 당정차원에서 지원군이 약해 속만 타들어 간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 때 핵심선거조직이었던 광흥창팀 13명 가운데 익산 출신 한병도의원만 들어가 있었다. 이게 정치적 현실이다. 문 대통령이 당대표로 있을 때 비서실장이었던 김현미 국토부장관 정도가 있지만 그 정도로는 힘을 못쓴다. 사실 노무현정권이나 문재인 정권 모두가 태생적으로 영남정권이다. 부산정권이란 표현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운동권 출신들도 권력핵심권에 끼지 못해 주변에서 맴돈다. 대선 때마다 몰표를 안겨줬지만 전북 출신들이 권력핵심에 한참 비켜나 있어 실력 발휘를 못한다. DJ때도 그랬다. 광주 전남 출신들 한테 견제를 받아 인재를 키우지 못했고 새만금사업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겨우 권력에 빌붙어 눈치보며 자신의 안위만 누리고 말았다. 물론 자신들 한테도 문제가 있다. 당 정 청 요직에 있을 때 과감하게 지역개발 사업을 밀어 부쳤어야 했지만 그걸 눈치 보느라 못했다. 유종근 전지사만 독불장군식으로 눈치 안보고 대권을 꿈꾸다 전남 출신들 한테 일격을 당해 옥고까지 치렀다. 정치력이 약한 초재선 10명이 원팀으로 움직여도 중앙정치권에서 물당번 하기도 가프다. 뚝심도 없고 네트워크가 약해 전북몫을 찾아오기가 힘들 것 같다. 그렇다고 송하진 지사가 대권주자도 아닌 이상 중앙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아 산 넘어 산이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총리도 대통령제하에서 총리가 갖는 권한이 한계가 있어 애매하다. 정 총리가 당과 정부에 있을 때 카리스마가 강한 리더십을 형성하지 못해 대권주자는 거리가 있다. 다만 전북 출신 총리라는 점 때문에 지역현안 해결에 신경 쓰는 눈치다. 그는 대권 메이커나 할 수 있는 중간자로 보여진다. 지금 2백만 도민들은 정치권을 통해서 얻어진 게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력갱생 해야 한다. 출향인구 3백만을 우군으로 함께해서 뭉쳐 나가야 한다. 10%가 뭉치면 전북을 바꾸는 건 시간 문제다. 막연하게 지역정서에 의지해서 대선 때 움직일 게 아니라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될 수 있는 사람을 밀어서 만들어야 그나마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평소 비판적인 안목을 갖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눈치와 체면에 못이겨 좋게 좋은 것이라고 은근슬쩍 넘기면 아무 것도 못한다. 모두가 목에 방울 달 각오로 깨어나야 한다. 2세들이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터전으로 만들려면 이 같은 각오는 해야 한다. 힘센 정치인이 있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현실여건이 그게 아니어서 도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남원공공의대 설립이나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전북 현안도 정치권만 기대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다른 지역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도민들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이 있듯이 떼 쓸때는 사정없이 떼 써야 한다. 전북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한다. 대선시계가 작동한다. 지역정서에 얽매여 그냥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누가 전북발전에 도움 되는가를 따져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앞으로는 경제력이 더 삶의질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더 신경써야 한다. 인구수가 적어도 얼마든지 표의 값어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전북발전을 위해 대선 때 샤우팅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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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2020.07.07 16:48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껌딱지

강예림 전주만수초 5학년 울 사촌동생은 이상해 코끼리 인형이 있는데 잘 때, 놀 때, 먹을 때 코끼리 인형 없으면 울어 사촌동생은 잘 때 코끼리 인형을 끼고 자 놀 때는 코끼리 인형을 들었다 놨다 괴롭혀 먹을 때는 코끼리 코를 만지작만지작 그리고 코끼리 코를 빨아 사촌동생은 코끼리 인형 하나만 있어도 잘 놀아 사촌 동생은 코끼리 인형 껌딱지~ =============================== ◇ 정말 사촌 동생은 코끼리 인형 껌딱지네요. 놀 때도 먹을 때도 코끼리가 없으면 우니까요. 먹을 때는 코끼리 코를 만지작거린다는 표현도 참 재밌네요. 예림이 친구 사촌의 귀여운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네요. /이윤구(아동문학가)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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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6:37

