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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모두가 감시를

미투운동이 재작년 들불처럼 번질 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들이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 당했다는 점이다. 공식 루트를 통해 정상적인 피해신고를 해도 가해자 처벌은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둘러싼2차 가해만 쏟아졌다. 어쩔수 없이 명예와 사생활 등 본인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로 사회를 향해 가해자의 파렴치한 행위를 고발하고 단죄를 호소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사회는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조직 생리상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두려움 때문에미투를 꺼린다. 이런 점을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을 통한 엄정 조사와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임실군청 40대 여자공무원의 죽음도 결국은 공무원 사회침묵 문화가 극단으로 내몰았다는 여론이다. 과거 자신에게 지울 수 없는 성폭력 트라우마를 안겨준 가해자를 한 부서에서 상사로 모셔야 하는 그의 참담한 처지와 심경을 주변 지인들에게 토로했다. 관련 담당자에게도 피해사실을 털어 놓고 극단적인 상황을 해소해 달라고 읍소했다. 이와 더불어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도 같은 맥락이다. 피해자는 4년 넘게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고충을 호소했지만 묵살 당했다. 인사 담당자를 비롯해 비서관 등 무려 20명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소속 산하기관 공무원의 성희롱 고충 신고는 1건이 고작이다. 실제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괜한 오해와 불이익을 우려, 신고를 포기한다는 것. 아울러 여성가족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원 2040명 중 3년간 한 번이라도 피해를 당한 사람은 8.1%이며 이중 공공기관 소속은 16.6%다. 특히 피해자가 참고 그냥 넘어가는 이유로문제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따가운 시선과 인사고과 악영향 때문에 등이 81.6%나 된다. 성 범죄는 한 인간의 영혼과 삶 자체를 망가 뜨리는 범죄 행위다. 우리 주변 이런 몹쓸 짓을 하는 범죄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두가 감시자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것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6 16:22

청년 고용률 20%대 추락, 특단의 대책 세워야

전북지역 청년 고용률이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전북지역 15~29세 고용률이 지난 2018년 33.2%에서 지난해 31.7%로 떨어진 데 이어 올 2분기 들어서 29.0%까지 하락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청년 고용률 20%대는 전북이 유일하다. 지역 여건이 비슷한 전남도 청년 고용률은 38.4%로, 전북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다. 도세가 열악한 강원도 40.7%를 기록했다. 전북지역 청년 10명 중 3명도 지역에서 취업을 못 하다 보니 탈전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매년 8000~9000명에 달하는 20대 청년층이 전북을 등지고 있다. 전북을 떠나는 인구 10명 중 7명이 20대 청년층이다. 지난 10년 새 청년층 유출인구 수는 8만여 명이 넘는다. 이들이 전북을 떠나는 이유는 취업과 교육 때문이다.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의 기회를 잡기 위한 교육을 위해 탈전북 사태가 심화하고 있다. 청년층이 전북을 떠나면서 시군은 소멸위기에 처했다. 젊은 층이 없다 보니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인구는 급감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자치단체마다 청년 유출을 막으려고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실정이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청년 조례와 청년 정책을 세우고 각종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떠나가는 청년들의 발길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 데도 자치단체의 지원책은 거의 놀이문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청년 정책이나 지원사업으로는 안 된다. 자치단체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며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등 곳곳에 청년몰을 세웠다. 하지만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고 사회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참여하다 보니 대부분 험지로 내몰리고 말았다. 전라북도에선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립하고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여건에 맞는 청년 일자리를 제공한다지만 청년들의 욕구와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다. 유망한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장래성 있는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청년 취업 문제는 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6 16:22

정치인 출신 선호

그간 선출직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왜 저런 사람을 뽑아줬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선출될 당시는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줄 것처럼 의욕이 기세등등했지만 임기가 끝나면 해놓은 게 별 게 없었다. 마치 공직근무 경험이 많아야 단체장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현행 제도하에서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잘 이끌고 업적을 남기려면 중앙과의 소통을 잘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그룹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인적네트워크가 종횡으로 연결된 사람이 역량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시대인 지금도 지역에서 적당히 애 경사나 잘 챙기고 스킨십을 잘 하면 표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평소 죽어라고 장례식장을 돌며 조문하고 결혼식장을 빠짐없이 나돌면 그게 쌓여 덕이 되기 때문이다. 시대가 흘러가도 선출직은 여전히 동냥벼슬이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녔어도 표 모으려면 그 지역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해야 인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간혹 예외가 있지만 그것도 언저리에서는 밑밥을 던저 놓았기에 가능한 것이다. 21대 총선이 끝나면서 관심의 무게추가 지방선거로 옮겨갔다. 도내서는 지사 교육감 전주시장 선거가 가장 관심이다. 다음으론 시장 군수선거다. 그러나 지금 지역정서로 볼때 민주당 아니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되기가 어려워 보인다. 남임순에서 무소속으로 이용호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강세여서 민주당 공천 아니면 어려울 것 같다. 원구성을 놓고 김제시의회나 정읍시의회가 보인 일련의 행태를 보면 절대로 민주당 후보를 찍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선거가 닥치면 관성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찍는다. 전국동시선거라서 지역정서에 의존하게 돼 있다. 그게 문제다. 그래도 거의 선수들이 민주당 후보를 겨냥하며 표밭을 누빈다. 민주당이 176석을 지닌 거대공룡정당이 된 이후에도 불협화음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전북은 철옹성이다. 국민의당 민평당으로 재선 한 정헌율 익산시장이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려 했지만 불허한 이유를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견고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공직자로서 성공드라마를 일궈낸 유기상 고창군수도 민평당 유성엽국회의원의 도움으로 당선되었지만 유 의원이 낙선하면서 지지기반이 흔들린다. 무소속인 심민 임실군수의 3선 출마여부도 관심사다. 다음으로 농협조합장 출신인 황인홍 무주군수도 무소속이어서 다음이 주목된다. 8월 29일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결과와 대선후보에 따라 단체장 후보가 요동칠 수 있다. 그간 주민들이 연고주의 선거를 해오면서 단체장은 관료 출신이 하는 게 나을 것으로 여겨왔지만 의식이 많이 바뀐 것 같다. 지금은 정치인 출신이 국가예산과 지역숙원사업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이들을 더 선호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7.26 16:22

