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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수필] 석류꽃

박성숙 첫 수필집 <풀꽃이고 싶다>가 출간되어 책이 도착한 날이었다, 나는 이 책을 안고 맨 먼저 관음선원으로 달려갔다. 첫 번째 서명한 수필집을 부처님께 올리고 기쁨으로 일렁이는 마음을 다독이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절에 당도한 때는 소나기가 한 둘금 지나간 뒤여서 무성한 나뭇잎에서는 그때까지 톰방톰방 물방울이 듣고 있었다. 사나운 빗줄기에 후벼 파인 마당 한편에서 꾸부정하게 허리를 굽히고 스님은 무엇인지 열심히 줍고 계셨다. 가까이 가 보니 스님께서는 비에 떨어진 흙 묻은 석류꽃을 줍고 계셨다. 스님의 하는 양을 바라보고 섰던 나도 어느새 슬그머니 따라 앉아 산 모래알이 튀어 배긴 빨간 석류꽃을 주워 모았다. 스님하고 나는 깨알처럼 튀어 박힌 흰 모래알을 말끔히 털어내고 새악시처럼 고운 얼굴을 드러낸 석류꽃을 미륵님 앞의 돌상 위에 놓아 드리고 예배했다. 펄펄 살아 있는 생명을 끊어 헌화한 때보다 지면에 나뒹구는 흙 묻은 꽃을 주워 헌화한 일을 더욱 여법(如法)하게 여기시는 듯, 미륵님은 투박한 얼굴에 자애 넘치는 미소를 날리며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셨다. 그 정겨운 미소는 길고 긴 방황에 종지부를 찍고 대문 안에 들어선,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웃음 같은 편하고 푸근한 안도의 미소였다. 스님께서는 큰 비가 내린 뒤의 축축한 누기는 건강에 해롭다시며 차를 권하시었다. 분청사기의 작은 찻잔에 따끈한 작설차를 따라 주시며 귀하고 예쁜 막내 따님을 보시어 기쁨이 크겠습니다. 하시며 자그맣고 예쁘게 장정된 수필집의 출간을 축하해 주셨다. 그렇지, 3형제 내 아들이 배가 아파 출산한 육신의 아들이라면, 내 수필집 「풀꽃이고 싶다」는 영혼이 진통하여 가슴으로 출산한 정한의 딸이겠지, 스님께서는 작가들도 생각하기 힘든 표현을 너무나도 쉽게 말씀하셨다. 법당을 내려서서 돌아올 무렵에는 축축하던 누기도 어지간히 가시고 뜨락이 뽀얗게 말라 가고 있었다. 그리고 반질대는 이파리 사이에 종처럼 매달린 빨간 석류꽃에는 서편으로 기우는 저녁 햇살이 찰찰 넘치도록 고여 있었다. 뜨락은 고요하고 백화는 만발한데 석류 앞에 멈춰선 내 발길은 차마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려야만 했다. 아무도 보아 주지 않는 후미진 곳에 피어 있는 꽃. 나마저 보아 주지 않는다면 석류꽃은 조르르 눈물을 흘리며 더운 한숨을 토해낼 듯, 그렇게 애잔한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장미처럼 화려하지도, 봉숭아처럼 애처롭지도 않으면서 그저 여염의 여인처럼 수더분한 꽃. 초롱한 깎지 속에 숨어서 빨갛게 빨갛게 달아오른 꽃. 장미가 부조하는 현대인의 사랑을 대변하는 꽃이라면, 석류는 여인의 조여 맨 가슴속 깊이 숙성된 생명의 엑기스와 같은 꽃이 아닐는지. 뜨거운 열정을 알알이 뭉치고 수줍은 숨결로 곱게 물들인 후. 견딜 수 없이 꽉 찬 순간 툭 하고 터져서 가슴을 열어 보이는 꽃. 석류꽃은 어쩌면 늦깎이로 등단하여 알알이 뭉치었던 평생의 정한을 이제서야 한 권의 수필집으로 툭 터져 내보인 내 가슴속 같은 그런 꽃이 아닐는지. △ 박성숙은 한국문인협회 전북지부에서 시 부문으로 문예사조에서 수필부문으로 등단했다. 시집 규화목 사랑, 붉은 꽃 지고 수필집 풀꽃이고 싶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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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16:53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소집일자 5일 전까지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인터넷 또는 우편이나 FAX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무청은 해당 연기원을 접수한 때로부터 2일 이내에 소집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소집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무민원사회복무소집일자 연기원 신청 경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연기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병무청앱-챗봇아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주소 및 FAX번호를 확인하여 우편이나 FAX로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소집일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및 기간, 구비서류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8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간편하고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소집일자연기에서 확인 가능) 기본적으로 연기횟수는 5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일수는 통산 730일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5회를 초과하여 연기를 희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는 2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나이제한은 없고 연기일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의무자의 연령 및 병역사항 등에 따라 연기가 제한되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방병무청에 문의 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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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16:53

