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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악용해 법정 이자율을 넘는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초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며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 등이다. 심지어 신속대출을 핑계삼아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챙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이란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고금리, 과도한 채권추심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률위반행위를 의미하며 2019년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건수는 약 12만 건에 달하고 올해 1~4월 중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5배가량 늘어나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불법사금융 피해는 취약계층에만 발생하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수수료를 명목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연 24%)을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대출 상환이 늦어지는 경우 폭언, 욕설, 협박과 함께 상환을 요구하는 불법 추심 사례도 빈번하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시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출 시에는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정식으로 금융당국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간편히 확인할 수 있는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 나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 시에는 대출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입금내역 등 각종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향후 혹시나 모를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1332에 접속하여 나의 상황에 맞는 금융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서민금융대출을 사칭하는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만약,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상담신고건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정부도 올해 1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 대리, 법률 상담 등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 금리(연24%)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 시 불법사금융 신고도 가능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1명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금융거래는 우리 생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만큼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유의사항을 토대로 금융거래 시 신중하게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는 뜻의 고사성어 사불범정(邪不犯正)처럼 금융소비자의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6.03 17:54

장애인 고용의 불가역성(不可逆性)

이환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장 금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장애인고용의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점이다. 1990년도 공단 창립당시 장애인고용률은 0.43%에서 2019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고용률은 2.92%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은 첫째, 법제도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할당에 의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할당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의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이상 기업으로 넓히고, 1%에 불과했던 의무고용률을 3.1%(민간기업)까지 끌어올리는 등 장애인 고용을 독려한 결과 장애인 고용률은 점차 향상되었다. 이와 같이 할당제에 입각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는 정부의 규제에 의해 추진됨에 따라 의무고용률 범위 내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적물적지원 같은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융자 및 무상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등 고용지원책이 있다. 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같은 패널티 정책으로 의무고용미달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강제하는 정책들을 집행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고용제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1990년도 제정되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두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장애인고용률에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만큼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라 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들 수 있다.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장애인고용에 대한 시점은 2005년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을 시작으로 142개 대기업들과 고용증진협약을 맺고 기업이 원하는 맞춤훈련을 실시해 2006년까지 2년 동안 2000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지금도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중요한 정서적 이념 내지 가치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인식이다.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기업의 인식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척도이다. 기업의 인식에 따라 장애인고용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반영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를 제도화하는 법률이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은 사업주의 의지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동료와의 관계등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률시행으로 장애인고용은 물론 장애인고용유지에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 장애인고용은 지속가능하게 발전해야 한다. 향후 산업구조와 장애인력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많은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 창조적 발견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학기기를 장착한 장애인 아이언맨이 탄생하여 A.I.가 할 수 없는 일을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상상을 해본다. 이러한 진취적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창의적 직무 개발을 지속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극복에 있어서 세계최고의 저력이 있듯이, 우리국민의 선진시민의식이 발휘된다면,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무한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고용의 또 다른 세대를 준비하는 즈음에 장애인고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노력이 요구 된다. /이환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장

오피니언
기고
2020.06.03 17:54

군산조선소 재가동 위한 유인책 마련하라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국내 조선 3사가 사상 최대 규모의 카타르 LNG(액화천연가스)선 프로젝트를 따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중단된 지 3년이 되는 시점이어서 이러한 수주가 재가동에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는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마련해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인 카타르페트롤리엄(QP)은 지난 1일 한국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과 LNG선 관련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약 23조6000억 원을 투입해 LNG선 100척 가량을 발주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정식 계약이 아닌 MOU 단계라고 한다. 이번 협약이 최종 성사된다면 전북으로서는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이 수주 물량이 일정부분 이상 늘어나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재가동 물량으로는 크게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재가동을 위해서는 3년 이상 안정적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어야 하고, 현대중공업 전체로는 해마다 70척, 군산조선소의 경우 최소 10척 이상의 물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타르 물량은 3사가 수주해, 이를 나누면 회사당 연간 5척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군산조선소는 2017년 7월 1일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이대로 놓아두면 조선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가동 중단으로 5000명에 육박하던 근로자중 50명만 설비 및 유지보수를 위해 남았고 86개의 협력업체 가운데 64개가 폐업 또는 이전했다. 재가동을 위해서는 1000억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협력업체를 재정비하는데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자 군산시의회는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할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매각 또는 업종전환을 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군산시가 신영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당정간담회를 갖고 시 산하에 군산조선소 재가동 TF팀을 구성했다. LNG선 수주를 계기로 이번에는 희망의 불씨를 살려 가시적 성과를 냈으면 한다. 현대중공업측은 재가동 의지를 갖고,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는 재가동을 전제로 특단의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시했으면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군산조선소는 영영 일어설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3 17:49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정치권 적극 나서야