이 작은 나라의 도전과 용기

1989년 8월 23일,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 라트비아의 리가, 리투니아의 빌뉴스를 잇는 620km 도로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행렬은 이어지면서 600km가 넘는 도로를 채웠다.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였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이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자유!를 외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소련 통치를 받고 있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니아 등 이른바 발트 3국 국민들이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나선 투쟁 현장이었다. 무장투쟁이 아닌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나섰던 이 도로 위 투쟁을 사람들은 노래혁명으로, 행렬이 이어졌던 이 길을 발트의 길이라 부르게 되었다. 어쨌든 발트 3국은 노래혁명을 벌인지 2년 만인 1991년, 리투아니아를 시작으로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까지 모두 독립했다. 사실 발트 3국의 역사는 파란만장하다. 이민족과 강대국의 지배로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세 나라 모두 중세도시의 유산과 독특한 문화로 세계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다. 그중에서도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은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구시가지 전체를 지정할 정도로 중세도시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 에스토니아가 북유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나라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래된 도시의 문화유산으로 친숙해진 에스토니아가 이즈음 뜻밖의 주목을 받고 있다. 외국인들이 에스토니아에 와서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비자 제도를 만들어 운용하는 덕분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국가마다 경계를 강화하는 이즈음 오히려 해외인재 유치에 나선 에스토니아의 선택은 놀랍다. 그러나 그동안 인구 132만 명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가 일궈온 기반을 들여다보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에스토니아는 일찌감치 IT산업에 국가 경쟁력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언제 어디서든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으며, 이미 2002년에 전자신분증을 도입하고 2007년에는 세계최초로 전자투표로 총선을 치렀다. 오래된 도시 탈린이 발트해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릴 정도로 IT산업의 중심지로 각광 받고 있는 묘한 조화(?)도 흥미롭다. 이번에도 에스토니아는 코로나를 앞세워 국경을 폐쇄하는 대신 오히려 빗장을 풀고 나섰다. 늘 시대의 변화를 주목하며 한걸음 앞서가는 이 작은 나라의 도전과 용기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궁금해진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0.07.23 18:54

군산항 활성화 근본 대책 마련 시급하다

도내 유일 국가관리 무역항인 군산항이 갈수록 침체를 면하지 못해 항만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경쟁 관계인 다른 항만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상대적으로 군산항 침체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인천과 함께 서해안 최대 규모의 시설과 능력을 자랑하던개항 120년의 역사가 무색할 정도이다 군산항 침체의 심각성은 취급 물동량의 감소세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군산항 화물처리 실적은 1854만톤(수입 1325만톤, 수출 153만톤, 연안 376만톤)으로 집계됐다. 이 실적은 전년도의 1841만톤에 비해 소폭 올랐지만 가장 많은 물량을 취급했던 8년전인 2011년 실적 1981만톤에 비해서도 떨어진다. 지난해 군산항 물동량은 전국 31개 국가 항만 물동량의 1.1%에 그치는 초라한 실적이다. 군산항 취급 물량의 감소는 대기업인 현대중 군산공장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겹쳐 차량 부품 물동량 까지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2007년 32만대를 넘었던 군산항의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에는 5만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군산항을 이용하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수출 물량 마저 목포항으로 옮겨 가면서 군산항 침체를 가속시켰다. 이처럼 군산항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사이에 평택, 보령, 목포 등 경쟁 관계에 있는 항만은 비약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물론 배후에 자동차 공장등 대규모 제조시설이 있는 영향도 있지만 자자체의 항만 활성화 노력도 항구 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양항만 발전협의회를 조직하거나, 발전 용역 수립 등을 통해 물동량 증대 전략마련에 나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비해 전북의 경우 항만정책은 주로 국가사업을 보조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 전문가도 없고, 연구는 다른 분야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 주요 정책의 우선 순위인농정에 밀려 해양항만정책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 각 항만의 시설이 확충되면서 물동량 유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항 활성화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3 17:29

2차 공공기관 유치, 정치권은 직을 걸어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도권 공공기관 100여곳 2차 지방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보고하면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본격화됐다. 여당인 민주당도 지난 4월 총선 때 혁신도시 시즌 2정책을 선거 후에 확정짓겠다고 공언했고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으로 청와대와 국회 등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제기되면서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 시도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비해 TF팀을 구성하고 용역 등을 통해 이전대상 기관 및 유치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시도별로 지역경제에 유익이 큰 알짜기관들을 타깃으로 정하고 당위성과 논리개발에 주력 중이다. 여기에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들어 1차 때보다 유치경쟁이 더 첨예할 전망이다. 전라북도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금융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국책 금융기관 유치와 함께 농생명에너지분야 등 40여개 기관을 유치대상으로 분류해놓았다. 특히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아 국제적인 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국부펀드 운영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와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 농협금융지주 등의 유치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알짜 공공기관은 서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데다 국책 금융기관 유치는 부산에서도 사활을 걸고 나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북 지역구 의원은 한 사람도 없어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반면 부산은 지역구 의원 2명이 정무위에 참가한 데다 제3금융중심지 저격수로 통하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20대에 이어 또다시 정무위로 배정받았다. 전라북도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빼앗긴 뼈아픈 실책을 범했었다. 200만 도민이 열화같은 응집력을 보여줬는데도 종잇조각에 불과한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사기극에 속아 LH를 포기하고 말았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이 같은 우를 되풀이해선 절대 안 된다. 국제적 금융도시 조성은 전북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현안인 만큼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 정치권은 직을 걸고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3 17:29

