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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라면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입주자가 일정기간 임차로 살다가 향후 분양전환 때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전략으로 고려할 만 하다.종류는 LH나 개발공사 주도의 공공형과 민간 건설사 주도의 민간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공형은 5~10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고 민간형은 2년6개월~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하게 된다. 임대료는 공공형의 경우 대부분 보증금+월세 조건으로 이뤄지는 반면 민간형은 여기에 전세형 조건까지 추가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 분양전환 가격은 공공형의 경우 전환할 당시 책정하고 민간형은 주로 최초 입주자 모집 시점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장점은 우선 살아보고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당시 감정가격과 애초 건설원가의 평균으로 정하는데 대부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결정되는 편이다.조건은 85㎡이하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으로 전환할 때가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공장) = 본 건은 효천리마을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이혼재하는 근교 농촌지대이다.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버스승강장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하다.건물은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 판넬잇기, 타일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근린상가) = 본 건은 상산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및 점포 및 상가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제반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정비되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이다.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제11층 중 8층으로 모르타르위페인트 및 칼라유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사무소로 이용중이다.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 화재탐지설비, 스프링쿨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다.△임실군 관촌면 신전리(임야) = 본 건은 신전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순수 임야지대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부정형의 경사지대로 현재 임야 및 분묘지 등으로 이용중이며,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 및 준보전산이다.
전북혁신도시에 잇따라 신축 상가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계약금만 투자해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분양대행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분양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들 분양대행사들은 계약서만 작성하면 중도금 납부전에 웃돈을 붙여 되팔아 주겠다며 현혹해 수수료만 챙긴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자가 거액의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해지는 물론 중도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까지 내야 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더욱이 현행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분양 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은 사용승인 전에는 분양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건물 사용 승인전 불법적인 분양이 이뤄지고 있어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실제 전주 중화산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안면이 있는 분양대행사 관계자의 혁신도시 신축상가의 인기가 높아 일단 계약금만 투자하면 중도금 납부일 이전에 웃돈을 붙여 되팔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지난해 3월 도내 건설업체가 시공한 신축상가건물의 2층 전부(분양면적 646.99㎡)를 계약금 1억1800여 만원(분양가의 10%)을 주고 계약했다.그러나 1차 중도금 납부일이 다가오자 상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 더 큰 웃돈을 붙여 되팔아 주겠다며 일단 1차 중도금을 납부하라는 말에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의 1차 중도금까지 지난해 5월 납부했다.이렇게 A씨가 빚까지 얻어 납입한 돈은 총 2억3600여만원에 달했다.하지만 2차 중도금 납부일(2014년 7월)이 지나고 지난해 9월말 건물등기가 끝났는데도 되팔아주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올 3월 분양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이 미이행됐다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이에 A씨는 분양대행사에게 강력히 항의했지만 매수자를 아직 찾지 못했다며 알아서 본인이 대처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혁신도시내 또 다른 신축상가를 계약한 B씨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수법에 속아 8000여만원의 피해를 입는 등 혁신도시 신축상가 분양과 관련 피해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거품 논란과 비싼 임대료로 혁신도시 신축상가 분양률이 저조해 일부 분양대행사가 계약자를 모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단시간내에 큰 돈을 벌수 있다는 분양대행사들의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의 주자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사유재산 침해 및 영업 피해 논란에 휩싸였다.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효자동 일대 중심상업지역 인근에 각각 150억 원을 들여 근린광장 2곳을 조성하고 그 지하에 각각 130여 면의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이 가운데 이달 안에 실시설계 인가를 받을 계획인 효자동3가 1538-9번지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이 민원으로 도마에 올랐다. 전주시가 차량 소통이 적은 도로를 놔두고 양쪽으로 상가가 밀집된 도로에 진입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의 주차장 시행규칙 5조에는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 차량소통이 적은 도로에 출구와 입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이처럼 국토부의 주차장 시행규칙에 어긋나는 진입로 때문에 교통체증이 우려되면서 영업 지장을 우려하는 주변 상가들의 반발이 거세다.