전북의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놓고 저항이 일고 있다. 이른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열린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의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 심의 때에도 이런 기류가 드러났다. 서울과 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방안은 언급조차 없었다. 오히려 제3금융중심지가 조성되면 구심력을 약화시켜 금융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견해가 불거졌다. 금융중심지 지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인식 수준은 절망적이다. 그는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시기상조이고 현재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을 특화하면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산 출신이기 때문에 고향 편애라는 비판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금융노조 저항도 걸림돌이다. 금융기관이 전주와 같은 지방도시로 이전할 경우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막겠다고 밝혔다.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TF를 출범시켰다. 이들의 주장과 견해는 그야말로 선입견이고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 아니다. 금융위가 한국금융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는 경제규모와 국토가 작은 스위스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도 2개 이상의 금융중심지가 있거니와, 국가경제 규모와 금융중심지 숫자 사이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못박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조성이 금융산업의 구심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허구다. 전주라는 소재지가 금융산업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주장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지난해 11.3%라는 사상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비판적인 세력은 금융중심지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상호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고 각 금융중심지 간 협력을 통한 상생전략 도출도 가능하다는 용역보고서 내용을 귀담아 듣길 권한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통치권 차원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진취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북도와 정치권은 일부 우려와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전략과 홍보대책도 병행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3 17:49

G7 초청과 국격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9월 이후 미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과 러시아 호주 인도 등 4개국을 초청하면서 국제사회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초청 대상국 중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고 문 대통령은 기꺼이 응하겠다며 수락 의사를 전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내용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긍정적인 발표문을 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G7 초청을 두고 옵서버로 가는 일시적인 성격이 아니라 G11, G12라는 새로운 국제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G11, G12 정식 멤버가 되면 국격 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만약 우리나라가 G11 멤버로서 세계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이 된다면 크게 환영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의중대로 G7을 G11이나 브라질까지 포함한 G12로 확대하기는 그리 쉽지만은 않다. 우선 중국이 패거리를 구성해 중국에 맞서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가 초청한 호주와 인도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기 위한 인도양과 태평양의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무역이나 금융 등 글로벌 경제 주도권 경쟁을 넘어 국제 안보까지 확대되는 등 복잡다단한 형국이다. 무엇보다 G7 회원국의 입장이다. 러시아는 애초 G8 멤버였지만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G7 정상들이 러시아를 G8에서 제외해 다시 G7이 됐다. 이 때문에 영국과 캐나다는 크림반도 합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러시아의 G7 복귀에 부정적이다. 한국의 G7 참여는 일본이 달가워하지 않는다. 일본은 현재대로 G7 체제 유지를 원한다. 독일은 트럼프가 주도하는 G7 자체에 회의감을 갖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독주로 G7이 파행을 겪어왔고 공동성명 채택도 불발됐기 때문이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주 코로나19를 이유로 올해 G7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번 G7 정상회의 초청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을 올리는 일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낀 상황임은 분명하다. 우리 경제와 안보,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등에 있어서 정부의 지혜로운 선택이 더욱 요구되는 때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6.03 17:49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추진 가결? 아직 갈 길이 멀다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 작년 7월 전북 서남권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의 구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장장 9개월간의 회의 끝에 지난달 19일 제 10차 민관협의회에서 해상풍력의 사업 추진 여부가 가결로 결정되었다. 지역주민대표와 전북도의회, 부안고창군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측 12명과 정부 측 9명, 총 21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매달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단지 구축과 상생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해상 풍력과 수산업 공존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양 측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이렇다 할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1년 정부의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으로 시작된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시행 지역마다 발전사업자와 어업인 간의 극심한 충돌을 빚어 왔는데 특히, 선조 대대로 이어온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정부 소유물로 여기고 주민의 동의나 상생을 위한 대안 제시 없이 이뤄진 사업 여부 결정, 주민들과 소통을 결여한 체 일방적으로 추진된 실증단지 사업 등은 부안고창 주민들의 반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전북 서남권 해상 풍력 민간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해상 풍력과 주민 상생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도처에 난제만이 산적해갈 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끝내 마련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조업 구역 축소 및 어획 경쟁 가중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및 어민 소득 감소였다. 해상풍력시설 설치 구역이 주요 조업구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어민들의 조업 활동은 물론 시설부지와 인근해역으로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어민들은 해상풍력시설의 내구 연한이 다하는 최소 20년간은 삶의 터전이나 다름없었던 어장을 잃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물론 수산업법, 발전소주변 지역지원법 등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련된 법률들이 있긴 하지만 현행대로라면 어민들이 느끼는 피해 수준의 보상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최대 희생양은 다름 아닌 지역 어민들로 귀결되고 있다. 따라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발전시설로 축소된 만큼의 연안 확장, 대체어장의 확보,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등 피해 어민들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의 마련이다. 하지만, 협의회는 민관협의회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지역 어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대로 된 협약서 하나 작성하지 못한 체 선 협의 후 논의라는 주먹구구식 논리로 사업추진 가결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 해상풍력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61GW(2조 3000억 원 상당)의 전력이 생산되는데 이는 149만 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 그리고 전북도는 해상풍력을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자신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지역의 어민들은 새만금방조제, 신항만 개발로 인해 254백만평(서울시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바다를 도둑맞은 데에 이어 서남권 해상 풍력 발전 단지에까지 삶의 터전을 빼앗겨 피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발전과 사람 중 무엇이 먼저일까? 부디 추후에 최종적으로 작성될 합의문에는 해상풍력 구축과 상생 이라는 협의회의 목표처럼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어민들을 위한 대책들이 빼곡히 적혀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부안군의회 의장 이한수

오피니언
기고
2020.06.03 17:49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전라북도의 얼굴이다

