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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13일 회원사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이날 집회에서 대한건설협회는 등록기준상 기술자도 없이 기능사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리를 통째로 전문건설업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품질 확보를 배제하는 탁상행정 표본이라며 국토부가 업역 갈등을 조장하고 시장의 왜곡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건설생산체계의 주체인 원하도급과 기계장비, 근로자 가운데 전문을 제외한 나머지 주체들이 모두 소규모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며 중장기 건설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나 작금의 국토부의 정책은 누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종합건설업계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철회 요구는 물량축소만 운운하는 업계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반박했다.전문건설협회는 최근 종합건설업계에서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활성화에 반대해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를 부실기업으로 치부하고 13일 세종청사와 19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마치 건설현장의 갑을 관계를 보는 것과 같다며 비판했다.또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야할 종합전문건설사가 실제 일어나지도 않을 물량이전으로 건설업계 내부와 국민의 불안감과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전문건설업계에 대한 과도한 흑색선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주택 중개보수 인하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도 이달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공인중개사협회의 강력 반발에 밀려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17개 시도에 6억원~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을 기존 0.9%에서 0.5% 이내로, 3억원~6억원 미만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의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제시했다.이에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는 국토부의 권고안을 수용,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관련 안건을 상임위에서 심의한 후 상정, 처리할 것임을 표명했다.그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최고가로 고정해 줄 것을 도의회에 강력 요청했고 이에 문화관광건설위원회는 한발 물러서 중개보수 요율을 다소 낮추는 절충안을 제시했다.이에 공인중개사협회가 다음 회기때까지 한달간 유보해줄 것을 요청, 이를 상임위에서 수용하면서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된 채 유보됐다.하지만 도민을 우선시해야 하는 도의회가 이익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의 요청을 수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박재완 부위원장은 의원들은 모두 중개보수 요율 인하에 공감하고 있지만 협회의 반발이 커 이번 회기때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며 숨고르기 시간을 갖고 다음달 16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때 원안대로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 인천세종대전강원경북대구 등 8곳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조례안이 통과됐고 나머지 시도도 5~6월중 의회 논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내 집을 사는 도민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2015년 4월 주택매매거래 자료를 보면 4월 중 전북지역 주택 매매거래량은 3280건으로 전년동월 2491건에 비해 31.7% 증가했다.건물유형별 매매건수는 아파트가 24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516건), 다세대주택(130건), 다가구주택(104건), 연립주택(80건)이 뒤를 이었다. 연립주택만 전월에 비해 8건 줄었을 뿐 나머지 유형의 주택은 모두 매매량이 증가했다.특히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8개 지방도의 평균 증가율은 7.0%%인데 비해 전북지역의 증가율은 31.7%로 가장 높았다. 최근 3년간 4월 평균치인 2505건과 대비하면 30.9%나 급증한 것이다.도내 주택 매매거래량은 올들어서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월 2396건을 시작으로 2월에는 전월대비 9.1% 증가한 2613건, 3월에는 전월대비 23.9% 늘어난 3238건을 기록했다.올들어 누적건수도 총 1만152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2% 증가했다.전국의 주택거래량도 4월 한 달 및 누계 기준 모두 2006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4월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12만488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9.3%, 전월대비 7.7% 증가했다.이처럼 주택 매매거래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전셋값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금리가 사상 최저로 낮아지며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전북지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9개 지방도 가운데 2개월 연속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의 2015년 4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4월 말 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억3893만원, 평균 전세가격은 1억565만원으로 평균 전세가율이 역대 최고치인 75.6%에 달했다. 이같은 전세가율은 전국 평균 71.3%보다 높을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광주(77.9%), 대구(76.3%)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주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셋값을 더 올려주거나 반전세로 전환해야 하는 세입자들이 저금리 기조를 활용해 대출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가 전주완주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내 상가를 13일 공급한다.