70살 된 전북일보가 가야할 길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북일보가 지난 1일로 창간 70년을 맞이했다. 70년이란 세월은 결코 간단치 않다. 우리 인간도 70살을 맞이하기가 힘든 일이라는 뜻에서 고희(古稀)라고 하지 않는가. 굴곡진 우리나라의 현대사와 매우 열악한 지역 언론 환경 속에서 한 지역신문사가 70년의 역사를 이어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전북일보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는 간단치 않을 것이다. 전북일보를 둘러싼 어려운 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 신문 산업의 쇠퇴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신문의 난립이다. 전북일보는 세계 각 나라의 유수신문들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전략들을 참고하여 앞으로의 생존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전 세계적으로 신문 산업이 쇠퇴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2000년대에 몰아친 인터넷 혁명이다. 독자들이 온라인 뉴스시장으로 돌아서고, 동시에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무료 콘텐츠가 등장하면서 뉴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종이신문 독자들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독자가 줄어들자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광고가 줄어든 것은 당연한 순서였다. 그러자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유수신문들은 디지털화 전략을 내세워 온라인시장에서 디지털 독자를 확보하는 디지털 퍼스트 전략으로 바꿨다. 가장 성공한 사례는 뉴욕타임스이다. 2019년에 종이신문 독자와 디지털 독자 포함 전체 독자가 400만 명을 돌파했다. 뉴욕타임스 등의 세계 유수신문들은 이제 더 이상 종이신문으로 보기 어렵다. 디지털 미디어로 봐야한다. 영국의 인디펜던트 신문은 발행부수가 85%나 줄어들자 2016년에 아예 인쇄판을 없애고 온라인신문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독일 신문사들이 선택한 타개책은 인공지능(AI) 활용이다. 독일의 대형 신문사들은 로봇저널리즘 도입뿐만 아니라 콘텐츠 개발, 광고 마케팅, 독자 관리, 배송 업무에까지 업무 전반에 AI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독일신문업계는 전체 업무량의 20%를 AI에 의존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약 70%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미국, 유럽과는 달리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은 뉴스콘텐츠는 유료라는 인식이 매우 낮다. 포탈 등을 통해 뉴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 디지털 독자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중앙지들도 아직 성공하지 못한 디지털 독자 확대 전략을 지역신문이 성공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지역신문들도 종이신문을 벗어나 뉴스의 디지털화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당장에 디지털 유료독자 확보는 어렵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지역신문의 영역을 확보해놓지 않으면 머지않아 존재감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디지털과 모바일로 떠난 독자는 종이신문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신문이 디지털과 모바일 세상으로 찾아가 독자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 종이신문 구독률이 한 자리 수까지 떨어진 우리나라 상황에서 지역신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디지털 퍼스트 전략과 함께 인공지능 활용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뉴스콘텐츠도 달라져야 한다. 먼저 가장 지역적인 주제를 심층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의 문제를 제기하고, 묻지만 말고 해결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이른바 솔루션 저널리즘(solution journalism)을 추구해야한다. 공짜뉴스가 널려있는 온라인시장에서 유료 지역신문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지역적인 소재를 심층보도와 솔루션 저널리즘으로 접근해야한다. 그것만이 다른 미디어들의 콘텐츠와 차별화시키는 유일한 전략이다. 전북일보가 난립하고 있는 15개 지역신문 중의 하나가 아닌, 차별화된 유일한 지역신문으로 우뚝 서기 바란다.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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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16:53

[특별기고]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국립화, 지금이 적기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세계는 문명사적 전환점을 맞았다. 변화의 윤곽은 아직 누구도 정확히 예견할 수 없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과학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코로나19 사태는 과학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켰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 80% 이상이 신뢰하는 정부기관으로 급부상했다. 매일 오후 2시 민방위복 차림으로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차분하게 발표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모습은 K-방역의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각국 정부도 앞다퉈 방역산업 육성과 연구역량 강화에 뛰어들고 있다. 보건 선진국의 위상을 확고히 한 우리 정부 또한 방역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요청한 국립감염병 연구소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갈수록 늘어나는 바이러스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감염병 연구를 전담하는 전문과학기관이 있다. 국비 371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5년 익산에 문을 연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다. 광우병과 브루셀라병, 조류 인플루엔자 등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수 전염병을 연구, 예방, 퇴치하는 전문연구기관인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2004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계기로 건립됐다. 현재는 대학인력과 전문연구인력이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 광견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종(種) 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치명적 피해를 주는 전염병을 연구 중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증명됐듯이 인수공통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속도와 경험이 중요하다. 최근 정부의 국립감염병 연구소 설립과 관련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립화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그래서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건립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목표로 출범해 기본 인프라가 훌륭하다. 식약처 동물실험 시설 등록, 질병관리본부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인증 등 연구 환경이 갖춰져 있고 연구인력도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도 있다. 현재 국립감염병 연구소 설립을 위해 편성된 정부의 추경예산만 50억 원에 달한다. 서둘러도 연구소 문은 내년에나 열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 가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2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다. 감염병 대응의 시급성과 예산 중복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분원 또는 부서로의 전환은 시의적절한 대안이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최고 수준의 시설에도 대학 부설기관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정책당국이 의지를 갖고 육성한다면 방역산업의 효율적 발전에 공헌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확신한다. 2012년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라는 책을 통해 감염병 대유행을 내다본 미국의 과학저술가 데이비드 콰먼(David Quammen)은 팬데믹 극복의 4가지 요소로 과학, 기술, 공공보건, 정치적 의지를 꼽았다. 비록 과학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표하더라도 과학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은 결국 정치의 영역이다.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해 최고의 정책적 효과를 내는 일도 정치적 의지에 달렸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과 기술, 공공보건의 요건을 두루 갖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요청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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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16:51