이존화 전북대 수의과대학 교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불리는 악질 전염병이 최근 국제화라는 추세와 함께 몇 달 사이에 수백만 환자를 만들고 수십만 세계 인구를 사망케 했지만, 이 포악한 코로나역병도 곧 사라질 거라 판단할 것이다. 필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코로나19바이러스는 변이가 심하고 그 발원지가 동물이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동물과 동물에서 전파를 이루다 그 병원성이 약화되고 그 동물이 천연보균자 역할을 하며 인간에 전염된다. 이러한 동물들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색출하기도 어렵다. 모든 동물을 잡아 백신하기도 불가능하다. 이 바이러스는 인간의 면역체계 교란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기 얼굴을 바꿀 수 있다. 얼굴을 바꾼 바이러스는 백신 등 이미 개발된 인간의 방어체계를 무너뜨린다. 2002년 동물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CoV)이 순식간에 전 세계에 유행해 많은 인명을 앗아갔다. 2003년 이후 이는 인간세계에서 거의 발생이 없어 잊혀지는 듯했다. 하지만 작년 얼굴을 바꾸고 전파력이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등장했다. 바로 코로나19 (SARS-CoV2)이다. 동물발 인수공통전염병원체는 지금까지는 단 한 건도 인간의 노력에 의해 지구상에서 퇴출된 것이 없다. 이것이 동물발 전염병원체는 오히려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동물영역에서의 병원체 출현과 변이, 병원체의 병원력, 병원체의 인간으로의 전파력, 백신개발 등 인간으로 전파를 차단하고 방역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구했다면 지금처럼 전 세계가 이렇게 패닉에 가까운 상태로 몰려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고스란히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보건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인간의 살상을 동물발 전염병으로부터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바로 이러한 동물발 인수전염병을 연구하는 집합체이다. 이 연구소가 전북에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전북은 농도(農道)로서 축산업이 강세인 지역으로 동물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규모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국내에서 유일하고, 이 지역에 설립되기까지는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어려운 지방대학여건에서 대규모 연구소를 운영하기란 녹록치 않았다. 국내 정치적 사회적 상황은 인수공통전염병을 동물질병의 개념으로 간주하고 소외시켜 턱없이 부족한 지원도 문제였다. 전북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질본의 분원으로 성격을 완전히 바꾸자고 한다. 질본의 연구는 지금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목표와 성격이 다르다. 질본은 동물발 전염병일지라도 연구를 인간과 인간 간 전파영역에서 한정하기 때문이다. 동물영역에서의 인수공통병원체 연구와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를 차단하고 방역을 수립하는 등의 연구는 그들의 범위 밖이다. 또한 당시의 사회적 파장과 정책적 결정에 대처해야 하기에, 대학 연구소처럼 동물발 전염병에 대한 광범하고도 지속적인 연구가 불가능하다. 전염병 치료와 예방은 결국 지속성에서 파생되는 기술력의 축적이다. 자치단체장들의 지역사랑에 대한 충정은 이해하나, 과연 어떤 방향이 미래에 전북과 지역을 위하는 길인지 사려 깊은 통찰력과 함께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지원을 요청한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전라북도의 얼굴이며,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그 빛을 발할 우리나라의 얼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존화 전북대 수의과대학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0.06.02 17:46

21대 국회의원 전북의 희망이 돼야

권순택 논설위원 전북의 정치세력이 전면 교체됐다. 지난 4.15 총선을 통해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선출됐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과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8명이 새로 뽑혔다. 정동영 조배숙 유성엽 등 노장과 중진들이 퇴장하고 정치 신진들로 물갈이됐다. 정치지형도도 완전히 바뀌었다. 10명 중 9명이 집권당인 민주당 소속이다.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이용호 의원도 친여성향이다. 이 의원은 선거기간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유권자와 약속했었다. 20대 국회 때 지역구 의원 대다수가 야당이었던 것과 달리 여당 일색이어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그렇지만 전북 정치역량에 대한 우려도 높다.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모두 초재선이다 보니 정치적 중량감이 떨어지고 구심점을 형성하기도 어렵다. 지난 20대 국회가 비록 야당이 다수였지만 당 대표와 원내대표 3명, 국회 상임위원장 2명 등 중진들이 포진한 결과, 4+1협의체를 통해 개혁 입법 처리와 지역구 의석수 유지, 국가예산 확보 등에 있어서 큰 힘을 발휘했다. 국회는 철저히 선수(選數)로 움직인다. 3선 이상은 돼야 상임위원장을 맡거나 국회 내에서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 초재선으론 국회 내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21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도 원 팀임을 거듭 강조한다. 하지만 각자 정치적 포부와 역량이 다른 만큼 동상이몽일 수도 있다. 당장 국회 상임위 배정에 있어서 조율이 잘 안 된다. 지역 현안을 챙기려면 골고루 상임위원회에 포진해야 하지만 소위 인기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와 보건복지위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에 7명이나 몰렸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도 합의 추대 여론이 높지만 위원장직에 뜻을 둔 이상직김성주 의원이 아직 가타부타 입장 표명이 없어 경선 가능성도 거론된다. 말로는 원 팀을 읊조리면서 속내로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면 자칫 콩가루 집안이 될 수도 있다. 지난 20대 국회가 반면교사다.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국민의당이 7명이나 당선됐지만 바른미래당 민평당 대안신당 무소속 등으로 사분오열되더니 이번 총선에서 모두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문제는 서로 각자도생하게 되면 전북도민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감이 누적되면 민심의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게 정치판의 이치다. 따라서 전북당이라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로서 똘똘 뭉쳐서 야무지게 지역 현안을 챙기고 전북의 정치적 위상을 곧추세워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21대 국회의원은 전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나왔지만 국회의원 되는 게 꿈이다보니 그 이상의 비전과 목표를 이뤄가지 못했다. 금배지를 달면서 신분상승과 함께 승승장구 출세도 했지만 정작 자신을 키워 준 전라북도는 여전히 침체되고 활력을 잃은 모습 그대로다. 국회의원 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장도 되고 대통령 후보도 나왔지만 전북은 희망이 없었다. 지난 30년간 희망노래만 부른 새만금은 언제나 해수면이 육지로 바뀔지 모른다. 그나마 공항과 항만, 수변도시 공사가 시작된 게 다행이다. 국회의원은 꿈 너머 꿈을 키워야 한다. 개인의 입신양명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도약과 비상을 꿈꿔야 한다. 정권의 푸대접으로 산업화 과정에선 뒤처졌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선도해가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다. 금배지 달더니 사람 달라졌다는 소리가 돌면 정치생명은 오래 못 간다. 정치인과 골퍼는 고개 들면 망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선거 때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잃어선 안 된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는 금언처럼 정치인은 고개를 숙일수록 인정받는다.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0.06.02 17:46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차를 뽑았다

