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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중심 전북 정치, 누가 활력 불어넣을 것인가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벌써 6개월이 되었다. 청정 전북을 위한 비상한 활동으로 방역 당국, 공무원, 도민 모두 지쳐가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힘든 것은 긴장감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혹자는 감염병을 안고 사는 코로나 시대의 특징이라지만 혹시 모를 접촉이나 부주의로 가족과 이웃, 지역 사회에 누가 될까 두려워 매사 조심하고 근신하는 가운데 심신이 힘들어지고 지쳐가는 것이다. 그나마 전북은 환자도 적지만 2차 감염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전북의 방역이 타 지역과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청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유비 통신의 전언처럼 홍삼과 천마, 복분자, 미나리. 콩나물. 수박이나 바지락 등 토종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위력일까? 아니면 타 시도에 비해 고립적이어서 전국적 네트워크와 교류가 적기 때문일까?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에 더해 주말마다 내린 비로 일상을 파괴하더니 급기야 집중 호우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물 폭탄으로 농경지와 주택 침수, 도로 유실, 산사태 등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타 지역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정치권은 어떠한가? 이스타 항공 사태로 이상직 의원이 민주당 도당위원장을 포기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로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합종연횡하며 도당위원장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뭔가 찜찜하며 개운하지 못하다. 또다시 전북 정치가 각자도생의 길로 나아간 것이다. 벌써부터 차기 대선과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지 진정 민주당 전북도당을 정치의 중심으로 세우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 같다. 수십 년간 뭘 해도 묻지 마 민주당에 안주하다 보니 도민은 안중에 없고 일부 권리당원과 경선 카르텔의 힘만 믿는 지역 정치의 분열의 일상화로 전국적으로는 존재감도 없는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다행히 한병도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소되어 유무죄를 다투는 험난한 재판을 앞두고 있기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북 정치는 귀로에 서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몰표를 주었지만 도민들의 자발적 의지의 표출이었고 전북 정치인의 문 캠프 안에서의 역할이 한정적이어서 현 정부에서 역동성을 갖지 못한 전북정치가 또다시 향후 정치 일정과 역할에서 2중대나 변방으로 전락하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 있을 대선은 낙후 전북을 탈출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이다. 확실하게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관료 중심의 전북 정치 20여 년을 극복하고 정치인이 주도하는 정치의 시대를 열며 2중대나 마름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되는 전북 정치를 열 수 있어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을 왜곡하는 경선 카르텔이나 당심으로는 전북 정치의 새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거를 보며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는 전북 정치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움과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정치인 중심의 정치권 새판 짜기를 통해 중앙 정치무대에서 역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지역 정치에서도 국회의원(정치인) 중에 도백 후보들이 나오며 진검 승부를 벌여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전북 정치가 스스로 일어나 주인 되는 전북 정치로 탈바꿈할 수 있다. 정치는 퇴직 관료가 아니라 정치인이 해야 한다. 앞으로 전북 정치의 최대 화두는 관료 중심의 정치의 지속인가, 정치인이 주도하는 정치인가일 것이다. 여기에 전북과 전북 정치의 성패가 달려 있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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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8.06 15:24

아, 이런 정신머리- 임석재

임석재 이게 어디 갔지? 분명히 수첩과 함께 샤프연필과 볼펜을 넣었는데 연필이 보이지 않는다. 할 수 없이 우선 볼펜으로 조경업자와의 상담내용과 조감도를 그려 놓았다. 내가 찾는 샤프연필은 본체가 노란 플라스틱으로 두껍고 견고하다. 그래서 들고 쓸 때는 묵직한 느낌이 나서 즐겨 쓰는 필기도구이다. 또한 쓰고 지우기도 쉽고 부드럽고 진하지 않은 색깔이 거부감을 주지 않아 십여 년 넘게 써온 것이었다. 다시 기억을 더듬어본다. 가방 속에 숨었나? 가방 속의 물건을 다 꺼내고 찾아보아도 없다. 그렇다면 처음에 챙겨 넣으면서 바닥에 흘린 것인가, 아니면 산소 입구에서 수첩을 꺼내면서 빠졌을까? 딱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요즘 들어서 실수가 더 잦아졌다. 지난 봄에는 그동안 오래 써온 안경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맘먹고 좋은 것으로 장만한 것이라 금전적인 손실도 크지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가 생각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였다. 운동을 하면서 벗었다가 다시 쓰고 물리치료실에 와서 양복의 안주머니에 넣어 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았다. 다시 되짚어 차 속을 찾아보고 그날의 족적을 되새기며 추적을 해 보아도 허사였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더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늘 끼고 다니던 반지가 없는 것이다. 거실에 앉아 있다가 문득 손가락이 허전하여 바라보니 왼손 약지에 반지가 없어졌다. 혹시 지갑 속에 두었나 하고 안방 탁자 위 지갑을 급히 찾아보았다. 그 지갑은 아내가 헝겊으로 만들어준 손지갑이다. 검은색 테두리에 갈색과 노란색을 한 줄씩 넣어서 바느질로 꿰맨 퀼트 작품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죽으로 된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만 나는 아내의 사랑어린 이 지갑을 애지중지 한다. 돈을 지불하러 지갑을 꺼내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다가 다시 지갑 속 종이봉투 속에서 돈을 꺼내면 실소를 짓는 사람도 있다. 쌈지 같다는 사람도 있고 너무 깔끔을 떤다고 하는 친구도 있다. 손지갑의 안쪽에는 옷핀을 꽂아놓았다. 이 옷핀은 쓸모가 많다. 반지도 끼지 않을 때는 이 옷핀에 꿰어 놓았었다. 손이 붓거나 일을 할 때는 반지를 빼서 두어야 하는데 잃어버릴까 염려되어 궁리한 것이다. 지갑 속의 카드며 명함 모두를 꺼내 보아도 없다. 아내까지 동원해서 탁자의 서랍 속이며, 내가 신문이나 TV를 볼 때에 자주 앉는 소파의 방석까지 들치며 찾아봐도 보이지를 않는다. 내 나름 언제나 잃어버리지 않으려 세심한 주의를 하였건만 이런 일이생기고 말았다. 아깝고 서운하고 아, 이렇게 정신이 없나 하는 자괴감(自愧感)에 더 가슴이 쓰렸다. 아내는 어딘가에 잘 두었지만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나를 위로하였다. 하지만 손에서 반지를 언제 뺀 것조차 기억이 나지 않다니 정녕 이것이 일종의 치매기가 아닌가 걱정도 된다. 그러다가 화장대 옆의 반지 상자를 보았다. <나의 반지 함, 잊어버리지 말자> 볼펜으로 또렷하게 쓴 글자들도 내가 한심한 듯 바라본다. 아, 나는 왜 이리 정신이 없을까? 내가 미웁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소멸되고 희석되어 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인데도 내 탓이오.하고 가슴 칠 수밖에 없는 내가 싫다. /임석재 수필가 임석재 수필가는 김제금산초등학교에서 정년하고 대한 문학으로 등단을 했다. 전북문인협회, 행촌 수필 회원이며 현재 아람수필문학회 회장으로 있다. 수필집 <나, 또 하나의>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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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8.06 15:24

