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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이하 신보)은 엔저 현상의 장기화에 따라 엔저 대응을 위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지원 대상기업은 수출중소기업으로서 대 일본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액 대비 20% 이상인 기업이거나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기계철강전자섬유업종 영위 제조기업이다.신보는 자금 애로를 겪는 이들 기업에게 무역금융 및 일반 운전자금 등을 지원하는 한편,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업종의 제조기업에는 자본재 수입을 위한 시설자금도 지원한다. 또한 기존 보증금액은 전액 만기를 연장하며 운용기한은 내년 말까지다.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0.2%p 감면하고 심사기간도 단축하는 등 우대하기로 했으며, 매출이 40%까지 감소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방법을 완화하기로 했다.신보 호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은 엔저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설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근린상가) = 본 건은 전북대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광장타워 2층으로 주위는 일부 소규모 아파트 단지도 소재하나 대부분 근린생활시설 지대로 형성되어 있다.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전주·군산간을 연결하는 광대로 변에 시내버스 정류소 등이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제반 교통상황은 편리 하다.자루형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출입상태는 보통이고, 토지 서측으로 왕복 4차선 정도의 포장도로와 북측으로 노폭 약 6m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한다.건물은 일반철골 및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6층 중 2층으로서 복합판넬, 세멘몰탈위 페인트로 마감되었다. 현재 행정고시학원으로 이용중이며, 공동위생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다△전주시 덕진구 반월동(공장) = 본 건은 춘평리마을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국도변을 따라 주유소, 공장, 창고 등이 소재하는 지역이다.교통상황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동측으로 국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양호하다.건물은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 판넬로 마감되어 있다.현재 1층은 제조업소 2층은 사무실 등으로 이용중이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등이 되어있다.△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주택) = 본 건은 전일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중규모의 단독주택이 주류를 이루는 기존주택지대이다.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나 도보로 통행 가능하며, 남측에 인접하여 골목길이 개설되어 있으나, 간선도로까지 상당한 거리가 소요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하다.대체로 제형의 토지로 인근지 보다 다소 완경사를 형성하며,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이다.
속보= 공사 입찰 참가자격 논란이 일었던 전주고등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 입찰이 전격 취소됐다. (10월 14일자 8면 보도)전주교육지원청은 14일 전주고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세밀한 법규 검토를 통해 재발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업의 90% 이상이 보수보강 공사여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으로 공종을 적용했어야 하지만 사업 가운데 일부 증축과 대수선이 포함돼 일반종합건설업으로 공종을 적용시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이 같은 논란은 현행 법규의 애매함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개정이 요구된다.현행법에 따르면 이번 전주고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는 공종을 시설물유지관리업과 일반종합건설업 모두 적용할 수 있다.하지만 공사의 규모나 면적금액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공사 전반의 10%도 못 미치는 증축과 대수선 때문에 일반종합건설업을 적용,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불만을 샀다.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행 법규의 애매함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계와 일반종합건설업계의 갈등을 부른 것 같다며 아직 어떤 방향으로 공사를 재발주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 논란의 소지를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도시 이미지와 역사를 상징하는 대다수 대형 건축물 신축사업에 도내 여건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전북 설계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북혁신도시 내 13개 이전기관은 물론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등의 대형 공사에 도내 건축사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건설업계의 경우 일정금액이상 공사를 기준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이나 지역제한 등 보호책이 마련돼 있지만 건축업계의 경우 이 같은 보호책이 없어 한 해 동안 설계 수주 실적이 전무한 업체도 태반으로 알려지고 있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최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설계공모(수의계약)를 통해 지난 6일 서울 소재 D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앞으로 D업체는 재단과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비 20억여 원을 들여 실시설계를 진행하게 된다.설계공모에서 낙찰자 선정은 전적으로 심사위원 재량으로 이뤄지는데 이번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심사위원(총 8명) 대다수가 서울 등 수도권 인사로 치우쳤다는 지적이 도내 건축업계에서 제기됐다.설계비 20여억 원이 들어가는 전주 만성지구 전주지방법원 청사 신축 설계용역 역시 지난 7일 현장설명회가 이뤄졌지만 도내 업체는 단 한 곳도 참여하지 못했다.응모방식은 일반경쟁 입찰로 전국을 대상으로 했지만 사실상 심사위원에 의해 낙찰이 결정되는 만큼 영세한 지역 건축업체들이 공모에 참여하기에는 큰 부담이 따랐다는 것.