[금요수필] 이토록 사람의 향기가 그리운 것은

안홍엽 꽃의 계절이 끝났다. 매화, 산수유, 개나리, 겨울 달빛보다 더 시린 목련꽃, 인동의 시간들을 견뎠던 만큼 봄꽃들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어느 땐 바로 가까이 피어있는 꽃들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지만 봄의 꽃들은 그럴 수가 없다 이제 봄꽃의 향연은 끝나고 세상은 여름 꽃으로 단장을 시작했다. 그런데 웬일인가? 코로나의 습격은 축제의 마당을 통곡으로 바꾸어 버렸다. 아름다운 봄꽃 향기가 온 누리에 기득해야 할 계절에 온 세상을 악취로 뒤덮여버렸다. 거기에 축제마당을 종횡으로 헤집고 다닌 사람들의 못된 짓거리들은 꽃의 향기를 뒤덮을 만큼 악취를 풍겨놓았다. 꽃의 향기가 제각각인 것처럼 사람들의 향기도 마찬가지여서 세상을 즐기리라 오해를 했다. 요란한 소리 없이 고요한 향기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가는 봄꽃처럼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절규했다. 그런데 봄의 축제도 막을 내렸다. 그렇지만 코로나는 인류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끊임없는 위협을 하고 있다. 주연과 배역이 바뀐 정치권은 백성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를 애써 모른 체 하려는 듯 가증스럽다. 승자의 저주는 하늘을 찌르고 패자의 갈등은 날이 새도 마찬가지다. 방법이 없어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제도를 아쉽게 채택했다지만 차라리 이럴 바에야 선량한 독재자를 찾는 것이 오히려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가설까지 생각하게 한다. 명색이 민주주의를 품고 살아 온 사람들이 오죽하면 이런 한탄스러운 푸념을 했을까. 언필칭 우리는 경이롭고도 놀라운 나날들 속에 살아왔다. 진실한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 카피나 사랑스러운 세계를 원하거든 네 적을 포함해 모든 것을 사랑하도록 하라고 권고한 간디의 말을 되새겨본다. 어차피 함께 만들어가에서 진실해 보이고도 싶고 모두를 사랑하고도 싶지만 반복되는 배반의 세월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까? 최인호는 우물 안 개구리는 대해(大海)가 있음을 모른다는 속담도 있지만 용서를 애원하는 자도, 해야 할 자도 진실함도 사랑함도 모두가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사람들끼리 잘 못 만나 봄꽃 향기도 날려버리고 봄의 축제도 흥이 사라져 버렸다. 우리는 모두 우물 안 개구리다. 그러면서도 모두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 향기로운 사람들을 만나 그 향기에 포근히 안기고 싶어 한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오순도순 만들어가는 세상이 이상향이다. 이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좋은 세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 했다.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가 참 꿈같고 기적 같다. 석유 값이 물 값 보다 싼 이상한 세상을 살아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꽃 보다 더 진한 향기를 풍긴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향내는 가시지를 않는다. 꽃은 향내가 없어도 자태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꽃으로 행세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애써 향내를 버리려 해서 안타깝다. 죽어서 이름을 남기려는 그 이름은 다름 아닌 꽃의 향기와 같은 것이다. 꽃의 향기보다 더 진한 사람의 향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300명의 대리자를 뽑아 황금빛 뺏지를 달아주었다. 그 뺏지의 뒷면에는 5000만 국민을 사람의 향내에 취하게 하라는 명령이 새겨져 있다. 그 향기를 기대해 본다. △안홍엽 수필가는 전주 mbc 편성국장을 역임했고 <월간문학>으로 등단했다. 한국문인협회 회원이며 전북문화상 수상작가로 산문집 <사랑이 꽃비 되어>, <별과 사랑과 그리움과>가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0.07.23 16:36

경기부양, 어떻게 할 것인가?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꽁꽁 얼어붙었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비껴갈 수는 없어 보입니다. 국가도 일반 가계와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야 쓸 수가 있는데, 이미 써야 할 돈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기가 불황이면 당연히 국가수입도 줄게 되고 국가경제는 엉망이 되겠지요. 국가는 어려워진 국가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정조달을 실시할 수 있는데 그 수단으로는 채무부담, 통화량증가, 조세수입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국공채를 발행해서 확대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경기가 침체되어 민간부문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금이, 유동성이 떨어져 돌지 않으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국공채를 발행하여 민간자금을 공공부분으로 이전한 후 정부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로 통화량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조폐공사는 무조건 화폐를 찍어내는 곳으로 알고 있지만, 조폐공사는 훼손된 화폐를 회수해서 새로운 화폐로 교환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어려워진 국가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회수된 화폐보다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하여 시중의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된다면,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되는 수단입니다. 셋째로 증세를 통한 조세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지난 5월까지 우리나라의 조세수입은 118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조가 감소하여 20% 이상 급감했고, 정부에서는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3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미 11조4천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했지만, 세금수입 감소속도로 보면 이 정도의 세입경정으로는 재정누수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증세정책은 시장의 소비지출을 억제하고 기업의 투자를 축소시켜 오히려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반면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의 싱크탱크가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여권 일각에서도 증세를 고민할 때라며 보편적 증세에 불을 지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증세정책보다는 정부지출의 효율화, 부처 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유사?중복사업의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세외수입확충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로의 전환이 더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 세무사