전북도, 여성농업인이 ‘살맛’나는 곳으로

전북도 농업정책과 김으뜸 주무관 요즈음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각 분야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모든 관심이 코로나19 이후 대비책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업농촌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에 따라 농촌을 지탱하는 주축인 여성농업인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라북도 여성 농가 인구는 10만6000명으로 전북 농가 인구 20만9000명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6차 산업에서도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발표한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61.6%가 농업인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단순히 가족종사자로 생각하고 있으며, 경영주로 생각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2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농업인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묵묵히 수행해 온 실제적 농촌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역할에 있어 보조자로만 여겨져 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줌과 동시에, 여성농업인이 당당히 농업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지위 향상과 권익 증진이 필요한 시점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삼락농정위원회와 여성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점차적으로 사업량을 확대하여 올해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31천명, 농번기 공동급식 630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농업인단체 행사에서 체감형 복지시책으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을 보면, 이들 사업이 삼락농정의 핵심사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지원기종이 다용도 농작업대 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고추수확차, 이동식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까지 다양화하여 여성농업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65세 이상 여성농업인 1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일 당일 카드를 바로 발급받는 One-Stop 발급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할 계획이며, 설문조사와 협의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의견수렴으로 지원정책을 내실화해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이 농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변화하는 농촌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살맛 나는 농촌! 보람찬 여성농업인!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는 전라북도가 되기를 꿈꾸어 본다. /전북도 농업정책과 김으뜸 주무관

오피니언
기고
2020.08.05 20:39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감동적인 기부 실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모교인 김제 백석초등학교에 10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올해 84세인 박 전 총재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다짐을 지킨 것이다. 참으로 모범적인 기부 실천이요, 고향 사랑이다. 그렇지 않아도 박 전 총재는 학계와 금융, 건설 등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보기 드물게 존경받는 원로이다. 갈수록 메말라가고 내 것만을 챙기는 세태에서 이번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박 전 총재의 기부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문화의 새로운 물결이 출렁거리길 기대한다. 박 전 총재는 60년 넘게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과 봉사의 일생을 살았다. 어린 시절 가난한 소작농가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부터 논밭일, 땔감 마련 등 온갖 농사일을 하며 자랐다. 백석초를 졸업하고 이리공고까지 6년간 새벽에 집을 나와 왕복 14km를 걸어 기차를 타고 학교를 다녔다. 이러한 경험이 고향에 대한 애틋함으로 남아 애향의 초석이 되었으리라. 박 전 총재는 보수와 진보정권에서 두루 기용돼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중앙대 교수를 지내다 노태우 정부 때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과 건설부장관으로 발탁돼 주택 200만호 건설을 진두지휘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한국은행 총재로 한은 독립을 확고히 해,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위상을 확립했다. 학문분야에서도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내는 등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모교인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자랑스런 동문상을 받았다. 이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벌였다. 눈여겨볼 대목은 10년 전부터 기부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과 2011년 백석초에 도서관 건축비 4억원과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다. 2층으로 된 이 도서관은 98명의 재학생은 물론 지역주민의 문화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김대중평화센터에 7억원, 2019년 이리공고에 7억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하지만 박 전 총재는 20년 된 소형차를 직접 운전하고 오래된 양복을 입는 등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에 기부한 10억원의 장학기금은 하나은행의 신탁자산으로 표면금리 3.17%의 이자가 분기별로 백석초에 영구히 지급될 예정이다. 폐교 위기에 몰렸던 이 학교는 박 전 총재의 고향사랑 덕분에 이제 지역의 구심점이 되었다. 아름다운 기부에 박수를 보내며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사례가 이어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5 17:52