이번에 공급하는 상가는 오는 8월 입주예정인 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5년 공공임대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 606세대) 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 상가 7개 점포이다.입찰(분양)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해 점포별로 진행되며 오는 20일~2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입찰가능하다.낙찰자 결정은 오는 27일 점포별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되며 계약체결은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입찰(분양) 공고는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bdc.co.kr)와 온비드(http://www.onbid.c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분양사무소(063-223-2682)로 문의하면 된다.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청약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낙제점의 청약성적을 기록한 군산지역에 400여세대 규모의 신규 아파트가 또다시 분양에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곡동현대엠코조합이 시행사로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시공을 맡아 공급한 군산현대엠코타운(총 507세대)의 경우 지난 7~8일 12순위 일반분양 200가구 청약을 접수한 결과 82.5㎡형(구 25평형)에 단 한 명만 청약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이같은 썰렁한(?) 군산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 (주)대광건영이 14일 군산시 수송동 825-56번지에 군산 대광로제비앙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 입주는 2017년 11월 예정이다.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일대에 들어서게 될 대광로제비앙은 지하 1층, 지상 21~29층 5개 동 규모로 전용 84㎡ A타입 380세대, 전용 84㎡ B타입 46세대 등 총 469세대로 구성됐다.군산현대엠코타운과 입지나 정주여건 등에서 차이가 있어 분양성패를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수요자들의 관심을 얼마나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 공사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가면서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생존 기반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대한건설협회는 10억원 미만 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게 개방하는 것은 종합건설업의 생존권을 빼앗는 행위라 들고 특히 지자체가 사업자 수가 많은 전문건설업체에 일감을 몰아줄 게 뻔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종합건설사는 올 4월말 기준 1만 972개사로 이들 중 98%가 중소 건설사다. 또 전체 수주 물량(건수 기준) 중 78.8%가 10억원 미만 공사다. 중소 건설사는 대부분 이 물량을 수주하고 있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확대되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오는 13일과 19일 각각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와 국회에서 지방 종합건설업체 근로자 수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반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12~2013년 2년 동안 전국에서 발주된 3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52만 290건에 14조2097억원 규모이고 이 중 소규모 복합공사는 357건에 262억8000만원으로 건수와 공사가 각각 0.07%와 0.18% 수준이어서 1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더라도 공사 규모가 얼마 안돼 종합건설사에서 전문건설업체로 넘어오는 물량은 1807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함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종합전문건설업체간 불합리한 영업 범위 문제를 해소하는 현실적 조치라며 국토부의 결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이처럼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에 대한 종합건설업체의 반발이 커지면서 국토부와 건설업체들 사이에 공사 규모를 축소하는 절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도내 건설업체 관계자는 종합과 전문간 입장 차가 크고 국토부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전면 철회할 가능성이 적은 만큼 공사 규모를 조정하는 현실적인 절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9개 지방도 가운데 2개월 연속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10일 KB국민은행의 2015년 4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4월 말 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억3893만원, 평균 전세가격은 1억565만원으로 평균 전세가율이 역대 최고치인 75.6%에 달했다.이같은 전세가율은 전국 평균 71.3%보다 높을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광주(77.9%), 대구(76.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 2011년 12월 69.5%를 저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2012년 12월 71.9%, 2013년 12월 73.9%, 2014년 6월 75.2%로 75%를 넘어선 뒤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지난달 전국의 전세가율도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지난달 전국 평균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달(71.0%)보다 0.3%포인트 높아진 71.3%를 기록했다. 이는 1998년 12월 조사 이래 최고치이면서 2013년 4월(63.3%) 이후 24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다.전북지역 단독주택 전세가율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4월말 기준 도내 단독주택 전세가율은 51.7%로 아파트 전세가율에는 못미치지만 전국평균 42.9%를 상회할 뿐 아니라 제주(59.5%), 충남(52.6%)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전주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세입자가 원하는 정주여건 등에 맞는 입주 물량 부족 등으로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서 전세가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며 매매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된 것도 전세가율 상승의 한 원인이다고 말했다.