한찬범 전주장동초 6학년 차를 뽑았다 다이소에서 차를 뽑았다 공간이 많다 차를 뽑았다 연필과 지우개는 새로운 차를 보고 좋아한다 차를 뽑았다 학교에도 가지고 왔다 점점 정이 든다 차를 뽑았다 이젠 다른 차들도 부럽지 않다 내 자동차 필통! ================================ △한찬범 어린이가 쓴 동시는 반복적으로 차를 뽑았다를 씀으로써 경쾌하고 신나는 리듬감을 줍니다. 처음에 동시의 첫 구절을 보고는 무슨 차를 뽑았지 하는 호기심을 잔뜩 갖게 하는 긴장감도 적당히 주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 보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연필이 들어앉아 놀 수 있는 필통을 자동차에 비유한 점이 다른 어린이가 쉽게 착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참신한 생각이라고 평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동시를 지어 문학의 세계에 힘차게 뛰어 들기를 바랍니다. /유응교(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0.06.02 17:46

시민운동의 길

시민단체 위상과 현주소를 가늠케 하는 유행어가 있다. 매스컴에서도 자주 인용함에 따라 일상용어가 된 지 오래다. 예전에는 입신양명 하려면 세칭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나와야 했다면, 요즘엔참여연대출신이어야 빨리 출세할 수 있다는 유행어의 시사점은 의미심장하다. 시민단체 영향력이 막강할 뿐 아니라 출신 인사들의 권력기관 진출이 눈에 띈다는 점을 빗대 나온 말이다. 최근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시민단체의 존재 이유를 새삼 되뇌이게 한다. 시민단체의 역할 그중에서 정치와 환경문제에 대해선 영향력이 독보적이다. 감시견제와 비판을 통해 문제점을 짚고 대안 제시를 하는 이들 단체의 역할이야말로양날의 검이다. 날카로운 감시의 눈이 많아 질수록 사회는 깨끗해진다. 반면에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권력의 괴물로 변신하고 만다. 시민단체 이런 역할 때문에 입법사법행정언론에 이어제5부로 불린다. 전북에서도 국회 김윤덕김성주이원택 의원이 공교롭게 시민행동21 출신이다. 민변에서 활동한 안호영 의원도 오랜 경력이 있다. 총선에 출마했던 최형재씨도 대표적 인사다. 도의원시의원 상당수도 이런저런 인연이 많다. 이뿐 아니라 도청이나 교육청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시민단체 출신도 꽤나 된다. 김진태 최두현 염경형 등 잘 알려진 멤버들의 기관 근무성적도 괜찮은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몇 년 전 인권 전문가로 영입된 도청 팀장이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시민단체 도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민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순수함에 비해 막강한 영향력 때문인지 이들 단체에 대한 시선이 곱지 만은 않다. 견제와 감시 역할을 맡는 저격수로서의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런가 하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 잡음과 말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보험유혹도 끊임없이 전개된다. 분쟁 소지가 큰 굵직한 사회현안 추진땐 위원회 참여를 위한 섭외 1순위로 시민단체 인사가 꼽힌다. 어쩔 때는 후원행사에 이해당사자들이 대거 몰려 얼굴 도장을 찍고 봉투를 내미는 것도 마찬가지다. 간혹 자문위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끈끈한 연을 맺기도 한다.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그룹으로 시민단체는귀하신 몸이다. 평소에도 바쁘지만 선거 때 이들의 활약은 그야말로 눈부시다. 신문방송에서도 토론이나 정책검증 패널로 가장 선호하는 편이다. 그렇지만 뭐니뭐니해도 낙천낙선운동이 시민단체의 파괴력을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뿐만 아니라 사회곳곳 현장에서 피켓이나 플래카드 시위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공론화 과정에서도 유명세를 바탕으로 여론전을 주도하며 흐름을 좌지우지한다. 그만큼 해결사로서의 이미지를 굳히면서 몸값은 계속 치솟고 있는 셈이다. 순수함을 생명으로 여기는 시민운동의 길은 공익적 가치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찬반논쟁에서 더욱 강조되는 대목이다. 자칫 이같은 방향에서 궤도이탈하면 시민단체의 설 땅은 사라진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6.02 17:41

