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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제명, 민주당 환골탈태 계기로

민주당 지방의원들이 잇따라 제명 됨에 따라 진통과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북도당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성추문이권개입 등 각종 사건에 연루돼 의원직을 잃거나 재판 받는 의원이 상당수에 이른다. 지방의원의 도덕 불감증은 물론 불법탈법까지 서슴지 않아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도당차원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김제와 정읍시의회 의원들의 낯뜨거운 성추문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민낯을 드러냄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지난 주 불륜스캔들로 떠들썩했던 김제시의원 한 명은 제명됐고, 다른 의원도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읍시의원에 대해서도 제명을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공천만 따면 당선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민주당 의회독점에 따른 무원칙한 공천으로 이어져 꼴불견 의원을 만들어 낸다는 것. 이와 같은 기초의회 갖가지 폐해와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오래 전부터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주장해왔던 게 사실이다. 이런 불미스런 사태와 관련해 전북도당의 역할에도 쓴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방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애초 도당이 선거를 앞두고 개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실제 시군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지역위원회가 낙점한 후보를 당원들이 거부하고 심지어는 같은 당 출신 후보 보다는 무소속 의원을 지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같은 논란이 선거기간 내내 꼬리를 물면서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14개 시군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20일 민주당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완주군의원 2명을 제명처리 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해당행위가 적용되는 기초의원이 30여 명에 달해 도당에서도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이들 모두를 징계하기엔 부담이 큰 데다 총선 공신을 토사구팽 했다는 민심 이반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독립적이고 자율권이 보장돼야 할 의원 스스로의 투표권을 지역위원장이 컨트롤 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유권자의 눈높이에 걸맞는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1 18:25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품새 대회

최효진 전주용덕초 3학년 대회장에 갔다. 콩닥콩닥 가슴이 뛴다. 친구들이 응원을 한다. 콩닥콩닥 뛰는 가슴이 멈추었다. 긴장감은 없어지고 자신감이 왔다. =============================== △ 이얍~ 기합 소리가 들려요. 높이 치솟는 발차기를 보고 침이 꼴깍 넘어가요. 점점 내 순서가 다가올수록 가슴은 멈추지 않고 콩닥거려요.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잘해!라고 응원하는 순간, 이얍~하며 발차기하는 최효진 어린이의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것 같아요. 친구의 응원은 움츠린 가슴도 활짝 펴지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서로를 응원하는 기합 소리를 내 볼까요? 이얍~ /이경옥(동화작가)

오피니언
기고
2020.07.21 16:46

갈등, 공격, 싸움질로 멍드는 완주지역사회

김재호 선임기자 물론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완주군 지역사회가 화합보다는 험담과 공격, 싸움질이 난무하는 혼돈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코로나19는 제로이지만, 정작 사람 관계 속에서 터진 생채기와 고름은 코로나19보다 심각해 보인다. 단체장에 대한 끈질긴 공격, 구속, 줄서기와 탈당 및 편가르기, 주먹질 등 총체적 혼돈상태가 계속되면서 지역 발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17일 완주군의회 정종윤 의원은 기자들에게 군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의장에서 상대 이인숙 의원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했다며 해당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나섰다. 정 의원과 상대 의원은 지난 413총선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한솥밥을 먹었고, 초선과 재선 선후배 사이였다. 하지만 413총선을 치르는 동안 정종윤 의원은 안호영 후보를 지지했다. 상대 의원은 유희태와 임정엽 후보를 지지하다 급기야 탈당까지 했다. 그런 앙금인가. 총선이 3개월 지났지만 화합으로 봉합되기는커녕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의정활동 중에 싸우고,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완진무장위원회에 이어 전북도당도 지난 20일 자당 소속인 김재천의장과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이 해당행위를 했다며 제명했다.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이다. 완주군 행정 조직의 최일선 마을 이장 세계도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지난 16일 저녁 완주군 용진읍 용복마을 경로당에서 진행된 이장 보궐선거에서 욕설과 주먹다짐이 발생, 당사자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용진파출소는 CCTV를 확인하고 쌍방폭행 의견으로 본서 강력팀에 넘겼다.고 했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CCTV와 현장에 있었던 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마을 개발위원장 A씨와 주민 B씨가 마을 경로당 앞 모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뒤엉켜 싸웠다. 이 마을에서는 이장의 갑작스런 유고로 이날 보궐선거가 진행됐다. 그런데, 이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장 후보자 적격 여부, 이장 후보를 추천할 주민 자격 여부 등을 놓고 험한 말이 오갔다. 주민의 주소와 실거주 문제도 나왔다고 한다. 솥단지를 걸고 밥 지어먹는 사람만 주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태어나고 자란 고향 마을에서 무슨 억지냔 주장 들이다. 이장 자리를 놓고 옛정은 사라졌다. 패가 갈려 사단이 났다. 이장에게는 일부 보수가 주어진다. 그래도 이장이 뭐길래, 주먹질까지 벌어지는지 한심한 노릇이다. 이 뿐만 아니다.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에서도 이장과 관련된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과거에 이장을 역임한 주민의 억지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 마을 내 갈등의 한 원인이 됐다는 것이 이 마을 한 주민의 얘기다. 또 얼마전에는 지역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시위를 주도했던 한 주민은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상대로 폐기물을 뿌렸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과거 공직선거 후보에 나서는 등 정치권에 몸담아 온 한 인사는 지난 20일 완주군청 기자실을 방문, 박성일 군수와 완주군청을 향해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인사는 의혹의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 나중에 진정서를 내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또 같은 날 기자실을 찾은 또 다른 인사는 완주지역 유력 민간단체장이 실제로는 전주에 살면서 완주에 주소만 둔 채 자치위원장 등 민간 단체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사업도 함께 한 전력이 있다. 뭔가 불편해졌다고 주먹질하고, 언론에 들추는 것이 능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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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2020.07.21 16:39