이와 달리 우여곡절을 겪었던 농협 전북통합본부 신축공사는 지역 건설업계와 건축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준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다.NH개발은 애초 설계와 시공을 일괄발주하는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진행, 지역업체 배제 논란이 일자 기존의 입찰을 전격 취소했다.이후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입찰을 다시 진행할 예정으로 설계를 포함한 건설 등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30%를 의무화했다.농협 전북통합본부 신축사업비는 388억원 규모로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지역업체 의무 참여율인 30%가 이뤄지면 116억 원이 고스란히 지역업체 몫으로 돌아온다.이와 관련 지역 건축업계와 건설업계는 농협의 사례를 우수 사례로 꼽고 지역 건설 물량에 지역업체 참여를 더욱 독려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요청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주고등학교 기숙사를 개보수하기 위한 공사 입찰의 참여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공사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보수보강하는 리모델링 공사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분야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일부 증축과 대수선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공종을 일반종합건설업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추정금액 7억3151만원 규모의 전주고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했다.이번 공사는 기숙사 2개동을 리모델링하는 공사지만 전주교육지원청은 현관 계단 벽면 증축과 피난계단(철골) 대수선이 공사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도내에 소재한 종합건설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제한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완공 이후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 규정했지만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은 예외규정으로 뒀다.그러나 증축이나 개축, 대수선에 대한 공사 범위나 면적, 공사금액 등에 대한 기준은 정해놓지 않았다.전주교육지원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예외규정,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2조 및 3조2항에서 정한 종합건설업종의 범위인 증축대수선이 공사에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전주고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를 종합건설업종으로 분류했다.반면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북도회는 이번 전주고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의 90%는 보수보강 공사이며, 나머지 10%가 증축과 대수선으로 공종을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북도회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축물에 대한 개량보수보강공사를 할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이를 시공토록 규정해 놨기 때문에 공종의 90%를 차지하는 이번 공사도 시설물유지관리업체로 입찰참여자격을 정정해야 한다며 이날 전주교육지원청에 입찰 정정 요청 공문을 보냈다.이에 대해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범위와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 공종 적용 논란이 생긴 것 같다며 이번 입찰은 이미 투찰까지 진행돼 어쩔 수 없지만 향후 입찰에서는 보수와 증축을 별도로 설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입장을 반영시키겠다고 답변했다.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이번 전주고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는 90% 이상이 보수보강 공사인데도 소규모 증축과 대수선이 들어가는 공사만 보고 이를 종합건설로 적용한 점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는 13일 올 4분기 전국 96개 공동주택에서 총 5만501 가구가 입주한다고 밝혔다.이는 작년 같은 기간 6만1964 가구에 비해 1만1463 가구가 감소한 물량이다.전북의 경우 총 입주물량은 3734 가구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6위를 차지했다.지역별로는 부산 7902, 경기 7703, 세종 6605, 서울 4003, 경남 3839 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간 전북도 주관으로 개최됐던 ‘전라북도 건축문화제’가 순수 도내 건축인 단체가 주도하는 세계대회로 탈바꿈한다.전북건축사회는 13일 “‘제15회 전북 건축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해 (사)전북 건축문화진흥연합회(초대 이사장 김남중)를 설립, 오는 11월3일부터 8일까지 6일 동안 도내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건축문화제는 관을 탈피해 건축인들 위주로 진행되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그들만의 잔치’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프로그램이 기획됐다.특히 전국 건축사회 가운데 최초로 중국과 일본 건축인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 서로간의 건축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한·중·일 축제로 진행돼 그 의미가 더 깊다는게 전북건축사회의 설명이다.건축문화상 공모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사용승인 건축물(공공, 일반)과 계획설계, 건축사진 부문 등 3개 분야에서 작품을 접수한다.또한 학술포럼과 건축포럼, 설계사례 발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계획이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한 건축올림피아드, 건축 모형 만들기 체험, 어린이 집 그리기 대회, 건축테마기행, 건축영화제, 건축 상담실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사)전북 건축문화진흥연합회 김남중 이사장은 “이번 전북 건축문화제가 담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관주도를 떠나 순수 건축인들이 행사를 진행하는 점”이라며 “전북도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전북도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행사에 참여해 맘껏 즐기고 건축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속보= 익산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의 전기통신공사를 토목공사와 통합 발주해 지역업체들이 공사 참여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지적과 관련, 익산시가 기존 입찰을 취소하고 지역업체 참여폭을 넓히기로 했다. (8일자 8면 보도)익산시는 지난 9월25일 추정금액 176억3637만원 규모의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를 통합으로 발주해 지역 업체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전기와 통신공사는 별도로 분리 발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목과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통합 발주해 지역업체 의무도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이에 익산시는 지역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 기존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전기와 통신공사를 따로 분리발주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가운데 전기(5억4700만원), 정보통신(1억7900만원) 공사는 지역제한 공사로 발주되게 된다.