지역 현안 대표 발의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해야

21대 국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개원을 앞두고 여야는 새로운 국회를 다짐했으며, 도내 출신 의원들도 이같은 다짐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내 출신 의원들이 임기 시작과 함께 선거기간 주민들에 약속했던 공약들중 가장 중요한 사안을 골라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는 의욕을 보여주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과제를 비롯 당면 지역경제 관련 법안들이다. 이용호의원(무남원 임실 순창)이 전북 현안중 하나인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안건으로 꼽았다. 김성주의원(민주전주 병)도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서남대 의대 폐교 대신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내용과 전주 혁신도시에 금융 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모두 20대 국회에서 경쟁 상대인 타 지역과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밖에 이상직의원(민주전주 을)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미 대표 발의했고, 김윤덕의원(민주 전주 갑)은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나머지 도내 의원들도 지역발전과 도민 이익 제고를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상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지역간 갈등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정교한 논리 개발 등이 필요한 대목이다. 게다가 21대 도내 의원들의 정치력이 20대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원 10명 중 4명이 초선이고, 6명이 재선이다. 3선이상 중진은 한 명도 없다. 국회와 정당이 선수(選數)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북 정치권의 무게감이 떨어지는게 사실이다. 이같은 우려를 성과로 불식시켜야 한다.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선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 초반 성적이 도내 의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지역현안 관련 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2 17:41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21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추진에 나선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수도권 부지를 우선 배정해주는 리쇼어링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 수도권에 들어서는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센터에는 150억 원을 지원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물론 정부는 수도권 규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국내 유턴 기업 입장에서는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교통물류나 정주여건, 투자가치 등에 있어서 우월하기 때문이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1호 법안은 수도권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이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당선된 데다 대권을 꿈꾸는 만큼 유권자의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압승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방점을 찍었다. 보수정권 시절 추진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폐기하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최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도 가졌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또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를 위해 2022년까지 175조 원을 투입해 지역 균형발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회복 방안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수도권 진입 장벽을 낮춘다면 비수도권 지역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비수도권의 폐허는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2 17:41

건강한 시민운동을 위한 제언

김판용 시인전주경실련 고문 권위주의를 무너뜨린 것은 의식 있는 시민들이었다. 지배자가 권력을 순순히 내려놓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민주주의는 그래서 투쟁의 피로 이룬 결과물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5?18 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혁명까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억압의 시대를 물리치고 자유를 얻은 것이다. 시민들을 이끈 것은 시민단체였다. 다수의 시민을 하나로 모아 나갔기에 힘이 있었다. 민주주의 역사에서 시민단체가 기여한 바는 헤아릴 수 없이 크고 위대하다. 또 이런 단체들이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생계를 포기하고 헌신해 왔던 활동가들의 공이 전적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려운 일을 맡아 한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이다. 최근 정의기억연대와 이용수 할머니로부터 촉발된 갈등을 접하면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진실이 드러나면 모든 것은 가려지겠지만 이 기회에 우리 시민운동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올 것이 온 것이다. 아직도 80년대식 방식의 진영논리에 갇혀 있거나, 시민사회의 기득권이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여기는 활동가들로는 안된다. 건강한 시민운동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조직이 건강해야 한다. 건강한 조직의 척도는 시민들의 참여에 있다. 단순히 재정적 지원이 아닌, 의사 결정까지도 구성원 중심이어야 한다. 또 임기를 채우고 나면 반드시 대표는 바뀌어야 한다. 대표도 못 바꾸는 조직은 허약하다. 우리 주위에 한 번도 대표가 바뀌지 않는 단체들이 있다. 사정이야 있겠지만 건강한 조직이 아님을 그 대표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둘째, 정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억압받던 시절 시민사회는 그에 대항하는 소수 권력을 도왔다. 당연한 행보이다. 또 시민운동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목적이 정치에 있다면 평가는 달라진다. 더구나 선거에 관여하고 기여금을 비롯한 어떤 댓가를 받는다면 썩은 정치권에 기댄 기생적 행태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부조리를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겠는가? 셋째, 이번 정의연 사태에서 드러나듯 회계가 투명해야 한다. 어렵게 살림을 꾸리던 시절이야 좋은 의도로 넘어갈 수 있었다. 아니 재정이 열악해 활동가들이 아르바이트로 재원 마련하기도 했었다.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국민 대다수가 시민단체의 회계 감사를 원하고 있다. 물론 활동가들에게는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언제까지 그들의 희생에만 기댈 수는 없다. 넷째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단체인지 모호한 단체가 있다. 약자를 대변한다면서 약자는 보이지 않고, 활동가들만을 위한 단체는 이제 간판을 내려야 한다. 약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거나 출세를 하려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사회를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하는데 시민단체의 힘은 지대했고, 앞으로도 그 힘은 필요하다. 그러나 시대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누구를 비판하기에 앞서 단체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성찰을 통해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단체로 나갈 수 있는 계기인 것이다. /김판용 시인전주경실련 고문