지역균형발전 역행 시책 저지에 역량 결집을

정부가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수도권 우선 배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여당이 총선전에 의욕적으로 내세웠던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이 포함된 혁신도시 시즌2추진은 미적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맞춰 도내 지자체와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에 지역내 갈등을 유발하는 소지역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에서 군산과 익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전주와 인접한 곳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효과가 전주 발전에만 집중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지역구 차원에서야 할 수 있겠지만 전북도 전체적 발전을 챙겨야 하는 도의회에서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혁신도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조성 희망 제안서를 받아 정부 방침과 평가기준에 의해 선정됐던 것이다. 전주 완주 혁신도시는 전주시와 완주군만의 혁신도시가 아닌 전북 전체의 혁신도시로 봐야 한다. 위치에 따라 각 지자체의 혜택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 도내에서도 자치단체장이나 정치권의 리더십이나 의사결정이 소지역주의에 사로 잡히면서 일을 그르친 사례가 없지 않다.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을 비롯 KTX혁신역사 설치 무산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근시안적 판단과 호도된 여론에 밀려 넓게 또 멀리 바라보지 않아 비롯된 시행착오다. 최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부 시책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다. 국내로 유턴해오는 기업에 수도권내 부지를 우선 배정해주고, 첨단산업이나 연구 개발센터에는 150억원을 지원해준다는 시책이다. 주얼리 유턴 기업등의 지역유치 활동을 추진하던 익산시를 비롯 전주와 정읍시 등은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그렇지않아도 코로나19 사태로 도내도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지역주의 등에 휘말린 소모적 논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정부 시책을 막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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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6.11 16:51

농생명 중심 전북에 세계농업대학 유치 필요

전북연구원이 이슈브리핑을 통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농업대학을 전라북도에 설립하자는 제안은 당위성과 설득력이 있다. 전라북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농업교육 및 연구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아시아 농생명산업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의 농업혁신 주도지역으로서 최고의 인프라 및 교육 훈련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와 감염병 대유행 등으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의 식량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FAO는 식량 안보와 지속가능한 개발 및 농업개발 촉진을 위해 농업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FAO가 지난해 발표한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보고서에 따르면 8억2000만 명이 영양부족 상태이고 44개국가 20억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으로 외부 식량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세계농업대학 설립은 개발도상국의 기아와 빈곤, 영양 부족을 해결하고 기후변화와 병충해,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식량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시아 농생명 수도로 발돋움하는 전라북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민간육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발효미생물산업지원센터 유용미생물은행 등 전국 최고의 농업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농촌인적자원지원센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수산대학 등 국내 농업거점 국가기관이 집적화되어 있고 농업관련 대학과 연구소 등도 두루 갖추고 있다. UN 산하 전문교육기관은 이미 여러 국가에 설립됐다. 스웨덴 말뫼시에는 지난 1981년 UN총회 승인을 얻어 IMO 세계해사대학을 설립하고 해사교육과 훈련 등 4개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UN 평화대학은 코스타리카와 필리핀 네덜란드 에티오피아 등에서 운영 중이고 부산도 FAO와 약정을 체결하고 지난 2017년부터 세계수산대학(World Fisheries University)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세계농업대학 유치는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국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기회다. 또한 전라북도의 농생명 산업 발전 및 세계적인 농업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만큼 세계농업대학 유치에 적극 나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1 16:51

악질적 사이버 학교폭력에 경종 울려야

익명의 그늘 뒤에 숨어 모욕과 인신공격 등을 일삼는 사이버 학교폭력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의 압력이나 폭력에 민감하고 자기 통제력이 약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 폭력과는 다른 양상을 띠므로 다양한 형태의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도내 한 중학교에 입학한 A(14)양은 최근 유행하는 익명의 사이트에 가입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들어야 했다. 또 올해 1월에는 도내 한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 2명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과 각종 음란 메시지를 보내 피해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학생들은 심리 상담을 받았으나 아직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인천에서는 사이버폭력에 시달리다 여학생(16)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법원에서 지난달 가해자인 남학생에게 정보통신망 이용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여학생의 부모가 청와대에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려 호응을 얻었다. 사이버폭력은 비대면성, 익명성, 영구성 등으로 쉽게 유포돼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특성을 지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26.9%로 4명당 1명꼴이 넘는다. 언어폭력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을 보였다. 이용매체는 45.6%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등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한 피해가 컸다. 더불어 모욕, 따돌림, 협박, 갈취 등과 같이 사소하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사이버 불링(bullying)으로 인한 피해도 매년 증가 추세다. 이를 경험한 학생이 2016년 9.1%에서 2018년 10.8%로 늘어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인터넷 윤리교육,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폭력은 현실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폭력행위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이버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튜브나 1인 크리에이터, 인터넷, SNS 관련 종사자와 학부모 및 학생에 대한 사전 맞춤형 예방교육이 절실하다. 나아가 악질적 사이버폭력은 끝까지 추적해 엄한 처벌을 통해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0 18:25

‘포스트 코로나 대책’ 규제 개혁이 실효 관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결될 지도 모르고, 경제회복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산업생태계 및 소비패턴 변화를 몰고 왔다. 이런 특징적인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침체가 지속되고 활로 찾기 또한 어려울 것이다. 세계 각국이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골몰하고 있는 이유다. 그제 전북도가 발표한 포스트코로나19 경제대책도 다급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대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대폭 강화된 지원내용도 눈여겨 볼만 하다. 우선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렀던 지역경제 시스템을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 눈에 띈다. 이를테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전북소상공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앱 공급,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골목상권 내 거리공연과 문화행사, 이벤트, 마케팅활동 지원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비대면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디지털 지역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비대면 소비방식 확대는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고, 동네 근거리 소매점 매출이 증가하는 등 물류유통의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의 이태원과 쿠팡물류센터 발 집단감염 사태도 아날로그 방식의 한계를 불러와 골목상권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절감케 한 요인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일자리 문제도 시급한 현안이다. 일자리 키우기지키기만들기를 3대 목표로 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사가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임금 감소분의 30%까지 보전해 주고, 기업이 중년과 청년층을 추가로 채용하면 지원 인원과 금액을 2배 이상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신중년청년일자리 2배로 지원사업이다. 전북도가 밝힌 포스트코로나 경제정책은 일자리 확충,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 창업생태계 활성화, 전략적 투자유치, 친 기업 인프라, 수출 활력 제고, 사회적 경제경쟁력 강화 등 7개 분야 45개 사업이다. 근본 처방은 아니지만 당장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들이다. 문제는 계획은 그럴 듯한데 실행과정에서 여러 규제와 제한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세심히 감독해 보완해 나가길 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0 18:00

