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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당첨자 계약을 실시하는 군산 대광로제비앙의 실계약자가 얼마나 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도내 신규 아파트 과잉공급 우려 속에 3.3㎡당 600만원대 실속형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군산 대광로제비앙의 청약최고경쟁률은 2.79대 1을 기록했다.군산의 생활 중심지인 수송동과 동시생활권인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일대에 들어서게 될 대광로제비앙은 지하 1층지상 21~29층 5개 동 규모로 전용 84㎡ A타입 380세대, 전용 84㎡ B타입 46세대 등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총 469세대로 구성됐다. 대광로제비앙이 들어서는 당북리 주변은 쌍용예가, 엠코12차 등과 함께 총 3700여 세대의 신흥 뉴타운으로 형성돼 수송, 미장과 함께 군산의 신흥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실수요자들이 적지않을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도내 중견건설업체인 성우건설(주)이 수원 및 수도권의 핵심 개발지구인 수원광교택지개발지구내 노인복지주택인 ‘수원광교 성우아르데코’를 수주했다.총 공사비가 435억원인 수원광교 성우아르데코는 대지 6372㎡, 연면적 35,002㎡, 지하2층~지상15층 규모로 총 3개동, 261세대로 구성됐으며 이달 중 착공해 2017년 8월경 입주예정이다.수원광교 성우아르데코는 기존 실버아파트의 기능을 충족하면서도 쾌적하고 입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존중한 프리미엄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인근 노인복지주택 및 타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로 노인주택 수요자들의 큰 호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우건설(주) 강동범 대표는 “금번 수도권 사업을 통해 성우건설이 전북은 물론 전국적인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품격 높은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태평1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현대산업개발과 반도건설이 맞대결을 벌인다.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63-24번지 일대에 아파트 147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 왔다.지난 2008년 조합이 결성되면서 그해 8월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었지만 전북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자금 문제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그동안 시공사를 재선정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그러나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도내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지난 4월 14일 열린 현장 설명회에 반도건설, 현대산업개발, SK, GS, 금호, 한화, 포스코 등 대형 건설업체 14개사가 참석하면서 태평1구역 재개발사업에 관심을 보였다.조합은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5월 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한 결과 현대산업개발과 반도건설 등 2개사가 응찰해 오는 6일 열리는 총회에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이번 응찰에서 현대산업개발은 3.3㎡당 시공비로 391만7000원을, 전주지역에 처음 진출하는 경기도 소재 반도건설은 370만원을 제시했고 착공은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2018년 3월, 반도건설은 2017년 6월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어느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될 지는 미지수다.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직전에 시공사로 선정됐다가 조합운영비 등 정비사업비 대여를 중단하면서 시공사 자격을 상실한 전례가 있고, 반도건설은 전주지역에 처음 진출하는 업체라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재개발사업이 수년간 지연된 만큼 사업 진행 속도와 조합원 부담 최소화 등이 시공사 선정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국가 정책의 근간으로 삼기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주거기본법은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느냐'에만 맞춰져 있던 정부의 주거정책을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마련됐다.이 법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법, 주거급여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등 주거와 관련된 법을 아우르는 정부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주거기본법에는 무엇보다 세계인권선언과 우리나라 헌법 등에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주거권이 '국민이 법령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구체화해 반영됐다.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지켜야 할 책무들도 현재 주택법 3조에 규정된 내용보다 확대돼 담겼다.여기에는 '소득과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복지를 통해 국민의 주거비를 부담할 수있는 수준으로 낮춘다'든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등이 포함됐다.또한 최저주거기준에 더해 국민의 주거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도 설정하고 공고하도록 했다.통상적으로 이 기준은 보통 가정이 풍요로 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정의된다.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예를 보면 1인 가구는 33㎡에 방 2개와 부엌, 부부와 자녀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66㎡에 방 4개와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겸한 부엌이 있는 집이 유도주거기준이다.주거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외에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자체가 설립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정보를 전달하는 주거복지정보체계(주거복지포털)구축, 주거복지사 등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설계단계부터 가설구조물의 구조 검토를 하도록 의무화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입법예고된 후 설계업계와 시공업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가설구조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소재 범위가 반목의 핵심이다.