‘행정수도 이전’ 강력한 추진력 갖고 돌파하라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호남의 찬성여론이 충청권의 그것보다 높게 나온 건 흥미롭다. 지역균형발전 욕구와 낙후탈피 기대감, 공공기관 이전의 긍정적 효과 등이 작용한 것일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라지역 응답자 67%가 국가정치행정의 중심지를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반면 서울시 유지는 21%였다. 대전세종충청지역 응답자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찬성 비율이 57%였고, 서울시 유지 의견이 36%인 것에 비하면 호남지역의 행정수도 이전 욕구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충청지역보다도 10%p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자세한 조사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조사결과는 호남지역의 상대적 낙후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당시보다 더 적극적인 찬성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 가설을 충분히 뒷받침할만 하다. 수도권 인구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참여정부 당시 47%였던 것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50%를 넘어선 것이다.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높다는 영국도 36%, 일본이 34%에 불과하다. 역대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여러 시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그 결과가 수도권 집중으로 나타난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정책실패와 추진의지 결여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은 이제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책실패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는 없다. 행정수도 이전은 그 시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지리적으로 전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접근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민주당은 176석을 몰아준 국민적 염원을 에너지 삼아 행정수도 이전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추진동력을 확보하되 정치적 좌고우면하지 말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5 17:52

그린뉴딜을 지역경제 회생의 기회로

신영대 국회의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전략으로 추진되는데, 세계 각국은 특히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가디언, 포브스, 인디펜던트 등 많은 외신에서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의 그린뉴딜을 환영한다는 서신을 보낸 바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에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선도하고자 우리 정부도 그린뉴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비단 국가 차원의 추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각 지역의 준비가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일은 지역의 경제와 고용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존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전라북도,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이 주력이던 군산으로서는 그린뉴딜에 서둘러 편승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그린뉴딜에 부합하는 계획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군산시는 지난 7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특화 분야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에서 미래자동차 분야 핵심산업인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다.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공간을 R&D특구로 지정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정되면 기술사업화 자금, 인프라,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군산강소특구의 경우 군산대학교가 기술핵심기관으로 참여하고 군산국가산업단지,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등 총 1.84 ㎢가 배후단지로 지정되어, 5년간 약 500억원의 R&D 예산 지원과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각종 개발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한때 전라북도 수출의 40%를 담당했지만, 주력산업 붕괴 후 산업위기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지역경제가 침체된 군산시로서는 이번 강소특구 지정으로 산업 전환을 통한 활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강소특구 지정은 중심기관인 군산대학교를 비롯해 전라북도와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등의 행정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지역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정 이후다. 그린뉴딜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산업 전환, 고용 전환을 목표로 한다.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상생하는 소위 정의로운 전환은 기존 산업의 고용이 새로운 산업의 고용으로 이어지는 데서 비로소 시작된다. 군산의 경우, 기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이 풍력발전산업 등으로, GM 군산공장 협력업체들이 친환경 자동차 산업 등으로 전환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고용을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그 시작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월 1일 전북을 찾아 그린에너지는 상생 도약의 길이며, 해상풍력 확대 등은 조선산업과 철강산업, 건설산업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북 새만금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준비가 필요하다. 그린뉴딜을 전라북도에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필자도 전라북도와 군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짐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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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15:02

변화의 흐름과 지역발전: 터닝포인트, 티핑포인트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올해 초 전 국민을 트로트 열풍으로 몰고 간 미스터트롯이라는 한 종편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다. 최고 시청률이 35.7%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받는데 분위기를 타 이 방송사는 대한민국의 트롯의 역사는 미스터트롯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로 홍보할 정도로 분명 미스터트롯은 한국 트롯 프로그램의 터닝포인트였고, 거기에 출연하여 우승권에 들었던 참가 가수들의 인생도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터닝포인트(turning point)라고 하면 대개 마라톤의 반환점이나 어느 한순간을 넘어서는 순간을 말한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된다.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그 이전과는 사뭇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는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하여 어느 정도에 달하면 극적으로 변화되는 순간을 말한다. 99℃의 물이 100℃가 될 때 불과 1℃의 차이로써 질적으로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질적 변화의 순간이 티핑포인트에 해당하는데, 물리학에서 어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극적으로 바뀌는 시점을 말하는 임계점 또는 임계량(Critical mass)과 비슷한 의미이다. 터닝포인트, 티핑포인트, 임계량의 법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일 것이다. 농업사회에서 풍요로운 지역이었던 전라북도가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축소되어왔고, 전북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내지 피해의식이 컸던게 사실이다. 이런 침체된 지역경제 분위기 속에서 전북 경제를 살릴 터닝포인트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바로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는 새만금 개발 사업이다. 1989년 첫 삽을 뜨기 시작한 새만금 사업은 분명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민들의 희망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올해로 31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은 그 동안 더딘 진행으로 많은 전북도민들의 애를 태워왔다. 그러면 새만금사업으로 새로운 도약의 터닝포인트를 맞이 했던 전북경제의 티핑포인트는 언제가 될까? 현대중공업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의 악재 속에서 최근의 일련의 변화 흐름은 전북 도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관련 현안도 속도감 있게 잘 풀려가고 있고, 특히 반세기만에 국제공항 확보의 희망이 실현을 앞두고 있으며, 친환경 미래형 전기자동차 사업,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린 뉴딜로 떠오른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일본의 수출규제의 나비효과로 전북이 지자체 최초로 집중 육성해 온 탄소산업이 빛을 볼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다. 이러한 흐름을 볼 때 조금만 더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전북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파괴력이 나타날 티핑포인트에 다가갈 것만 같은 분위기이다. 2023년이면 세계 청소년들의 대표 축제인 세계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개최된다. 세계잼버리대회가 전북 발전의 티핑포인트로 연결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희망적인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 분위기 속에서 전북 도민들이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긍정적인 작은 변화를 하나하나씩 이뤄낸다면 전북 대도약을 위한 티핑포인트가 성큼 다가올 것이라고 타향에서 기대해 본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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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15:02

