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10 20:52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새 아침을 여는 시] 절규 - 최만산

스쳐 지나가는 바람 끝에 여린 잎새들이 파랗게 출렁인다 솜털처럼 피어 있는 나뭇잎 사이 소리쳐 파열하는 비가(悲歌) 아! 난파선의 조난자 같은 너무나도 푸르른 절규 ============================== △새삼 날카로운 가시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 절규를 사전에서 만났다. 애타게 부르짖음은 파랗게 출렁이는 여린 잎새들의 비가였다. 울부짖음은 허공에서 파열하고 만다. 너무나도 파랗게 흔들리면 아름다움이 절규로 다가오는 건지요. 매서운 칼바람도 숲에서는 고요해진다는데, 그 고요가 우울한 사람에게는 치유의 장이 된다는데, 조난자 같은 절규로 출렁임은 남몰래 스쳐 지나가는 그리움 때문이겠지요.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0.10.04 16:20

보건의료 철의 삼각에서 적정비용 찾기

박지원 변호사 의사 집단휴진이 한 달 이상 소요 끝에 마무리되었지만 여전히 국시 거부 의대생 문제로 개운치 않은 뒷맛이 남아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료진에 대한 긍정적 여론과 더불어 공공의료 강화 요구도 높아졌기에, 의료계에 발전적인 정책 추동력을 얻을 수 있는 호기였음에도, 생산적 토론이 아닌 비방과 곡해 끝에 여론마저 싸늘히 식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이다. 경제학에서는 삼원불가능성의 정리(Impossible Trinity)라 하여 개방경제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세 가지로 환율 안정, 통화정책의 독립성,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꼽는다. 이런 트릴레마(Trilemma)는 보건의료계에도철의 삼각(Iron Triangle of Healthcare)이라는 개념으로 존재한다. 한정된 자원의 제약 때문에 동시 달성될 수 없는 철의 삼각이란 의료의 질, 의료 비용, 의료 접근성 세 가지다. 연구와 토론을 거쳐 위 세 점을 이은 삼각형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즉,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 비용과, 그 귀결로 어디까지 의료 접근성이나 질을 희생할지 논해야 한다. 말은 쉬우나 현실에서 구현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모양이다. 괜히 이름부터 불가능성 정리가 아니었음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 포문은 정부에서 열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지역의사제 실행과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시된 명분은 종별, 지역별 의료 격차 및 의사 수 부족 문제였다. 이에 대한 의협 측 반대 논리도 수긍할 만한 것이었다. 현행 의료전달체계와 수가 구조 하에서는 결코 의도한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비극은 논의가 그 수준에서 멈춰버린 데 있다. 정책 취지는 삼각형의 한 꼭지점인 비용을 일부 희생하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지역의사제를 실시함으로써 나머지 두 꼭지점인 의료 접근성과 의료 질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비용을 지출할 만큼 접근성과 질에 문제가 있는지, 또 같은 비용을 공공병원 투자나 기피과에 대한 수가 현실화 등 대안책에 투입하면 접근성과 질 향상에 더 좋은 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되어야 했다. 정부 의도만큼 기피과 현상과 도농 격차 문제 완화하려면 수가를 어떻게 얼마나 개선해야 하는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나 공공의료 투자에 정부재정은 얼마나 필요하며, 이 때문에 인상되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어느 수준인지 등을 논의의 장에 끌어왔다면 단순한 이익단체의 밥그릇 싸움 수준으로 매도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 없이 쓸 데 없는 일 한다 정도 주장으로 집단 휴진을 강행해서는 코로나 상황에 우호적 여론을 기대하기 어려움은 당연치 않나. 정작 정부는 지역가산수가나 공공병원 확충 등 보완책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밝힌 반면, 의협은 전교 1등 의사, 의대 입시 특혜 등 본질과 거리가 먼 프레임으로 여론전에 화력을 소진하며 입지를 약화시키더니, 이후 합의에 반하여 휴진을 계속한 전공의협의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반수를 의료인으로 요구했던 사정, 의대생이 국시 응시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끝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정황 등이 잇따르며 여론의 추는 기울어버렸다.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의사 집단의 선의와 정책능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금번 정책의 추진이나 철회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다. 앞으로는 더 대국적인 관점에 기반을 둔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을 기대해본다. /박지원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0.10.04 16:16

한가위 재충전, 코로나 일상 복귀 원동력으로

사상 첫 코로나 한가위는 차분하고 예상외로 조용했다. 어느 정도짐작은 했지만 평소보다 훨씬 여유로웠다. 비대면의 엄중한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매스컴을 통해 숙지한 터라 우리 모두 순응하며 참고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같은 추석연휴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모처럼 만에 재충전을 통한 활기차고 역동적인 자세로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이다. 올해 초 코로나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정치경제를 비롯해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례없는 불황의 늪에 빠졌다. 특히 글로벌 경제가 빙하기에 접어들면서 국내물가는 물론 전북의 각종 경제지수도 최악을 기록, 이를 비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실물경제는 전년대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심상찮은 소비 하락세는 서민경제 주름살로 이어진다. 올 7월 도내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9.7로 전년비 2.7% 감소했다. 이 중 신발가방(-24.1%)을 비롯해 의복(-14.8%), 오락취미경기용품(-12.2%)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집콕의 영향 때문인지 가전제품(34.7%)과 음식료품(0.3%) 등은 증가세를 보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이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는 존폐기로에 놓였다. 이들은 조만간 코로나 제재조치가 일부라도 완화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며 정부의 맞춤형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전북인구 180만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점도 눈길을 끈다. 작년 8월 182만 3982명 이었는데 1년 만에 1만 6888명이 줄어든 180만 7094명으로 집계됐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고향을 떠나거나 영유아 보육환경이 열악함으로써 맞벌이들이 출산을 기피한 것도 한몫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우울증, 심리적 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조사결과 또한 예사롭지 않다. 코로나19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계기로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졌다. 지금 다 같이 힘들지만 주변에 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정의 힘으로 험난한 파고를 헤쳐 나가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04 16:16