설계업계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시공업계는 설계업계에 어떻게든 책임을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이미 입법예고된 법을 시행(7월)도 하기 전에 재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가설구조물의 범위를 정하는 법령과 하위규정 제정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두 업계가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설계업계는 가설구조물은 미리 예측 설계가 불가능한 만큼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설계자는 표준개요도만 작성하고 시공자가 현장설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시공업계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설계 시부터 안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현장에서 설계를 변경할 때 원도면과 비교검토할 수 있는 전문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결국 설계업계도 가설구조물의 사고 발생시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는 논리다.두 업계가 가설구조물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입장차를 보이는 이유는 현재 건설현장 중대재해의 27%가 가설구조물 사고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해당 부문의 책임을 져야 할 경우 벌금 및 영업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같은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도내 설계업계 관계자는 가설구조물 사고시 처벌만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려 하지 말고 설계업체는 설계역할을, 시공업체는 시공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공업계 관계자는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객관적인 가설구조물 설계도면이 있어야 붕괴 시 시공사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는 것 아니냐며 설계업체가 가시설물 구조검토 및 설계도 작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땅값이 하늘과 땅 차이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북 전주지역의 땅값이 작년보다 평균 6.4% 오른 가운데 가장 싼 곳과 비싼 곳의 차이가 1천배에 달했다.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2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라 전주지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가장 비싼 곳은 고사동 던킨도너츠 부지로 3.3㎡당 2천195만원이다.가장 싼 대성동 덕산마을의 한 야산이 3.3㎡당 2천263원으로 이들 사이에는 1천배 차이가 났다.전체 13만7천여필지에 대한 지역별 공시지가는 완산구가 작년보다 7.1%, 덕진구가 5.7% 상승했다.완산구는 한옥마을 개발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상가가 형성되면서, 덕진구는 35사단 이전에 따른 에코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이 기간 최고 상승지역은 한옥마을을 낀 완산구 교동으로 무려 30%가 폭등했으나, 옛 도심인 중앙동2가는 0.6% 떨어지면서 하락 폭이 가장 큰 지역이 됐다.전주시는 29일 이 같은 개별공시지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 열람토록 하고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되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지역 의료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자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환산보증금 기준을 벗어나는 임차인도 대항력을 가지게 됐다. 종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만 부여해 왔는데, 지난 12일 법 개정에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점포를 비워주는 일이 줄어든 것이다.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해서도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본래 당사자 간에만 유효했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제3자에게까지 확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즉 대항력이 있으면,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라도 종전의 계약내용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만기 때 갱신요구를 통해 최소 5년간의 기간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이번 개정의 골자는 이러한 대항력을 환산보증금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으로 확대 부여한 것이다. 종전의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대차에 대해서만 부여하여, 이 기준을 벗어난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뀔 경우 갱신을 거부당하는 등 점포를 비워줄 위험에 노출됐었다.이번 조치로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지위가 다소 안정되게 됐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임대료인상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바뀐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에 무력할 수 있다는 점이 여전한 맹점으로 남아있다.옥계공인중개사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전)= 본 건은 춘강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축사, 단독주택,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방도주변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이다.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이다.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축사부지로 이용중이다.△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근린상가)= 본 건은 성락콤비타운으로서 주변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양호하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으로 외장타일붙임 및 몰탈위 페인트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다.△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근린상가)=본 건은 상산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대형 마트 및 점포 및 상가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제반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정비되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이다.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제11층 중 8층으로 모르타르위페인트 및 칼라유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 화재탐지설비, 스프링쿨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가 구비 되어 있다.