특히 진입로와 인접한 부지에 현재 신축 중인 상가건물은 주차장 진입로 설치물로 인해 1층의 경우 외부로부터 시야가 가려져 임대계약마저 취소될 상황에 처해있다며 건물주가 주차장 진입로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주변 상인들이 의뢰한 교통영향 평가업체는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진입로의 경우 주변 교통에 영향이 크고 통행 거리가 늘어나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일방통행 역주행으로 안전사고 위험까지 유발할 수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일방통행인 이 도로는 현재도 상가가 밀집돼 있어 양쪽으로 차량이 통행하면서 수시로 차량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변에 대규모 상가가 신축 중이어서 진입로가 이 곳에 설치될 경우 더욱 혼잡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이에대해 전주시는 주차장 진입로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는 상가를 위해 애초 계획보다 3m 거리를 두고 진입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여론수렴을 통해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을 용도변경해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상실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즉 아무리 오랫동안 주택으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매각 당시 주택용도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 된다.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이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제도로 주의할 점은 이러한 비과세 요건은 한번 갖추었다고 해서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니라 양도일 당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과세 요건에 대한 오인은 주택의 용도변경 사례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소유자는 예전에 갖추었던 비과세 요건이 계속 유효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하지만 양도일 당시 주택용이 아니라면 주택으로서의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비과세를 받으려면 매각 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중도에 주택을 철거한 경우도 유사한 오인이 있을 수 있다. 과거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할지라도 매각 당시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남은 토지에 대해서도 주택지로서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재차 상기할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전) = 본 건은 평화동신아파트단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며 북측으로 통과하는 대로변을 따라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유소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권 간선도로 및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하다. 부정형의 평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소로2류(폭8M~10M), 상대정화구역이다.△무주군 설천면 미천리(전) = 본 건은 상미마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변은 임야, 농경지 및 과수원이 혼재하는 산간농경지대이다.북서측 인근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과의 접근정도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이다.부정형의 토지로서 완경사지이며, 보전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지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철재비닐하우스가 소재한다.△임실군 오수면 대명리(대지) = 본 건은 오수I.C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휴게소 및 주유소,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국도변 상가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된다.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남측으로 전주~남원간 4차선 국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이다.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으로 적벽돌 치장 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전북지역의 건설수주가 올들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 1분기 수주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가 했지만 2분기 들어서자마자 감소세로 돌아서며 건설경기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올 1월 건설수주 실적은 2917억960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7% 늘어나 건설경기 불황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다.
전셋값 상승세와 저금리 기조 등에 기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도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2015년 5월 주택매매거래 자료를 보면 5월 전북지역 주택 매매거래량은 3042건으로 전년동월 2134건에 비해 42.5%가 급증했다.전북지역의 최근 3년간 5월 평균치인 2187건과 대비하면 39.1%나 급증한 것이다.건물유형별 매매건수는 아파트가 2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547건), 연립주택(144), 다세대주택(121건), 다가구주택(80건)이 뒤를 이었다.특히 5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8개 지방도의 평균 증가율은 12.1%%인데 비해 전북지역의 증가율은 42.5%로 가장 높았다.이는 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이 지방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전셋값을 올려주는 것보다 내 집 마련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도내 주택 매매거래량은 올들어 증가세가 뚜렷하다.지난 1월 2396건을 시작으로 2월에는 전월대비 9.1% 증가한 2613건, 3월에는 전월대비 23.9% 늘어난 3238건을 기록했고 4월에도 전월대비 소폭 상승한 3280건의 매매가 이뤄졌다.올들어 5월까지 누적건수도 총 1만456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1% 증가했다.전국의 주택거래량도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됨에 따라 3, 4월에 이어 5월에도 한 달 및 누계 기준 모두 2006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실제 전국의 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10만9872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40.5% 증가한 수준이다. 5월 누적거래량도 50만41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5.2% 증가했다.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수도권은 67.6% 증가, 지방은 18.3% 증가해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금년 1~5월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는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36.9% 증가, 지방은 15.