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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적으로 조달청을 통해 입찰이 진행된 시설공사 건수 및 금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전북지역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달청을 통해 입찰이 진행된 전국의 시설공사 건수는 전년 3225건에 비해 13.1%(424건) 감소한 2801건이며, 총 공사금액은 10조206억원으로 전년 11조9116억원에 비해 15.8%(1조8910억원) 감소했다.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입찰건수는 185건이며, 총 공사금액은 49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입찰건수는 33.1%(46건), 총 공사금액은 17.1%(735억원) 증가한 수치다.조달청 전체 입찰에서 차지하는 전북의 점유율도 전년 3.56%에서 4.96%로 1.40%p 상승했다.전국 17개 시도 가운데는 전북과 충남 등 두 곳만 입찰건수와 총 공사금액이 전년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 희비가 엇갈렸다.전북지역 업체로만 공사 참여를 제한한 지역제한공사의 경우 2013년 1174건에서 2014년 1381건으로 17.6% 증가한 반면, 전북지역 업체와 공사를 함께 하도록 의무화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은 2013년 2078건에서 754건으로 63.7% 급감했다.전국적으로는 지역제한공사의 경우 2013년 2만1236건에서 1만8015건으로 15.1% 감소했고, 지역의무공동도급도 2013년 5만827건에서 4만5830건으로 9.8% 감소했다.전북지방조달청 관계자는 지난해 전북지역 시설공사 입찰 건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농업진흥청의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주 원인이라며 실제 국립농업과학원 등 농업진흥청 산하기관의 물량이 지난해 총 226억원 규모 30건, 출자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총 172억원 규모 4건의 공사를 발주하는 등 신규 물량이 늘었다고 밝혔다.
6일부터 오피스텔 매매나 임차 거래시 중개 수수료가 종전 거래가격의 0.9%에서 절반 수준인 0.4~0.5%로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주방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 중개보수를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각각 낮춘다고 5일 밝혔다. 새 중개보수 요금은 이달 6일 거래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그러나 85㎡ 이상 오피스텔은 0.9% 수수료가 유지된다.지금까지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매매와 임대차를 통틀어 거래금액의 0.9% 내에서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2월 이후 지방의회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지자체들이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임대주택의 임대료조차 체납하는 서민들이 상당수에 달해 저소득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체감케하고 있다.4일 LH 전북본부의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2014년 6월말 기준 도내 전체 임대주택 3만1790가구의 18. 83%에 해당하는 5986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했으며 총 체납액은 9억7700만원에 달했다.2013년 말 기준 체납률 16.80%, 체납금 9억1200만원과 비교하면 6개월 사이 체납률은 2.03%p, 체납액은 6500만원이 증가했다.특히 최근 7년(2008년~2014년 6월)사이 체납률을 살펴보면 2008년 16.80%였던 체납률이 2009년 17.60%, 2010년 18.89%로 증가세를 이어가다 2011년 17.23%, 2012년 17.98%, 2013년 16.80%으로 원만한 하향세를 보였으나 2014년 들어 5년 전과 비슷한 수치로 증가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체납액도 임대료 인상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소폭의 증감을 이어가며 계속 늘고 있다.실제 2008년 7억2600만원였던 체납액은 2009년 6억1600만원으로 감소했다가 2010년 6억8700만원, 2011년 7억8200만원, 2012년 9억5100만원, 2013년 9억1200만원, 2014년 6월 9억7700만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더욱이 물가에 연동해 매년 임대료가 인상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다수 경제적 능력이 미미한 저소득 서민들이어서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따라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연 8.0%인 연체 이자율을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연체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등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 퇴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강제집행까지 가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해소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올해부터 건설원가 산출 등에 적용하는 건설업 임금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1.79% 상승한다.대한건설협회는 201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117개 직종의 1일 평균 임금은 15만8590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5.26%, 하반기에 비해서는 1.79% 오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이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는 지난해 9월 전국 2000개 공사 현장의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집계한 것으로 올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다.