익산시 관계자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통합공사를 발주했지만 어려운 지역 건설경기를 고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해 분리발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지를 구입했는데 측량결과 실제 면적이 계약했던 면적보다 작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매수인은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대금감액 등을 요구할 것이나, 매도인이 이를 거부하면 분쟁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도내에서도 공매된 토지에 유사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이에 대해 민법은, 특별히 수량을 지정해 매매한 경우에 대해 대금감액이나 계약해제를 인정하고 있다. 수량지정매매란 매매의 목적물이 일정한 수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대금도 그 수량을 기초로 결정한 매매를 말한다. 즉 실 면적이 확보됨을 전제로 해 단위면적당 가격에 총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정하는 계약이다. 반면,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인 계약은 특정 필지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여러 조건을 일체적으로 고려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때도 계약서에 면적을 기입하지만 이때의 면적은 실면적을 보증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단순히 공부상 면적을 기입하는 관행이라 해석하게 된다.토지거래에서 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작은 오차에도 큰 대금이 오가는 만큼 사전에 수량지정 조건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대책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 도내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출 규제 완화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기대한 심리가 경매 건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9일 부동산전문업체 지지옥션이 발표한 2014년 9월 전북 아파트 경매동향에 따르면 9월 중 도내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78건으로 전년 동월 64건에 비해 114건이 증가했다.178건 가운데 낙찰건수는 61건으로 전년 동월 경매시장에 나온 전체 물건과 비슷한 건수가 낙찰된 셈이다. 낙찰가격은 감정금액의 84.7%로 상대적으로 물건이 싸게 낙찰된 것으로 조사됐다.9월 도내 아파트 경매 시장 경쟁률 부문은 익산시 어양동 부영아파트(49.8㎡)로 모두 18명이 경매에 참여해 감정가 7500만원 대비 96%인 7163만원에 낙찰됐다.낙찰가율 1위는 정읍시 태인면 샘들래아파트(49.9㎡)로 감정가 3900만원 대비 110%인 4300만원에 낙찰됐다.아파트 경매와는 달리 토지 경매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9월 중 도내에서 이뤄진 토지 경매건수는 모두 301건으로 전년 동월 349건 대비 48건이 감소했다.이 가운데 낙찰건수는 130건이며,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78.8%를 차지했다.토지 경쟁률 1위는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대지(324㎡)로 모두 13명이 응찰해 감정가 777만원 대비 139%인 1078만원에 낙찰됐다.낙찰가율 1위는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전(906㎡)으로 감정가 733만원 대비 무려 682%인 5000만원에 낙찰됐다.지지옥션 관계자는 지난 7월 시행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가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재건축연한 완화와 청약제도 개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의 규제 완화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공동주택 가운데 10개 단지 중 3곳은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서울 강서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동주택 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공동주택 하자는 총 4만7786건으로 집계됐다.하자 유형별로는 창호 하자가 5782건, 가구 하자가 5420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으며, 이외에 잡공사 4098건, 도배 3718건, 타일 3592건, 카펫트 357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4098세대에서 1만2225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전북의 경우 총 15개 공동주택(6554세대)에서 460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0년 11개 아파트에서 338건, 2011년 4개 아파트에서 12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2년과 2013년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성태 의원은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존재하는 LH인 만큼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이 9일 밝힌 2014년 10월 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가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0.15%가 상승했다.전년말대비 매매는 2.19% , 전세는 4.08% 상승하는 등 매매와 전세 모두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매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확대(0.11%0.12%)되며 전국 기준 15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으며, 전세가격도 전주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확대(0.14%0.15%)되며 오름세가 이어졌다.전북의 경우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전주대비 0.01%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지난 8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8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총 9조4400억원으로 작년 동월대비 5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부문의 수주액은 2조22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4% 감소했다.그러나 민간 부문의 수주액이 7조211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4% 늘었다.특히 민간 건축부문의 실적은 지난해 8월 3조355억원에서 올해 6조8869억원으로 127% 늘면서 전체 수주실적을 끌어올렸다.최근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면서 아파트 신규 분양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늘었고 사무용 빌딩 건축도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 연합뉴스