구관이 명관

임기를 시작한지가 100일 밖에 안돼 평가하기가 이르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전북 국회의원들의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이 안보인다. 4명의 초선과 6명의 재선으로 구성된 전북의원들은 누가 뭐래도 지난 4.15 총선 때 운좋게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바라는 도민들이 민주당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바람이 워낙 거세게 불어 10석 전의석을 석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남원 임실 순창서 이용호의원이 호남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남임순에서 이강래의원이 패한 건 공천갈등이 선거 때까지 이어졌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계파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아 이용호의원이 어부지리한 것이다. 지금 시중에는 현 국회의원들을 놓고 도의원급 정도 밖에 안된다고 평가절하하는 말이 나돈다. 남원 공공의대설립건이나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주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지정 등 당장 해결해야할 현안이 있지만 지역구 의원만 혼자서 외롭게 뛰고 있어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고 있다. 그간 누누히 원팀정신을 살려서 지역개발에 앞장서 나가겠다던 그 의지가 눈에 안보인다. 원팀은 고사하고 코로나19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역에서 조차 움직임이 없다. 사실 경험이 부족한 초재선이라도 전문성과 정치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빛을 발할 수 있다. 하지만 도내 의원들은 전략과 전술 구사 능력이 부족해 전문성이 갖춰진 행정부를 상대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지 걱정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는 상임위 해당 부처와 언론에서 나온다. 장차관을 상대로 질의를 잘하면 그 만큼 영향력이 생겨 국가예산 확보도 한결 용이해진다. 자료제출을 요구 받을 때부터 해당 부서에서 겁먹기 일쑤다. 송곳질문을 잘하는 의원은 언론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자연히 이슈가 생겼을 때는 언론 인터뷰가 쇄도하기 마련이다. 이슈를 선점해서 주목받으면 계속해서 국민들로부터 제보도 쏟아진다. 그렇게 의정활동을 해야 존재감이 부각되면서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 나게 된다. 일부 도민들 가운데는 구관이 명관이라고 말하면서 몇몇 낙선의원을 아쉽게 생각한다. 3선 정도는 되어야 중앙정치 무대에서 말발이 서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는 것이다. 그간 전북은 지역정서에 의존하다보니까 싹쓸이선거가 계속 이어져 왔다. 인물키우기 보다는 그때 그때 형성된 정치상황에 따라 물갈이가 이뤄졌다. 20대 때도 국민의당이 7석을 석권한 것만 봐도 그렇다. 아무튼 정기국회가 시작된 마당에 국정감사를 통해 역량을 과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지켜볼 것이다. 맹장 밑에 약졸 없다는 말처럼 보좌진도 전력투구해 스타의원을 만들어야 한다. 여의도에서 맹활약하면 지역에 내려 올 시간이 없다. 지역에 와서 의정활동 한답시고 괜스레 지방의원들이나 줄세우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10.04 16:16

대변화시대 미래 성장산업 준비 나서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우리는 대변화의 시대에 서있다. 일상생활을 비롯해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언택트 시대를 맞아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등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라북도 역시 산업화과정에서 소외되면서 각종 경제 사회지표는 계속 추락하고 있다.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어 180만 명 붕괴를 눈 앞에 두고 있고 지역총생산과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등은 뒷걸음질 쳐 강원이나 충북에도 뒤처지는 상황이다. 전라북도는 지역 경제와 산업 성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획기적인 성장모멘텀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와 조선 기계 등 제조업에 주력해왔으나 글로벌 산업트랜드의 변화로 인한 제조업이 퇴조함에 따라 산업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타타대우상용차 군산공장이 감축 경영에 나서면서 전북의 자동차산업은 흔들리고 있다. 가동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차일피일 재가동 약속을 미루면서 정상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전기차 생산을 추진 중이지만 위탁생산으로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10여년 넘게 집중해온 탄소산업도 아직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산업도 전국 자치단체가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선점 경쟁이 치열한 데다 가시적인 산업효과를 거두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정부에서 집중 지원하는 한국형 뉴딜도 전북에는 별 실익이 없다. 가장 핵심 분야인 디지털 뉴딜의 경우 산업과 기업 인프라가 취약한 데다 정부 지원이 민간기업 위주로 지원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별 빈익빈부익부를 부추긴다. 이제 4차산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미래성장산업에 주목해야 한다. 제조업 기반 산업으로는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산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다. 코로나19 사태로 각광받는 바이오 헬스케어산업이나 비대면원격사회를 선도하는 스마트 산업 등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하고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의 정치 리더들이 미래에 대한 안목을 키우고 무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이끌어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04 16:16

계약서를 안 쓰면 돈을 못 받나요?