난 좋은 사람인데 왜 화가 날까

이은선 선이오페라앙상블 대표 얼마전 핫하게 방영되었던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온 일화 중 산부인과 전공의인 곰과 여우친구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을 보면서 하아, 저 친구 억울하고 힘들겠네했던 기억이 있다. 곰친구는 잠도 못 자고 끼니도 거르면서 일하는데 여우친구는 하고 싶은 거 요령 피우면서 하는 모습을 보며 속이 답답했던 것이다. 그나마 우리의 주인공 산부인과 조교수 양석형님이 두루두루 살피는 성격이다 보니 곰친구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주는 게 어찌나 고맙던지. 쑥스러워하며 건넸던 떡볶이가 어찌나 감동이던지. 내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대학을 다니면서 용돈도 벌고 경험도 쌓고 싶어서 합창단을 다니던 때의 일이다. 그때는 시립합창단이 상임이 아니어서 한달에 십만원 조금 넘는 돈을 받을 수 있었다. 내게는 큰돈이었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값어치를 하기 위해 주어진대로 시간 약속 잘 지키고 빠지는 일 없이 성실하게 실수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을 냈던 거 같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항상 늦고 매번 요령을 피우시며 결석하는 몇 분이 있었는데 그날 역시 그 몇 분 때문에 일찍 오고 항상 출석하는 사람들이 리더의 기분 나쁜 차가운 온도를 받아들이던 순간이었다. 물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 안 온 사람들 대신 훈계를 들어야만 했고 그날의 연습 분위기는 노래를 부른다기 보단 눈치보며 주눅든 상태로 그냥 알 수 없는 비음악적인 소리를 냈던 거 같다. 그 어린 나이에도 이상했다. 왜 우리가 혼나야 하지? 안오신 분들이 혼나야 맞는 건데 왜 우리가 화풀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걸까? 그때 만약 리더가 성실하게 온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합니다.안 오신 분들 항상 늦으시는 분들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만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오신 분들에게 직접 징계를 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나빠진 기분을 애써 누르며 이렇게 대응을 했더라면?? 살다 보니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다른 형태로 많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었다. 성실하고 착하게,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자 지냈는데 억울한 일들이 많은 세상. 요령 피우고 대충 윗사람들 분위기 맞추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되는 세상. 내가 겪은 상황이나 슬의생의 곰친구가 겪었던 상황은 주변에서 누구나 겪고 평범한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맘이 불편하다. 난 좋은 사람이어야 하니 불편하면 안되는데 불편하다. 이런 일들이 누적이 되면 화가 나기까지 한다. 살아보니 좋은 사람으로 살아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된다. 내가 바보구나날 바보로 아는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더라는 말이다. 참는 거고 이해하려 하는 건데 그게 당연히 저 친구는 괜찮아, 다 이해해 이렇게 될 때는 내 속에 있는 다른 자아가 불쑥 튀어나와 욕이라도 하고 싶은 맘들이 불끈불끈 올라오는 경우가 그만큼 많은 것이다. 우리는 서로 참아내는 것이 아닐까? 더 많이 참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좋은 사람이 당연하다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기보단 더욱 아끼고 보호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 그 보호와 아낌이 내게도 돌아올 테니 말이다. 따뜻한 떡볶이로 말이다. 마치 당신은 지금 좋은 사람으로 잘 살아내고 있다며 다독여주듯이. 나도 오늘 떡볶이 몇 인분을 누군가에게 나눠야겠다. △이은선 대표는 원광대학교 음악교육과를 졸업하고 전주시립합창단 상임단원을 역임했으며 국내외 다수의 오페라와 콘서트에 출연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0.07.21 16:36

전북, 한국형 그린뉴딜 중심지로 도약하길

이명박 정부 때 시작했던 서남권 해상풍력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본격 추진된다. 어족자원 고갈과 어장 축소로 주민들과 10년 동안 갈등을 빚어 온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이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상생형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추진 업무협약 행사를 가졌다. 잔라북도의 주도 아래 지역주민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을 성사시킨 첫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7월부터 60MW 규모의 실증단지를 가동중인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고창부안일대 해상에 400MW 규모의 시범단지가 착공된다. 이어 2023년부터 2GW 규모의 해상풍력을 연차적으로 착공해 2028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사업 추진과 함께 전라북도에는 6조6000억 원이 투입되는 3GW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단지도 조성 중이다. 여기에 군산 전기차 생산단지 가동과 전주완주의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가 추진되면 전라북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다. 관건은 이들 한국형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전북의 신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성장동력으로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남권 해상풍력 협약식에서 밝혔듯이 전북은 풍력 블레이드의 설계와 제조 시험인증 기술 등을 독자 개발했다. 하지만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탓에 풍력 개발업체들이 도산하거나 문을 닫고 말았다. 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10년간 1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제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는 만큼 풍력발전 설비와 기자재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육성과 집적화 등 풍력산업 생태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해상풍력 발전을 선점한 몇몇 대기업에만 해상풍력사업의 결실이 돌아가선 안 된다. 새만금 태양광단지도 마찬가지다. 지역업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적이다. 자칫 외지 기업이나 외국 기자재업체의 잔치판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전라북도는 에너지산업을 주축으로 한 그린뉴딜이 전북의 신산업 발전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잘 대비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0 17:31