전라북도 ICT·SW 산업의 오랜 숙원 풀리나

조기환 전라북도 ICT발전협의회 의장 지금 세계는 전례없는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적, 물적 이동위축이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보건경제 동반 위기 하에 수요공급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상황에서 국내외 경기침체 심화로 고용상황 악화 장기화 및 신산업분야 투자활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난 5월에 내놓았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구조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미래지향적 대규모 디지털 경제촉진 사업이다. 주요 내용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데이터 수집활용기법 구축,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확산) △비대면 산업육성 △SOC디지털화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발맞춰 소프트웨어(SW)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국가경제 발전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대폭 개정하여 소프트웨어진흥법을 새롭게 탄생시켰다. 개정된 내용은 크게 △인재양성 △기술개발 △창업 및 성장지원 △지역 SW산업 진흥 △공정경쟁 촉진 △공공 SW사업 개선 △SW투자 활성화로 구별된다. 이는 ICT/SW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9조는 권역거점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을 지정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공모사업 등 새로운 SW산업육성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정부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등 ICT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전라북도를 대표하여 ICT/SW산업진흥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 부재로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가전략프로젝트 기획참여 등 ICT산업기반 조성과 산업육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2018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SW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SW 전문기업은 총 2만4803개, 총 종사자는 38만 6000명이다. 2019년 전북테크노파크의 전라북도 SW산업 현황 및 실태보고에 따르면, SW기업은 총 379개이고 5년 미만 기업이 146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70%에 해당하는 260개 기업이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다. 전라북도에는 20여년 전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되어 인력양성, 국가공모사업 유치 등 지역 ICT산업 발전에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전주시 출현기관으로써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을 대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광역 단위 국가사업 발굴과 유치를 기획할 전문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전라북도 ICT/SW 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왔다. 전라북도에 광역 ICT 진흥업무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개정도 이러한 현장의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권역거점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 지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열악한 전라북도 ICT산업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한국판 뉴딜의 혜택과 성과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골고루 분배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ICT/SW 산업진흥 경험이 축적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인력과 조직을 전라북도로 이관하여 가칭)「전라북도 ICT산업진흥원」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전라북도 ICT/SW산업발전의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조기환 전라북도 ICT발전협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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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6:37

정 총리 약속한 '수소 클러스터' 구축 서둘러야

지난 3일 전북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주시와 완주군이 추진하는 수소경제 거점 특화도시 구축에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의 민관합동 수소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 총리가 수소경제위원회 출범 이후 첫 행보로 이날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찾아 전북의 수소산업 지원을 약속인 만큼 더욱 무게감이 실린다. 지난 1일 첫 회의를 가진 정부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와 수소경제 전담 기관 지정, 수소차수소충전소 추진 계획 등을 의결했다. 특히 국내 4대 권역별로 중규모 수소생산기지 설치와 함께 오는 204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10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정 총리의 완주 방문과 수소산업 지원 약속을 계기로 전북의 수소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전주완주는 이미 정부의 수소경제 선도 시범도시로 선정됐고 완주 현대자동차에선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 생산에 들어가는 만큼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미래 산업 먹거리인 수소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연구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는 분야다. 정부에서는 수소산업관련 법률 제정과 함께 수소산업 육성 계획을 내놓고 지원 육성에 정책적 의지를 싣고 있다. 이에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마다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및 육성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 이처럼 수소산업 선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수소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우선 완주군에 추진하고 있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와 수소특화단지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 완주군에는 KIST 전북분원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등 국책연구기관과 대학, 제품생산 기업 등이 집적화되어 있는 만큼 수소특화 국가산단과 수소특화단지 지정 여건이 충분하다. 여기에 정부에서 4대 권역별로 설치하는 수소생산기지도 함께 구축되면 국내 수소산업의 큰 시너지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수소차 양산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수소 충전소 확대 등 수소산업 인프라를 서둘러 구축해나가야 한다. 전북에 수소산업관련 혁신성장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낙후된 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6 17:05

