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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허브센터, 전북 떠나는 청년층 붙잡도록

청년 취업과 창업 문화 복지 금융 등 청년층의 고민을 상담하고 원스톱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전북청년허브센터가 지난 13일 문을 열었다. 이곳에선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해 청년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교육사업과 함께 청년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도울 커뮤니티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전국에서 열 번째로 문을 연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우리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청년정책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전북청년허브센터가 지역 청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청년층을 위한 각종 청년정책이나 청년 지원사업 등을 펼쳐왔지만 청년들의 체감도는 낮았던 게 현실이다. 전라북도도 지난 2017년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전북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취업 창업 문화여가 복지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에도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세우고 청년 일자리와 취업고용 창업 문화여가 복지 거버넌스 등 5개 분야, 119개 사업에 총 2472억 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도내 청년층이 각종 청년정책과 지원사업을 얼마나 체감하고 실제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자치단체마다 다양하게 펼치는 청년정책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전북의 청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위기 단계다. 매년 전북을 등지는 청년 인구가 1만여 명을 넘고 있다. 취업할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학업을 위해 전북을 떠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20대 젊은층 인구 가운데 8만여 명이 전북을 떠나갔다. 이번에 문을 연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지역을 등지는 청년들을 붙잡아야 한다. 변죽만 울리거나 구색만 갖추는 청년 정책이나 청년 지원사업이 되어선 안 된다. 그리하려면 지금까지 시행해온 청년정책 기구와는 달라야 한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펼쳐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최고의 정책은 좋은 일자리다. 전북에서 희망을 품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가 청년들에게는 최고의 복지다. 전북청년허브센터가 전북의 미래를 키우고 청년에게 희망이 되는 거점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4 17:16

‘포스트 코로나’…전북의 역전 기회

장기철 전북도민회 상근부회장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세계를 멈추고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미국과 유럽,일본 등 선진국들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세상을 보는 우리의 기준도 달라졌다. 발전 이데올로기와 성장 지상주의가 흔들리고 신자유주의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새로운 질서로의 지각변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는 지난 3월 28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바꿀 세계의 질서라는 칼럼이 실리면서 쓰이기 시작해 이제는 코로나 이후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른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상 생활과 의료, 교육은 물론 금융, 산업,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로 확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 뉴노멀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한국이 최대의 수혜국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네이버나 다음이 아니라 구글에서 K방역을 나타내는 코리아 코로나라는 말이 실시간 검색 1위를 한 동안 달리고 있었고 지난 4월 한 달 동안 세계 100여 나라에 진단키트 등 3억 6천여만 달러의 방역물품이 수출된 것 만 봐도 한국 신드롬을 실감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지난 9일자 BTS, 기생충에 이어 한국야구까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 전역에 중계되고 있는 KBO리그에 관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BTS에 이어 올 초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쓸었다며 KBO리그가 얼떨결에 미국 시장에 진출했는데,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프로야구 리그가 됐다고 전했다. KBO리그가 미국 스포츠팬들의 사랑을 받게 된 건 한국의 우수한 방역 처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한 한국민들의 실천의식 때문이라는 것도 설명했다.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일찍이 제3의 물결이 도래할 것이라고 설파했다. 우리 인류는 원시사회에서 탈피한 제1의 물결 즉 농업혁명과 18세기 산업혁명 즉 제2의 물결을 거쳐 근대사회를 건설했지만 현 사회는 생태계의 전면적인 파괴와 에너지자원의 고갈 그리고 값싼 원료의 소멸 등으로 인해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그는 제3의 물결로 정보화를 주목했지만 엉뚱하게도 코로나 창궐이 변혁의 시발점이 되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서 한국은 K방역을 필두로 주도권을 행사할 기회를 잡았다. 정부도 언택트(Untact)라는 비대면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네트워크 등 디지털 기반 산업을 역점 사업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비대면원격 사회로의 전환과 바이오 시장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자국 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산업 스마트화 가속 그리고 위험 대응 사회 도래 등에 대처할 계획이다. 낙후된 우리 전북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때가 역전의 기회다. 자금력과 산업력,정보력이 약한 만큼 중앙 정부와 코드를 맞추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해야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시대가 만년 꼴찌 전라북도를 전라복도(全羅福道)로 바꿀 지 여부는 600만 전북인들에게 달려 있다. 지역구 10명을 포함한 45명의 전북 연고 국회의원 당선인과 400만 출향인 그리고 중앙 무대의 든든한 출향 인재의 활용 여부도 우리의 몫이다.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전북 미래 비전 위원회를 제안한다. 전라복도 홧팅! /장기철 전북도민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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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5.13 17:18