분식 장사를 하는 의뢰인은 단골로 오는 손님과 친해졌다. 손님이 급하다고 하여 몇 번 돈을 빌려준 적은 있고 바로 갚았다. 그런데 그 금액은 커져 5천만원에 이르렀다. 마치 사채처럼 이자도 월 1.5%를 주겠다고 했으나,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다. 의뢰인은 갚기로 한 날짜가 한참 지나 걱정이다. 의뢰인은 차용증도 없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민법을 처음 공부하며 낙성ㆍ불요식계약이란 말을 들어 봤다. 낙성이란 요물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물건의 주지 않고, 구두로 쌍방의 의사만 합치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의미이다. 불요식이란 요식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형식과 방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혼인, 유언 등 몇몇 복잡한 계약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낙성ㆍ불요식 계약이다. 당연히 말로 합의해도 이는 유효한 계약이고, 로마법의 법언처럼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는 돈을 주고 영수증만 받는데, 자동차를 살 때, 집을 살 때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무슨 차이일까? 가격이 비싸면 조심하고 따질 게 많기에 계약서를 쓰는 거다. 마찬가지로 지인 간의 거래도 금액이 커지고, 내 인생의 큰 영향을 미친다면 종이를 찾아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논리적으로 계약 내용을 기재하고 거기에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계약서가 없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이 그런 적 없다고 할 때이다. 계약서도 없고, 증인도 없고, 현금거래로 내역도 없다. 막막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생각보다 거짓말은 쉽지 않다. 전화하고 녹취를 하라,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갚지 않았다, 이자를 얼마 주지 않았다는 발언을 확보해야 한다. 다음으로 큰돈은 현금으로 줬더라도 은행에서 인출하기 마련이다. 현금을 준 일자에 은행에서 인출된 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작은 거래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최영호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0.09.28 16:12

보험계약자 두 번 울리는 보험민원 브로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A씨는 우연히 납입보험료를 모두 찾아준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다. 최근에 해지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었던 A씨는 불완전판매이므로 무조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업체의 말을 믿고 착수금 10만원을 냈다. 하지만 몇 달이 흐르도록 보험료를 받지 못했고 업체와 연락도 안됐다. 착수금이 경찰에 신고할 큰 금액도 아니어서 고민하던 A씨는 결국 씁쓸하지만 포기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보험금을 대신 받아준다는 보험민원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 A씨와 같이 착수금만 날리는 소비자도 속출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이 처리한 금융민원은 전년 동기(767건) 대비 425건이나 증가하였는데 그 대다수를 보험민원(346건)이 차지하고 있으며 전수조사 결과 이중 약 75%의 민원이 보험민원 브로커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민원 브로커는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험금을 받아주고 이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는 식의 영업을 한다. 보험피해구제전문회사 등을 자칭하면서 평균손해복구 금액 300만원 이상, 해지한지 20년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등 검증할 수 없는 말로 소비자를 끌어 모은다. 불완전판매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무조건 100%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착수금을 내게 한다. 기존 민원양식에 인적사항과 계약정보만 바꾸고 정작 중요한 민원요지 등은 기존 민원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러다 보니 그 내용이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간혹 민원인의 보험계약과 다른 내용의 민원이 쓰여 있는 경우도 있다. 재민원을 내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증거 없이 형식만 바꿔서 다시 제출한다. 이 같은 보험민원 브로커의 폐해는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소비자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소비자는 경제 사정 악화 등 피치 못한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보험상품의 구조상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보험민원 브로커들은 이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소비자에게 유리한 일부 사실관계만을 강조하여 수수료를 내고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이들이 제기한 민원의 수용률은 일반민원의 수용률 약 50%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약 3%대에 불과하다. 또한 정작 중요한 민원의 신속한 해결이 지체되는 문제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한정된 인적물적자원으로 연간 약 8만여건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소모적인 민원 처리에 자원을 낭비하게 될수록 금융감독원의 도움이 꼭 필요한 민원의 신속한 해결이 지체 되고, 이로 인한 비용은 우리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업행태는 변호사가 아닌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 소지도 있으며 실제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바 있다. 소비자가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언을 듣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보험민원 브로커의 경우 그 실상을 감춘 채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금융민원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나 상담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금융감독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민원브로커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도록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9.28 16:12

새만금 입주업체 희망과 절망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 최근 새만금개발청은 SK그룹 자회사로 구성된 SK컨소시엄이 새만금에 2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직접투자, 세계적인 기업투자유치로 아시아 데이터센터 허브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국내 선도기업(앵커기업)을 유치함에 따라 개발투자형 사업 공모를 통해 2023년까지 20여개의 기업이 입주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 개발청은 창업클러스터 구축,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사업자공모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SK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업투자형 발전 사업은 첨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클러스트와 글로벌정보통신(IT)기업을 겨냥한 데이터센터 등으로 총 60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 200MW(메가와트)를 투자혜택(인센티브)을 주는 사업모델이다. 이 같은 사업은 이번 공모에서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함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발청이 밝힌 주요사업의 핵심내용을 보면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산단 5공구에 세계최고수준의 3고(고확장성, 고성능, 고안정신)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2029년까지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의 구체적 사업내용은 데이터센터 4개동을 2024년 1단계완공, 2029년16개동 확장조성 계획이다. 또한 동시에 산단 2공구에 공동체역할을 하는 복합도서관을 기반으로 융합형 생산공간 및 지원공간을 구성, 총 3만3000㎡의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키로 되어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제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며 경제적 효과는 무려 8조원에 이른다는 평가이고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로 엄청난 발전과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닌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을 만하다. SK그룹의 통 큰 투자계획의 발표대로라면 전북의 발전과 직결되며 지지부진한 새만금개발계획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새만금은 제방공사 준공까지 30년이 걸리는 동안 천신만고를 겪었으며 완공 후에도 지금도 새만금에 대한 시시비비는 오늘도 진행형이다. 새로운 역사창조로 천지개벽을 하는 새만금사업은 한반도의 산업, 경제, 사회분야는 물론,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황금지역이 되리라는 사실인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 항만, 새만금 공항, 산업기지, 새로운 도시형성, 인구증가 등 헤아릴 수 없는 발전의 기약은 한반도를 담보로 함은 물론, 미국, 중국 등 세계적인 장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러한 황금장터에 삼성이 몇 년 전 몇 조를 퍼부어 대한민국발전의 허브를 만들겠다던 굳은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몹쓸 짓을 한 것이다. 그 이후 몇 개 그룹에서도 말만 번지르 했지 제대로 실현된 게 없어 전북도민에게 허탈감만을 주고 내팽개치듯 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어 낸 전북도민은 물론, 새만금과 인접한 군산시민, 그리고 김제부안 주민들은 SK그룹 자회사인 SK컨소시엄이 공모에 선정됐다고 발표했으나 과연 그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새만금개발청은 그동안의 믿거나 말거나식 인식을 확실하게 벗겨주어야 한다. 더는 속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부푼 희망의 가슴이 절망으로 돌아서는 상처는 더 이상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그 기업체의 생사를 가름하는 약속이다. 새만금개발청 발표는 정부의 발표이며 대통령의 약속에 가름한다.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0.09.28 16:12

