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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40시간) 근무제가 모든 사업장으로 전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건설업계에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정해진 공사기간(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건설공사 준공의 특수성 때문도 있지만 각 기관 및 지자체 등 발주기관의 무관심도 한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7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각 지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주요 발주기관에 주5일 근무제를 고려해 공사기간을 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주5일제 전면 시행으로 5일 근무를 희망하는 건설노동자들이 늘고 있지만 실제 발주처에서는 주6일을 기준으로 공사기간과 예산 등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기존의 관행에 따라 주5일 근무제를 무시하고 공사기간을 산정하거나 합리적인 공사기간 산정 없이 준공일자를 미리 결정해 시공을 원하는 대다수 발주기관의 요청에 주5일제의 취지가 유야무야되고 있다는 것이다.건설사들은 건설 노동자들의 5일 근무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주말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노무비나 자재, 식비 등 잡비에 대한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추가 근무에 대한 비용 절감을 위해 값싼 자재 사용 등의 부작용을 양산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더욱이 휴일 없이 작업하는 경우 피로 누적과 집중력 저하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건설사의 인력난 등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청년층의 건설현장 구직 기피에 따른 건설 기능 인력의 만성 부족도 초래돼 주5일 근무제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일부 수도권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노조가 주5일 근무제 적용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발주기관과 건설업체 사이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산재하고 있다는 게 대한건설협회의 설명이다.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표준화된 단순작업을 하는 제조업의 경우 3교대로 주40시간을 맞출 수 있지만 건설기능공은 불가능하다며 건설 노동자들이 대부분 주5일 근무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중 도내 공동주택 분양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대한주택보증이 발표한 2014년 8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3.3㎡ 당 평균 분양가격은 839만5000원으로 전월(833만3000원) 대비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8월 중에는 수도권(1.4%)과 6대 광역시(0.6%), 지방(0.2%) 등 권역별 평균 분양가격이 모두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 5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전국 평균 분양가격이 3개월만에 다시 반등세를 보였다.전북의 경우 전월대비 1.8%가 상승, 울산(4.2%)과 서울(2.8%)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분양가격이 오른 지역은 전북을 포함해 울산서울충남세종광주대구경북경기로 나타났으며, 인천경남부산전남은 분양가가 하락했다. 대전과 강원, 충북제주는 보합세를 유지했다.전북의 8월 중 3.3㎡ 당 평균 분양가격은 643만6000원으로 지난달(631만9000원) 대비 11만7000원이 올랐고 지난해 동월(630만9000원)과 대비해서는 12만7000원이 올랐다.전북의 분양가 상승은 전북혁신도시에서 분양이 이뤄진 호반과 우미, 중흥아파트 등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8월 중 전북에서 이뤄진 공동주택 분양세대는 모두 598세대로 지난해 동월(434세대)과 대비해 164세대가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는 15일 전북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A-9블록 국민임대주택 552호를 공급한다.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29㎡ 200호, 36㎡ 192호, 46㎡ 160호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 552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최장 30년 장기 임대가 가능하다.임대조건은 29㎡형은 임대보증금 700만원에 월임대료 12만5000원, 36㎡형은 임대보증금 846만원에 월임대료 16만5000원, 46㎡형은 임대보증금 1820만원에 월임대료 23만원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322만4350원(3인 이하 가구 기준) 이하, 부동산가액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94만원 이하여야 한다.입주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230만3100원(3인 이하 가구 기준) 이하 세대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며, 전주완주 거주자가 1순위, 전주완주를 제외한 도내 거주자가 2순위, 그 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3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접수는 인터넷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신청접수가 이뤄진 다음 당첨자 발표는 10월24일 이뤄진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순창군 일대의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높여 지역업체의 단독 입찰 참여가 사실상 배제됐다는 지적이다.한국농어촌공사는 추정금액 321억2746만원이 소요되는 순창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토목공사를 발주, 오는 19일까지 입찰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공사현장은 순창군 복흥면과 쌍치면 일대 16곳으로 모두 용수로 변경과 저수지 2개소 보강, 이설도로 등을 개설하는 사업이다.하지만 문제는 사전심사를 위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평가 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평가에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 금액을 1197억 원으로 정해 도내 업체 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됐다는 점이다.반면 또 다른 평가항목인 저수지(댐) 높이는 30.7m를 기준으로 했지만 10m 이상 공사로 실적인정 기준을 완화시켰고 지 업체 의무공동도급 허용을 최대치인 49%로 정했다.이와 관련 도내 토목업계는 그다지 큰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이번 공사의 저수지 높이 실적을 낮춘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공사실적 금액이 너무 높아 도내에서는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전무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공사 실적금액에 걸려 사실상 소수업체만 낙찰자와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의무공동도급자로 지정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이번 공사의 입찰 사전심사 참가 신청 서류제출 마감은 오는 19일까지며, 낙찰자 결정은 10월13일 이뤄진다.도내 토목공사업계 관계자는 입찰 공고를 보면 저수지 높이를 낮추고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높여 지역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속내로 들어가면 이번 입찰의 사전심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업체는 전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소수라고 주장했다.이에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애초 저수지 공사실적 기준을 가장 낮은 기준인 30%로 적용해 입찰 참여폭을 넓혔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도도급 비율을 최대인 49%로 적용, 지역 발전과 공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주중 도내에서 공공공사 2건, 공사금액 22억 원의 공사가 발주된다.조달청은 14일 주중(15~19일) 동해항 북부두 1단계 개축공사 등 모두 50건 146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도내 공사는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의 장항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연천시험지 밭작물 시험포장 관배수정비 및 보수공사 등이다.