메세나(Mecenat), 치안경쟁력이라 생각한다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 메세나란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 공헌과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 하는 활동을 총칭한다. 정부도 문화예술교육법을 지난 2005년에 제정하여 정책수립과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역량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최근 메세나는 상업적 전략뿐만 아니라 소속 기업에 대한 자부심, 직원간 유대감 강화, 직무성과향상 등의 조직 촉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1층을 아트홀로 활용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매월 전시하고 모든 층마다 대형 미술품을 주기적으로 교체 전시하고 있다. 아울러 직무교육과 업무과정에 음악미술국악 등 다양한 분야와 예술적 교류를 통해 창의력, 사회적 포용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 자신도 프랑스 미술가인 토마스 뷔유 등 여러 분야예술인들과 교류를 통해서 창의적 영감을 얻고 있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치안문제 해결도 기존 해오던 방식 보다는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 야구감독 빌리 빈은 기존의 통념을 깨고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새로운 기법을 야구에 적용하여 만년 꼴찌오클랜드 어슬레틱스팀을 위력적인 팀으로 만든다. 통계를 활용한 정책이 창의적 문제해결에 중요한 도구가 되는데 우리 경찰도 각종 범죄교통사고 예방 등에 통계를 활용한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각종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치안활동도 기대해 본다. 문화예술의 힘은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프랑스 미술관의 가치는 교도소 보다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크다. 그런 의미에서 전주시 불법 성매매 지역을 여성 인권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시키려는 자치단체의 노력도 높이 평가한다. 치안문제 해결에 있어서 경찰과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으는 것이 공동체 치안인데 문화예술이 훌륭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례다. 문화예술의 창의성은 경찰행정과 접목하면 강력한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CPTED) 뿐만아니라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 인권과 권익증진에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다. 심리적 상처회복이 필요한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범죄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문화예술교육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 또한 예술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인권보호 개념과 직결된다. 범죄 현장 등 최일선 경찰관은 인권보호와 침해의 경계선에서 항상 어려운 판단을 함에도 국민들의 인권의식은 더욱더 높아가는 현실에서 예술적 감수성은 인권 향상 방안이 될 수 있다. 독일의 극작가이자 시인이었던 프리드리히 쉴러는 미적 교육론을 내세우며 예술을 통한 전인간 육성으로 사회변화를 추구하였다. 예술가의 열정은 세상을 바꾼다고 한다. 나에게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행복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 전북 경찰의 모든 힘을 모아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전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정성, 정의, 정감, 정진 전북경찰의 4대 실천가치 실현으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는데 메세나가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전북지방경찰청장 조용식 치안감

오피니언
기고
2020.05.13 17:18

코로나19, 청년층의 안이한 인식이 화를 키운다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자부심이 높았던 전북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이태원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 사태로 20번째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2030 젊은 층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틈을 타 유흥시설 등에 몰리는 바람에 자칫 대규모 감염사태가 우려된다. 그동안 전북은 코로나19에 관한 한 전국에서 가장 안전지대로 꼽혔다. 최근까지 발생한 감염자는 대부분 외국에서 감염됐거나 대구시민이 전북으로 옮겨온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지난 5일 서울 이태원클럽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생했고 도내에서도 김제 백구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이곳을 다녀온 후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공중보건의는 검체 채취 전까지 3일간 김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30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중보건의 말고도 이태원클럽을 다녀온 도민은 300명에 가까우며, 아직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들 외에도 도내 원어민 교사와 교직원 등 30여 명도 이태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원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하자 전북도는 26일까지 2주간 도내 유흥시설 등 1029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등에 대한 행정명령은 사실상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다. 하지만 전주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와 전북대 부근, 전주 객리단길 등에는 2030대 청년들이 유흥업소와 비슷한 감성주점에 여전히 몰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 시설에 출입하는 청년층이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는 점이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이용자들도 모두 2030 청년층으로 이들의 느슨한 인식이 화를 불렀다.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해도 가벼운 감기 수준으로 금방 회복될 것이라는 건강에 대한 잘못된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한국 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조사에 따르면 2030 젊은 층의 60% 가량이 감염= 운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젊은 세대일수록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빨리 느낌 점도 방역체계가 뚫리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청년층에게도 치명적이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인체에 침투하면 폐나 장기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기는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는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자신뿐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 정신을 가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3 17:12

지방의회가 민주당 도당 하부기관인가

시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오는 6월30일로 전반기 임기를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2년 간 의회를 이끌 후반기 원(院) 구성 논의가 활발하다. 원 구성은 시군의회 운영 및 집행기관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고, 새롭게 탄생되는 의장단은 지역 정치권력으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7일 무주에서 열린 시군의장단 협의회도 관심을 모았다. 이 협의회는 원 구성 및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일정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원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내부적으로 선임하거나 추대하는 등의 절차를 논의하기 때문에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민주당 전북도당의 주태문 사무처장이 참석했다고 한다. 주 처장은 의장단에게 각 시군의 원 구성을 위한 의원총회 날짜를 정해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 민주당 전북도당이 각 시군별 의회 원 구성을 위한 의원총회에 참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군의회 원 구성에 민주당 도당이 간여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월권이 없다. 시군의회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 주민 대표기관이다. 시군의회는 정당의 하부 기관이 아니다. 시군의회가 아무리 민주당 일색이라지만 이쯤 되면 인사 부당개입이고 의정농단이나 다를 바 없다. 14개 시군의회 의원 197명중 민주당 소속은 161명(82%)이다. 민주당 도당이 일당 독주에 취해 있거나 시군의회를 마치 하부기관인 것처럼 인식한 나머지 이런 식의 직할통치 의도가 나왔다면 큰 일이다. 지역 주민들은 월권과 갑질, 독선과 횡포를 용납치 않는다. 민주당 도당은 의장단의 비판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길 바란다. 왜 당이 원 구성에 끼어드느냐, 불쾌하다, 의회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전례 없는 일이다. 시군의회는 민주당 뿐 아니라 다른 정당 소속의 의원들(정의당 5, 민생당 3, 무소속 28명)도 있다. 민주당 도당은 시군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해선 안된다. 2년 뒤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선거는 심판이다. 일당 독주의 피로감과 폐해 때문에 민주당이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게 불과 4년 전 총선이다. 민주당의 안하무인 격 독선이 발동했다면 매를 벌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3 17:12