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2일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새사옥으로 이전한 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가 제2의 출범을 계기로 각종 현안사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올해 초 도민의 행복을 짓는 미래공간 창조를 새로운 미션으로 정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지방공기업을 새 비전으로 삼은 공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아름다운 공간 창출, 미래 성장기반 구축, 지역사회 공헌, 상생과 소통 이라는 4개의 전략목표를 새롭게 정한 바 있다.이같은 미션과 비전에 맞춰 전북개발공사는 새사옥 이전을 새로운 전기로 삼아 5년 연속 100억원대 흑자경영 기조를 넘어 도민이 공감하는 지방공기업이 되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전북개발공사는 도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중단기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오는 8월 전주완주 혁신에코르 3단지 606세대 공급을 완료해 혁신도시 에코르 123단지 총 1820세대의 입주를 마칠 방침이며 올 하반기부터 만성지구 임대아파트 2개 블럭 1728세대 중 1차적으로 B-2블럭 832세대에 대한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나머지 A-2블럭 896세대는 공사 부채비율 등 재무여건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향후 만성지구 조성이 마무리된 후 신규 수익 창출 가능사업을 조기에 확정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적정규모의 택지개발 및 민선 6기 도정 철학과 함께 할 수 있는 산업단지, 관광, 도시재생 등 민간 참여가 어려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발굴할 예정이다.이밖에도 전북개발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환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도급 60%이상, 하도급 70%이상, 지역자재 90%이상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홀로노인, 장애인 단체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후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홍성춘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새사옥 이전을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된 만큼 더욱 더 도민을 위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도민의 행복을 짓는 미래공간 창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5월 전국 경매지수(주거시설,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전체)를 살펴본 결과, 경매진행건수는 1만1426건, 낙찰건수는 4447건으로 경매 통계가 누적된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물건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해 부동산 담보 대출의 이자 부담이 현저히 낮아졌으며 봄 이사철을 맞아 일반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반 거래가 늘면서 경매물건에 대한 공급이 크게 줄어든 여파를 꼽을 수 있다.전국 법원경매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소폭 상승하면서 73.2%를 기록했다.전북지역은 주거시설의 경우 139건의 경매가 진행돼 52건이 낙찰됐으며 지난달 큰 폭의 하락세를 겪었던 낙찰가율은 5월 들어 20%p 가량 상승하며 75.5%를 기록했다.업무상업시설은 94건이 진행돼 27건이 낙찰됐으며 낙찰가율도 79.6%로 전월대비 9.4%p상승했다.이는 정읍시 덕천면 및 산외면 소재 동일인 소유의 축사 및 관련시설 10여건이 경매에 나와 이 중 4건에 각각 29명씩의 응찰자가 몰려 낙찰가율 194% ~138%선에서 낙찰이 이뤄지면서 낙찰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전주시 태평1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되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현대산업개발은 지난 6일 열린 태평1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경쟁사인 반도건설을 누르고 시공사로 선정됐다.전체 조합원 339명 중 201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현대산업개발은 139표(지지율 69%)를 얻어 승자가 됐다.전주지역 첫 진출을 노린던 경기도 소재 반도건설은 3.3㎡당 공사비를 현대산업개발(391만7000원)보다 낮은 370만원을 제시하고 착공시기도 현대산업개발(2018년 3월)보다 앞선 2017년 6월을 제안하는 등 공격적으로 수주전에 임했지만 실패했다.총 공사금액이 2042억원인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63-24번지 일대에 아파트 147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 왔다.이후 지난 2008년 조합이 결성되면서 그해 8월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었지만 전북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자금 문제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그동안 시공사를 재선정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재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임실군이 지난 2013년 10월 1일 개관한 임실국민체육센터 건립시 지열을 이용한 10억원 규모의 심야전기축냉식냉난방시설을 설치하면서 시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임실군은 심야전기축냉식냉난방시설과 관련해 지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냉난방장치 제작 설치와 지열 설비공사등 2건의 공고를 내 냉난방장치 제작 설치는 성능인증을 받은 A업체가 4억5189만원에 수의계약했고 지열 설비공사는 B업체가 5억1186만원에 수주를 했다.그러나 공사 감독권을 갖고 있는 임실군은 A업체가 책임 시공해야 하는 냉난방장치 제작 설치 공정의 일부를 한국전력으로부터 규정상 기술력을 인증받지 못한 B업체가 시공했음에도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A업체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축냉조 내부 배관과 단열 방수처리를 B업체가 대신 시공했음에도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한전에 정상적으로 A업체가 모두 설치한 것으로 통보한 뒤 심야전기를 공급받은 것이다. 즉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한전과 심야전기 공급 계약을 맺은 셈이다.그러나 임실군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된 뒤 한전이 현장 확인 결과 부적격 업체가 공정의 일부를 시공한 것이 밝혀진 뒤에야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다.한전은 현장 확인 결과 설치된 냉난방장치가 효율성 등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한전 규정상 관련 기술을 인증받지 못한 B업체가 시공한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B업체가 시공한 일부 공정에 대해 재시공할 것을 임실군에 수 차례 요청했다.하지만 임실군은 국민체육센터 이용객들의 불편 등을 이유로 재시공에 늑장을 부려왔다.공사 관리 소홀로 뒤늦게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 B사가 왜 대신 시공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와 사후 처리를 서둘러 해야 했음에도 1년 여가 넘도록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이다.