임실군 공무원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하라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간부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기 힘들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여성공무원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군청의 소극적인 초기 대응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잇따랐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여성단체는 지난 17일 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임실군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고인은 용기를 내 피해사실을 호소했지만, 누구 하나 자기 일처럼 나서지 않아사회적 타살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께 임실군청 팀장인 피해자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이달 초 간부 인사로 인해 과거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국장과 함께 한 부서에서 일하는 게 끔찍하다며 지인들에게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대리운전을 시켜 집에 데려다준다고 해서 차에 탔는데 갑자기 짐승으로 돌변했다. 옷이 반쯤 벗겨진 상태에서 도망 나왔다. 그 사람을 다시 국장으로 모셔야 하니까 싫다는 내용도 적었다. 평소 활달한 성품인 피해자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 군청 안팎에서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더욱이 가해자로 지목된 국장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경찰 수사에 시선이 집중된 게 사실이다. 경찰도 피해자 휴대폰을 입수해 포렌식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죽음으로써 진실을 알리려 했던 고인이 지목한군청 간부 연루설의 진위 여부다. 경찰은 유족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지금은 내사 단계지만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한뒤 간부들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피해자의2차 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인이 지병으로 휴직했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언론에 밝힘으로써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나 주위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기 때문에 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언행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내 성추행성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은 물론 강력하고 지속적인 근절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0 17:31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UN기후협약 총회에서 전 세계 195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들이 만장일치로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한 것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대응에 전 세계 국가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그만큼 눈 앞에 닥친 지구 위기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각 국이 함께 한 것이다. 파리협정의 골자는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이행하는 상향식 체제로 운영되지만,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이행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 법적 구속력 문제를 보완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보기 힘든 경제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장 발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에 별 걸림돌이 없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 해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본 적이 없을 정도다.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고, 연간 배출량은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 국민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4위까지 순위가 올라간다. 한 마디로 세계적인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 셈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부흥정책인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친환경적인 그린 뉴딜을 접목하는 등 세계적인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흐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5년 까지 그린 뉴딜 정책에 73조원을 투입해 녹색 인프라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발표에 앞서 이달 7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대식이 서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 등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모두가 참여했고, 도내 6개 시군(전주, 군산, 완주, 장수, 순창, 부안)을 포함한 전국 64개 기초 지자체가 참여했다. 지난 6월5일 전국 모든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이어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자체들이 실질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일이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동일해 서로 상쇄됨으로써 순배출량이 제로(0)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 현재 발전소 등 다량의 화석연료 사용시설은 대부분 지방에 몰려 있다. 지방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탄소중립은 실효가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기후위기 대응 전면에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가뜩이나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에 구체적 목표가 없다며 비판하고 나선 시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실천의지를 다짐한 지방정부의 연대 노력이 돋보인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7.20 17:31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변호사님, 그런 법이 어딨대요

의뢰인은 2년 전에 상가를 임대하고, 종전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을 주고 카페를 시작했다. 현재 의뢰인은 장사가 안돼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있다. 의뢰인은 장사를 그만두고,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 싶지만,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은 인정할 수 없고, 임대차 계약 특약에 계약 당시 인수한 모든 시설물은 임대인에게 인도한다고 합의하여 시설물도 가져갈 수 없다고 했다. 의뢰인은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시설물마저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에 변호사님 그런 법이 어딨대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의뢰인은 권리금에 관한 상담인데 권리금보다 시설물을 원한다고 했다. 요즘 중요한 건 권리금 받는 법인데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간단히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한 시설물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효력이 있는지 살펴본다. 우선 그런 법을 찾은 의뢰인에게 필자는 그런 법은 없고 오히려 법이 지켜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개인이 있고, 개인 사이에 약속과 거래는 자유로우며 제한이 없다. 개인 사이의 권리관계는 시민의 법, 민법을 적용한다. 그런데 그 민법의 대원칙은 사적 자치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다.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한다는 특약은 법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이다. 의뢰인은 계약할 때 몰랐다고 하지만 근대 민법이 가정하는 합리적인 시민의 항변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도장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 하지만 강행규정이란 예외는 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하지 않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 시설물은 권리금에 해당하고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며, 이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의뢰인이 권리금을 주고 산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귀속하는 특약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0.07.20 16:41