오피니언
기고
2020.06.02 17:41

학생 방과후 코로나 방역, 유관기관 협조 급하다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학생 등교개학이 3주째를 맞아 방과후 방역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체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어린이집 휴원 명령이 해제되고, 오는 3일에는 고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3차 등교수업이 이뤄지면서 집단감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학교에서 방역준칙을 철저히 점검이행한다 해도 학생들이 몰려 있는 환경에서 근본적인 방역엔 한계가 있다. 실제 등교생의 발열체크는 물론 지그재그 책상배열급식실 차단막 설치 등 감염예방 매뉴얼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 급식 이후 학생들간 거리두기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마스크 쓰기도 예외는 아니다. 학생들이 수업시간 착용 외에는 더워서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얘기하고 뛰어 노는 게 예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방과후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다중시설이 아직도 감염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게임방이나 PC방에 갈 때 방역준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전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어 불안하다. 학생 개인의 감염은 학교에서 다수의 접촉자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할 때 집단감염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크다. 1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는 문을 닫고 그에 따른 후유증도 만만찮다. 도내 등교개학 이후 초중고 생의 코로나19 유증상 검사자가 953명에 이른다는 것도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집단 파급력을 고려하면 방과후 코로나 예방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학교와 교육당국 만으론 역부족인 상황이다. 행정기관을 비롯해 경찰학부모 교육단체 등이 적극 나서 학생들을 안전지대에서 보호해야 할 것이다. 등교개학 이후 교사들도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학생 방역준칙을 지도하느라 힘들기는 매한가지다. 방과후 위험업소 출입통제 등 코로나 예방활동에 관련기관 협조가 절실한 까닭이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 다수의 모임 등에서 연일 발생,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당국은 물론 사회단체유관기관의 유기적이고 물샐틈 없는 방역이 절실한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1 18:50

전북도 ‘한국판 뉴딜’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을

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전라북도도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라앉은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도록 정부 재정의 과감하고 신속한 투입에 나선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핵심 방향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와 이에 맞춘 데이터 5G AI 비대면 서비스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등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전북도는 이에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실질적인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꾸리고 사업발굴에 착수했다. 이달 초 정부 부처별로 세부 추진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전북도는 정부 정책 동향 파악과 함께 부처별 추진사업 발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를 참여시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농업농촌, 산업경제, 지역개발SOC, 문화콘텐츠, 환경안전보건의료 등 6개 분야에 대한 과제발굴 및 사업화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는 5G관련 신산업 선점을 위해 지난해 이미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프라에 포함된 18개 사업을 발굴했고 추가로 12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관건은 얼마나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내고 신속하게 추진하느냐에 있다. 전북도에서도 전북만의 특화된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5G 네트워크 구축 및 융복합 사업을 비롯해 스마트팜 확산 및 농생명산업 육성, 자율주행과 제조업 스마트화, 스마트시티 조성, 안전시설 ICT기술 적용 분야 등을 꼽고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타 시도 역시 한국판 뉴딜사업 발굴에 발 벗고 나서 사업 선점을 놓고 치열한 각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실질적인 사업 발굴과 함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내적 추진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1 18:48

불운의 고3생들

코로나19 사태로 다섯 차례의 연기 끝에 지난달 20일 고3생들이 당초 개학 예정일을 80일이나 넘겨 등교한 뒤 열흘이 지나 벌써 6월을 맞았다. 1학기 절반 넘게 지난 셈이다. 예년 같으면 벌써 중간고사를 끝내고 이미 치른 모의고사 성적등을 토대로 대입에서 수시나 정시 모집 선택을 위한 진학 상담 등으로 한창 바빠야 할 시기인데도 비교할 자료가 없다보니 자신의 실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월 들어서 부터는 그동안 못치른 각종시험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중간고사를 비롯 전국 단위 학력평가와 수능 모의평가 등을 치러야 한다. 수능도 12월 3일로 연기돼 추위속 시험이 우려된다. 이같은 촉박한 일정 속에 동아리 활동 등 학생부 비교과 활동까지 챙겨야 한다. 대입 일정이 이처럼 헝클어지다 보니 고3생들과 학부모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인터넷 카페 등에는 입시정보가 아닌 고3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양이다. 한 학기의 절반 이상을 날려버린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온라인 강의를 했다고 하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면수업보다 학습효율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개학 후에도 보충수업과 자율학습도 못하고 있다. 이미 고교과정을 한번 끝마친 재수생들에게 절대 유리해진 전형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입 환경이다. 현재 고3생들이 체계적인 수능준비 등의 어려움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수생 보다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니 현재 대학을 다니며 대입 재도전을 노리는 이른바 반수생(半修生)들의 수도 늘어나리라는 전망이다. 고3생들에게는 경쟁자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다. 지금 고3생들은 한국 축구가 세계 4강에 올라 온 국민을 열광시킨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리던 해에 태어났다. 천재지변이 아닌 질병으로 대입일정이 엉망으로 된 초유의 사태를 겪는 세대다. 올해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들의 불운이 국민들의 마음을 안쓰럽게 하고 있다. 이들은 중 1년때 처음으로 자유 학기제를 경험하기도 했다. 12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을 듣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의 첫 시험대에 오르기도 했었다. 내년에는 개정 교과로 수능 평가방식이 달라진다. 올해 입시에 실패해 내년에 재수를 선택하더라도 결코 만만치 않으리라는 예상이다. 대학입시는 고3 학생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다. 올해 고3생들은 출발선에서부터 재수생에 뒤처진게 사실이다. 교육부는 비교과활동 반영 비율 조정 등 평가제도를 유연하게 바꿔 현 고3 학생들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6.01 18:48