임실군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어 정확한 내용은 잘모르지만 일부 공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전이 요청한대로 빠른 시일내 재시공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LH전북본부가 전주 만성지구내 공동주택을 처음으로 자체 건설한다.LH전북본부는 대지면적 3만6608㎡ 규모의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00번지 일대 A1블록에 60㎡이하 공동주택 711세대를 자체 건설키로 하고 오는 10월 말 착공해 같은 해 12월 이후 분양할 예정이다. 공공분양주택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공급물량의 65%는 생애 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3자녀 이상, 노부모 부양, 유공자 장애인에 특별공급된다.앞서 LH전북본부는 전주 만성지구내 공동주택용지 3필지(총11만3442㎡)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 3월 C1블록(면적 3만7620㎡)을 공급예정가격(360억원)보다 높은 501억3000만원(낙찰가율 139%)에 광주업체인 (주)제이제이건설에 매각했다.이 부지에는 60~85㎡형 363세대와 85㎡ 초과 200세대 등 총 563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LH전북본부는 가장 면적이 넓은 나머지 1필지(B1블록3만9214㎡)에도 60~85㎡ 규모의 공공주택 625세대를 건축할 계획이다.다만 민간 공동으로 추진할 지 자체 건설할 지 등 공급방식은 아직 미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기존에 건축사사무소(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던 연면적 1000㎡ 이상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토목 엔지니어링업체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밥그릇 싸움의 불씨가 지펴졌다.4월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인 반면 건축설계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은 마우나 리조트 강당 붕괴, 요양병원 화재, 환기구 붕괴, 캠핑장 화재 등 줄줄이 이어진 건축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학계,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76명으로 TF팀을 꾸린 후 40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완성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바탕을 둔 것이다.개정안 중 핵심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 확대다.국토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종류를 제1종 다중이용건축물 및 제2종 다중이용건축물로 세분화해 용도 및 규모 등의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엄격한 안전 관리 규정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중소규모의 요양병원이나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적용하기 위함이다.이에 따라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개념이 신설됐다.연면적 5000㎡ 이상에만 해당되는 다중이용 건축물 외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1000㎡ 이상의 일정 용도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해 안전 관련 건축기준을 강화한 것이다.준다중이용 건축물에는 단독주택과 문화 및 집회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 공장, 창고 등이 들어간다.더욱이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인 엔지니어링 업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건축사사무소들만 수행해왔던 1000㎡~5000㎡ 미만의 건축물 감리시장을 엔지니어링 업체들에게 개방한 것이다.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감리시장이 확대된 것에 대해 불공평한 업역 장벽은 없애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건축사협회 측은 기존 시장 원리대로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업체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대 의견서를 작성해 조만간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재완)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0호의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와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에게 자격이 주어진다.입주자로 선정되면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4400만원이 지원되며, 본인 부담금은 100만원에 월 임대료는 약 7만원 수준이며 2년 단위로 최장 6년(최대 3회 계약)까지 거주할 수 있다.신청은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에서 받으며 당첨자는 7월 30일 확정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 효천지구내 공동주택용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의 분양용지가 매물로 나왔다.LH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재완)는 전주효천지구에 공동주택용지(A4블록)를 신규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공급되는 A4블록은 대지면적이 7만9076㎡로 세대수는 중대형으로 구성된 총 1370세대(60~85㎡, 85㎡ 초과 각 685세대)다.공급예정가격은 933억968만원(118만원/㎡)으로 대금 납부조건은 2년 분할납부 방식이며, 공급방법은 지난번 전주효천 A1, A2블록 매각과 동일하게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입찰 및 입찰보증금 납부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개찰은 같은 날 오후 5시에 이뤄진다. 낙찰자에 대한 계약은 25~26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전주효천지구는 전주시 서남부에 위치해 전주시 서측의 신개발축인 서곡지구, 서부신시가지, 효자45지구와 남북으로 연접하고 있으며 전주 삼천을 경계로 전주 신시가지의 한축을 이루는 지역으로 입지 및 거주여건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때문에 향후 신규 아파트 분양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설업체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실제 지난 4월에 매각된 토지주 집단환지(A1A2블록) 낙찰률이 예상가격 대비 146%를 기록한 것을 볼 때 건설업체들의 노른자위 땅을 확보하기 위한 입찰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신청자격이 공고일(6월 5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라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시공실적 등 자격 제한으로 A1A2블록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던 도내 건설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예상된다.더욱이 타지역 건설업체들도 입찰경쟁에 뛰어들 것이 유력해 공급예정가격을 크게 웃도는 금액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수요자들의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분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참고하거나 LH 전북지역본부 판매부(063-230-6105)로 문의하면 된다.