속보= 전주 라마다 호텔 신축과 관련해 편법 분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전예약은 물론 객실 층과 호수 지정까지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 편법 분양 의혹이 커지고 있다. (본보 4월 20일자 1면, 5월 21일자 6면)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라마다 호텔의 사전예약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객실 1개당 300만원의 사전예약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이 법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허가권자에게 분양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허가권자의 분양 승인이 이뤄진 뒤 분양공고를 내야 분양에 나설 수 있는 셈이다.사전 예약과정에서 입금 계약서는 작성된 게 없지만 분양의향서와 이에 따른 계약금 형식의 예약금이 입금된 만큼 이는 사전 분양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주시의 판단이다.이와 관련 라마다 호텔 시행사는 지난 22일 전주시에 분양신고를 접수했으며, 이날 오후 4시30분께 전주시로부터 분양필증을 교부받았다.전주 라마다 호텔 분양대행사는 지난 18일 오전 9시 사전예약자들로부터 선착순 예약금(1구좌 당 300만원)을 신탁사로 입금하게 했다. 입금 선착순으로 미분양 객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분양대행사측의 설명이지만 총 객실 330개가 선착순 예약을 통해 모두 사전 예약됐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5조와 6조에 따라 전주시가 분양승인을 한 뒤 공고를 내고 공개경쟁추첨으로 분양자가 결정돼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밟기도 전에 330개 객실 전체가 사전예약된 셈이다.분양대행사의 주장대로라면 공개경쟁 추첨으로 객실이 모두 분양되면 사전예약자는 단 한 명도 객실을 분양받을 수 없다. 미분양 물량이 생기더라도 정식 분양자가 객실 호수를 선택한 뒤 남는 객실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이런 가운데 전주지역 일부 부동산들은 많게는 10구좌 이상의 사전예약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전예약권에 관심있는 실수요자들에게 100~200만원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특히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객실 층, 호수까지 지정해 실수요자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라마다 호텔 분양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실수요자가 객실 계약을 체결할 경우 1개당 300만원의 수수료를 분양대행사로부터 받기로 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전예약권을 모아 놓고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한편 추가로 수수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분양대행사와는 직접 연관이 없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는 8개 분양대행팀이 부동산들과 독자적으로 객실 계약 1건 당 300만원의 수수료를 주기로 한 것 같다며 분양대행사 차원에서 객실 호수를 지정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층, 호수 지정은 분양대행사와 무관하다며 현행법에 맞춰 모범적으로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며, 확정 투자수익 배분 약속도 모두 시행사에서 책임지는 만큼 성실하게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익명을 요구한 전주 한 부동산 관계자는 층, 호수 지정을 통한 사전예약이 이뤄진 편법 분양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분양승인 필증을 내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불법 사전 분양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한 전주시가 왜 분양승인을 내줬는지에 대해 각종 소문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653-4 번지 일원에 이안지안스 아파트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혁신도시지역주택조합이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대우산업개발(주)와 지안스건설(주)를 공동시공사(예정)로 해 추진중인 이안지안스 아파트는 총 836세대 규모로 공급유형은 59㎡형(구 25평형) 694세대, 74㎡형(구 31평형) 46세대, 84㎡형(구 33평형) 96세대다.이안지안스는 부지면적 1만6200평 규모로 쾌적한 단지 조성을 위해 법적으로 가능한 용적율 200%를 적용하지 않고 139%만만 적용했으며 6만평 규모의 전북도 이서 묘포장이 사업부지에 인접해 있어 도심속의 자연이라는 친환경 아파트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특히 도내 최초로 사업대상부지 100%를 국제자산신탁에 처분신탁등기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아파트 건립 추진여건을 확보했고 조합아파트 건립시 논란이 되고 있는 추가분담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베란다 확장 공사비, 취등록세, 업무추진비, 인허가시 발생되는 각종 분담금(상하수도 분담금, 학교분담금등)을 공급금액에 미리 반영, 추가분담금이 없다.또한 완주혁신도시와 1.4㎞ 인근에 위치해 있고 전세대 남향 판상형 배치와 4-bay 구조를 적용했음에도 3.3㎡당 50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더욱이 59㎡형(구 25평형)에 적용하기 힘든 평면인 4-bay 구조를 59㎡형(구 25평형)에도 적용해 확장되는 발코니 면적을 고려할 경우, 59㎡형(구 25평형)의 실질 전용면적은 92㎡(구 28평)에 달해 보다 안락하고 넓은 생활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다.이안지안스의 사업계획승인은 오는 9월경 접수할 예정이며 입주 예정일은 2018년 3월이다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성황리에 조합원이 모집되고 있어 계획된 사업추진 일정의 준수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며 오는 7월로 예정된 조합원 모집기한 이후의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2016년 상반기에 일반분양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며 일반분양시 적용될 공급금액은 조합원 대상 공급가보다 평당 100만원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안지안스는 현재 전주 서부 신도시 웨스트빌 1층에 홍보관을 운영중에 있으며 문의전화는 063-227-5155이다.