한 농민의 용기

두 달 전 전주에서 농사를 짓는 한 농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주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에서 공판장 물건을 떼다가 팔고 심지어 수입 농산물을 팔기도 했다는 제보였다. 처음엔 농협 로컬푸드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기자의 취재 결과,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다. 전주농협에서도 공판장 물건을 들여오고 중국산 농산물을 판 사실을 인정했다. 물품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소비자의 구매 충족을 위해 공판장 물품을 납품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로컬푸드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단계적으로 줄였고 현재는 조합원 생산품이 100% 납품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전북소비자정보센터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5월 초 전주농협 로컬푸드 매장 4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여전히 공판장 농산물이 팔리고 있었다. 3곳 매장의 로컬푸드 판매대에 진열된 1140개 품목 중 225개 품목이 일반 농산물로 확인됐다. 전주 평화점 105개 품목, 아중점 84개 품목, 중화산점 36개 품목 순이었다. 엉터리 로컬푸드가 판매되는 사실을 확인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즉각 전주농협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도 전주농협에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선 전북지역 37개 로컬푸드 직매장 점장과 시군 행정담당 등을 불러 대책 협의를 했다.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앞으로 정기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농산물 안전성 검사 공시기간 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로컬푸드의 꼼수 운영을 막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구역 미설정, 생산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때 보조금 회수와 함께 각종 보조사업을 배제하기로 했다. 한 농민의 용기 있는 제보가 대한민국 로컬푸드 1번지인 전라북도 로컬푸드의 투명성과 안전성,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 농민은 1년여 전부터 로컬푸드 문제점을 제기해오다 농협으로부터 10년간 농산물 납품 정지를 당해 당장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만 했다. 공익을 위한 선의의 활동이 생업을 잃는 부메랑이 되고 말았다. 이 농민은 농협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6.10 17:59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를 기대하며

송성환 전북도의장 300석 중 177석의 여당, 300명 중 151명의 초선 의원, 역대 최다 여성 의원 57명,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 선출 등 다양한 화제와 기대 속에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다. 이로써 지난 20대 국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지난 국회는 촛불혁명으로 이끈 탄핵, 패스트트랙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활자로 옮기기 민망하리만큼 20대 국회는 당리당략에 매여 정쟁을 일삼으면서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비판도 감수해야 했다. 실제로 작년 상반기 여야가 합의해 제대로 국회 본회의를 개회한 것은 지난해 3월 임시 국회뿐이다. 1월과 4월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었다. 또 2월과 5월은 여야 정쟁으로 아예 소집조차 못 했다. 예산안 역시 4년 내내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했다. 국회의원이 일하는지 가늠할 법안도 마찬가지다. 국회 4년간 제출된 법안은 모두 2만4천여 건. 이중 실제 법률에 반영된 것은 37%, 8,800여 건에 불과했다. 63%의 법안은 논의조차 못 한 채 자동 폐기됐다. 17대 58%, 18대 55%, 19대 45%와 비교해도 부진하다. 도내 지역 현안 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필자가 국회와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 설립 당위성을 피력했던 지방의회연수원 설립법이라든지 서남대 의대 폐지로 비롯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등도 자동 폐기됐다. 전국의 광역기초의회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개정을 요구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제 막 출범한 제21대 국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새로운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그렇지만 이번 국회는 그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세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 마련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까. 그 해법은 지난 국회에서 잘못했던 것과 정반대로 하면 된다. 노루발못뽑이(빠루)와 해머, 전기톱, 쇠사슬 등이 등장할 만큼 육탄전이 펼쳐지면서 동물 국회라는 오명이 씌웠고, 정쟁에 휩싸여 개점 휴업 상태이다 보니 식물국회라 불렸다. 이번 국회는 정치의 기본인 대화와 양보, 타협이 있는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면 된다. 민생법안, 경제 회생 법안,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는 법안이 속속히 만들어지고 대화와 협력의 장이 국회에서 펼쳐져야 한다. 타협의 정치가 없다면 일하는 국회라는 슬로건만으로는 같은 일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 여당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에서 여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민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일정 기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뒤에 비판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국회 내 국정감사 등 다양한 채널을 작동할 수 있지 않은가 말이다. 물론 여당 역시 정쟁에 휩싸일 정치적 현안이 아닌 민생법안을 우선순위로 두는 슬기로운 의정활동을 보여주면 된다. 예를 들어 개헌 문제가 국회 초반부터 이슈로 떠오르면 새롭게 출범한 21대 국회 역시 정쟁을 일삼다 날 샐 수밖에 없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때다. 더욱이 이번 국회는 거대 여당, 슈퍼 여당, 공룡 여당이라고 하지 않는가. 책임감이 더 크다.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과 약속한 공약과 정책을 지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국민께 응답하길 기대해본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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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16:34