내년 초 전북지역에 299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30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했다.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5만6580세대(조합 물량 제외)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만2278세대, 지방 3만4302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북의 경우 내년 1월 입주예정 아파트는 군산시 산북동 하나리움시티 2차 175세대(60㎡ 이하)와 군산시 수송동 스타팰리스 283세대(60㎡ 이하) 등 458세대이고, 2월에는 군산시 미장동 미장지구 아이파크 A2BL 1078세대(60㎡ 이하 141세대6085㎡ 863세대85㎡ 초과 74세대)와 전북혁신 A10 국민임대 690세대(60㎡ 이하), 부안 봉덕4 공공분양 554세대(6085㎡) 등 2322세대가 입주예정이다.3월에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월드컵이지움 210세대(60㎡ 이하)가 입주할 예정이다.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 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 소재 성진종합건설(주)(대표 김경재)과 익산의 (주)대한(대표 전욱), 완주에 있는 (주)옥토(대표 최종환) 등 전북지역 3개 건설업체가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4년도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이들 업체들은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실이 없으며 협력사에게 자금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임에도 바람직한 거래질서 구축을 선도해 모범업체로 선정됐다.공정위는 전국 16개 업체를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속보= 도내 건설업체의 새만금 동서 2축 도로공사 참여에 한가닥 희망이 생겼다.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특별법 우대기준을 마련한 후 지역업체 참여 배점 반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국회 국토교통위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갑)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만금개발청 전병국 차장, 전라북도 김대귀 과장,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윤재호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사업의 전북기업 우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마련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지역에서 제기됐던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와 참여문제가 집중 논의됐으며, 새만금개발청은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 기술제한입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전북을 빼놓고는 시작도 과정도 미래도 이야기할 수 없는 만큼 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최근 동서 2축 도로사업의 경우 진행과정에서 전북기업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며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전병국 차장은 전북도측이 제기한 지역기업 우대를 위한 평가기준 개선, 공동도급 구성원과 하도급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현실화 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또한 내년에 본격 시작될 남북 2축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전 차장은 남북 2축 사업도 동서2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계약법상 특약조건을 정해서는 안되지만 턴키입찰방식을 고려해 지역업체 참여배점 반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에 대해 종전 보다는 진일보한 새만금개발청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미분양 민간아파트 물량 가운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미분양 감소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게 나타났다.이는 중소형에 비해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물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반면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미분양 감소율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부동산114는 국토부가 발표한 2000년 이후 미분양 물량 중 전용면적 85㎡ 초과 미분양 물량의 최고점 대비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전국은 2009년 3월 9만3234가구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14년 10월에는 84.9% 줄어든 1만4109가구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전국 85㎡ 이하 미분양 물량은 2008년 12월 7만5912가구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14년 10월에는 65.8% 감소한 2만5983가구가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전북의 경우 85㎡ 초과 미분양 아파트는 2006년 8월 2719가구로 고점을 찍은 이후 올 10월 기준 16가구만 남아 99.4%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광주(-99.8%)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감소율이 높았다.하지만 85㎡ 이하 미분양 아파트는 2004년 12월 3058가구로 고점을 기록한 후 올 10월 현재 1283가구가 남아 58.0%의 감소율로 경기(-51.7%), 전남(-57.3%)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감소율이 낮아 대조를 보였다.이는 중소형을 선호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바뀌면서 건설사가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대폭 줄이고 중소형 공급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실제로 전국의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물량은 2007년 11만1544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에는 69% 줄어든 3만3968가구가 분양됐다.반면 같은 기간 85㎡ 이하 중소형 분양물량은 19만3901가구에서 29만6412가구로 52.9% 증가했다.