건설사의 자금난 심화에 따른 부도로 거리에 내몰린 위기에 처한 전주 효성임대아파트 사태가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7일 경기도 성남에서 진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부도임대아파트 매입 요구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나왔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완산갑)은 이날 LH 이재영 사장을 상대로 임대주택 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연체해 부도 처리되면서, 선량한 서민들이 보증금 한 푼 못 받고 거리로 내몰릴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LH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LH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협력해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의 불안과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매입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이 사장은 서민들이 임대주택 부도문제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자치단체와 협조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부도임대 주택 주민들의 어려운 사연을 담은 동영상을 상영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날 상영된 동영상은 의원실에서 직접 제작했다.김 의원은 지역 현안인 효성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13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켜,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해결의지를 담은 구체적 답변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가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의 전기통신공사를 토목공사와 통합 발주해 지역 업체들이 참여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전기와 통신공사는 별도로 분리발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목과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통합 발주해 지역업체 의무도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익산시는 지난 9월25일 추정금액 176억3637만원 규모의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를 통합으로 발주했다.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는 익산시 송학동 268-38번지 일원의 도로를 확장하고 지하차도 1개소를 개설하는 공사다.익산시는 이번 공사를 일반경쟁(전국) 방식으로 토목(133억), 전기(5억4700만원), 정보통신(1억7900만원), 소방시설공사(1억6258만원)를 통합 발주했다.현행 전기공사업법 11조에는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법 25조 역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고 분리발주를 의무화시켜 놨다.그러나 익산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8조(분리발주의 예외)의 공사의 성질상 분리해 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근거로 들어 통합 발주했다.분리발주는 수주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일괄 수주를 받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때 저가납품, 납품대금 지연 등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려는 제도다.특히 지방계약법 상 5억(부가세 제외한 추정가격) 미만의 전기나 통신공사는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의무화 돼 있으며, 이번 익산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의 전기통신공사는 모두 지역업체 의무도급 대상에 해당함에도 익산시의 통합발주로 결국 대다수 지역 영세업체들은 입찰 참가조차도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도내 전기공사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공고대로 하면 지역업체 대다수가 입찰공고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해 외지업체 잔치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법에서 정한 분리발주를 하게 될 경우 공사의 전문화로 시공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익산시 관계자는 공사의 시급성과 지반이 연약한 특성 등을 고려해 통합발주를 결정하게 됐다며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통합발주를 취소하고 다시 분리발주로 정정공고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는 7일 공사발주 대형화로 대기업에 비해 중소업체 입찰기회가 축소되면서 발생한 수주 감소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행정부, 각 발주기관에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대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전북도회는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대책 방안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계약심사 평가기준 완화와 NH농협 같은 거대 공익성 기업의 시설공사에 지방계약법률과 계약예규를 준용하는 방안을 주문했다.