‘포스트 코로나’...‘각자 도생시대’ 도래

장기철 전북도민회 상근부회장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불과 5개월여 만에 700만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40만명 이상이 희생되었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중세의 몰락을 재촉했듯이 코로나 역시 기존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백신과 치료약 개발은 감감 무소식이다, 따라서 소비와 생산을 비롯한 모든 사회경제활동은 코로나19를 기준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른바 코로나 뉴노멀의 도래다. 뉴노멀이란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과거의 표준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 표준이 세상 변화를 주도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코로나로 인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먹고 마시며 일하고 공부하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비대면이 대세다. 코로나가 촉발한 뉴노멀의 한 단면이다. 이 뉴노멀은 비대면과 탈세계화, 불확실성 최소화 전략 등의 특징을 띨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코트라(KOTRA)는 지난 5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이후 중국의 사회경제 생태계가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유망 분야 키워드로 H.O.M.E를 제시했다. H.O.M.E는 건강방역으로 떠오른 헬스케어(Healthcare), 인공지능(AI)빅데이터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토대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 된 온라인(Online), 방역 과정에서 안전성과 효율성이 검증된 무인화(Manless),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형성된 홈코노미(Economy at Home)를 일컫는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보다 넓은 무인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기술을 접목할 것으로 예상되며,홈코노미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파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대면온라인인공지능 등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그로 인한 개별화각자도생자국주의 등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란 예측이다. 뉴노멀을 향한 세계 변화는 이미 소비에서부터 일어나 산업계 전반을 재구성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대면 접촉에 따른 감염 우려를 줄이고자 비대면 경제로 몰려드는 상황이다. 전통적인 대면 서비스는 쇠퇴할 것이며,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IT) 산업과 개인화 서비스가 그 자리를 메울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경제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비대면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등장이 확대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네이션 퍼스트(nation first), 즉 자국 우선주의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화가 무력화되는 각자도생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웃 나라끼리 마스크 한 장도 나누지 않았던 것 처럼 전 세계가 방역을 위해 인적물적 교류를 제한하면서 국제 교역이 줄어들고, 탈글로벌화 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각자 도생의 도래는 리쇼어링(Reshoring) 즉 기업 유턴을 가속화시킨다. 미국 아메리카 은행의 조사 결과, 중국에 거점을 둔 다국적기업 가운데 리쇼어링을 검토하는 곳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도 지난 2월 중국산 부품 하나로 현대자동차가 셧다운된 이후 시스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리쇼어링에 역점을 두고 있다. 유턴 기업은 새만금 개발의 호재가 될 것이고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도 주목의 대상이다. 이 새로운 변화의 물결은 산업화시대를 빗겨간 전라북도의 권토중래의 꿈을 실현할 열쇠이다. 유능한 항해자는 바람과 파도를 잘 이용한다.라는 영국의 속담처럼 새로 뽑힌 우리 전라북도의 지도자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장기철 전북도민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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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16:30

새만금에 토지 무상제공 유턴산단을 조성하자

정석훈 우석대 교수새만금연구단장 최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그동안 논의되던 유턴기업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었다. 현행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유턴법에 의하면, 종전에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으로도 복귀할 수 있게 되었고, 입지.설비 투자비 및 이전비용으로 최대 수도권 150억원, 비 수도권 200억원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유턴법이 시행된 2013년 이래, 전라북도가 26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전국 광역지자체중 가장 많은 실적을 거둔 바 있으나, 대부분이 소규모 중소기업이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이제 수도권에도 유턴이 가능해 진 바,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유발할 첨단기술 산업 또는 대기업들은 첨단 기술인력 확보가 용이한 수도권을 선호할 것이고, 비 수도권을 고려하는 대 기업들의 필요사항(니즈)를 파악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2018년 해외진출 기업 대상으로 코트라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유턴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인건비 등 생산비용 상승이라고 한다. 생산비용 중 시설투자비나 재료비 등은 어디에서나 동일할 것이므로 입지비용(토지대금)과 인건비가 주요 경쟁요소가 될 것이다. 차별화 된 유인책을 발굴하려면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경쟁우위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우선 새만금에 조성 중인 복합산단, 즉 저렴하고 광대한 국유지가 첫 번째라고 하겠다. 그다음은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일 것이다. 또한 저렴한 토지가를 바탕으로 물류비용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쟁요소를 바탕으로 새만금 산단에 100년간 토지 무상임대 유턴기업 전용산단을 100만평 규모로 조성하고 유턴기업 유치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유치 대상은 국내 유턴기업 및 해외 유턴기업으로 하고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접촉하여 추진한다. 현재 새만금 산단에 장기임대 산단이 조성 중이며, 자산가액의 1%(평당 4,290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0년까지 임대 가능하여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활발하다고 한다. 100만평을 조성할 경우 년 약 43억원의 임대료이고, 4% 라 해도 년 170억원 정도이며,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효과 및 경제효과를 감안하면 년 예산 7조원대의 전라북도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외투기업에만 적용되는 고용보조금 등의 혜택을 유턴기업에게도 적용되게 하고 광주형 일자리 또는 군산형 일자리처럼 지역 노동계와의 깊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노동규제 유연화를 새만금특별법에 반영하는 것도 토지 무상제공에 못지않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중점 과제인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가 추진중인 에너지 산단과 중복 지정하여 RE100관련 국내외 재생에너지 산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새만금에 막 시작된 2.4기가와트 태양광 발전사업용 기자재(특히 태양광모쥴) 생산업체를 지역의무 구매 또는 지역우선 정책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점에 전대미문의 코로나19까지 겹쳐서 한마디로 비상한 시국이 되어버렸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Desperate times call for desperate measures.) /정석훈 우석대 교수새만금연구단장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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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16:30