구상권 청구, 코로나 확산 재발 방지 차원 필요

도내 처음 코로나와 관련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익산시가 지역 4번째 확진자의 코로나 검사를 방해한 대전 74번 확진자를 상대로 다음 달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거짓 진술로 인해 방역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한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익산시가 청구할 구상권 금액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제외하더라도 114명에 대한 검사비, 방역인건비와 손실보상금 등 1억6000만원에 달한다. 익산 4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21일 익산보건소에 대전 74번 확진자와 카페에서 만났다며 코로나 검사를 의뢰했지만, 대전 74번 확진자가 만나지 않았다고 둘러대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검사를 못 받았다. 그는 이후 평상시처럼 대외활동을 하다 5일 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사태 이후 집단감염 피해에 대한 자치단체의 구상권 청구의지는 단호한 편이다. 확진판정을 받은 뒤 추적 동선을 애써 감추거나 감염경로 조사 때 비협조적 태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일부 확진자는 부적절한 사생활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방역당국의 조사를 의도적으로 기피한다고 한다. 실제 대구 신천지 일부 교인과 인천 20대 학원강사의 이중적 태도와 발언 때문에 집단감염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코로나 구상권과 관련해 자치단체의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곳은 지난 3월 서울시가 신천지를 대상으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 처음이다. 또 같은 달 제주도가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여행을 강행한 서울 강남구 모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도 역학조사 방해 등을 이유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게 1000억원대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 익산시와 마찬가지로 이들 자치단체의 구상권 청구도 코로나사태 집단감염의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확진자 본인도 감염돼 공포감이 있는 데다 사회적 지탄이 두려워 거짓말을 할 수는 있다. 설사 그런 상황이라도 불특정다수의 집단감염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사회적 책임감이 더 막중하다는 걸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6 17:05

여름휴가 분산

피서나 휴가를 의미하는 프랑스어인 바캉스(Vacance)는 비우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 지다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바카티(Vacatio)라는 말을 어원으로 한다. 프랑스인들은 1개월 바캉스를 즐기기 위해 나머지 11개월을 열심히 일 할 정도로 1년 동안의 생활리듬을 휴가에 맞춘다. 우리의 그동안의 휴가문화는 특정 시기와 특정 지역에 휴가객들이 몰린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한국경영자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근로자 71%가 7월말 8월초(7말8초)에 여름 휴가를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1년중 가장 더운 때이니까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피서객이 일시에 특정지역으로 몰리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난다. 피서지로 가는 길은 막히고, 숙소 예약도 하늘의 별 따기다. 피서지에서의 바가지 상혼이 극성을 부린다. 힐링과 심신 재충전이 돼야 할 여름휴가가 교통체증과 북새통을 견뎌야 하는 고행의 연속이 된다. 여름휴가 후유증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여름휴가가 7말8초에 몰리는 이유는 무더위가 절정인 시즌인 요인 이외에 각급 학교 방학과 학원 휴원이 겹친 때문이다. 직장인들이 자녀와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이 때에 맞춰 휴가를 잡는다. 또 대기업들은 이 기간에 일제히 공장 가동을 멈추고 근로자들이 휴가를 가기 때문이다. 자동차 생산 공장의 경우 가동을 안하면 부품 협력업체를 비롯 유관업체, 주변 상가들도 자동적으로 휴가 대열에 합류할 수 밖에 없다. 현대차가 자리한 울산시의 경우 공장이 여름휴가에 들어가면 도심 전체가 공동화 현상을 빚을 정도이다. 특정시기 휴가 쏠림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도 지난 2000년부터 휴가 분산제를 도입, 기업등에 휴가 시기 분산 등을 권장해왔으나 강제력이 없다 보니 별 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와중에 본격 여름휴가 철이 닥쳤다. 유명 해수욕장도 대부분 지난 주말 개장해 피서객 맞기에 분주하다. 현재 세계 상당수 국가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국내서도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조치가 적용돼 올 휴가 행선지는 국내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국내 여행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초 황금연휴 기간 이동이 늘면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다. 7말8초 시즌에 휴가객들이 집중될 경우 밀접 접촉에 따른 집단감염의 확산을 우려한 정부가 민간 사업장에 대해 9월까지로 휴가 분산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의 권고가 얼마나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아무튼 언제 어디로 떠나는 여름휴가 일지라도 국민 개개인이 방역 최일선 책임자라는 인식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7.06 17:05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연재를 시작하며