총 사업비가 2조7000억대로 역대 민자도로 중 최장인 평택~부여~익산 민자고속도로(제2 서해안고속도로) 사업에 전북지역 건설업체는 단 한 곳도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전북구간마저 타지 업체가 싹쓸이하면서 안방에서 남의 집 잔치를 구경해야 할 처지가 됐다.국토교통부는 6일 평택~부여~익산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포스코건설 등 21개사)을 지정했다.국토부는 앞으로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17년 평택~부여 구간부터 착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2조72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이 고속도로는 1단계 평택~부여 구간과 2단계 부여~익산 구간 등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될 계획으로 총 3개 도, 7개 시군을 연결하며, 총 연장은 역대 민자도로 중 가장 긴 138.3㎞(4~6차로)이다.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닌 약속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지난달 23일 대법원은, 먼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라면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원칙부터 분명히 했다. 흔히 알고 있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계약금이 완납된 이후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일부분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나아가 대법원은 해약금의 기준까지 명확히 하며 계약의 구속력을 강조했다. 설령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의 해약금 산정 기준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애초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는 실지급액 정도의 손실로만 해제를 허용한다면, 애초 약속한 계약금만큼의 구속력 취지에 반할뿐 아니라 해제를 보다 쉽게 만드는 등 계약의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이번 판결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됐다고 해서 그 구속력까지도 실지급액 수준으로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제에 따른 책임범위는 실제 오고간 금액이 아니라 애초 약정한 계약금 전체임에 유의해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주택)= 본 건은 조촌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및 인근 도로변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벽돌조 슬래브 및 시멘기와지붕 2층으로 적벽돌쌓기 및 타일붙임 등으로 마감되었고,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근린상가)= 본 건은 전주남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슬래브지붕으로 타일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현황 주택으로 이용중이다.부정형의 토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소로2류(폭 8M~10M),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진안군 부귀면 봉암리(임야)= 본 건은 미곡마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마을주변 삼림지대이다. 남서측 원거리로 전주~진안간 국도가 통과하나 대중교통사정은 원할치 못하며, 차량 접근은 곤란한 상태이다. 부정형의 토지로 하단부는 완경사, 상단부는 대체로 급경사를 이루며 전체 임야중 약 150,000㎡는 사업승인을 받아 대지조성중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나머지 부분은 자연림 상태이다.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도 이달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은 6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권고에 따라 지난달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중개보수 인하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국토부의 권고안을 수용, 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조례안이 7일 도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면 이날부터 열리는 제321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건의 통과여부는 오는 12일 임시회 마지막 날 결정될 예정이지만 원안대로 처리될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지난해 11월 국토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일부 구간의 부동산 중개요율을 낮추는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제시했다.주택 매매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에 적용되던 중개보수 요율을 기존 0.9%에서 0.5% 이내로,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 인천세종대전강원경북대구 등 8곳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조례안이 통과됐으며 전북을 포함해 부산과 울산, 광주충북충남경남전남제주 등 9개 시도도 56월중 의회 논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올 상반기내 반값 복비가 전국에서 모두 시행될 전망이다.국토부가 발표한 2015년도 전북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도내에서 반값 복비적용대상은 총 1440호(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438호6억원에서 9억원 미만 2호)이다.
전주시가 다른 지역 건설업체의 수익 일부를 지역경제에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전주시는 전주지역에 들어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다른 지역 업체가 시공하는 경우 해당 민간건설사업자와 업무협약을 맺어, 기업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시는 우선 외지 민간주택건설 사업자가 전주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시공할 때 지역업체가 생산한 자재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도 60% 이상 배정토록 할 방침이다.또한 하도급 입찰 때 지역업체 필수참여와 저가 하도급 지양을 위한 협력,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해 지역 현안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할 계획이다.현재 협약 대상 민간 건설업체는 광주전남에 기반을 둔 4개 업체로 알려졌다.이들 업체는 현재 전주 만성지구와 평화동에 공공주택(4개 단지2644세대) 시공을 계획 중이다. 해당 공동주택의 총 건축비는 약 2500억원 가량이다.