8월 중 도내 아파트 경매물건이 지난해 동월 대비 2배 넘게 증가했지만 낙찰률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북혁신도시 등 특정지역에만 아파트가 공급돼 도시 전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내 집 마련을 위한 꿈을 경매시장에서 찾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4일 지지옥션이 발표한 8월 중 전북 아파트 경매 동향에 따르면 경매로 나온 아파트 물건은 모두 149건으로 지난해 동월 64건 대비 85건이 늘었다.149건 가운데 낙찰건수는 67건(45%)에 그쳤고 낙찰가율은 82.1%로 저조했다.
도내에 건설된 LH 임대주택 유지보수 사업장을 사실상 외지업체가 독식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임대주택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참여자격을 지역제한이 아닌 전국으로 확대해 대부분 사업장의 유지보수를 외지업체가 맡았기 때문이다.14일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LH는 최근 공사금액 96억여 원의 임대주택 시설물유지보수 공사를 전주 123권역과 군산권역익산권역 등 도내 5개 권역으로 나눠 발주했다.입찰 참가자격은 5개 권역 모두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했으며, 유지보수 계약 기간을 25개월로 정했다.공사 추정금액은 전주 1권역 20억5000만원, 전주 2권역 19억200만원, 전주 3권역 16억8700만원, 익산권역 19억3500만원, 군산권역 20억여 원 등 총 96억여 원이다.LH는 과거 임대주택 유지보수 업체 참여자격을 전북 소재 업체로 제한했고 유지보수 계약기간도 1년으로 했었다.그러나 2013년부터 업무 및 관리감독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아래 권역을 5곳으로 제한하고 계약기간도 25개월로 늘렸다.하지만 도내 14개 지역을 5곳으로 묶다보니 공사 금액이 커져 법에서 정한 지역제한 금액(전문건설업의 경우 7억 이상은 전국으로 입찰을 풀어야 함)을 넘겨 지역제한이 불가능해진 것이다.실제로 이달초 5개 권역에 대한 입찰 결과 1곳만 도내 업체가 유지관리를 맡게 됐고 나머지 4곳은 타지 업체가 선정됐다.이와 관련 도내 시설물유지업계는 LH가 행정 편의만 추구하다보니 결국 지역경제 외면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며 5개 권역을 풀거나 계약기간을 줄이는 등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타 기관들의 경우 대부분 계약(회계)기간을 1년 단위로 끊고 있는데 LH만 2년으로 늘리면서 공사금액이 커져 지역제한이 불가능해졌다며 지역내 임대주택 유지보수인 만큼 도내 업체들이 공사를 해야 신속하게 복구가 이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다.LH 관계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실시해본 결과 유지보수 업체가 하자관리 시스템에 적응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발생했다며 또한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하는 기간의 하자보수 공백이 생기는 부작용이 나와 25개월로 계약기간을 늘렸다고 밝혔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중단하고 재건축을 살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9·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앞으로 외곽에서의 주택 대량공급을 줄여 기존 도심의 재고주택 시장을 살피겠다는 의도이다.도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피면, 먼저 새로운 신도시 개발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개발이 진행중인 신도시가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기회가 없어지는 만큼 마지막 개발지가 더 매력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도심의 재고주택 시장을 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도내 신도시가 새로운 수요의 창출보다는 구도심의 수요를 빼내가며 성장해 왔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장기적으로나마 구도심에서의 이탈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재건축 규제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단지가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점에서 건설사도 쉽사리 뛰어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부 유망 입지 외에는 도내 재건축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대책은 신규주택의 과잉 공급을 막아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을 살피려 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도내처럼 총 수요가 한정적인 여건에서 환영할 만한 방안이다.옥계공인중개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계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부의 입법예고에 아스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10일 전북아스콘협동조합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파쇄분쇄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간처리업의 영업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 중간처리업체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이 가능해진다.