필자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년 제조업체에서 일했고, 일이 힘들어 대학원이라도 가야지 생각으로, 우연히 로스쿨에 갔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국회에서 비서관으로 2년 근무했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만 6년 정도 개업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법학을 공부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장래희망이 아니었으며, 학업 성적도 썩 좋지 않았다. 우연히 법학을 접했고, 의도치 않게 개업변호사의 길을 가고 있다. 동료만큼 직업적 자부심이 있지 않고, 나이 40에도 재능과 적성을 고민하고 이 길이 내 길인지 돌아보고 있다. 그럼에도 일종의 생활법률 칼럼을 쓴다. 그 이유는 나 같은 사람도 하는 일인데, 많은 사람이 법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다. 법은 사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규율을 정해 따르는 것으로 법이 어렵고 힘들면 그건 법이 잘못된 건데, 딱히 법을 지적하진 않는다. 원래 그런 거라며 쉽게 체념하고, 포기한다. 법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법이 다른 국가의 법을 계수했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는 오랜 시간 고민과 토론, 사회 합의를 거쳐 어렵게 법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번역해서 국회를 통과해 법이 됐다. 법을 만들기까지 과정이 생략된 만큼 개개 국민이 그 개념과 의미를 이해할 과정과 시간이 생략됐다. 그래서 법은 어려운 남의 일이다.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만 들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시대이다. 딱히 법만을 탓할 수는 없다. 이제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핸드폰을 열고 찾고 싶은 정보를 검색하면 된다. 고백하건대 변호사도 다를 바 없다. 가급적 사실의 나열보다 사고 과정을 기재할 생각이다. 상담 사례를 두고, 변호사로서 답을 찾는 생각의 과정을 최대한 담을 계획인데, 실력과 사고의 과정을 고스란히 노출하게 돼 무척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필자와 같은 둔재도 검색이란 과정을 거쳐 문제를 푸는 만큼, 많은 분이 쉽게 법을 접하길 바랄 따름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0.07.06 16:14