美 코로나방역 선봉 한국계 의사

제프리 석우 장 박사 세계 최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미국에서 코로나방역의 최선봉에 선 한국계 의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 곡성 출신 제프리 석우 장(48) 박사는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와 치료제 개발로 미 NBC방송 등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마운트 시나이 병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신속하고 정확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처(FDA)로부터 긴급 승인을 받았다.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학연구소의 미생물학자 플로리안 크래머 교수와 함께 개발한 이 진단키트는 곧 생산, 판매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환자에게 항체가 만들어졌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장 박사는 또 혈장을 이용한 코로나19 치료 연구 개발에 나서 조만간 획기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환자 250명 이상에게 혈장치료를 시행한 결과, 생존율을 크게 높였으며 렘데시비르 등 다른 치료제와 함께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NBC방송 등 언론 인터뷰에서 몇 주 안에 유의미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며 이 혈장치료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 박사는 백악관 코로나바이러스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콘퍼런스센터 멤버로 활동하며 4개월째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곡성에서 태어난 장 박사는 두 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고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뒤 뉴욕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과대학을 거쳐 컬럼비아 대학에서 해부학임상병리학을 전공했다.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컬럼비아대 교수로 재직한 그는 2013년 마운트 시나이 병원 임상실험센터장으로 발탁돼 줄기세포 관련 연구 등을 맡고 있고 아이칸 의과대학 부총장으로 후학도 양성하고 있다. 장 박사 부친 장준술씨는 전주고(34회)와 한국해양대를 나와 해양토목계에서 활동하다 이민을 갔다. 부인 마리나 장씨(48)는 남원 출신으로 성심여고를 졸업한 뒤 미 하와이 패시픽대학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했고 현재 뉴욕 힐튼호텔 상무로 재직 중이다. 남원 국일세무회계사무소 서호련 대표세무사가 장 박사의 장인이다. 장 박사는 K방역으로 불리는 한국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라며 내게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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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2020.05.13 17:12

위기에서 기회로…

신대용 임실군의장 지난해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의 위기와 공포는 세계를 강타, 의도치 않은 사회적 변화를 요구했다. 국민들은 위기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 성숙된 민주시민의 역량을 대 내외적으로 과시했다. 코로나19를 통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관리와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등은 국격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마스크 5부제와 온라인 개학,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정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혁신적 대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20일부터 학생들의 등교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개막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보여주며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도 보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분열과 갈등을 조기에 치유해야 할 때다.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 잡고 올곧게 세운다는 부위정경(扶危定傾)을 실천할 시기다. 실패한 사람들은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설사 감지하더라도 이에 대한 방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사람들은 위기에서도 긍정적인 자세로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지혜와 능력을 기회로 만들어 삶을 성공으로 이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높은 국민의식과 창의적 정책과 경험은 우리에게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창조했다. 이제 우리의 방역의식은 세계의 표준이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자산으로 위치를 구축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태원 유흥업소 집단감염으로 누적 확진자가 70여명을 돌파하는 위기 상황에 또다시 봉착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하고 어린 학생들의 등교를 연기해야 하는 위기감이 주위에서 팽배하고 있다. 찰나의 방심으로 유흥업소와 종교시설에 대한 경각심이 커다란 재앙으로 닥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체험했다. 때맞춰 정부는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경제회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소득저하 실태와 피해상황을 자세히 조사해 적합한 해결책이 시급할 때다. 임실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변화된 농산물 소비 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행착오 없는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예산을 적기적소에 투입해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일선 주민과 국민들도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응,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복귀해야 한다. k-방역에서 보여 주었듯이, 코로나 이후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주역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필자도 지방의회를 이끈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민의 민원과 행정 사이에서 수많은 난상토론을 추진했다. 전반기 의정을 마치며 군민을 바라보고 걸어 왔지만, 진정 군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되돌아 본다. 의회의 발전이 임실발전의 밑거름이란 생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한 의회로 감동을 심어주는 성숙한 의정문화 정착에 전념할 생각이다. 진정한 기회는 위기에서 찾아오고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고 했다. 금번의 위기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임실군의회 신대용 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0.05.13 17:12

아동학대 대응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김수경 전라북도 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해온 현장 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 업무를 2022년까지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상담과 교육, 치료를 전담하며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와 사례관리 및 예방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가고 있는 전라북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편을 통해 현장 조사와 사례관리 기능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전라북도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도 올해 1월부터 촘촘한 사례관리를 위해 남원지역의 아동학대 사례관리전담기관 기능으로 역할을 전환했다. 단순 재학대 모니터링에서 벗어나 아동학대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굿네이버스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아동과 가족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례관리전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위기 대응과 사건처리 업무에 치여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단순 재학대 모니터링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 장소 중 80.3%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고, 학대 행위자 중 부모에 의한 학대발생이 76.9%에 달했다. 재학대 건수도 2016년 1,591건, 2017년 2,160건, 2018년 2,54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아동이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재학대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절실하다. 아동학대 사례관리 업무는 응급조치를 통한 아동 분리, 아동과 가족의 재결합, 행위자의 법적 처분 이행 등 일반 사례관리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통해 심각한 학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 기능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노력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로서 아동학대 사례관리 업무의 전문화,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범죄 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종사자 등 인프라의 확충, 안정적 예산구조와 같은 선결 과제 해결이 수반되어야 한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아동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내일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사례관리에 통합적인 관점을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바란다. /김수경 전라북도 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오피니언
기고
2020.05.12 20:38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숨바꼭질