전북 국회의원 8명은 깜깜이 수사중

▲ 김진만 사회부장 21대 총선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다.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도 절반이 흘렀다. 이번 도내 총선에선 사전선거운동, 뇌물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당선자가 없을 정도로 혼탁했다. 전주을 이상직 의원은 선거과정에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 등으로 고발돼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은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을 유포한 혐의와 재산신고 누락 등의 혐의로 상대 정동영 후보측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은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권자에게 고발됐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유사사무소 운영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은 상대 후보였던 이강래측에게 폭행당해 입원 치료중이라는 허위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고발됐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은 허위사실유포,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인 도피교사, 유사선거사무소 운영 등의 혐의로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선거와 관련 없지만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청와대 하명수사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수사로부터 자유로운 도내 국회의원은 전주 김윤덕, 군산 신영대 의원 뿐이다. 대부분 검찰에 고소나 고발됐지만 전주지검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한명도 없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도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을 내세워 언론에도 일절 함구한다. 유권자들로선 알 길이 없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결은 당선 후 2년이 걸렸다. 아니 대법원이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으니 최종 판결까진 앞으로 최소 몇 개월은 더 걸리게 됐다. 4년 임기의 도지사가 임기 절반 넘는 동안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을 오가고 있다. 재판을 받으며 도정을 돌봐야 하는 형국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판결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시효 6개월 이내에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특히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이후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에서 정한 최장기간에 공소와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1년 6개월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다. 다른 범죄처럼 1심에서 1~2년,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3~4년 걸리면 임기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선거법을 우선 재판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사법기관조차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도 법정 기한을 넘긴 2년이 걸렸다. 특히 기소 전까지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이 지사의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판사들의 판결도 오락가락했다. 검찰 수사 상황은 공개되지 않고 판결은 오락가락이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어떻겠는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에 검찰의 수사상황은 가려졌고, 재판부는 오락가락 판결을 내놓았다. 사법부 신뢰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오피니언
김진만
2020.07.20 16:41

코로나19 이후 경제, 철저히 대비하자

황의영 경제학박사 지난해 말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7월 18일 현재 세계 214개국에서 1420만명 발병, 60만명 사망했다. 수그러들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하루 20만명 넘게 발병하고 있다. 언제 종식된다는 기약도 없다. 감염병 창궐은 사람의 발을 묶었다. 국제선 여객기가 뜨지 못하고 호텔엔 손님이 없다. 교육문화체육종교시설이 문을 닫았다. 장거리 교통수단엔 승객이 줄고 대형식당대형매장엔 손님이 없다. 의복식품생활용품가게도 예전만 못하다. 배달업과 골프장을 제외한 많은 곳에서 힘들다고 한다. 세계 모든 나라 상황이 별반 다를 바 없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대면접촉 기피로 민간소비가 줄고 각국의 봉쇄조치로 수출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다.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해 보면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경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매우 높다. 지난 6월 25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4.9%로 전망, 두 달 전보다 1.9% 낮췄다. 세계 경제를 다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위기, 불확실한 회복상황이라 평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올해 상반기 활동에 예상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회복은 이전 예상보다 더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 된다고 했다. 4월 이후 예상치가 크게 낮아진 것은 다수의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악화했고 경제활동에 예상보다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미국 -8.0%, 독일 -7.8%, 프랑스 -12.5%, 이탈리아스페인 -12.8%, 영국 -10.2%, 일본 -5.8%, 우리나라 -2.1%로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지만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다. 특히 수출 위주의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외국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관계한다. IMF는 내년 초 제2의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하면 경제는 더욱 침체하고 회복이 더 느려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347월 3차의 추경을 통해 59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월 0.5%, 5월 0.25%를 인하하여 사상 최저인 0.5%를 유지하며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국채발행으로 인한 국가부채비율 상승과 전국민국가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포퓰리즘에 의한 지원은 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그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른다. 여력을 축적했다가 그때 활용하여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대처해야 한다.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올 것이라 전망하는 학자들이 많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수많은 기업이 망하고 은행 15개를 포함, 금융기관 655개가 문을 닫았다. 소상공인이나 기업 경영인들은 극한의 상황을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인적물적 자산을 정리하고 현금성 유동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번개가 친다.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를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철저히 대비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자. 참으로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다. △황의영 박사는 농협중앙회 전라북도본부장상무(상호금융총본부장), NH무역 대표이사,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강의전담교수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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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16:41