백내장 수술, 부작용 발생 주의해야

소비자들이 백내장을 고령층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안과질환이며 이에 대한수술도 가벼운 치료로 인식해 쉽게 백내장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백내장 수술 후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17년~19년) 접수된 안과 진료 관련피해구제 신청은 총 84건이었다. 질환 종류별로는 백내장이 40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망막질환(16건, 19.0%), 시력교정(9건, 10.7%), 녹내장(6건, 7.1%)등이 뒤를 이었다. 백내장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40건은 수술로 인한 부작용(38건, 95.0%)이 대부분이었고, 나머지(2건)는 검사비 환급 관련 불만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인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26건(65.0%)에 달했고, 수술 피해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유형은 의원 20건(50.0%), 종합병원 8건(20.0%),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각각 6건 (15.0%)이었다. 백내장 수술 부작용(38건)의 내용을 보면, 안내염과 후발 백내장 발생이 각각 6건(15.8%)으로 가장 많았고 후낭파열 발생 5건(13.2%), 신생혈관 녹내장 발생3건 (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수술 전 시력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시각장애까지 이르게 된 경우가 백내장 수술 부작용 사례 38건 중 16건(42.1%)에 달했다. 이 가운데 특히 고혈압, 당뇨 등 내과 질환이나 망막 이상 같은 안과 질환을 갖고 있던 소비자가 14건(87.5%)을 차지해, 기저질환이 있는 소비자는 백내장 수술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치료하고 근시원시를 개선하기 위해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 수술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검사비와 수술비가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초점이 잘 맞지 않아 난시, 빛번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백내장 수술 부작용 사례 38건 중 다초점 인공 수정체 삽입술과 관련된 건이 8건(21.1%)이었으며, 검사수술비용은 두 눈 모두 수술할 경우 최대 8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분한 검사를 통해 노안, 백내장 진행 정도, 망막질환 등 안과 진료 결과를 설명듣고 수술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결정한다. 기저질환(당뇨, 고혈압 등), 복용 약은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린다. 백내장 수술 효과, 부작용(후낭파열, 안내염, 망막박리, 후발백내장 등)에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 다초점인공수정체의 장점, 한계점(난시 발생, 시력저하 및 렌즈 적응기간 등), 총 비용, 부작용 정도를 이해하고 수술을 결정한다. 수술 후 눈에 통증이 있으면 안내염(염증)일 수 있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백내장 수술관련 관련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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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17:55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커다란 위기는 항상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불러온다. 전 세계를 강타한 오일쇼크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개편시켰고, 이후 찾아온 외환위기는 대한민국의 경제사회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누구는 지금까지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세상을 구분했다면, 이제부터는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BC, Before Corona)과 이후(AC, After Corona)로 세상을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들 말한다. 그만큼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의 생활패턴을 완벽하게 바꿨으며, 그 영향력은 생활습관, 문화생활, 근무환경, 교육, 쇼핑, 스포츠, 산업계에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비상이 걸리는 것은 정부 다음으로 기업일 것이다. 실제로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곧바로 기업에게 비대면과 원격활동이라는 세계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많은 기업들이 속속히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대면회의를 화상회의로 현장강의를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근무환경의 다변화를 꾀했다. 그동안 언젠가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반강제로 갑작스럽게 우리 생활에 적용될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이미 2달여간에 걸쳐 언택트 시대를 경험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재택근무와 화상회의에 대한 장점을 경험하면서 근무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된 후에도 만약 직원들이 원한다면 재택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역시 향후 10년 내에 자연스럽게 당사 직원의 50%가량이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기업의 근무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도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을 예로 들면 올해 4월 기준 10개 상위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자동차, 석유제품 등 8개 품목이 두자릿수로 하락했다. 반면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헬스, 전기자동차 등 8대 신산업 수출 품목이 올해 1분기 기준 작년 동기 대비 17%가 늘었다. 같은 기간 지난 2006년 정부가 선정한 13대 수출 주력 제품(반도체, 기계, 자동차 등)이 3.7% 감소했다는 점에서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몇 년간 자동차와 조선업 등이 붕괴된 상황에서도 1위 자리를 지키던 자동차 업종 수출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4월 농약 및 의약품에 1위를 내어주고 전년 동월 대비 -35.5%의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제는 기업들이 만약 기존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향후 생존이 불확실해지는 긴박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특히 이럴 때 결정되는 기업의 경영 방향성과 정부의 대응은 향후 그 나라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기업의 문제에 국한되지만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한 치 앞을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과 나아갈 길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인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행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지금과 같이 사회경제적 지각변동이 심한 때일수록 이번 위기만 잘 넘기자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전반적인 사업 전략을 재검토해 나가야 하며, 정부의 지원을 발판 삼아 미래의 다가온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만 한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복잡하게 연결된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절실하게 깨달은 만큼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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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17:55