송민권 전주 한들초 6학년 꼭꼭 숨어라 손 깨끗이 씻고 꼭꼭 숨어라 마스크 꼭 쓰고 꼭꼭 숨어라 사람 많은 곳은 안돼 꼭꼭꼭 숨어라 술래는 코로나다 ================================ * 따뜻한 봄이 찾아와도 가족들과 꽃놀이를 갈 수 없으니 답답하고 속상하죠? 우리 조금만 더 비누 뒤에 마스크 뒤에 잘 숨어 있으면 술래(코로나)가 심심해서 떠날 거예요. 그때 민권이랑 친구들 함께 모여 밀린 수다 꽃 활짝 피우면 좋겠어요. /최성자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0.05.12 17:07

뒷담화만 하지 말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백성일 부사장 주필 전북이 경제적으로 힘든 원인은 아직도 농업이 주를 이루는 탓이 크다. 기계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높여도 공산품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삼락농정을 구현해서 잘사는 전북을 만들고 있지만 농업이 갖는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역대 정권이 산업화 전략을 짜면서 전북을 식량생산기지 정도로 여긴 게 문제였다. 큰 틀에서 수도권, 영남권, 남해권에 집중적으로 공업화 전략을 펴다 보니까 전북 소외는 가중되었다. 전북이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은 인구감소다. 청년일자리가 없다 보니 해마다 젊은층이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난다. 이농인구 증가로 전북은 노인인구 비율만 높아졌다. 적은 생산인구로 노인인구를 부양하는 힘든 구조다. 도가 백년 먹거리 마련을 위해 탄소수도 건설을 주도하지만 경북 구미와 경쟁관계로 갈등요인이 잠재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받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전북이 지난 197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부터 광주 전남에 정치적으로 예속되었다. DJ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한 맺힌 생각 때문에 전북이 호남권 틀에 갇혀 옴싹달싹 못 했다.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 이후에는 더 했다. 간헐적으로 전북 홀로서기를 주창했으나 큰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997년 DJ가 대통령이 되면서 좋은 기회가 왔지만 전북정치권이 광주 전남 실세그룹들의 견제에 밀려 눈치보며 자리보전하기에 급급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각자 도생하기에 바빴다. 전북은 3명의 진보대통령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야 전북 몫을 찾기 시작했다. DJ나 노 대통령 때도 밀어줬지만 전북발전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북을 7차례나 방문하면서 전북을 친구라고 지칭하며 각별한 애정을 과시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고 그간 터덕이던 새만금사업도 연간 1조 이상이 투입되면서 활기를 띤다. 보수정권 하에서 전북의 존재감은 없었다. 인사차별이 극에 달해 중앙공직사회에 전북 출신의 씨가 마를 정도였다. 이명박 정권 때 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빼앗겨 모처럼 분기탱천했지만 전략실패로 도민들은 좌절감만 맛보았다. 공기업 선진화 전략에 따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치는 판에 전북이 분산배치안을 들고 나온 것이 패착이었다. 경남 진주는 전북의 분산배치안을 전해 듣고서 게임은 끝났다며 표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 당시 국회 가서 관제성 데모를 하고 도내에 플래카드로 도배질한 비용만 고스란히 날렸다. 하지만 LH 유치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혁신도시 시즌2를 앞두고 금융기관 본사 유치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군산 출신 은성수 금융위원장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방위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부산 정치권이 똘똘 뭉치고 부산은행이 중심이 돼서 해양금융중심지를 만든 사례를 배워야 한다. 늦었지만 전북도와 전북은행이 다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이나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뚱딴지 같은 소리가 계속 나올 수 있다. 전북도가 산업생태계 재편을 추진하지만 속도를 내야 한다. 탄소소재법 개정으로 동력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탄소특구로 만들어야 한다. 수출뿐 아니라 내수시장도 장악해야 한다. 송하진 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도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 탄소수도건설에 힘을 합쳐야 한다. 최근 송하진 지사가 전주시 정책을 꼬집어 현란한 정책이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지적한 것에 뒷말이 무성하다. 김 시장의 정책이 너무 인기영합주의로 흘렀다는 비판도 있지만 한편에선 전주의 자존감을 높였다고 평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은 전북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정부 여당과 소통의 길이 열려 전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도다. 문제는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치유하지 않으면 전북몫 찾기가 어렵다. 이번에 초재선으로 채워져 전북정치권이 약화되었지만 재선급에서 상임위 간사만 나오면 가능하다. 도민들이 안 된다고 열패감을 갖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쳤으면 한다. 뒷담화만 하는 잘못된 버릇부터 고치자.