사설탐정 합법화

소설에 심취했던 청소년 시절, 누구나 한 번 쯤은 탐정물에 흠뻑 빠져들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일상적인 사소한 단서를 실마리로 예리한 관찰과 논리적인 추리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는 탐정 이야기는 책을 한 번 잡으면 놓기 힘들게 할 만큼 흥미진진하다. 사설탐정하면 떠오르는 대명사가 영국 작가 아서 코넌 도일(18891930)이 창조한 탐정 셜록 홈즈다. 셜록 홈즈는 코넌 도일의 첫 작품 주홍색 연구에 처음 등장한 이래 1927년 까지 장편 4편과 단편 56편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했다. 셜록 홈즈 시리즈물은 영화나 TV드라마, 애니메이션, 뮤지컬등 여러 작품으로 리메이크됐다. 1994년에는 일본의 탐정 추리만화 명탐정 코난이 누적 판매부수 2억부를 넘기면서 청소년들의 인기를 끌기도 했다. 현재 대부분의 해외 선진국들은 사건의 해결 기여도를 인정해 사설탐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이 사설탐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850년 세계 최초로 사설탐정 제도를 도입한 미국을 비롯 일본, 독일, 영국에서 각각 2만6만여명의 사설탐정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설탐정들은 개인 문제에 대한 조사 뿐 아니라 보험사기 적발, 기술 유출 추적, 기업 인수 합병(M＆A)을 위한 자료 수집 등 전문 분야에 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탐정 업무는 물론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해 왔다. 그러나 2018년 6월 헌번재판소가 사생활등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 업무는 가능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국회가 지난 2월 신용정보법에서 탐정업 금지조항을 삭제하면서 탐정업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 개정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어제(5일)부터 시행돼 우리나라에서도 사설탐정 사무소 개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설탐정업이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같은 업소가 고객 의뢰를 받아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해 왔다. 배우자의 불륜증거를 찾는 등 불법행위로 사회문제화 되기도 했다. 이들 업체가 합법화되면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조사업체를 통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탐정업 합법화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나친 개인 사생활 침해나 도청 감시 등 불법활동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설탐정 사무소나 민간 자격증 남발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한 공인 탐정법 같은 입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인환 논설고문

오피니언
박인환
2020.08.05 15:02

충북 강원 다음으로 뒤처진 전북

백성일 부사장 주필 전북은 지금 몇시인가. 동트기 직전인가 아니면 해거름 판인가. 너무 오랫동안 무력증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인다. 지난 30년 동안 정치권에서 새만금사업 하나만을 노루뼈 우려 먹듯이 한가지 레퍼토리만 갖고 우려 먹어 도민들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긴다. 그간 이 사업을 국가백년 먹거리를 창출하는 국책사업이라고 소개했지만 아직도 멀게만 느껴진다. 그도 그럴 것이 정치적 타협으로 추진된 사업이라서 역대 정권마다 부담감을 별로 안느껴 사업추진이 터덕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들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와 남북 동서간 도로가 건설되면서 예전과 다른 모습이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전북을 바라다볼때 새만금사업 한가지에만 매달린 것으로 비춰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관선때는 전북의 위상이 충북 강원 제주 보다 앞섰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그간 민선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전북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관광자원이 풍부한 강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른 이후 세상이 확 바뀌었다. 인천공항서 강릉까지 KTX가 깔려 상전벽해란 말이 실감난다. 본격적인 금강산관광시대를 앞두고 대기업이 속속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놓아 예전의 산간오지라고 알려진 강원도 이미지가 완전 불식되었다. 한편으로 원주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한국관광공사 등 12개 기관과 수도권 기업들이 입주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그간 낙후지역으로 알려져온 충북은 기업유치가 잘 이뤄져 중부권 허브로 발전해 간다. 청주공항 건설 당시만해도 경제성 때문에 찬반논란에 휩싸였지만 지금은 중부권 허브공항으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이어 수출입을 주도하는 국제공항으로 성장했다. 청주와 청원군이 통합해 인구가 85만으로 불어나면서 수도권 확산에 따른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괄목할만한 것은 오송생명과학단지가 국내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발전했다는 사실이다. 경부선과 호남선 KTX 환승역인 오송역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교통수송 체계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민의 주목을 받는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정청 국립독성과학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분야 5대 국가기관도 둥지를 틀었다. 이처럼 오송산업단지가 본격 가동 되면서 고용창출은 물론 세수증대까지 나타나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발전의 속도를 가속화시켰다. 이처럼 충북이 발전을 거듭한 이유는 CJ제일제당 LG생명과학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속속 유치된 탓이 결정적이다. 특히 선거때마다 전략적으로 선택을 잘해 자기몫을 확보한 것이 충북발전을 가져왔다. 그렇다면 전북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선거 때마다 지역정서에 의존해 특정정당 위주로 밀어준 것을 탈피해야 한다. 그간 도민들이 황색깃발 때부터 30년 이상을 특정 정당 하나를 밀어줬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지지한 것에 비해 제몫을 차지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전북 낙후는 남의 탓도 크지만 내탓도 있다. 지금까지 용담댐 건설을 제외하고는 속시원하게 지역숙원사업이 해결된 게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회의원을 비롯 선출직 단체장은 역량있는 정치인 중에서 뽑아야 한다. 그간 관료 출신들이 단체장을 맡았지만 정치력이 부족하고 융통성과 순발력이 떨어져 임기동안 크게 업적을 세우지 못했다. 다음 지방선거때는 중앙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인물로 바꿔야 한다. 다음으로 도청소재지인 전주시가 돈과 사람을 유입할만한 능력을 못갖추고 있다. 지사와 전주시장이 협조관계를 유지하기는 커녕 자신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불편을 사온 것이 잘못됐다. 전주시는 산토끼도 못잡고 집토끼도 잘 못키운다. 이 모든 게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된 단체장의 리더십과 연관이 깊다. 단체장 가운데는 말로만 4차산업혁명과 혁신을 외칠뿐 중앙과의 관계가 약해 우물안 개구리 밖에 안된다. 그렇다고 뚝심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역만 힘들어진다. 국회의원들도 적당히 세비나 받아 먹고 샐러리맨 처럼 움직인 게 문제다. 누구 하나 목에 방울 달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만 있었더라면 오늘날 같지는 않았다.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탈피하려면 역량있는 정치인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8.04 20:19