교사 연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김주영 전주신성초 교사 조선시대 임금이 내리는 휴가가 있었는데 이를 사가(賜暇)라 한다. 특별히, 세종대왕은 젊은 인재들이 마음껏 책을 읽고 학문연구에 전념하도록 사가독서제(賜暇讀書制)를 운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독서에 전념할 수 있는 독서당까지 지어 책을 읽게 하였다. 실제로 사가독서제를 경험한 학자들이 역사의 전면에서 활약하여 조선왕조의 학문과 문화 융성의 기틀이 되었다고 한다. 어느 직종이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수가 필요하다. 교사라면 더욱 더 그렇다. 교사는 1년 동안 60시간 이상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는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연수 중에서 비중이 높아진 것이 있다. 바로 온라인 연수다. 비율이 50%를 훨씬 넘어간다. 온라인 연수 그 효용성은 얼마나 될까? 종이책이 디지털책 보다 기억과 학습 면에서 더욱 효과가 있다는 것은 뇌과학자들이 다 밝혀낸 사실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책 1권을 3시간 연수로 인정하는 것은 어떨까? 1년이면 20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의 4명은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 생활지도, 학습심리, 미래 사회, 역사, 관련 교과 등 다방면에 두루 책을 읽는 모습은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모범이 될 수 있다. 2017년 전북지역 초등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서 빌린 책 대출 권수가 전국 꼴찌였다. 전북지역 성인들의 2017년 독서율 역시 전국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현실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성인 문해력의 심각성에 있다. 글자를 읽고 쓸 줄 알지만 복잡한 내용의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실질적 문맹으로 분류된 성인 비율은 22.4%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사, 2017) 우리 미래 세대는 난독증으로 더욱 고통을 받고 있다. 영유아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부모 비율이 점차 늘어나서 앞으로 5년, 10년 후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은 어찌 될지 심히 걱정된다. 더 나아가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민주주의는 퇴보하게 된다. 문해력, 공감력, 사고력이 떨어지는데 어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교사에게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교사가 교육과정이다. 책 읽고 생각하고 이를 함께 이야기 나누는(토론) 교사가 많아질 때 교육과정은 더욱 내실을 갖춘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에게 소정의 연수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 정도면 1년에 10권 정도의 책을 사서 읽을 수 있다. 출판사에는 희소식이다. 책을 만드는 출판사는 더욱 양질의 책을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책을 또 사서 읽을 수 있어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 온라인 연수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온라인 연수 이외에 책 읽기도 연수로 포함해 주면 교사 연수는 지금보다 훨씬 성공적이라 믿는다. 세종대왕은 쉬운 글자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다. 그리고 사가독서제와 독서당이라는 획기적인 생각을 하였다. 이제 우리 교사 연수도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주영 전주신성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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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17:55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

신정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기묘사화가 일어났을 때의 일이다. 조광조, 김정 김식 등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았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조판서 이장곤 등은 조광조 일파의 처벌을 극력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들 사림이 과격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붕당이라고 지목하여 역사책에 쓰면 후세에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고 지금 처벌하면 기껏 활성화된 언론이 다시 움츠러들 것입니다. 이들을 요직에 앉혀 그 말을 다 들어준 것도 다 임금께서 하신 일인데 하루아침에 죄를 주면 함정에 빠뜨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요순 같은 임금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온갖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과격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조광조는 체포 명령을 듣고 중간에서 누가 농간을 부리는 줄 알고 집에서 나오기를 주저할 정도로 마지막 순간까지 상(임금)의 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 상소에 꿈쩍도 하지 않고 그들을 벌주려고 하였다. 조광조가 하옥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들이 대궐로 달려왔다. 순식간에 천여 명의 유생들이 광화문밖에 모여들어 연좌농성을 벌렸고 밀지를 받은 남곤, 심정, 성운(成雲) 훈구파들이 신무문을 통해 궁중에 들어온 뒤 사림파들과 다투었다. 그 사이 중종은 특명을 내렸다. 남곤을 이조판서에 김근사(金謹思)와 성운을 가(假)승지에, 심사순(沈思順)을 주서에 각각 임명한다. 주서 심사순이 미처 들어오지 못하여 검열 채세영(蔡世英)으로 하여금 대신 조광조 일파에게 죄 주는 교지(敎旨)를 쓰게 하였다. 그러나 주서의 역할을 대신하게 한 채세영은 붓을 쥐고서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채세영은 몸이 약하여 그가 입고 있는 옷조차 버거운 사람이었다. 그는 중종 임금이 지켜보는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들의 죄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빈말을 교지를 차마 쓸 수 없다 성운이 붓을 다시 뺏으려하자 채세영은 손을 부르르 떨면서 소리쳤다. 이것은 역사를 쓰는 붓이다. 아무나 함부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임금과 훈구파 앞에선 부질없는 일이었다. 훗날 채세영이 길을 가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임금 앞에서 붓을 뺏은 사람이다라고 칭송했다고 한다. 잠시 동안 주서를 맡은 채세영은 그 역할을 잠시 무사하게 맡고 있다가 나가면 되는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인간의 도리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항변했던 것이다. 이런 선비, 이런 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역사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떤가? 자기 자신의 작은 이익과 명예, 그리고 권력 앞에서라면 회사의 기밀도 나라의 기밀도 빼돌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의리나 지조는 헌 신짝 버리듯 버리고도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고 도리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시대가 오늘의 이 시대다. 나하고 생각이 같으면 군자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소인이라는 생각이 고착되어 정의는 사라지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어서 그 문화가 어느 사이 고착되고 말았다. 그냥 답답할 뿐, 방법도 없다. 이 중차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역사가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준다. 그래서 올바른 역사가 중요한 것이다. 고위 공직도 그렇지만 아래 자리라도 국가의 녹, 즉 월급을 받고 산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런 만큼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그 임무를 다하는 것, 공직자들의 임무이자 의무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직에 임해서 그 직분을 다한다면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러울까? 그래도 이 땅에 올바른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그 바람이 희망만은 아니길 기원하고 또 기원한다. /신정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