조달청이 이번 주(2529일) 부산도시공사 수요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등 총 66건, 2039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지역은 총3건, 275억77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입찰한다.세부적으로는 140억800만원 규모의 부안군 수요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보안-줄포) 개설공사와 135억100만원 규모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진서-보안) 개설공사가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이 진행되며 6800만원 규모의 전북대학교 농생대1호관 앞 도로개선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입찰 예정이다.
제인건설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지난 20일 건설산업 및 스포츠산업 분야 탄소제품 공동연구 개발과 실용화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도내 기업간 체결된 첫 번째 사례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인건설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협약 진행을 위해 공동연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이후 아이템 발굴 과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실용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제인건설 정대영 부회장은 “공동연구개발로 탄소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 기업의 창업 기회 제공과 더불어 고용창출 등 도내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탄소융합기술원 강신재 원장도 “전라북도가 탄소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자청한다며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의 주역이 될 탄소산업분야에 대기업뿐 아니라 전라북도와 도내기업이 그 중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는 지난 2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역업체 우대기준의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청와대를 비롯해 정치권과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현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 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새만금특별법의 지역업체 우대기준은 의무적 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조항으로서 영향력과 효력이 불완전 할 뿐 아니라 우대기준을 마련한다 해도 사업시행자 마다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업체의 우대기준을 정해야 하므로 지역업체를 위한 우대기준의 일관성 부족과 행정적, 시간적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윤재호 회장은 지역업체 우대기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특별법과 시행령을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새만금사업은 국내 최대 국책사업으로서 대한민국의 신 성장 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룩해야 할 사업이다며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정치권에서 지혜를 모아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국의 주택사업환경전망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은 최저치 수준을 기록해 타 시도에 비해 주택시장 환경이 상대적으로 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5월 주택경기실사지수 조사결과를 통해 주택사업환경전망치가 4월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3법 등 각종 규제완화 정책 추진으로 달궈진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주택사업환경전망지수는 143.0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방 모두 전월대비 상승했다. 서울이 158로 전월대비 5.8p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2.6p 오른 150을 기록했다.또 지방시장은 상승폭이 6.1p로 가장 높았지만 전체지수는 129.9에 그쳐 서울수도권 시장과의 격차가 여전했다.5월 최고치는 158을 기록한 서울로 나타났고 그 뒤를 경기 (153.3), 인천 (146.7), 부산 (146.5) 등이 이었다.전북의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최저치인 117.9를 기록했다. 전북은 지난 3월에도 106.7로 강원(103.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고 4월에도 충북(112.5)에 이어 113.3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한편 주택경기실사지수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500개 이상 회원사를 대상으로 향후 주택시장의 전망, 현황 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로 조사항목은 주택사업환경, 공급가격, 공급실적 및 계획, 주택건설수주, 자재수급, 대금조달 등이다. 지수 85 미만은 경기 하강, 85 이상 115 미만은 보합, 115 이상 200 미만은 상승국면을 나타낸다.