도내 곳곳이 개발되면서 토지에 대한 투자관심도 동반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토지투자가 주로 미래가치를 기대하고 실행된다는 점에서, 미래가치의 주된 변수인 주변 여건부터 살피는 습관이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토지의 가치를 바꾸는 주된 변수는 무엇보다 주변의 여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여건변화로는 신도시 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 관공서 이전, 도로개설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과거 농업용이었던 토지를 주택이나 상업용도로 바꾸는 등 토지가치의 근본적 변신을 불러온다.주변의 성쇠 여부도 가치변화를 불러온다. 성장지역의 경우 주변에서 정(+)의 외부효과를 주겠지만, 원도심처럼 쇠퇴하는 지역이라면 내 땅이 아무리 독보적 위치를 점했다 할지라도 부(-)의 외부효과를 피하기 어렵다.특정 토지의 자체적 개량효과는 후순위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주로 분필·합필, 성토·절토, 사도 개설, 일부 용도변경 등이 시도되는데, 파급력에 있어서는 앞선 주변 변수에 비해 적은 편이다.투자용 토지에 대한 접근은 먼저 광역적 분류로부터 시작하여 대상을 서서히 좁혀가는 방법을 추천할 만하다. 즉 쇠퇴지역의 사거리 코너 땅보다 성장할 지역의 차순위 토지에 더 큰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다가구)= 본 건은 우아2동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근린생활시설, 주택(다가구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으로 적벽돌쌓기 및 모르타르위 페인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고, 현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이용중이다.△임실군 관촌면 회봉리(임야)=본 건은 하회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변은 임야가 주류를 이루는 순수산림지대이다.남동측 원거리에 관촌~마령 방면의 지방도가 통과하며, 간선도로 및 버스승강장과의 접근성으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이다.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상수원보호기타, 온천원보호지구이다.△김제시 오정동(공장)=본 건은 봉황농공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각종 공장 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세장형의 토지로서 계획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농공단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
전북지역의 지난달 아파트 분양 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3일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에서는 모두 4곳 1,204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됐지만 이 가운데 3곳이 미달됐다.5월 전국 아파트(공공임대주상복합 포함, 국민임대 제외) 일반분양 가구수는 총 67곳 3만9,824가구로 수도권에서 총 31곳 2만2,910가구, 지방에서 36곳 총 1만6,914가구가 공급됐다.지방에서는 36곳 중 18곳에서 1순위 마감 단지가 나왔는데 특히 부산에서는 분양한 5곳에서 모두 1순위 마감을 기록했고 대구광주울산도 각각 분양한 2곳이 모두 1순위 마감됐다.또, 경남은 11곳 중 7곳에서 1순위 마감되며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반면 전북은 4곳 중 3곳에서 미달되며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3000억원대의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1공구 1752억원, 2공구 1179억원) 시공사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이 고작 15% 수준에 그쳐 외지업체 잔치가 될 전망이다.도내 건설업계는 그동안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에 30% 이상의 지역업체 참여 배려를 강력히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물론 대형 건설업체들의 외면으로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 전북 몫 찾기에 대한 정치권과 지자체의 노력도 눈에 띄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조달청이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한 결과 1공구의 경우 현대건설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컨소시엄, GS건설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2공구는 롯데건설컨소시엄과 코오롱글로벌컨소시엄이 수주경쟁에 나섰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제안서 적격심사 결과를 2일 공표했다.그 결과 1공구는 GS건설컨소시엄이 84.65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고 현대건설컨소시엄이 73.75점, 포스코건설컨소시엄이 66.75점으로 뒤를 이었다.2공구는 롯데건설컨소시엄이 84.3점으로 1위, 코오롱글로벌컨소시엄이 77.3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을 합산해 최종 결정되지만 사실상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가 당락을 결정하는 최대변수이기 때문에 GS건설컨소시엄과 롯데건설컨소시엄이 각각 1공구와 2공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도내 업체의 경우 금도가 지분 15%로 GS건설컨소시엄에, 성전(10%)과 동일(5%) 2곳이 롯데건설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그러나 전북정치권과 지자체, 건설업계가 도내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강력히 요구했던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도내 업체들의 참여 지분이 낮아 안방에서 외지업체들만 잔치판을 벌이게 됐다는 지적이다.특히 올 하반기 총 공사비 7500억원 규모의 새만금 남북2축 도로공사가 발주될 예정이지만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에 소극적 입장이어서 전북정치권과 지자체 등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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