부동산114는 발코니 확장을 통해 중대형 면적과 같은 공간 활용이 가능한 틈새평면 개발이 활발히 이뤄져 중소형 아파트 공급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건설업분야 외국 인력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된다.고용노동부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내년 신규 외국인력(E-9) 도입허용 쿼터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내국인 근로자의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 올해보다 50명 적은 2300명으로 신청은 모두 1월에 받는다.내년도 신규 외국인력을 쓰고 싶은 건설업체는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전에 반드시 14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 기간 중 건설현장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행정자치부가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면서 시행된지 5년이나 됐지만 아직까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복합공사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계약하는 제도로 원하도급간 불공정 행위 해소, 부실공사 방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업체 도산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2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상생을 위해 자치단체 등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도급받도록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2010년~2014년) 도내 자치단체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현황을 보면 2010년 4건, 2011년 6건, 2012년 7건, 2013년 4건, 2014년 3건 등 총 24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일부 자치단체는 5년 동안 단 1건도 발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실제 그동안 남원시가 5건, 군산시 4건, 완주군과 무주군 각 3건, 전북도와 전주시, 부안군 각 2건, 익산시와 김제시, 고창군이 각 1건을 발주했을 뿐이고 정읍시와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 5개 시군은 전무했다. 5년간 전국적으로 1469건이 발주된 것과 비교하면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6%에 불과하다.이처럼 도내 자치단체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기피하는 것은 발주처가 공종별 설계를 분리하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계약자를 직접 계약 관리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 때문이란게 전문건설업계의 분석이다.하지만 원하도급간 갑을관계로 인한 불공정한 관행이 고착돼 있는 건설업체의 현실을 고려, 행정편의 이전 건설업체들의 상생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이다.대한전문건설업계 전북도회 관계자는 그동안 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를 마음대로 선정하면서 을관계인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의 불이익을 당해왔다며 공사대금을 제때 적정하게 받아 부실공사를 막고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지자체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6월 4일부터 한옥 건축 기준 완화로 신축이나 수선이 쉬워짐에 따라 전주한옥마을의 정주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한옥의 건축적 특성을 반영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26일부터 입법예고했다.제정안에 따르면 빗물이 튀어 썩는 등 오염훼손이 자주 발생하는 한옥 기둥 밑단 수선은 기둥 수에 관계없이 대수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 건축법은 기둥 3개 이상을 수선할 때 이를 대수선으로 간주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정안은 또 한옥 처마 고유의 멋을 살리기 위해 처마선이 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돌출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옥에 대해 별도의 조례를 두지 않을 경우 처마선을 건축선,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2ｍ 이상 띄워야 한다.외벽선 역시 건축선,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ｍ 이상만 띄우면 되도록 하는 한편 앞마당을 넓게 두는 한옥의 배치 특성을 고려해 높이 9ｍ 이하인 한옥은 건물 북쪽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를 1.5m에서 0.5m로 완화했다.이와 함께 수납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옥의 특성을 고려해 처마 밑에 설치하는 반침(일종의 창고) 등은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이외에도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한옥은 우수 건축자산으로 신청등록할 수도 있다.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때 건폐율이나 조경면적, 공개공지, 주차장 확보 면적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2014년 도내 주택시장은 새 아파트와 청약열풍이 주도한 한해로 평가할 수 있다. 실수요는 새 아파트로 향했고 투자수요는 청약시장으로 몰렸다. 반면 원도심 재고주택 시장은 저성장 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해였다.먼저 새 아파트 선호경향은, 수요자들이 당장의 주거품질을 우선시한 결과로 보인다. 이는 주택시장의 조정기가 길어지면서 더욱 확연해진 현상으로, 불안해진 재고주택의 미래시세를 위해 더 이상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교체수요도 면적을 넓히기 보다는 이왕이면 같은 면적의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위기다.반면 원도심 재고주택 시장은, 정부의 정책효과에 따른 반짝 반등이 있었다고는 하나 전반적으로 새 아파트 이주를 위한 수요이탈과 일부 하향여과 조짐까지 보이며 저성장 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과거처럼 새 아파트 분위기가 좋으면 같이 동조하던 시장이 아니라 올해는 각자 별개이거나 오히려 한정된 수요를 놓고 경쟁하는 시장이 된 것이다.분양시장은 연중 강세를 보였다. 저금리에 갈 곳 잃은 투자수요가 연달아 청약에 나선 결과이다. 이는 분양가 상승에도 주저하지 않아, 급기야 유사 새 아파트 시세까지도 견인하는 등 분양시장이 주택시장을 선도하는 모습이다. 옥계공인중개사