순환골재란 건설 폐기물을 파쇄, 선별해 입도조정 등 물리적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건설공사에 재활용 하는 골재를 말한다.이에 대해 아스콘업계는 지속되고 있는 도로 포트홀 문제로 골재 품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성이 결여된 중간업체들이 도로 아스콘을 생산하게 되면 도로 품질은 물론 국민 안전까지 위협받을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KS마크 등을 획득해야 하는 엄격한 품질기준을 통과해야만 하는 아스콘 업체와 달리 보통의 품질기준을 적용받는 중간처리업체의 순환골재 생산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다만 엄격한 품질, 시험기준과 공장입지 제한 등을 적용받는 아스콘 업체처럼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한다면 용인이 가능하다는 견해다.반면 중간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에서 아직 중간처리업체의 재활용제품 생산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가 이뤄진 것이라며 법적 근거와 적합성을 맞추려는 것인데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일각에서는 아스콘업계와 중간처리업계의 마찰을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다.아스콘업계 관계자는 엄격한 품질기준을 적용받는 아스콘과는 달리 중간처리업계가 생산하는 순환골재 품질 자격요건이 낮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며 입법예고된 이번 사안은 아스콘업계의 업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순환골재가 아스콘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중간처리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순환아스콘 중 중간처리업체의 생산량은 5% 내외로 아스콘업계가 주장하는 업역 침범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며 법적 절차를 밟는 사안에 대해 왜 이처럼 민감하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전) = 본 건은 율현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국도 주변지역으로 농경지(전,답) 및 임야 등이 혼재 하는 지역이다.교통상황은 인근에 국도(30번)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이고, 남측으로 지적도상 소로에 접하고, 서측에 접한 농로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다.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으로 이용중이다.△김제시 제월동(답) = 본 건은 월랑마을 동측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경지정리 답,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북동측으로 폭 약3~4m의 농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 세장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평탄하며, 답으로 이용중이다.△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대지) = 본 건은 전주중앙천주교회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근린생활시설이 주를 이루는 상업지역이다.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고,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건부지이고, 법정지상권인 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건물(철콘조 슬라브지붕 단층)이 소재하며, 근린생활시설(공실)로 이용중이다.
건설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 현장이 전국적으로 426곳에 달하는 가운데 전주시 덕진동 일원 옛 북부시장 건물이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방치 건물의 불명예를 안았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착공은 했지만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 현장은 전국적으로 426곳에 달했다.장기방치 건축 현장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충남으로 모두 62곳으로 집계됐고 경기 60곳, 충북 45곳, 강원 34곳, 경북 30곳, 전북 28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전국에서 가장 오래 방치된 건축 현장은 지난 1985년 부도로 건축이 중단된 전주지방법원 앞 건너편 골목에 있는 북부시장 건물로 28년 9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의 경우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현장은 모두 28곳으로, 방치 사유는 부도 15곳, 자금부족 9곳, 소송민원 분쟁 등이 4곳으로 조사됐다.가장 오래 방치된 전주 덕진동 옛 북부시장 건물(5900㎡)에 이어 1993년 공사가 중단된 군산시 경장동 근린생활시설(1300㎡), 1998년 중단된 남원시 주천면 콘도 건물(2만5000㎡) 등도 장기 방치 건물로 나타났다.가장 최근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군산시 비응도동 다가구주택 3층 건물(950㎡)로 각종 유치권 설정에 따른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됐다.