건설업계 살려야 숨통이 트인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공장 유치가 안돼 먹고 살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힘들다고 도민들이 불평하자 당시 박정희 정권 때 공화당 유기정의원은 머지 않아 영남과 역전이 될 수 있다면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것을 자랑 삼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후세까지 수려한 자연경관을 훼손치 않고 물려줄 의무가 있지만 그래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면 공장용지를 건설해서 기업 유치는 필요하다. 이윤추구를 최대 목표로 삼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당근책을 쓴다고해서 이전해 오지 않는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우선 만들어야 가능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도를 비롯 각 시군마다 기업유치에 혈안이 돼 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 만큼 유치가 안되고 이전기업수도 많지 않다. 설령 유치가 되었다고해도 이전효과가 별로다. 기업들이 전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안된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순노무로 고용창출 효과가 별로다. 기업유치는 단순히 구호로만 그칠 문제가 아니다. 단체장들이 제1순위로 정해서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투자유치 담당부서는 공무원부터 어느정도 전문성과 마인드를 갖고 승진하더라도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기업한테 단계별로 자금지원 등 당근책을 써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해줘야 한다. 지금은 산토끼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아 집토끼를 잘 키우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산토끼를 잡으러 예산 낭비하며 이산 저산 뛰어 다닐게 아니라 향토기업을 잘 길러 나가는 게 방법이다. 도내 단체장들이 예전부터 외지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았다. 대기업의 일처리 수완이 깔끔하고 익명성이 보장돼 그쪽을 선호했다. 하지만 민원이 적고 깔끔하다고 해서 대기업 위주로 가는 게 옳은 가는 생각해봐야 한다. 아파트업체만해도 외지업체들은 돈만 벌어가면 그만이다. 그들은 인허가때만 감독부서에 굽신거리며 매달리지 그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식이다. 그간 분양이 잘된 아파트 시장을 한꺼번에 외지업체들에게 내줘 전북 건설업계의 생태계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그들은 자금력이 풍부해 용지분양가격이 설령 비싸도 우선 땅을 매입한다. 전주혁신도시나 효천지구 등도 광주업체들이 한방에 먹어 치웠다. 이들 업체들이 전북에서 힘잡아 세종시와 다른 지역으로 쑥쑥 뻗어 나갔다. 이들이 돈 버는데 도내 공무원들이 일조한 면이 적지 않았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도내 건설업체는 수주난과 자금난에 봉착, 부도난 업체들이 부지기수다. 아무래도 도내 기업들은 경쟁이 심해 일감이 없어 대기업 하도급 받기에 급급하다. 특히 너무 서로가 잘 아는 게 득보다 해로 작용해 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북은 대기업이 없어 자금과 정보를 갖는 도와 시군이 그 역할을 대행해야 한다. 공사입찰을 부칠 때도 지방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제약을 가해야 한다. 법의 테두리내에서도 가능하지만 번거롭다는 이유 아닌 이유로 기피한다. 때로는 하도급이라도 받도록 해줘야 한다. 모든 공사를 입찰로 업체를 정하지만 수의계약으로 수주업체를 정하면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생겼다. 선거 때 알게 모르게 도와준 사람 한테 수의계약으로 줬기 때문이다. 도나 시군은 파급효과가 큰 건설업계를 먼저 살려야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그간 밥값을 제대로 못해 심지어 주민들로부터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들어온 지방의원들이 초심을 잃지 말고 잘 해야 한다. 외지건설업체가 인허가를 받을 때 기웃거리지 말고 지역으로 떨어질 것이 뭣인가를 살핀후 지역업체를 도와줘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고 공적 소임을 다하면 지역 건설업계도 살길이 나온다. 지방의원들은 그 지역의 발전을 주도해 가기 때문에 자신 앞에 큰감 놓으면 그 때부터 의원이 아니다. 지금 후반부 원 구성을 앞두고 연일 합종연횡이 벌어진다. 초록이 동색이어서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장학생 역할을 할 게 아니라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잘 하면 전북은 발전할 수 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6.09 18:33

공무원 ‘소신’과 ‘소심’

2015년 7월 국회 메르스특위. 임수경 의원의 강한 추궁에 30대 역학조사관의 답변이 막히자 회의장은 일순 긴장에 휩싸였다. 그때 뒷줄에 있던 직속상관 정은경 현장점검반장이 대신 답변에 나섰다. 답변을 굳이 안해도 된다는 국회의원의 만류에도 그는 부하직원의 답변을 거들었다. 이날 정 반장이 답변에 끼어든 건 둘 다 아랫사람의 답변이 막혔을 때였다. 코로나사태 국민영웅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5년전 녹취가 얼마 전 공개돼 화제가 됐다. 그의 똑부러진 소신과 리더십뛰어난 전문능력을 보여준 반전 매력이다. 혹사할 정도로 4개월 넘게 코로나브리핑을 강행하는 것도 투철한 책임감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밤낮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그의 건강을 염려하자그래도 1시간 이상은 잔다고 했던 답변은 지금도 회자된다. 한때 무사안일복지부동의 대명사로 불린 공직사회. 민선이후 단순 민원서비스사회복지 등 최일선 민원실 변화는 눈부실 정도다. 하지만 인허가 업무처럼 역발상으로 바뀌어야 할 담당자는 과거에 얽매여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뿌리깊은 보신주의 탓이다. 새로운 공장을 지어 지역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데도 거액 투자처를 내쫓는 형국이다. 실제 두부 명맥을 이어오며 완주 순두부 명성을 전국에 알린 화심 두부마을. 이곳 한 업체가 밀려드는 온라인 판매주문을 제때 소화못해 공장 증설에 목매는 상황인데도 공무원들은 큰 관심이 없다. 결국 새로 짓는 공장은 투자유치에 발벗고 나선 김제시에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서에 있는 유명떡집의 김제 이전도 마찬가지다. 완주군이 로컬푸드 성공신화에만 갇혀 있어 그런지 걱정스럽다. 반면 익산시의 기업친화적인 행정과 묘한 대비가 된다. 지난 5일 열린하림로(路)명명식이 대표적이다. 코로나 경기침체에도 하림그룹의 지속적 투자에 대한 보답으로, 익산 중앙로 일부 구간에 명예 도로명이 탄생한 것이다. 하림푸드 신사업에 각각 8800억5200억을 쏟아부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공유함으로써 자치단체기업의 상생모델을 만들어낸 셈이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지방 자치단체는 기업유치에 비상이다. 투자 유치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도 모자랄 판에 전례가 없다거나 모호한 규정을 핑계로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달리 정은경 본부장 처럼은 아닐지언정 가급적 재량권 범위를 확대해석 해서라도 민원인 입장에서 사업추진을 시도하는 것은소신과소심의 차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6.09 17:10