전주시는 빠르면 다음달 중으로 해당 건설업체와 각각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시는 협약에 참여한 건설업체에 대해 인허가 등 관련 업무의 민원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민원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해 사업 지연을 방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종합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를 위주로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했다.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로서 그동안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종합건설업체만 원도급을 할 수 있었고 전문건설업체는 등록업종에 따라 하도급공사를 수행하거나 3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원도급을 허용했지만 이번에 10억원까지 확대했다.종합전문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유연화하고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이번 입법예고는 도내 소규모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도내 전문건설업체의 41%에 달하는 840개 전문건설업체가 2가지 이상의 업종 등록을 하고 있어 앞으로 원도급이 10억원까지 상향조정되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전문건설업계의 환영과 달리 종합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억원 미만 공사는 건수 기준으로 전체 종합공사의 79%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28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문건설업체 수주금액이 원도급과 하도급을 합쳐 15조2000억원에 달하고 종합건설업체가 13조6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소규모 복합공사 금액기준이 10억원으로 확대되면 적게는 1조9000억원에서 많게는 6조5000억원의 물량이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로 이전된다는 것이 종합건설업계의 추정이다.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29일 16개 시도회장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도 지난달 30일 열린 제57회 정기총회때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10억미만 확대 법안에 대한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정대영 삼흥종합건설(주) 대표(60)가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회장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정 대표는 지난 30일 전주 건설회관에서 대표회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57회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돼 오는 6월26일부터 3년간 전북도회를 이끌게 된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호원건설(주)이윤범 대표를 감사로 선출했고 그 외에 부회장 및 운영위원, 윤리위원, 대의원 선출은 정대영 신임 회장에게 위임했다.정 신임 회장은 회원 권익보호와 협회 활성화를 위해 회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회 임직원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는 등 각계 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해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 건설업계가 제몫을 다하는 산업으로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어 임기동안 대의를 위한 기본이 약속되고 실천되는데 솔선수범해 협회와 회원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만금사업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우대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정 신임 회장은 전주 태생으로 전주고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엔지니어 출신 경영인으로서,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대한건설협회 중소건설업육성특별위원 및 대의원, 건설공제조합 대의원 등으로 17년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최근 ‘개별등기’를 강조한 홍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단독소유인 경우는 물론이고 공유(지분)형태까지도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개별등기라는 어감의 모호함으로 공유형태까지도 단독소유등기인 양 오인하게 만든다는데 있다.이러한 오인 유도는, 토지의 악의적 지분매각 사례에서 특히 문제되고 있다. 실제로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명이 공유하는 형태로 분양·등기하면서, 마치 단독소유등기를 연상케하는 개별등기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기 때문이다. 물론 계약과정에서는 가분할 도면대로 추후 분할할 것을 약속하지만 이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건물의 분양에서도 개별등기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건물의 경우 한 동의 건물이라도 내부의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됐다면 각자 독립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 믿을만하다. 문제는 구분등기가 불가한 건물에서도 개별등기라고 분양·홍보가 이뤄지는데 있다. 지분형태까지도 단독소유등기로 오인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다.타인과의 공유라면 처음부터 관심조차 두지 않는 소비자가 많다. 개별등기 표현은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희석시켜 일단 소비자를 유인시키려는 의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모호함 속에 숨겨질 수 있는 지분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재완)는 29일 도내 48개 임대주택 관리소장들과 한자리에 모여 효율적인 주택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관리소장들은 청렴선언을 시작으로 △2014년도 단지관리 종합평가 우수미흡사례 전파공유 △시설물관리 사례 발표 △시설물 관리 시 애로사항 청취 △효율적인 단지관리 방안 토의 등 주택관리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워크숍을 주관한 신영인 LH 주거복지사업단장은 우리의 노력과 정성으로 주민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한다는 것에 대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한 뒤 행복한 주거서비스 구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청주와 진주, 여천, 경산, 달성 등 전국 6개 국가산업단지의 기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량사업의 추진방식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추정사업비가 총 1100억원에 달한다.