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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산보증금 기준과 무관하게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부여될 전망이다. 이는 권리금 법제화와 병행 추진하는 조치로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권리금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해서도 계약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대항력을 갖추면 중간에 매매·경매 등으로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라도 임차인은 계속 계약유지가 가능하게 된다. 즉, 본래 계약 당사자 간에만 유효했던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제3자에게까지 확대됨으로써,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점포를 비워줄 일이 줄어든 것이다.이번 발표는 이같은 대항력을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까지 확대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까지만 부여하고 있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또한 환산보증금 기준이 임대료 인상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점점 더 많은 임차인들이 보장 기준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발표로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인들의 지위가 한층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계도 여전하다. 이들에게는 임대로 인상 한도가 적용돼지 않아 여전히 바뀐 건물주의 무리한 인상 요구에 무력하기 때문이다.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옥계공인중개사
전북개발공사가 만성지구내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면서 수백억원의 차액을 챙겨땅 장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효자34동)은 1일 사전 배포한 5분발언 자료를 통해 전북을 위한 공기관이 자구 노력없이 손쉽게 수익을 내기 위해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경제논리로 전주시민을 상대로 땅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북개발공사는 지난 7월말 전주 만성지구내 공동주택용지 5필지 가운데 2필지를 매각하면서 B-3(85㎡이하) 블록은 공급예정가격을 3.3㎡당 284만원으로 제시했으나 최고가 경쟁 입찰이 진행되면서 413만원에 낙찰됐다. 또 공급예정가 323만원인 C-2(85㎡ 초과) 블록은 414만원에 민간 건설사에 매각됐다.이 의원은 이중 B-3블록은 85㎡이하, 즉 국민주택 규모이하로 추첨방식으로 택지 공급이 가능했음에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추첨방식은 택지를 감정가액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B-3블록 택지 전체 감정가(공급예정가)는 579억원이지만 낙찰가는 842억원으로, 263억원의 차액을 챙겼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혁신도시는 모두 추첨방식으로 공급됐음에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며 만성지구 아파트 고분양가를 우려하면서 이 차액은 1000여 세대의 무주택 시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며 강력 비난했다.이에 전북개발공사는 경쟁 입찰 방식은 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결정된 것이라면서 차액은 만성지구내 임대아파트 건축에 재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만성지구내 공동주택용지는 총 8개 필지이며, 이중 5필지는 전북개발공사가, 3필지는 LH공사가 공급한다.
전주시가 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전주시는 오는 10월 24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최근 전북혁신도시로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면서 이에 따른 전주혁신도시 내 주거지 수요가 증가해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기대심리가 높아져 거래 가격 조작 등 지가상승을 부추기고, 중개 수수료 초과징수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이에 시는 전주 완산덕진구청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 단속반을 구성, 합동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8월 중 도내 땅값이 전달보다 0.08% 상승하며 2011년 1월 이후 44개월째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8월 지가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가는 전월대비 평균 0.14% 상승했다.시도별로는 대도시가 0.18%, 시지역 0.09%, 군지역 0.12%가 상승했으며 시군구별로는 전국 252개 도시 가운데 236개 지역이 상승했다.전북의 경우 2011년 0.77%가 상승했고 2012년 1.43%, 2013년 1.04%로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올해의 경우도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땅값이 꾸준히 올랐다.8월 중 전북의 거래량(필지수 기준)은 9435필지(1만730㎡)로 지난달 7643필지(9879㎡)보다 23.4%가 높았다.이 가운데 올해 8월 건축물 부속 토지를 뺀 순수토지거래량은 5601필지로 지난해 8월 5358필지보다 243필지가 늘어나는 등 토지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서울이 62.2%로 가장 높게 증가했고 세종 58%, 대전 50.5%, 경기 44.4%, 충남 42%, 인천 39.7%, 강원 34.9%, 제주 34.5%, 광주 34.3%, 경남 27.5%, 부산 24%, 충북 23.9%, 전북 23.4%, 경북 18.7%, 전남 17.8% 순으로 집계됐으며 울산이 2.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송정건설은 지난 30일 지속적인 자금압박 속에 체납해오던 진안 써미트골프장 취득세 16억500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또한 전주 동산동 송정써미트아파트 310세대의 미분양사태로 발생된 채권자와의 마찰도 일단락 될 전망이다.송정건설 이영수 이사는 취득세 납부가 완료된 만큼 골프장이 정식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회사인 청원토건의 동산동 써미트아파트도 주중 일괄매각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판매용 신축 건물과 자기 소유의 본사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체의 실질자산으로 인정된다.