침묵의 무게

곽병창 우석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모름지기 역사를 움직여온 존재들은 침묵하는 다수였다. 혁명가도 정치가도 그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침묵하는 이들의 선택이었다. 그들은 한때 백성이었고 또 어느 때는 민중(people)이었으며, 언제부터인가는 대중(mass)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이들은 이른바 정치가, 혁명가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쉽게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어느 순간이 오면 오랜 침묵을 깨고 저자에 나서서 세상을 뒤엎는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들은 대체로 선거를 통해서 세상을 응징하거나 보상한다. 하지만 이들의 선택은 종종 기대와 예상을 비껴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침묵하는 다수는 무섭다. 미디어가 우리 모두의 일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온갖 수단들을 동원해서 중구난방 외치고 주장한다. 그렇다. 이제 저 많은 입들을 누구도 막을 길이 없다. 그리고 그게 민주주의의 위대한 열매이기도 하다. 누구나 말할 권리가 있고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세상은 참으로 위대하다. 이 얼마나 오랜 고통의 열매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침묵하는 다수들의 존재를 종종 잊는다. 하지만 조금만 더 찬찬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이 세상엔 침묵하는 이들이 훨씬 많다. 친일파도 독립군도 아니었던 이들, 좌도 우도 아니었던 이들, 한 번도 친*이 되어본 적이 없는 이들, 이들이 특징은 기다림에 익숙하다는 것이다. 자의든 타의든 이들은 순간순간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식민지와 전쟁, 독재정권의 칼날을 피하는 길이 그것뿐이라 생각해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이들의 침묵을 본능적 보신에만 급급한 비겁한 선택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들은 나라를 팔아먹고도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친일파는 척결되어야 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는 예우 받아야 하며, 어떤 명분으로도 전쟁을 일으키고 양민을 학살하는 자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한다.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약자를 괴롭히는 일에는 함께 분노하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돈의 논리로 희생되는 무수한 사람들을 연민하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쉽게 외치지 않는다. 쉽게 판단하지 않고 섣불리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침묵이 세상을 외면하거나 방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숱하게 목도해왔다. 거의 우리 땅에서만 가능했던 여러 차례의 무혈 혁명, 때로 거리를 메우며 흘러넘치던 거대한 환희, 애도, 분노의 순간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드러낸 저들의 외침을 기억한다. 침묵하는 다수의 힘은 그런 것이다. 어떤 정치가의 허망한 자살을 두고 칼날 같은 말들이 쏟아진다. 하지만 세상엔 여전히 침묵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침묵이 방조이거나 무관심으로 보이는가? 그의 삶에 경의를 보내면서도 공공의 장례에는 반대한 이들, 잘못 된 문화, 약자를 보호하지 못 하는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적 언사로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우려하는 이들도 많다. 이들의 침묵까지를 싸잡아서 또 다른 가해라며 몰아붙이는 이의 표정에서 깊은 절망을 느낀다. 진영을 넘나들며 세상 모든 사안의 판관을 자처하는 철지난 논객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설익은 생각, 절제되지 않는 논리로 세상을 현혹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말라. 그대들 말의 날(刃)이 점점 날카로워질수록 세상의 침묵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침묵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곽병창 교수는 극단 창작극회창작소극장 대표, 전북도립국악원 공연기획실장, 전주전통문화센터 관장, 전주세계소리축제 총감독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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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16:39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우리 사회는 갑자기 닥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에서도 미래의 교육인 비대면 교육을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맞이하여 경험하고 있고, 어느덧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교육 주체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상황에 허둥지둥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여 쌍방향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부정기적인 등교로 생활의 리듬을 잃으면서도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넘나들며 적응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생활지도, 가정에서의 교육, 온라인 수업 지도 등을 낯설어하며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우리 교육의 새로운 일상은 역기능과 순기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생각보다 먼저 찾아온 미래교육인 비대면 온라인교육은 교사들에게는 수업 콘텐츠의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개발자이자 적극적인 활용자로서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우리교육이 교실 공간을 벗어나 모든 곳을 수업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험시켜주고 있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공간에서 자신의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학교 출석과 함께 가정에서 자녀의 공부를 지도하면서 홈스쿨링의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우리 교육주체들은 도둑같이 다가온 미래교육을 교육개혁의 견인차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온라인교육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교육위기를 주고 있다. 먼저,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비대면 온라인교육에 대한 대처와 적응에서의 엄청난 차이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 비대면 교육은 경제적, 사회적 취약 계층의 학생, 학습 결핍이 누적된 학생, 이중 언어 환경의 학생 등에서 학력의 결핍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높은 사회 경제적 계층은 홈스쿨링이라는 미명 하에 사교육을 확대시켜 자녀들의 학력 신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학습 환경의 차이, 즉 디지털 격차로 인한 교육의 양극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온라인 학습을 위한 하드웨어 차이는 물론이고, 온라인 학습에의 경험 정도, 학부모의 자녀 돌봄 정도, 자녀의 학습 습관 등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 교육은 새로운 일상이자 낯선 실험을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 교육을 정상적 교육으로 전환하여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교육청, 학교 등의 교육기관은 온라인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서 비대면 교육을 대비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수많은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여 어떤 수업공간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수업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비대면 교육과 대면 교육의 장점을 살린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을 실행하여 교과 특성에 맞는 수업, 맞춤형 수준별 학습 등을 실현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다가온 미래교육에 대처하기 위해서 디지털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수업, 디지털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교육청은 이를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이경한 교수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와 교육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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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9 16:25