전북도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더 확대해야

전북도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전국 꼴찌수준으로 나타나 제품 구매 확대를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및 활성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전북도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은 6억8349만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1.08%에 불과해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꼴찌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광역자치단체 평균 3.2%의 3분의 1수준에 그친다. 최근 3년간 실적도 2017년 1.28%로 13위, 2018년 0.77%로 16위로 저조하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재화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이윤 보다는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면 지역공동체가 안정되고 더불어 지역사회의 발전은 당연하다. 전북도의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비율이 낮은 것은 도내 사회적기업 가운데 대규모 행사나 청소용역 등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부족하고, 자치 단체장의 의지 부족이나 일선 부서의 인식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례 미제정이나 전담조직 미설치등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관련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 전담조직이 갖춰진 도내 시군은 현재 전주익산시와 완주군 정도이다. 전북도의 경우도 지난해 말에야 뒤늦게 조례를 제정했을 정도이니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짐작할 만하다. 가뜩이나 올해들어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내 사회적기업들도 매출이 크게 줄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는 사회적기업의 시장 정착과 지속적 성장의 밑거름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성장이 지역공동체 형성과 생산적 복지에 기여하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전북도는 사회적기업의 능력 부족을 탓하지 말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육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지자체장 의지에 달려있다. 제도적 기반 구축과 함께 입찰 가산점 부여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9 17:10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 활로 찾는 삼락농정 주목

지금 농업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산물 소비 부진에다 냉해에 이은 우박 피해 등 기상재해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피해, 그리고 밀려오는 수입농산물로 우리 농업농촌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전북지역 농가의 평균 소득은 4121만 원으로, 2018년 4509만 원보다 388만 원, 8.6%나 줄면서 전국에서 농가 소득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직불금 등 이전 소득은 157만 원 늘었지만 정작 농업 소득은 2018년보다 409만 원이나 줄었다. 잇단 자연 재해와 양파 마늘값 폭락 등 농축산물 수급 조절 실패가 주원인으로 꼽혔다. 전라북도는 삼락농정을 통해 농가 소득 5000만원 시대를 내걸었지만 되레 농가 소득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우리 농업농촌의 형편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3개월이상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농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된 데다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마늘 양파값 폭락사태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위기에 처한 전북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해 전라북도가 올해 첫 삼락농정운영협의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다. 농업농촌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비대면 사회를 맞아 농축수산물 온라인 판매 강화와 농업인력 지원체계 구축, 농촌관광 활성화 등이 제안됐다. 전라북도에선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마련과 광역 푸드플랜 구축, 한중 국제여객선 손실지원, 외식업체 식재료 공급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범위 확대 허용, 학교 우유급식 지원방안 개선 등 17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삼락농정 대상 조례를 제정하고 농민과 농업 농촌 등 3개 분야 대상 수상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농민이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겠다는 게 송하진 도정의 첫 번째 비전이었다. 구두선이 아니라 전북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잘사는 농업농촌으로 가는 실효성 있는 농정이 필요한 때다. 이번 포스트코로나 농정이 전북 농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9 17:10

포스트 코로나,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 팬더믹이라는 미증유의 사건은, 전염병과 그에 대한 대응이라는 기존의 대응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삶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그 수준은 강렬하다. 인류 역사에는 크게 세 번의 대변환 순간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신대륙 발견을 통해 얻은 지식체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두 번째는 증기기관 발명으로 촉발된 산업 혁명, 세 번째는 2차대전 참전으로 빚어진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질서 재편이 그것이다. 코로나 팬더믹은 지금까지의 세 번의 변화에 버금가는 인식의 대변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이러한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질 인식의 대전환 중 교육의 영역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지금의 교육 형태를 갖춘 것은, 메이지유신으로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일본에 의해 이식되었고, 해방 후 질서유지를 하던 미국에 의해 자리를 잡았다. 우리 안에 배태된 의식과 삶 속에서 발현되는 인식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서양사람들의 문화와 역사가 배움 대상 속에 굳건히 자리 잡았다. 음악책에선 우리의 선율인 판소리가 사라지고 서양의 음악들이 들어찼으며, 미술 수업에는 문인화를 물리치고 데생과 유화들이 미학의 전형으로 드러나 있었다. 세계사에는 인류 전체의 역사가 담겨있지 않고 강대국의 역사인 유럽의 역사가 담겨 있었고, 철학사에는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있는 우리의 철학은 사라진 채, 서양의 철학사만이 글자로 빛나고 있었을 뿐이다. 가히 가슴과 몸이 떨어진 배움일 뿐이었다. 18세기를 지나면서 형성된 동양과 서양의 힘의 관계가 빚어낸 사대의 슬픈 역사는 우리 교육현장에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것을 배척한 채 강한 자의 배움을 통해 지속해 온 것이다.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고 우리가 세계의 기준이다는 자각이 교육계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배움의 과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 것이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으로 세계를 접근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배움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라도 학교에 가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살아온 아이들에게 두 달 반이 넘게 학교에 가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고, 선생님을 마주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배움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제국주의의 전체주의적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는 학교라는 공간성에 갇혀, 피교육자의 배움을 만들어왔다. 전적으로 관리 주체, 또는 교육자의 일방적 편의에 따른 교육환경이었다. 그래서 학교의 구조와 교도소의 구조를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해왔다. 배움은 교육하는 자에 의해 이식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 그 스스로에 맞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절차탁마의 과정이 삶을 완성하는 과정과 동일시되어야 할 시간을 맞이했다. 학교를 넘어 세상이 배움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그 첫 번째 과제가 교육에서 찾아지길 희망한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6.09 16:55