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하려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적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BTO-a 방식은 정부가 시설투자비 70%에 대한 원리금을 보장하고 나머지 30%는 이자비용만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BTO-a 방식은 국고 지원이 없다. 이로인해 사업자가 투자비를 100% 조달하는데 발생할 금융비용을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해야하는 방식이다.반면 BTO는 시설투자비의 절반을 국고로 지원받는다.환경부가 BTO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이용료 인상에 따른 불만을 우려해서다.결국 국비를 절감하느냐,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이용료 부담을 가중시키느냐가 사업방식 결정의 관건인 셈이다.한국환경공단은 사업방식을 결정해야 이후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방식 결정에 이어 기본계획 수립용역, 민자 적격성 검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고시하는데 최소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방식 결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산단 입주기업은 이용료 추가 부담을 꺼려하는 반면 기재부는 국비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어 향후 사업방식이 어떻게 결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지역 미분양 주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28일 밝힌 올해 3월말 기준 전북지역 미분양 주택은 총 823호로 전월 883호와 비교해 6.2%(55호) 감소했고 지난해 말(1197호)과 비교하면 31,2%(374호) 급감했다.또한 3월말 기준 준공후 도내 미분양 주택은 총 285호로 전월 309호에 비해 7.8%(24호) 감소했고 지난해 말(652호)과 비교하면 56.3%(367호)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새로 건설된 선로인 KTX 호남선이 지난 2일부터 본격 운행을 시작한 가운데 신설 정차역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고 있다.KTX 호남선은 용산역~광주 송정역까지 8개 역에 정차하는데 이 중 공주역, 익산역, 정읍역, 광주 송정역 등 4개 역이 신설됐다.KTX 역사와 가까운 부동산이 주목받는 이유는 교통이 편리해서만이 아니다. KTX 역사 주변 유동인구가 늘어 상권이 발달하는 것은 물론 역사 중심으로 택지지구 개발이 이뤄지고 공공기관 등 업무시설이 집중돼 배후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이다.새로 생긴 KTX 역사 인근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말 분양했던 KTX 광명역 인근이다. 광명역 파크자이 광명역 푸르지오 광명역 호반베르디움 등이 평균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했고 단기간에 100% 판매를 끝냈다.전북지역에 신설된 익산역과 정읍역도 인근에 총 2021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다.익산의 경우 대림산업 계열사인 삼호가 익산시 어양동 510-1번지 일대의 어양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e편한세상 어양을 꼽을 수 있다.오는 7월 입주예정인 e편한세상 어양은 5만7147㎡의 대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12층~28층, 10개동, 총 1200가구(조합 936가구, 일반 264가구)로 구성돼 있는 대단지 아파트이다.정읍의 경우도 영무토건이 최근 연지동 영무예다음을 일반분양했다.이 단지는 연지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단지로, 공급 물량은 지상 20층 9개동 총세대수 821가구(조합원 분양 357가구) 중 일반 분양 464가구(구 25형, 33형, 45형)다. 연지동은 정읍의 중심지로서 인근에 KTX정읍역과 정읍터미널이 위치하고 정읍 IC를 이용해 호남권 도시들과도 빠르게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다.정읍에는 도내 한 건설업체가 800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 건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모 씨(전주시 평화동)는 최근 아파트 전세계약 기간이 아직 1년 가까이 남아 있는데도 집 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해 고민에 빠져 있다.집 주인은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김 씨가 살고 있는 집의 전셋값은 다른 집에 비해 싸다는 이유로 150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전세보증금 1억4000만원에 2년 계약을 한 김씨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항변했지만 집 주인은 비록 계약은 2년으로 했지만 법적으로 계약기간이 1년 지나면 세입자에게 전셋값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전셋값 인상 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그같은 법적 조항이 있는 줄 몰랐던 김씨는 집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전셋값을 올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새 집을 구해 이사를 가야하는 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도내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김씨와 유사한 경험을 한 세입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결론적으로 보면 집 주인의 전셋값 인상 요구는 가능하지만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 것은 잘못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을 최소 2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처음에 정한 임대료 수준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물가나 전셋값이 많이 오르는 등 경제 제반 여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집 주인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임대료 인상은 전세계약 1년 뒤부터 집 주인이 5% 이내에서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다. 김 씨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인상이 가능하다.그러나 집 주인이 무리한 인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들어 인상을 거절할 수 있다.실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전주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집 주인의 전셋값 인상요구가 있을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무조건 올려줄 수 없다고 버틸 수만은 없는게 현실이어서 집 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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