오피니언
기고
2020.07.23 16:35

고용승계·하늘길 유지 중심에 놓고 이스타항공 살려내야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전북에 본사를 둔 이스타 항공의 합병 문제가 제주항공의 포기 선언으로 물 건너간 상황이다. 제주항공은 이스타 항공 인수를 통해 아시아 최고의 저가 항공사를 꿈꿨으나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전쟁 중에도 유지되던 하늘 길이 막히며 비행기들이 거의 멈추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전까지 이스타 항공을 비롯하여 순차적으로 설립된 저가 항공사들은 항공 수요의 확대와 더불어 초고속 성장을 해왔다. 저가 항공사가 넘쳐나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스타 항공은 본사를 전북에 유지하고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작년부터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진행되어 계약금을 받고 최종 잔금을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변수였다. 제주항공은 합병 전제 조건으로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며 이를 명분으로 인수합병을 없던 일로 하려는 꼼수를 부렸다. 최근 공개된 통화 녹취록과 노조의 주장을 보면 제주 항공은 계약금 지급 이후 이미 이스타 항공의 경영과 노선 유지에 영향력을 행사한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예상 못한 코로나 사태로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제주항공이 계약위반을 이스타 항공에 떠넘기고 인수합병을 없던 일로 하려는 것이다. 급기야 어제 인수합병 포기 선언을 했다. 결국 인수합병 문제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스타 항공은 국내 저가 항공사 중에서 가장 빚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이 결렬되어 부도를 맞을 확률이 높아졌다. 2000여 직원이 거리로 나앉게 된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애경이 모회사인 제주항공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재벌의 속성에 대한 몰이해,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의 무능력과 함께 노조도 사태의 본질을 오판하여 공격의 칼날을 내부에 집중하여 제주항공의 무산 선언에 들러리를 서고 이용당하며 실기한 측면도 있다. 이제 이스타 항공은 벼랑 끝에 몰려 해결 방법은 한정적이다. 이스타 항공이 인수합병으로 미뤄진 코로나 재난 극복 지원금을 다른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받아 급한 불을 끄고 자구 노력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둘째는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 제주항공과의 인수 합병이 원래대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것이나 제주항공이 인수 무산을 선언한 최근 행보로 보아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이도 저도 어려우면 최악의 경우 부도 선언 후 법정 관리를 받는 것이다. 코로나 여파가 아니었다면 운영에 문제가 없던 이스타 항공이기에 현재 수준에서 채권을 동결하고 법정 관리로 고용을 유지하며 자구 노력을 통한 회생 절차를 밟는다면 이후 항공 면허를 원하는 새로운 주인을 맞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강원도는 지역 항공사를 설립할 정도로 항공사는 지역 발전과 밀접하다. 항공사와 공항 없이 험난한 경쟁에서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스타 항공 직원 2000여 명 중 30% 이상이 전북에 연고를 둔 우리의 아들. 딸이다. 이스타 항공을 지켜내는 것은 단순히 항공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연관이 있는 것이다. 그토록 소원하던 국제공항을 몇 년 후에 갖게 되는 전북의 입장에서 지역 항공사와 노선을 지켜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서 이스타 항공이 최악의 경우인 공중분해를 막아내고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을 끌어내며 전북도민의 힘으로 지역 항공사를 지켜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역의 이익이며 하늘 길을 유지하는 길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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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7.23 16:33

회복기의 삶

나태주 시인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따분하고 지루하다. 그날이 그날 같고 하나도 신나는 일, 즐거운 일이 없다. 그렇지만 말이다. 여기서 한 번 생각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관점과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에머슨이라는 미국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당신이 헛되게 불평하면서 보내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바로 이것이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날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는 날은 오늘뿐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오늘이다. 그렇다면 오늘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날인가! 그래서 나는 오늘은 나의 생애에 남은 날 총량 가운데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새날이고 첫날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그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새날과 첫날에 있어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첫사람이고 또 새사람이다. 이런 생각 하나만 바꿔도 세상은 갑자기 눈을 뜨는 세상이 되고 눈부신 세상, 찬란한 세상이 된다. 부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루한 세상, 짜증나는 세상, 누더기같이 낡은 세상이라고 꾸중하지 말기 바란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의 세상만 그런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이다. 이쯤에서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보들레르의 말을 인용해보고 싶다. 보들레르는 시를 이야기하면서 시를 쓰는 시인은 회복기에 이른 환자와 같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회복기란 마치 어린 시절로의 회귀와도 같다. () 아이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본다. 그는 언제나 도취해 있다. 우리가 영감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아이가 형태와 색채를 흡수하는 기쁨과 가장 닮아있다. 우리도 주변에서 가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 암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라. 그에게 세상은 오직 눈부신 세상이고 새로운 세상이고 아름다운 세상이고 찬란한 세상일 뿐이다. 그에게 있어 무엇 하나 새롭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있겠는가. 그는 조그만 일에도 흥분하는 사람이고 감동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암이란 질병에 걸렸던 것은 분명히 불행이고 악운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 이후의 날들은 축복의 날들이 될 것이다. 실은 나도 그런 일을 겪은 사람 가운데 하나이다. 2007년의 일이니까 벌써 13년 전의 일이다. 그때 나는 분명히 죽을병에 걸렸었지만 끝내 살아서 병원을 빠져나왔다. 그런 이후 나의 인생은 완전히 바꼈다. 날마다 나는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됐고 사소한 일에도 취한 사람이 됐고 의미를 찾는 사람이 됐다. 보는 것마다 새롭고 신선하고 아름다웠다. 그야말로 그것은 취한 삶이었다. 술을 마시지 않고서도 취하는 날들이었다. 믿지 못하실 것이다. 그냥 그것은 터닝포인트 정도가 아니다. 그것은 완전히 반전의 인생이었다. 비록 몸은 병들고 왜소해졌으며 많은 가능성이 사려져 버렸지만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해 충분히 감사하고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이 된 것이다. 겨우 이만큼밖에 남지 않았다고 투정하는 사람에서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된 것이다. 진정 인생이 지루하신가? 따분하신가? 아무것에도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시나?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세상만사 살아가는 기대 수준을 조금쯤 낮출 필요가 있다. 조금쯤 부드럽고 다정한 눈길이 준비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외부 지형적이고 타인 지형적이다.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충분히 했다고 본다. 일상적인 일, 흔한 일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립게만 느껴지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들레르식으로 말한다면 회복기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부디 자기 자신을 해바라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채송화라고 여겨보시라. 세상이 대번에 달라져 보일 것이다. 큰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채송화는 애당초 키가 작은 꽃이기에 해바라기처럼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태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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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7.23 16:30