새만금에 곡물복합가공공장(식량콤비나트) 설립해야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도민의 큰 기대 속에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선후보가 새만금개발 공약을 발표한 후(1987. 12. 10) 33년, 착공 29년이 흐른 지금 33km에 이르는 방조제를 완공하였고 처음 계획의 일부가 현실화되고 있다. 초기 청사진은 100% 농지개발에서 농지 3, 개발 7로 바뀌었고 태양광설치계획에 이어서 가상현실테마파크와 리조트를 2025년까지 건립하고 공항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진행된 새만금사업으로 이 지역민은 얻을 것도 예상되나 잃은 것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일반해면 어업생산량 감소와 양식사업 부진은 지역어민에게 타격을 주었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에서도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리가 확실히 떠오르지 않는다. 새만금지역에 실현 가능성이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곡물복합가공공장(식량콤비나트)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현실은 사료 곡물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이 21.7%(농정자료 2019)에 머물고 있으며 우리 주어진 자연여건상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현재 곡물은 인천, 평택, 부산 등 항구를 통해 수입되며 수입된 곡물은 분산되어 있는 공장에서 제분, 착유 되어 전국 식품가공공장 등 수요처에 원거리 수송, 공급되고 있다. 새만금항에서 이들 곡물을 수입, 바로 현지에서 밀가루 또는 콩기름을 만든 후 같은 단지 내에 설립된 완제품공장으로 보내, 가공식품과 사료 등 최종상품을 만들 수 있는 대단위 복합가공공장을 설립했으면 한다. 기존 곡물 수입항구에 있는 제분, 제유 공장은 도시화로 이전이 불가피한바 이들 공장을 새만금단지에 유치하여 현지에서 제분한 후 밀가루를 공기이송 파이프를 이용, 단지 내 가공공장에 이송해주면 원재료수송비와 수송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가공용 원부재료를 새만금에 조성되는 농산지에서 생산, 공급함으로써 농민의 소득도 보장할 수 있다. 이 식량콤비나트에는 곡물저장용 대형곡물 사이로를 건설하여 비상시 식량비축시설로 활용하고 이 사이로와 연결된 단지에 제분, 제유 공장에서 생산된 밀가루, 곡분과 식용유가 단지 내에 있는 라면, 빵, 제과, 국수 공장으로 공기이송장치로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단지에 가공공장을 지원할 포장 및 기계공장, 사료공장이 같이 입주하고 유통업체의 참여해야한다. 식량콤비나트 유치로 제조업체의 경영합리화와 생산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새만금 항을 자유무역 특구로 지정, 비 관세화하면 생산된 제품이 가격경쟁력이 있어 대 중국 및 동남아 수출기지화 할 수 있다. 이들 유리한 조건은국내외 기업유치가 가능하고 국제경쟁력확보로 수출활성화가 기대된다. 이 식량콤비나트에서 생산된 제품은 국내 판매보다는 수출로, 새만금을 수출특화 곡물 복합가공 단지화하여 지역농업발전 및 수출거점으로 발전시켰으면 한다. 천혜의 새만금 항구와 공항이 계획되어 있으니 가능하다. 명실상부한 생명산업과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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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9 16:25

[새 아침을 여는 시] 동진강 - 배귀선

왜가리, 동진강, 너는 누구의 풍경이었는가 기억 너머 비릿한 바람이었던가 강둑에 서서 찍은 사진 속 유유한 목선들 둑길을 따라 온종일 걸어도 닿지 못할 바다처럼 뱃길은 지워지고 인화된 석양이 걷는다 굳게 닫힌 새만금 수문이 느리게 셔터를 누른다 잘리는 유속 이어지는 암전이 입을 벌리고 천천히 검은 입으로 사라지는 풍경, 풍경 ========================= △동진강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고 흐른다. 바다가 강물을 포용하는 것은 바다는 강물보다 낮기 때문이 아닐까. 내 고향 땅을 휘돌아 흐르는 강물이다. 흐르는 강물은 어린 시절의 내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 외로움이 아프게 신음하고 있다는 거다. 산외면 풍방산에서 시작해 황해로 흐른다. 동진강 강둑을 거닐면 비릿한 바람을 타고 기억 속으로 왜가리의 우아한 새를 만난다. 어쩌다 낡은 배가 힘없이 출렁이는 풍경은 곧 나의 모습 같아서 유속이 잘린다. 동진강은 누구의 풍경일까. 그래서 시인은 시를 쓴다. /이소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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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9 16:25

장애 인식개선이란 무엇일까?

김주은 도르 대표 장애인식이 개선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인식이 변화한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명확한 척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와 인권문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해나가야 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식과 차별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별은 누군가를 사회에서 배제하려는 나쁜 마음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어떠한 행동이 차별인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렇기에 인식개선이란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을 송두리째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어떠한 행동이 장애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지 또 장애인에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노약자를 배려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방법이 알리고 권장하는 것이 장애 인식개선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 인식개선은 왜 필요한 것일까? 단순히 장애인만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대부분 차별받지 않기를 원하며 자신이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사람이기를 원한다. 그렇기에 알지 못해서 실수한 행동으로 인하여 너는 차별을 하는 나쁜 사람이야라는 말을 듣는 것은 억울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차별을 하는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 어떠한 행동이 장애인에게 차별로 느껴질 수 있는지 알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장애 인식개선은 꼭 필요하다. 장애 인식개선은 누구나 다양한 형태를 통해 할 수 있다. 장애인은 성실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부모나, 특수교사, 사회복지사는 장애인을 동정하며 도와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다. 또 장애인과 함께 일을 하는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을 편견 없이 보는 것만으로도 인식개선이 될 수 있으며, 장애인을 보지 못하는 비장애인들은 이러한 글을 읽음으로써 장애인을 알아가는 것으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장애 인식개선이란 착하고 마음이 바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단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알아가고, 마음이 움직이는 만큼 실천해 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장애 인식개선은 어떠한 척도와 결과로 평가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 인식개선으로 얻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다.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버스를 타고, 길을 걷고, 영화를 보고, 일을 하는 것이며, 이렇게 장애인이 활동할 때에 힐끔거리는 눈길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족, 친구와 같이 장애인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삶의 만족감이 커지는 것이다. 인식이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도록 생각 깊은 곳에 깔린 선입견과 편견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에 사실 진정으로 인식을 개선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애인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포기할 수 없기에 오늘도 장애인의 이야기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오늘 이 글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자리에서 한걸음 더 장애 인식개선에 가까워졌기를 희망한다. /김주은 도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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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9 16:18