웅치 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작업 나서야

임진왜란 초기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왜군을 호남에서 막아낸 웅치 전투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명 작업이 열린 것은 의미가 크다.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웅치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위한 재조명 학술대회는 그동안 역사 속에 묻혀온 웅치전투의 역사적, 전사적 의미를 되짚어보고 한국의 임진왜란사를 재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제시했다. 웅치 전투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육상 관군과 지역의 의병이 하나가 되어 호남을 지켜낸 최후의 보루였다. 웅치 전투가 있었기에 곡창지대인 호남을 사수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웅치 전투의 역사적, 전사적 중요성에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온 게 사실이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인 한산행주진주대첩 못지않은 전투였지만 위상에 걸맞은 대접을 못 받은 채 변방의 역사로 묻혀왔다. 웅치 전투는 전라도 관군의 지휘체계 아래 지역민 등 3000여 명이 1만여 왜군에 맞서 죽음으로써 전주성의 방어선을 지켰고 병력과 장비 등에서 큰 손실을 입은 왜군이 전주성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하게 만든 중요한 육상 전투였다. 그렇지만 육상 관군과 지역민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재조명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역사적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면 지역 추모행사 정도로 이어져 왔다. 임진왜란 당시 수군과 의병에 비해 평가받지 못한 육상 관군과 지역민의 의병활동에 대한 평가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웅치 전투의 전적지에 대한 공간적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해서 역사적 진정성을 확보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야 마땅하다.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선 웅치 전투의 역사적, 학술적 의미와 가치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고 전적지의 지역적 범위가 확정돼야 한다. 아울러 웅치 전적지의 역사문화경관 복원작업을 통해 문화유산으로서 정체성과 가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충의의 고장으로서 웅치 전투를 널리 알리고 후대에 전하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전북도와 완주 진안이 함께 참여, 협력해야 하고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웅치 전투 재조명과 국가사적 지정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8 16:10

추석 거리두기 동참만이 가족 건강 지킨다

코로나의 불편함 속에서 추석을 맞는 기분이 복잡미묘하다. 예년 같으면 가족친지들이 모여 오순도순 얘기꽃을 피우며 잔칫집 분위기였다. 하지만 8개월 이상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비대면의 일상생활 때문에 과거 왁자지껄한 모습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정부와 자치단체도 추석연휴를 코로나 2차 대유행의 중대한 분수령으로 보고 다중집합 금지는 물론 거리이동 제한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적인 방역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한때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주목받던 전북이 지난 8월 광복절 집회 이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40여일 동안 신규 확진자는 78명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1월말 첫 확진자 발생이후 광복절 집회까지 43명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전북도는 이런 심상찮은 발생추이를 감안해서 25일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최근들어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감염경로가 불투명한깜깜이환자 비중이 21%에 달하는 등 잠복감염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전북도는 코로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방문판매업소에 대한 전면적인 집합금지도 병행조치했다. 정세균 총리도 추석연휴 특별방역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방문 자제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향방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일시에 몰려드는 여행지도 위험하기는 매한가지다. 이번 추석만큼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갖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가 코로나 사태추이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난생처음 경험하는 비대면의 명절이 낯설고 어색하긴 하지만 엄중한 코로나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8 16:10

비대면 한가위

추석은 설과 함께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춥지도 덥지도 않는 알맞은 기온에 수확의 계절을 맞아 모든 것이 풍요로웠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추석 덕담이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라는 메시지로 대신할 모양새다. 고향을 찾는 귀성 풍속도는 시대에 따라 변했다. 1960년대 이후 탈(脫)농촌과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된 우리 사회는 명절이면 해마다 귀성객이 늘어나면서 1980년대 이후에는 민족 대이동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불상사도 없지 않았다. 1960년 1월 설에는 서울역에서 귀성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계단에서 구르는 바람에 31명이 압사당하고, 1975년 추석에는 서울 용산역에서 똑같은 사고로 4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치는 참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귀성 열차나 고속버스 표를 예매하기 위해 새벽부터 매표창구 앞에서 긴 줄을 서는 풍경은 당시 명절 즈음 신문의 단골 사진이었다. 88서울 올림픽 이후 마이카 시대가 열리면서 급속한 차량증가를 따르지 못하는 부족한 도로망으로 명절 때면 서울에서 전주까지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체증을 빚기 일쑤였다. 동물의 세계에는 귀소본능(歸巢本能)이 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 역시 동물이다. 태어나서 자란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고 찾아가기 위해 귀성 전쟁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도 귀소본능의 발로인 셈이다. 한가위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코로나19가 명절 풍속도까지 바꿔놓고 있다. 정부는 고향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5월과 8월 연휴 이후 코로나19가 무서운 추세로 확산된 것을 감안, 대규모 귀성객들이 비교적 확진자 발생이 적은 지방에 감염을 확산시킬 우려 때문이다. 벌초 대행 서비스를 늘리고, 온라인 성묘 서비스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다. 온라인 성묘는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차례를 지내고 고인을 추모하는 방식이다. 열차 표도 창쪽만 판매하는 등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올해는 시행하지 않고, 공원묘지나 봉안시설의 성묘객 출입을 막는 통제를 실시한다. 조선시대에도 역병이 창궐하면 추석 차례를 건너 뛰거나 불참해도 예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 방침에 호응해 역귀성을 포기하고, 자녀들에게 고향방문을 만류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불청객 코로나19가 바꾼 비대면 한가위가 여간 낯설지 않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예전 같은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면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 속의 연속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라면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 내년에는 고유의 아름다운 한가위 풍속이 되살아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9.28 16:08