돌아오는 청년 농업인

김영민 전북도 농업정책과장 깻잎 농사는 어떻게 짓나요? 얼마전 삼락농정 포럼에서 한 청년농업인의 질문이다. 청년농업인 지원이 시급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다. 깻잎 농사를 실패했다는 청년, 하지만 깻잎 농사 교육과정은 없다. 너무 기초적이고 수요도 적어 교육과정 신설도 어렵다. 주변에 물어볼 친구나 선배 농업인이 없으니 엄청 힘들었겠구나! 농업에 비전을 가지고 농촌에 정착하고 싶지만 실질적인 영농과 삶에 있어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당일 참석한 청년농업인 60명에게 즉석해서 물어보니 같은 면에 거주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청년농업인이 대다수였다. 청년의 고립감, 소외감이 심각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 농도 전북이라 하지만 전북농촌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은 감소하고 65세 이상 농업인은 증가하는 등 농촌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게 현실이다. 2019년 기준 전북의 농업경영주 9만5000명중 45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은 2411명으로 2.5%에 지나지 않는다. 청년경영주 부족은 농업뿐만이 아니라 농촌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할 정도이다. 전북도정 제1시책은 삼락농정이다. 이런 삼락농정의 핵심은 보람찾는 농민, 자긍심 높은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인이 없으면 농촌과 농업도 미래가 없다. 농촌 고령화와 과소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과 유능한 미래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은 시급하고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정부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1600명의 청년창업농을 육성하고 있어, 올해 우리 도는 전국 최다 인원인 282명을 비롯해 총 789명을 육성하고 있다. 기존 전북지역 청년농업인(2411명)의 3분의 1이 추가되는 것이니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농촌에 적지 않은 희망이 되고 있다. 이 사업과는 별도로 올해 전라북도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부사업에서 제외된 41~45세의 청년농업인의 농촌정착을 위해서 전북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50명을 육성하는 한편, 청년창업농의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후계농 융자금 이자 2%중 1%를 지원해주고, 영농기반 임차비를 연 500만 원, 주거환경 개선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농촌지역 청년의 고립감과 소외감 해소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농촌정착의 힘을 보태는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청년농업인의 유입정책과 더불어 판로확보 등 유통망 구축과 주택, 문화, 의료 등 주변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착에 성공하면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되는데 우수후계농으로 선정하여 영농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 융자금 2억 원을 연리1%로 추가로 지원하는데, 올해 전라북도 선정자가 63명으로 전국 최다인원이 선정되었다. 모쪼록 이런 중앙과 전라북도의 노력이 빛을 발해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청년 농업인이 전북농촌의 중심이 될 날을 기대해본다. /김영민 전북도 농업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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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7.22 20:20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김세희 정치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 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청와대,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촉구했다. 뒤이어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등 대권주자도 일제히 같은 주장을 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수도이전 사안을 두고도 관습헌법이라며 특별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 대선후보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시대적인 화두로 내세운 셈이다. 실제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이곳의 면적은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수는 50% 이상이다. 상장회사는 72%, 예금 70%, 대학, 일자리가 몰려 있다. 정보, 기회, 문화도 넘친다. 이른바 서울 공화국이라 불릴 만하다. 현 상황을 보면 당정청이 시의적절한 논의거리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만으로 균형발전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기관이 이주한다고 해도 이전기관 직원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완벽한 정주가 이뤄지긴 어렵다. 정부 정책에 따라 마지못해 이동한 기관 직원들은 주말마다 원 거주지인 수도권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수도 로드맵이 필요하다. 지역 SOC인프라 구축 계획,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자치법 제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계획이다. 당정청이 주장한 내용에 덧붙여야 하는 플러스 알파이다.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부동산 파동의 국면전환용과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을 떨치긴 어려울 것이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07.22 18:06

자치단체 산하기관 갑질 근절 대책 내놓아야

도내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직장내 갑질 폭로가 잇달고 있다. 최근 두 달 동안 전주시 산하기관에서만 5건의 폭로가 있었다. 이 같은 갑질은 전북도와 다른 시군의 경우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어온 갑질은 범죄나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갑질에 대한 예방과 근절대책을 조속히 내놓았으면 한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선 자가 부여된 권한 등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다. 여기에는 법령 위반 행위에서부터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불리한 업무부여 등 다양하다. 이러한 갑질은 그동안 재벌 오너 일가나 체육계, 군대, 아파트 경비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폭넓게 퍼져 있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8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6%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갑질이 만연한데 대해 응답자의 65.1%가 참아야 한다고 답변한 점이다. 적절한 대응방법이나 해결방안이 없고 자칫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주시 산하기관에서 폭로된 갑질은 이 같은 행위를 더 이상 참지 못해 터져 나온 것이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역세권현장지원센터. 전주풍남학사, 청소업체 토우 등이 모두 그러하다. 전주시의 경우 산하기관만 100곳에 달하고 종사자나 업무가 다양해 앞으로도 이러한 폭로는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전주시청에 인권담당관이 있으나 산하기관까지 손길이 미치기 어렵고, 산하기관은 수탁계약 해지나 예산 삭감 등을 고려해 쉬쉬하는 게 현실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면 한다. 갑질과 관련된 조례나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갑질신고 시스템 구축,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도 필요하다. 나아가 갑질 예방 등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만족도 평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2차 피해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갑질은 직장 분위기를 해치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는 범죄행위다. 엄하게 처벌하고 악습을 뿌리 뽑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2 18:04