‘3일 천하’ 반전드라마

이상직 국회의원 이상직의 반전드라마가3일 천하로 끝났다. 민주당 차기 도당위원장 후보로 지난 27일 단독 등록하고 30일 전격 사퇴했다. 예측불허 돌발 변수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종착역은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 이었다. 대반전의 시작은 지난 25일 주말 전후로 추정된다. 후보 선출을 둘러싼 이상직김성주 의원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 때를 기점으로 이 의원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상황이 돌변 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 의원의 단독 출마로 뜨거웠던 후보선출 문제가 마무리 되자 선거 분위기는 일순 맥이 빠졌다. 뭔가 찜찜하고 이상하리만치 개운치가 않았다. 애초 총선 직후만 해도이상직 도당위원장은 떼어 놓은 당상이었다. 이 때 김성주 의원이 경선 불사를 외치며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2파전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이후 3개월 이상 이상직김성주 의원을 놓고 의원들이 장고를 거듭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원팀정신의 합의추대 원칙만 재확인 했을 뿐이다. 그런 가운데 후보등록 당일 김 의원의 갑작스런 하차 소식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끝까지 출마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던 그가 하룻밤새 뜻을 접었다. 원팀정신을 훼손하지 않겠다는아름다운 양보로 포장 됐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가 쉽지 않았다. 과정을 복기하면 더욱 그러했다. 후보 등록일이 다가오자 의원들이 막바지 후보 단일화를 시도했다. 지난 2021일 서울서 모여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추대가 아닌 경선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 실제 이때부터 각 캠프도 경선 준비에 들어갔다고 한다. 주변에선원팀정신의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이상직 단일후보가 급조된 셈이다. 극적인 깜짝카드가 나온 직후 한병도 의원 중재설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다. 한 의원 이야말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에선 전북 최고 실세로 꼽혀왔다. 더구나 그는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도전하며 전북 의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이상직 의원도 28일 도의회 회견에서 한 의원과 이 문제를 상의했고,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그를 중심으로원팀정신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원팀정신 훼손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김 의원 입장에서도 당시 불출마 결정은밑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끝까지 경선을 관철시켜 승자가 된다 해도원팀정신 훼손이라는 원죄에서 비껴갈 수가 없다. 이럴 바에야 혼전 상황에서 흔쾌히 양보함으로써 이미지 관리뿐 아니라댓가도 기대해 봄직한 승부수 였다는 평가다. 그렇지만 합의 추대가 아니었기에 결국은원팀정신도 훼손되고, 반전드라마 해피엔딩도 볼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0.08.04 16:36

개관 당시 모습 그대로, 박물관 운영 이래서야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립박물관 가운데 3곳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인증에서 우수기관 인증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공립박물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0월 부터 올해 6월 까지 전국227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설립목적 달성도, 자료 수집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등 5개 범주에서 평가를 실시한 결과 도내 17곳 가운데 전주 전통술박물관, 전북도 산림박물과, 순창 장류박물관 등 3곳이 우수기관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 인증에 실패한 이들 3곳은 개관이후 운영 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소장품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했으며, 전시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기획특별전시가 자연스레 줄어들고 관람객들의 외면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시품이 개관 당시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어느 관람객이 다시 찾고 싶겠는가. 이처럼 공립박물관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치적을 앞세운 단체장이 유치에만 급급할 뿐 설립 이후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어느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박물관을 가장 먼저 찾는다.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박물관의 기능은 종전의 소장품 수집보관전시에서 벗어나 요즘에는 교육기능 까지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에서 성인들까지 대상으로 시청각 수단 등을 활용해 활발한 교육 활동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 박물관은 살아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평가에서 도내 정읍 시립박물관은 특히 조직인력시설및 재정관리 부분과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위를 차지한 전주 역사박물관도 관람객 확보및 노력, 지역사회 활동 적극도 등을 활용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자체의 문화부분에 대한 열악한 예산 사정에서도 의지와 노력으로 박물관 설립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박물관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문화기반 시설이다. 각 지자체는 공립박물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4 16:36