의학과 의술, 코로나19의 과제

김관식 자인산부인과 원장 의학은 독립되고 정형화된 학문이 아니라 경험과 여러 분야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지식을 축적해가는 통합적 실용학문이다. 아직도 감염병, 만성질환, 암 등의 많은 질환에서 의학지식의 행간이 비어 있으며 의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의 도움과 함께 빈자리를 채워갈 것이다. 인류는 감염병과 부단히 싸우며 의학을 발전시켜왔다. 지금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새로운 질환들이 의학의 능력과 한계를 계속 시험할 것이다. 수년마다 갱신 간행되는 의학 교과서들은 의사들의 평생 스승이다. 더불어 의사들은 쏟아지는 논문을 읽고 학회와 연수강좌 등을 통해 각자 전문분야 의술에 필요한 의학지식을 계속 보수한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여 의료계도 국내외의 현장 학술교류가 급격히 줄었다. 반면 가상공간의 의학정보 교류는 활발해 의사들의 의학지식 보수 방식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웹세미나(webinar)가 현장의 대면 학술모임을 대신하고 온라인 저널이나 화상강의나 의학지식을 신속히 전달하는 중요 수단이 되고 있다. 의술은 단순한 기계적 행위가 아니라 확립된 의학지식을 복잡한 판단과정을 통해 환자에게 적용하는 예술적 행위(medical art)다. 의학과 의술은 동의어가 아니며 수준의 격차가 있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우리나라 의술과 시설은 세계 최고의 수준임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으나 의학적 역량은 아직도 분발이 필요하다. 의료보험제도 하에서 규격화된 진료와 임상의학의 양적 확대, 논문양산에 치우친 학술지원의 결과 질환의 기전 규명과 신약이나 백신개발 등에 필요한 의학의 기초체력이 부실해진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의사 간 진료정보의 원격공유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의사 환자 사이 제한적인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경험하게 되었다. 기술적으로는 현재도 인공지능이 일부 의사를 대신할 수 있으며 처방을 위한 원격진료나 로봇을 이용한 원격수술도 이미 가능한 시대다. 최근 묶여있는 원격의료의 제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성 문제와 함께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고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차의료기관의 몰락과 국가 의료체계 붕괴를 염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보건위기의 상황에서 의료역량은 의학과 의술을 담아내는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는 전국민의료보험이 사회보장제도로 시행되고 있으면서 공공의료보다 민간의료가 주축이 되어 있어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대 설립 등이 회자되고 있다.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장단점은 논외로 하고 이번 코로나19 세계적 확산에서 유럽 선진국들의 사회주의 공공의료제도가 보여주는 무력함이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미국식 의료시스템에서 드러나는 허점과 한계에서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보건의료제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안타깝게도 그간 국가적 우환에도 의정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정부와 의료계는 갈등을 해소하고 진심을 담은 대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방역과 진료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를 조율하고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역할, 의료와 정보통신 공학기술의 접목에 관련된 사항들을 신중히 살피고 의견을 나눠야 한다. 총론적으로 기초와 임상의학의 균형적 발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조화, 의료전달체계나 질병관리체계의 개선 등 보건의료제도의 적정화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과제다. /김관식 자인산부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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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16:54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방방

정도은 전주만수초 4학년 친구를 만나서 방방을 갔다. 가자마자 돈을 내고 방방 신이 나서 방방 기분 좋아서 방방 웃음이 절로 나온다. 하하하하 키득키득 뛰다가 다치기도 하지만 참고 하하하 방방방방 뛰고 시간이 다 됐다. 아쉽다. ================================ △ 정도은 어린이는 방방의 재미에 흠뻑 빠졌군요. 방방이 얼마나 재미있으면 가자마자 돈을 냈을까? 보통 어린이 같으면 돈 때문에 약간은 망설이거든요. 그 기분 알 것 같아요. 신나고, 기분 좋고, 웃음이 나고, 하하하하 키득키득, 하늘만큼 땅만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너무도 즐거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방방 뛰었으니 많이 아쉽지요. 선생님도 글을 읽는 동안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기가 체험하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글로 표현하면 뿌듯하지요. 소질이 보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우(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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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16:36

주택 리모델링 부실시공, 계약불이행 피해 주의해야

근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살던 집을 새 집처럼 바꾸는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 3개월간(2017.1.~2020.3.) 접수된 주택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6건이었으며, 그 중 2019년에는 426건이 접수돼 2018년의 346건보다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1206건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 (3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하자보수 지연좵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시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주요 계약내용을 문서로 제공,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도록 돼있다. 또한,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기재,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규격 등에 대한 별도 내역서를 제공하고,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계약금중도금잔금액수와 지급방법, 연체료 및 지연 보상금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을 지연하면 소비자의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계약 또는 실측만 하였을 경우 위약금은 공사금액의 10%이내에서 지급하고, 착수 후에는 실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는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르므로 계약 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사의 모든 과정을 시공자에게 전적으로 맡기거나 의존하지 말고, 적극 관여 하고, 하자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것이 좋다. 공사기간 동안 가급적 현장을 지키고, 벽면이나 바닥 내부 공사 시 직접 참관하거나, 시공 과정을 담은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요구한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전 사진, 동영상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