지난해 전북지역의 건설투자 지출은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 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3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전국 평균 건설투자(실질) 증가율은 전년대비 3.5% 상승했으며 전북은 전국 평균의 2배인 7.0%의 증가율을 보였다.지역별로는 주택 투자 등이 호조를 보인 대구가 전년대비 20.4% 급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광주(15.2%), 경남(12.3%), 울산(11.8%) 등도 10% 이상 증가했다.반면 전남(-10.3%)과 부산(-2.0%), 대전(-0.4%), 인천(-0.1%) 등은 토목 및 비주거용 건물 투자 부진으로 감소했다.설비투자(실질)의 경우 전국 평균은 전년대비 1.3% 감소한 반면 전북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5.6% 감소를 기록했다.지역별로는 충남(41.4%), 대구(7.4%), 전남(5.5%), 강원(3.9%), 울산(2.5%) 등은 증가했지만 나머지 지역은 기계류 투자 부진 등으로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이 지난 22일 기준으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하락한 반면 전세가격은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04%, 전세가격도 0.08% 상승했다.시도별 매매가격은 제주(0.56%), 충북(0.19%), 대구(0.12%), 경북(0.11%), 충남(0.07%), 울산(0.07%), 강원(0.05%) 등은 상승한 반면 전북(-0.02%), 전남(-0.01%)은 하락했다.전년말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는 2.92%, 지방은 3.05% 상승했고 전북은 0.93%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전세가격은 주거부담이 낮은 전세에 선호가 대한 꾸준한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입주 아파트 물량이 감소하며 매물부족이 지속됐다.시도별로는 전북이 0.03% 상승하는 등 제주(0.55%), 충북(0.27%), 경기(0.11%), 대구(0.11%), 서울(0.09%), 강원(0.08%), 인천(0.06%), 경북(0.04%) 등은 오른 반면 충남(-0.01%)만 유일하게 하락했다.
속보=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입주예정자를 모은 뒤 이들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챙기려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지역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을 자진 취소했다.(23일자 7면 보도)이에 따라 해당 조합이 추진하려 했던 전주 다가동 고층아파트 신축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지역주택조합 A건설은 지난 23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자진 취소했다.앞서 A건설은 지난 7월 전주시 다가동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404세대) 건립을 위한 사업승인을 신청했다.하지만 A건설은 전주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관을 만들고,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건축도면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조합원 모집은 사업승인 신청일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최근까지 A건설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전주지역 일원에 게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또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이용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자 100여명을 모집해 이들에게 동호수 추천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모은 조합원 또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지난 18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별도로 불법 현수막(950여장)을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처럼 각종 불법행위가 도마에 오르면서 해당 아파트 신축사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A건설은 사업승인 신청을 자진 취소하고 다시 새롭게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조합이 다시 아파트 신축사업에 참여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건축심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부동산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3+3 회동을 갖고 이 법안의 연내 처리에 합의했다.3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될 예정이다. 애초 정부여당은 올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으나,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3년 유예로 한발 물러섰다.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키로 했다.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따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아울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된 주택을 1채만 분양받는다고 규정한 법 조항을 최대 3채까지는 보유 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처럼 부동산 3법의 올해 안에 국회통과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시장에서는 법안 통과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일단 분양가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되면 획일적인 가격산정체계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최신자재 사용 등으로 주택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양질의 주택건설공급이 활성화되고, 주거기술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또 구매능력이 있는 수요층의 주택구입을 유발하고, 일반 주택수요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 주택의 거래나 미분양주택 구입에 나서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게 되면 전국 562개 사업장 중 347개 구역 18만 4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얼어붙은 재건축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전북지역 청약 1순위 마감 아파트 단지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해 전 주택형이 1순위로 마감된 단지는 전국적으로 총 144곳이다. 