가계대출·상가공실 최고, 서민 살림 팍팍하다

불경기와 코로나19 여파로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이같은 경기침체로 인해 소득은 줄면서 집값은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가계대출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서민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장기적 불황에 코로나까지 덮치면서 올해 중하위계층 일자리가 대거 사라짐으로써 하위계층 20% 포함 중산층 60%까지 근로소득이 감소했다. 13년 만에 처음 겪는 일로,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2018년 이후 감소세가 뚜렷했다. 이들 하위 20%의 소득은 2017년 4분기 월 68만원이던 것이 작년 4분기엔 45만원으로 33%나 줄어 들었다. 도내 주택가격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정부의 강력한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7월 0.21%로 올들어 가장 큰 상승폭이다.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도 0.26%로 전월 대비 0.09% 보다 상승 폭이 눈에 띄었다. 3일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주택아파트 전세가도 각각 0.03%0.07% 올랐다. 이런 추세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의 어두운 그늘은 상가 공실률에도 반영된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올해 2분기 도내 3층 이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2.0%로 전국 최고치다. 이는 전국 평균(6.0%)보다 2배 높은 것이다. 텅 빈 상가를 바라보는 임대인 심정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렇지 않아도 공실 때문에 월세가 줄어든 데다 임대 보증금까지 챙겨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매출이 뚝 떨어진 소상공인의 전북신용재단 신용 보증액도 올해 7256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서민가계를 옥죄는 가계대출도 마찬가지다. 5월말 기준 도내 대출 총액은 26조3938억원이다. 이 중 55.9%를 차지한 14조8642억원이 금융비용이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다. 그 만큼 서민 살림살이가 힘들고 팍팍하다는 것을 경제지표가 웅변해주고 있다. 장마가 물러 가고 찌는 듯한 더위가 시작됐다. 무더위 만큼이나 경제 상황도 서민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서민들의 힘겨운 삶을 인식하고, 탈출구 마련을 위해 비상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4 16:36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도시를 꿈꾼다

박은재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플라스틱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백 년 남짓한 시간 동안 우리는 철기시대를 넘어 플라스틱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쉽게 접하는 1회용 컵부터, 빨대, 비닐봉투, 식용기, 반도체, 자동차와 선박, 항공기 등의 내장재까지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없는 제품을 찾기가 힘들다. 그런데 이 편리하고 값싼 플라스틱의 홍수가 언제부턴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지구와 생명체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다가 더 명확한 표현이겠다. 바다 거북의 콧구멍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있는 한 장의 사진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이 태평양에 플라스틱 섬을 만들고, 햇빛과 물에 의해 입자가 작아진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 먹이사슬을 거쳐 인간의 몸으로 섭취되고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플라스틱을 음식 등을 통해 섭취하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현상을 반영한 질문에는 이대로 괜찮지 않다라는 답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듯, 전 세계 곳곳에서 플라스틱 관련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플라스틱제로 챌린지, 제로웨이스트, 플라스틱 어택 등의 운동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객리단길 내 카페들이 모여 제로플라스틱전북-객리단길 운동을 작년부터 시작했다. 기존의 운동들과의 차이점은 참여한 카페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유컵인 턴(Turn)블러를 만들어 포장 판매 시 운용하고, 상단의 뚜껑과 빨대는 옥수수전분 성분으로 제작된 생분해용기(PLA)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모든 플라스틱을 없앨 순 없지만, 1회용 플라스틱과는 자신있게 이별을 택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 구역을 정해 연대해서 공유컵을 이용하는 전국 첫 사례다. 작년에는 18개 카페로 출발해서 폐업과 업태 변경 등으로 최종 9개 카페가 끝까지 참가했고, 올해는 이보다 1개 카페가 늘어 19개 카페가 참가해 현재 16개 카페가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객수와 매상이 줄어든 것에도 굴하지않고 매달마다 회의를 진행하며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머리를 맞대는 일명 섹시한 마인드의 소유자들이다. 성과도 분명히 있었다. 작년 한 해 1회용 플라스틱을 턴블러와 생분해용기로 대체한 것을 한 줄로 늘어놓기만 해도 약 43km에 달한다. 전주시청에서 군산시청까지의 거리와 맞먹는다. 또 수원시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우리지역의 사례를 활용해 (제로플라스틱전북-객리단길 사업을 참고했음을 명확히 하고) 수원 화성행궁 주변 카페들과 함께 같은 사업을 진행중이다. 더 큰 규모로 진행하고 있어 부럽기도 하고 배도 아프지만 뭐 어떤가. 좋은 사례는 나눠야하고 확산이 되는 것은 기뻐해야 하는 거다. 일부 언론이 코로나 여파 객리단길 다용도 공유컵 애물단지로 전락같은 기사로 깎아내리는 어려움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객과 매출은 줄어드는 상처를 입고도 좋은 일 하겠다는데 소금까지 뿌려서야 되겠는가? 언론이 더 좋은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작년 10월 21일자 전북일보 불편하지만 환경이 먼저 기사가 칭찬하는 언론, 칭찬받는 언론의 좋은 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생을 먼저 생각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가장 안전한 공유컵 소독제는 무엇일까?, 개인컵(텀블러)을 더 활성화시킬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는 전북도와 전북지속협, 16개 카페 업주들이 있다. 따뜻한 시선과 응원이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도시를 꿈꾸는 이들에게 필요한 때다. /박은재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기고
2020.08.04 15:00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철새의 여행 - 최다현

최다현(지곡초등학교 2학년) 철새의 여행 - 최다현(지곡초등학교 2학년) 철새가 여행을 떠난다. 바다 건너 하늘 건너 숲으로 길을 떠나는 철새를 따라 여행 가자! 영차영차 퍼더덕 철새는 날고 날아서 숲으로 갔다. =============================== 철새는 보통 봄과 가을에 수천 또는 수만 킬로미터를 이동한다고 하지요. 그 사이 바다도 건너고 숲을 지나겠지요. 우리는 먼 하늘에 줄지어 날아가는 철새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다현이가 본 철새는 여행을 하고 있군요. 이 시 속에 철새를 따라 함께 날아가고 싶은 마음을 잘 표현했네요. /이길남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0.08.04 15:00