속보=전주시 고사동 오거리 인근 옛 공무원연금매장에 도내 최초의 분양 호텔로 건축될 예정인 라마다 호텔이 관할 관청의 분양심의 승인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어 편법 분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본보 4월 20일자 1면)신탁회사 계좌를 개설한 뒤 법규에도 없는 사전 예약이라는 방법을 동원해 투자자들로 부터 예약금을 접수받고 있기 때문이다.분양대행사 측은 사전 예약이 미분양에 대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선착순 예약을 완료한 일부 투자자는 좋은 객실 호수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어 추후 객실 분양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20일 전주시에 따르면 라마다 호텔 분양을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승인받은 다음 착공신고 승인, 분양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그러나 시행사는 지난 7일 건축허가를 승인받은 뒤 아직까지 착공신고나 분양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토지주로부터 건축부지에 대한 등기이전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5조와 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 수리를 통보받은 이후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 없이 지난 18일부터 선착순 사전 예약자를 접수받았다.예약자는 한 구좌 당 300만원을 예약금으로 입금했으며, 이날 현재 800여명의 사전예약이 이뤄졌다는 게 분양대행사측의 설명이다.라마다 호텔 객실수 330개의 두 배가 넘는 객실이 이미 사전 예약된 것으로 이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자율경쟁 추첨 방식)을 위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법률에 따라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경쟁 추첨이 실시돼 계약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사전 예약이라는 편법을 통해 투자자를 미리 모았기 때문이다.그러나 투자자가 납입한 계약금 300만원에 대한 사전 예약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계약서를 작성해야 민형사상 효력이 발생하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려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이에대해 라마다 호텔 분양대행 책임자는 공개추첨을 한 뒤 혹시 남을 미분양 객실을 공급하기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받은 것이라며 계약서를 쓰지 않고 3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은 사전 예약자의 향후 분양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나중에 예약을 포기하거나 객실 배정을 받지 못할 시 100%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업시행사 관계자는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사업내용을 조금 부풀려 투자자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부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행자 입장에서 분양대행 직원 모두를 컨트롤 할 수 없는 아쉬운 부문이 있으며, 21일 중으로 사업부지 신탁등기 이전, 착공신고서 접수를 완료해 절차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라마다 호텔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2번, 1-34번 일원 2353㎡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호텔, 객실수 330실)로 지어질 예정이다.
6월부터 3개월간 전북지역 입주 예정 아파트가 2000세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6월부터 8월까지(3개월간) 전국의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한 결과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6만3686세대(조합 물량 제외)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만7763세대(서울 4176세대 포함), 지방 3만5923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북의 경우 총 2098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6월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에 176세대(60㎡이하 174세대, 85㎡초과 2세대) 규모의 신원아침도시가 입주예정이며 7월에는 익산시 어양동에 1200세대(60㎡이하 200세대, 6085㎡ 825세대, 85㎡초과 175세대) 규모의 어양e편한세상이 입주자를 맞는다.또한 8월에도 2개 단지 722세대가 입주예정이다.전북혁신도시 B-15에 6085㎡형 5년 임대아퍄트 606세대가 입주 예정이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에 60㎡이하 116세대 규모의 웰가가 입주민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평균 일반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고점을 경신한 반면 재건축아파트는 전고점(이전의 최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가운데 전북은 이와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역 일반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방에서 유일하게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반면 재건축아파트는 최고점을 경신한 것.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8일 기준 전국 일반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903만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2월 888만원으로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 6개월 연속 최고점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일반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지난 2011년 885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860만원으로 떨어졌었다.이와달리 전국 재건축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은 2009년 최고점 2214만원 대비 94%인 2083만원에 그쳐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전국평균 일반아파트 매매가격의 최고점 경신은 지방아파트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세와 2013년부터 거래량이 늘어난 덕분이다.지방 주택시장은 청약통장 1순위 기준이 6개월로 완화되고 혁신도시 분양 호재로 지역의 청약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해 수요가 확산됐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규 아파트 공급부족과 전세가격 급등이 지방 아파트 가격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실제 지방아파트의 경우 전국 최고점 시점인 2011년 대비 일반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이 대구 141%, 경북 128%, 광주 117% 등 모두 최고점을 경신했지만 전북은 99%로 2011년 최고점인 500만원을 넘지 못했다.하지만 전북의 재건축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최고점(328만원) 대비 128.4% 상승한 421만원까지 올라 대조를 보였다.전주지역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혁신도시 등 신규아파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노후아파트 물량이 증가해 일반아파트의 매매가격이 낮게 형성됐다며 재건축아파트는 대규모 단지인 효자 주공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많이 오른 편이다고 말했다.