‘전북형 뉴딜’ 규제 완화 제도 개선 절실하다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개최된 전북형 뉴딜 토론회는 전북의 선도 가능성과 풀어야 할 숙제도 함께 던져주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북의 추진계획이 앞서 있고, 발 빠르게 대응한 점을 호평했다. 400MW 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와 3GW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단지, 군산 전기차 생산단지, 전주완주의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등이 실증 사례들이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앞서 언급한 몇몇 사업을 수행하고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낙후된 경제체질을 부가가치 높은 방향으로 바꾸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용역도 이 부문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 또 하나는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이다. 전북형 뉴딜이 실천되려면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숱한 규제 때문에 일처리가 늦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할 것이다. 새만금지구의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서로 핑퐁치고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청와대에 하소연한 사례도 있다. 토론에서 제기된 전기 수소차 등 미래자동차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원, 녹색 선도 유망 기업 육성 및 녹색산단 조성, 녹색금융 구축도 제도개선 과제들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는 만큼 풍력발전 설비와 기자재 등 연관산업을 전북에 집적화하는 일이다. 풍력 블레이드 설계 및 제조 시험인증 기술을 개발했지만 국내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개발업체들이 문을 닫은 사례는 뼈아픈 일이다. 가동 중단된 군산조선소의 경우 조선업과 기반이 비슷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등의 기자재업체가 충분히 도움 받을 수 있다. 또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제한적인 것은 잘못된 일이다. 개선해야 옳다.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사업추진과 기업유치, 제도개선 및 걸림돌 해소 등을 총괄할 전담 부서와 실행기구를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 만큼 전북이 그린뉴딜을 선도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2 18:04

해결해야 좋은 정치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 고창) 지난해 3월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요청을 받았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36년간 공무원을 천직으로 삼고 살았기에 거듭되는 주위의 권유와 요청에 난감했다. 하지만, 서울시 최고의 정책가로서 서울을 바꾼 행정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고향인 정읍고창에 변화의 새바람을 불러일으켜 보라는 강력한 권유에 정치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 감사하게도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정읍고창 주민들의 많은 성원과 높은 지지로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21대 국회 공식 임기가 시작되고 두 달째에 접어들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되어 500조가 넘는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막중한 역할도 맡게 되었다. 제1호 법안으로 총선 때 약속드린 농어업의 공익성 보장을 강화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고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결의안」,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재원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35조에 달하는 코로나19 민생 추경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정치에 입문하면서 두 가지 다짐을 한 바 있다. 해결의 정치와 주전자 정치가 그것이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은 주로 일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이다. 하루하루 치열한 활동을 펼치는 국회의원들로서는 억울한 노릇이지만 더욱 열심히 일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수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해결의 정치를 해야 한다. 해결책 없는 막말의 정치, 싸움의 정치는 구태다. 구태 정치인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퇴출대상일 뿐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준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묵은 현안인 개혁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벌어질 대로 벌어진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현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지역격차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묵은 현안도 해결해야 한다. 말로만 허황된 만리장성을 쌓을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작은 일 하나라도 차근차근 해결해 내야 한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주민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생태문화관광자원에 투자하고 다리를 놓고 길도 만들어 사람이 떠나는 지역이 아닌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필자는 주전자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는 초심을 새기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목마른 이들을 먼저 챙기는 사람, 고개 숙여 겸손하게 자기를 내주는 사람, 주전자 뚜껑처럼 구멍이 있어 늘 소통하는 사람, 뜨거운 난로 위에 자기를 올려놓는 용기 있는 사람. 서민과 민생을 먼저 챙기고 겸손하게 소통하는 주전자 정치를 다짐한다. 국회의원은 민생법안을 만들고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이를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일, 한정된 국가 예산을 민생을 살리는 적재적소에 배정하는 일,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점검하는 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 등 어느 하나 허투루 넘길 수 없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한다. 초심을 간직하고 36년 공직 경험을 살려 지역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는 해결의 정치 , 민생겸손소통용기의 주전자 정치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 △윤준병 의원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제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0.07.22 16:48

국세 납부액 전국 꼴찌

지난 17일 국세청이 공표한 2020년 국세통계 제1차 조기발표를 보면 전북 경제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난다. 전북지역의 지난해 국세 납부액은 2조8211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세 납부액 284조4126억 원의 0.99%에 불과했다. 제주도가 1조8440억 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지만 인구나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북이 국세 납부실적 전국 꼴찌인 셈이다. 도세가 비슷한 충북은 전북보다 국세 납부액이 1조 원이나 많았고 강원도도 전북보다 1조 1000억 원 가까이 많았다. 국세만으로 지역의 경제지표를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이나 지역내 총소득(GNI) 등 여러 측정 지표가 있다. 그렇지만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국세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지역경제 규모를 파악하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 지역내총생산이나 지역내총소득이 많으면 국세 납부액도 비례해서 많아지기 때문이다. 수도권 개발 압력으로 급팽창하는 충청북도의 경우 매년 지역경제 성장률이 6%에 달해 타 시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충북 인구수는 159만 명으로 전북보다 20여만 명이 적지만 지난 2018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66조 원에 달했다. 전북보다 무려 16조 원이나 많다. 충북은 제조업 비중이 48.5%로 지역산업 성장을 주도하면서 전국 경제 대비 4%대 실현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충북 경제의 고공 성장에는 진천군이 있다. 진천군의 주민 1인당 GRDP는 9299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북의 1인당 GRDP 2656만 원에 비하면 무려 3.5배에 달한다. 진천군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고부가가치 업종인 광제조업이 집적화된 덕분이다. 광제조업이 전체 업종의 70%를 차지한다. 지난 2018년부터는 CJ제일제당을 비롯한 대기업의 생산라인이 본격 가동되면서 앞으로 진천군의 경제지표는 더욱 고공행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북은 자동차와 조선 기계 등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산업위기를 맞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가동률이 44%로 주저앉으면서 지방세 납부액이 100억 원에서 18억 8000만 원으로 무려 81%나 줄었다. 전라북도의 산업이 활기를 띠면 국세나 지방세 비중은 당연히 높아진다. 자치단체는 장밋빛 청사진만 내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산업 활성화에 나서야 할 때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7.22 16:48