모순이 거듭 겹치는 아이러니 양산의 시대

소재호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위렌이란 사람은 시(詩)를 아이러니의 화염이라 했다. 또 호프만 콤이란 사람은 시란 모순의 불꽃이라 했다. 두 주장은 서로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시 이론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을 필자는 모순과 모순의 화해 쯤으로 변용(變容)해 보았다. 부딪치고 대질린 것들의 화융, 다른 속성을 지닌 것들의 통일된 본질 찾아가기 쯤도 이에 부합하리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므로 대립과 대칭하는 사상(事象)들이 조화와 합일로 나아감을 일컫는 말일 터이다. 이 때에 상기되는 말로 앙상블이란 말이 있다. 이 어휘는 음악에서 여러 악기가 중주되어 조화로운 화음을 낸다는 말인데, 조화의 의미는 예술에서 심경적정서적 통일을 뜻하기도 한다. 사회 관계에서도 앙상블은 매우 긍정적 개념으로 활용된다. 시가 아이러니의 화융이라 할 때,그 피사체 대상은 상상의 세계일 수도 있다. 모순된 미래 환상을 끌어다 대칭시키고 화해로 이끎을 말한다. 이에 비교하여 신문 기사는 현실을 직시하거나 현시적 사항을 적시하여 이를 널리 알리며 선목적 지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사명이 있다고 보는데, 기사가 미래 예측 상황을 미리 끌어다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불손한 악의가 숨어 있다고 본다. 신문 기사가 현실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를 근거로 유추해 나가는 글이라면 그 문장이 아무리 미사여구로 또는 현학적으로 도배됐어도 화융을 분쇄하는 빌미의 악문일 게 분명하다. 모순을 치유하는 것이 예술이든 철학이든 그 본질면에서는 같다고 본다. 변증법적으로 말하자면 정반합(正反合)의 이론일 터이나 모순의 극복에 그 지향점을 두어야 마땅하다. 신문은 민중의 숨결이다. 따로 아가미로 숨 쉬는 그런 기사는 배척되어야 마땅하다. 자연 재해가 겹쳐 오는 양을 머피의 법칙이라 일컫는다. 그 재앙이 겹쳐 오는 현 시국을 인위의 그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지성인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미증유의 질병 코로나19 시대에 처해 있다. 이 땅의 예술도 이 환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전북예총이 행사하는 여러 발표도 무관중 비대면으로 치르므로 무한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관객 없는 예술이 얼마나 모순된 상황인가? 이 때에 영상 매체를 이용한 유튜브, 온라인 등의 방식을 끌어 쓸 수밖에 없다. 지금 전북예총은 그렇게 운영된다. 보수적 예술체계가 가장 진보로 비약하고 있는 셈이다. 모순의 극복일까 하고 생각해 보니 씁쓸한 입맛이다. 그런데 첨단 기술이 준비 단계에서 미숙했다고 혹독하게 졸속 추진으로 명명해 버린 경우는 몰상식에 가깝다.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도민의 예술이 우리가 선목적하고 공동선하는 공리적(共利的) 예술행사인데 무참히 가치 폄하를 선언해 버린 처사가 도민의 숨통을 코로나 마스크보다 더 심각하게 막는 처사이다. 졸속 추진된 예술 발표를 누가 시간 낭비하여 관람하겠는가? 거창하게 말하면 혹세무민인 셈이다. 와서 관람하면 좋으리라 여겨진다. 졸속 예술제인가?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들으면 감동 받으리라 생각된다. 전북 예술의 발전된 모습을. 그리하여 이 삭막한 시대에 정서적 여유도 좀 찾기를 소망한다. 인류의 궁극의 삶 목적은 예술의 향유에서 그 이유를 찾아라 했다. 우리 예술이 미약하다면 창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후원하고 응원도 많이 해 주면 좋겠다. 이 바람은 간절하고 또한 절실한 것이다. /소재호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9.28 16:07