조합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인 도내 지역주택조합이 전북지역 최초로 사업대상부지를 100% 자금관리사인 국제자산신탁에 처분신탁등기를 해 관심을 끌고 있다.조합아파트는 사업부지 확보 유무가 사업시행 성패의 척도로 가름될 만큼 중요한 요소이므로, 실질적인 사업부지 확보로 볼 수 있는 신탁등기를 완료했다는 것은 안정적인 조합아파트 건립 추진여건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화제의 주인공은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653-4번지 외 필지 약 5만3460㎡(1만6300평) 부지에 총 834세대 규모의 이안지안스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인 (가칭)혁신도시지역주택조합이다.조합추진위 관계자는 전북지역에 만연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조합이 신뢰할 수 있는 조합임을 알려드리고자 신탁등기를 하게 됐다며 사업대상부지의 100% 신탁등기는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고 밝혔다.또한 기존 조합아파트 사업에서 자주 발생해 논란이 됐던 추가 분담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적으로 200%까지 가능한 용적률을 이보다 훨씬 낮은 139%의 용적률을 적용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요소를 사전에 차단,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조합원 모집시 베란다 확장 공사비, 취등록세, 업무추진비, 인허가시 발생되는 각종 분담금(상하수도 분담금, 학교분담금 등)을 공급금액에 미리 반영해 추가 분담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것.용적률을 낮춘 것은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도 담겨 있다.이안지안스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하는 조합아파트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59㎡형(구 25평)을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며, 인근 혁신도시의 택지개발지구 대비 낮은 토지 매입가를 활용해 혁신도시의 평균 전세가인 3.3㎡당 750만원보다도 낮은 500만원대의 공급금액을 적용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추진위는 현재 전주 서부 신도시 웨스트빌 1층에 홍보관을 운영중에 있다. 문의전화는 063-227-5155.
전북지역 영세 세입자들의 월세 전환 부담이 타 지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감정원이 실거래 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의 주택 전월세 전환율은 연 7.7%였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전환율이 연 7.7%면 전세금 5000만원을 월세로 돌려 1년에 385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이 돈을 은행에 예금해 받는 이자(세후 금리 연 1.6%일 때 80만원)보다 300만원 넘게 이익이다.특히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연립다세대주택)는 연 8.3%로 전환율이 2개월 연속 상승했다.전북의 경우 3월 기준 주택 전월세 전환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9.0%로 사정이 더 심각하다.이처럼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것은 저금리 탓에 집 주인이 전셋집을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 2)은 전월세 전환율이 연 10% 또는 기준금리의 4배 중 낮은 값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1.75%이므로 현재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연 7%다.그러나 집 주인들은 이 상한선을 넘는 월세를 받고 있다.갑 관계에 있는 집 주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법적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높일 수 없지만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시 상한선을 넘는 월세를 요구할 때 을 관계인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가능하기 때문이다.집 주인의 요구를 수용해야 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사문서로 전락한 유명무실한 규제인 셈이다.이때문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 계약 만기일에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월세 전환율 제한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 기간을 늘려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국토부는 최근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내놓고 전월세 전환율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이 정한 전환율 상한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않은 상태여서 향후 추이에 괸심이 쏠리고 있다.
(유)지성주택건설이 여가와 운동, 오락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내장산실버아파트를 분양 중이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내장산 인근 정읍시 금붕동 906-8번지에 위치한 내장산실버아파트는 지상 7층 규모로 52.8169㎡형(구 15평형) 21세대와 72.1675㎡형(구 21평형) 49세대, 94.6438㎡형(구 28평형) 49세대, 134.2022㎡형(구 40평형) 28세대 등 총 147세대를 분양한다.내장산실버아파트는 전 세대가 남향이며 냉난방에어컨과 전기쿡탑, 붙박이장이 설치돼 있다.특히 전국 최초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우수사례를 수상한 지열냉난방시스템을 적용해 관리비를 절감했고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타운 내 위치해 의료, 복지, 운동시설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특히 6월말까지 분양받는 세대에 대해서는 분양가도 특별할인해준다.또한 전국에서 손꼽히는 수려한 주변 경관이 자랑이어서 쾌적하고 여유로운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적격이다.분양가는 ㎡당 420만원 수준으로 각 유형별로는 52.8169㎡형의 경우 6710만원, 72.1675㎡형은 9160만원, 94.6438㎡형은 1억20020만원이며 가장 큰 유형인 134.2022㎡형은 1억70050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63-534-6591, 063-232-381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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