폭염의 그림자로부터 안전하게 여름나기

김종석 기상청장 공포영화의 계절은 언제일까? 단연코 여름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공포영화는 여름에 개봉한다. 공포영화의 오싹함이 여름의 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공포영화를 볼 때, 우리의 몸은 체온이 떨어질 때와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 공포에 대한 긴장으로 근육이 수축하고 피부에는 소름이 돋는다. 땀샘이 자극돼 식은땀이 나기도 하는데, 식은땀이 증발하면서 몸이 더욱 서늘해진다. 이 때문에 공포영화가 여름에 개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름이면 찾아오는 공포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폭염이다. 폭염은 은밀한 살인자, 소리 없는 재난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여름철 가장 무서운 기상 현상이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열사병,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열부종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또한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는 끔찍한 폭염을 겪었다.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31.5일, 열대야일수는 17.7일로 관측 이래 1위를 기록했으며, 전북지역에서도 전주의 낮 최고기온이 38.9도, 고창이 37.8도, 군산은 37.1도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기록적인 폭염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인식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같은 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포함되었다. 태풍이나 호우처럼 요란스럽지도, 풍랑이나 황사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소리 없이큰 피해를 주는 폭염이 늦게라도 자연재난에 포함되어 국가 수준의 예방과 대응이 가능해진 점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5월 세계기상기구(WMO) 사무총장 브리핑에 따르면 2014년도부터 2019년 사이 전 지구 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1도나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폭염 발생 빈도가 급증하여 연간 2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는 20년 전보다 10배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여름부터 기존 기온만을 고려한 폭염특보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온 및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를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폭염특보 기준을 마련했다. 변경된 특보기준은 폭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반영하게 되어 온열질환 사망자 감지율이 상승하게 되고, 지자체 등의 폭염 예방 활동에 바로 활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 피해 예방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하루 중 가장 더운 오후 시간대에는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더운 곳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자주 섭취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늘려야 하며, 야외활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폭염에 취약한 주위 어르신과 어린 아이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쩌면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운 폭염. 소리 없는 재난 폭염을 막기 위해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여 국민 모두가 피해 없이 안전한 여름을 나길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20.08.04 15:00

내년 국비 확보, 도·정치권 공조체제가 관건

전북도가 내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지역현안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전북도청에서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송하진지사, 도내 14개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 협의회를 개최, 국가예산 확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국가예산안은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된 이후 2차 심사가 마무리되고 현재 3차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2차 심사 까지 과소미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상임위 별로 역할 분담을 해 대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행정과 정치권이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은 시의 적절한 일이다. 내년 국가예산은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국내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에 적지않은 예산이 투입된다. 이런 상황에서 만족할 만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다. 한 푼이라도 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사업에 따라서는 선택과 집중도 요구된다. 사업 중요도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하는 전략도 준비해야 할것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제기된 국회의원들의 쓴소리도 새겨듣고 반영해야 한다. 의원들은 도내 예산확보 전략이나 대응이 코로나 국면을 따라가지 못한채 기존 틀에 박힌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이 앞으로 5년간 160조원이나 투입되는 싱황에서 이와 관련된 전략이 미흡하고, 사업에 끼어들 수 있는 여지도 타지역 보다 적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판 뉴딜과 관련 전북이 확보한 예산이 전국 대비 0.5%에 불과하다. 전북도의 정부 방침에 따른 적절한 대처 능력과 심도있는 정책개발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14개 시군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미래 먹거리 개발 대신 단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군의 전향적인 자세변환이 절실하다. 이번 협의회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자리였다. 국비 확보는 정치권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다. 내년 국비 확보는 도내 의원들의 능력을 검증받는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 도와 전북 정치권이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갖춰 요구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3 17:19

자치경찰 도입, 경찰개혁의 마중물 돼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힘을 분산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경찰의 과도한 권력남용을 우려해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수불가결 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경찰은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독립이란 숙원을 풀었다. 다시 말해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검찰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이어서공룡경찰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찰권력 견제장치의 하나로자치경찰 도입이 당정청에서 계속 논의돼 왔다. 지난달 30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권한 축소 등이 담긴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한 공간에 근무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휘감독 권한과 관련해선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같이 근무하면서 서로 다른 지휘를 받게 되는 직원들의 혼선과 부작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자치경찰 지휘와 감독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에게 인사권이 없다는 점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인사권이야말로 조직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인사권의 분리는 야심차게 출발하는 자치경찰 취지에 어긋나고 거대한 경찰을 견제하는 데도 역행하는 처사다. 또한 부서마다 지휘체계가 달라 일사불란한 공조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지 않을 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12만 명을 거느린 경찰은 거대 권력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하지만 막중한 역할과 책임감에 걸맞는 조직 체계와 수사 역량을 갖췄는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조직진단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데다 사건 종결 등 법적 판단도 경찰 스스로 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자치경찰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민주경찰 조직으로 탄생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3 17:19

상가 임대차 보장 기간은 10년 아닌가요?