고향을 보고 느끼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탁경진 재경도민회 사무총장협의회장 타향에서 내 고향을 생각하노라면 언제나 아름답고 정겹게만 느껴졌던 어머님의 품속 같은 포근함을 연상한다. 그러나 출향인들이 생각하는 고향과,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 출향인들은 어려운 시기에 고향을 떠나 타향에 정착하여 고향의 노래를 부르며 향수에 젖어들곤 한다.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은 인구감소와 생산성, 노동인구 부족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고향을 지키고 살리기에 온 정열을 다하고 있다. 현재 고향은 지자체별 각종 제도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해도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그 성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방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사회적 활력이 저하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 자체의 소멸도 우려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금은 전북에도 새만금 사업 등 새 희망을 주는 많은 비전이 제시되고 있지만 지방경제는 아직도 물리적 환경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침체되어 있다. 따라서 고향을 매체로 활동하고 있는 애향단체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출향인의 애향활동은 친목과 화합의 기반 위에 고향과 함께하는 봉사애향활동이 희망을 주는 사업이 아닐까. 봉사애향활동은 지자체와 함께 일회성이 아닌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고향 농축수산물 홍보 구매활동, 온라인상 고향 알리기, 고향 주무 관청과 함께 관광탐방을 추진하고 인구 절벽의 현실을 감안한 귀농귀촌귀어 등의 목표를 세우고 애향단체를 법인화하여 출향인들이 부담 없이 고향을 위한 기부문화를 정착하고 재능기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고향 희망심기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인구유입 및 고향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향행사 및 자체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는 요즘에는 온라인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애향단체 홈페이지, 밴드 등 온라인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장터나 고향소식 등을 주기적으로 탑재 활동하여 고향과 타향의 연결고리를 지속시키는 것도 고향 희망심기 사업의 일환이라고 본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추진은 고향인들의 일체감을 안겨주고 희망을 주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된다. 세부적인 실천내용을 다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고향을 보고 느끼고 소통하면서 배려하는 마음과 봉사는 출향인과 고향인이 함께 가는 지름길이며 조건적인 봉사애향활동이 아니라 순수한 애향심에 기본을 둘 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가 속해 있는 애향단체는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상기 내용을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많은 부분을 인정받아 행정자치부로부터 애향단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교부금 2억원의 포상도 받은 바 있다. 고향을 논하는 세대는 50대 중후반 이후 세대부터이다. 대부분 젊은 세대는 고향을 모르고 살고 있거나 고향의 존재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 고향의 삶의 터전이 잘 보존되고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애향심을 가진 세대가 고향을 보고 희망을 느끼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소명의식도 가져야 할 것이다. 고향에 관심을 갖고 느끼고 애향활동을 통하여 희망을 보일 때 젊은이들도 고향을 노크할 것이다. 출향인 기성세대들이 소통하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이다. △탁경진 회장은 25년 군복무를 마치고 영관장교로 전역했으며 현재 고창군민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0.07.22 16:43

전북의 하늘 길과 이스타항공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전북지역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하늘 길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 그 열망은 두 차례에 걸쳐 펼쳐졌다. 일제 강점기에 신용욱과 2009년 이상직에 의해서였다. 먼저 고창출신 신용욱의 경우부터 보자(남긴 뜻 천년 흘러, 2000). 1925년 고창군 신림면 평월리 공터. 이 일대에는 정읍과 고창, 부안 등에서 새벽밥을 먹고 나온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난생 처음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기 위해서였다. 한낮쯤 쌍날개에 프로펠러가 달린 경비행기가 일대를 몇 바퀴 돌면서 사뿐히 내려앉았다. 이 비행기에는 24살의 신용욱이 타고 있었다. 구경꾼들은 흥분했고 흥분은 곧 만세소리로 바뀌었다. 떴다 보아라 안창남!의 재현이었다. 이날 사건은 일제치하에 눌려 있던 민족의 자긍심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쾌거였다. 신용욱은 안창남보다 1년 늦게 일본 오꾸리(小栗) 비행학교룰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동양인 최초로 국제조종사가 되었다. 이후 그는 서울 여의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학교를 세우고 1936년 조선항공사업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어 해방되던 해, 대한민국항공사(KNA)를 설립하고 국내 최초 정기노선인 서울-부산 간을 운항했다. 그러나 잘 나가던 대한민국항공은 1958년 여객기가 북한으로 공중 납치되고 잇달아 사고가 터지면서 1962년 도산하고 말았다. 정부는 대한민국항공사를 인수, 국영기업체로 운영하다 1969년 오늘의 대한항공(KAL)을 탄생시켰다. 신용욱은 우리나라 민영항공의 문을 연 선구자였던 셈이다. 하지만 신용욱은 정치에 관여해 오점을 남겼다. 1950년과 1954년, 23대 민의원에 당선돼 자유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위세를 업고 권력을 너무 남용했다. 결국 사업 실패와 419 혁명으로 1962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음, 김제출신 이상직의 경우를 보자. 2009년 1월 6일 군산공항. 이상직 회장이 설립한 이스타항공 1호기가 김포-군산-제주 노선의 시범운항을 마치고 활주로에 도착했다. 이날 군산공항에는 김완주 도지사, 강봉균 국회의원, 송하진 전주시장, 문동신 군산시장 등 전북지역 각급 기관장이 참석해 이스타항공의 성공적인 취항을 축하했다. 항공 오지인 전북으로서는 실로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이날 기념식을 마친 참석자들은 이스타항공 1호기로 제주도를 방문하고 군산으로 돌아왔다. 그날 전북일보 기사 1면 제목은 이스타항공, 새만금 하늘 길 열다였다. 본사를 군산에 둔 이스타항공은 그 뒤, 본사를 서울로 옮기고 국내선 4곳과 일본중국대만방콕 등을 운항하는 등 저가항공으로서 꽤 선전했다. 그러다 딱 10년 만에 방만한 경영과 2019년 일본상품 불매운동의 여파로 치명타를 입었다. 타개책으로 마침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나섰다 실패한 애경그룹(제주항공)이 매수의 손길을 뻗쳤다. 그러나 2020년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외 항공노선이 셧다운(노선운항 전면중단)되면서 인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 자녀들의 편법 승계 및 불법증여, 임금체불, 차명주식, 문재인대통령 사위의 취업알선 등 의혹이 불거졌다. 더욱이 지난 19대에 이어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전주 을)에 당선, 정치적으로 야당의 표적이 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의혹을 파헤칠 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전북지역의 열망을 담아 하늘 길을 개척하고 직원 1600명 중 500명 이상이 이 지역출신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기사회생해 전북의 하늘 길을 다시 날 수 있을까?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0.07.21 20:04