오피니언
백성일
2020.05.12 17:01

‘역주행’ 전주시의회

코로나19 사태 위기속 제주도 외유성 연수로 뭇매를 맞은 전주시의회반성 기자회견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 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7명은 지난 7일 시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과 도리를 망각한 데 대해 정식 사과했다. 유감스럽게 2분짜리 사과문을 읽는 것으로 대신한 이날 회견도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워크숍 행사에 대한 부도덕함을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시의회 의장단은 징검다리 황금연휴인 지난 4일부터 2박 3일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당시 제주도는 한꺼번에 몰린 20만명의 관광객 때문에 코로나의 지역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언론에서 계속 제기한 상황이었다. 오죽하면 다른 시도와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할 정도로 심각했다. 또한 코로나사태의 중대한 분수령으로 인식하고 제주지사는 이번 만큼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누가 봐도 쉽게 갈 수 없는 엄중한 시기였다. 망신살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행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는 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부적절한 연수 못지않게 여론이 사나운 것은 고사위기 지역경제를나몰라라했다는 것이다.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자영업자의 주름살이 늘고 있는데 굳이 제주도까지 가서 시민혈세를 써야 했는지 궁금하다. 고통받는 서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고자 정부와 자치단체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고통분담에 나서던 때였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도 그 지역에서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시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이어지는 그때, 그것도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지역에 써도 모자랄 판에 타지에 가서 돈을 쓴 것에 화를 키웠다. 더구나 지역에서만 써야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맞물려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는 시의회 의장단의 안이함을 질타한 것이다. 이번엔 서울 이태원클럽 집단감염이 전북에도 강타해 코로나19 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의회는 오늘(13일) 임시회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다른 시군의회는 코로나 때문에 질의를 취소하거나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등 탄력 운영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물론 의정활동을 탓하기 보다 코로나 방역에 올인하는 공무원들의 비상 근무를 감안하면 의회활동에 전념하기가 쉽지 않아 반응이 시큰둥하다. 지난 2월 40대 전주시 공무원이 코로나 업무중 과로사한 적도 있다. 최근 지방의회가 코로나사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고통분담에 나서 화제가 됐다. 올해 해외연수비를 자진 반납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활용키로 한 것이다. 도의회를 비롯한 군산익산김제시의회와 무주진안완주순창부안군의회가 사랑나눔 실천운동에 동참했다. 모처럼 주민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그런데 이 나눔행렬에 아직 전주시의회 동참소식이 없어 아쉽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5.12 16:55

공공의대법 통과로 20대 국회 유종의미 거두길

여야가 다음주 중에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해 민생법안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전북 현안의 하나인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법안(공공의대법)의 20대 국회내 통과에 대한 기대를 갖게하고 있다. 21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태년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13일)회동을 갖고 민생법안 통과등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 일정을 협의한다.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사태가 이태원에서의 집단감염 환자 발생으로 전국을 다시 긴장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최근 취임 3주년 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며 공공 보건인력과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하진지사도 지난주 김태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공공의대법의 국회 통과협조를 요청했다. 공공의대법은 김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 법안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과에 적극 협조해주길 기대한다. 공공의대법은 국민들의 보건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매우 취약한 감염병 분야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의료인력의 수도권 편중과 필수 의료분야인 감염, 외상, 응급, 분만등 기피에 따른 공공보건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번 신천지교회에서 시작된 대구 경북지역 코로나19 환자 폭증사태때 대응 인력 부족으로 겪었던 어려움을 상기하면 법안 필요성은 확실해진다. 이처럼 공공의대법은 단순한 전북지역만의 현안이 아닌 국가적 당면 과제이다. 그런데도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이 공공의대를 자신의 지역구에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미래통합당에서도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라면서 통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년째 법안이 발목잡혀 있는 이유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20대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폐기된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공공의대 법안을 발의하려면 처음부터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 얼마전 국회에서 탄소법 통과에 이어 공공의대법이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돼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2 16:55

불특정 다수 밀집 ‘감성주점’ 운영제한 규정 둬야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전북에서도 나와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감성주점에 대한 운영제한 규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이태원 클럽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1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지난 5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김제지역 공중보건의가 12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더욱이 이 공중보건의는 김제지역 선별진료소 등에서 30명 정도를 진료한 것으로 알려져 2차 감염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자는 12일 현재 39명이 파악됐지만 아직 연락이 안 되거나 휴대전화 번호 기재 오류 사례 등을 종합하면 100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클럽 방문자가 자진 신고나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대구신천지 사태와 같은 집단 감염 재현 우려가 크다. 전북지역에도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이른바 감성주점을 통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를 여러 차례 지적했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해 익산 군산 등 도심지역에서 성업 중인 감성주점 역시 서울 이태원클럽처럼 20~30대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감성주점은 술과 음식만 파는 일반음식점에다 무대장치를 갖추고 춤을 출 수 있는 유흥업소의 중간 형태로 영업을 하면서 젊은 층이 많이 찾고 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함께 춤추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몸을 부딪치고 스킨십을 하는 등 거리낌 없는 행동으로 인해 집단 감염 우려에 노출돼 있다. 이처럼 감성주점의 영업행태는 클럽을 방불케 하고 있지만 정작 허가 및 관리는 일반음식점에 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에도 행정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이태원 클럽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를 계기로 도내 감성주점에 대한 업태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업주의 반발이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최우선을 두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2 16:5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현재진행형