학교 신설·재배치, 지역사회 혜안 모아야

김종표 편집국 부국장 전북교육청이 학교 신설 문제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전주 에코시티에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은 전제 조건으로 지역의 작은 학교 통폐합을 요구받고 있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택지개발지구에 학교를 신설하려면 원도심이나 외곽의 작은 학교를 이전재배치 형식으로 사실상 통폐합하도록 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중산층 이상이 더 나은 주거지를 찾아 앞다퉈 도시의 옛 중심지를 빠져나가면서 발생했다.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지 못한 주민들이 갈수록 쇠락하는 원도심에 남아 지역의 정체성을 붙잡고 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원주민들이 품고 있던 학교마저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나간 사람들이 자리 잡은 새 아파트 단지로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아예 원도심을 떠나거나 재생이 아닌 재개발을 통해 낡은 주거지를 갈아엎고 번듯한 아파트를 세워 학교를 지켜내라는 거나 다름없지 않은가. 딜레마에 빠진 전북교육청은 정치적 카드를 꺼냈다.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교육부를 설득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 신설 현안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요청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 현안을 비공식적인 정치적 로비로 풀어내겠다는 접근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요청을 받은 정치인들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설령 지역 정치인들이 사활을 걸고 나선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된 이 예민한 사안을 교육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들어줄 리 없다. 그렇다고 작은 학교 통폐합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고수하면서 마냥 세월을 보낼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저출산 시대, 학교 재배치 필요성을 애써 외면하기 어렵고 하루빨리 학교를 세워달라는 신도시 주민들의 민원도 흘려버릴 수 없다. 교육부의 정책(학교 총량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당장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 대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일정 부분 학교 수를 줄일 수 있는 초중 통합학교나 도시형 분교 등이다. 실제 서울과 경기충북 등에서는 이런 형태의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이를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짚고 싶은 부분이 있다. 교육부의 정책은 저출산 시대, 학교 설립 기준을 강화해 학교 신설을 가능한 억제하자는 취지이지 도심 작은 학교를 없애는 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는 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의 해법은 택지개발지구에 새 학교를, 그것도 기준에 맞춰 그 수를 꽉 채워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대안도 원도심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 같다. 여건이 변한 만큼 이제는 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과 인식이 필요하다. 학교 신설을 위한 대안은 새로 학교가 필요한 택지개발지구에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불편과 고통이 따를 수 있다. 그 불편은 새로 조성되는 택지로 이전하려는 주민들이 선택에 앞서 예상하고 각오해야 하는 기회비용이어야 한다. 쇠락하는 공동체를 힘겹게 붙들고 있는 원도심 주민들에게 느닷없이 날아드는 비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생겼다. 지난 2017년의 경우처럼 원도심 작은 학교를 일방적으로 선정해 통폐합 대상으로 불쑥 올려놓고 찬반 여론조사 결과에 학교의 존폐를 맡기는 일이 다시 생길까 우려된다. 이제라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김종표
2020.07.06 16:14

튼튼한 보험 우산, 꼼꼼히 따지고 확인하여 마련하세요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미국의 소설가 마크트웨인은 은행을 두고 맑은 날에 우산을 빌려주고 비오는 날에는 우산을 뺏어가는 친구라는 말로 촌평했다고 한다. 이에 빗대어 보험을 표현한다면 맑은 날에 우산값을 조금씩 받다가 비오는 날에는 우산을 빌려주는 좋은 친구 정도가 아닐까?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질병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험은 어려울 때 친구처럼 소중한 존재이다. 우리나라도 가구별 생명보험 가입률이 80.9%에 달할 정도로 보험활용도가 높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연간 8만건의 민원 중 무려 약 60%가 보험 관련 민원이라는 사실이다. 은행 관련 민원의 비중(12%)과도 큰 차이가 난다. 전라북도도 지난해 민원 1600여건 중 61%가 보험 관련 민원이다. 보험상품에 민원이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정보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보험은 예적금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하여 구조가 복잡하고 세부사항도 많아 정보제공자(보험회사)와 정보수령자(소비자)간 정보격차가 크게 발생한다. 핵심 내용을 상품설명서로 설명하긴 하지만 이 간극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계약기간도 길게는 수십년이므로 세부사항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어렵고, 계약 유지 자체도 어려워 소비자와 보험회사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보험 판매채널의 특성도 소비자의 만족도를 낮춘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상품은 보험회사가 만들지만 실제 판매는 보험회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보험대리점이 하는 경우가 많다. OECD 등은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분리될수록 판매자의 상품 이해도 하락, 제조사와 판매사간 책임 불분명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증가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보험상품을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대리점이 판매한 경우 민원발생률이 크게는 2~3배까지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 모집인과의 개인적 친분에 기초하여 보험을 판매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연고(緣故)모집 문화가 민원발생률을 더욱 높이고 있다. 보험 계약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소비자가 깐깐해질 필요가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팔기 위해 보험상품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강조하리라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지인인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이 때 소비자들은 설계사가 강조한 내용이 청약서 상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중도해지시 환급금은 어느 정도인지, 모집인이 보험회사 소속인지 대리점 소속인지 정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청약 이후에 찜찜한 점이 생기면 완전판매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보험회사는 청약 접수 후 통상 1주일 이내에 전화 등으로 계약사항을 다시 확인하므로 이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완전히 이해되기 전까지 무심코 네라고 답하지 않아야 한다. 청약서류나 녹취가 추후 금융감독원 분쟁처리 또는 법원의 소송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 청약 후 15일 이내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도 있으며, 불완전판매 행위 발생건에 대해서는 청약 후 3개월까지 취소할 수 있다. 살다보면 여름날 소나기처럼 어려움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들이닥치기 마련이다. 소중한 재산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튼튼한 보험 우산, 꼼꼼히 따지고 확인하여 마련하시길 추천드린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7.06 16:14