국토교통부는 28일 건설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자산(자본금)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이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판매용 재고자산 중 주택, 상가, 오피스텔만 자본금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과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2년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또 하도급대금 지연, 부당특약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1단계로 시정명령을 내린 후 2년 안에 똑같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수급인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8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5만1367호)대비 12.8%(6583호)가 감소한 총 4만4784호로 지난 5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에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준공후 미분양도 8월말 현재 전월(2만428호)대비 6.3%(1292호) 감소한 1만9136호로 집계됐다.전북의 경우 8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1420호로 지난 7월(1502호) 대비 5.5% (82호) 감소했다.
(주)부동산써브(www.serve.co.kr)는 28일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 676곳을 대상으로 2014년 4분기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분기 전세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 상승이 67.6%(457명)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합이 29.9%(202명)였으며 하락은 2.5%(17명)에 불과했다.4분기 매매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도 상승을 점치는 공인중개사가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56.2%(380명)가 상승이라고 답했고, 보합이 40.4%(273명), 하락이 3.4%(23명)로 나타났다.
앞으로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법률로 보장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권리금·임차권 보호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방안은 그동안 개인간 관례 정도로만 치부돼 왔던 권리금 문제를 마침내 법적 보호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건물주가 협조할 의무를 부과했다. 세부방안으로 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면 건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계약을 맺도록 강제했다. 만약 건물주가 이를 거절하거나 여타의 방법으로 권리금 수령을 방해하면 임차인은 그에 따른 손해를 건물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도 했다. 또한 권리금 수수를 금지한다는 약정을 맺은 경우라도 그와 무관하게 권리금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반대 효과도 있다. 당장 건물주는 받지도 않은 권리금을 간접적으로나마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고, 좀 더 유망한 업종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그리 달갑지 않은 계약까지도 수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다. 또한 자기 이용을 위한 건물 구입에도 일정수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세입자도 향후 권리금에 대한 과세수순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후 입법과정에 꾸준한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KCC 건설은 25일 전주 송천동에 전주 송천 KCC스위첸 아파트의 견본주택을 개장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KCC 건설이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97-20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전주 송천 KCC스위첸은 지하 2층~지상 15층 10개동 규모이며, 480가구 모두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84㎡로 구성될 예정이다.스위첸이 들어설 부지는 전주 송천동 마지막 노른자위로 불리고 있으며, 단지 인근에 교육, 녹지, 편의시설 등이 몰려있어 명품 주거지로써의 면모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출퇴근 교통환경도 좋다. KCC 전주공장,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이 있는 완주산업단지와 가까운 주거타운이며, 여기에 호남고속도로와 익산포항 고속도로, 순천완주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익산군산 등 주요 도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동부대로 및 기린대로 등을 통해 도심으로의 진출도 편리하다.스위첸은 전 가구 남향위주의 단지 배치와 맞통풍 구조를 갖췄으며, 4BAY(84㎡A) 및 3면개방형(84㎡B) 평면이 적용돼 우수한 채광 및 통풍에 다른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세대 내 가스쿡탑, 전기오븐, 렌지후드,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 등을 빌트인해 편리함을 더했고, 발코니확장 세대의 경우 무상으로 현관 공간과 드레스룸 공간을 수요자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선택할 수 있다.단지 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키즈 스테이션과 아이의 등하굣길을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맘스 스테이션이 마련된다.또 키즈 카페, 키즈 도서관 및 키즈클럽(보육시설)과 어린이 전용 놀이터인 스위첸랜드가 꾸며진다.청약일정은 9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월 1일 1순위, 10월 2일에 3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10일이며 정식계약은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모델하우스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55번지에 위치하며, 오픈 3일간 선착순 이벤트 및 주말 경품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8월 중 도내 전월세 거래량이 전달보다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25일 8월 중 전월세 거래량은 총 11만2000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5.4% 증가했고 지난달(13만2000건)과 대비해서는 15% 감소했다고 밝혔다.