김관식 자인산부인과 원장 대구 경북의 신천지 교회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는 전화위복의 쓴 약이 되었다. 화는 대구 경북의 시민들이 입었으며 그 화로 인한 복은 전체 국민에게 돌아갔다. 지난달 대구에서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원장님에게 힘내시라고 연락을 드렸다.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던 때 요양병원 전수조사 중 그곳은 양성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안부를 물었는데 편치 않은 마음이라며 우리 모두의 일이며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공동체적 답변을 들려주셨다. 먼저 대구 경북 시민들의 문명적 태도와 자발적 봉쇄,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지난 2월 7일로 돌아가면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임상위원회 의료진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중에 인공호흡기나 에크모, 신장투석기 등 중환자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으며 증상으로 보아 중증질환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다. 발표내용은 매우 성급한 것이었으나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충정이었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책임감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 대구 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코로나19 환자와 의료인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송구스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미국 시카고 근처에 거주하는 수학자 의형이 3월 중순에 전주를 방문하고 싶다고 1월말에 알려왔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사태가 위중하니 신중하시라 만류하였다. 그러나 회신은 함께 여행할 자제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미국 내에서 연일 보도 되는 뉴스는 독감 정도로 취급하고 있으니 예정대로 한국에 와서 전주 한옥마을의 한옥 숙박체험을 해보고 싶다는 전언이었다. 초기에 한국과 미국 모두 사태를 오판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여행을 취소하시라 권유하였으며 형님은 그 충고를 따랐다. 그런데 지금 방역에 실패한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안전한 곳이 되었다. 초기에 잘못된 정보에 따라 대책 없는 일상활동으로 코로나19가 은연중 미국 전역에 퍼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신천지교회 집단감염으로 대구 경북의 환자수가 급증하자 중앙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적극적 대응, 시민들의 자발적 봉쇄, 의료진의 노력과 함께 온 국민의 걱정어린 성원이 전국적 방역에 힘이 되어 지금 통제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만일 신천지 집단감염이라는 돌출상황이 없었고 일부 성급한 발표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생활했더라면 집단 활동이 활발한 우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조용히 그러면서도 급속히 전파되고 임계점을 넘어 환자가 전국적으로 폭증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의료시스템 붕괴와 통제불능의 상황이 되었을 수 있다. 초기 신천지교회 집단감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이유다. 아직도 코로나19 원인체의 발생과 변이, 전파과정의 역학, 임상적 특징과 치료방법, 회복 후 후유증이나 면역력 획득 여부, 백신의 가능성이나 효과 등 코로나19 정체가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다. 이제는 2차 유행에 대비하여 재확산의 단초가 될 무증상 환자를 관리할 방법을 찾기 위해 표본 지역사회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바이러스나 항체 양성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연구도 필요하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다. 일상으로의 복귀, 특히 각급 학교의 개학은 재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또 여름이 지난 후 더 큰 2차 유행이 염려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완전퇴치에 이를 때까지 일상생활에서 개인위생과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하겠다. 코로나19를 벗어날 각국도생의 1차 결승선은 치료제와 백신의 완성시점이다. 모두 합심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진일보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 /김관식 자인산부인과 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5.12 16:55

판소리는 트로이 목마다!

전민중 고창군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장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트로이 목마는 1,난공불락 트로이를 무너뜨린 그리스의 최후 전략 무기다. 2,그리스 군은 거대한 목마(木馬) 속에 병사들을 숨겨놓고, 3, 선물인 양 소문을 퍼뜨린다. 이에 호감을 느낀 트로이 군은 목마를 자기들의 성 안으로 가져간다. 새벽이 되자 목마 속에서 나온 그리스 병사들이 성문을 열어 젖혀 그리스와 트로이간 10년 전쟁을 끝낸다는 것이 대강의 줄거리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러한 역대급 트로이 목마를 찾을 수 있을까? 필자는 판소리가 트로이 목마라고 생각한다. 조선 후기 동리 신재효가 지배층과 싸워 피지배층이 승리할 수 있도록 판소리를 거대한 목마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트로이 목마가 지닌 주요 특징 몇 가지를 판소리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강한 적을 무너뜨리는 최후의 전략무기다. 세도정치와 삼정의 문란으로 대표되는 1800년대에 100여 건이, 특히 1862년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민란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들 모두 근본 원인인 사회제도 개혁에는 실패한다. 또한 평등과 인권을 강조해 양반 지배층의 신분질서를 위협했던 동학 창시자 최제우는 1864년 사형에 처해지고, 1863년 2대 교주가 된 최시형은 36년간 도피생활을 이어간다. 참으로 수많은 민란과 동학의 공격에도 오랜 세월 무너지지 않을 지배층의 견고한 세상이다. 이러한 철옹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신재효는 1864년 경부터 <토별가> 사설 개작을 시작으로 생을 마감한 1884년까지 비밀 전략무기 판소리 만들기에 전념한다. 둘째, 속으로는 악의적인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다. 신재효본 판소리 사설 곳곳에서 19세기 조선 사회에 성행하던 갖가지 비리와 부정부패의 문제를 강도 높게 고발하고 있다. 실제 연세대학교 국문학 교수 설성경외 6명은 신재효본 <남창 춘향가>와 <토별가>, <변강쇠가> 등에 동학사상이 담겨 있으며, 미래에 있을 전국적 조직 동원 모습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겉으로는 호의적인 무언가로 꾸미고 있다. 신재효는 한때 양반 취향으로 개작하여 판소리의 활기를 떨어뜨렸다고 오해를 받을 만큼, 악의적인 위험요소를 감추기 위해 판소리 사설 전반에 걸쳐 충효열 등 전통적 가치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판소리를 조선후기 왕실 권력자부터 하급 관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사랑하였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판소리가 지배층에 깊숙히 침투하여 의식 개혁과 내부 분열을 일으켰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 조선후기 일본군 무력 개입 이전,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 마지막 큰 싸움인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때, 생각이 깨어난 양반과 전현직 관료 등 많은 이들이 음으로 양으로 혁명군을 도와준다. 이와 같은 지원에 힘입어 혁명군은 1894년 4월 조선 왕조의 상징 전주성을 함락시킨다. 뿐만 아니라 역사상 유래가 없는 주민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운영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생각할 때 조선후기 판소리는 트로이 목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글을 통해 동학농민혁명(1차)은 실패가 아닌 성공한 봉기이며, 승리의 밑바탕에 판소리를 비밀 무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동리 신재효가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전민중 고창군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장