명사십리, 그 모래밭을 걷자

소재호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명사십리란 곱고 부드러운 모래가 밟을 때마다 사각사각 우는 소리를 내는 모래톱이 십리에 뻗쳐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명사는 이미 그 스스로가 청정지역임을 전제한다. 맑고 깨끗한 것끼리 서로 부대껴 아름다운 소리가 유로(由路)됨을 이르는 어휘이다. 모래란 단결과 응집의 반대편 개념을 형상화하는 단어이다. 개별적, 독단적, 단일적, 단절적 개체개체가 불화의 이미지로, 뭍과 물의 경계지점에 모래톱으로 엎드린다. 작은 하나들이 모여 여럿이 함께 있다. 어느 민족이나 사회 단체의 단합되지 못하는 형국을 모래같다고 일러 왔다. 그런데 필자는 그 모래에 대한 역설을 쫒고자 한다. 정갈하고 깨끗하고 햇볕에 눈부시게 빛난 연후에라야만, 가만가만 걷는 연인끼리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만 사각거리는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모래가 우는 것이다. 그 소리가 음침한가? 그 소리가 불쾌한 탁음인가? 아니다. 수평선으로 달려나가는 파도 소리와 연인끼리 동반하여 걷는 소리가 함께 조화롭고 아름답다. 코로나19의 음험한 시대가 역설적으로 우리 문명한 인류를 원시의 모래밭으로 퇴화(?)시키고 있다는 묘한 아이러니를 느낀다. 폐칩과 폐쇠와 단절과 분산과 분쇄와 이룩된 것들의 와해를 코로나19는 획책한다. 일찌기 있었던 것, 거대하고 웅장했던 것, 본질이 존재에 선행하여 효용성의 부가가치를 최고로 누렸던 것, 이런 모든 것을 뒤로 돌린다. 모래란 애초에 거대한 바위산이 낱낱의 작은 알갱이로 쪼개져서 계곡물에 휩쓸려 나와 모래밭에 누운 게 아닌가? 모래는 존재에서 비존재로 나아가는 중간 매체의 잠시 존재의 형상이 아닌가? 코로나가, 모래를 할퀴던 저 풍상우로처럼, 시대의 모든 상황을 바꾸는 강력한 변인으로 등장하였으니 어찌할꼬? 지금껏 있어 왔던 인류 문명을 지난 적 원시로 회귀시키는 이 엄중한 명령(?)을 이찌할꼬?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신념대로, 우리의 의도대로 지켜나가고 새로운 모랄을 세울 때까지 개별자끼리 연대해야 한다. 신성하고 생동하는 생명끼리 연대해야 한다. 모래는 적당한 시기 연후에 모래성을 이룬다. 수십층의 고층 빌딩으로 선다. 그래서 우리는 명사의 모래 위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칙칙하던 모래톱을 새로운 물결로 휘쓴 뒤 명사를 펼쳐야 한다. 전화(轉化)로 위복(爲福)을 삼아야 한다. 인습이니 관습이니 다 바꾸자. 제도는 민중의 것으로 채우자. 낡은 문명은 다 뜯어 다르게 고치자. 단체, 사회의 개념을 개인주의 총화로 대체시키자. 질서도 윤리 도덕도 생태학적 생명공학적 양태로 환귀시키자. 모든 가치관도 공리주의도 변모시키자. 인간 위에 군림하며 존재하는 모든 위력 말하자면 권력이나 무형의 힘도 분쇄시키자. 코로나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처럼. 모래는 모래끼리 연대하고 연쇄해야만 모래 울음을 낸다. 십리가 명사가 되는 것이다. 사각거리며 생명하는 소리를 연출하자. 원융하는 것이다. 돌고 돌아 융생하는 것이다. 곤충 한 마리와 풀 한 포기와 인간 한 마리가 똑같이 등가적으로 생명의 가치가 셈이 되어야 한다. 제5빙하기가 오기 전에 새로운 생명운동을 일으키자. 과학은 천천히 다음으로 뒤따르라 하자. 이러저러한 화두가 코로나19의 웅변이자 궤변이 아닌가? 인류여! 가만히 먼동이 트는 아침에 명사십리를 걸어라. △소재호 회장은 전주 완산고 교장,전북문협회장,석정문학관장, 표현문학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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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16:12