4차 산업혁명시대, 메이커교육이 답이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의 방향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기술 발달에 의한 산업적 관점에서 생겨난 개념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은 너무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 차분히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 변화를 예측해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인재상을 다시 정립해보고 이를 위한 학교 교육 체제가 어디부터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초지능, 초연결사회로 정의되는 4차 산업혁명의 발달이 교육적으로 주는 시사점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시간과 공간,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상황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이 답은 메이커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메이커교육은 학생들이 원하는 제품을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가면서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학습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교육이다. 이런 학습자 중심 교육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은 물론이고 학습에 대한 호기심 상승과 다양성 학습으로 이어져 주도적 교육으로 연결되기에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위한 가장 좋은 교육 방법 중 하나이다. 첫째, 메이커교육을 위한 미래창작공방의 전문화와 공방의 확대이다. 전북 초중고 학교수는 768개교다. 하지만 전북 내 메이커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미래창작공방은 16개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학교당 한 번의 메이커교육을 받기도 벅차다. 이마저도 학교 전교생이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적 공간적 한계로 특정 학년 또는 특정 학급에 기회가 한정된다. 도교육청은 메이커 공방을 지역청에 두면서 접근성과 전문성을 확대하는 중이라고 하지만, 꾸준한 교육을 위해서는 지역청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원센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교사들의 메이커교육 전문 연수 과정 확립과 인력 확대의 필요성이다. 메이커교육은 3D프린터부터 드론까지 다양한 기계를 가지고 운영된다. 하지만 가르치는 교사의 관심 영역에 따라 기자재 사용이 편향된다는 아쉬움이 있다.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다뤄야 하는 전문성 있는 교사들의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내 미래창작공방 전담교사 배치인원은 각 한 명이다.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인력 확대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전문 연수 과정이 병행된다면 기본기가 탄탄한 전북의 메이커교육이 만들어질 것이다. 셋째, 학년마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의 확대이다. 학생의 잠재력과 재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제4차 산업혁명 도래로 과학기술과 더불어 문제해결력, 창의력, 협업능력 등이 미래를 주도할 핵심 능력으로 부각되는 이때 메이커교육은 교육의 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학생들의 자발성을 지향하는 혁신학교가 10년을 맞이했고 그 명맥을 이어나갈 새로운 방향성이 필요한 때이다. 전북교육하면, 혁신학교가 떠올랐던 것처럼 이제는 4차산업혁명에 맞는 교육의 선두가 되기를 고대한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오피니언
기고
2020.09.27 16:14

[새 아침을 여는 시] 온난화 - 왕태삼

바다엔 북극의 곰들이 유빙을 타고 난민처럼 밀려온다 산정엔 동면의 곰들이 선잠을 깨고 뛰쳐나온다 지구의 서느런 이마 겨울이 고열을 앓고 있다 ================================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다. 거듭 읽을수록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코로나19를 떠올리게 한다. 소름이 끼치도록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간 바이러스에게 이 시를 읊어주고 싶다. 틀림없이 고개를 끄덕일 코로나19. 난민들의 긴 행렬이 유빙을 타고 밀려오는 곰으로 환유시키다니요. 선잠을 깬 곰들이 뛰쳐나오는 산정의 풍경은 지구를 분노하게 만든 인간의 횡포이며 폭거가 아닐까요. 시인은 지구의 온난화를 겨울이 고열을 앓고 있다라는 멋진 시어로 세상 사람들에게 외친다. 어떤 힘 있는 짧은 경고 같은 시를 지구는 알고 있을까?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0.09.27 16:14

코로나19 시대의 슬기로운 교육 방법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 요즘 교육계가 화들짝 놀라고 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지속되면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약 80%가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차이와 학부모의 학습보조 여부를 꼽았다. 결국 부모의 보호와 지원 여부에 따라 아이들의 학습수준이 영향 받는 상황이다 보니 일터에 나가야 하는 부모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른 중고교에서는 중위권이 사라지고, 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력저하 문제가 심각하다고 교사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실에 고성능 무선망, 실시간 쌍방향수업이 가능한 원격학습 플랫폼, 양질의 온라인학습 콘텐츠 등을 구축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멘토 교사를 파견하여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해주는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도 제시하고 있다. 수많은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성장기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대면교육 방식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을 적정하게 병행하고 개인별 맞춤형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해나가면서 학교, 교사, 학부모, 멘토 교사의 대면 접촉 기반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마을이 협력하여 코로나 시대를 극복해가는 지역이 있어 소개한다. 경기도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은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수업과 학교로 찾아가는 마을교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수업은 마을교육자치회 공간이나 학생의 집에서 마을교사와 함께 하는 학교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비대면수업으로 인해 돌봄이 취약해진 아동은 마을교사와 학교복지사가 함께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하는 방식이다. 또 학교로 찾아가는 마을교사 사업은 학교교사와 마을교사가 함께 아이들의 기초학습과 온라인수업을 지원한다. 물론 시흥에서 이러한 사업이 가능해진 것은 그동안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한 몸이 되어 혁신교육지구사업을 발전시키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차근차근 구축해온 덕분이라 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삶의 현장이 교육공간으로 확장되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이루며 지역의 교육적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사례는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광주지역 일부 초등학교 교사들이 나서고 있는 교육활동 방식이다. 교사들은 온라인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학교에 등교하도록 해서 보충지도를 하는가 하면,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담활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도내에서도 이미 많은 교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끝으로 교육부에 당부한다. 도시 과밀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법정교원수를 확보하여 오프라인수업을 늘려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실시간 쌍방향수업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이다. 지금도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는 매일 등교하여 대면수업을 하고 있다. 온라인 학교교육이 가정의 불안과 초조를 가중시키고 있고, 부모들은 아이들과의 관계마저 살얼음판이어서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코로나19시대, 지자체와 교육청, 교사와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슬기로운 교육 방법을 찾아내야 할 때다.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0.09.27 16:14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인가