오피니언
기고
2020.05.11 20:49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전북발전 기틀 다져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동안 전북관련 공약 이행률이 76%를 기록했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과거 정부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전 보수 정권 때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때 전북관련 공약은 그야말로 지지부진이었다. 환황해권시대 한중경제협력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던 새만금 사업은 쥐꼬리 예산 지원으로 터덕거렸고 지덕권 힐링거점 조성,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동부내륙권 국도 및 부창대교 건설 등은 첫 삽도 못 떴다. 전북 무장관무차관 시대를 겪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북관련 공약사업은 푸대접으로 일관했다. 익산 고도보존 육성과 지리산덕유산 힐링거점 조성, 장수승마힐링센터 조성 등 대단위 프로젝트도 아닌 사업마저도 아예 예산 배정조차 안 했다. 이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의 친구를 자처하며 지난 3년 동안 전북을 7차례나 찾았다. 속도감 있는 개발을 내세운 새만금은 청와대 전담부서 설치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2건을 완료했다. 또한 새만금국제공항건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공주도 새만금 용지매립 등을 국가 주도개발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말 우여곡절 끝에 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이고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지리산권 전기 산악열차 도입 등도 탄력을 받고 있다. 탕평 인사로 전북출신 입각도 두드러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용된 고위직만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차관급이 45명에 달했다. 국가 예산 확보도 순조로워 2년 연속 7조 원 시대를 열었다. 그렇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도 많다.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이 대표적이다. 보수 야당과 의료계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있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꼭 이행해야 하고 서해안 산업벨트의 핵심축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역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들 현안이 해결되어야만 전북의 친구로서의 진정성이 확인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1 18:59

긴급재난지원금 소비, 지역상권 부활 계기로

코로나 지원금의 주요 소비대상인 영세 상인들의 지역화폐 맹점을 악용한 바가지 상혼에 뒷맛이 씁쓸하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 재난지원금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상인들이 오히려 배짱영업을 하는 셈이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 등 수도권 일부에 국한된 얘기기만 남의 일 같지 않다. 이같은양심불량영업행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 까 걱정이다. 어제(1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지역화폐를 아예 안 받거나 수수료를 현금으로 따로 챙기는 가 하면 심지어 바가지까지 씌우고 있다는 것. 평균 3000원의 두부 한 모를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50%나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 쌀 20㎏ 한 포대가 현금가보다 2만 5000원 비싼 경우도 있다 초토화된 지역상권과 영세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등록주소지 내에서만 쓰도록 강제한 것도 순수하게 이들만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교묘히 악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일부 악덕 상혼에 기가 막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벼랑끝에 내몰린 가게의 폐업이 속출한 것도 매출절벽의 장기화에 따른 것이다.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과 함께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하는 280만 가구에 대해선 지난 4일부터 지원금이 현금 처리됐다.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바가지 상혼은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텨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소비운동은 절호의 기회다. 이 운동을 계기로 매출부진 탈출은 물론 지역상권 부활도 내심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도와주려는 이웃들의 선량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행이야말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지역상권의 부활목적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사랑실천 소비운동에 보답하는 길은 질좋은 상품판매와 친절하고 양심적인 마음가짐 뿐이다. 이웃간 서로 돕고 위로하며 고통분담을 하는 것이 함께 사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1 18:59

원격의료 논란

전 세계를 쇼크상태로 만들어 놓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고비를 넘기고 난 뒤의 변화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름의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여러 예측 가운데 공통적인 것이 사람들 끼리의 대면접촉이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언택트(Untact 비대면) 산업의 발전이다. IT(정보기술)과 AI(인공지능), 통신기술 등의 발달에 힘입어 향후 전 세계 변화를 이끌어 갈 산업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언택트가 교육을 비롯 사회 전반의 뉴노멀(새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새로운 변화 가운데 국내에서 특히 주목되고 있는 분야가 원격의료다. 우리가 뛰어난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갖추고도 지금까지 원격의료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지 못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지나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원격의료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개원의사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사고 위험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동네 의원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이 반대 이유다. 의료계의 반발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10년째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원격진료가 국내에서 강력한 규제에 묶여있는 사이에 선진 각국은 물론 우리와 인접해 있는 중국과 일본도 각각 2014년, 2015년 원격의료를 허용해 세계 시장 선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은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 의료기기 제조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첨단기기를 개발해 놓고도 국내에서는 써먹지 못하고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가 지난 2월부터 병원내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진료와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국내 원격의료 허용 여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기초적인 원격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여 만에 의료기관 3000여 곳에서 10만건 이상의 원격진료가 시행됐고, 별다른 오진 사례도 없었다. 환자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분야가 변화의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변화의 거센 물결 앞에서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자칫 도태될 수도 있다. 반대논리에만 함몰돼서는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이미 우리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오진위험 등 의료계 우려를 포함해 새로운 차원의 한국형 원격의료 도입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5.11 18:59