윤재호 회장은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이 경기침체와 공공건설물량 감소로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며 정부가 SOC투자를 3%가량 확대한 2015년 예산안(24.4조원)을 발표했지만 올해 3/4분기까지 전북지역내 종합건설업체 661개사 중 약 33%인 216개사는 공공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그간 한국농어촌공사의 실적제한 평가기준이 너무 과도해 지역내 실적사가 전무할 정도로 중소건설업계에서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NH농협 같은 거대 공익성 기업의 건설공사가 정부 재정투자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최저가입찰제를 폐지하고 지방계약법률과 계약예규를 준용해 적격심사 입찰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는 6일 전주 만성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만성지구 내 조경시설로는 문화공원수변공원 등 공원 6개소와 이들을 상호 연계해주는 연결녹지, 완충녹지, 광장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만성지구는 단지 내 순환형 녹지축을 보유하고 있어 공원마다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호 보완돼 쾌적한 생활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가 의뢰됐다.이번 설계용역은 서로 잘 어울리는(Harmony),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Healing), 사람이 중심이 되는(Humanism) 살고 싶은 도시건설을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북지역에 공급,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10개 단지 중 7개 단지에 임차인의 권리를 대변할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공공제 성격을 띠고 있는 LH가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에 소극적일 수 있는 임차인들이 적극적인 권리행사에 나설 수 있도록 대표회의 구성을 권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이 LH에서 받은 LH관리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47개 단지 중 14곳(29.8%)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다. 이는 전국 평균 구성률(42.1%) 보다 12.3%p 낮은 것이다.특히 영구임대나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비율은 더욱 낮았다. 영구임대의 경우 8곳 중 단 한 곳도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지 않았고, 50년 공공임대주택은 3곳 중 1곳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었다. 국민임대는 36곳 중 13곳에 대표회의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김 의원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적정한 관리비 산정이나 관리용역 입찰과정에 주민참여가 제한될 수 있고, 재활용쓰레기 매각 수입 등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금의 사용결정 권한이 주민에게 없어 대부분 관리비 보전이나 관리기관의 필요에 따른 소모적 비용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최근 아파트 비리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차인대표회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인 임대아파트 주민들도 제대로 된 세입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대표회의활성화와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어 갈수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요원해지고 있다.현재 도내에서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기 위해 드는 분양비용이 2억 원을 훌쩍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4월 도내 최고가로 논란이 일었던 전북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의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720만원 이었다.분양 이후 분양가격에 얹혀 판매되는 이른바 프리미엄이 3000만원이 넘어서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등 실수요자보다 투기수요가 더 많았다는 지적을 받았다.신도시인 전북혁신도시는 개발 가능성이 크고 만성지구와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한가를 쳤다.지난 주말 분양이 이뤄진 전주 송천동 KCC 스위첸아파트의 3.3㎡ 당 분양가격은 750만원으로 5개월 전 분양된 호반베르디움보다 무려 평당 30만원이 더 비싸진 기형적 구조가 형성됐다.이 같은 고분양가에도 KCC 스위첸아파트 분양을 위해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으며, 실제 총 480세대 중 일반특별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등 150세대를 제외한 330세대 일반모집에 1만7039명이 몰리며 평균 5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전 평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으며, 이는 과열된 전주권 아파트 분양시장의 현실을 여실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실제 KCC 스위첸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았던 한 공인중개사는 실수요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적지 않았겠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없다는 호재와 맞물려 단기투자목적의 청약접수가 더 많았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부동산 업계에서는 호반베르디움에 이어 KCC 스위첸의 고분양가가 고스란히 만성지구 공동주택 용지에 전가될 것으로 전망했다.지난 8월 매각된 전주 만성지구 2개 블록 가운데 B-3 블록(6만7286㎡)은 전북개발공사의 평당 예정가격 284만원 대비 130만원이 더 높은 413만원에 매각됐다.C-2 블록(4만7459㎡)도 평당 예정가격 322만원 대비 83만원이 더 높은 405만여 원에 매각됐다.현재의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 분위기를 고려할 때 만성지구에 분양될 아파트의 가격은 시공비 포함 800만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현재 전주에서 30평형 아파트를 마련하려면 최소 2억3000만원이 넘게 소요되고 있다며 분양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를 볼 때 만성지구는 3억 가까이 있어야 입주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인상률이 공공임대아파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5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인상률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아파트 인상률이 국민공공임대아파트의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층이 입주한 영구임대아파트의 평균 관리비는 2011년 ㎡ 당 592원에서 2013년 646원으로 9.1%가 올랐다.이는 같은 기간 4.3% 오른 공공임대아파트(5, 10년)의 2배가 넘었고 4.5% 인상된 공공임대아파트(50년)와 비교해도 훨씬 높았다.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공공임대(5, 10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의 100% 이하, 50년 공공임대는 청약저축에 가입된 무주택자를 입주자격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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