반면 전북의 경우 8월 중 전월세 거래량은 2620건으로 지난달 2353건에 비해 11.3% 상승했으며, 지난해 동월(2371건)과 비교해서도 10.5%가 상승했다.이는 신규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전월세물량 동반증가, 월세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확정일자 신청 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건설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던 실적공사비 제도가 폐지되고 시공, 입찰단가 등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전환된다.특히 경미한 국가계약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이를 과징금 납부로 대체하고 기술제안입찰 탈락자도 제안서 작성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실적공사비 제도는 지난 2004년 기술개발과 예산절감을 위해 기존 공사의 계약단가를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제도다.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10년 동안 실적공사비 단가는 1.5% 상승한 반면 공사비 지수와 생산자물가 지수는 각각 58%, 31% 올라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또한 건설업계는 그간 실적공사비 제도는 최저가 입찰로 저급자재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면서 공사비의 현실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바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이번 개정안은 실적공사비의 토대인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계약단가를 실적공사비 산정 기반으로 하면서 낙찰금액이 계단식으로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공입찰단가 등을 추가 활용해 시장가격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또한 기술제안입찰 탈락자 가운데 우수제안자에 대한 제안서 작성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입찰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등에 국한됐던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을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및 계약기간 등에 대해서도 심사 가능하도록 했다.기재부는 입법예고기간동안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을 정부가 고시로 정한다. 모든 임차인이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되고 시간선택제 전환과 전직 장려금도 지원된다.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애로 사항인 권리금의 보호를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현재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상가주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는 경우가 있다. 연합뉴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주택) = 본 건은 전주동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성숙된 주택지대이다.북서측 노폭 약 1~2M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 등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주거용건부지로 이용중이다.△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다가구) = 본 건은 전주역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아파트단지 및 중·소규모 상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정비된 주택지대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으로서 다가구주택(10가구)로 이용중이다.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다.△완주군 고산면 남봉리(답) = 본 건은 신기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주로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마을 주변지역이다.인근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마을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동측 인접지 보다 저지이고 서측 인접지 보다 고지의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묵답 상태이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에 담긴 상가임차권권리금 보호방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취지의 정책으로 평가하면서도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는 모든 상가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일부 문제가 있는 건물주들의 횡포로 부터 상가 임차인이 보호받을 장치가 생겼다"면서 "세입자의 권리 강화라는 측면에 서 평가할만하다"고 말했다.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도 "임차인 간에 음성적으로 주고받던 권리금은 건물주인이나 임대인이 리모델링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주장하기 어려운 돈이었다"며 "권리금을 양성화해 선의의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할수 있게 돼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우선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 다양한 성격의 권리금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다.