철 지난 겨울옷 세탁, 분실 주의하세요

완화된 코로나-19 행동지침으로 미뤄둔 외출을 시작하면서 세탁소에 철 지난 겨울옷을 맡기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겨울옷은 방한 기능 특성상 고가의 의류가 많고, 집에서 세탁하기 어렵다보니 세탁전문업체에 의뢰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되는 세탁서비스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평균 300건 이상이 된다. 세탁물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의류 탈색이나 변색이 되는 색상변화, 외관훼손(마모,열손상, 부자재훼손 등), 의류가 수축되거나 신장되는 등의 형태변화, 제품의 이염 또는 오염되는 얼룩발생의 문제들이다. 이외 분실, 버블현상 및 코팅탈락, 수선불량, 보풀발생 등의 피해유형도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세탁물의 하자 현상인 색상변화, 의류의 형태변화, 얼룩발생 등에 대해서는 의류 자체의 불량인지, 세탁방법이나 세탁과정에서의 문제인지 그 하자 여부를 전문의류심의 과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탁물 분실사고의 경우, 사업자가 인수증 미교부시 세탁물 의뢰 기록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한다면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규정에 의하면 세탁물이 분실 또는 소실 될 경우 인수증 미교부 시 세탁물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소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으나,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세탁소에서 인수증 교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의 경우 인수증 미교부 상태에서 세탁물이 분실되면, 세탁소에서 세탁물 접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배상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수증 교부를 적극적으로 세탁소에 요구하고 꼭 받도록 해야 한다 세탁물 분실 대부분은 세탁업체의 세탁물 관리소홀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만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후 장기간 세탁물을 인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실사고도 상당수 발생한다. 소비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세탁완성 예정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간 미회수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세탁업자는 세탁물 분실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표준약관 제3조(제10039호)에 따르면 세탁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세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 손상, 변형, 수축, 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여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 시 세탁물 하자여부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확인 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비자분쟁 예방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좀 더 세련된 세탁업서비스와 전문성을 위해 사업자가 노력해야 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또한 세탁물을 세탁소에서 찾아온 후에는 비닐커버를 벗기고, 제품의 이상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세탁소에 알리고 적절한 보상절차를 진행해야한다. 만약 사업자가 세탁물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의 의류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의류심의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서 매월 1회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화접수(282-9898) 후 해당 의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심의뿐 아니라 사고세탁물관련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오피니언
기고
2020.05.11 16:49

건설산업으로 국가경제 위기탈출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연초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202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 눈에 띄었던 것은 큼지막하게 배치되어 있는경제활력을 이끄는 국토해양이라는 보고 주제였다. 이는, 지금의 경제의 위기상황에 가장 큰 해결책은 건설산업이라는 걸 공언하는 것이며, 동시에 건설 없이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분기 건설투자를 크게 확대했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건설투자 성장률은 6.3%. 지난 2001년 3분기 8.6% 이후 최고치였다. 덕분에 작년 4분기에는 1.2%라는 깜짝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2019년 연간 경제성장률 역시 2.0%로 2%대를 지켜냈다. 건설투자 덕분에선방한 경제성장률에 대해 일부에서 건설투자를 통한 인위적인 경기 활성화라는 냉소적인 비판도 있다. 인위적이지 않은 경제성장정책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이 이것저것 따질 만큼 여유롭지 않다는 데에는 건설투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회복 조짐이 있었으나 생각하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경제는 또다시 비상상황이다. 끝을 알 수 없게 심각해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 현재 국가경제는 건설투자에 더욱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설산업은 다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맡게 됐다. 정부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건설의 이런 역할을 인정하는 여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건설산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 국가균형발전, 노후 SOC 개선을 통한 국민안전, 생활 SOC 확충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등 건설의 역할과 효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국가경제의 원동력인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건설산업이 활성화되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도 살아난다. 한 예로, 건설현장이 생기면 주변에 음식점, 상가가 활기를 띠게 된다. 이로 인해 주변 시장상인들에게도 생기가 전해지고 나아가 개개인의 가정경제도 힘찬 움직임이 되살아난다. 이러한 효과들이 지역경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는 국가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올해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활력 제고는 건설산업에 다시 기회가 되고 있다. 일감 확보 등 경제적인 부문도 무시할 수 없지만, 국가발전의 주역이며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을 국민들 사이에 확산시킬 기회다. 동시에 이런 기회를 잘 살리려면 책임 있는 안전시공,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고품질의 건설, 신기술의 개발 등 건설인들 스스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제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의 주춧돌이자 버팀목, 경기 회복의 견인차라는 막중한 임무를 다시 부여받았다. 산업 자체로도 중대한 시기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건설산업에 대한 외부의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건설산업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