송원 배우다컴퍼니 대표 올해 초 폭력적, 선정적 장면을 그대로 무대에서 재현한 것으로 논란이 되었던 서울연극제 출품작의 연출과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소재를 담아내면서도 주인공 남성을 미화해 문제가 된 넷플릭스 작품 감독은 모두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예술을 그저 예술로 봐달라며 표현의 자유를 항변했다. 또한 최근 자신의 작품 복학왕 304화에 인턴이었던 여성이 성상납 이 후 정직원이 됐다는 장면을 그려 넣어 논란이 된 기안84가 지난 주 프로그램과 방송국 측의 공식 사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슬그머니 방송에 복귀했고 이를 옹호하는 유명 동료 웹툰작가는 만화를 만화로 보라며 시민독재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예술가 혹은 창작자로서 가져야 할 직업윤리는 망각한 채 너무도 당당하게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만을 주장하는 그들의 태도를 동료예술인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여성예술인으로서 묻고 싶다. 여성의 삶을 희화화하고 축소하며, 대상화하고 폄훼, 혐오하는 방식의 창작물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왜 존중해야 하는가? 도대체 예술의 가치는 얼마나 숭고한 것이기에 타인의 인권을 빼앗고 짓누르는 것조차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용해야 하는가? 다음 작품을 준비 중이다. 즉흥극과 페이크다큐, 비평극과 다원예술 그 중간 어디쯤에서 작품의 형태를 정의 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메시지는 명확하다. 고전이라는 미명하에 존엄성과 주체성을 빼앗긴 수많은 여성캐릭터의 이름을 다시 호명하고 동시대적 관점으로 그들의 삶을 재해석하고자 한다는 것. 시놉시스를 작성하고 지원 서류를 꾸린 뒤 연극, 성악, 전통, 무용, 문학 총 다섯 개 예술장르에서 활동하는 여성예술가를 섭외하기 시작했다. 활동장르와 범위가 넓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섭외는 첫 시도부터 난항을 겪었다. 작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신이 배우고 익힌 고전을 비평할 자격이 없다.는 말로 거절을 당한 것이다. 나의 설명이 부족한 것일까, 작품이 매력적이지 않아서 일까 고민에 빠져 있던 나에게 두 번째 거절의사를 밝힌 예술인의 대답은 고민에 확실한 해답을 찾게 했다. 선생님들께서 해 오신 작업에 누가 될 것 같다.는 것. 그 뒤로도 네 번의 시도를 해봤지만 같은 맥락의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녀들은 모두 작품의 메시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고전을 신성시하도록 교육 받았던 예술교육의 폐해, 좁은 지역사회의 창작 활동영역, 단 한편의 작품을 출연하더라도 그 작품의 내용과 예술가의 신념을 동일하게 인식할 것을 우려하는 마음, 추후 논란이 될지도 모르는 작품에 자신에게도 꼬리표처럼 따라 붙을 페미니스트라는 평판, 이로 인해 다음 프로젝트를 이어줄 인맥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여하튼 다양한 이유들이 복잡하게 얽혀 출연을 주저하게 만든 것 이었다. 이것은 그저 수많은 작품 중 단 한편의 연극일 뿐인데도... 나는 이번 섭외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 예술인들의 학습된 두려움을 보며 예술을 예술로 봐달라는 워딩이 가진 의미와 가치는 결코 모든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담보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이미 주류가 되어버린, 그래서 대중을 설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험과 평판이 충분히 축척된,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소위 가진 자의 편한 작업방식을 지키기 위한 문구였음을 분명하게 느낀다. /송원 배우다컴퍼니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0.09.27 16:10

180만 붕괴와 전북 낙후

60년대 중반 300만을 바라보던 전북도 인구가 180만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경사회가 주류를 이루던 전북은 산업화 과정에서 이농인구가 급속도로 발생해 차츰 도세가 약해지고 있다. 이런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자치단체까지 소멸될 수 있다. 소비력이 왕성한 청년층은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대거 외지로 빠져 나가고 생산력이 떨어진 고령층 비중만 높아간다. 기업유치가 미진한 전북은 신생아 출산수마저도 9000명 정도 밖에 안돼 도세감소가 계속된다. 전북의 인구감소는 정부의 산업화 정책에서 밀린 탓이 크지만 정치권 무능이 더 크다. 그간 전북도세가 충북과 강원도를 앞섰지만 지금은 상황이 뒤바뀌어 전국 최하위로 쳐졌다.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강릉까지 KTX가 연결, 스키장 골프장 호텔 등 관광레저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 도세가 확대일로에 놓여 있다. 충북도 청주와 청원이 통합되면서 오송에 생명과학단지가 조성돼 국내 굴지의 의약품 생산업체들이 속속 입주해 산학연 체제로 발전해 간다. 특히 수도권 팽창으로 청주공항의 물류가 많아지면서 중부권 허브공항으로 발전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광주 전남은 역대정권과의 이해가 전략적으로 맞아 떨어졌고 전북을 호남권에 포함시켜 전체적인 파이를 키워서 자신의 이익을 집중적으로 챙겨왔다. 전북이 새만금사업 하나에 매달려 터덕거릴 때 다른 시도는 항만을 중심으로 지역특화개발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므로 전북은 새만금사업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다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개발전략을 바꿨어야 했다. 특히 기업유치를 위해 SOC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물류비를 절감하고 공단분양가를 낮추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했으면 오늘과 같은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간 도나 각 시군별로 인구늘리기 정책을 폈지만 기대 만큼 성과를 얻지 못했다. 대부분 현실성이 떨어진 인구증가정책을 추진한 탓이 크다. 탁상위주의 정책과 보여주기식 정책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시장 군수들이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출산비용을 높여 주는 선심성 정책을 편 것이 문제였다. 출산장려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보육과 교육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구축이 더 중요하다. 더 큰 문제는 남아프리카 양떼인 스프링복처럼 도민들이 정서적으로 하나로 묶여서 뛴 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것이다. 뒤에서 풀을 뜯어먹던 스프링복이 풀이 없어 앞으로 달려 나가면 앞에 있던 스프링복마저 덩달아 함께 내달려 결국 낭떠러지에서 급제동이 안돼 모두가 바다로 떨어져 죽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정치적 행태가 실익도 못챙기면서 스프링복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나 않았나 반문해볼 일이다. 지금 전북의 낙후에 마냥 남의 탓만 하고 있을 계제가 아니다. 내탓이요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근성을 키워야 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9.27 16:10