전국적으로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물 426곳을 안전등급별로 분류해보면 A급(우수) 53곳, B급(양호) 290곳, C급(미흡) 34곳, D급(불량) 49곳 등으로 조사됐다.C급은 안전에 상당한 우려가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고 D급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즉각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이 가운데 전북의 경우 2013년 말 현재 안전 조치가 필요한 건물은 29곳으로 조사됐고 이 가운데 25곳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으며, 4곳은 미조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은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지반 및 구조물 붕괴, 지하수 용출 등의 위험을 안고 있다며 빨리 정비계획을 세우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는 3일 올 하반기에 적용되는 일반공사직종 91개의 일평균 임금이 14만7352원으로 상반기 보다 3.34%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공사 직종 91개 가운데 토목건축공사 현장에 가장 많이 투입되는 15개 주요 직종의 경우 철근공 7.0%, 큰크리트공 5.0%, 형틀목공 8.5% 등 평균 상승률이 5.13%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게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경제침체 속에 추석을 앞둔 도내 건설업계가 자금난으로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사들에 대한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을 해소시키기 위해 은행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누적된 적자로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3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에 따르면 도내 종합건설사 10곳 중 6곳이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설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자본 유지비율 조차 맞추기 힘든 업체가 태반이다.자기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그간 연체된 공사대금을 구하기 위한 힘겨운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실제 지난 2013년도 건설공사 실적 결과에 따르면 실적공사비 50억 원 미만 업체는 248개사로 전체(387개사)의 64.0%를 차지했다. 또 5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하 업체는 17.1%(66개사), 100억원 이상 500억 원 이하 17.1%(66개사)로 나타났다. 반면 5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하 업체는 1.8%(7개사)에 불과했고 1000억 원 이상 실적을 올린 지역 업체는 전무했다.정부의 SOC예산 축소와 글로벌 경기 위기 등으로 공사 발주물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건설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실제 최근 4년간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도내 종합건설사는 216개 업체(등록말소 109, 폐업 107)에 달했다.전문건설 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도내 2045개 전문업체가 올 6월까지 수주한 금액은 3514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3680억8500만원에 비해 4.5%(166억500만원)가 감소했다.최근 4년 동안 부도 및 영업정지 등으로 영업을 멈춘 도내 전문건설업체는 650개 업체로 확인됐다.도내 A건설사 대표는 영업망을 넓히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공사물량이 워낙 부족해 대부분 업체가 부도 직전에 몰린 것으로 안다며 우리 업체의 경우도 하도급사에게 추석 전에 8억원의 공사대금을 줘야 하지만 은행에서조차 대출을 해주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B업체 관계자도 다행히 가까운 지인에게 빌려 추석 전 밀린 임금체불 등을 해소할 수 있어 급한 불은 껐다며 그러나 정작 추석이 끝나고도 공사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빚에 허덕이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임야) = 본 건은 명덕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시되고,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하다. 유사 사다리형의 경사지대로 현재 임야이다.△무주군 안성면 장기리(공장) = 본 건은 안성농공단지 내에 위치하며, 중소규모의 공장 등이 단지를 이루어 소재하는 공장지대로 형성되어 있다.북측 인근으로 49번 지방도가 통과하고 있음에 따라, 공장으로서의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하게 보여진다. 북측으로 하향 완경사 지대를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조성된 농공단지 내에 지형 대체로 사다리형에 지세 평탄한 토지로서 출입관계는 양호하여 공장용 건물토지로 이용 중이다.△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주택) = 본 건은 효문여자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주택 및 학교,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가장형의 토지로서 현재 주상용건물용지로 이용중이며, 남측으로 접한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다.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서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다.