전년 64곳 대비 80곳(약 2.3배)이 더 늘었다.전북의 경우 올해 분양된 25개 단지 중 일신건영(주)이 시공한 전주 덕진 휴먼빌 2차 아파트와 (주)KCC건설이 시공한 전주 송천 KCC 스위첸, (주)다원개발이 시공한 전북혁신도시 중흥 S클래스, 호반티에스(주)가 시공한 전북혁신도시 C-5, C-6 호반베르디움아파트 등 5곳이 1순위로 마감됐다.지난해 10개 단지 중 2곳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1순위 마감 아파트 단지수가 전국 평균을 조금 웃도는 2.5배 증가한 셈이다.전국에서 1순위 마감 단지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부산이다. 부산은 2013년 5곳에서 올해 21곳으로 16곳이 늘었다. 호남권인 광주도 2013년 1순위 마감 단지가 단 1곳에 불과했으나 올 12월 11곳으로 10곳이나 늘었다.이처럼 청약 1순위 마감 단지가 증가한 것은 내년부터 바뀌는 주택청약제도가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20년 만에 전면 손질된 주택청약제도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청약이 몰렸다는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었지만 제도개편으로 이 기간이 1년으로 줄고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인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이 가점제를 폐지할 경우 추첨으로만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부동산써브 관계자는 분양 비수기로 여겨지는 12월에 들어섰지만 내년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수요자들이 연내 청약을 서두르면서 건설사들 역시 이에 발맞춰 분양물량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설계단계에서 건설공사의 비용을 절감하면서 성능은 향상시키는 기법인 설계VE(Value Engineerting)를 통해 올 한해 3881억원의 원가 절감 성과를 냈다고 24일 밝혔다. LH는 12월까지 250건의 설계VE와 기술심의를 통해 이 같은 원가 절감 효과를 거뒀다.LH는 특히 이 작업을 좀 더 효율화하기 위해 올해 설계VE와 기술심의에 참여한 589명의 내외부 심의위원 가운데 설계품질을 높이는 데 역할이 큰 우수위원 13명을 선정했다.LH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가 절감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설계품질을 내실화해 건설산업 분야 선도기관을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임야) = 본 건은 신전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하는 마을주변 산림지대이다.북측면이 노폭 약 3M 도로와 접하며 차량 및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고, 마을 입구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부정형 완경사지이고, 보전관리지역으로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이다.△김제시 금산면 장흥리(임야)= 본 건은 은곡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부정형의 경사지대로 자연환경보전지역,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 및 보전산지, 자연공원법상 도립공원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이다.△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주택)= 본 건은 관원마을 내에 위치하고 주위는 면소재지 주택을 소재하는 취락지역이다.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하다.건물은 적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건물로 치장적벽돌, 벽지 등으로 마감되어 있다.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급배수시설, 위생시설 및 난방시설이 되어 있다.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와 관련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위한 우대 방안 마련 여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이 이를 외면한 채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계약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2일 조달청에 새만금 동서 2축 도로건설공사(12공구)에 대해 계약 요청을 했다.총 공사규모 금액은 3223억7300만원(1공구 1927억3000만원2공구 1296억4300만원)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일괄 시행하는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지역업체 배점 적용을 배제하고 권장사항으로 지역업체 30% 참여를 제시했을 뿐이다.새만금사업을 중심으로 침체된 지역건설산업의 활력을 기대했던 지역건설업계는 이 공사의 규모와 입찰방식을 고려할 때 외지 대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건설업계의 참여 제고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관련법상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권장사항으로만 계약을 요청해 지역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특히 새만금 남북 2축 도로건설공사(남측 12공구와 북측 12공구) 4건, 총 7535억원 규모의 대형 도로공사 발주가 잇따를 예정이어서 이번 동서 2축 도로공사에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를 못할 경우 그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각각의 공사비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을 웃돌고 있어 지역업체 배려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행 입찰제도에서는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새만금개발청이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것은 침체된 지역경제와 앞으로 있을 새만금 SOC사업을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 조성공사 발주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다며 새만금 특별법에서 지방업체의 우대기준을 정해 시행토록 돼 있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장과 조달청장은 이런 사안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적인 배려와 정치적인 면을 고려한 특단의 조치로 30%이상 (배점 5점)을 지역업체에 기술제안 입찰시 꼭 배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회장은 이어 만약 관철되지 않을 땐 정치권과 행정은 물론 건설관계 관련 모든 단체는 불가피하게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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