추석 돌봄노인 서비스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 신규 확진자 추이가 롤로코스터 양상을 보이며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이다. 추석연휴를 코앞에 두고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이상기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혼자 집에 머무는 재가노인들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백이 우려된다. 한가위 인구이동 증가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일부 비대면 전환도 검토되는 형국이다. 특히 노인 스스로 감염을 우려해 서비스를 기피함에 따라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이용자는 2만5000여명이다. 등급 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 2만7000여명까지 더하면 5만2000여명 가량의 노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가정을 방문해 식사나 목욕, 간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서 이들과 직접 대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식사나 목욕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노인의 경우 생존 지원이 불가피해 전면적인 비대면 전환은 엄두조차 못내는 실정이다.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대부분이 대면으로 이뤄지는 것도 이런 데에 기인한다. 그렇지만 코로나 확진자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30%에 이르다 보니 서비스 못지않게 개인방역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일부 복지센터는 비대면 서비스로 과감히 전환함과 동시에 대면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철저한 방역수칙을 전제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직접 방문 대신 유선을 통한 건강체크를 강화하거나, 방문 횟수나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코로나의 가장 취약계층인 노인의 개인 위생은 물론 방역수칙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얼마 전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임실군에서는 2주간 한시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처럼 방역과 지원서비스를 병행해야 하는 돌봄사업이 자칫 들뜬 추석연휴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다. 가족친지의 보살핌이 절실한 이들에게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촘촘한 안전망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7 16:10

전북도, 시·군 갈등 사안 적극 조정 나서야

시군 사이에 첨예한 갈등 사안으로 인해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전북도에서 적극적인 조정 역할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시군간 갈등을 풀기 위해 전북도에 갈등조정자문위원회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시군간 갈등 사안은 쉽게 풀기 어려운 난제다. 대게 시군 갈등 사안이 지역이기주의와 맞물려 있는 데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표심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전북도에서 조정 역할에 나서도 시군이 쉽게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갈등 사안을 언제까지 마냥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동안 전라북도에는 시군간 크고 작은 갈등 사안들이 제기되어 왔다. 호남선 KTX 역사 위치 선정을 비롯해 김제공항 건설, 전주완주 통합, 서남권 추모공원 건립,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전주 항공대대와 전주대대 이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등을 놓고 자치단체와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을 보여 왔다. 결국 자치단체 간 조정 실패로 몇몇 사안들은 물거품이 되었고 15년째 갈등을 빚어온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은 우여곡절 끝에 정부에서 지정해 간신히 봉합됐다. 김제 부안 군산 등 3개 시군의 이해가 맞물린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전주 항공대대와 전주대대 이전,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시군 갈등 사안에 대한 조정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개입해봤자 정치적 이득이 없다 해서 뒷짐만 져서는 안 된다.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서남권 화장장 건립사업의 경우 전북도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정읍시와 김제시 사이에 원만하게 해결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서 전국 우수사례로 소개된 적도 있다. 몇 해 전 전북도는 시군 갈등 사안에 대해 명확히 기간을 정해놓고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갈등조정기구를 통하거나 안 되면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직접 나서서라도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7 16:10

치매와 ‘커뮤니티 케어’

치매 오디세이, 안녕 우리 할머니란 제목의 다큐가 있다. 공중파 방송으로도 방영되었지만 외주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이어서 방송국 시스템의 다시보기로는 볼 수 없는 다큐다. 일본 후쿠오카현 오무타 시의 사례를 통해 일본의 치매 정책을 소개하는 이 다큐는 흥미롭다. 오무타 시는 한때 석탄자원으로 산업이 번성해 인구 20만 명을 넘어섰지만 에너지 환경이 혁명적으로 바뀌면서 석탄 산업이 쇠퇴하자 도시도 쇠약해져 지금은 11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작은 도시가 되었다. 일본의 대부분 중소도시가 그렇듯이 오무타 시 역시 노인인구가 많은데 일본의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중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고령화율(35%)이 특히 높다. 게다가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더 많아져 그 비율이 40%까지 이를 것이란 예상 통계도 있다. 다큐는 이 도시의 노인 정책, 그중에서도 치매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치매에 걸려도 안심하고 외출하며, 살 수 있는 지역만들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오무타 시의 치매정책은 특별하다. 주목을 끄는 것은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에 바탕을 둔 전방위적 시스템 구축인데, 그중 시, 소방서, 경찰서를 비롯한 행정 기관과 관련 단체, 학교까지 연결된 SOS 네트워크가 있다. 치매 환자가 실종되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환자의 신상정보를 문자로 전송해 지역 사회 전체가 환자를 찾기 위해 나서는 시스템이다. 오무타 시는 해마다 이 SOS 네트워크 모의훈련을 실시해 치매 노인 대처법을 교육하는데 매번 3000여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높단다. 다큐는 환자가 집을 나간 뒤 1시간이 되기 전에 실종환자를 찾아내는 모의 훈련 현장을 생생하게 담았다. 치매에 걸려도 요양시설에 격리시키지 않고, 가족들과 안심하고 계속 살면서 삶의 마지막까지 인간 존엄을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치매 환자를 돕는 커뮤니티 케어 의 힘은 결국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것. 휴대폰 앱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어른들 뿐 아니라 초중학교 학생들까지 나서서 실종 환자를 찾아내는 SOS 네트워크의 성과는 놀랍고 감동적이다. 우리나라도 놀라운 속도로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2월 현재 60세 이상에서 추정되는 치매환자만 81만6천여 명. 전북의 치매환자도 4만 2천여 명에 이른다.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