‘코로나 영웅’ 의료진, 정신건강 위험수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경의와 찬사가 쏟아진다. 6개월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 사투와 열악한 방역환경 속에서 의료진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 둘씩 쓰러지고 있다. 무한한 사명감과 정신력 만으로 벼텨 내기엔 코로나의 상황이 만만치 않아 의료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제사회 코로나의 엄중한 국면에서도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도 의료진의 탁월한 실력이 뒷받침 됐기 때문이다. 위험을 무릅쓴 의료진의 헌신적 방역활동이야말로 일등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들의 불철주야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보다 코로나 상황이 훨씬 심각한 지경에 빠졌을 거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의료진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기에 방역 모범국가로 거듭난 것이다. 이처럼 방역활동에서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의료진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북도가 16일 지난 5월20일부터 6월12일까지 군산남원진안의료원 소속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325건의 심리지원서비스를 진행한 결과 이중 59.38%인 193건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스트레스 반응이 36%로 가장 심각했으며, 우울증불면증불안장애 순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자살충동도 6%의 비중을 차지해 방역활동에서 겪는 엄청난 고통을 시사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대구에서 의료인 중에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121명이 감염되기도 했다. 살인적인 업무와 2차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의료인들은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실제 코로나의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2차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족 한테도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특별휴가와 특별보상금을 통해 이같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있도록 맞춤형 대책마련이 긴요한 때이다. 의료진이 쓰러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극심한 피로감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겹쳐 혹사 당하기 일쑤다. 방역 최전선 의료진이 무너지면 코로나 극복도 장담할 수가 없다. 정부는 무턱대고 이들의 희생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충분한 보상과 함께 의료진 부족난해소 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19 16:18

소홀한 준비가 초래한 지역혁신사업 탈락

교육부가 추진하는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선정에서 전북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교육부는 지난 주 경남, 충북, 광주ㆍ전남 3개 플랫폼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지역과 대학 발전을 위해 한 푼의 국비지원이 아쉬운 판에 기관간 불협화음과 소홀한 준비 등으로 초래한 탈락에 많은 도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교육부가 공모한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 주체를 만들고, 지역의 다양한 기관기업들이 지역혁신을 위해 자발적인 플랫폼을 만들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역산업의 인력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을 지역에 머물도록 해 지역 공동화에도 대응한다는 개념의 사업이다. 선정된 경남과 충북에는 연 298억원, 2개 지자체 프랫폼인 광주전남에는 478억원이 각각 지원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선정된 3곳은 지역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했다. 경남은 지역내 17개 대학이 협업하고, 교육청과 기업연구소등 50여개 기관이 뒷받침했다. 대기업인 LG전자까지 참여했다. 충북은 충북대가 총괄을 맡아 15개 대학이 협력하고, 44개 기관이 참여했다. 광주 전남은 15개 대학과 32개 기관이 협업한다. 이에 반해 전북은 7개 대학과 10개 혁신기관 참여에 그쳤다. 선정된 다른 곳에 비해 빈약하기 짝이 없는 참여 주체다. 참여 대학 수는 도세가 비슷한 충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3개 곳 모두 광역 교육청이 참여했는데 전북은 이름조차 올리지 않았다. 사업을 대학과 일자리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과의 연계를 감안할 때 교육청의 참여는 필수적인데 전북 교육청은 아예 빠져 버린 것이다. 도내 대표기업도 없다. 교육부 발표후 전북도의 관계자가 "준비 내용이 섬세하지 못했다"고 토로한 것 처럼 전북의 탈락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 었다고 볼 수 있다. 부실한 준비 내용으로는 경쟁력에서 뒤질 수 밖에 없다. 전북의 행정과 교육당국간의 불협화음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어쨋든 도교육청의 불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북도는 내년 재도전 계획을 밝혔지만 이번 같은 준비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선정된 곳의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각오로 준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19 16:18