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국토부가 권리금 산정 기준을 고시한다고 하는 데 현실을 얼마나 반영할지 모르겠다"며 "권리금은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호가 위주로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박원갑 전문위원은 "권리금 산정 문제와 함께 이에 따른 세금 문제도 대두할 것"이라며 "기타소득세로 분류됐지만 실제로는 과세하지 않던 권리금이 양성화되면서 과세 자료로 쓸 수 있게 돼 제도정착에 부담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따라 권리금 표준계약서 작성 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임대료 상승을 예상하는 전문가도 많았다.2002년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도입할 당시 상가 임대료가 뛰었던 것처럼 이번에 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권리금 규모가 투명하게 드러나면 주인으로서는 임대료 상승 유혹이 커질 것"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5년 동안임대료를 함부로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5년치 임대료 상승분을 한꺼번에 미리 올리려는 생각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5년간 임대차 계약을 보장해도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고가의 대형 상가들은 연간9%의 임대료 상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선종필 대표는 "임차인이 50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데 2년 기간 종료 후 3년을 더 연장하려고 할 때 임대인이 월세를 600만7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임대료 조정명령도 권고사항이라서 한쪽이 거부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 분쟁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으로 창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함영진 센터장은 "이 대책이 법제화되면 기본적으로 상가 임차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창업 의지를 꺾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좋은 취지의 정책이 오히려 세입자에게 역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으며, 저질 강재(공업건설 등의 재료로 쓰기 위해 압연 따위의 방법으로 만든 강철) 생산 방지를 위한 공장점검 제도 신설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제도가 대폭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23일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전단계에 걸친 건축제도 상의 미비점을 전면 재검토해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이번에 마련한 종합 대책에는 건축 관계자의 책임 강화,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 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5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사 중인 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현장에 반입된 건축자재의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가 내진설계 등 건축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검토하고 건축관계자에 대한 벌점 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부동산114는 오는 10월 전국에서 전월(1만8435가구)보다 8%(1484가구) 증가한 1만9919가구의 입주가 시작된다고 23일 밝혔다.지역별로 수도권은 전월 대비 49.3% (4607가구) 감소한 4730가구가 입주하고, 지방은 전월 대비 66.9%(6091가구) 증가한 1만5189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할 예정이다.전북의 경우 전북혁신도시 C13블록에 공급되는 전북혁신호반베르디움의 입주가 10월 1일 시작된다. 지하1층~지상24층, 총 7개동 455가구가 입주하며, 인근에는 전주 만성지구 검찰청, 법원 등 법조타운이 들어선다.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는 22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한도를 지역별로 각 1억원씩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지방 등 나머지 지역은 기존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각 1억원씩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보다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을 이사철로 접어들면서, 집을 알아보는 문의가 소폭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부양책과 계절적 이사 수요가 겹친 결과로 보인다.먼저 매매시장 동향부터 살피면, 새 아파트에 이어 기존 아파트도 소폭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저평가 매물 위주의 선별적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상반기 극심했던 침체에 비해 다소 호전된 분위기다. 다만 가격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세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되고는 있지만, 반짝 장세를 우려하는 매수인의 관망세도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어 추격매수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전세시장은 가격 급등락 없이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지만 그동안 새 아파트 공급도 상당량 이뤄짐에 따라, 올해 가을 특별히 전세난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청약시장은 지역별 편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인기단지의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청약제도 변경을 예고함에 따라, 무주택자처럼 지금이 유리한 자격자가 서둘러 청약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약가점이 높거나 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한 개의 단지만이 아니라 연이어 여러 단지에 청약하는 전략적 청약 사례도 늘어나게 됐다.옥계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건축 연한 단축과 안전진단기준 개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재건축 연한에 대해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20~40년까지 차이가 있어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특히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하는 안전진단기준 개선과 함께 재건축 연한도 단축해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2일 오전 10시부터 개통
[주간증시전망]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1년새 최고액···높아진 기름값 산업계 ‘울상’
전북개발공사, 2025년 가족친화 우수기관 국무총리표창 수상
2026년 지역 인력 양성 로드맵···“직업 능력 개발훈련 대폭 확대”
[현장] 홈플러스 전주 완산점 폐점 보류?···현장은 폐점 시작
전세 자금 경색·고금리 여파로 전북지역 월세 급증
[의학칼럼] 치질(치핵) 유감
[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제7회 전북공정무역 컨퍼런스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