‘원팀’ 도당위원장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물밑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굵직한 중앙이슈에 가려 있었지만 그간 전북 의원들이 숙고를 거듭하며합의추대 원칙이라는 대명제를 만들어 냈다. 21대 국회 기본 정신인원팀을 통해 끈끈한 연대의식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보호막인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 기류다. 유력 후보인 이상직김성주 의원이 한치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선 분위기로 흐르면서원팀정신마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얼마 전 이스타 항공 사태가 불거지면서 당초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의원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여태까지 이상직김성주 양자택일 논의에만 함몰돼 있었기에 선택의 폭이 좁아진 것도 사실이다. 4월 총선 직후만 해도 이상직 의원 추대로 일단락 되는 듯 보였지만, 김성주 의원이 경선까지 불사하며 일단 제동을 걸며 2파전 구도가 이어졌다. 기득권이 보장된 재선 가운데 한병도 의원이 21일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윤덕안호영 의원은 이미 위원장직을 지냈기에 제외됐다. 그런 관계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재선 이상직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자연스럽게 후보가 된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원점에서 재논의가 불가피한 국면이다. 이 의원은 어찌됐든 이스타항공 논란에 휩싸여 책임론에서 비껴갈 수가 없다. 반면 장관 못지않은 보건복지위 간사로 선임된 김 의원도 도당위원장까지 꿰차는 건 부담스런 눈치다. 실제 내년 대선국면 발군의 활약은 물론 지방선거까지 책임지는 도당위원장의 자리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다음 달 9일로 선거 일이 다가오면서 의원들의 호흡도 빨라지고 있다. 20일21일 연이틀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원들 셈법이 제각각이어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칼을 빼든 두 의원의위화도 회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힘겨운 처지 인데도 두 의원의 결사항전 의지는 식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주변 여론도 썩 호의적이지 않은 편이다. 어쨌거나원팀정신의 산물인 합의추대는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타 시도에 비해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데다 송하진 도정과 똘똘 뭉쳐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선다는 이른바원팀정신. 이런 정신의 조타수 역할을 맡는 도당위원장 선출에서 막혀 삐걱거리고 있다. 그렇지만원팀정신은 국회 상임위 배정 때는 진가를 발휘했다.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고르게 배정됐다. 일부 의원의아름다운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불가피하게 두 의원을 포함한 제3자 등판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난상토론을 할 차례다. 설령 합의추대는 아닐지언정 경선레이스가 펼쳐지더라도원팀정신은 살아 있어야 한다.원팀정신이야말로 사사로움 보다는 전북 발전과 이익을 우선한다는게 핵심 가치다. 도당위원장 선출도 마찬가지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7.21 18:50

수돗물 불안 확산, 도내 수질관리 철저히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유충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첫 신고에 이어 서울, 파주, 부산에 까지 전국 각지로 번지는 양상이다. 도내에서는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지만 도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도내 수돗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수질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에서 첫 신고 이후 160건이 넘는 검출 사례가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정수장의 정수처리시설에서 깔따구류 날벌레가 알을 낳고, 여기에서 성장한 유충이 배수 관로를 타고 가정으로 흘러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붉은 수돗물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1년 만에 다시 발생한 이번 사태로 시민들은 설거지 까지 수돗물 사용을 중단하고, 생수를 사서 아이들을 씻길 정도라고 한다. 이번 유충이 발견된 인천의 경우 정수시설로활성탄 여과지를 사용하는데 깔따구 유충이 여기에서 번식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활성탄 사용을 중단하고 표준처리 공정을 운영중이다. 도내의 경우 정수공정이 모래여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유충 발견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인천 수돗물 사태 이후 도내 수돗물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 방침을 밝혔다. K－water와 합동으로 정수장과 취수장 , 5000톤 이상 배수지 27곳을 대상으로 취수원 오염실태와 정수시설 운영관리, 배수지 청소와 소독설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최근 장마가 지속되면서 집중 강우로 인한 취수원 오염및 수온 상승으로 인한 수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 선제 대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다. 아울러 합동 점검에서 제외되는 779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비롯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깔따구 성충은 외부에 설치된 저수조나 물이 고인 연결호스 등에 산란을 해 유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수돗물은 생존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마시고 사용하는데 불안감이 없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건강에 민감한 도민들이 수돗물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수질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