가관의 정치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 요즘 더불어 민주당 전북도당은 위원장 자리를 놓고 가관이다. 전북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똘똘 뭉쳐 국정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선 도민의 권익과 먹고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줘야 할 때이다. 지금 국민은 코로나로 인해 과거 아이엠에프(IMF)때보다 몇 배 더 곤경에 빠져있다. 군소 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은 문 닫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과연 이러한 국민들의 처지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 그들이 처해있는 실정은 죽지 못해 사는 형편임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오늘도 생명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람답게 살면서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불사조 같은 심정으로 인생을 불사르고 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방역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국민들의 협조와 애국하는 마음으로 세계적인 1등 국가로의 국격을 높혔다. 그러나 되살아나는 듯한 상황에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급격한 대북관계는 악화일로에 처해 있다. 위중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 모두는 나라걱정들이다. 이런 상황에 전북도당 위원장자리에 매달리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국회의원직 내 놓아야 한다. 정치는 시의를 생각해야한다. 그렇다고 도당운영을 방관하라는 말이 아니다. 지지부진 자기 앞에 큰 감 놓으려는 마음 다 버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 이라는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정치인이래야 한다. 한자리에 모여 두 갈래 길의 경선이 아닌 추대하는 획기적인 모범을 보이는 모습은 도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다. 역시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정치인탄생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감히 도당위원장을 하라고 해도 사양한다면 그 사람이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정치인으로서의 추앙을 받게 된다. 따라서 차제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공천의 룰과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다. 이는 최소한 중앙당, 도당, 지역위원장의 입김이나 친소관계를 떠나 당사자가 정치인으로서의 인격과 도덕성, 역량 등 다양한 관점에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공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작금의 도당위원장문제에 초. 재선이 많은 전북도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추대의 모습을 보여 내후년의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의 정권재창출을 이루어 내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당설립의 목적은 정권창출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데 목적이 있다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정치인으로서의 성장과 아울러 국가를 위한 올바른 소임을 다하리라고 본다. 과거 전북은 여야를 떠나 정읍의 나용균, 김제 윤제술, 조한백, 송방용, 익산 소선규, 김현기, 군산 김판술, 전주 이철승, 무주 김광수 국회의원 등이 있는가 하면 그 뒤를 이은 군산 고 건, 고창 진의종, 정읍 김원기 국회의장 등 정당사의 큰 획을 그은 인물들이 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만 고도의 정치철학과 민주주의 이념, 사상, 지조 있는 정치인은 개울물이 바다를 이룬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야 한다.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