의뢰인은 5년 전에 상가를 임대하였고, 종전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을 주고 식당을 시작했고, 의뢰인은 장사를 계속하고 싶어 했다.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한다며 나가라고 했다. 의뢰인이 권리금을 얘기하니, 임대인은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며 권리금 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라고 화를 냈다. 의뢰인은 권리금 걱정에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름도 의미도 애매한 권리금의 시작은 용산참사이다. 2009년 재개발을 앞둔 용산 철거 현장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졌다. 철거 현장에서 저항한 사람의 대부분은 임차인이었다. 수억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재개발 현장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장사하는 사람들만 알던 권리금이 알려지게 됐다. 용산참사로부터 5년이 지난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법정용어가 됐다. 그리고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에 대한 책임을 임대인에게 물을 수 있게 됐다. 위와 같이 내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니 나가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새로 받을 임차인이 없기에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법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했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필자는 의뢰인에게 권리금의 역사와 기회보호를 설명했다. 의뢰인은 그런데 변호사님 임대차 기간은 10년까지 보호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상담은 2019년 초인데, 그 이전인 2018년 10월 상가의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아뿔싸! 임대차 분야는 제도의 변화가 잦아 임대인도, 임차인도, 변호사도 항상 조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0.08.03 16:03

국가지질공원

지질공원이란 개념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불과 10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2010년 제주도가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면서부터 국내에서도 지질공원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어 2011년 우리나라에도 국가지질공원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현재는 국가지질공원 13곳과 세계지질공원 3곳을 보유하고 있다. 지질공원은 단순히 지질을 다루는 것만이 아니라 지질유산의 보전과 교육 및 관광 분야에 적용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생물고고역사문화 등을 망라해 지역주민들이 관리하는 개념이다. 국가지질공원은 지난 2012년 제주도와 울릉도독도가 최초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이후 2013년 부산, 2014년 무등산권 청송 강원평화지역 등 3곳, 2015년 한탄강임진강, 2017년 전북 서해안권 경북 동해안 강원 고생대 등 3곳, 2019년 진안무주 백령대청 등 2곳이 지정받았다. 지난달엔 충북 여천리 돌리네와 고수동굴 도담삼봉 등 단양 지질공원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됐다. 세계지질공원은 2010년 한라산 만장굴 주상절리대 천지연폭포 등을 포함한 제주도에 이어 2017년 청송, 2018년 무등산권 등 3곳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됐다. 전북지역은 부안 채석강과 적벽강, 고창 갯벌 운곡습지 고인돌군 등 서해안권 520.3㎢와 마이산 구봉산 운일암반일암 용추폭포 천일폭포 금강 벼룻길 등 진안무주 1154.62㎢가 국가지질공원으로 등재됐다. 여기에 지난해 신청한 군산 산북동 공룡발자국화석지와 고군산군도 9개 섬 지역이 지난달 국가지질공원 인증 후보지로 선정됐다. 고군산군도는 9000만 년 전, 선캄브리아기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60여 개 섬으로 이뤄졌고 이중 천연기념물 제501호인 말도 습곡구조와 선유도 망주봉 무녀도 쥐똥섬 등이 포함됐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오는 2022년 국가지질공원 인증 목표로 준비 중이다. 특히 2017년 국가지질공원으로 등재된 부안고창 서해안권은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도전한다.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국내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지질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에 도전장을 낼 계획이다. 부안고창 서해안권과 고군산군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국가지질공원으로 등재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지질명소로서 생태문화 지질탐방 관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0.08.03 16:03

아름다운 노후준비, 잘되고 계십니까?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인 요기베라가 한 말이다. 불과 한 세대전만 해도 은퇴는 끝을 의미했다. 20세에 학교 졸업후 직장에 들어갔고 60세에 은퇴하여 70세에 생을 마감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퇴직금을 가지고 10년 노후생활을 준비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요기베라의 말대로 은퇴는 끝이 아니다. 노후라는 또 한번의 기나긴 시합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율 7%~14%)로 진입한 이후 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14%~20%)가 되었으며 2026년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20% 초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불과 약 26년만에 초고령사회가 되는 것이다. 유럽 주요국들이 약 100년, 일본만 하더라도 36년의 시간이 걸린 것을 보면 엄청난 속도다. 이에 비해 우리의 노후준비는 더디다. 선진국 고령층 가구 소득은 전체 평균의 79%~98%, 소비는 86%~101%로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의 질 유지하는데 반해 국내 고령층 가구의 소득소비 수준은 전체 평균의 62% 및 64%에 불과하다. 또한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가구의 60.5%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은 45.7% 수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대수명 연장은 축복이자 동시에 위험요인이 된 셈이다. 노후를 설계하는데 있어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은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먼저, 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평생소득원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3층 보장체계 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그 실질 명목대체율이 평균 40%대에 불과하고, 기금소진으로 향후에는 소득보장 기능이 더 약화될 전망이므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등을 촘촘하게 여러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사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중도 인출은 가급적 피하고,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연금의 경우 금융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수료나 수익률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은퇴 이후 고정비용 지출은 큰 부담이 된다. 소비의 눈높이를 낮추고 부채비용 등은 미리 줄여 놓는 것이 좋다. 또 생애의료비의 절반정도가 65세 이후에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젊은 시절부터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질병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지키는 것만도 훌륭한 노후준비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금융이해력은 OECD가 정한 최소목표 수준보다도 낮고 노후소득을 위한 조급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어 고수익 투자권유에 매우 취약하다. 또 잔여투자기간이 짧아 손실발생시 회복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투자상품에는 투자를 삼가고, 특히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불법금융사기에도 평소에 관심을 두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돈이 행복한 노후의 전부 일수는 없다. 다만 소박하게나마 필요한만큼 준비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준비의 첫걸음이다. 여기에 이제껏 나와 긴 여정을 함께한 가족, 어려울 때 힘이 된 친한 벗, 변해가는 계절을 음미하고 감사해 할 줄 아는 여유 등도 챙긴다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노후가 아닐까?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