전주시 덩치 키우기

서로가 바쁘다 보면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도 없다. 한가롭다보니까 항상 과거지사에 머물러 있다. 생산적이질 못하고 익명성 보장이 안돼 전날 누구와 식사했고 술 마신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알려진다. 이 정도라면 답답해서 살기 힘들다. 어쩌다 전주가 이렇게 됐을까.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의 일상 풍경을 대변한 이야기다. 전주가 이럴진대 농촌인구가 많은 다른 시군은 말안해도 안다. 갈수록 전주가 먹고 살기 힘든 도시가 되다 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까지 신경을 쓰게 된다. 가진자들도 함께 힘들어 한다. 필요 없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것. 전주는 월급쟁이들이나 살기 좋은 곳이다. 맞벌이 공직자들이 살기엔 적합하다. 그러나 일당벌이하며 사는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더 생계가 어려워졌다. 예전에는 여자들이 음식점에서 일할 곳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남자들은 막노동판에 가도 일감이 없어 백수신세를 면키 어렵다. 아무리 부부금슬이 좋아도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면 예전 같지 않게 각자도생의 길을 찾는다. 그게 별거 내지는 이혼으로 가는 길이다. 예전에는 아이들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어머니로서 굳건하게 사는 여성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자신을 희생하며 살려는 여성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여권신장에 따른 여성들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면서 남성들의 입지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력이 약화된 남성들은 남모를 고민에 휩싸여 갈수록 자신의 존재감에 회의를 느끼고 삶의 질도 낮아진다. 전주시는 2000년대까지 인구가 유입되면서 인구증가현상이 눈에 띄었다. 1980년에는 36만 90년에는 51만 2000년에는 61만 2015년에는 65만명이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것만 봐도 전주시가 다른 도청 소재지에 비해 얼마나 발전속도가 더딘가를 알 수 있다. 아중리 35사단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등에 대생활권이 형성됐지만 주민소득이 나아지지 못해 도시가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정체돼 있다. 70년대는 전주시가 전국 7대도시안에 들어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도시요 살기좋은 도시로 평판을 얻었지만 지금은 18위권에서 20위권으로 처질 위기에 내몰렸다. 그 이유는 젊은층의 일자리가 없어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난다. 휴비스와 같은 큰 공장이 없어 먹고 살기가 힘들다. 예전과 달리 이혼율 고소고발 사건 사고 자살률 등 안좋은 것만 증가하면서 인심도 사나워졌다. 정치인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간 국회의원이나 지사 시장을 역임했던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 충북 청주처럼 청원군을 통합해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거나 굵직한 기업을 유치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못했다. 사실 전주는 면적이 좁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국가예산도 적다. 결국 3차례나 전주 완주 통합이 무산된 탓이 결정적이다. 특례시가 되면 마치 전주가 크게 발전할 것처럼 홍보하지만 그 보다는 전주 완주를 통합해 덩치를 키우는 게 상책이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7.19 16:18

새만금의 성공적 사업추진과 백년대계를 위한 세심하고 신중한 새만금 개발을 요청한다

강임준 군산시장 27만 군산시민은 지난 30년간 새만금은 곧 희망이다라고 가슴에 품고 살아왔으며 여전히 현재와 미래에도 새만금은 희망의 땅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회의 땅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새만금 수변도시 선도사업 추진 결정은 군산의 30년 기다림이 과연 희망과 기회로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때는 장밋빛 공약으로 우롱하고 민간기업 주도형으로 새만금 개발을 발표 해놓고 4대강 사업에 밀려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전락시켜 군산 시민의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에 현 문재인 정권 때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으로 전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심지, 한국형 그린 뉴딜의 본보기가 될 새만금. 새만금은 전라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이 함께 번영을 누려야 하는 곳이며 연대와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이 총 역량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최근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으로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결정은 지역 간 갈등과 반목, 불신을 키울 것이 자명한 일이며 특히,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두고 분쟁 중인 김제시와 군산시가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하게 될 것을 많은 시민과 도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변도시 선도사업 결정은 기본계획 재정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성급히 결정됐으며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결정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이는 곧 향후 새만금 사업에 대해 군산 시민은 물론 전북도민의 불신까지로 이어져 여론 분열 등 악영향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의 수질은 6등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이에 수질개선의 근본적 검토가 끝난 뒤 수변 도시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죽음의 호수로 불렸던 시화호 그러나 지금은 해수 유통과 조력발전을 통해 생명의 갯벌로, 수도권의 유력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대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새만금과 관련해 군산시는 모든 행정 민원을 도맡아오며 책임과 의무를 다 해왔지만, 실상은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분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수질, 환경 등 제반 문제의 해결방안을 담아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완성을 바라며 시, 군 간 갈등의 소지가 없고 시급을 요하는 진행 중인 사업에 선택과 집중으로 더 이상의 반목과 불신을 없애서 내홍을 겪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북의 오래되고 중요한 현안인 새만금의 지역발전을 위해 논란과 갈등을 떠나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산단, 국제공항, 신항만, 인입철도, 세계잼버리 등 굵직한 인프라 사업들은 행정력을 집중해 조속히 마무리 하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업들은 상호소통과 상생발전을 모색하면서 사업추진의 신중함과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0년을 넘게 기다려온 새만금 사업이 전북도민 모두가 환영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새만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새만금 관련 여러 주체들의 화합과 합리적인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고민과 충분한 논의가 더 나은 결론에 닿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 새만금 개발이 전라북도민의 희망으로, 또한 새만금 특별법까지 만들어준 군산 시민의 사랑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강임준 군산시장

오피니언
기고
2020.07.16 19:31

질병 치유 때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신체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중 치유기간 만료 전에 질병이 치유된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치유 확인을 위해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지 등이다. 다만, 병무청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이나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역이행안내병역판정검사진단서첨부 폐지질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은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경로는 「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이다.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출원하면, 재신체검사는 접수일 기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날에 받을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기간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전은 9시 30분 전, 오후는 13시 30분 전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접수한 당일 받을 수 있다. 올해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는 10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하며, 실시하지 않는 기간에는 인근 지방병무청인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검사규칙상 일정기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질환 또는 치료경력이 필요한 질환으로 신체등급 7급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일반진단서 등에 의하여 질병 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위 사유에 의해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당초의 치유기간 만료 시에 재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전북지방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