며칠 전 정부는 사적 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퇴직연금 가입을 2020년까지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퇴직금을 일시불 대신 연금으로 받아가라고 강제하겠다는 말이다.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한창 시끄러운 때 정책을 발표하니 공적 연금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다. 그러나 퇴직연금 의무 가입은 국민은 본인 재산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정부는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현재 우리나라는 저축률이 낮고, 가계 자산의 구성은 현금 유입이 없는 무수익 부동산에 치우쳐 있다. 노령층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고 은퇴한 경우에는 소득까지 단절돼 심각한 현금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노령층의 현금 부족에 기초 연금이나 국민연금 지급액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퇴직연금 의무 가입이라는 구원투수 투입을 긴급 발표하게 된 것이다.정부가 주도한 사적 연금 활성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07년 7월 도입한 정부 보증 주택연금제도가 효시라 할 수 있다. 주택 연금은 도입 이후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주택금융공사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2만여 가구에 1조 800억원의 연금을 지급해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주택 연금이 사적 연금의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세상일이 그러하듯 사적 연금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퇴직금도 묻어 두기만 하면 구매력이 떨어지고, 주택도 시간이 지나면 쓸모가 없어진다. 지금 구도심이나 읍, 면 소재 단독 주택은 사려는 사람이 없다. 팔리지도 않고 상속도 곤란한 집으로 연금이나 받자며 문의하시는 분이 요즘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구도심 노후 아파트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앞을 바라보는 안목과 절묘한 실행 타이밍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장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대규모 택지 공급제도인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돼 경기 분당·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앞으로 조성되지 않는다.청약제도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수도권 1순위 자격요건이 1년으로 단축되는 등 큰 폭으로 손질된다.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이 대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된다. 재건축 연한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이를 채워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또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시·군·구가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이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완화된다. 종전의 연면적 기준은 폐지되고 가구 수 기준도 최대 5%포인트 인하해 수도권은 15%, 비수도권 12% 이하를 짓도록 했다.청약제도에서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된다.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줄어든다.연합뉴스
1일부터 아파트 건설 현장 감리자의 부실·부패 행위와 아파트 관리 과정의 비리를 신고받는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가 가동된다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31일 밝혔다.아파트에 철근을 적게 넣는 등의 부실시공, 허위 검측, 뇌물 수수 등 감리자의 부실·부패가 적발돼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아파트 관리비 횡령, 불법 공사 계약 등 아파트 관리의 비리 우려가 있지만 신고 창구가 마땅치 않은데 따른 조치다.신고 대상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감리자가 저지른 부실·부패 행위,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다. 감리자의 경우 구체적으로는 감리자가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 주체나 시공자에게 위법한 내용의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아파트 관리 비리는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런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등의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신고센터는 접수된 신고 사항을 검토해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해당 사항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게 된다.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처벌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신고인에게는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신고센터는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설치된다. 전화(감리는 044-201-3379, 관리는 044-201-4867)나 팩스(044-201-5684)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쓰이는 기본형 건축비가 1일부터 1.72% 오른다.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를 1일부터 이처럼 올리기로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액을 결정하는 요소의 하나다. 이번에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된 것은 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중이 높은 노무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도내 새 아파트 선호경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시세도 이를 반영해 오래된 아파트와 새 아파트간 가격차이가 예전에 비해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정기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활황기엔 신·구 아파트간 선호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신·구 구분없이 모두 큰 폭의 가격상승이 이뤄짐에 따라 각자 만족감도 동반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때는 대표적 투자재료로 꼽히는 재건축 투자도 활발히 이뤄졌다.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조정기를 거치면서 크게 바뀌고 있다. 조정을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래 시세에 대한 불안감도 점차 누적됐고, 이는 불안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심리를 확산시켰다. 결국 오래된 아파트나 재건축 투자는 시들해지고 당장 주거만족도가 큰 새 아파트로 눈을 돌린 것이다.현재 도내 주택시장은 2012년부터 시작된 조정기를 보내고 있다. 동반하여 수요자도 현재의 주거품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투자수요는 재건축보다는 새 아파트, 나아가 새 아파트의 극단인 분양권을 선호하고, 교체수요는 평수를 넓히기 보다는 같은 면적의 새 아파트로 옮기고 있다. 이는 조정기를 거치는 도내 주택시장의 단상이라 말할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전국의 공인중개사 절반 이상이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영향으로 연내 부동산 가 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써브는 전국의 회원 공인중개사 560명을 대상으로 '724 발표' 이후 연내 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오를 것'이라는 답변이 55%로 가장 많았다고 28일 밝혔다.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43%로 뒤를 이었고 '내릴 것'이라는 전망은 2%에 불과했다. 최근 한 달간 매매가격(호가)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평상시와 비슷하다'는 답이 56%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올랐다'(40%)는 응답이 '내렸다'(4%)는 답보다훨씬 많이 나왔다. 최근 한 달간 매매거래(계약) 증가 여부를 묻는 말에도 '평상시와 비슷하다'(57%)는 답이 가장 많았고 '거래가 늘었다'(27%)는 답이 '거래가 줄었다'(16%)는 답보다 많았다. 매매관련 문의 역시 '평상시와 비슷하다'(42%)는 답이 가장 많았지만 '매도매수 문의가 모두 늘었다'(25%), '매수 문의만 늘었다'(21%), '매도 문의만 늘었다'(8%) 등의 순으로 나타나 매수매도자들의 문의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문의가 줄었다'는 답은 5%에 불과했다.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70%(매우 잘하고 있다 28%잘하고 있는 편이다 42%)로 대다수를 자치했고 보통은 21%, 잘못하고 있다는 9%(매우 잘못 3%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다 6%)로 조사됐다.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추가 대책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분양가상한제폐지, 양도세율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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